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시민행복국장 조원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행복국 소속 과장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73억5,368만5천원 대비 41.34%인 154억4,249만5천원이 증액된 527억9,61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74억8,058만3천원 대비 0.16%인 1,196만5천원 증액된 74억9,25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충현박물관 CCTV 추가설치로 도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2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마개발과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32억3,008만7천원 대비 약 114.9%인 152억123만4천원이 증액된 284억3,13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난 10월 6일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시즌2에서 ‘광명동굴 세계로 비상하다’로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을 포함한 150억원, 광명동굴 주민편익시설 개선을 위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제4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특별관리지역 내 주차장 설치 및 실시설계용역을 가학동 경관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92억3,692만4천원 대비 0.3%인 2,730만원이 증액된 92억6,42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장운동 경기부인 검도팀 입상 장려금 지급 2,130만원, 2015년 노사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 보수지급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74억609만1천원 대비 2.73%인 2억200만원 증액된 76억80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후 어린이공원 주변 정비공사에 도비 2억을 편성하였으며, 숲해설가 피복비 및 급량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2015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한 번에 다 합니까?

151페이지 문화관광과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비만 증액됐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가 900만원 지원된 사업인데 충현박물관에 무인경비시스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화기 한대하고 CCTV 40대 해서 화소가 높은 CCTV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테마개발과 여쭤보겠습니다. 155페이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사업으로 받으신 돈에 저희 시비가 45억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배포해 주신 기획안을 보면 시비가 도대체 어디에 녹여서 사용됐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이 흔적의 재활성화가 70억, 지하갱도를 활용한 탐사체험이 20억, Arttec 프로젝트가 60억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시비는 어디에 보조가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돼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150억을 가지고 전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구분이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드웨어적인 것을 일부 시비가 보존을 하겠다는 목적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시비에서 보조하겠다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하갱도탐사에 동공 안전보강이 있습니다. 거기 5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그것을 시비로 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 구축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 8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 공간 동공 안전보강비로 3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보강을 하는 비용을 시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된 예산을 시비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어차피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요.

사업기간은 2017년 말까지 계획하시는 겁니까?

네.

2017년에 개관을 하시는 것을 목표하는 거예요?

2017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개관은 아마 2018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의 개관을 2018년에 목표하신다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163쪽에 어린이공원 시설 보강공사 도비가 2억이 내려왔는데 편성내역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가 11억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광명시에 2억이 와서 도덕산 공원하고 우리 어린이공원 두 군데 기능보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덕산 공원하고

광명6동에 우리 어린이공원입니다.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서초등학교 해모르 뒤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니까 전문엘리트 체육지원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 여기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보상금이 2,13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전국대회 및 경기도 체전 등에서 입상한 선수하고 코치에게는 장려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총 3,96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하계 실업대회하고 추계대회에서 2위와 3위로 단체전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6회에 거쳐서 주는데 나머지 개인전 같은 경우는 감독 포함해서 6명에 대한 지급액 1,210만원이고, 그다음에 단체전에 대한 미지급자가 10명해서 920만원이기 때문에 2,13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술단원은 어디에 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부기상에는 예술단원 점 운동부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은 운동부 보상금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2015년도 노사 임금협상 인상분인데 이게 2015년도면 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청 공무직에 민주노총 광명시 지부가 있어서 매년 임금협상을 하게 돼 있는데 당해연도 임금협상이 좀 늦어져서 지난 11월 달에 총 3.8%로 해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상분에 대한 시민체육관 7명 공무직이 있는데 그 공무직에 대한 기본급 해서 600만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5차 추경 때 올라옵니까?

