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26억 9,900만 원 대비 10억 5,700만 원이 감소한 1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36쪽 민방위교육훈련 미필 과태료 및 도로무단점용료 과태료 등 일시적 세외수입 200만 원,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억 9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1,000만 원, 민방위 대장 교육여비 등 민방위 관련 경비 2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이 12억 2,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시비보조사업으로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 300만 원, 풍수해보험 2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 500만 원, 민방위에 대한 교육여비 등 관련경비 1,000만 원 등 총 4억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 세출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재해 및 재난예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등 3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합친 전년도 본예산은 42억 2,200만 원 대비 16억 4,800만 원이 감액된 2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구 안전관리계획서 인쇄, 운영수당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유지·관리비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70쪽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전년도 예산 33억 5,500만 원 대비 13억 2,400만 원을 감액한 20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난 유형별 행동 매뉴얼,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300만 원, 수방방제장비 및 구입비 300만 원과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2억 900만 원은 시비, 구비 각 4억 300만 원등 2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100만 원, 자연재난대비 풍수해 보험 400만 원 및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 등 관련 장비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을 전년도 예산 600만 원 대비 200만 원 감액한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2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 교육자 참가보상비 등 활동보상비 2,600만 원, 안전관리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점검수당 300만 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국비 900만 원, 시비, 구비 각 500만 원을 포함한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재난피해발생 시 군부대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400만 원, 금호강 주변 수변취약 안전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점정비를 위하여 전년 예산 2,200만 원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점상 단속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700만 원, 공익요원 야간, 휴일에 특별단속을 위한 급량비를 비롯한 일반보상금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하여 능동적인 민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 4억 1,7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한 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위한 교육자재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시비보조사업인 민방위 필기교육 강사수당 1,500만 원, 민방위대원 교육여비 등 일반보상비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행사를 위하여 가로기 게양 인부임 1,300만 원,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 376쪽 을지연습을 위한 홍보물과 관련계획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1억 7,100만 원, 민방위대원 동원 등 인력동원 관리를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를 위한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도 예산 7,000만 원 대비 200만 원을 적립하여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2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 원 등 3700만 원, 정수기가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용역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1,600만 원과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행정운영을 위한 전년도 1억 5,8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7,7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삭감하여 7,4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3,000만 원, 노점상 단속 및 계약자 2명에 대한 보수비 3,90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800만 원을 삭감하여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서운영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재난안전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노점상 단속여비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9쪽 재난관리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예산집행 잔액은 14억 2,400만 원이며 2010년도 수입금 2억 5,600만 원, 지출은 1억 5,000만 원으로써 2009년도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가되어 2010년도 말 현재 15억 3,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자금운용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액 16억 8,000만 원은 2010년도 출연금 2억 1,400만 원, 2009년도 예치금 회수액 14억 2,4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출연금은 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16억 8,000만 원은 장기예치금 15억 3,000만 원과 고유목적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2쪽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재난대비훈련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100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 재난대비사업 및 응급복구기 9,000만 원, 재난관련 장비구입 2,9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올 한해도 저희 재난안전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질의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할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9쪽 재난안전관리 계획서 제작 해가지고 50부 해 놓았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50부를 어디에 배부합니까?

각 실·과, 동사무소,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군부대라든지 경찰서, 소방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현수막도 2개 5만 원짜리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2010년도 재난한국안전훈련할 때 실제 훈련할 때 설치할 현수막입니다.

369쪽 제일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전년도에 200만 원인데 올해 150만 원, 5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전년도에 일하실 때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책이 얇아졌든지 부수가 적어졌든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일반수용비는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대비 10% 일괄삭감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책을 인쇄한다든지 자료를 만들 때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 해서 알찬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주 좋으십니다. 삭감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전년도처럼 만들 재주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고, 370쪽에 보면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삭감이 되었는데 구비가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 시비가 적게 내려왔습니까?

