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3개 구청, 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장, 단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정필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용인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1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111억1,471만원보다 9억3,860만 9천원이 감액된 101억7,610만1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 인프라 구축은 자원육성과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5,293만6천원이 감액된 60억98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구축은 청사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상수도 시설설치에 따른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증가로 2,3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상단부터 633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업·농촌관광개발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11억904만1천원이 감액된 49억8,33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 인건비, 재료비, 시설부대비는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는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633쪽 상단 농경문화전시관 건립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기초공사 등, 금년 추진사업비 이외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육성사업은 신농업기술지원 도비사업 추가내시로 당초 예산보다 1,2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중단부터 하단입니다. 농업전문능력개발사업은 농촌현장 인턴지원사업 국비추가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억1,887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자원화개발은 자산취득비 편성목 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중단부터 하단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는 기술지원과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2,539만1천원이 증액된 39억8,55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은 3,526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부터 637쪽 상단입니다. 소득작물 품질고급화는 신기술보급 도비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7,059만원이 증액된 16억4, 5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중단부터 638쪽 중단까지의 정밀과학 농업시설운영은 1,478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638쪽 중단의 자산취득비는 목변경에 따른 증액이며, 638쪽 하단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기반 구축은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하단부터 639쪽 상단까지의 농업기계화사업은 당초예산보다 985만4천원 증액된 1억7,657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 불용기계 매각감정료 560만원과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1,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행정운영경비는 당초보다 1,4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40쪽의 재무활동비는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추진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국고보조 반환금 160만9천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1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632쪽에 농촌테마파크 주차장확충공사의 토지매입이 다 끝나서 반환하는 겁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토지매입이 끝나서 잔여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먼저 봄꽃행사가 굉장히 잘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농민들 사업도 굉장히 활성화 있게 조리 있게 잘 하신 것 같은데, 당시에 보니까 주차시설이 좀 미흡했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해결이 다 되었나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아직 그 부지에 문화재지표조사, 그 다음에 법적인 처리사항들이 있는데, 설계가 준비 중에 있어서 하반기에 주차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보니까 테마파크 앞에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매입했습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그것은 아직 못했는데, 지난 해에 그분과 접촉해서 설득해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극구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금년도부터라도 설득해서 거기까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22억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아닙니다. 지난 해에 예산반영을 못하고, 과수원 부지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주차장시설을 다 봤어요. 뒤쪽이나 그런 곳을 잘 봤는데, 우리가 주차장까지는 공원화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전체 내줄 것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나 공원화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 것 아닙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저희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을 해서...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해서, 지구지정 했을 때 주차장부지는 주차장으로 뺄 거고. 그렇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곳을 굳이 살 필요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 주차장부지는 뒤에 시설만 완벽하게 하면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구지정 되니까 그 분은 개인행위를 못하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거기는 지구지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동주위원
뺏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고, 지구지정을 안하고 그것만 놔둔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우리가 확보한 면적만 지정하고...
이동주위원
빙 둘러서 그것만 제외했다고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우리가 확보한 땅만 관광단지로... 제가 보기에 농업기술센터...
우현
이우현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예산에 대한 것만 다루시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하시던지 해야지요.
이동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22억 중에 그것이 포함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예산을 추가로 상정해야 되겠네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한 부분은 과수원 부지 다 사고 남은 액수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633쪽에 농경문화전시관이 있는데, 이번에 17억에서 10억을 반환했단 말입니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설계비가 얼마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설계비가 1억5,867만5천원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7억4천은 왜 남겨두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8월초면 설계가 완료되는데, 완료되면 공사입찰을 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동주위원
건물 짓는데 공사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공사를 가을에 착수하게 되면 이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 내년 상반기 초까지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7억4천 가지고?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전체 공사비가 19억이었는데, 1억5,800은 설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 7억4천 정도만 가지면 공사를 착공해서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내년도 초인 3월이고 4월에 완공되면 잔금지불할 것을 금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내년 본예산에서 15억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은 위험스러운 예산편성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상적인 예산편성인데, 오히려 17억을 다 갖고 발주를 해야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우리가 발주는...
이동주위원
과장님! 7억4천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10억이라 는 부분을 의결을 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나머지 예산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금년에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요.
이동주위원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은 아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을 때 엄청나게 빨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어렵게 받는 것을 만약에 17억 중에 10억을 상정하고, 7억이라든가, 이렇게 3, 40%를 깍았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50%이상 깍고 나서 발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시설부대비를 삭감했다면 시설의 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장님이 아무리 예산이 우리가 압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을 삭감시키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무리수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예산을 공사를 발주하는데...
이동주위원
아니, 발주는 얘기하지 마시지요.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책임질 수 없지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부결시킬 때는 책임질 수 없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내년에 꼭...
