박원동 의원 발언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부터 12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시면 총 16억6,392만5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33%인 3,971만1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내용은 125쪽 중간부분 행사운영비중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비 500만원으로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사무국 지적사항 및 용인시 민원모니터 요구사항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126쪽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및 일간지 구독료 부족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용으로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및 고용창출사업 등에 집중 재투자할 수 있도록 10% 예산삭감 요구가 있어 우리시 의회에서도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3,111만1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억6,39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71만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의회의 강화된 의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572만원과 업무추진비 14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의회비 2,063만 6천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6만원이 각각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있어서는 업무추진비 102만4천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는 53만5천원과 여비 483만6천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대비 예산의 주요 변동사유는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액편성을 제외한 모든 편성목에 대해서 감액편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에 5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우선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1개 구에 2개교 정도로 해서 6개 학교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개교에서 30명씩 참여해서 180명 정도가 모의의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점은 언제 쯤 잡으셨는지, 계획 있어요?

의회 비회기 때나 학생들이 방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8월달?

8월중에 실시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학교로 공문 보내서 그런 식으로 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1회니까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라니까 잘 추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결국 이번 추경은 감액해서 들어온 예산이 되겠지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작년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예고했고, 세입이 추계 잘못해서 결국 용인시가 빚을 진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꼭 지출해야 하는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체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기본이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사무국만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 작년 연말에 본예산이 무려 11.65%가 증액된 상태에요. 그 얘기는 지난 연말에도 중앙정부에서 2009년도에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이미 행안부 자체에서 10% 예산삭감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은 집행부가 돈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11.65%라는 증액을 하셨는데, 결국 그 안에서 현재 11.65%가 증가된 예산에서 2.3%의 삭감만 보이셨는데, 아까 모두에 본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정말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 외에 지출해서는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 것 중에서 혹시 삭감 못하신 것 없으세요?

저희들이 시설비 성격을 띤 역대의원 재임기념판 제작이나 의장님실 현황판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얼마에 계약될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역대 재임기념판 제작과 의장님실 현황판정비를 감액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사업성 성격을 띠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번에 감액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발주를 안 주신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의원님들이 월례회에서 의견수렴을 두 번, 세 번 거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다 반영해서 계약체결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2층의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설치공사와 5층에 방송장비 이설공사는 이미 3월 23일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발주가 안됐으면 그야말로 세입추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재정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발주가 되지 않은 사업일 경우 재심의, 재검토,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국장님께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차라리 이번 추경에 언급을 해 주시면, 오히려 의회 스스로가 모범적으로 자체 삭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못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지난 연말 본예산에 대해서 심의했을 때 강력하게 세입추계 잘못되었으니까 하지 말아라고 삭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봐 준 것이 결국은 오늘날의 이런 추경을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면에서는 이 추경안 예산서를 보면 안타까움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2008년도에 없었던 것이 2009년도 연말에 본예산에 왔던 의원들 국외여비 4,800만원 올라왔던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전에 없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자진 삭감해도 무리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 언급하신 현황판 내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가 1억을 삭감할 수 있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의원들 스스로, 의회사무국 스스로가 이 험난한 추경을 앞두고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글쎄요,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만, 저희도 집행부에서 추경편성계획안이 내려왔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입장에서 의회 운영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10% 감액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삭감하고 해도 국장님 관계 없으시지요?

글쎄요.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이 쓰시는 사항에 대해서 삭감해 주시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입니다. 원론적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10% 감액하라, 이런 식으로 온 거지요? 그런데 감액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곱하기 0.9라고 나와 있는데, 10%감액이라는 것은 다 감액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국장님께서 행정편제상 의회사무국이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의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알지 못하는 특성들이 있지요?

네.

우리는 주로 대의기관이니까, 그것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일괄적으로 감액추경 10%해라”라고 했을 때, 일괄적으로 10% 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것은 10%가 아니라, 전액을 삭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것은 10%가 아니라, 그대로 둬야 될 것도 있었을 터인데, 일괄적으로 10% 감액되었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전혀 집행부에 의견이 없으셨어요?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을 다 10% 감액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성 성격을 띤 역대 의원님들 재임기념판 제작이나 의장님실 현황판 정비, 그 다음에 의정활동홍보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집해부에서 10% 예산삭감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항 몇 건에 대해서는 삭감을 1%도 하지 않은 세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금 너무나 뿌리는 행정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나? 지금 “10% 삭감하라” 라고 했을 때, 심지어는 5급이상 공무원 몇 %이상 반납하라는 것 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전시행정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어요. 10몇 만원 줄이고, 35만원 줄이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지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것, 혹은 지금 시점이 아니고,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 것은 과감하게 감액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국장님 업무추진비인가요?

네.

이것 3백만원에서 30만원을 줄였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같은 경우 아껴 쓰라는 건지, 한달 동안 업무추진을 하지 말라는 건지, 이런 것이야말로 작위적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만이 아니지요. 여기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만4천원... 이런 것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 자체가 폼은 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이 아니다, 우리는 불요불급한, 별로 신속성이 요구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까지 과감히 감액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여기 다 0.9로 해서 10%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자체가 저는 전시행정이다. 집행부의 전시행정을 우리 국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따라 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견을 말해도 됩니까?

질의라기보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삭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시기 흐름에 맞다고 보고요. 또 추경에서 더 증액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삭감하겠다는데, 뭐 말이 많으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건 크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가급적 우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클린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또한 클린하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 10% 올렸건, 안올렸건 우리가 의결해 준 사항이고, 이왕 이렇게 10% 감액이 왔다면 제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이나 대동소이 하지만, 일단은 줄일 것을 안 줄이고, 굳이 안 줄여야 될 것을 줄여서 올라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뭐든지 공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용인시에서도 이번 추경을 하면서 지금까지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추경편성계획안을 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10% 삭감을 하지 않으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 속에서 저희는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경예산을 잘 편성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하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네.

김민기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9년 6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16억6,392만5천원을 16억6,392만4천원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