지금 노곡·조야정비사업이 2009년도에 보면 예산안이 50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50억 7,900만 원은 2008년도 교부세 6억 9,300만 원과 2009년도 예산액 44억 1,600만 원 합해서 50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보면 그 지역적 여건을 봤을 때는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마을 쪽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적합해서 장소를 물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하천에 보면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되어야 될 돈이 실질적으로 보면 조야동은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설계를 완료해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노곡동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3억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41억 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하고 올해 2010년도에 받을 20억하고 하면 60억 돈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마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50% 감액이 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는 북구 관내에 세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왜 실적이 저조한가 하면 일단 풍수해 피해를 입게 되면 국가보조금이 나옵니다. 소멸성보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특히 대구지역에 보면 예년에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마 이 돈만 하더라도 충분히 될 것으로, 보험금액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돈이 전체의 56%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8%는 대구시와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작년에 3건에 11,000원을 부담했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만 해도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72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교육참가자 보상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숫자가 줄어듭니까, 교육시간이 줄어듭니까?

줄어든 것은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5,000원씩 실비부담이 나갑니다. 참가숫자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 뒤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차라리 어떤 한 목을 없애더라도 필요한 것은 꼭 사용을 해야 될 돈이 있을 때는 감액보다는 그대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전체에서 10% 삭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셔야 어제 질의했던 내용을 질의하는데 위원장님, 국장님이 자리를 이석하시더라도 답변자가 없으면 누구에게 질의를 합니까? 이석하실 때는 위원장님께 승낙을 받고 이석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07쪽 늘 질의하는 것입니다만 노곡·조야재해지구 정비사업에 전년도에는 33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3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노곡·조야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이 50억 7,900만 원입니다. 2008년도에 특별교부금 6억 6,300만 원과 2009년도 본예산 44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2009년도에 전액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집행을 시설용역비만 8억 원을 잡아서 일을 하셨고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예산을 세워놓고 일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옆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을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하천변에 보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변에 시설하는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늦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3억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금액이 41억 정도 됩니다. 그 돈하고 내년도에 20억을 받게 되면 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추진하는 것은 60억이면 추진될 것 같고, 현재 추진되는 것은 조야동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해서 2012년에 완공할 예정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노곡동이 현재 계약이 되어 있고 조야동도 12월말 정도 되면…,

조야동은 언제 발주를 하고 노곡동은 언제쯤 발주합니까?

노곡동은 기 발주가 되어 있고 조야동은 12월 중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노곡동부터 먼저 배수펌프장 시설을 하고 2차적으로 조야동을 합니까?

예.

노곡동에 문화공보실에 예산서를 봐도 예산안이 없습니다. 지금 노곡동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지는 입장인데 놀이터를 옆에 짓겠다라고 건설과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는 놀이터를 이전해서 어디에 짓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안은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놀이터를 철거하기 전에 새로운 놀이터를 지어가지고 이전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산은 건설과에도 없고 재난안전과에도 없고 문화공보실에도 없고, 어린이놀이터는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이전해서 건너편 서편으로 옮기자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예산으로…,

그 놀이터는 지금…,

이 비용으로 놀이터는 사용합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기로 하고 올해 안으로 놀이터는 먼저 짓고 배수펌프장을 짓는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질의를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372쪽을 보면 포상금 이런 문제는 이동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301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비구입을 작년에는 장비를 안 주었습니까? 조끼라든지 옷이라든지 내피를 사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사 주었습니까?

또 2만 원 곱하기 200명에게 어떤 장비를 사줄 예정으로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동의 대원들에게 조끼 10벌하고 랜턴 3개를 사 주었습니다. 490만 원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조끼를 사 준 것은 제일 처음에 방재단이 결성된 ‘06년도에 조끼를 사 주었었습니다. 방재단을 그만 두시는 분이 있고 새로 가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각 동에 실지로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옷이 없습니다. 작년에 각 동별로 20개 정도 해 주었는데 장비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2개월마다 한번씩 동대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협의해서 장비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의 특성에 따라서 장비를 구에서 해 준다,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373쪽에 우리가 올해는 지원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군부대에 속옷, 양말이 올해는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전혀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재난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군부대에 협조 받은 것이 없습니다.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은 재난과 관계없이 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저희 과로써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협조를 요청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필수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없을 때는 군에 지원을 못하네요.

