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27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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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한 지적을 통해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과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김지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과 과·소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주차지원과장 임철 도로과장 조명환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손용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명환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양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통도로국 수감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2

광림

안광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감자료 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수감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요, 대중교통과 소송 건 있죠. 보셨어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박주윤위원

거기 보시면 그 소송명이 장애인 차별중지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소송 내용을 보면 또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청구 요지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아닌 교통약자를 위해서도 장애인복지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소송 내용이었는데 이거 일부 패소하셨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왜 패소가 된 건가요? 소송명은 장애인 차별중지 등으로 돼 있는데 내용은 장애인이 아닌 교통약자를 위해서도 그 복지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데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게 이제 과거에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만 장애인복지택시를 이용하도록 했었는데 이제 이게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장애 정도가 심해 가지고 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금 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휠체어는 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행하는 데,

박주윤위원

약간,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불편을 겪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일부 패소를 해서 위자료 조로 3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럼 이거 이 건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더 이상은 없고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박주윤위원

이런 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 같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현재는 이제 휠체어 아니더라도 장애 정도가 심하면 다 탈 수 있도록 법령 자체가 개정됐고 또 실제 운행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또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그래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 좀 마련 잘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 거 보면요, 잠깐만요. 18페이지랑요, 21페이지 보세요. 여기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소송이 몇 건이나 돼 있어요? 같은 구간에서.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게 아마…….

박주윤위원

4건이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박주윤위원

총 4건인데 처음에 발생한 거는 2019년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3건, 2019년에 1건, 21년에 3건이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같은 건에서 계속 이렇게 사고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게 이제 안전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시설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아니면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거든요. 그러면 많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또 운전 부주의로다가 안전시설 해 놓은 걸 건드린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다른 차량들이 또 피해를 보게 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21년도 거 보면요,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인데 여기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거는 음주운전 건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음주운전이요.

박주윤위원

그 운전자가 음주운전 했다는 거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소송 돼 있고 아직 한 번도, 변론 한 번도 안 했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소송만 현재 제기가 돼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변론 절차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런 공사 구간이 계속 안전사고가 조금씩 나기는 하죠. 그런데 19년도 첫 사고 났을 때 좀 신경을 썼으면 그래도 조금 덜 나지 않았을까 하는 살짝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공사현장에 대해서 좀 더 순찰 강화라든지 아니면 안전시설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해당 사항 계속 진행 중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과정이나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국장님 이하 대중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출퇴근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김장권위원

과장님께서도 아마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탄소중립 또는 성남시청의 주차 민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하여 국장님께서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성남시청에 민원인들이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고요. 판교IC에서 율동공원까지 대중교통 버스 가변차선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일단 시청 내의 주차 문제는 워낙 직원 숫자도 많고 방문하는 민원인도 많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직원들에 대해서 5부제를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러면서 그 5부제를 없애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민원인들이 주차하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아마 이제 지금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시청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5부제에 대해서 아마 다시 시행하는 걸 지금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5부제가 시행되면 현재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판교IC에서 율동공원과 가변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해서는 워낙 그 도로 자체가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체가 심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시하고 공동으로다가 그 도로에 대한 방안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었고요. 거기에서도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는 게 대안으로 나왔었고 지하철 또 설치하는 것도 대안으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하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추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버스전용차로라든지 아니면 그때 나온 것 중에 입체교차로 시스템 그런 거도 있었는데 그런 걸 하게 되면 또 소통이 원활해지게 되면 지하철 같은 거 연장하고 그러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로 일부에서는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버스전용차로제는 해야 될 거고 저희 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상에서도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는 걸로 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거기 판교IC에서 율동공원까지가 분당에서는 가장 많이 정체되는 구간인데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딱 하루에 4번입니다. 토, 일요일 날 빼고요. 평일에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딱 4시간이 정체가 심합니다, 아주.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ITS 1단계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ITS가 구축이 최근에 됐기 때문에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갖고 신호체계를 최적 신호체계로 좀 조정을 하면 지금보다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가만 있어 봐, 김보석 위원님 먼저 하시죠.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실까요? 예, 그러면 김보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보석위원

국장님, 페이지 44페이지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T모바일 카카오파킹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87개소 중에 57곳이 해당 서비스 이용하고 있고 이용을 할 수 없는 곳은 연동 불가, 장비교체 연한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현재 연동이 안 되는 데가 이거는 진출입하는 여건상 번호 인식 감지가 불가한 곳이 있고요. 내비 상호 연동이 안 되는 곳이 있고 주차장 운영 형태상 불가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인 곳이 있고요, 내구연한이 좀 미도래된 데가 있고요.

김보석위원

불가한 곳이 몇 곳 정도이고 또 가능해서, 예산이 투입된다면 가능한 지역이 어느 정도 뭐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이 되셨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일단 이제 운영 형태상 아예 불가능한 곳은 한 4곳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4곳하고 앱 신호 연동 불가인 곳이 한 11곳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앱이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 같은 거를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럼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십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김보석위원

예. 어쨌든 이게 지금 19년도부터 시작되어 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김보석위원

관련해 가지고 이 30개소가 왜 미공유됐고 또 가능한 곳이 있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관련해 가지고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남시의 많은 분들에게 또 유익이 되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챙겨 주시고 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이요. 지출이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지출요?

김보석위원

예.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일단 용역이 계약이 되면 선금 지급을 일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해 주고요. 용역이 완료되면 이제 용역 비용 대가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28페이지에 용역 발주 각종 현황에서요. 일단 먼저 교통기획과 6번에 ITS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액이 굉장히 다른 건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게 이제 총용역비 7억 중에서 2억 9900만 원을 선금 내지는 기성으로다가 지급을 해 준 겁니다. 거의 대부분 선금입니다.

김보석위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10월 달에 이제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급이 됐습니다.

김보석위원

현재 시점에서는 지급이 다 된 건가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김보석위원

이거 이 ITS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 생각되고요. 관련해서 생산된 문서 또 결과 같은 것들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7번 같은 경우에 총용역비가 90% 지출이네요? 그런데 용역이 일시정지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게 이제 용역 중지 사유는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이,

김보석위원

용역 중지라고 안 써 주셨고 일시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일시정지가 중지입니다, 일시중지.

김보석위원

그렇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지하철 8호선 연장이 됐을 경우에 그 수요를 반영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트램을 2·3테크노밸리까지 연장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계획 자체가 이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지금 중단했고 참고로 이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내년 상반기요? 내년 상반기면 총 용역이 완료된다는 말씀이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요.

김보석위원

그러면 용역이 완료되고 저희가 계획이 되려면 용역 관련해 가지고 결과가 좀 볼 수 있으려면,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저희도 이게 남은 기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 상반기나 아니면 후반기 초반 정도 되면 저희 용역도 끝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질문드릴게요. 관련해 가지고, 용역 관련해 가지고요. 대중교통과 2번에 대해서 여기는 용역 중지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이거 관련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 건은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및 버스전용차로제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인데요.

김보석위원

아까 국장님, 중지랑 일시정지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같은 의미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경기도라든지 서울시,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런 데 이제 협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협의 절차 이행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럼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이 무리가 없이 잘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게 자체가 국토부 대광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 대광위에 개발계획 승인을 지금 현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보석위원

이 21년 12월에 용역이 중지된 것이 어쨌든 다시 지금 용역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려면 언제쯤으로 생각이 될까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조만간에 아마 재개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조만간이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김보석위원

그러면 용역이 또 완료되는 시점도,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금년 내로는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주차지원과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건에 2번, 3번, 4번 용역 중지라고 되어 있고 총용역비는 50%, 70% 지출되어 있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2번하고 3번은 백현동 606번지 물방울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추진하는 용역인데요. 이게 인접해서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출입구 위치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이의 제기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 조정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용역을 일시중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아직도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아니, 현재는 이제 이게 지하주차장 건립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별도로다가. 지하 부분은 주차장, 지상 부분은 이제 공원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았고 또 우리 성남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그 자문받은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했고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인정을 하시고 향후 사업 추진할 때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으셔 가지고 현재는 용역을 지금 재개를 해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주민분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어서 다시 재개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아니, 요구 사항은 그분들은 이게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변 그쪽으로다가 진출입구를 내달라는 건데 그쪽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입장에서,

김보석위원

주민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제 주민들이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쪽으로다가 출입구 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던 거를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교통영향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받았고요. 그 자문받은 거를 갖고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이제 분당-수서 쪽으로다가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내는 거는 어렵다는 거를 이제 주민분들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그렇다 그러면 출입구 위치가 결국은 주택가 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게 발생이 안 되게 그런 시설을 좀 강화를 해 달라 그런,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번은 어떻게 되나요? 하대원동.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건축허가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인허가 절차에 좀, 인허가 절차 진행 중이라 가지고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이제 용역을 완료를 할 겁니다.

김보석위원

예. 총 모든 진행되는 일시정지, 중지 그리고 또 각기 상이한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국장님께서, 이 용역이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잘 검토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또 일시중지됐고 정지됐던 것들 더 잘 검토해 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조정식위원

제가 이제 교통도로국에 온실가스 배출을 계산해 오라고 했는데 이거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웅구

한웅구교통정책팀장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주무관님이세요? 좀 나와 보세요.

웅구

한웅구교통정책팀장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조정식위원

팀장님.

웅구

한웅구교통정책팀장

교통정책팀장 한웅구입니다.

조정식위원

마이크 켜셔야지. 아니, 그런데 과별로 제출하라 그랬는데 국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누가, 국장님이 지시하셨나, 국으로 통으로 가져오라고? 아니, 도시주택국은 과별로 제출했는데 뭡니까? 팀장님,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별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저희 국에서 취합을 해 갖고 제출하는 게 좀 타당할 거 같아 가지고.

조정식위원

이게 취합한 게 아니라 기후에너지과에서 용역한 거 그냥 가져온 거 아니에요?

웅구

한웅구교통정책팀장

거기에 이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하고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나온 내용을,

조정식위원

그 내용을 같이,

웅구

한웅구교통정책팀장

거기에 좀 추가를 해서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거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은 한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웅구

한웅구교통정책팀장

일단 국가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상위 감축 목표하고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나와 있는 기본계획에 있는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틀에, 그 기본 목표에 저희 교통도로국이 각 과에서 최소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 과제들을 기본계획에 맞춰서,

조정식위원

한번 정리해 본 거죠?

웅구

한웅구교통정책팀장

정리해 본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아니, 뭐 생각보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각 과의 과장님이나 과의 팀장님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웅구

한웅구교통정책팀장

일단 각 과에다가 자료를 공유해서 추가적인 의견 있는지를 검토받고서 그걸 취합해서 최종 승인받고서 제출해 드린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각 과의 팀장님들하고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건가요?

웅구

한웅구교통정책팀장

공유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웅구

한웅구교통정책팀장

그 정도까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일단 공문으로 해 가지고 각 과의 의견을 받고서 총괄해서 수집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국장님도 읽어보셨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럼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앞으로 계획에 의해 갖고 최대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우리가 여기도 나오잖아요, 2030년까지 40%를 줄이는 게 우리시에도 의무로 돼 있다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중에 교통도로 수송 부분이 여기는 17%로 나오는데 대도시는 거의 25%입니다. 그래서 여기 17%는 아마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게 빠진 것 같아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거기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지나가고 그런 차는 일부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이제 그때 용역할 때 제가 전부 착수·중간·최종보고까지 다 가 봤는데 아직 좀 엉성하더라고요, 거기서 용역업체가 보고서 만드는데. 그래서 하여튼 간 이렇게 제출했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여기 보면 많은 계획이 있는데 하여튼 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또 주무관님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들을 자꾸 고민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 교통, 도로 뭐 이런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교통실험 이런 특강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 교통 전문가 소장님이 우리 의회에 세 번 왔다 그랬어요, 특강하러. 아마 지금 와서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라틴아메리카 브라질 쿠리치바나 콜롬비아 메데인, 또 유럽의 덴마크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데에서 도시 실험들을 많이 한다라고 알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 자가용 억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서베이해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많이 구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도전을 좀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늘어나는 통행량을 감당을 할 수가 없고 도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주차장 늘리는 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트램이든 철도든 놓는 데 10년, 15년 이상 걸리잖아요. 대안이 개인 자가용 운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도로 정책 다시 짜야 되고 또 혼잡, 통행 뭐 이런 제도 만들어야 되고 또 주차 요금도 그냥 일반적인 주차 요금이 아니라 굉장히 혼잡 주차 요금제 시행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물론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주차장 짓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 가면 주차장 없애느라고, 없애고 나무 심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정책의 방향을 전환을 해 줘라. 시장님도 아마 그런 의지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사실 우리도 답답하지만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지구 또 성남시 여기를 생각하고 정책들을 자꾸 만들어내야지 지금 뭐 당장 급하거나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시장의 공약이니까 뭐 이런 것들로 집착하다 보면 다음에 돈이 더, 예산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님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주차장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재 주차장 운영은 계획은 주차장 조성계획이라든가 또 실제적인 운영계획 같은 것은 주차지원과에서 하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리는 위탁 관리로 전환시켜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주차장이 여러 형태가 있어요. 공영 주차장도 있고, 그렇죠? 부설주차장도 있고 또 노상·노외, 거주자 우선 주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주차장 운영 실태는 현재 대부분 저희 시에서 조성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100%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 지침은 우리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주지 않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아무래도 예전에는 민간위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랬었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 받으신 분들은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100면이라 그러면 실제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월 주차를 100% 이상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주차난을 최소화했었는데 지금은 도시공사로 가다 보니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면 수대로 월 주차 받고 그 이상 못 받다 보니까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운영을 해 왔던 어떤 과거의 역사도 이렇게 다 꿰뚫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도로에도 뭐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아니면 퇴근 이후라든가 이런 때는 그냥 도로변에 세울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이 무질서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어떠한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곳에 불법주차하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좀 세워야 한다. 도로변에 어떤 표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곳에는 주차를 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아까 절대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한데, 주차장이. 이게 지금 운영 형태를 보면 우리 성남시민에게 다 혜택이 돌아간 게 아니고 관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있어요. 월정 주차 제도. 이게 지금 보면 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확인한 결과는 80%는 관내, 20%는 관외 차량을 월정 주차를 이렇게 제도를 그렇게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일단 주차장 자체가 성남시민들이 내신 세금으로다가 조성되고 또 운영 자체도 성남시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성남시민이 먼저 우선권을 갖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도 이런 관외 사람이 20%씩 되는지 이 정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좀 더 파악을 해 보고요, 어떤 제도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확인한 건 80 대 20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월정 주차가. 그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니, 우리 주민들도 지금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관외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는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런 개선책을 주차지원과에서 우리 국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국장님이 직접 검토를 하십시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개선책들을 시급히 좀 강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개발 뭐, 그렇죠? 재건축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 가로주택사업 같은 경우 하고 있죠. 제가 금광동에서, 금광동의 예를 좀 들게요. 금광동에 지금 여러 곳이 아마 가로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도 결성하고 있고 또 일부는 조합 승인까지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광동에 1·2·3구역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주차장들을 땅으로 확보하라는 그런 어떠한 얘기들을 하신 모양인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그런 사업들은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가로주택사업은 이게 1만 ㎡ 미만이어서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소재돼 있는 주차장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공영 주차장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거주지 우선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편입을 못 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가로주택사업을 하려 그러는 구역 내에 현재 노외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그 노외 주차장을 가로주택 하시는 분들은 포함을 시켜 갖고 했을 경우에 사업성이 좀 올라가니까 그걸 포함을 시키고 싶은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또 그 가로주택사업 하는 구역 사람들만 그 주차장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다른 분들도 쓰기 때문에 그런 대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가로주택사업을 하면서 땅을 일부를 할애를 해 주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층을 더 파 가지고 현재 있는 주차장 이상의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어떤 대안 제시를 저희가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지 저희가 꼭 땅으로 내놔라 그렇게 얘기한 건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대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땅으로 확보하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아니, 그건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조합장들의 얘기만을 들었고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과에 확인은 안 했어요. 확인은 안 했는데 지금 그런, 이분들이 사실은 대는 주체들입니다. 이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됨으로 해서 그런 주차난이 오히려 해소가 됩니다. 단지 내에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되고 충분히 그 확보가 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인근에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업성을 강화시켜서 단지 내에서 가로주택범위 내에서 그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세밀히 좀 검토하셔서 우리 가로정비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그런 부지를 다 편입시켜 주고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검토하시라고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 그쪽에 어떠한 주차 공간 필요하다면 어떠한 조건부로 해서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줘야지 땅으로 확보하라는 이런 형태는 그건 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무조건 땅으로만 확보하라 그런 건 아니고요. 땅 내지는 아니면 건물식으로 해 가지고 지하층 일부를 덮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하여튼 사업성을 최대한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어떠한 그런 개발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호선 예타와 관련해서 혹시 2차 점검 회의 하셨어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 안 했나요? 언제쯤 할 예정이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그건 기재부에서 이제 날짜를 잡는 거고요. 저희 입장은 저희가 요구한 사업성 개선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수요 증대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그거에 대비해서 시장실에서 무슨 간담회 같은 형태가 있었나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시장님도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만나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 관계, 우리 지역의 시·도의원 포함해서, 그다음에 연합회, 대책위,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시, 예, 연합회,

상태

강상태위원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담회 가진 게 있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한번 그 연합회에서 오셔 가지고 시장님 만난 적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누구누구 배석하셨어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그때 공무원은 제가 배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도의원님이 이기인 의원님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연합회 분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다섯, 여섯 분 정도 오셨던 것,

상태

강상태위원

판교 8호선 연합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나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카페 형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연합회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성남시민은, 시민연합회인가? 한 민간인들 7, 8명 참석하셨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서 주로 어떤 얘기들이 이루어졌나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그때 얘기 나온 게 8호선 경제성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시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세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이 참 제가 좀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는 2022년도 말까지는 하지 마라,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그러면 은수미 시장 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를 했다는 내용도 다 나와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런,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는 우리 시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저도 모란에서 연장된 노선이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소위 판교선 연장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역할도 우리가 해 왔고 이렇게 해 왔는데 작금에서 이런 형태로 그 어떠한 간담회를 해도 어떠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과거 모 의원이 한 얘기를 그대로 거기서 여과 없이 “염려가 된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안 하는 게 좋다”, “여전히 유효하냐” 등등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부동산스터디를 한번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지하철 8호선에 대해서는 이게 통과가 된다는, 어떤 분의 치적을 떠나 가지고 지금 성남시 모든 시민들도, 우리 정치권 모든 분들의 염원입니다, 이게.

상태

강상태위원

많은 관심사가 있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그리고 다들 여야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선 몇 기 하게 되면 그 치적으로 그쪽으로 가니까 그때까지는 돼서는 안 되고 무려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아니,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분들도 여야를 떠나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모 의원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그 대표가 그런 것들이 여전히 불안한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냐 등등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 국장님이 참석하셨다면 내용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밖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런 자리가 마련되려면, 마련해서 하려면 그래도 요식을 갖추세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간담회도 저희 집행부에서 마련한 게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한 거 아니니까 이 정도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래도 이게 여야가 있고 같이 또 저희가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가야 할 그런 파트너들인데 그거 누구 배제 논리로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거기서 이렇게 절제된 얘기들이 나오고 해야지 끼리끼리 모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혀 배제하고 포함하고 그런 거 없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모두 합심해서 가자 그래 갖고 여야를 떠나 가지고 다 협조 요청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고 균형의 추가 맞아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잘 착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총괄이니까 여기까지만 좀 하고 나머지는 과에 하겠습니다.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가 지금 현재 공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 언제까지 준공이 될 예정입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내년 9월 정도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내년 9월은 확실해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계속 6개월, 1년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예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지금 70몇 %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79% 정도 된다고 하던데 내년 9월까지 다 할 수 있겠어요, 나머지 20% 이상 남았는데?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저희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공기 내에 못 한다 그러면 지체상환금 부과라든지 그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아마 맞춰서 할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고요. 우리 주민들이 믿지를 않아서, 참 답답할 노릇이어서 저도 좀 하는 거고.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죠, 공기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좀 증액이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처음에 약 1600억 정도 했다가 지금 2000억, 거의 2200억 가까이가 잡혀 왔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게 설계변경이 거의 한 열 차례에 거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이거 설계변경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원인이 큰 게 뭡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원인은 설계할 때, 설계할 때 지하까지 다 탐사를 못 하기 때문에 지상 부분을 보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 부분에 예기치 못한 사태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됐고 또 거기의 일부 구간에 파형강판 공법이라고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 시의회에서도 안전성 문제로다가 많이 말씀들을 하셨고 또 그런 거로 또 자꾸 안전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보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공사 기간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공사를 하다가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는 거의 다 예측 가능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시공사하고 우리시 집행부하고 좀 갈등이 있었는데 공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굳이 그 파형강판 공법을 신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다가 적용을 해 가지고 그거를 굳이 하니 안 하니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2년, 3년 동안 막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변경이 돼 가지고 파형강판 공법이 보강이 됐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애초에 우리가 하자는 대로 안 했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당초보다 이제 좀 안전성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다 보니까 더 보강을 시켰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제가 그 3년, 4년 전만 해도 그 파형강판 공법이 신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 뭐 안전하대요. 그런데 제가 토목학회 관계자들하고도 만나봤는데 그때 당시 또 그 부분은 위험 요소가 있다,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다. 그 위에 또 공원까지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돼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진흥기업하고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다가 결국은 또 우리시에서 어떻게 됐는지 설계변경을 좀 했어요. 그때 우리 국장님은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제가 와서 이제 설계변경한 건,

준배

이준배위원

3년 전에 어디 계셨어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3년 전에요? 3년 전에는 도시정비과에 근무했었던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그때 도로과에는 안 계셨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 그 담당했던 분들한테 제가 그렇다고 여쭤볼 수도 없는 거고 다 퇴직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엄청나게 가중시키는…… 관급공사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사례가 아니냐 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이렇게 해서 지금 얻어지는 게 뭐 얼마입니까, 이게? 다 피해만 보고 있고. 그래서 그 파형강판 공법을 어떻게 저기를 했는지 아세요, 보강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이것만 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될, 한 200억 이상이 들어가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시간이 1년, 2년 걸렸죠, 200억 이상 들어갔죠, 추가로. 그 갈등은 갈등대로 했죠, 주민 피해는 주민 피해가 있죠, 하루에 차량이 17만 대 이상 다니는데 교통사고 유발, 교통정체 그런 것들은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일단 이런 그거에 대해서 좀 국장으로서 일단 주민들한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일단은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좀 철저히 하고 또 어떤 공법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 그렇게 했었으면 아마 이렇게 공사 기간도 길어지지 않고 그랬을 텐데 어쨌든 그 공사 발주하고 나서 공법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지하 부분이라든지 공사하면서 일부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지게 돼 가지고 어쨌든 시민분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우리 담당 국장으로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 사실은 우리도 책임을 면할, 면책이 없어요. 다 전임 정부 때, 민주당 정부 때 했었고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민들한테 사죄해야 되고요. 그런 사망사고도 났었죠, 여기에?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공사하면서 공사로 인해서 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사고 해 가지고 뭐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거기 아름마을 주민들은 엄청나게 소음에 미세먼지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이런 관급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설계에서부터 충실하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런데 열 차례나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은 예산 낭비대로 하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고 주민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더 유념해 주시고 각 과에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공원화 사업이 있어요. 그 공원화 사업을 조금 더 주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지난번에 코로나 관계로 해 가지고 아마 주민간담회를 많이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편의성과 활용적으로 공원화가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더 좀 세심하게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경관 육교 있죠, 벌말사거리.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게 근데 미관상 괜찮습니까? 제가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던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구조적으로는 안전하게 할 거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구조적으로는 안전한데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안전과 미관상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검토를 하셔 갖고 추진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예산에 반영이 됐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하기로.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충분하게 공원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로 또 미관상도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해요. 거기 너무 불안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돈 들여놓고 또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2000억이 넘는 큰 사업인데 어쨌든 지난 건 지난 거고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또 매송2교 있어요. 이것도 모니터링을 잘해 가지고 소음이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돔을 씌우는 방법 이것도 한번 잘 모니터링을 해서 완공 후에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세요?