네, 왜냐하면 노사협상에서 전년도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임금협상분에 대한 교섭을 하다보면 서로 잘 교섭이 안 돼서 몇 차례 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 쪽에서 협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늦게 끝나서 금년도 소급분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6년도도 임금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년도 임금협상이 전년도에 교섭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서로가 요구하는 관계에 있어서 임금인상을 조정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교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섭결과에 대한 인상분만 예산에 책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2016년도도 인상을 하게 되면 월급이 어느 정도 책정되잖아요. 여기도 같이 반영돼서 가지 않느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2016년도에 대한 임금인상을 서로 교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직이 전체 합하면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만큼 다시 교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때 되면 받아야 되는데 늦게 받는 것도 노사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서로 교섭을 잘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테마개발과부터 하겠습니다. 포레스트 슬라이드 구간이 몇 미터입니까?

190미터입니다.

여기 순수 예산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 설치해놓고 돈도 받지요?

네.

얼마 받을 생각입니까?

1만원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라 벤치마킹한 겁니까?

지금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이 몇 미터입니까?

180미터입니다.

거기는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잘 사니까 2만원 받을 수 있겠지만 1만원이면 비싸지 않습니까? 이것 결정 난 것은 아니지요?

계획이고 액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안전장치가 있고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190미터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 잘 돼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저희들이

몇 명씩 타게 돼 있습니까?

한명씩이요.

도구가 있어요?

그 뒤에 장치가 있어서 거기 앉는 겁니다.

시속 몇 km 정도 내려갑니까?

25km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조오디션에서 100억 받고 시비로 50억을 추가하는 거지요?

시비는 45억이고 5억은 국비를 받았습니다.

광명동굴 예산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아트 영상제작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동굴 내부가 아니라 선광장에 연결되나요?

미디어아트공간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동굴전망대에서 저희가 직접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황금폭포 위에 보면 아직 저희가 개발하지 않은 대동공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데 만드는 겁니까?

네.

여기도 1레벨에 해당됩니까?

0레벨입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1,200헤베 정도 되니까 35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런 구간이 있습니까?

네.

우리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 예술의 전당처럼 만들어놓은데 계단 타고 올라가는 위쪽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단 타고 완전히 올라가면 거기 말고 황금폭포 가보셨잖아요. 거기서 끝까지 보면 저 끝에 보이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안전진단 하셨습니까?

네.

안전진단 못 본 것 같은데요.

안전진단 들어 있습니다.

공사도 다 끝났습니까?

3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 끝났고 공사해야 된다고요?

네, 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사비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이것 충분히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설계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예술의 전당처럼 만들어놓은데 거기도 원래 계획은 20억이었는데 45억이 들었잖아요.

계획이 13억이었는데 22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30억 잡았으면 60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초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는데 그 이후에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계획대로 나올 겁니다.

과장님 방금 충분하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예산 2배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약간의 변동은 제가 이해하지만 13억에서 20 몇 억까지 배로 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리이원익 관련해서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 다음에 연락해서 다 공개를 못하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홍보실에서 했겠지요?

그 블로그가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오리이원익 관련해서 언론사에 기사를 써놓은 것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려고 준비해놨던 것을 제 블로그에

블로그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고 전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테마개발과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테마개발과가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것 아시지요? 7건이나 있는데 그중에 4건이 제4회 추경예산에서 받아 가신 겁니다. 이것을 언급을 빨리 빨리 해드려야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학산 근린공원 주차장조성 총 사업비 18억에서 집행액 16억2,237만3천원, 2015년 이월액 1억7,762만7천원, 주차장 부대시설 검토를 위한 이월부터 해서 광명동굴 진입로 사면보강 및 정비공사 총 사업비 3억도 이월이고, 이것도 절대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 광명동굴 화장실 증설 및 오수 정화시설 설치공사 총 사업비 4억500만원에서 이것도 이월액이 4억500만원으로 절대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 광명동굴 해설사의 집 앞 데크공사 총 사업비 1억2천만원 이것도 절대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 광명동굴 경관조명 설치 총 사업비 2억2,500만원 이것도 절대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 광명동굴 비상발전기 설치 총 사업비 9,500만원 저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납품기간 미도달에 따른 이월,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광명동굴 주민편익시설 개선 총 사업비 2억, 이것도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이 너무 많네요.

