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갑 의원 발언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2월1일 의회사무국장 이진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혁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수갑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공통요구자료 중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기 중 의정활동으로 금년1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회의는 167회 임시회부터 제172회 임시회까지 정례회 1회 20일과 임시회 5회 75일로 모두 6회 95일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처리현황은 조례안 등을 32건 접수하여 원안가결 29건, 수정가결 3건으로 처리하였고, 32건 중 의원발의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제169회 임시회,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열 한분의 의원이 25건을 질문하셨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4회, 4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합의하였으며 항공기소음피해대책반은 2006년10월27일부터 피해보상 해결시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정활동수행을 위한 비교견학실시에 있어서 상반기는 전 의원이 6월11일, 12일 양일간 전남 목포시 의회와 신안군 의회를 견학하였으며, 하반기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인천 연수구 의회를, 주민생활위원회를 경북영덕군 의회를, 도시건설위원회가 서울 강남구 의회를 견학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상설반 편성·운영은 의회민원상담과 평소 의정활동연찬을 위하여 6개 반으로 의정활동상설반을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참여 속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교육 1회, 「지방자치, 지방의회, 민주주의」 의원 특별 전문교육 1회, 정보화교육은 2009년8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인터넷을 연계한 홈피 및 블로그 관리로 의정활동 활용과정을 개설하여 전 의원님의 높은 호응 속에 정보화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원세미나교육을 제주도에서 상반기 3월11일부터 3월13일까지와 하반기 11월4일부터 11월6일까지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원활한 의정활동수행과 의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의원 체력단련행사를 4월29일 지리산 노고단에서 의원님과 직원 참석 하에 실시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4월29일 군위군 외량리 소재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와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의회 회의록, 의회소식지, 의정현황을 발간하였으며, 북구소식지, 금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의원요구자료 중 13쪽 의원 중 집행부 각급위원회 위원 위촉내역, 15쪽 각종 홍보물 인쇄비 집행내역, 16쪽 전국의장단 회의건의 및 추진사항, 18쪽 행정사무감사관련 구민제보접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8쪽 진정민원 처리실적이 3건이 있는데 진정민원처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진정민원 처리실적은 진정인은 태전 삼성아파트 외 2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6월24일자 태전 삼성아파트 입주회에서 가스보일러 설치시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변은 해 드렸고, 2009년7월17일 북구 통장연합회 회장으로부터 통장임기 조례개정이 들어왔습니다. 답변을 드렸고, 2009년 9월10일 태전1동에 사는 조용덕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저희들이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해 드렸습니다.

의회에 민원이 담당부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 민원은 의회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아니라 집행부의견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에게도 내고 의장님에게도 내고 구정청장에게도 냅니다.

진정, 민원 이런 부분들이 의회 내에 많은 민원이 있을수록 북구의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은 저희들보다 개개인 의원님들께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집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9쪽 특수시책으로 의원자원봉사활동을 6월4일에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하려고 했습니다. 사정은 의원님들도 사정이 있었고 신종플루 때문에 하반기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인의정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의원님들이 각급 위원회에 위촉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너무 임박하게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해달라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읽어보지도 못하고 급하게 가져와서 하니까 도장만 찍어주거나 사인만 하거나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집행부에 미리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집행부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 훈령과 예규의 내용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조례 140건, 규칙 66건, 훈령 46건, 예규가 36건 합의288건인데 자치훈령이나 예규가 의회사무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북구청 자치법규 말입니까? 현재 자치법규 책자를 발간하다가 지금 은 발간하지 않고 인터넷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보가 될 수 있으면 비치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수시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사정상 지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도 구입을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법제처에 들어가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북구의회 때문에 한 권만 인쇄를 하지는 못합니다.

조례나 규칙, 훈령, 예규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컴퓨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세대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찾아보고 조례안 발의를 한다거나하더라도 통상 전문위원에게 묻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가 비치되어 있으면 직접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수시로 개정되는 것은 수록을 못하더라도 몇 년차에 걸쳐서 가능하다면 문서로 발간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