조우현위원

총괄, 부서,

광림

안광림위원장

지금 해당 과에 하실 때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 좀, 교통기획과가 양해를 좀 구한 게 있어 갖고요. 일단 총괄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6분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호 교통행정팀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변윤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세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윤기 트램사업팀장입니다. 김남원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하여튼 성남시의 가장 핫한 게 지금 현재 위례-삼동 연장선, 수광선, 8호선 연장선, 판교1·2 트램, 각종 철도사업이 기재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례-삼동 연장선은 지금 현재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전에 저희가 지금 현행화 용역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상태대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상태대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 상향 방향을 마련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그 전 단계네요, 지금?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것도 그러면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포괄적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올해 이게 그 현행화 사업이 용어를, 이제 바꾸자면 현행화 사업이 그럼 내년 4월까지입니까? 5월? 내년 6월인가요? 상반기 중인가요, 그게?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그 용역을 갖다가 완료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를 모두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타당성조사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내년 중으로 그러면 가능합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에 돼야 되겠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신청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빨리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벽하니, 수광선도 지금 현재 있잖아요. 수광선도 있고 그다음에 판교 8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예타가 지금 B/C가 좀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하니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또 주민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데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타를 준비할 때 지금 현재 B/C를 올리기 위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히든카드가?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그 사업비부터 또 이용 수요, 특히 이 두 가지가 좀 경제성의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이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준비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래서 준비하실 때 주변에 위례-삼동 연장선은 그 역이 지금 보면 우리 수정구도 마찬가지 수정구 양지동 그다음에 중원구의 은행동·금광동·상대원 이런 주민들의 아주 손과 발이 되는 교통의 핏줄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래서 양지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상대원도 마찬가지고 금광동·은행동도 역 주변에서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플러스알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 모르겠네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그 주변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도시 재개발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광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현재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경제성 상향에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충실하게 지금 검토하고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 그 공단에 하이테크밸리 거기를 좀 부각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하이테크밸리가 다른 공단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된 성남을 가장 먹여 살렸던 그런 공단인데 지금은 아주 낙후되고 누가 좀 등한시하고 그러면 시에서 좀 자체적으로 기재부나 아니면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좀 받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많이 없어요. 거의 보면 국비를 따올 때 보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따다가 이렇게 하이테크밸리에 갔다 주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그 하이테크밸리, 상대원에 있는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 지금 산업지원과 쪽에서도 그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특히 이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많이 추진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대원에 위례-삼동선을 계획을 하면서 상대원 그 노선에 하이테크밸리 내에도 역 신설하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수광선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김보석 위원님 여기 지역구이신데 같은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안광림 위원장님 지역구시고요. 지역구를 떠나서 수광선 가장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란에서 그쪽 수광선 삼동까지 연장하는 역인데 그러면 그 역을 노선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이렇게 뭐 특별히 B/C가 거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1.13 나왔는가요, 그게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지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할 당시 B/C는 1.24로 해서 나왔습니다.

조우현위원

13이 아니라 24 나왔습니까?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잖아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 노선 변경을 한다고 해서 노선 변경을 하면 몇 미터 정도 늘어나는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여 m 늘어나는 걸로,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한 90m 정도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190m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90m입니다.

조우현위원

90m. 100m도 안 되네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거 늘어난다고 해서 공사비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어떤 광주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공사비는 저희가 기억하기로 약 한 125억 정도 늘어나고요. B/C가 물론 이제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약간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주시하고도 10월 달에 협의를 했는데 광주시에서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포함해 갖고 저희 성남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광주시 쪽에 있는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이제 좀 이렇게 의견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집행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협조할 수 있으면 다해야죠. 서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서도 그럼 반대를 안 하는데 그동안은 광주시민들 또 일부가 어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노선이 변경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역이 없지만 차후에 10년 있다, 20년이 되든 5년 후에 되든 역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광주시민들이 우리 위례에서 수광선을 타고 광주시까지 왔을 때 보통 5에서 한 7분 정도가 늦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늦게 광주시에 도착하는 게 좀 싫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표현을 하신다면 광주시민들은 성남시 도로를 통과해서 다 서울에 나가지 않겠어요? 그거는 조금 집단 이기적인 것 같고 그런 주민들의 있는, 요구 사항이 있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좀 간담회나 이런 공청회를 해서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에는 그동안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득이나 어떤 말로는 그냥 반대하지 않는다 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이런 조치는 안 취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여튼 과장님 오늘 국회에 가셔서 또 뭐 볼 일이 있으시죠, 큰 볼 일이 있으시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오늘 또 가셔 가지고 확실하니 성남시민들의 로망이나 바람 사항들을 잘 좀 전달하셔 가지고 수광선 문제 그리고 8호선 연장선 문제,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잘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도촌야탑역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김보석위원

이제 마지막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재검토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기간 동안에 변경을 해야 되는 좀 중요한 시기인 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도촌사거리 경유하지 않는 노선이 채택되었던 이유나 그 노선의 장점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예타를 할 때는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으로 해서 예타가 검토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현재 기본계획 검토노선은 예타를 할 때 검토한 노선이 아니라 도촌사거리 경유하지 않는 노선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이,

김보석위원

경제성 평가는 굉장히 적은 차이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예타는 굉장히 적은 차이고요.

김보석위원

0.04 차이인가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0.04 차이 맞습니다. 도촌사거리를 경유를 했을 때 현재 도촌사거리 주변에 아파트가 좀 이렇게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밑에 지하를 통과하는 그런 문제가 아마 있어서 노선 변경을 검토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KDI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 가지고 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검토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입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김보석위원

‘검토안은 주무 부처가 제시한 노선 계획으로 단선 병렬 구간으로 계획되었다. 반면 대안은 성장간선도로 횡단 회피 및 단선 병렬 노선 연장을 축소하는 노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선 병렬이라는 이야기가 좀 강조돼서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보통 철도사업을 하게 되면 상·하행선을 갖다가 복선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단선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했을 때 사업비나 이런 측면에서 더 유리한 거로 그렇게 분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사업비 때문,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사업비 쪽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김보석위원

사업비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지금 한 120억 정도 최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사업비 때문에 단선 병렬이요? 그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과장님?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어떤 시공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추정도 좀 가능합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같이 검토를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경유노선의 장점이 이 지금 기본계획에 검토되었던 노선에 비해 가지고 장점이 있다면 뭘까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지금 열차 계획을 할 때는 어떤 회전 반경이라든가 어떤 열차의 운행 속도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검토를 하는데 현재 기본계획 검토 노선보다는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이 열차 운행 측면에서 굉장히 더 좋은 노선입니다. 우위에 있는 노선이고 판단됩니다.

김보석위원

최급기울기가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이 33이고 기본계획이 25%네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운행성 향상되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지금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하게 되면 역사, 지금 경강선을 갖다가 같이 공유하는 노선 부분에서도 또 유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경강선이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김보석위원

예. 저희 성남시 입장에서 또 외에 국가적으로도 이 철도를 봤을 때 장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또 국가적인 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1기 신도시를 하게 되면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용자 측면에서 또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유리할 거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가 활성화되는 데 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가에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복정지구를 비롯해서 금토지구 해서 한 8개 이상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단선 병렬이라는 게 좀 계속 걸려 가지고요. 이거 단선 병렬이 급행이랑 완행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 연장을 최소화시킨 게 기본계획 노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관련해 가지고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노선 자체가 1개 노선이 가는 게 아니라 급행하고 완행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거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그 단선 병렬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단선 병렬에 대한 노선 구간을 더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김보석위원

그래 가지고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지금 이게 어차피 여기 그 수광선 자체가,

김보석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리고 그거랑 같이 기존 선 활용 노선으로 연장을 최소화한 장점이 있잖아요, 지금 도촌사거리.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것까지 같이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이게 경강선 노선을 갖다가 활용하는 데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광선 자체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급행일 경우에는 260㎞/h고 완행일 경우는 150㎞/h로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운행 횟수가 저희가 일반 도시철도나 여기처럼 이렇고 간격이 짧지를 않고 운행 간격이 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으로 하면서 열차 운행 시격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면 충분하게 이런 걸 갖다가 보완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그런 단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추가적인 그러면 또 지금 이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좀 장점을 살리고 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뭐 자료 분석이나 이게 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나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거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좀 많이 했고요. 저희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추가적으로 파악되신 게 있으시고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김보석위원

그러면 광주시의 도시계획에도 광주시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봤을 때 도촌사거리 경유노선과 경유하지 않는 노선 이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둘 다 포함이 어떻게 되는지.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둘 다 포함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김보석위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과 도촌사거리를 경유하지 않는 노선 이 두 가지가 광주시 도시계획에 모두 다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김보석위원

광주시 입장에서.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광주시 입장이라도 광주시가 저희한테도 그 동의서,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써 줬듯이 지금 그 노선을 갖다가 한 91m 정도 늘어난, 91m 정도는 이제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했을 때는 좀 이렇게 연장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광주시 도시계획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래서 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예비타당성, KDI에서 검토한 것도 ‘광주시 도시계획에 부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경유하지 않는 노선 모두 다 광주시 도시계획에 부합한다 이렇게 지금 국가가 KDI에서 기관이 지금 인정하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도 같이 과장님께서도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또 좀 더 자세하게 광주시에게 어떤 또 유익을 줄 수 있는지도 성남시도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격 조정이나 여타 다른 것들 관련해 가지고 광주시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마지막에 저희 성남시의 입장을 광주시에 공문과 함께 다시 국토부로 전달해 주셨잖아요.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셨잖아요, 과장님.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김보석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국토부의 입장이 혹시 있나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그 후에 국토부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광주시 의사는 이제 잘 알았고, 알았는데 지역구의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국토부에서는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김보석위원

국토부에서 좀 명확하게 지금 이제 어떤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중지한 상태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일단은 진행을 하는데 저희의 공문을 수용은 한다, 뭐 좀 더 이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쪽으로 더 의견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보도에는 ‘모 의원의 항의성 보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기본계획 검토 노선대로 가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더라고요, 보도에는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보도는 저희도 봤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 보도에 나온 내용은 이제 위원님 말씀,

김보석위원

그럼 결국 성남시 쪽에 이야기한 답변과 또 다른 답변인 건가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 후에 보도난 후에 바로 광주시에서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바로 낸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직접 가서 국토부 실무자하고 면담을 했을 때도,

김보석위원

그 시점이 보도 이후,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보도 전입니다.

김보석위원

보도 전.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보도 전인데 현재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다면 기재부에다가 그 노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검토를 요청하겠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보석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그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이제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노선은 기본계획 검토 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의견과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그런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다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노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검토를 바로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보석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그래도 받으신 거네요, 과장님.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사실 국가적인 측면, 광주시의 측면만 고려했을 때도 이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이런 좀 명백한 KDI의 이 보고서 안에 있는, 명시되어 있는 정보로만 봐도 광주시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또 국장님께서도 잘 챙겨봐 주셔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더 좀 강한 입장과 또 잘 준비해서 마지막에 또 이거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예, 박주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6쪽 보시면 성남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옆쪽에 97쪽에 수정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거기를 살펴보면요, 보셨습니까?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박주윤위원

거기 LED 바닥신호등이 미설치된 곳이 한 10곳 정도 되고요. 무인카메라 미설치가 한 4곳 정도 보이는데요. 올해 LED 바닥신호등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설치계획이?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바닥신호등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금빛초등학교 앞에 거기 LED 바닥신호등이 아직 설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되게 복잡하고 위험하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정문으로 보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러니까요. 여기가 바로 후문에서 바로 나오면 도롯가예요. 학생들이 등하굣길 하기에 되게 위험하고 또 여기에 노선버스도 제가 보면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중원구 같은 경우 최근 보면 제일초등학교 쪽에 보면 교통량도 적고 폭도 좀 좁은 도로인데도 신호등 설치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교통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또 275회 그때 제가 조례를 하나 일부 개정한 적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장소에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살펴서 좀 이렇게 저희가 현재도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잘 살펴서 그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게 사실은 수정구뿐만이 아니고 중원구·분당구도 미설치된 데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보시고 검토하시고 또 설치계획이나 정비 현황 이런 거, 예산 이런 거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 좀, 뭐 조정식 위원님 하실 거 있으세요?

조정식위원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보니까 교통 부분의 탄소는 과장님이 다 줄이나 본데, 철도를 엄청나게 많이…….

웃음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주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승용차 교통을 좀 이렇게 보다는 대중교통을 좀 이렇게 이용을 해야, 좀 많이 이용을 해야 탄소 이런 감축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웃음

조정식위원

어쨌든 영국 런던이나 파리나 그런 데도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거예요. 그거를 자가용 운행 억제를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도시를 우리도 시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외의 그런 좋은 도시 사례들 연수 계획을 좀 짜 보세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오시는 것도 중요한 거 같고. 우리 이제 최근에 SRT 용역 결과 보고했다면서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11월 달에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보고서 하나 안 줘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아직 그 용역이 준공된 건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준공된 거 아니고 최종보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최종보고만 했는데 지금 현재 최종보고회 한 내용을 갖다가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정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도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는, 보고서가 있잖아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거 뭐 대외비 아니잖아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하나씩 줄 수도 있는 거지.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결론이 B/C 분석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며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0.2가 좀 안 되는 거로 그렇게 분석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하고 경제성 부분 다 검토를 했는데 특히 철도학회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터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좀 결론이 나왔고요. 경제성도 저희가 역사 신설은 1.0 이상이 돼야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작게 나와서 어려운,

조정식위원

그러면 시장님 공약에서 이제 뺄 겁니까?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요,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용인 쪽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공동으로 용역을 한 거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공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비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 할 때도 용인시에서도 같이 철도 관계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용인시의 의견도 저희랑 비슷한 의견입니다.

조정식위원

사실 참 그 SRT가 글쎄 이게 B/C 분석이 KDI, 어디서 한 건가요? 아, 이건 용역사에서 한 거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용역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용역사 자체의 역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냉정한 B/C 분석이 됐나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용역사에서 B/C 분석하는 거는 KDI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높게 나온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한 부분은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도 0.2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0.2가 안 나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뭐 어렵겠네요. 어쨌든 이게 이런 SRT 역 하나 생기면 사실 많은 사람들도 편리하지만 도시 인프라가 보강되는 거라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실망하겠는데요. 이 SRT 이게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용역 결과를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지나서 지금 이제 어떠한 그 내용을 정리 중에 있는데 정리가 되면 SRT를 추진하시는 분들과도 그렇게 지금 현재 나온 의견을 갖다가 교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설득을 잘하세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지가 있으면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분당 트램이, 트램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호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하고 또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가는 그 신규 노선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8월 25일 잠깐 정지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분당 판교에서 지금 정자동으로 넘어오는 트램이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그 노선하고 저희가 판교역에서 지금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까지 가는 노선도 저희가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잠깐 정지를 한 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일반 차로를 같이 써야 되는데 이게 법이 그게 아직 통과됐나요, 안 됐나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통과 안 됐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개정하는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콜롬비아 메데인에서는, 그때 얘기도 했었는데 전기버스를 2량, 3량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우리는 굴절할 때 좀 각도가 안 나온다고 저번에 보고는 들었는데. 오히려 소형 전기버스를 2량으로 연결해서 쓰면 그게 트램 아닌가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런, 저희가 트램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바이모달 트램(Bimodal Tram)이라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판교 트램은 5모듈이라고 그래서 한 다섯 편성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용량 수송이 가능하거든요, 한 250명 이상 저희가 수송을 하고 그다음에 트램의 장점이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저희가 이제,

조정식위원

그러면 버스가 주는 건가요? 노선이 겹칠 거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노선이 겹치는 부분은 버스 노선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조정식위원

버스 노선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하겠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조정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포 간 신규 철도 이 부분도 지금 B/C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오포 간 신규 철도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 기억으로는 2021년 10월에, 10월 28일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가 경기도에 지금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교통기획과니까 사실 이거 말고도, 이건 굵직한 거지만 저희가 볼 때는 요새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에서의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를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 특히 신호등 있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조정식위원

이제 우리가 횡단보도도 그냥 그 신호 시간 있잖아요, 시간.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신호 시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부분이 노인들하고 장애인들한테는 안 맞는 곳이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점검도 좀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글쎄 우리가 소음 있지 않습니까, 소음. 그래서 우리가 저소음 포장도 하고 그다음에 분당-수서 저소음시설을 하잖아요, 지금.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속도를 줄여 놓은 것이 굉장히 소음에는 도움이 됐던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글쎄요, 저도 속도가 그렇게 규제가 되니까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도시 전체의 그 속도 문제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는 거 아니냐.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교통기획과 쪽에서 더 연구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도 5030 대책도 시행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IT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는 저희가 73개 교차로를 완료를 했고요. 2차 사업은 저희가 내년 말인데 한 215개 교차로에 대해서 사업을 갖다가 완료하게 되면 저희가 최적 신호 주기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속도나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교통,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도시의 전환이라든가 교통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과에다 물어보면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통기획 쪽에서의 뭔가 어떤 공격적이거나 전환적인 그런 모델들을 자꾸 생성해 내서 그걸 리드, 이끌어 가야지 그냥 도로과나 다른 과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런. 그래서 그쪽의 연구 기능을 또는 용역 기능을 보강 좀 해 주세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먼저 발언 기회를 요청하셔 갖고 김종환 위원님 먼저 드릴게요.

종환

김종환위원

다 기네요. 한 20분 정도 소요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42페이지 보면 GB 구역에 신촌동·고등동 포함해서 이쪽에 주차지원과에서 올린 여러 가지 시행 안 된 주차장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1번부터 항목별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일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에 전체적인 주차장으로 결정된 시설이 61개소입니다. 이거는 현재 현황에 있는 거는 미시행된 저기고요. 그중에서 이제,

종환

김종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조목조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이게 거의 대부분 예산 문제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산 문제입니다. 이게 당초에 2005년도만 해도 그렇게 지가 자체가 현재같이 높지 않았었는데 지금 지가 자체가 워낙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한 필지 사는 데만 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땅을 못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럼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무조건 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부분은 주차장 조성을 하고요.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매입이 어렵다든지 그럴 경우에 일부 포기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이거 용도는 결국은 주차장으로서 용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진행을 안 할 거면 결국은 표시만 해 놓고 결국은 진행 하나도 매입도 안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지가가 올라가서 보상비가 상승되면 결국은 거기 못 하는 거잖아요. 이 용도가 어떤 용도예요? 여기에는 보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주차장 용도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GB인데,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게 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주차장을 2005년도에 결정을 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20년 동안 사업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17년 동안 흘렀잖아요. 그렇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그래 가지고 2025년도 되면 그때까지도 사업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종환

김종환위원

어쨌든 해제되면 결국은,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그 안 되는 부분은 자동 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건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17년 전, 17년 흘렀는데 이제 앞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알겠고.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수광선 얘기 나오는데 수광선이 지금 누가 반대한 거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광주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반대, 동의 안 하시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저희가 왜 그쪽에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도 좀 이렇게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 달라고 국토부에 얘기, 국토부에서 좀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저희가 서현로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다 광주시민, 광주에서 난개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 지적을 하나요, 그쪽한테?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10월 달에도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광주시 국장하고 과장 같이 회의도 저희가 직접 광주시에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또 광주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도사업에 대해서. 위례-삼동선도 있지만 또 판교-오포 연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결국은 57호선 같은 경우는 광주를 지나서 지금 용인까지도 연결되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 일시적으로 서현로를 한다 그래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 그런 건 감안 안 하고 수광선 이거를 갖다가 트집 잡아서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저희는 그러면 막말로 그거 다 차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를? 저희도 그런 식이면 남산터널처럼 혼잡통행료를 받으세요. 그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질질 끌려다녀요, 저희가. 그거 뭐 크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120억 가지고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가 진행 준비하고 있잖아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행부 또는 나라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했을 때는 사업비도 한 10여 %, 602억 중에서 10여 % 절약할 수도 있는 거고 공기도 2년 동안 당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주민들이 더 불편해하라고 그 사람들은 버팅기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사실 그 여론화를 하세요. 계속 신문에도 내고 방송에도 내고 해서 10% 정도 세금도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 피해를 2년 동안 줄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진행 안 하는 거는 나는 몹시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든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일단 지난번에 한번 철도공단하고 미팅을 했었고요. 철도공단에서는 현재 성남역하고 간섭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수탁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은 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실무 선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협의를 좀 더 해 봐야 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국회에서 감사 지적하든지 해서 그거를 문제 해결하려고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고 쉬쉬해서 진행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그 부서, 철도공단 같은 경우 그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61억, 60억 정도가 낭비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일단은 뭐 60억이라는 거는,

종환

김종환위원

예측 금액이.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서로 분리해서 했을 경우에, 분리해서 했을 경우에 추가로 더 들어갈 소지가 있다는 거고요.