저희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 4회 추경에 꼭 필요해서 올렸는데 기본설계부터 시작하다보니까 내년 4월 4일 라스코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3개월 4개월 소요돼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월하실 것이면 추경예산에 설계비만 먼저 받아가셨으면 됐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다 사용도 못하는데 명시이월 된다는 것도

이게 왜냐하면 공사하기 전에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해주시고 명시이월 사업은 최대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신용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국 201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2015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94억1,600만원 대비 2.1% 증가한 198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방재과는 안양천 찬빛광장 포장공사 사업비 특별교부세 4억원 등 4억1,1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안전과는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5억원 중 3억을 도비로 지원받으면서 예산조정이 있었고 건축위원회 심의개최 횟수 증가로 인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토털 6,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예산 원안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에 보니까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해서 621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12월 달에 갑자기 증액됐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년에 비춰서 9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이미 14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2회 정도를 추가로 실시해야 될 정도로 건축위원회 심의상정 건수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도 증액이 됐던데 여기에 준해서 내년도도 반영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리 차질 없이 해서 추경에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비 지원해서 약 3억5천만원 정도가 도비는 감액되고 시비는 증액된 사항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은 저희가 양해말씀드릴 게 1회 추경 때 도비 내시된 것을 편성하면서 입력 오기로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에 반영돼야 될 게 공동주택관리비 항목으로 잘못 입력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기됐던 것을 정정하는 것이고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는 저희가 금년도 21억 예산을 갖고 집행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에서 15% 3억5,021만7천원을 내시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 내시 받은 사업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집행했고 최종 정산결과 3억171만6천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도에서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한 내용을 반영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납한 것은 아니고 명시를 잘못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양천 찬빛광장 포장공사 특별교부세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어디서 받았습니까?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이언주 국회의원이 따서 온 거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국회의원이 따가지고 온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가져왔다고 하면 꼭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안양천 찬빛광장 포장공사는 언제 합니까?

내년 봄에 합니다.

이언주 국회의원이 안양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4억 가져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돌봄국장 신태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090억4,602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2,069억1,287만4천원 대비 3억6,997만7천원이 증액된 2,072억8,285만2천원으로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액 53억9,272만5천원 대비 2,290만1천원이 감액된 53억6,9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27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74억6,413만3천원 대비 1,077억9,800만3천원으로 3억339만6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1억9,361만6천원, 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1억3,497만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 장애연금 경로당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137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92억8,805만5천원 대비 1,950만4천원이 증액된 93억75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비 716만원 증액,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74만3천원 증액,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77만9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143에서 145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847억6,796만1천원 대비 3,941만4천원이 증액된 848억7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CCTV 설치에 5,72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직원 인건비에 1억120만5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789만5천원, 교사겸직 원장 교사 급무환경개선비에 7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는 자료로 대신하며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도비가 1,740만원 감액 되고 시비로 1,74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감액되고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고 밑에 것은 냉방비입니다. 난방비는 겨울철에 지원되는 것이고 냉방비는 여름철에 지원되는 것으로 이것은 서로 다른 겁니다.

냉방비 난방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추경 자료에 보니까 총 1억7,400만원이 잡혔는데 그중에서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만 국비가 4,350만원이고 도비가 5,655만원이고 시비가 7,395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도비가 1,74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로 1,740만원이 대체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것은 내시 반영 비율이 좀 달라졌습니다. 도비는 32.5%에서 22.5%로 낮아지고 시비는 42.5% 52.5%로 비율조정 돼서 내시 비율을 반영하면서 조정한 겁니다.

몇 월 달에 비율이 반영된 거예요? 1년 예산이 잡혀 있는 중에서 12월 달에 갑자기 이게 반영됩니까?

이것은 도에서도 마지막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년의 예산이 미리 반영되면 거의 문제없이 가는데 갑자기 비율이 반영됐다고 하니까요.