저희 과에서는 지원을 못합니다.

군에 일시적으로 겨울이라든지 군부대에 꼭 재난이 일어나서 지원하기 보다는 재난이 안 일어나더라도 이런 정도는 군에 사기양양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작년에는 재난이 한 군데도 일어난 곳이 없다고 해서 270만 원을 10원도 안 쓴 입장이네요. 가능하면 올해도 재난이 없으면 좋은데 재난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젊은 군인들을 위해서 또 밑에 유류대는 그러면 이동수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군 재난 응급복구 유류대도 지원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연초에 먼저 지원을 여름 같으면 여름 양말, 겨울이면 겨울 양말을 재난안전과에서 지원을 먼저 해 주고 재난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언제든지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재난이 일어나야만 지원해 준다면 속된 짓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연초에 먼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봄이나 여름에 재난이 일어나거나 산불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요청하면 군에서도 쉽게 요청을 받아들일텐데 재난이 안 일어나면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면 군부대에서 서운한 감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재난이 안 일어나도 지원을 과장님 선에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장님께 질의를 예산금액은 20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금호방송 TV 사용료가 있지요. 재난안전과에는 4대, 3대 정도 TV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유선방송 사용료라고 379쪽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는 2만 원 곱하기 1대, 12개월, 24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2만 원은 채널을 더 많이 넣었을 것이고 이것을 저는 여러 과를 훑어보니까 도시국에는 2개 과 외에는 TV 수수료 주는 과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도 없고 교통과도 없고 건설과도 없고 건축주택과도 없고 단지 있는 곳은 재난안전과와 도시관리과에서만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다른 과는 수수료를 포괄해서 줍니까? 안 그러면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줍니까? 여기에는 따로따로 목이 되어 있는데…,

어제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 에서 이용현황이 다 나옵니다. 기획실, 문화공보실 2대, 1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현재 요금을 안 내는 곳은…,

잘 안 들립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 곳도 있고 수용비에서 바로 빼 버리는 곳도 있다,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택과하고 교통과는 수용비로 지급하고 있다…,

수용비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로 목을 잡아서 주지 않고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다른 과에서 목을 잡더라도 일관성 있게 같이 잡아야지 수용비는 수용비 나름대로 쓸 돈이 따로 있을텐데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잘 알아들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각 과로 고지서가 날아와 가지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북구청에 몽땅 받아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이석을 할 시에는 이유라든지 간략히 언급하고 이석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74페이지 수변안전 취약구역에 안전장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전체적으로 10% 감액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들어갔다는 과장님의 변이 있었는데 이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했을 때는 예산편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지난 감사기관에 본 위원이 질의했기도 하지만 구명환, 구명로프가 자료에는 보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했더니 가져왔는데 인명구조함이 있는 곳은 8곳밖에 없는데 24군데가 인명구조함이 없이 로프함이 노출되어 있는 현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을 느끼고 견물생심을 느끼는 지역주민들에게 손을 타는데, 설치를 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함이 있어 가지고 보관관리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제주도에 가서 구명환을 봤을 때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감명 깊게 봤는데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면 설치할 예산도 없습니다만 차후의 대책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차후에 어떻게 해 나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재난안전 의무 예산을 구청 전체 일괄삭감하면서 같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명환이나 구명로프는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보고 여름에 점검하기 때문에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용할 수 있으면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런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 안전점검을 해서 구명환이 없고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은 가능합니다. 함을 제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함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없고 함은 저수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에 설치한 것은 농촌진흥공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함 설치를 아무 곳에도 한 곳이 없네요.

예.

국장님,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관심이 전혀 없어서 도시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이 발생하는 예산마저도 이런 식으로 없애버린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챙겨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구 재정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누가 하든지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