종환

김종환위원

거기에 주민들 피해는? 공기가 2년 정도 더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그렇죠. 그러면 분리해서 시공을 한다 그러면 사실 공기가 단축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이거 뭐 문서만 왔다 갔다 하고 한두 달, 두세 달 지나고 나면 결국은 그게 공기가 그 공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말로 언론 플레이 할 건 언론 플레이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희 얻어낼 거 충분히 얻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아쉬운 거 있어서, 광주 수광선도 그렇고 이런 철도공단 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 강상태…… 예,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우선 추진단 구성하는 거 있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장 직속 철도망 구축사업 추진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시겠어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그 시장 직속 철도망 구축사업 추진단을 시장님 공약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목적은 철도사업을 갖다가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과업은 저희가 철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제일 먼저 검토를 하고요. 또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단은 단장 포함해서 총 한 14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 그 안에 분과위원회를 2개 정도 둬서 또 위원장 포함해서 총 16명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저희가 철도사업 추진 자문단 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를 내서 현재 11월 28일 공개 모집 공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문위원 선정 및 위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매우 우리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라고 보여지는데. 보면 단장이 부시장이고 부단장이 교통도로국장님, 간사가 교통기획과장이에요.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이 세 분 들어가고 해서 소위 공무원들이 여덟 분, 그렇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임명직 민간인으로 여덟 분 구성하는 거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민간인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고 절차가 다 끝났다고 했는데요. 어떤 우려되는 문제, 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들이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하나요? 민간 영역들이 하는 부분.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민간 영역이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는 분들이 교통이나 철도, 토목 이런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요, 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개선 방안을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좀 그런 부분을 문제점을 해소해서 좀 이렇게 철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필요한 조직이고 마땅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민간인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정보 유출이라든가 특히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를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현재 아직 위촉은 되지 않았는데요. 위촉이 되시게 되면 저희가 보안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주지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사실 발생할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보안에 대한 서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분들이 어떠한 자문 역할만 합니까, 아니면 어떤 결정권 역할까지 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결정은 하지 않고 자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 정책 논의 및 결정은 시장님이 운영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제 재건축·재개발 추진단도 그런 염려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분들이 자문 역할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거라 이거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우려스러운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결국은 경전철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겁니까?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대안을 제시를 한 거는 저희는 경전철로 해 가지고 대안 제시를 해서 경전철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저희랑 같이 경전철로 해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문제라든가 또 차량기지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용인시에서는 중전철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협의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결국 중전철 문제는 차량기지 확보 문제에서 벽에 부딪친 건데 용인에서 그럼 뭐 부지 확보를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용인시를 보게 되면 저희 구간이 좀 길고요. 용인시 구간이 짧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을 갖다가 많이 하게 하려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경전철로 했을 때는 차량기지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해소가 되지는 않고요. 경전철로 했을 때, 중전철로 했을 경우에는 약 한 9만 평,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경전철로 했을 때는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 부지도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3개 시에서도 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세류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기지가 거기까지 그 부근에 마련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노선 종점 부분에 마련되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제 경전철로 했을 때 제2·제3테크노밸리 경유와 관련해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제2·제3테크노밸리를 갖다가 그 수요가 0.88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3개 시가 협의해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노선하는 데 어떤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렇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국가철도망에 들어가게 되면 국가에서 저희가, 국가철도망에 들어가서 국가철도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광역철도 쪽으로 되게 되면 국비 지원이 현재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시만의 어떤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인근 관련 시군하고도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하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지자체, 관련된 우리 성남·용인·수원에 어떠한 우리 그 담당 부서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어느 한쪽에서만 관심 갖고 어느 한쪽이 관심 안 갖게 되면 이 철도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성남·용인·수원과의 어떤 정책 협의라든가 어떻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 시가, 수원시하고 저희는 의견이 같고 용인시는 좀 의견이 상이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3개 시 과장급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정례적인 모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정례적으로 이렇게 정하지는 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필요할 때만?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필요시 저희가 지금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중전철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확실한 결정도 제대로 안 된, 지자체 간에 지금 의견이 좀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경전철로, 안 되면 중전철이 어려울 때는 경전철로라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긴 하는데.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결론을 맺고 이런 것도 추진해야지 그거 지금 용인에서는 중전철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경전철로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예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전철로 했을 때 B/C가 이게 0.8이 좀, 0.8도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중전철로 하게 되면 차량기지가 아까 9만 평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9만 평 정도 찾는 게 수도권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안이 경전철 쪽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전철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계획에 보면 2024년도에 경기도 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 요구를 할 거고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미 요구를 한 거예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2026년도에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전망을 어떻게 봐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3개 시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 노선을 검토한 부분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지금 남북간 어떠한 수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노력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원과 또 용인과 연계된 문제여서 아마 이게 긴밀하게 협의 과정을,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게 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잘 좀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노선이 꼭 반영될 수 있는 복안들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위례-삼동선 경전철 사업 용역 착수보고했죠? 착수보고 개최를 올해 5월 20일 날 했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 후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5월 달, 5월 20일 착수보고회 개최를 해서 용역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 착수보고회할 때 의견 나오신 자문위원 참석하신 분들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직결 환승을 검토해서 경제성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라. 그다음에 노선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용역 착수보고회에 나온 의견을 반영하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제성 상향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쭉 검토된 내용이 뭐가 있어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지금 사업비 절감 방안하고 이용 수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여기도 지금 경전철로 고민되고 있나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경전철로 했을 때 이게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고 그다음에 그 이용 수요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경전철이 좀 적정한 거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런데 성남시민들은 지금 불안한 게 뭐냐면 어차피 광주 예타나 용역 예타나 각종 노선들이 지금 다 성남시 그다음 수원, 용인, 광주 다 거기서부터 출발되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부터 꽉 차 갖고 오게 되면 경전철로 할 경우에는 성남시민들은 그냥 이용도 못하고 통과하는 게 되지 않냐 이런 우려 섞인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획한 노선은 저희가 삼동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부분이 아직 좀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안 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출퇴근 시간에는 광주 삼동에 지금 모든 철도교통망이 지금 집중이 되고 버스 교통망도 모이게 돼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주시민들은 삼동에서 집중적으로 다 탈 텐데 경전철이 중전철보다 인원이 적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미 거기서 포화가 되면 성남에 들어왔을 때는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단순히 경제성 논리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제한을 준다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게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위례-신사선을 연장하는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례-신사선 자체가 경전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례에서부터 삼동까지만 중전철로 갈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왜냐하면 위례만 가면 위례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민, 시가 유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김종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타 지역 주민들이 유리한 쪽으로 다 구성이 된다면 이거 처음에 계획 발상한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게 광주시 삼동까지만 가는 걸로 계획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경강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거의 광주분들은 광주역에서 많이 타시고 삼동역에서는 거의 많이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본시가지 주민들이 이게 열차가 나중에 운행될 때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오히려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하고 위례에서 지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 본시가지 쪽에서 사람들이 다 타고서 다 앉아서 오면 위례 사람이라든지 서울 사람들은 뭐 신사까지 들어가고 그러는데 다 서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민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쪽 주민들 의견은 반영되면서 성남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게 아까 김종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촌야탑역도 결론적으로 지금 도촌야탑역으로 꼭 필히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야탑역이 꼭 생겨야 된다는 전제가 사실 돼야 되는데 그거를 전제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좀 못을 박아놓은 게 좀 있나요, 과장님? 야탑도촌역,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노선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변경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역사 유치가 확실히 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역사,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장래 이용 수요를 충족을 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터널식 구조로 하게 되면 추후에 역사 신설이 좀 어렵습니다, 터널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역사 신설이 추후에라도 가능하도록 콘크리트 박스라든가 이런 구조물로 하는 거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진행 중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공사만 하고 진짜 장래의 역이 장례 치르는 역이 될 수가 있어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것도 오늘 협의하실 때 좀 해 주시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위례-삼동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또 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위례-삼동선의 역사가 위례부터 시작해서 한 7개 정도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삼동에서 승하차하는 인원이 전체 위례-삼동선을 이용하는 인원 대비했을 때, 다른 역을 비교했을 때 좀 많지 않은 거로 그렇게 분석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이거 시급해요. 지금 예타가 내일모레까지 왔는데 문제는 지금 과거 때부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 왔어요. 경제성 상향 부분하고 정책성 평가 방안 마련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흡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 안을 만들어서 지금 KDI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요즘에는 어떤 협의를 하고 있어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이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반영이 확실하게 된 부분은 노선 축소라든가 정거장 3개소 중에서 2개소로 줄인 부분이라든가 굴착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개발계획 이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반영이 안 된 부분, 영향권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반영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점검 회의는 저희가 끝났는데 2차 점검 회의는 9월 달에 있는 거 연기시켰고요. 아직 2차 점검 회의 계획은 잡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사실 이거 예타에 대한 거 추진하는 거는 올해 뭐 여름에 6, 7월에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가능하다고 했던 거예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 일반적인 다른 예타 사업을 보게 되면 보통 한 1년 정도면,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면 최종 결정이 나오는 그런 거를 보고 예측을 했던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그때 예타로 계속했으면 당연히 이게 예타 부결됐겠네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지금 각종 경제성 향상 문제라든지 정책성 평가 방안을 계속해서 지금 플러스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KDI가 굉장히 좀 귀찮아하고 있고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고, 성남시는 이걸 꼭 가결시켜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시일을 계속 늦추더라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저 일대에 성남역사 추진했던 건 왜 넣은 거예요? 뻔히 경제성 향상이나 정책성 평가에 그거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주민들한테 공람까지 하면서 성남 역사 추진했던 건 왜 그랬던 거예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아마 그런 어떤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할 때는 좀 이렇게 가능한 한 부분은 좀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좀 많이 넣는 거고요. KDI 쪽에서 검토를 할 때는 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큰 거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때는 여기 시 집행부랑 KDI랑 그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났던 거예요? 성남역사를 추진할 때는 분명히 우리 성남시는 그 당시에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던 거고 KDI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데 그때는 서로 교류가 없었나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점검 회의를 보통 1차 점검 회의를 작년에 했는데요. 그 B/C값이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B/C가 좀 낮다는 것도 저희가 각종 여러 방향으로 좀 알아봐서 이렇게 추정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그 성남역사 만들겠다고 공청회도 하고 다 했잖아요. 안 했나요, 설명회하고? 거기서 뭐 주민들 의견도 받고 하지 않았나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할 때 공청회나 이런 거는 다 거쳤던 그런 사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신청할 때는 신청에 거기 막상 성남 역사를 뺄 때는 그런 과정을 겪었나요, 거쳤나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청원도 들어와서 그 청원 답변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래도 그 성남역사, 시청역사, 가칭으로 성남시청역사라고 합니다. 저희 모란차량기지 내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하고 소통이에요.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돼야겠지만 이거 시민들하고 소통을 잘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안 할 때는 시민들 모르게 빼 버리고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해 주시고, 이 8호선 지금 급해요. 도촌역사도 급하고요. 지금 안 급한 게 없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좀 팍팍 밀어 주셔 갖고요. 필요하면 시장님도 그렇고 여기 지역구 시의원 쟁쟁한 국회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읍소하시고 같이 협의도 하시고, 오늘도 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같이 협의회하시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거 굉장히 아주 좋은 모습 아닙니까? 지역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같이한다는 모습 굉장히 좋은데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국장님 저한테 이거 많이 저하고 얘기했던 건데 이게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2021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발표한 거 있죠. 국장님 알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 결과 보셨나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교통문화지수는 아직 금년도 거는 발표가 안 됐고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22년 거는 당연히 안 됐죠, 종료가 아니니까. 21년도 거, 보셨나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21년도에는 저희가 30만 이상 시군 중에서 한 10위 정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교통안전지수 평가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23위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1위를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교통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아마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아마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교통 환경 개선은 사실 거의 되지 않아 갖고 국장님이 전에 과장님일 때 제가 이거 갖고 계속 뭐라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런데 상당히 많이 개선됐어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저희가 그전에 보면 이제 평가하고 그럴 때 저희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좀 자료 제출하는 것도 소홀한 면도 있었고 평가 요소 자체가 좀 저희 시에 불리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이제 평가 요소 중에 저희한테 불리한 요소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평가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충실하게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시에서 교통 쪽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개선된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런데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점수가 좀 나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 계세요, 과장님?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용 자동차, 버스 지표하고 렌터카 지표 점수가 좀 제일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해서 개선 방안도 마련해서 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예방 체계 구축이라든가 버스업체 종사자 안전관리 이런 강화 부분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저희가 좀 개선 방안 마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밥 먹고 하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나 해야 돼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 계세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

준배

이준배위원

예, 여기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교통기획과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제 얘기는 끝났고.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이제 다 점심 드시고 해야 되니까 옆에서들 압력이 들어와 가지고 자료 요구와 건의 사항으로 대신할 테니까 메모 좀 해 주세요. GTX-A 성남역 사업 추진 관련해서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는 용역에 그 용역 타당성 검토를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세 번째는 주변에 부지나 이런 게 이제 없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그 교통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세 번째는 만약에 이제 주차장, 주차장이라도 이렇게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 관련해서 해 주시고. 네 번째는 주민간담회나 공청회, 이거 주민들이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어요. 2024년 개통 예정인데 그거 관련해서 특히 아름마을 효성아파트 그쪽 주변으로 해 가지고 일대 풍림아파트까지 다, 선경아파트 뭐 이런 주민들이 굉장히 교통대란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통의 대책 그리고 주민들 불편 대책 이런 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양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입니다. 장기간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일 등톡팀장입니다. 김동규 검사팀장입니다. 장순분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정진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정범용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22년도,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조우현위원

수고 많으, 식사는 하셨습니까?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식사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뭐 간단하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별, 우리 본청하고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관련된 업무지만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우리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포차 뭐 이런 용어로 해서 보면 대포차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무보험 차나 아니면 자기 명의가 아닌 차들을 가지고 대포차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무보험 차량들이 보면 대부분 그런 차량들이죠, 많이?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혹시 성남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런 차들이 가끔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 점은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데 그랬을 때 혹시 시에서 어떤 특별히 지원을 해 준다든가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제도는 아직은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어떤 모 지자체에 보니까 우리 관리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무보험 차량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즘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하는 보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도 안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등록할 때는 각종 보험이라든가 의무적으로 다 들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기간이 경과하고 한 1년 후에 다시 또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가끔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랬을 때 이제 피해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 어떤 강행 조치 같은 건 좀 있어요, 그러면?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저희가 그런 차량들을 발견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요. 저희가 무보험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만약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교통 위반이라든가 적발이 됐을 때 저희가 통보가 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불러서 조사도 하고 내도록 유도를 해서 안 내게 되면 이제 검찰에 송치까지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어떤 강행 규정은 없구먼요. 할 수도 없고요, 보니까.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재수 없이, 막말로 재수 없이 이렇게 무보험 차량이라든가 뭐 무면허 내지 청소년들이, 얼마 전에도 중원구에서 이런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무면허에, 그다음에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또 다행히 훔친 건 아니고 빌려서, 누가 빌려 왔는데 그걸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크게 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무보험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행정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보험 차량에 보면 대부분 보면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이 명의를 그 무보험 차량이 대부분 보면 차량을 구입할 때 당시에 구입해 놓고 그분들이 할부로 구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부로 구입하면 그거를 갖다가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할부는 내가 샀으면 내가 할부는 내는데 내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명의이전을 안 해 가지고 계속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다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지금 최대한 역추적을 해서 조사하고 각 보험사라든가 연락을 해서 자료를 공개해서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그런 문제가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장기 미보유 차량들, 멸실 인정되는 차량들 차량 말소 등록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요즘?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 말소 등록이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장기,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뭐 도난이든 분실이든 어떤 자기가 어떠한 이유든 현재 자기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기 미보유 차량들 이런 거 차량 말소 등록을 요즘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일정 기간이 되면 제가 직권으로 말소를 좀 하고 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성남 전입 3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성남에 3년?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그러면 이거 사전에 뭐 압류해 갖고 이렇게 처리를 해요, 어떤 식으로 처리해요?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로 처리하고 행정적인 조치는 다 합니다. 그리고 운행정지 명령까지 하고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국가권익위에서도 이 문제 갖고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거 같아요. 사전에 압류 문제 해결 없이도 차량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압류 없이도.

광림

안광림위원장

압류가 없이도요.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차량등록 말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떤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시 소득에 차량이 등록한 걸로 뜨니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런데 이게 법으로 3년이라고 명시된 거예요?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법으로?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성남시는 지금 이런 차량들이 보통 1년에 몇 대 정도 돼요?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그냥 안내,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렇게 올해 몇 대, 작년에 몇 대 한 3년 치만 말씀으로 상황 좀 알려만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늘 외청에서 고생하시는데. 3.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2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용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식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조우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성남시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남시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요금의 지금 무료화를 하고 있어요, 2023년도부터요. 그렇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전에도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은 65세 이상을 해야 된다, 계속. 형평성 문제도 있고. 왜 그러냐?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지하철도 우리 무료로 이렇게 타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버스요금은 왜 하필이면 70세인지 그것도 좀 의아하고요. 그러면 어떤 관리 소홀이라는 관리적인 차원에서도 카드를 만들었을 때 어떤 분은 65세로 하고 어떤 분은 70세로 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65세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65세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약간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당초의 노령인구를 65세에서 69세로 상향하는 걸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시 예산 투입과 앞으로 향후 들어갈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 70세로 했고요. 일단 시행하고 나면 초등학생이라든가 뭐 연령에 대한 조정 이거는 추후 예산 상황을 봐서 검토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예전에 10월 달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등학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얼마 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성남시 전체 초등학생 인원 해 봤자 뭐 27만 명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초등학생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70세로 늘린다는 거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하철에 무임승차하시는 어르신들 연세도 그러면 70세로 후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상위법에, 지금 현재 서울시도 그렇고 모든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65세부터 하는데 70세로 늘린다는 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것도. 뒤틀리면 그럼 상위법이 이게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지금은 성남시에서 지금 그 자체가. 그래서 좀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지금 화성시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65세. 그런데 굳이 왜 70세 하셨는가 몰라도. 그리고 70세하고 또 초등학생 먼저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중고등학생까지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차비가 없어 가지고 혹시 걸어 다니시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안 믿겠죠. 믿으시겠어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글쎄 그런,

조우현위원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다니신다는 학생이 있다 하면 믿으시겠냐고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글쎄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조우현위원

못 들어봤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조우현위원

사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한 1000의 1명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우리 버스요금 무료화를 추진을 해야 된다. 장기적인 목에서 봐야 된다. 한꺼번에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70세 하면 그다음에 2024년, 5년도에는 초등학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중고등학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차량 무상 점검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카포스라는 단체에서.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무상 점검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교통기획과 소관입니까, 그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조우현위원

예, 그러면 교통기획과 다음에 우리 예산할 때 저희들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아, 강상태 위원님 하실래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연계해서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조우현 위원께서 지금 했던 주장을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비용추계 좀 빼 온 거 있어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비용추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65세 이상하고 초등학생부터 먼저 시행한다고 했을 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70세 이상으로 했을 때 연간 지출액은요, 한 49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6억 정도 잡고요. 초등학생이 저희가 한 4만 8807명으로 일단 현재 잡고 있는데 그거를 그때 기준으로 하면 한 25만 팔구천억 정도, 26억 정도 상당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초등학생만 26억 정도?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계산했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현재,

상태

강상태위원

초등학생이 지금 약 4만 9000명 잡고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시내버스가 800원이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마을버스 700원이고.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률 평균 수치를 계산하면 한 20% 정도 되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한 23%로 잡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3%로 잡았을 때. 그렇게 잡았을 때 800원으로 봤을 때 26억 정도?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한 금액, 1회당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총 한도가 23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23만 원을 보통 이용하는 인원 비율로 봤을 때 한 23%를 잡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3만 원 기준 잡고 23%를 적용했을 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수치가 뭐 대충 대략적인 수치가 맞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게 당초 한 55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십, 한 46억 정도가 더 플러스 소요가 되네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세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바로 할 때 그렇게 합시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볼 때는 50억이 초과가 되면 별도 또 심의를 별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75세 이상, 70세 이상으로만 해서,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일단 50억 미만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그렇게 끝났다 이거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아니, 협의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 협의 안 끝났잖아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50억이 넘어가면 별도로 또 다른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50억 미만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이나 또 증원되는 거는 그때 따로 별도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할 때 그렇게 하면 이게 이중으로 다시 또 어떠한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복지사업을 사업 세우고 증액을 하거나 이럴 경우도 다시 또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먼저 시행을 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나머지 추가되는 거는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은 보건복지부하고 70세 이상으로 해서 협의가 됐으니까 그럼 뭐 추경에라도 그렇게 반영할 용의가 있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행해보고요, 그 진행 상황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좋은 사업이어서 그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면서 재정 여력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런 지자체들보다 훨씬 월등히 유리한데 우리가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인구가 좀 적다 보니까 그 협의 대상 할 때 좀 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안산 같은 데도 80억이에요, 그렇게 다 따져서. 20억 플러스 얹어지는 건데요, 뭐. 그거를 우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장한 거를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좋은 제안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반영을 하세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각종 TV 보면 각종 운송노조 이렇게 해 가지고 파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성남시가 그거에 따라서 대비책이나 그 파업에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화물노조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일단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석운동에,