총 금액은 같은데 거기서 도비와 시비 부족분이라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노인시설물 지원해서 시설비가 경로당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등 10억 정도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특별히 10월 말에 부탁을 하고 도의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10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비로 책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너무 늦게 내려와서 금년에는 예산 편성을 해놓고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광명에 도의원 하신 분이 예산을 잡아서 광명시에 내려 보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도의원 어느 분이 한 겁니까?

정대원 도의원님입니다.

정대원의원님이 하신 거지요? 고생 많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수정본 1차 81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지원해서 인건비를 비롯해서 일반운영비까지 해서 2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퇴직적립금 공공요금에서 감액됐고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드림스타트 의료비 지원 28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비는 대부분이 국비사업입니다. 이 국비사업 인건비 중에 퇴직적립금으로 있는 예산액 중에서 기존에 기간제 직원 2명이 9월 달하고 12월 달에 퇴사를 해서 퇴직적립금액 조금 남아있는 금액을 아동들의 의료비로 목을 바꿔서 9월부터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아동들한테 그렇게 쓰기 위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280만원이 감액되고 280만원이 증액 되고요.

그것은 국비를 감액하고 의료비를 목을 바꿔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목이 갑자기 바뀌어서 감액했다가 증액도

그것은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고 12월말로 사업이 끝나니까 국비를 내려온 것은 저희가 전부다 쓰고 그것을 필요한 항목에 넣으려고 한 사항입니다. 국비를 반납할 것은 아니니까요.

반납은 안 하고 목만 바꿔서 사용한다는 거네요. 이런 것은 잘하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89페이지 봐주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 500만원이 증액됐다가 바로 밑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는 인건비에서 250만원이 인상된 사항이고 맨 밑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인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해서 5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가 원래 2명이 있는데 한분은 기간제로 돼 있어서 한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퇴직급여라든가 위에는 기간제가 아닌 공무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됐고, 밑에는 시비로 세워놨던 한분의 기간제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퇴직금이라든가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것을 위에 부분과 정산해서 남는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시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시비 삭감이 30만원 잡혀 있는데 시비가 30만원 잡혔고 175만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500만원이

위에는 국도비가 증가돼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삭감한 겁니다.

시비를 감액시키고 국비로 대용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광복교 주변도로변 방음벽 설치비 6억4,132만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광명동 도로정비공사 5억, 시흥대교 확장공사 차익금 및 이자 31억2,300만원을 증액 변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는 지하철역 승강편의설치비 10억은 시비를 국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 광명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비 3억1,350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8억원, 광명동굴길 도로개설공사 1억5,616만5천원, 광명동 도로정비공사 5억원,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169쪽 광명동 도로정비공사 5억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그것은 오윤배위원님이 노력하셔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전액 5억을 교부 받은 겁니다.

아까 전 부서에 김익찬위원님께서 이언주 국회의원님이 받아서 하셨다고 하기에 저도 이 5억 부분은 정은숙 위원장님과 함께 오윤배위원, 이윤정위원님 그리고 제가 같이 가서 받아온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정비공사에 잘 활용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가 됐던 간에 시비 말고 도비든 국비든 많이 받아오면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고 다들 분야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아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99페이지 수정 1차입니다. 광명사거리 승강편의시설 및 쉼터조성에서 1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감액한 사항입니까?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12월 10일자로 도에서 국비 10억이 내시가 돼서 당초 시비로 27억을 편성했다가 시비를 10억 삭감하고 국비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올해 온 겁니까?

금년 12월 2일자 내시가 됐습니다.

국민은행 건물도 엊그저께 체결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6개월 후에 잔금을 다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건물 철거를 시행할 것이고요.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설계비 1억2천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고 저희는 바로 계약체결과 동시에 철거하고 설계용역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명사거리에 보면 노약자분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6월부터 공사를 한다니까 내년 6월 안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이지요?

5월 말경에 저희가 잔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철거가 들어가면 우선 건물철거를 시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에 광장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용역을 거처서 내년 말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질 없이 내년 말까지 진행해주시고 쉼터에 대해서는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는 2018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엄재묵입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2015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3억1,598만9천원 대비 357만7천원이 증가한 23억1,95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275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8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