광림

안광림위원장

저유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저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신고는 노조원들이 한 200명 정도 화물노조에서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나와서 집회신고를 해 놓은 신고는 차량 10대를 신고했는데 차량을 지금 한 7대나 6대 정도 이렇게 현장의 진입로 1차선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원은 보통 통상 한 70명 정도 나와서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거기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파업에 동참해 달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시에서는 이 화물차들이 그 시위 끝나고 저녁 시간에 화물차를 놔두는 거는 영업용 차량은 자기 주차장에 넣어야 되는데 거기 현장에 놔두는 거는 저희가 적발 통보를 해 갖고 그 해당 기관으로 통보해 주는 걸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대중교통과 내에 24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28일 날 정부에서 심각 단계로 넘어가면서 29일 날은 국토부 사무관 1명, 경찰관 1명, 그리고 우리 직원 해 갖고 위례 관련 회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트레일러가 8대가 있는데 거기는 직접 파업에 참여했다기보다는 어떤 노조원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운행을 안 하고 있어 갖고 국토부에서 거기서 업무개시명령서 그걸 전달하고 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여하튼 쉽게 하면 이 얘기예요. 합법적인 노조 활동, 이건 다 인정해 줘야 되고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당부 좀 드리고. 특히 거기는 저유소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에요. 특히 그 유조차를, 유조차는 그거 함부로 주정차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특히 대형은.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좀 관심 가지셔서 그쪽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현재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됐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기다리시면서 약간 어려움은 있으십니다. 시민들께서 어려움이 있어 갖고,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광역 입석이 없도록 대광위랑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오는 과정인데 거기서 지난번 이태원 사고 때문에 갑자기 그 노조에서 입석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대광위나 경기도나 그 해당 노조에다 부탁은 했는데 일단 저희가 내년 초에 확충이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보류해 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일단 노조에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그래서 현재 입석, 서울 나가는 쪽이나 판교IC 그리고 서현역 쪽에서 출퇴근 시간에 약간씩 대기 인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가 대책으로 현재는 15개 노선 61대를 출퇴근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 갖고 저희가 추가로 광역버스 8개 노선 29대를 12월 5일부터 또는 12월 12일부터 추가로 확충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성남터미널 말씀,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일단 몇 차례 저희가 김종환 위원님이 중재를 해 주셔 갖고 몇 차례 그 임원진이랑 만났습니다. 만나 갖고 일단 거기서는 저 왔을 때부터 말씀하신 게 더 이상 못 하겠다, 폐업을 해야 겠다. 그래서 계속 중지하면서 저희랑 협의해 온 거는 일단 재무제표를 봐서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 운송화물법에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십, 금년도죠. 금년도에 일정 부분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는 그 재무제표를 한번 보고 다시 논의를 해 보자, 그런 단계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때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공공에서 책임지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방향을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그 회사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다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마을버스 노선 운영평가 인센티브 현재 도입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현재 그 마을버스 용역은 진행이 되고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2월 중으로 지금 나올 단계에 있고요. 그게 나오면,

광림

안광림위원장

경영에 대한 어떤 중간에 어떤 얘기가 있으면 그 용역사에서 와서 보고 할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보고할 거 아닙니까, 지금쯤이면.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보고하는 거는 마을버스별로 운영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업체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일차적인 건 나온 거고요. 그걸 갖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해서 그거에 대한 손실금을 지원하고 서비스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하는 걸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럼 언제쯤 그 용역이 나와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일단 12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게.

광림

안광림위원장

거의 나왔어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마을버스하고 나머지 문제는 차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선 페이지 150페이지 사송동 제2공영차고지 조성계획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친환경 교통수단 충전시설 확보 및 제2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이제 우리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또 현대자동차 이렇게 사업시행을 하는 거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일단 준공은 24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4년 12월. 지금은 우리 현재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2026년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충전시설까지 설치했을 때까지.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2025년 이후에 충전시설 설치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단순한 어떠한 이 계획은 원래 이천이십, 내년까지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24년까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24년까지예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왜 그때그때 이 자료가 자꾸 달라지죠? 최초에 계획 세울 때는 사업 기간을 2023년으로 세웠더라고요. 기억하시겠어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또 이렇게 변경이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잘못된 자료를 줘서 그럽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그렇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이게 수자원공사랑 환경부랑 3개 기관이 협의하다 보니까요, 조율로 변경,

상태

강상태위원

협의해서 변경된 내용이라 이거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조금씩 약간,

상태

강상태위원

당초 계획에서 했던 것보다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어떤 사정이 있으면,

상태

강상태위원

1년이 지연된 거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처음에 받았던 자료하고 이거하고는 이런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게 여기에 버스 주차 대수가 45대 들어가는 거고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일원이 굉장히 교통난이 굉장히 심화된 그런 취락 개선 마을 포함돼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거기에 그냥 진입하는 길목이에요. 그렇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거기에 주차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검토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게 주차장 확충 건의에 대해서 진행 중인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주차 수급 실태조사 및 분석으로 주차 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지금 어떤 단계까지 가 있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글쎄 그거는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 막연하게 그러면 이건 이렇게 그냥 빌려다가 쓴 거예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아니, 거기서 자료 받았는데요. 시내의 주차 지역같이,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이 그러면 답변주실래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그 용역 자체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2월까지. 그러면 12월까지니까 불과 이제 한 달 남았네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달 내에 나온다는 얘기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자, 국장님 한번 보세요. 4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주차지원과에서 GB 해제 지역 장기미집행 주차시설 현황 자료 낸 거 있죠. 이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주차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제가 이런 거 연관 다 시켰을 때도, 이게 사실 얼마 되지 않는 평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지금 수립이 안 되고 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주차난이 가중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 주차난 유발 효과들이 많이 뒤따르지 않겠어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게 버스 주차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종사자들이 택시도 타고 올 수도 있고 자가용을 끌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차, 그럼 뭐 대중교통 버스 끌고 갔다 끌고 오고 그럽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제 가급적이면 그분들은 주차장에 대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건 대형 버스 주차장이라고 하니까 그 영향이 없겠다, 이렇게 단순한 말씀 하시면,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매우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이리 출퇴근하시는 분들 대부분 기사들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 오겠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거의 대중교통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지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거의 자가용을 갖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 요인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제1공영차고지도 또 있지 않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아래쪽에. 그런 차들도 지금 그런 쪽에 연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쪽으로 유입이 돼서 주차장을 그렇게 불법으로 많이 해 놓고 이동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가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제적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거기 이런 사업들이 됐을 때 주민들의 어떠한 환영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걸 요구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어떠한 대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아까 42쪽을 제가 보라는 이유도 이거 보면 이거 24년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송동 663-2번지, 사송동 14번 634-5번지 이거 면적 다 따져도 한 700㎡밖에 안 돼요. 800인가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600입니다, 600.

상태

강상태위원

예?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600㎡요.

상태

강상태위원

350, 250이니까요, 그러네요. 불과 그럼 뭐 한 200평도 안 되는 그런 부지란 말이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소 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미진한 어떠한 이런 계획 제시하면서 이걸 했을 때 그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이 그거를 쾌히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주민들의 제가 어떠한 민원들을 본 위원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지금 용역 하는 데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주차지원과에서 할 얘기겠지만 이런 지역에 이런 장기미집행 어떠한 주차시설 이런 것들도 좀 확대도 필요하고요. 또 이거는 현재 사유지입니다. 그렇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게 수지타산이 맞아야 이게 주차장 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지하 1층에 지상 3층까지 가능한, 가능하죠? 지하 1층에 지상 3층까지.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몇 대들 대겠습니까. 그거 풀로 대도 한 15대 정도 될 거예요, 3층까지 다 지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게 주차시설은 주차장 시설의 70%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30%는 근생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그걸 풀로 건물을 짓겠냐고요. 그래서 국장님 신촌동에 주차장 부지 480㎡짜리 그거 수정구청에서 건물 허가를 내줬는데요. 1층으로 건물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다 댈 수 있는 주차 대수가 6대입니다, 6대. 그렇게 그 땅 소유주가 정상적으로 이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편법으로 건물 1층, 단 1층으로 이렇게 건물 허가를 내서, 그것도 허가를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줘 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중에 70%는 주차장이고요. 그중에 30%가 근생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개인 소유자들이 주차시설에 건물을 짓지 않는다. 그럼 방안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지구단위계획에서 근생이라든지 이런 거 아예 못 쓰게 한다든지 그렇게 도시계획 결정을 한다라면 가능한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사유재산을 그렇게 제한해도 됩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또 좀 딜레마가,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공영 주차장 건립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저도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가급적이면 이게 주차장 같은 경우에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제대로 된 주차장이 되는 거고 이게 주차장 부지가 이제 민간에 매각이 돼 가지고 민간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근생 30%를 쓰려고 그러거든요. 사실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근생 30%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 근생이 좀 장사가 잘되고,

상태

강상태위원

자기들이 거기서,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그런 업종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 건물 이용자들밖에 못 쓰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거기서 발생되는 주차 수요가 주차장을 다 잡아먹습니다, 사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돼서 “예산을 탑재를 잘 못해서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지역들이, GB 해제된 취락 지역들이 지금 어떤 욕을 하고 있는 줄 아시죠? 구청에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차단속이 나갑니다, 그 농촌동에.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취락 구조 개선사업을 했는데 도로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도 만들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차들을 대 놔서 어떻게 사람들이 어떠한 휠체어나 이런 것도 지나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차량 교행도 안 되고 그래서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해요. 농촌 시골마을에 주차단속해 달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지금 도로 늘릴 수 없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현재,

상태

강상태위원

지구단위계획상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하더라도 기존 형태에 해서 개선을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확충이 안 돼요. 도로 확폭이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뭡니까? 주차장 조성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인구가 적어서 표가 안 돼서 예산 투입을 안 하는 거잖아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시에서도 꾸준히 해 왔는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총 61개소가 주차장이 결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부는 공사를 완료했고요. 일부는 지금 뭐 진행,

상태

강상태위원

대부분이 지금,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진행도 있고 일부는 해제된 곳도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대부분이 진행이 안 돼,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수가 지금 진행조차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따라서 이러한 그 지역 실정인데 이런 맘모스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계속 이런 피해만 보고 있는데 이 행정, 이렇게 그 대책 없는 행정에 대해서 환영할까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결정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너무 소외받고 불편하지 않도록, 소외받고 이렇게 어떠한 지원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그 지역에 다시 그런 시설을 들어오게 하면서 어떠한 그런 고려가 없다면 그건 행정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분명하게 그거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개인택시 부제 해제가 됐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발이 상당히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가 많이 도모된 거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일부 법인 업체에서는 일단은 부제가 해제되면서 약간 경영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곳도 있는데요.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시행이 얼마 안 돼서 피해가 조금 아직은 피부에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제 그게 더 원활하게 부제 해제에 따른, 소위 얘기하자면 이제 운행 차량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히 따라서 법인택시들이 가뜩이나 지금 도산 위기에들 많이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받아서 운행하고 있고 또 우리가 현재 인가 대수에 비해서 소속돼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감차도 요구할 겁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계속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감차 대책. 그다음에 따라서 법인택시의 기사들에게 우리가 뭐 인센티브 주는 거 있나요, 7만 원?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처우개선비 이것도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처우 개선비도 지금 시장님의 약속은 13만 원까지 약속했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이 적정한지는 모르겠고요. 그것 가지고는 이제 기사들의 처우 개선 보전해 주는 거고요. 그 어떠한 법인회사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회사는 그래서 지난번에 회사 임원, 단체죠, 단체. 거기 연합회랑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해 온 거는 일단 차고지,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택시 관련 차고지 이거를 좀 강구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지를 한번 물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재정 지원,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거기서 건의가 있어 갖고. 일단 부산시 사례를 보면 우리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를 살 때 우리가 8000만 원 이렇게 보증해 주는 그게 있습니다, 제도가. 그런 식으로 부산에서도 법인택시 차량을 운행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감차.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감차는 별도 현행법상으로 있는 거고요. 별도 재정 보증식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좀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도 저희가 지금 한번 사례를 검토해 보고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법적으로 돼 있는 감차 제도도.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감차도 저희가 지금 법인, 어저께도 같이 논의를 했는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국비를 끌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감차위원회 구성해서 법인택시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수요를 조사해서 그 수요만큼 도랑 또 국토부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동두천이나 수원이나 용인 이런 쪽에서는 하고 있어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한다면 그것보다는 좀 더 상위, 좀 더 금액이 단가가 높아져야 한다고 보고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거는 어차피 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제도가 또 필요하고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감안해 갖고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그리고 과장님 이제 운영 실태를 보면 이게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전액 월급제에 따른 문제거든요. 따라서 이게 법인택시들도 상당히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좀 알고 계세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편법으로 일부는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사람들은, 편법을 약간 동원해서 한 사람들은 그래도 현상 유지 거의 된다시피 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운영한 사람들은 상당한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 현재 그 업계의 현실입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경영이 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잘 관리 감독하셔야 돼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감독은 하고 있는데요. 회사랑 또 근로자 간에 암묵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좀,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비정상 편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 위법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누가 운영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아까 사납금제 폐지하고 전액 월급제로 하는 의미가 퇴색이 되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실하게 하는 업체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리고 편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운영상의 큰 어려움은 없이 버텨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친환경 문제도 있고 탄소중립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전기차 공급 문제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전기차는,

상태

강상태위원

법인택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선 지원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택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버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는 해 보셨냐고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 대수는 파악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나네요.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제 그건 어떠한 업적으로, 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시민의 손발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어떠한 법인택시의 우선 배정물량 제도가 없어요. 배정을 그쪽에 우선적으로 먼저 해 주는 것도 하나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게 우리 바로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좋은 하나의 해결책이기도 해서 그렇게 좀 그런 것들도 해 줘야 하고요. 그런 것이 전제가 되려면 또 충전소 확충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들에 대한 충전소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디 지정된 곳에 하려면 찾아가서 별도로 먼 곳으로 이동해서 해야 할 수밖에, 그런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다 살펴서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대한 어떠한 그 불이익이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파급이 돼서 우리 시민의 손과 발이 묶여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제도를 만들고 또 지원 대책을 세워서 어떠한 지원을, 합리적인 지원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수감자료 137쪽 좀 봐 주시겠어요? 대중교통 노선 관련 민원 접수 내역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찾으셨어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박주윤위원

작년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169건이었는데 지금 22년 현재 한 9월 기준이죠, 이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이게 21년도가 1년 치는 아니고요. 지난번 감사자료 이후기 때문에,

박주윤위원

아, 이후예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박주윤위원

어쨌든 그래도 조금 는 건 사실이죠? 작년에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민원이 좀 덜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신설이 올해가 지금 35건이고 증차·증회가 205건, 그리고 노선 변경이 63건, 그리고 기타가 67건인데 여기 기타가 어떤 민원인지 좀 궁금하고요, 내용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민원이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몇 퍼센트 정도 반영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대부분 차량 불친절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본인은 서 있는데 차가 그냥 안 서고 지나간다든가 그런 민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비율은, 비율이 이게,

박주윤위원

아,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서 또 그중에서 증차라든가 아니면 변경 뭐 신설 이런 민원도 오는데 사실 다 무시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런 거를 반영을 어느 정도를 해 주는지, 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데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그 해당 민원이 증차라는 게 사실 기사분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대부분 증차가 어려운 거는 저희 시에서는 그 업체랑 노선 그 협의를 해서 증차를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기사분이 없다는 거, 일단 주 52시간도 있고 또 휴게시간의 보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증차나 증회은 좀 어렵고 하고, 우리가 이번에 준공영 확대하듯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단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어떤 여건을 마련할 때마다 계속 증차는 해 오고 있고요. 변경도 주변에 어떤 불편이 있을 때 대안 노선이 없을 경우 이럴 때는 저희가 일정 시점에 맞춰서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 민원 같은 게 국민신문고 접수로 받잖아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편이죠, 거기다가?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그거는 100%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은 원래 시민들이 거의 다 타고 다니는 거니까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말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노선 변경이나 이런 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성남시에 있는 버스들의 연료가 CNG하고 경유하고 전기 이렇게 돼 있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총 지금 버스 대수가 1225대.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전체가 저희가,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수감자료 153페이지입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연료별로는 1225대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올해 친환경 전기저상버스를 98대 도입하기로 돼 있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현재 몇 대까지 도입돼 있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현재 27대가, (뒤를 보며) 27대죠? 27대가 돼 있고요, 나머지 차량도 지금 계속 구입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98대인데 현재 12월인데 20몇 대면,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이게 주문하면 바로 있는 차가 아니고요, 일정 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그러면 출고가 늦어져서 그렇다는 건가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 업체에 계약을 해 갖고 납품하는 거는 12월 말까지는 다 100% 완료하는 걸로 일단 계약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말 되면 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계약은 하고 뒤로 밀리는 거예요, 출고, 우리시에 들어오는 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아, 그게 계약, 업체가 계약해 갖고 계약된 게 12월 말까지는 다 오는 걸로 일단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전기차 지금 이제 도입된 데 보면 마을버스, 아니 버스회사 중에 4군데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버스회사는 전기충전시설이 있고 다른 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전기충전시설이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 기준으로 27대가 있고요. 민영에도 있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전기차 있는 버스회사들은 전기충전을 어디 다른 데 가서 하나요, 아니면 자기네 차고지에서 하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자기네 차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차고지에 전기충전시설 없는 데는 도입이 불가능하겠네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그래 갖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연차별로 충전소는 계속 추가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민영, 공영시설 거기도 충전소 있어 갖고 거기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송동에도 시내버스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데 거기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버스가 이렇게 전기버스 도입이 늦어지는 거는 출고 때문에 100% 그렇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요.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CNG 차량하고 경유, 전기인데 글쎄 뭐 누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CNG하고 경유, 전기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각 단위별로는 저희가 분석은 안 해 봤고요, 우리 과에서 유류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버스라든가 해서 경유라든가, LPG, CNG 이거는 저희가 분석한 거 있는데요, 경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한 해 해 줬을 때 배출하는 게 한 17만 9848, 뭐 단위는 tCO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LPG 같은 경우는 3122tCO2 정도 돼 있고요, CNG가 5만 1905tCO2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일단 경유가 한…….

조정식위원

경유가 뭐 배출량이 많겠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CNG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이상 그렇게 나오는 걸로 지금 분석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뭐 전기차량도 100% 그린, 재생에너지 전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이 전환을 좀 빨리 서두르도록, 이것도 뭐 매년 그러면 도입 예정, 도입 대수가 98대예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아니, 내년에는 125대이고요, 계속 26년까지 연차별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럼 매년 도입한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장기적으로 따지면 전기버스가 충전시설은 총 257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수소버스 도입 계획은 없는가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수소버스도 일단은 이 수소충전소가 하면 일단 현재 계획은 23년도에,

조정식위원

내년에?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일단 10개, 10대는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국토부랑 도랑 그렇게 협의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수소충전소는 있잖아요, 갈현동에.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개인 자동차처럼 그렇게 하는 건 있습니다, 승용차들 하는 걸로.

조정식위원

승용차?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뭐 사송동 거기 차고지에 수소 시설이 완공이나 돼야 되겠네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는 언제 완공이에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수소 그게 24년도.

조정식위원

24년도?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천생 뭐 24년도나 좀 해야겠네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아까도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따라서, 글쎄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다는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와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효과에 대해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일단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까 해서 저희가 콜택시 콜 현황 그거를 한번 자료를 분석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오면 그 시간대에 배차가 좀 늘어났나 안 났나 그것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부제, 개인택시 부제 해제 이거는 꾸준한 민원이었습니까, 아니면 글쎄 뭐 시장님 공약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점들이 그 부 해제하면 많이 풀린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가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부제 해제는 기본적으로는 개인택시는 계속 부제 해제를 요구했고요, 법인택시는 해제를 하면 영업상에 손실이 좀 크다 그런 이유로 좀 반대를 해 왔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밤중에 차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떤 부제를 해제를 하든가 차량을 좀 증차를 하자 이런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차량 증차할 수 없는 감차 지역입니다. 그래서 증차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제를 해제함으로써 어느 정도 차량이 좀 더 많이 다니면 시민 불편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이제 저희도 택시를 카카오톡으로도 불러보고 브랜드콜로도 불러보고 또 길거리에 서서 있어도 보는데 기사분들이 유리한 그런 거를 콜을 받지 그냥 뭐 평범하게 다 받지는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버스 준공영제처럼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뭔가 이게 분석이 나오지, 지금같이 수익을 목적으로 택시를 운영하는 구조에서 그런 건 주장하고 또 현실에 대한 문제 해결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자, 우리가 제일 전국에서 그냥 먼저 한 거잖아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전국에서 먼저 했는데 일단은 21일 날 국토부에서 추가 발표하면서 해제 지역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거의 다, 그래서 12월, 오늘이 12월 1일이죠. 오늘은 수원도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부제 해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찬반이 있겠죠. 또 뭐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게 있겠는데 잘 모니터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서로 불만 없는 그런 해결책들을 좀 조율해 나가세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안녕하세요?

종환

김종환위원

그 부제, 성남시가 이제 택시 부제 전면 해제한 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그게 부제 해제함으로써 유휴, 그 늘어나는 택시, 돌아다니는 택시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개인택시 같은 경우, 개인택시는 전체적으로 한 삼천…… 잠깐만요.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체 3600대 되는데 이 중에서 한 2500대 정도는 개인택시고 나머지는 법인택시인데 부제가 개인택시는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2500대면,

종환

김종환위원

250대.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250대 정도 늘어나는 거고 법인택시는 삼,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니, 바뀌었구나. 3부제이기 때문에 3분의 1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칠팔백 대 정도 늘어나고 법인택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900대, 한 1000대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참 시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도 택시 부르면 안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대리운전, 저는 약속 있으면 택시가 안 오기 때문에 대리운전할 각오하고 사실 차를 가지고 나가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뭐 지자체에서 처음 시행한 거라 저는 시민 입장에서 환영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시민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달 말로 터미널을 폐쇄하겠다라고 이제는 선언을 한 거잖아요. 공문을 보냈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그거에 대비를 좀 해 달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 달라고 계속 부탁드렸던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일단 임시시설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일단은 하고 진행하시는 거죠, 시 입장에서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일단 내부적인 거는 일단은 그렇게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최종적인 결정은 나중에 별도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 내부적인 거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하나로 가야 되지 않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아니, 거기서 만약에 어떤 결정이 오면 우리가 검토된 자료를 갖고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일단 그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세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장소요?

종환

김종환위원

예.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장소는 일단 그 주변으로, 터미널 주변, 어차피 거기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변을 대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매표실은 어디로?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매표실도 그 근처로 다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예약하고 그런 단계 진행된 거 있어요, 혹시?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일단 그거는 일단은 협의만 이렇게 어느 정도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종환

김종환위원

승차장은 그럼 도로 주변이 되겠네요, 승하차장은? 그러면 승객 대기실은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어차피 간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갖고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반영해서 일단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승객 대기실도 그렇고 버스 대기실도 없을 거고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아니, 그것도 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다음에 버스 박하는 건 그냥 도로변에 세울 건가요? 새벽 일찍 나가는 차량들이나 놓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박차장,

종환

김종환위원

박차장, 예.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박차장 같은 경우에 별도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관내의 다양한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이거를 지금 저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거기서 어디로 할지는 그거는 지금 여기서 결정해서 뭐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결정이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뭐 화장실은 주변 이용한다고 말씀하실 거고, 그다음에 물품 보관실은 대부분 버스를 이용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물품 배송도 사실 있잖아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 건 어떻게, 그런 것도 똑같이 주변에서 하시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종환

김종환위원

정해진 게 있나요, 그러면? 지금 계획만 세우고 실질적으로 추진된 거는, 확정된 거는 사실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한 달뿐이 안 남았어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방침을 결정하면 바로 되니까요.

종환

김종환위원

아, 가능한가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 공간들도 충분히 바로 확보 가능한 거예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일단 물색은 해 놨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승객 안전 대책이고, 예전에 아마 사망사고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승하차 임시차고지, 임시 승하차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런 데는 뭐 중간에 차도 들어올 수 있고 바짝 도로에 붙일 수가 없는 상황 발생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 보면 내려서 내리는 순간에 다른 차에 사고 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요. 임시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면 그거는 시외버스는 경기도 승인 사항이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고속버스는 국토부인가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임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게 되면 그쪽에서 승인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승인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국토부랑 도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계속 거기랑은 소통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12월 31일 날 끝나고 1월 1일부터 그럼 바로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사실 이게 바로 한다는, 하는 거는 사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종환

김종환위원

그럼 결국은 그럼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일단 좀 아직 어떤 방침이 명확히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이제, 계속 평행선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쪽에도 업체도 문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오직 시민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마지막 엔드라인을 12월 20일까지나 해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 그 10일간이라도 정확히 준비해서 바로 1월 1일부터 수립될 수 있게 사실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지금 그냥 남, 좀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속은 타시겠지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7월 달부터 계속 벤치마킹 다니고 계속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정확하게 진행된 게 사실 없잖아요, 사실은. 물론 업체 측하고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그 안에서 피케팅도 하고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도 해 보고, 작년에 한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제가 그런 일을 해 봤었거든요, 사실은 ‘정상화시켜라’라는 명제 아래.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진짜 그때도 똑같이 이런 시즌이었어요. 춥고 한 시즌이었는데, 눈도 오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정말 걷기도 쉽지 않고, 다행히 대합실로 들어오면 몸도 녹이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나 젊은 학생들이에요, 주로 많이 대부분이. 젊은 학생들은 학생들이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밖에서 참 걱정입니다. 일단 기한이 좀 있는 듯 하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방향을 빨리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결정이 되면 바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 128쪽 보시면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128쪽?

박주윤위원

예, 128쪽. 관광버스,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이거든요. 여기 보면 전세버스랑 화물자동차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작년 거는 빼고 올해 거 보면 전세버스가 적발이 36건이고, 계도가 359건이고요, 그리고 화물자동차가 적발이 136건에다가 계도가 1995건이나 됩니다. 보셨어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박주윤위원

적발 건수는 적은데 계도가 상당히 많아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게 영업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는데 일단은 그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어떤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거는 계도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발을 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고 또 지역 그 일하시는 분들, 화물트럭 이런 분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해서 일단은 저희가 계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계도 건이 좀 많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거는 거의 없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박주윤위원

과태료 부과한 건 거의 없어요, 과태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이게 적발은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박주윤위원

과징, 같은 거예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주윤위원

그냥 계도가 그냥 이렇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계도는 다음에 걸리면 그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그거고, 그래도 계속 주차를 하면 그때는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해서 적발을 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조치 내역에 과태료 부과 현황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아, 그게 적발이, 과징금 그게 적발이 그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받고 뭐 이런 것도 내역에 사실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과태료. 일단 그거 좀 살짝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건 다음에 저, 위원에게 좀 보내 주시고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 주차를 줄이기, 불법 주차를 줄이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 계도만 하지 말고 다른 거 뭐 없어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이게 대부분 관외 차들이나 또 관내 차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인근에 있는 그런 차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주차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장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기 전까지는 좀 계도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 이런 차들 때문에 엄청 불편하고 그분들도 저녁에 퇴근하면 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없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차들은 차가 크니까 또 주차공간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는 그래도 계도도 중요하고 하지만 좀 더 신경 쓰셔서 주위 주민들이 좀 덜 불편하게, 진짜 계속 뭐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더 조치를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이 밤샘 주차라는 게 대부분 외진 곳에 밤 12시부터 4시 사이에 주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의 주택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계도보다는 계도하고 바로 1시간 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고요. 좀 외곽 지역에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계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어서 잠깐만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주윤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얘기했는데 이 불법 주정차 화물자동차,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어요, 성남시에서. 알고 계시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글쎄요,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경충대로 쪽에서요. 경충대로 아시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3번 국도. 거기다 세워 놓고 늘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발생되면 폴을 갖다 박아 놓고 그러다가 또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불법 주정차 방관하고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거든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시고. 특히 우리 또 도촌 9단지, 갈현동 그쪽에 이거 민원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쪽이 좀 외곽 지역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시내버스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시내버스도 당연히 9단지 앞에 세울 수밖에 없고. 갈현동 차고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갈현동 차고지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용역사에서 정부랑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 아니, 완료가…… 보완 서류를 제출했는데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심의 회의가 내년 3월 달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일시중지가 됐고요, 내년 3월 달에 그 심의를 통과하면 그거에 따라서 또 단계별로 기본설계라든가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갈현동 차고지 만들 때 그거 어차피 갈현동에 설치되는 시설이잖아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리고 사실은 주민들이 원치 않은 시설인 만큼, 특히 갈현동에는 화장터부터 주민들이 원치 않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또 갈현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화도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니만큼 갈현동 주민들의 버스 교통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줘야 된다는 그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하고 계시고. 제가 질문 하나, 질문을 좀 더 할게요. 지금 우리 경기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하는 거 있죠, 경기도에서?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버스 서비스 개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 거기서 평가가 나오게 되면, 1년 내로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내버스 개선을 하잖아요.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경영 개선이라든지.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일단 경기도 주관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고요, 일단 용역 주관 실시해서 결과를 업체별로 노선별로 어디가 어느 손실이 있다, 그러면서 손실액을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줍니다. 내시를 해서 교부를 해 주면 그것으로 지급하는 걸로 하고 개선, 어떤 시설물 개선 같은 것도 도에서 어떤 분야를 정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해당 업체에다가 교부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직접 하는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관련 사항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용역이 한 조만간에 나올 텐데요. 나오면 그 손실이, 노선별로 적자냐 흑자냐 이걸 따져 갖고 적자 비율에 따라서 일정 저희가 50%를 이렇게 지급하고요, 인센티브는 서비스 경영평가를 통해서 업체별로 순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안배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것도 회사별로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어차피 평가 용역 할 때는 업체에도 다 자료를 제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약간,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거 갖고 마을버스 대표들하고 간담회 한번 있으세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간담회는 이거 하면서 미리 사전 설명도 하고 조율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마을버스 간담회를?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간담회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하고 있어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간담회 하면 뭐 회의록도 만들고 하겠네요, 간단하게라도?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것 자료 좀 2년 치 것만 줘 보시고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어쨌건 인센티브를 가장 안 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버스 노선 개선을 하시면 돼요, 노선 개선을. 흑자 노선하고 적자 노선하고 개선하는데 어떤 버스는 계속 흑자 노선만 가져가고, 어떤 버스회사는 계속 적자 노선만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또 빈부의 차가, 쉽게 말하면 버스회사들 간에 빈부의 차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약육강식이 되고. 그런데 버스 노선 개선은 거의 없어요. 본 위원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성남시내버스 노선 그렇게 많이 변경했다 하는데 본 위원한테 보고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 건.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이번에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안에 대해서 별도로,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버스 노선에 대해서 개선하기 직전이라도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해당 지역구 시의원한테는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개선됩니다” 하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냥 개선해 놓고 통보만 하는 게 이게 과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내년 개선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최소한도 하루 이틀 전이라도 가지고 와서 “내일부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게 집행부에서 의원을 그렇게 하니까 의원들도 집행부를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 어디 갔어. (자료 확인)

준배

이준배위원

없으면 나부터 할게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실래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이준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과장님, 작년에 장애인복지택시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몇 건 있었어요, 감사에.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보조금 운용에 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주로 정비, 차량 정비하는 데 시내버스회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데서 하게끔 했는데, 이것 다 시정이 됐습니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거 다 시정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같은 장소 아니에요? 대표자만 바꿔 갖고 한다고 그러던데.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같은 장소는,

준배

이준배위원

판교에 있는 같은 장소 아니에요? 그거 체크해 보세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출장 정비비는 환수했고. 그렇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보조금, 카드 포인트 뭐 이것도,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다 환수 처리,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환수를 한 거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환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리를 잘못하고 하는 데에 계속 위탁을 줘야 됩니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거 거기서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거는 지금 도개공으로 가야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갖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타 업무에 이렇게 지원 나가 가지고, 내가 한번 가 보니까 뭐 직원이 한 명 있더라고요, 콜센터에. 그래서 저쪽에서 지원 나와 갖고 저쪽 업무 보고 시내버스 업무 보고 막 그런대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그 당시에 그 문제가 있어 갖고 그거는 그때 지적돼서 개선이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전담 업무로 하는 걸로.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불법 파견 해 가지고 막,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거,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일은 저쪽에서 하고 임금은 여기서 받아가 버리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그건 시정 다 완료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보조금에서 받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노사 간에 소송을 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세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어떤 내용으로,

준배

이준배위원

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이 돼 가지고 노동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거기 구내식당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해 가지고 구내식당에서 무조건 식사를 해야 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알아보시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지난번에 구두로 했어 가지고 잘못 왔는데, 자세하게 안 왔는데. 그래서 그쪽 시내버스 회사에서 장애인복지택시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비를 관련해서 상세하게 얼마가 책정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회계 처리상 얼마가 책정이 돼서 노동자들한테 간 식대는 얼마씩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최근 5년간 자료로 해서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물론 여기도 운영하면서 어떻게 100% 다 투명하고 깔끔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동자,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강제로 거기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끔 하고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또 뭐 이렇게 주다가 지금은 또 안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정해서 주고 또 연장수당, 야간수당, 초과수당, 연차수당 이런 거를 좀 재산정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원금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고 투명하게 회계 처리가 되고 있는지 좀 기본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그거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가 이용자들도 조금 불편한 게 있고요. 너무 많이 기다린대요, 2시간 이상 기다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좀 관내, 관외 내지는 또 순번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불편한 사항은 뭐냐 하면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디 도롯가에 세워 놓고 무조건 기다려야 된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무슨 택시 쉼터나 이런 데도 제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대기 장소에서 항상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쉼터에도 어디 좀 이용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호소를 하는데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근로자 처우 개선 면에서 한번 이것도 어떻게 좀 운행을 하고 있고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파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택시에 관련해서 불편한 민원들이 좀 많으셔 갖고요. 일단은 개선 방안이 지금 뭐가 있을까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차량 주차, 장애인 복지 차량 주차장이 위례에 좀 있습니다. 위례에 있어 갖고 이거를 좀 분산해서 예를 들어 수정, 중원, 분당 분산해서 쉴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면 이동하는 거리가 좀 짧아지고 대기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준배

이준배위원

그것도 괜찮겠네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방안을 저희가 지금 장소를 한번 물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보통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그거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 바우처 택시로 별도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 비용은 우리가 시에서 65%를 주더라도 이 장애인복지택시에 비하면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이용을 비싸다 보니까 이용을 꺼리셔 갖고 우리 장애인복지택시죠, 지금 휠체어,

준배

이준배위원

바우처 택시도 많이 이용하던데?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많이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좀 비용이 싸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비용이 싸다 보니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이거를 복지택시랑 별개로 어떤 법인 택시라든가 어떤 개인택시라든가 협약을 통해서 일단 이 비용은 비슷하게,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해서 전담으로 운영하면 일단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들은 그 택시를 비용이 같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대수가 많으니까 대기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뭐 한 내년 초 정도면 좀 어느 정도,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준배

이준배위원

저는 그 방식도 괜찮았고 예산이 좀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예산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이게 휠체어 운행하는 거, 이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이동 수단 우리 사회적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저상버스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혹시 장애인 이용률 아세요? 좀 뭐가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이용률에 대한 다른 통계는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가 도입이 된 거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좋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는 데가 대부분 그거 어떻게 한번 점검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거의 다 고장 났어요, 이게. 또 안 쓰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장애인들이 그거를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없대요. 제가 뭐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상버스가 돼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라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쏠림 현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택시가 너무 이렇게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저상버스, 어쨌든 만약에 통계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수집할 수 있다면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장애인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려면 일단 현재 기존에 있는 정류장 시스템 갖고는 인도 턱이 있어 갖고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장애인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승강장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올해는 4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평지로 해 갖고. 평지로 했고, 그분들이 또 잘 편하게 좀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용하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일반, 그게 저상버스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인데 인도 자체를 이제 낮춰야지만 좀,

준배

이준배위원

인도 자체를.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거 시범적으로 저희가 4군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예.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그 장애인들 많이 사시는 군데에. 그리고 운수업체에다가 장애인들 타실 때는 좀 불편하시고 시간이 걸리니까는 휠체어에 대한 작동법이라든가 이걸 주기적으로 저희가 교육하도록 문서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이제 버스에서 이렇게 좀 턱이 있으니까 나오게 돼 있잖아요, 발판이 이렇게. 저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대체적으로 다 좀 고장이 난 것들이 많다고 제보는 받았는데 제가 그 실태 파악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지금 대체적으로 다른 시군들도 터미널을 폐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뭐 이제 사회적으로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버스 이용률이 많이 줄어들고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런 이용률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어쩌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에는 또 이게 없다고 그러면 큰 혼란이, 교통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원주나 인천 같은 경우는 조금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갖고 이렇게 잘 운영을 한 것 같은데 다른 시군 모범적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좀 검토해 보셨나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타 시군에 임시터미널 운영하고 있는데 4군데를 저희가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는 사실 준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기간 시간들은 대부분 다 소요가 됐습니다, 설득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한 3, 4군데 저희가 다녀왔는데 그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도 일단 시민 불편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이제 시민들한테 어쨌든 이달 말일부로 12월 말일부로 폐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데에 알리시고 또 그런 대안과 대책도 이렇게 강구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좀 알려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방침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이어서 계속 질문드릴게요. 시청 앞에 버스 정류장 개선사업을 했었어요, 공모사업으로.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만족도가 어때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만족도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저희가 하기 전에는 문제점으로는 이게 성남대로에 진출입하는 차량이랑 동화대로 가는 차량이랑 이게 서로 간에 차량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막 정체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정체가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시청 여기 사거리죠, 사거리의 유턴이라든가 좌회전하면서 이게 차량끼리 충돌하면서 사고도 많이 다발적으로 나와 갖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개선할까 용역을 통해서 일단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개선이 됐나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는 일단 교차로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전 같은 경우는 이게 지체도, 지체도를 한 서비스 수준은 D 등급이었는데 여기에 C 등급 수준으로 약간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배출가스 같은 거 정체하다 보니까 이것도 기존에 일정 부분 상승이 됐고 통행 시간이라든가 통행 속도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체되는 시간 이런 게 전반적으로 시행 전이랑 시행 후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 걸로 일단 분석이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전혀 좀 다른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의 데이터에서는 시청 앞 출입구는 서비스 등급이 B 등급이었어요. 양현로 쪽이 FF 등급이고요. 양현로가 어딘지 아시죠? 시청 앞으로 못 나가니까 전부 다 골목길을 통해서 저 뒷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 공무원들 다 그리로 나가고 있잖아요. 양현로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나가시면 이 골목을, 오피스텔 골목 넘어서 그 학교 앞에 좌회전하잖아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좌회전해서, 좌회전해야 저쪽으로 가니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 당시에 양현로 교통 등급이 몇 등급이었는지 아십니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그때보다는 지금은 이게 직진을 못 나가기 때문에 많이 좀 정체되는,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그때 양현로가 FF 등급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이고요. 그리고 횡단보도도 그 좌회전 신호도 딱 맞지 않는 약간 비뚤어진 지역이고요. 거기서 많이 자주 좌회전하시잖아요, 차 갖고 오시면. 그렇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FF 등급을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B 등급을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FF 등급에다가, 더 많은 차들과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있는 FF 등급에 성남시청을 이용하는 차들의 칠팔십 %가 다 그리로 나가요. 나가는 입구가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요.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성남시청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은 바로 내려 갖고 바로 시청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꼭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과장님? 그거 만들어 놓은 지 몇 달 만에 사람 하나 죽은 거요, 무단횡단하다가. 그거 방지하고자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사람이요. 그리고 그거 만들어 놨을 때 양현로를 개선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양현로를 개선하겠다고. 좌회전 차로 확대, 정지선 위치 이동, 횡단보도 삭제. 3개 중에 어느 거 하나 지킨 거 있습니까? 좌회전 차선은 기존에 있는 차선이에요. 그리고 정지선 위치 변동은 그대로고 횡단보도도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그쪽 이 골목에 불법주정차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출퇴근 시간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시청을 벗어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정책 아니에요? 여기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28억인가 들어갔죠?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28억 들어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28억 들어갔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횡단보도를 더 건너와야 되고 차들은 FF 등급에다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차들은 더 아예 밀어 넣고 앉아 있고 사람은 죽고. 이게 지금 맨 처음에는요, 시청 앞에 이렇게 차들이 붐비지 않았어요, 출퇴근 시간에요. 지금 출퇴근 시간에 지금 모란까지 차들이 꽉꽉 밀려 있잖아요, 지금.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차량, 성남대로 차량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예전에,

광림

안광림위원장

많이 완화가 됐는지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그게 맞는지.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저도 예전에 성남대로 오다 보면 동화다리 쪽에서 많이 지체가 되고 혼선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동화다리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모란 쪽에서 오는,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모란에서 오는 걸 얘기한 거고요. 동화다리도 지금 거기도 지금 우회전 차선 수를 좀 더 늘려 달라는 게 지금 민원이 제 지역구니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다 제가 지금 해 달라고 요청도 해 놨습니다, 지금 검토해 달라고. 이게 저희는 그래요. 이게 누가 원했는지, 어느 시민이 이걸 원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센트럴타운 쪽에서도 그런 민원 낸 적도 없다 그러고 소위 말하는 몇 사람 민원 받아 갖고 이것도, 이거 주민박람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주민박람회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주민들 간담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민들, 통장들 몇 명한테 전화로 해서 물어보고 다 처음에 물어보다가 나중에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몇 사람 불러 모아 갖고 회의하고, 그래 갖고 뭐 점등 신호 주겠다. 과장님, 기본 원칙이 있어야 돼요, 기본 원칙이. 뭐냐 하면 FF 등급을 개선할 것인지 B 등급을 개선할 것인지. 성남시에서 B 등급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과장님? 성남에서 B 등급이면 굉장히 양호한 거 아니에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거의 최고 등급이에요, 성남에서 B 등급이면. B 등급 도로는 내팽개치고, 아니, FF 등급은 내팽개치고 B 등급을 우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대중교통과니까 대중교통과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거는 성남시에 감사 청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전문위원님, 이거 감사 청구 할 수 있죠, 우리요?

우순

김우순전문위원

예, 할 수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제가, 우리 의결하면 되죠? 의결 사항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순

김우순전문위원

의결해도 되고요, 문서로 요청해도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제가 감사로 문서로 요구할게요. 문서 요구해서 이거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이런 식의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서요, 법정 계획인데 그 당시 용역에 담겨 있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담겨 있던 거를 지금 집행한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용역에 담겨 있더라도 양현로, 혹시 성남시청 버스 정류장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요약보고서 본 적 계시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에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가로 서비스 수준은 양현로 7에서 8구간 FF 등급. 여기다 차를 다 몰아넣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예? FF 등급을 최대한 B 등급으로 해 갖고, FF 등급을 최소한 D 등급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를 다른 지역을 C 등급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어야죠. 제가 이거는 감사 청구 하겠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질문 사항 계십니까? 과장님, S-BRT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S-BRT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일단 거기에 나오면 지금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래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광림

안광림위원장

기본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꼭 와서 설명해 주세요.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이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손용식대중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원활한, 잠깐 쉬었다 좀 하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주차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식 주차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도일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주차장 관리하시고 새롭게 또 신축하시고 여러 업무가 바쁘실 텐데요. 또 거기에 못지않게 기존에 있는 우리 주차장 관리,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주차장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지금 저희 금광동에만 해도 벌써 11군데에 가로주택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설립 인가가 난 게 8군데고 그다음에 시공사까지 선정이 된 게 한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다 포함은 안 되겠지만 한 5군데 정도가 소규모 주차면이 있어요. 그래서 재고가 많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한 26면 그다음에 10면, 5면 그다음에 9면 이렇게 있습니다. 21면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예전에 본회의 때 발언도 했지만 우리 소규모 주차장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어떤 가로막혀 있는, 이런 행정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게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좀 수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성남시가 2021년 6월 22일 날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이 공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세부적인 어떤 공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광동 같은 경우는 금광2동의 동초등학교 앞쪽에 1, 2, 3블록이 있어요. 여기가 제일 빨라요. 제일 빨리 선도적으로 했는데 가로주택조합 설립 인가받고 주민 동의도 80%씩 76%, 80% 이렇게 다 받아 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주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 문제는 우리 생존의 의미와 똑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주차 전쟁이다 보니까 물론 한 면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소규모 가로주택을 하려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건축법상에 3000평 정도 되는, 1만 ㎡ 이하니까요. 3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가지고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하 면을 파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거기가 지금 또 암도 나오고 그래서 지하를 2개 층 이상을 파면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고 건축비가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 빈집 및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법령에도 있듯이 성남시에서 이 주차면에 대해서 조합 측에 이거를 갖다가 매도를 하고 비용을 처리를 하고 그 매도 비용을 받은, 조합에서 받은 비용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주차면을 사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매도 후 그리고 매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주택조합과 상의를 해서 주차 면적을 더 파는 방향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조합 측에서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언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좀 유리한 쪽으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시에서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침이나 매뉴얼은 아직 없죠? 어차피 도시정비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주차지원과에서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어느 사항까지 좀 진행할 수 있습니까?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금광동 가로주택정비사업 3개 부지 그거의 조합장님들하고 한 두 번 정도 면담이 있었고요. 거기서 원론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희가 어떤 1만 ㎡ 이하의 사업 부지 성격상 사업성을 더 높이려면 저희가 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한 어떤 처리 방안이 필요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꼭 현재 상태대로 토지를 그 부지만큼의 토지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도 물론 시장님 방침이 필요하지만 부서장 판단으로서는 그 부지에 대한 어떤 주차장 면 수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강구가 된다고 하면 그 안을 가지고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의지가 있고요. 그 관계는 추후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조합 측에서는 우리시에서 굳이 다른 쪽에다가 주차면을 확보를 하는 것까지는 이제 후퇴가 돼 가지고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블록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10면의 주차면이 있을 때 10면을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면 지하를 2개의 층을 파야 될 경우면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3개 층을 파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층을 한 층 더 팠을 때 경제성이 많이 효율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10면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10면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20면 이상 26면짜리가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 도시정비과와, 도시정비과가 주 일단 부서니까 거기하고 주차지원과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업을 하루속히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우리 주민들 여기 금광1·2구역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성남시에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수십 군데가 있으니 중원구든 수정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아무튼 조합장님들하고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제가 간담회를 그러면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예, 좋은 방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기회가 된다면 저희 시 입장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정비과 그리고 담당 팀장님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장님까지 나오셔서 책임있게끔 토론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해야지 우리들이 도와줘야 그분들이 신속하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성남시의 또 재개발·재건축과 맞물려서 4만 호 건설하는 데, 우리 신상진 시장님의 공약 사항 4만 호 건설하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행감이 끝나고 바로 추진할 테니까 그때 집행부에서도 좀 성의 있게끔 답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성남시가 지금 자료에 보면 주차면, 그러니까 차량등록 대수 대비 주차면수는 130%로 남죠?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예, 130%로 조사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체감적으로 계속해서 모자라다고 느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주차장이 전체적으로는 130%로 통계상 그런데요. 이게 이제 저희 주로 부설주차장하고 아파트 안에 있는 주차장 수요가 대부분의 면 수를 차지하고 있고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이지가 미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영 주차장의 어떤 상업지역이나 그다음에 일부 주택가 지역에 주차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면이 생기는데 그런 면에서 주차장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주차 지원 정책이 좀 부족하다. 그거는 공유 주차 문제에 있어서 행정 리더십이 아직 100% 발휘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사실 이 주차장 부분을 공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글쎄 뭐 그냥 모빌리티 쪽에서 카카오 공유 주차장이나 한다고 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 공유 주차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도시가 가용 용지가 없는 도시라서 공유 또는 공유경제적 차원에서 도시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어 있는 주차장이 얼마나 많아요. 내 거라고 해 가지고 전혀 내놓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강력한 행정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그렇죠?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시장님 공약에도 공유 주차장 확대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공유 주차장 확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좀 참여,

조정식위원

이게 과장님, 지금 아쉬운 거는요, 누가 공유 주차를 무료로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일부 시설 지원한다고 절대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장을 지을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공영 주차장을 남의, 이제 민간의 주차장을 임대해 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써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거 잘 협의하면, 특히 역세권 이런 데에 인근의 아파트 단지하고 협의만 잘해도 주차장, 아, 당연히 비용을 지출해야죠. 그런 거를 용역을 좀 태웠으면 합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이제 경기침체가 되면 아파트 관리비 이런 부분들도 회수하기 위해서 남는 주차공간들을 공영 주차장으로 내 놓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금곡동 169번지 거기 주차장 부지 복합화시설 건립 계획이 완전히 이제 안 하는 거로 결정된 거예요?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조정식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뭐 정책기획과에서 인수위에서 중단하는 거로 결정이 돼서 지금 이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준공한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예산 9000만 원 들여 가지고.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전임 민주당 시장의 추진이었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분당이 벌써 한 30년 되다 보니까 옛날의 도시계획들을 해 놔 가지고 사실 굉장히 부족한, 문화라든가 커뮤니티 인프라가 부족해요, 상당히 많이. 그래서 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것들을 부족한 상태로 이루어 왔거든요. 그래서 분당에 아무리 찾아봐도 남는, 그래서 좀 큰 부지로 남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려고 했던 게 뭐 평생학습관 남부 또 여성비전센터 남부 그다음에 분당 남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당의 인구가 50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지원센터 또 신중년지원센터 그다음에 다목적 공연장이라든가 북카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청년 지원 시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성남 전체에 보면 그런 공공 인프라들이 너무 편중돼서 쏠려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분산 배치 차원에서 그나마 남는 땅에 이런 도심형 복합화 시설을 하자고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부족한 공공 인프라를 보완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중단을 시켜 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 과장님, 뭐 아직 중단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예, 지금,

조정식위원

아니, 제가 중단될 거라고, 중단된 거라고 저한테 공문을 주면 제가 동네에 가서 좀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단 안 됐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중단됐다고 못 하는 거예요, 지역에 가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달라고.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그런데 그 정책적 판단을 주차지원과에서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대표 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입안을 했고 각 사업 부서가 같이 협치를 한 건데,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정책기획과장을 다음부터 부르면 되겠어요?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의 진행 과정은 정책기획과를 통해 가지고 저희도 통보받은 거라,

조정식위원

아니, 그건 뭐 과장님 입장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거 질의를 제가 정책기획과장이나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이쪽에 참석시켜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더 왈가왈부해야 시간만 가는 거니까. 하여튼 간 저는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이거는 시민을 위한 시설이지 무슨 뭐 그건 아닙니다, 진짜 부족한 인프라.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성 관련 시설이 여성비전센터 수정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수정구에 있어요. 그러면 분당 이쪽 구미동이나 미금역 쪽에서 수정구 저쪽 위례까지 가려면요,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분산 배치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분당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이 이미 다 돼 가지고 자투리땅이 없어요. 그나마 남은 땅이라서 이런 복합화로다가 해 가지고 고밀도로 좀 개발해서 다양한 시설 유치하겠다고 한 거를 중단시켜 놓으면 이게 과연 이게 민생 시장님입니까, 이게. 협조 좀 해 주시고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해도, 한번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보석 위원이 이거 카카오 모바일 주차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 먼저 자료 확인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최초에는 공영 주차장 2019년도에 32개소, 2020년도 30개소, 2021년도 3개소. 올해 몇 개소였어요, 과장님?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장

제가 지금 과거 자료를 봤더니 지금 공영 주차장은 65개소를 한 걸로 돼 있어요, 21년도까지.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57개소만 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87개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7개소가 지금 카카오T 연동된 앱을 사용한 주차장 카카오T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0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로 설치가 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시 집행부가 올해 초에 업무보고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지원과 업무보고 내용에 이 내용이 있어요, ‘IoT 기반 주차공간 공유사업’ 해 갖고. 이거 은수미 시장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맞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2021년도까지 65개소를 했다고 올해 초에는 보고했는데 지금 자료 제출에 본 거에는 57개소만 돼 있어요. 둘 중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 자료 제공이 잘못된 거예요?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지금 금번 감사자료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맞는 거, 그러면 그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자, 좋아요, 좋아요. 뭐 숫자는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3대 민원이 있어요. 그중에서 주차장이 아마 1, 2번을 다툴 겁니다.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죠?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런데 이 주차장이 단순하게 시스템이 문제 있다?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 원이 넘게 든다고 얘기해요. 시스템 비용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이걸 개선하는 비용, 어느 게 더 싸게 먹힐까요?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건립비보다는 기존 자원을 활용하고 극대화시키는 게 더 저렴한,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시스템이 연도가 안 됐더라도 이건 개선해야죠. 과거 은수미 시장도 은수미 시장 책상 사용 기간 안 됐어도 허리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교체한 적도 있었어요.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30개소가 미설치 지역인데요, 이 중에서 설치 가능 지역은 14개소입니다. 그리고 설치 불가 지역이 16개소인데 이 불가 지역이라는 거는 주차장 구조상 앱을 활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입구가 좁다든가,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요.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그런 관계로 해서 절대 불가능한 곳이 16개소고 나머지 14개소는 현재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구축 중에 있고요, 거기에 성남종합운동장도 포함돼 있나요?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종합운동장이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운동장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종합운동장 돼 있어요?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 언제 구축돼요? 이게 지금 요즘은 3고(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경기가 어렵잖아요. 이 주차장이 빨리 이거 결합이 주차장 해결 문제가 되면 지역 경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됩니까, 성남종합운동장?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성남동 종합운동장은 현재 지금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광림

안광림위원장

연동이 되고 있어요?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나가는 곳도 지금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각종 주차 요금을 카드로 정산하는 데가 있고 사람들이 직접 돈을 받는 데가 있죠?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무인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요, 이거하고 다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직접 돈을 받는 데가 과장님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그 숫자는 무인화가 완벽하게 돼 있는 거는 처음부터 무인화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인화가 나갈 때 요금 징수는 무인화인데 그래도 시설 관리 인력은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배치돼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보통 두세 군데 묶어 갖고 순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예, 그렇게 인력 관리,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있는데. 이게 성남동 운동장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나가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 등록한 사람들은 세 군데를 다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군데밖에 못 나가요, 일반 사람들은요.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나가는 곳이 저쪽 운동장 체육관 쪽으로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거기는 월 등록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만 그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정문으로만 나가요.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정문,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이 문제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과장님.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예, 그거는 도시개발공사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좀 빨리 개선해 주시고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인 것 같아요, 과장님. 많이 좀 도와주세요.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사항 계십니까?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철

임철주차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우리 민원 많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도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명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승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박상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권병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기남 기술심사팀장입니다. 백영숙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명환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위원

소관 부서가 이쪽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로 관련 업무라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벌장투리 마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어제, 그저께? 구청 감사할 때 사실 이쪽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어떤 상황인지 위치라도 조금,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한 5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벌장투리 마을은 대장동 옆에 서쪽에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하기 전에 용서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용서고속도로가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용서고속도로가 나면서 완전히 오지가 된 상황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대장2교, 4m, 한 30년 된 다리 그 구조물로만 통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0년 된 느티나무도 있고 시골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제시)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00년대 후반에 용서고속도로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섬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장지구가 들어오기도 그 전에 고기리, 고기리는 용인시 지역인데 난개발로 인해서 그쪽은 엄청 많이 차량도 늘어나고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벌장투리 진입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2교인데 약 4m 도로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해 때 거기가 범람하면서 사실은 통행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밖으로 못 나오는, 직장도 못 가고 퇴근도 못 하고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지금 요즘 시대에 이렇게 성남 관내에 이렇게 있는 지역이 사실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제시) 지금 기초적인 인프라를 보면 도시가스, 공공하수관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도시가스, 하수가 없고 정화조는 시설만 오폐수 정화해서 동막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상태고요. 공공하수관이 없어서 성남 조례 22조를 통과시키고자 했으나 사실은 난개발 염려된다는 집행부 얘기로 인해서 사실은 보류된 상태고요. 물론 마을 시설로는 놀이터나 공원, 노인시설, 편의점이 전혀 없는 상태고 지금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그 내부도로는 차도 분리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도로하고 차하고 엉켜서 다니는 상태고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 지난 수해 때 이 도로 하나만이 사실 이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겁니다. 지금 유실도 많이 되어 있고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면 이 도로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지금 가려다가 못 가고 있죠. 여기를 건너야, 건너가면 용인시 경계입니다. 그럼 용인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학교 등교를 하는데 여기가 물이 차 가지고 사실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제시) 이게 건너가고 나면 주말에 그쪽의 모습입니다. 거기가 한 1.2~1.3㎞ 정도 되는데 보통 주말에 밖에 나가려면 외출하려면 기본적으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 길 따라서 저쪽 대장동 쪽 가는 길이고요. 여기에 벌장투리 마을입니다. 아까 다리는 바로 전에, 여기쯤에 위치돼 있고요. 이 길을, 여기에 동막천 있는데 동막천을 건너야만 이 길을 통해서 출퇴근, 등교 가능한 겁니다. 다음. (화면 제시) 제가 답답해서 사실은 그쪽에서 대장동 지방세 얼마 냈는지 한번 뽑아 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그래도 꽤 냈어요. 거기가 대장동 원래 그 지역은 사실 민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여기는 옛 대장동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인원이, 인구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보통 한, 이게 한 40억 정도 되나요? 46억 정도가 아마 시세로 들어가고 나머지 백, 천, 만, 십만, 110억 정도가 도세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사실 돈은 낼 만큼 낸 거죠. 다음. (화면 제시) 인구를 보니까 벌장투리가 운중동 51통 5반인데요. 한 243명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제시)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에 트래픽이나 주중에도 비가 오거나 거기에 엉켜 있는 상태라서 사실 출퇴근하는 게 수월하지 않고요. 먼지도 물론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92년도 이후에 성남시에서 아까처럼 돈을,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받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유휴 부지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한 상황이고요. 다음. (화면 제시) 위치가 이게 용서고속도로인데 원래는 이렇게 도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아시는 대로. 그런데 이게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단절을 시켜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다니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동막천이 위치돼 있고 이게 범람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고립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엊그제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분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석운동 관련 도로는 특혜가 아니고 30년 동안 전혀 개선이 없었던 소외된 마을에 대한, 많은 민원에 대한 일부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당구청이 되겠죠. 변동 없이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저는 이제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과장님도 알다시피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위례신도시와 서울시민들의 원활한 교통 편익을 위해서 3번 국도와 성남-장호원 간 도로, 남양주-세종 간 도로, 고속도로 연계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목적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거 맞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3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2013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 딱, 10년째네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주위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양지동부터 시작해서요, 산성동은 좀 빠지고 양지동, 은행동, 금광동까지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음과 더불어 여러 가지 우리 굉장히 소박하고 서민적이고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분당-수서 간 저소음 공사였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지금 시청이 들썩들썩할 거예요. 얼마나 순박하신 분들인데, 데모 한번 와서 안 하고 이렇게 플래카드나 한 번씩 걸고 조용히 민원 넣어서 “좀 해 주십시오” 사정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진행 상황이 9차에, 10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조우현위원

원래 이 사업 비용이 얼마였죠, 처음에 시작할 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처음에 1280억이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1280억 중에 LH와 성남시가 분배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대 몇,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2단계 포함해 가지고 한 980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한 280억 정도 받았습니다.

조우현위원

여태 그러면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LH하고 아직 정산이 안 된 겁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정산이 아니라 분담금 내용은 2단계 사업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요, 2단계 사업 과정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진행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조우현위원

2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이고요. 1단계 지금 추가 비용이, 원래 1280에서 지금 추가가 됐잖아요, 굉장히 많이.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이것도 약,

조우현위원

1560억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현재까지 계약돼 있는 건 1560억 원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더 추가로 지금 발생되는 것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앞으로 에스컬레이션 포함해 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이 한 45억에서 5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가 아마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한 1700억 가까이 되겠네요, 앞으로.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1600억, 1680억 정도.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1700억 가까이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참고 했는데 2012년도에 우리 은행주공아파트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2017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그건 뭐,

조우현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은행주공아파트는 환경영향평가에 저촉이 안 된 겁니다. 그냥 통과가 된 거예요, 자동적으로요. 30만 ㎡ 이하는 자동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에 65㏈, 야간에는 55㏈ 이 기준에 충족해서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통과가 된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면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우리 은행주공아파트가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다시 입주를 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순환도로가 재개통이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소음도가 주간에 65㏈, 야간에 55㏈에 충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현재 자료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현재는 그렇죠. 지금은 차가 안 다니잖아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현재뿐만 아니라,

조우현위원

다닐 수도 없고, 구불구불하니 시속 30㎞로 다니는데 그게 지금 되겠어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용역보고서뿐만 아니라 은행2동 재건축사업에서도 그렇게 그런 조사 용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그거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가지고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조우현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1차 사업이 개통이 되고 2차 사업이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2차 사업이 터널로 뚫어서 3번 국도와 그다음에 고속화도로까지 다 연결이 됐어요. 그때는 지금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못지않게 시속 80㎞, 100㎞씩 달릴 텐데 그러면 이게 소음도가 주간 65, 야간 55㏈에 부합하겠냐 그 말씀입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하여튼 현재로서 있는 데이터 갖고는,

조우현위원

아니, 현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개통이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개통이 됐을 때. 분당-수서 간 지금 현재 저소음 공사 하잖아요. 거기 고속화도로에 측정해보셨죠, 그거 데시벨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뭐 아무 이상이 없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는 아무 이상이 없죠. 왜? 면제를 받았어요.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은 15만 20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면제가 된 겁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소음도 측정을 해서 면제를 받은 게, 통과가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태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는 어차피 환경영향평가가 이게 면제가 아니라 그 심의 기준에 맞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을 닫고, 문을 닫고 아파트 안에서 소음 측정을 예상을 해 가지고 그 안에가 통과가, 그 허용치 안에 있기 때문에 허용이 된 거거든요, 그거는.

조우현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네요. 이거는 측정에서 문제가 아니고요, 자동으로 면제가 됐다니까요? 그 이상 소음 기준에 오버가 됐어도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면제 대상이라니까요, 은행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은행주공아파트의 조합 측에 하여튼 가정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아니, 지금 양지동이나 은행동이나 금광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해야지, 여기가 은행주공아파트 사시는 분들만 있습니까? 은행주공아파트를 결부시키면 안 돼요. 은행주공아파트가 지금 현재 재건축을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건축 안 한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소음시설의,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 사항이잖아요. 민원 사항이면 당연히 강구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 모든 거를 상황 판단을 해 가지고 살펴본 내용이 여태까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현재로서는 별다른 계획 같은 건 현재는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분당-수서 간 저소음 시설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시잖아. 그렇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벌말사거리와 이매, 매송IC 부분도 지금 민원에 의해서 저번 때 추경이 16억이 올라왔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17억 올라왔습니다.

조우현위원

17억 올라왔죠. 이거는 왜 하는 겁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거는 분당-수서 2단계 사업 구간은 당초 저희 사업 구간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사업 구간에 포함이 돼 있었고, 분당-수서 간 공사를 시작할 때 GTX 때문에 중첩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GTX 사업의 진도를 봐 가지고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된,

조우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이거 벌말사거리에서 하는 건 2단계 사업에 매송사거리는 돼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번에 민원을 넣어 가지고 연결통로가 빠진 게 있어요. 그걸 연결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것도 40억인가 60억 추가해서요. 그렇잖아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민원 때문에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들이 원하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민원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공원과 공원은 연결을 시켜 주는 게 또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조우현위원

아,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판단하니까. 아무튼 본래 설계에 없었던 거를 다시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주민이 원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태하고 예상되는, 현재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저희가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모든 걸 다 해 드릴 수는 없는 현실이니까요.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타당성이. 법적으로 안 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꼭 해 주라는 법이 있어요, 여기에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런데 해 줬잖아요.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원하는 민원이 있을 겁니다, 다수가. 그럴 때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이걸 검토를 해서 우리 사업에, 우리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맞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거 판단 미스예요. 분명히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은행주공아파트를 걸고 넘어가요. 은행주공아파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가요? 은행동 주민들의 민원이라니까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사에 세워지는 방음벽이 한 7군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양지 민속촌, 닭죽촌부터 시작해 가지고 양지동 쪽 들어가는 데 입구, 주원아파트 입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하차도 상하부 진출입구에 들어가고 은행주공아파트에도 들어가고 은행중학교 앞에도 들어가고 금광동 그 앞쪽에도 110m 들어가 있고 그런 모든 거를 다 소음 측정 같은 걸 반영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조우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민원인들이, 다수의 민원인들이 원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해당 조건과 법이 맞아야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우현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다수 있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건 차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은행동 주민들이,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저기 때문에 하시는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요.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제 얘기 먼저 들으세요. 나중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야 은행동 주공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재개발 때문에, 재건축 때문에 민원이 제기 안 되겠지만,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렇지만 다 입주했을 때 굉장히 앞으로 3200세대가 새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왔을 때, 입주했을 때 거기에만 똑 뚫려 있는데, 그 구간이 뚫려 있는데, 180m 구간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5년 후에? 지금 당장 앞만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래 5년, 10년을 보고 행정을 하셔야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안 해 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산도 지금 5억 들어갈 거 5년, 10년 후에 50억 들어가요, 지금 해 놓지 않으면. 하여튼 순환도로 문제는요, 이쯤에서 하고요. 여기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남시 저소음 포장시설 계획이 예정 구간과 지금까지 했던 구역이 있네요, 보니까요, 2022년도. 215쪽에 있습니다, 수감자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조우현위원

보니까 우리 2019년~22년도 사업 시행 추진 현황을 보니까요. 분당수서로, 둔촌대로, 성남대로, 서현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둔촌대로는 하대원에서 아튼빌 구간이에요. 0.6㎞ 정도 되는데 이거 한 군데 예산이 딱 1억 들어갔네요. 나머지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10억 들어갔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10억입니까? 10억, 백만, 천만…… 10억 들어갔네요. 그리고 분당수서로 같은 경우는 지금 40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남대로의 하탑지하차도-성남아트센터, 야탑사거리-이매사거리 이것도 20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서현로에 이매사거리에서 서당삼거리까지 지금 사업 시행 중인 모양이죠? 그리고 2023년도의 사업 예정 지역에도 9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네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조우현위원

이거 너무 편파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집행할 때? 수정구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중원구는 딸랑 10억이고 분당구에만 80억에다가, 170억이네요, 분당만. 아니, 87억이네요? 89억이네요, 89억.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언뜻 보시기에는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최초에 저소음 포장을 공사 시행을 할 때에는 성남시 정밀소음지도 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대상지를 사전에 선정을 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밀소음지도 용역에 반영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 뭐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조우현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잘. 물론 국비·도비 다 받으셔 왔겠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국비가 한, 도비 20억 받고 국비로 해 가지고 한 40억 정도 이상의 국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조우현위원

시비가 몇 프로 정도 들어갔습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시비는 약 반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우현위원

50 대 50 매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매칭은 아닌데요, 저희가 특조금 같은 걸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앞으로는 우리 민원 사항이나 저소음 일단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를 용역 줘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셨겠지만 수정구도 있고 중원구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끔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고요. 지금 신상진 시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분은 국힘 시장님이시고 저는 민주당 시의원이지만 중원구가 왜 이렇게 역차별을 받아서 이렇게 발전이 안 돼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 딱 보면 시장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중원구 딱 10억 쓰고 수정구는 하나도 없고 분당만 이렇게 80억씩 또 돼 있으니.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앞으로 예산 집행에 하여튼 역차별 의심이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좀 형평성 있게끔 잘해 주시고요. 분당구 주민들만 성남시민이 아니에요. 수정구·중원구 본시가지 있는 사람들이 분당구 주민들보다 더 오래 살았고 애향심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차별하지 마시고요. 수정구·분당구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공직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좀 생각을 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먼저 해서 박주윤 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희망로 잔여 구간 확장사업을 하고 계시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박주윤위원

거기 신흥2구역에서 제1공단 근린공원까지 110m 맞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박주윤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하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현안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심사 당시 이게 110m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변경된 이유도 좀 알고 싶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희망로라는 게 지금 그 옛날 구신흥주공아파트에서부터 상대원사거리까지 이르는 거리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지역이 성남시의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보면 5차선에서 6차선 확장하게 기반영이 돼 있고요. 그 계획 중에서 나머지 구간이 저희가 최초에 계획할 때 그 희망대 구간하고 산성, 상대원2구역 중의 일부 구역이 포함이, 잔여로 남아 있는 거로 파악을 해 가지고 했는데 상대원2구역 정비계획 협의할 때 상대원2구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구역은,

박주윤위원

거기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포함이 돼 가지고 그 구역은 빼 가지고 120m만 남은 거고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아마 공사 착공해 가지고 내년 말쯤에 공사를 끝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여기 지금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 같은데요. 지장물도 그렇고 또 제일 중요한 한전 선로 지중화 그것도 먼저 그게 좀 선행이 돼야지만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한전 선로는 그 해당 지역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우선 확장을 해 놓고 그 이후에 희망로 구간 전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을 해도 큰 무리는,

박주윤위원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무리는.

박주윤위원

예, 그럼 이게 지금 신흥2 재개발 입주가 내년이잖아요. 그럼 그때랑 같은 시기에 완공이 될 수 있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렇죠, 그렇게 같은 시기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또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여쭤봤거든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김종환 위원님이 지역구를 굉장히 잘, 철저하게 잘 챙기시네요. 아까 그림 잘 봤고요.

종환

김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지난번 우리 수해 발생하고 나서 23번 우리 지방도로로,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옛날에 그 도로공사 건너편. 그쪽에서 23번 지방도로로 물이, 배수시설이 원만하지 못해서 도로로 물이 진입이 많이 됐던 그거 잘 보고받은 거 있으세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시흥동, 시흥동 일대.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받으셨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비가 그치고 나서도 상당 기간 동안 그 도로에 물이 이렇게, 23번 지방도로로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와서 아마 이용하는, 그 부근에 바로 또 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정류장에 물이 튀겨서 정류장에 사람이 앉아 있지도 못했고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그 23번 지방도로에서 우일분재 가는, 그러니까 시흥동에 유명골프장 있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반대, 그러니까 우리 23번 지방도로에서 연결되는 도로 토끼굴이 있어요. 거기까지 그 도로가 현황도로여서 배수시설 같은 것이 전무하다시피 해서 그 물이 낮은 지역을 통해서 그 23번 지방도로로 물이 흘러들어온 거죠. 그런 것도 도로 계획 좀 세워서 다른 데만 개발 특혜 주지 마시고 그런 부분 시급하게 좀 그거 하셔야 돼요. 즉 얘기하자면 고등·시흥·신촌동은 이제 이렇게 이런 도로 개설이 좀 필요한 곳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평성을 얘기한 거고 이게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 수립을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뭐 주민이 요구한다 그래서 막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문제고, 형평성도 문제가 돼야 하는 거니까. 그런 것 고려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서판교IC(용서고속도로) 진입로 차선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죠? 이게 잘 추진이 돼 가고 있나요, 과장님?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그거는 용서고속도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얼마 전에도 최종 저희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저희는 서판교IC 쪽에 확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기서 입체 도로를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도시균형발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용서고속도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쪽에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먼저 용서고속도로가 지금은 과거에는 도로 개설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차량 흐름이 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포화 상태이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앞으로는 더 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진입하는 데가 상당히 문제가 좀 있고요. 이거 좀 확장이 반드시 필요해서,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좀 잘 살펴서 우리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을 좀 빨리하시고요. 따라서 이제 그 도로에 이용 차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통해서 이제 고등동 IC로 빠져나오는 IC가 있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 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고등동 개발되면서 소위 얘기하자면 고산화훼단지 토끼굴, 고산화훼단지 통로암거 쪽으로 대거 차량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 몰려들고 있어요. 하나는 대왕판교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 또 우리 시흥동 방향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량, 그다음에 용서고속도로 고등동IC에서 대거 밀려들어오는 차량 그렇게 해서, 거기 가 보셨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팀장이 LH에서 사업설명회 할 때 통로암거 개선을 위한 설명회, 주민설명회 할 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올 8월 달에,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팀장이 참석을 하셨어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8월 달에.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참석을 안 하셨더군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고 나서 다음은 후속 조치가 없어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LH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일단은 LH하고 정식적으로 공문 보낸 거는 이거 끝내기 전까지는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지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조건부 공문을 보냈고요. 또 협조를 한 게 11월 23일 날인가 22일 날, 이십, 18일 날이거든요? 11월 18일 날 LH 경기도 지역개발 본부장하고 미래사업단장하고 이렇게 본부장들 셋하고 실무자들하고 같이 저희 성남시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을 때 정식으로 이 토끼굴에 대해서 정식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책 방안을 수립해서 달라고 얘기했고 본부장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협의하고 한 거 내용 같은 것들을 지역구 해당 의원들한테 통보 안 해 줘도 돼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거기서 오면 오고 난 다음에 하려 그러는데 간담회 자체가 그때 이제 간담회 자체의 정식 명칭은,

상태

강상태위원

마이크를 좀 대고 얘기를 하셔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간담회의 목적 자체는 주택 협약으로 인해 가지고 왔었는데 저희가 그 시기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성남시가 LH한테 요구할 사항들을 같이 한꺼번에 그 협약 이후에 요구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시간 타이밍이나 그런 거를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고. 저희도 그게 있다는 거를 알고 들어가 가지고, 알아 가지고 빨리 그냥 하기 위해서 들어갔었던, 갑자기 발생된 사항이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날이 갈수록 지금 그 도로가 이용 차량이 많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거기 진출입로 문제도 심각한 문제고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가 다 침수가 됩니다. 저류시설 이것도,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가 고산골 그 토끼굴만 확장될 게 아니라 고속화도로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도로 확보도 필요하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시흥사거리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체계의 수립이 새로이 돼야 될 거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바로 이제 주된 원인이,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는 게 LH랑 어느 정도 협약이 되면 성남시 내에서도 저희가 할 거는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주된 원인이, 주된 원인이 이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분당-수서 간 도로로 연결, 분당 어디 가는 거죠, 내곡인가요? 그 도로 연결되는, 진입해서 이용하는 데 굉장히 편리성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주된 이유가.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 현황 파악은 잘 알고 있고 이제 저희도 성남시에서 나중에 필요로 할 때에는 LH한테,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안을 또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요. 43쪽을 좀 보셔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이제 이거를 그런데 공통 사항에다 보고자료를 제출했어요, 도로과 관련인데. 여기다 한 게 왜 그러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아니, 공통으로 요구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상태

강상태위원

공통으로 요구가 됐어요, 이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왜 이게 공통으로 요구가 됐죠? 이게 동서연결도로 문제입니다. 그렇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른바 동서관통도로라고 해요. 이게 보니까 2019년도에 도로관리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렇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길이가 2.06㎞고, 그렇죠? 폭이 4차선 도로 20m입니다. 사업비가 2461억 2400만 원인가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예산 세워져 있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관리계획에만 돼 있고 건설관리계획 자체에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때,

상태

강상태위원

이 관리계획을 세움으로 인해, 도로관리계획을, 도로개설관리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거기 재개발 관련돼서 많은 주민 간의 어떠한 갈등 요인이 생기는 것 잘 알고 있죠? 이 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원래는 신흥1동에서부터 수진2동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관통도로가요? 이 동서연결도로가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신흥3동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신흥3동에서 수진2동까지죠. 그러니까 이게 공원로에서 성남대로까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 그렇게 분명히 표시돼 있어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제는 지금 신흥1동, 수진1동을 얘기하는 것은 2030 1단계 구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기본설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신흥1동하고 수진1동은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통도로 이른바 폐지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게 신흥3동 제2단계 구역인 신흥3동 쪽, 신흥3구역 거기는 이거를, 이 관통도로를, 동서연결도로를 폐지하기로 했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폐지하는 의견은 낸 적 없고요. 오히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거기도 계속 연결할 건가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요구했습니다. 신흥3동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안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30 2단계 기본계획에는 이게 폐지로 돼 있어요. 과장님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현재로는, 예, 현재 사실입니다, 그거는. 저희 현재 도로건설관리계획에는 아직 남아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떤 계획인가를 말씀 주시고 향후 그러면 수진2동도, 수진2동은 지금 뭐 어떤 계획이 없는데 도로 바로 낼 건가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수진2동은 맞춤형 정비사업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돼 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이 도로 개설은 관리계획 수립한 것은 그거하고 무관하게 도로를 동서연결도로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2461억 24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 계획을 세워서 그 도로를 그렇게 당초에 재개발과 관계없이 동서연결도로를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습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러면 재개발하는 데는 재개발하는 대로 그럼 할 거고 안 한 곳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수진2구역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추진할 때 그때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흥1동하고 수진1동만, 1동까지만 이 소위 연결도로가 그것도 축소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폭이 4차선이면,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20m 정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지금은 신흥1동이나 수진1동 재개발 관련된 어떠한 동서연결도로가 편도 3차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당초 계획에 의해서 그런 도로 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는 지역이 생기는 거고요. 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들은 그것이 관철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끔 저희가 이 관리계획들을 일단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기이 그것 때문에 재개발함에 있어서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가고 있는 것들도 어떠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서 이것도 그냥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248페이지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설치 계획으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 설치 현황이 와 있고 올해도 사업을 하지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올해,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여태까지 안 하고 이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아니, 어디 예산에 잡혀 있던데?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러니까 용역비 1억 5000만 추경에 세워 가지고요,

조정식위원

그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거 갖고 대상자하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모노레일도 써 있는데 모노레일도 한번 해 볼 만해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러니까 이제 다각적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어떤 거로 하겠다는 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현장이나 그런 거를 상황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시설 그래서 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콜롬비아를 좀 갖다 와야겠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보내 주십시오.

웃음

조정식위원

왜냐하면 콜롬비아의 메데인이라는 도시는, 메데인 거기는 케이블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고산지대 굉장히 언덕배기의 아주 높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케이블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을 다양한 교통수단을 아주 창의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베이를 더 그러니까 이제 좀 해 보시고 아니면 저한테 한번 오세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옛날에 그런 자료들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를 계속 사업하고 있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올해도 한 6억 이상 들여 가지고 일부 신설도 하고 끊어진 데 잇고 끊어진 데 연결시켜 주고 또 망가진 지역 보수, 파손된 데는 보수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내년도에 보니까 자전거 기본계획 용역이 올라와 있던데, 그렇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조정식위원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성남대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인도 말고 차도에다가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유럽처럼 한번 차도에 자전거가 다니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가니까 차도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걸 좀 구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상당히 나쁜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저희 실제로 검토도 좀 해 봤었는데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실행을 못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정식위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개인 자가용 이용을 줄이면서 이런 자전거도로나 걷기 좋은 도로들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요. 이게 뭐 우리가 ‘민원 때문에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하면요, 행정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좀, 그리고 이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난 것들 현황은 좀 있는가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그거 여기,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거는 보험 처리된 내용일 거 아니에요. 보험 그거 말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렇죠, 저희한테 신고된 것들만 알고 있는 거고.

조정식위원

신고된 거 내용만이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소음 포장 부분은 실제로 지금 정자동에 시공한 거는 한 1, 2년 됐죠? 1년 됐나?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2020년도에 했으니까 2년 정도 됐죠.

조정식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모니터링은 구 환경위생과 쪽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뭐 평균,

조정식위원

아니, 보고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소음 아스팔트나 일반 아스팔트나 처음 깔 때는 비슷하게 소음이 다 줄어요. 그게 아마 이제 좀 굳고 사용하면서 마모되면서 소음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상대적,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소음 효과가 한 5㏈ 내외로, 많은 데는 7까지 나오고 적은 데는 한 4 정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저감 효과는 있는 걸로 현재까지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치를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혹시 방음벽 설치가 돼 있는 데 있는데 방음벽 청소는 어떻게, 아니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청소하시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세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봄에 주로 하는 거로 돼 있고요. 보기 싫으면 또 수시로 할 수도 있겠죠.

종환

김종환위원

그게 아크릴판 같은 경우는 지나면 사실은 뿌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거의 물 세척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종환

김종환위원

아크릴판은 물 세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바람이나 이런 미세먼지에 의해서 아마 스크래치가 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안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밖에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아크릴, 투명 아크릴을 쓰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거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확인하셔서 원래 목적에 맞게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종환

김종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 작년이죠? 아마 제설이 제대로 안 돼서 많이 고생들 하셨죠. 특히 시민들도 많이 고생했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작년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넘어갔고 재작년에 많이 그랬죠.

종환

김종환위원

재작년, 예. 그게 제설제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그랬던 건가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제설제의 역할보다도 기습적으로, 이게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강설 시기거든요. 보통 새벽에 한 3시나 4시, 5시 이때까지만 오면 그 전에 다 뿌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강설 시기가 출퇴근 시간에 같이 섞여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에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한, 주 강설 시간이 7시 정도부터 시작이 되면 그 사전에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제설 작업을 같이 동시에 실시해야 되는데 출퇴근 차량이랑 엉켜 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제설 사항이 좀 늦어진 거죠.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올해는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좀 하여튼 제일 어려운 게 그 사항입니다. 제설 타이밍이 얼마나 타이밍을 잘 맞추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물론 분당도 그렇고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굴곡이 많으니까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거기뿐만 아니라 분당 같은 경우도 이동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좀 빠른, 신속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통행에, 출근에 불편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잠깐만 한 개만.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다른,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우리시에 방음벽 설치돼 있는 곳은 현황이 있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방음벽 현황 있을,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좀 줘 보시고요. 특히 지붕 있는 곳까지도, 제가 자료 요구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태양광 설치를 방음벽하고 방음터널 이쪽을 이용하자라는 그런 연구들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제 방음터널하고 방음벽, 새로 설치할 때는 적극 검토고 있는 곳에는 방음으로, 지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지붕 쪽에. 그래서 태양광들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보자, 그리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을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 검토하자, 이런 걸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조정식위원

자료를 줘 보세요, 검토도 같이 해 보게.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과장님.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설 차량 운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설 차량 운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 요청 부탁하고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문제점이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현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상대원터널에서 목현리로 넘어가는 그 터널이 있잖아요. 거기를 정확하니 상대원터널인가요, 그게 명칭이?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상대원터널로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전에 시정질의 때 얘기가 나왔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그 공단에서 보통골 쪽에서 고가를 지나서 그쪽으로 가면 그 차선이 지금 1, 2, 3개 차선이에요. 그래서 1개 차선은 좌회전 차선이고 2개 차선도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엉켜 가지고 신호가 이렇게 받다 보면 거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좌회전하는 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직진 차선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우측에 무슨 송신탑 같은 게 있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게 무슨 탑입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관리사무소 비슷한 그런,

조우현위원

예, 그거 컨테이너 박스같이 하나 있고요, 송신탑같이 큰 거 있는 게 그게 뭡니까, 정확하니?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와이파이에, 그러니까 통신시설이죠.

조우현위원

예, 통신탑이죠, 그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조우현위원

왜 거기다 그거를 설치했나 모르겠어요. 그쪽이 지금, 그쪽으로 넓히려면 길을 좀 그쪽으로 넓혀서 지금 보통골에서 3번 국도로 연결하는 도로, 그쪽 도로는 신호와 관계없이 계속 직진을 할 수 있게끔 터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지금 도로가 안 막히거든요. 그리고 이배재터널에서 나오면 우회전하면 공단 쪽으로 빠지고 좌회전하면 또 3번 국도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것도 상시적으로 신호를 줘 가지고 좌회전 차선도 상시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차선이 한두 개가 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이제 구조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서 다 엉켜버립니다, 차가.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회의하셨죠, 과장님?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 시장님이 주관해서 하셨습니까, 부시장님이 주관해서?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시장님도 주관하시고 부시장님도 주관하시고 다 한 번씩 하셨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그래 갖고 각 동별로도 지금 발대식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아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2021년이었는가요? 2021년 1월 달이었나요, 눈 많이 왔을 때가?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되게 많이 왔죠? 그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중원구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3번 국도, 이 국도는 우리시가 제설 작업을 하지 않죠? 국도.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3번 국도.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저희가 해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3번 국도 올라가는 길이 그때 많이 막혀 갖고 중원구청 앞부터 해 갖고 저 하대원까지 쫙 막혔거든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2021년도 이후에 경충국도 그 3번 국도하고 램프상에는 일단은 자동염수 장치하고 열선이나 그런 것들을 올해까지 다 일단 했습니다. 주요 교차지점에 대한 램프 지역에는 많이 설치가 했고 추후로도 이제 더 해나갈 사항이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럼 구청하고 모란사거리에서 그 3번 국도 올라가는 데는 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거기도 8번, 8호 광장도 다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 했습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눈이 많이 오면 불법주정차만 없으면 원만하게 제설 작업 되겠네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게 다 이제 돼 있기 때문에 태재고개도 돼 있고 운중로도 돼 있고 경충국도에도 3개소 정도 돼 있고 작년에 마지로하고 대원고가차도하고 여기 경충국도 8호 광장도 이제 설치가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럼 열선 설치했던 곳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국장님, 이게 불법주정차하고 다 연계되는 거예요, 국장님.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이게 평소에는 좀 완화해 주더라도 12월 이 시기되면 강화하셔야 돼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언제 눈이 올지 모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게 “갑자기 눈이 많이 오면 이거 대책이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이제 염수 장치, 주요 교차로 부분이나 경사진 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한 10몇 개소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적으로 선제 대응이 되는데 타이밍이 이제, 공교롭게 적설 타이밍이 진짜 이 출퇴근 시기랑 같이 맞춰 버리면 그때는 조금 좀 어려운 점은 있, 제일 문제점이 그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 그렇죠. 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중앙정부에서 그때도 10시 출근, 11시 출근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는 이제 중앙부처는 가능한데 지방 기초단체에서는 직접 우리가 눈을 제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정해 보면 시민들이 그때까지 다 올 스톱돼요, 올 스톱. 그래서 그 당시에도 몇 개 지자체들은 다 6시, 5시 뭐 출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저희도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저희는 눈 예보가 있으면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안 들어가지 이미 밤새우면서 사실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뿌릴 수가 없다 보니까 예보를, 눈이 올 것 같은 예보를 사전에 감지하고 사전에 뿌리면 좋은데,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러니까 진짜 그게 복불복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과감하게 판단해 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과장님 올 6월에 그러시니까, 12월에 보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10시, 11시에 출근하더라도, 그렇게 발표 나더라도 우리시는 6시, 7시에 출근해서 같이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1·2·3단계가 있잖아요. 통상 도로과라든지 각 시, 각 구청, 동사무소 다 1단계 대기자들은 다 있어요, 그냥. 어차피 집에 못 가니까. 그런데 2·3단계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3단계 사람들도, 11시에 출근해 보면 시민들은 하나도 출근 못 하지 않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아니, 실제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데 문제가 되는 거는 차량이 다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제설 작업을 빨리하느냐 빨리 못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차 차량이라든지 제설 차량을 동원을 해 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보가 있으면 뭐 예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해 가지고 미리 대기를, 눈 올 때까지 계속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이 실제 오기 시작하면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고요. 그런데 예보가 없었는데 갑자기 눈이 온다든지 아니면 눈 자체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출퇴근 시간하고 겹쳐서 막 폭설이 온다든지 이러면 차량이 막 정체돼 있는 상태인데 염화칼슘을 막 차로에 뿌리고 싶어도 막혀 갖고 못 뿌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경우는 국장님 말이 맞고요. 제가 말하는 경우의 수는 밤에 눈이 많이 왔는데, 아니면 오늘 저녁에 눈이 많이 왔는데 중앙정부에서 내일 아침 공무원들 10시, 11시 출근으로 바꿔서 하달이 됐거든요. 그때도 저녁에 한 6시, 7시쯤 눈이 많이 왔어요. 그때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아, 예, 중앙정부는 그래도 저희 지방정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때 지방정부도 똑같이 11시 출근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은수미 시장 11시 반에 출근했잖아요. 눈 많이 와 갖고 본인 관용차 안 왔다고, 차 타고 출근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다 걸어서 출근하는데.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글쎄요, 저희 토목직,

광림

안광림위원장

제가 그때 그거 갖고 5분발언한 거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저도 토목직인데 저도 처음에 공무원 입사하자마자,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게 제설 작업을 시작을 해 갖고요, 저희는 뭐 당연히 눈 오면 당연히 일찍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다음에 제설 회의하고, 제설 회의에 따라서 각 공무원들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교육이 이루어지고 12월 달 말에 또 인사 명령이 나요, 국장님. 그렇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보통 정기 인사가 1월 1일 자로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12월 말에 나잖아요. 그리고 또 12월 말에 인사가 대부분 대규모 인사가 많습니다. 그렇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기껏 교육시켜 놓고 조직 다 쌓았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추가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 좀 제가 요구할게요. 아, 그게 있구나. 우리 올해 8월 8일 날 비가 많이 와서 도로 침수가 많이 됐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도로 침수, 침수가 많이 됐는데 그거 보완 대책 세운 것 좀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아, 그러지 않아도 그거는 이제 부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각 지하차도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 검토를 시행해 가지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실을 상부로 올린다거나 뭐 그런,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전에 다 얘기 들었고요, 구청에서 들었고. 일반도로상에 저기 잡월드 쪽에 보니까 하수구 빠지는 구멍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쪽에 좀 침수가 많았다는데 우리 도로상에 하수구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물이 빠질 데 없는 데가?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거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 파악된 게 있어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파악된, 도로상에 하수도가 없어 가지고 저기 한다는 거는 없었고 아마 있었는데 용량이 부족하거나 빗물,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빗물받이가 막혀서 그랬다거나 일시적으로 막혀서 그런 거지 하수구가 없는 도로는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지역 주민들이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도 막히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로 침수 대책 나름대로 해당 도로과에서 수립한 거 계획이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침수 대책 수립해 놓은 건 현재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없어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 왜 대책도 없이,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로 침수가 아니라 지하차도나 각 부위별로, 지하차도나 그런 데 지하,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지하차도는 다 구청에서 하잖아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광림

안광림위원장

구청에서 하는 거고 시 차원에서 대책 수립한 거는 없어요? 이렇게 많이 피해 입고 그랬는데 대책 수립이 뭐 다른 건 없습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구조물 지하차도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거는 현재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또 추가 질문 사항이 없는 관계로,

준배

이준배위원

있어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 있으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저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조금 중복되면 말씀하세요. 중복 안 되는 것만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수감자료 39쪽에 보면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요. 이것 혹시 뭐 누가 질의했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안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4개가 있어요. 분당-수서 간, 남한산성, 성남대로, 갈현IC 개설공사에서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제외, 하도급 지연배상 요율 0.1%에서 0.05%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그 결과는 어떤지 일단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이거는 계약서를 보고 우리시에서 특정 감사 해서 한 거거든요. 계약 사항에서 어떤 사유가, 그때 당시 요인이 발생됐었던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계약을 왜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아니, 부당특약이 있었으니까 뭐 제외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 이것도 저런 것도 있거든요.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지연배상 요율 조정하라는 거는 이게 성남시에서 갖고 있는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어 가지고 성남시 인부를 50% 이상 고용 의무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깎아 달라는 얘기,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특약에, 우리가 계약 특약에 조금 과다하게 넣어 놓은 것들은 감사원 감사하고 이런 것,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도급이면 하도급 그 지연이 되면 그 요율을 하는 건데 0.1%로 돼 있는 것을 0.05%로 하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0.1%로 해 놨냐.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해 놓은 거죠, 저희한테.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죠, 세게 해 놓은 거죠. 왜 세게 해 놨냐 이거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게 처음에 지역, 우리 성남시 하도급업체를 좀 살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거든요.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감사원,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개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그때 당시에는 잘못됐다는 겁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 권유에 의해 가지고,

준배

이준배위원

상위법하고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아, 이제,

준배

이준배위원

그 조례가 잘못될 리가 있어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강제조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넣을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요, 그거는 권고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빼 버렸,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 공사가 계약이 진행돼 가지고 한 게 도 로과에서만 뭐 어느 정도 건수가 있는 거예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저희는 대형 공사, 그때 당시에는 성남시 모든 공사에서 이 조례를 다 준용을 했었죠. 성남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성남시 일용 인부를 얼마 이상 쓰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는 몇 퍼센트 위반,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도로과뿐만이 아니고 전체 다 그랬어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성남시 전체적으로 다 그랬던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이게 몇 년도에 바뀐 겁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2019년도에 했었던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똑같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른 부서는 안 왔어요. 여기만 와 가지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유가 있는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부서에도 다른 뭐 관급공사를 진행하는 데 같은 요율을 했다고 그러면 그 과가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거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준배

이준배위원

자, 이것은 이렇게 하시죠. 좀 자료를 주시는데요, 좀 상세하게 주시는데 정확한 근거 조례라든지 정확한 근거를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상위법하고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저촉이 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요율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이 된 것의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거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하도급 하자담보율 조정은 뭡니까? 이거 뭐 5%에서 3% 이렇게 돼 있는데.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이것도 그 계약 특약 사항에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하여튼 저도 자세히 좀 알아보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이것도 그럼 같이 해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지금 시간이 좀 늦었고 그랬으니까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또 나중에 3번, 4번 있잖아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것도 추후에 자료가 될 만한 거 있으면 와서 좀 같이 자료 제출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기 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분당-수서 간 2단계 사업 일단은 언제쯤 들어가고 예산은 내년에 어떻게 지금 좀 확보를 해 놨는지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분당 2단계는 현재까지는 17억 설계비만 세워 놓은 게 다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고, 그 사이가 도시철도공단이랑,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17억은 어떻게 뭐,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현재 용역을, 용역 설계를 진행 중에,

준배

이준배위원

진행 중에, 예.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진행 중에 국가철도공단이랑 협의가 되는 사항이 조금 더 발단이,

준배

이준배위원

아, 있어서 지금 중단이 됐나요, 용역이?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발단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쪽에서 조금 상황 보고 발주를 하려고 지금 설계까지는 다 돼 있는데 발주는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좀 늦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저희도 빨리, 어쨌든 그쪽 국가철도공단에다 위탁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어차피 시장님 공약이에요, 이것도.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좀 이것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있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 위원이 몇 명이에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한 약 120명 정도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최근에 바뀐 거 있어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최근이 아니라 임기가 2년이거든요. 임기 그래서 이번에 한 열몇 분 빼 놓고는 다시 위촉을 해야,

준배

이준배위원

아, 다시 해야 돼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다시 위촉,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언제 기간,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지금 결재 중에 있고 저희가 건설협회나 아니면,

준배

이준배위원

알았습니다, 예. 나중에 되면 그것도 공식 자료로 해 가지고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아, 명단을 제출하라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이 있지요, 규격이?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박주윤위원

국토부 설치 기준으로 도로폭 6m 이상에는 높이가 10㎝여야 되고 길이가 3.6m고요. 그리고 도로폭 6m 미만에는 높이가 7.5㎝, 길이가 2m 맞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박주윤위원

확인해 보셔야 되지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정확한 수치는,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 길에 다니다 보면 그 규격 위반으로 되게 높게 설치돼 있는 거 많이 보시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부가 아니라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대로변 말고 그 중간에 조그만 동네 길이라든가 이런 데, 특히나 우리 본시가지 보면 그런 구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좀 더 높게 하면 한 5배 이상의 충격이 가해진다고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치 현황 같은 거는 해 놓은 게 있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은 있고요. 이것도 민원이 뭐,

박주윤위원

많이 나오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꽤 있고, 저희가 기준틀까지 설치, 그 규격에 맞는 기준틀까지 설치해 가지고 설치를 한번 해 봤는데도 조금 사람마다 틀리는 게 좀 있어 가지고 규격에 딱 맞다 하더라도 그런 민원들은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각 구청 팀장들한테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할 때는 조금 더, 지금은 딱 그 규격 폭만큼만 커팅을 하는데 양쪽으로 50 정도만 더 해 가지고 양쪽으로 여유 폭을 좀 더 주고, 그러니까 기존 면에 맞춰서 더 준다고 그러면 그 기존 도로하고 방음 과속방지턱 사이에 스칠 수 있는 급격하게 튀는 그것만 조금 없애 준다고 그러면 조금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저기가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박주윤위원

그럼 기존에 그렇게 위법, 조금 더 높이, 규격보다 좀 더 높이 설치된 거는 그냥 그대로 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어떻게 뭐,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개소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파손되고 그랬을 때는 조금 더 그거 교체하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현재는 그냥 그대로 설치한 거니까 사용하고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다 보니까 덜컹해 갖고 이렇게 좀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이거 그러면, 일단은 잘 보시고 또 민원 들어오면 한 번씩 체크하시고 또 그 관리를 면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예, 잠깐, 제가 아까 체크해 놓고 빠뜨린 게 있어서 좀 합니다. 22쪽에 보면 우리 남한산성 순환도로 관련해서요, 우리 소송이 당했네요, 지금? 우리 한전에서 이설 비용을 들여서, 106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LH하고 성남시에서 이거를 변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네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이거?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거는 어차피 도로공사를 하면 지장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 이게 도로에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되는 시설물들은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설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기게끔 돼 있거든요, 도로법에는. 그런데 그쪽에서는 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 법리, 관련 법에 대한 법리 해석이 한전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대립이 되기 때문에 두 기관에서 그럼 법률적 해석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그 법률적 해석을 받아보고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하자라고 시에 의해서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도 착각을 하고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이거 이설을 해야 맞는 건데.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조우현위원

근데 한전은 아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아니다, 니네 원인자가 부담이 된다.

조우현위원

아, 원인자부담?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조우현위원

성남시와 LH에서 진행하는 우리 순환도로 사업이니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성남시와 LH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그런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우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전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맞아.

조우현위원

우리가 맞아요?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는 전문가가 아니잖아.

조우현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또 이게 소송을 했겠지요. 그렇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가끔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또 할 수도 있는가 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유 자전거 있잖아요. 공유 자전거하고 킥보드 있죠? 카카오니 모빌리티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10월 달에도 한 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자전거도 그냥 어떤 주차장에, 차량과 차량 사이에 그냥 가운데다가 딱 박아 놓고 가 버리고, 또 킥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이거 굉장히 이거 문제가 큽니다, 이게. 주차해 있는 주차장 사이에다 딱 박아 놓고 주차 빼려는 차 뒤에다 그냥 세워 놓고 갑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 딱지를 붙이든가 무슨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런 딱지 하나 붙이면 시행 사업자인 우리 카카오에서 부과를 하든가 이런 걸 좀,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워낙 많아요, 지금. 지금 대수도 많지만. 횡단보도 아무 데나 대놓고 가 버리고. 이거 좀, 본 위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시민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거.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거 좀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요,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주윤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 내외 정도가 그 규격에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높이가 보통 10㎝이내로 되어 있지 10㎝로 맞추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물론 일각에서는 그걸 더 높여 달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높이면 그렇게 썩 좋지를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속도가 많이 줄어들면 결국은 과속할 때 또 똑같이 밟아서 뒤에 매연이나 소음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란 선 있으면 대부분, 천천히 달려도 대부분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그나마 나은데 꿀렁거리면 갑자기 브레이크 잡거나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7㎝로 할 때하고 10㎝로 할 때하고 공사 비용이 다릅니까, 높이?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재룟값이 틀리죠. 재룟값은 조금 더 들어가죠, 어쨌든.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굳이 10㎝ 이하기 때문에 10㎝에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낮게 해도 그 과속방지턱의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보수를 하면서 그 높이가 더 높아지거나 그리고 양쪽 날개 쪽이 깨져서 그쪽 보수하면 사실 문제 생기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좀 바르게 그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굳이 10㎝ 맞추지 않고 낮춰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그거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거 시범할 때 자체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안쪽으로 여유 폭, 그 절단 폭을 여유 있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튀는 그런 현상은 좀 줄어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3개 구청 거 제가 다 랜덤으로 뽑아봤어요, 30개 샘플링해 가지고. 분당 같은 경우 60개 정도 했고요. 근데 한 10% 내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으로 생각하고 가다가 높으면 사실은 브레이크 밟거나 꿀렁하거든요. 그럼 방지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료 216쪽 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사전 단속 건수 및 처분 현황이 최근 3년 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 기준이 충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주로 자본금이 어느 건설회사는 3억 이상 보유를 하고 있거나 또 기술자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거나 사무실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거나 그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위배된 사람, 그 업체들에 대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과태료 부과는 없고 이건 영업정지만 있는 겁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영업정지면 아예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급공사 관련해서 입찰만 못 하는 건가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관급공사 위주죠.

종환

김종환위원

그럼 별, 페널티가 그렇게,

웃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아니, 꽤 큽니다, 그게.

종환

김종환위원

아, 그런가요? 보통 영업정지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나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3개월, 6개월 이상 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이런 거 잘 관리하셔서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218쪽 국공유재산 소송 부당이득금 지급 내역이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운중동에 있는 거 이거 3건, 이거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2015년에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디냐면 57호선 안양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가 생기기 전에 정신문화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안양으로 넘어가는,

종환

김종환위원

구길.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 구불구불한 구길 있습니다. 그 구길에 속해져 있는 개인 땅이거든요. 그 개인 땅이 보상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맨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보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부 그게 누락이 돼 가지고 그 누락된 땅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송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매년 한 1000만 원씩 주고 있고. 이 땅을 사야 되는 게 맞아요. 현행 현황도로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사기 위해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럼 저희가,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 도로가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거 언제 구매를 할 예정인가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일단은 도시관리계획에다가 도로로 결정을 확실히 더 해 놔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과에다가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종환

김종환위원

이게 그러면 한 200평 좀 안 되네요, 한 180평.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상당히 오랫동안의 재산상, 그 도로에 있는 저기를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땅만 어떻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럼 그분이 매도를 안 하겠단 얘기인가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아니죠. 저희가 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아직 도로로 결정이, 폐도가 됐기 때문에 다시 우리 시도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 때문에 못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소음지도를 통한 도로 소음저감 대책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제가 봤더니, 이게 과업의 범위를 봤더니 공간적 범위 해 갖고 ‘성남시 관내의 주요도로’라고 명시를 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아까 조우현 부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거 지적하셨는데 왜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많이 안 됐나 이거 봤더니 이 과업지시 내용상에 명시돼 있네요. 성남시 관내의 주요도로 해 갖고 딱 성남대로, 서현로, 분당-수서로, 둔촌대로. 당연히 수정구는 성남대로 일부만 있고, 없고, 중원구는 둔촌대로 일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서현로, 분당구에 설치될 수밖에 없네요, 과업지시서상에도 보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하여튼 열심히 그런 의혹 안 사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 기준이 있는 모양인가 봐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 어딨습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거는 그 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할 때는 아스콘의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설계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그거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좀 해 보세요. 제가 한번 보게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것은 설계의 기준…….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기준에 의해서 계약 대상자하고 이걸 협의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게 있는가 본데 한번 찾아보셔 갖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거 나와 있는 대로 여쭤보는 거예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거 같은, 그렇게 준 거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각 법에 근거 된 그런 공법이나 아니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발주 5일 전까지 기술 자문을 받으라고 했는데 기술 자문 받은 자료도 있어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거는 설계하기 전에 다 받죠, 용역 끝나기 전에.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것도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보게, 왜 그렇게 됐나. 그리고 설계도서에 작성될 때 고려될 사항에 봤더니 건축 폐자재를 활용한 설계도 해야 되네요, 보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검토는 하게끔 돼 있죠. 건축 폐자재에 대한 게,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리고 신기술도 반영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신기술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신기술은 없습니다. 그게 신자재만 저기 된 거죠.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는 왜 만든 거예요? 또 여기 보면, 과업 내용에 보면 소음 3D 시뮬레이션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했습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거 다 포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직접 저기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최초 저기 한 게,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이거 과업지시서 2019년도 2월에 한 건데 이 과업지시서는 만들어놓고 보니까 적용도 안 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과업지시서가 뭐예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그 용역 수행했다는 지침서죠.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지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지침서면 이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범위가 벗어나거나 다르게 하려면 저희 발주처하고 상의를,

광림

안광림위원장

협의를 해야 되고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런데 제가 질문, 과장님한테 지금 들은 거 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필요한 자료들 저한테 와서 나중에 더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환

조명환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누가 더 질문 사항 있습니까?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없으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더 이상 없으신 관계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뒤의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랫동안. 6.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17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팀장입니다. 우정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희정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정기헌 드론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 불용된 예산이 제가 일부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라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드론장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아직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공원에다가 설치를 해 버렸는데 관련 법규 때문에 그거 설치를 못 하는 모양이지요?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예, 드론 자유 구역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당초에 2억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공원시설 내에서 드론 비행장을 설치를 할 경우에 주민의 안전과 또 체육시설이나 근린공원 내에서 드론 비행장이 불가한 거를 저희가 법적 검토 과정에 알고 있어서요. 기존에 설치했다가 괜히 민원이나 또 법적으로 하자 있는 어떤 공사가 될까 봐 좀 심도 있게 더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규제 차원에서 저희가 상부 국토교통부에 규제 건의도 하고 있는 중이라 향후 더 세심하게 부지를 선정해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국방부에서 이거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지요, 지금? K-16 비행장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아니, 그 비행장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조우현위원

드론 공원을 만들려면 그래도 부지가 꽤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래서 심도 있게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조우현위원

그러면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셨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공원을 활용했을 때 필요했던 예산이죠?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새로운 부지를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더?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원이 아닌 어떤 다른 부지에 쓰레기매립장이나 아니면 각 기타 다른 부지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 펜스나 어떤 그런 망으로 돼 있어서 그것만 설치하는 예산만 최소한으로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이왕 하는 거 좀 더 멋지게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멋지게 한번 준비하셔 가지고 이왕에 하는 거 성남시 드론 관계자들, 그리고 성남시가 드론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민간 드론 동호인들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왕에 하시는 거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우현위원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혹시 개발부담금 같은 게 있죠?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럼 개발부담금 체납 실태와 체납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22년도 18건 부과했고요. 저희 징수 10건에 2000억 징수했고, 22년도에는 아직 납기 미도래고 체납은 없습니다. 다만 과년도 체납이 있는데요. 과년도 체납은 저희가 분기별로 재산 조회를 한다든가 또 압류를 저희가 있으면 압류해 놓은 거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뭐 연체하거나 의도적으로 미납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의도적으로 미납하거나 연체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의도적으로는, 이게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부동산이 있으니까 압류는 다 해 놓기 때문에 향후에 다, 미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른 위원 또 있으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 수감자료 265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소송 내용 그게 있는데 2022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좀 금액이 크네요. 그래서 이거 내에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시죠.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이 건은 판교, 저희가 개발부담금 판교 4000억 부과한 그거거든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 판교?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LH하고 지금,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예, LH하고.

준배

이준배위원

저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빨리 진행해 가지고 초과수익 지금 저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해 주시죠.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준배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 우리 조정식 위원님 다 도와드릴 테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에 보면 감정평가사 재능 나눔 실적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감정평가사 재능 나눔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 감정평가사 재능 나눔이 우리 행정 업무예요?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게 19년부터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요.

조정식위원

특수시책으로?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관내의 감정평가법인한테, 저희가 성남시에서 참여 감정 평가 업무를 하니까 참여할, 일단은 그 모집을 하고요. 참여하는 감정평가법인이 15개 법인에 2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명단을 갖고 각 부서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보상이나 뭐,

조정식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게 있다?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예, 발주,

조정식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다?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무료로 재능을 나눠주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제,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거는 예산 세우고 그럴 때요, 저희가 공시지가로 세우게 되면 실제 보상할 때 더 들어가거든요.

조정식위원

저희도 수용하고 그러려면 감평 할 거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감평 하기 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토지 보상비가 들어갈 건지 또 판단을 위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자문을 받는 겁니다, 일종의.

조정식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다?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좀 이상하네요. 이게 관내에 보면 변호사도 있고 많잖아요. 세무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간 감정평가사들 재능 나눔이 이게 업무보고다. 그리고 우리 드론 관련돼서 우리시가 드론 행정이 앞서간다 그래 가지고 많이 상도 받고 또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시는 데 뭐 문제가 있나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이상하게 끊기는데,

웃음소리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저희,

웃음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글쎄 드론의 주도권을 끌고 가는 거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한 테마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도시 구역이라서 실증사업 하기는 매우 안 좋은 곳이죠.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디 좀, 우리가 R&D라든가 회사들은 분당에, 성남에 있고 실증하는 데는 좀 외곽에 규제프리존? 뭐 이런 것들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저는 글쎄 R&D 역량들을 높여주는 행사를 시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여기도 사업이 있긴 한데, 크게 드론 대회 같은 거 좀 많이 하고 또 요새 드론 축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대항 전국 초등학교 드론 축구대회 뭐 이런 거, 시장배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걸…….

웃음소리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너무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저 드론에 대해서 할 말 많은데. 제가 드론협회 지방의원 연구분과 위원장이에요. 하여튼 간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의 아주 날카롭고 명확하게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