이동주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부결을 하면 공사가 중단됩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632쪽 중단에 재료비 들꽃광장 초화류. 거기에 보면 이 입찰가에서...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이쪽 부분에 보면 9백만원, 6백만원, 3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그 일반경비는 10% 감액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번에 들꽃 광장 예산에 보니까 농축산과에서 6억정도 병해충 방제해서 비료지원까지 해서 6억이 농가에 지원되고 있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도 보니까 기술보급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농가살리기라고 해서 초화류나 들꽃 같은 것을 어디서 구입해서 하셨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구입은 관내에도 초화류 재배농가들이 원삼에 있는데, 좌항리에 초화류 농가들이 있어요. 그 쪽에서 주로 구입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문제는 전시한 농가들한테 전시 협조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 심어놓은 꽃을 우리 지역에서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살리기에서 6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꽃을 모두 외부에서 사들여왔다는 거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거기 식재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체생산해서 식재를 하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구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행사 때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하셔서 지역에 있는 꽃을 식재해야지, 전부 외부에서 들여왔어요. 농축산과에서도 그러한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감사 때 데이터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
이병설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설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총괄을 설명 드리면, 2009년도 본예산보다 109억4,400만원이 증액된 979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상수도사업수익이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의 위탁사업으로 7억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101억6,900만원이 증가한 417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세출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 109억4,400만원이 증액된 979억3,9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이 13억7,600만원이 증액된 472억6,100만원, 자본적지출금은 28억6백만원이 증가한 332억9천만원이며, 과년도 이월예산은 67억6천만원을 증액하여 17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상수도사업비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4쪽까지 수도관리과 소관으로 29쪽 노후된 급수계량기의 적기교체를 위해 수선교체비에 9,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0쪽부터 33쪽 상단은 무기계약근로자 1명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조정분이며, 33쪽 하단부터 34쪽은 지방재정 10% 감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급수과 소관으로 당초보다 8억6,400만원이 증액된 89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37쪽 동백 및 흥덕지구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비 7억7,400만원과 신봉고지배수지 위탁운영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38쪽은 지방재정 10% 감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정수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과는 당초보다 1억6,100만원이 증가한 36억2,700만원으로, 41쪽부터 43쪽 상단은 일반운영비 조정분과 지방재정 10% 감액분이며, 43쪽 중간 재료비는 수질분석에 필요한 표준시약 및 수처리제 추가구입에 따라 1억5,200만원이 증가된 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9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관리과 소관으로 53쪽 시설비는 용도폐지된 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1억7,600만원과 요금 부과징수 개선방안연구 및 체납요금 일할계산 프로그램개발비에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쪽 결산에 따른 예비비는 지방상수도시설확충과 급수구역 확대사업지원으로 22억2백만원을 감액, 5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으로 57쪽 가동설비자산은 당초보다 15억2,700만원이 증액된 18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은 57쪽에서 60쪽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 하단 업무용차량의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억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쪽 비가동설비자산은 남사 및 동천배수지 신설로 시설비 22억4,700만원이 증액된 4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으로 65쪽 가동설비자산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용역비 10억5,500만원을 증액하여 3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부터 78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비명세서, 계속비조서 등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제초작업 용역비가 감액되었는데, 왜 그랬지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당초에 급수과와 정수과에 각각 예산이 서 있었는데, 급수과에 있는 배수지 가압장 환경정비공사에 포함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수과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중으로 잡혀 있었네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소관업무가 달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도 되는데, 이중으로 세웠네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65쪽에 보면 용인정수장 수질 TMS자동측정기에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삭감했단 말이지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리고 시설비는 일부만 삭감하고... 설계 없이 시설이 되나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이것은 당초에 설계를 외주 주려고 했었으나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예산절감한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안 했던 사항 아닌가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처음에는 그렇지만, 일부 견학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자체 설계를 한 겁니다.
조성욱위원
정수시설에서 기정에 세웠던 것을 없앴는데, 앞으로 실시설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가능한 단계는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가능한 거예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가 하나 여기 예산서 거꾸로 되어 있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수지, 기흥, 처인구, 용인시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타운하우스가 인허가 낼 때는 자체 자가수도로 내고 인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4채, 5채, 한 채 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집을 짓다 보니까 그 일대가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해동 과장님이 집단민원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집단민원이 지역적으로 보니까 수천 세대가 넘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수도를 따던지, 물을 파고 인허가가 나가던지, 전부 용인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지하수를 파니까 또 안나오고. 그런 것은 인허가 사항에 상수도사업소와 인허가부서 간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물을 파고 들어오라고 하던지, 기존되어 있는 곳은 무슨 대책을 세우던지... 전부 인터넷 사이트에 용인시는 전부 나쁜 시로 브랜드 가치도 떨어트리고 집단민원화되어 있고, 소송준비들 하고, 아주 동천동 동막 거기 가압시설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용인시에서 예산을 들일 수밖에 없는 꼴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물도 안파는 꼴이 되는 거고. 집단으로 해서 2, 30채씩 들어가 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대책을 세워주면 그만큼 용인시 재정에 부담이 덜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설
이병설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사전허가가 나가고, 후속조치인 건축허가 이후에 입주자들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인시의 시정에 대한 일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조사해서 상수도급수구역 확대차원과 용인시민의 물 공급 차원에서 적극 우선해서 세수가 확보되고,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급수공사를 하고 돈을 받고 나서 하면 나은데, 무상으로 해주게 되고, 재정은 압박되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병설
이병설상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유종열입니다.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91억5,557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99억7,011만4천원보다 8억1,453만7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산업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4억7,961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30억4,275만7천원보다 14억3,68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671쪽 상단, 가로 휴지통 구입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72쪽 상단, 하천,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감시요원 인건비 1,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4쪽 중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2,790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같은 쪽 하단, 환경미화원 2008년부터 2009년 임금인상분 13억8,382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2억9,627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65억3,026만3천원보다 22억3,398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679쪽 중단부터 680쪽 중단까지,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건설비 18억6,8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680쪽 하단, 도로시설 유지보수비 1억5,29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상단, 삼계교 교량정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 1억5천만원과 보안등 에너지절약사업 입찰차액 1억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7,968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억9,709만4천원보다 1,740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685쪽 중단, 빈집정비사업비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쪽 하단,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용역비 3,50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680쪽 중간에 농어촌도로 남사면 원암-방아간 개설공사가 삭감이 다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이 보상비만 5억을 세웠기 때문에 경제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함께 다 세워서 추진하려고 삭감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685쪽에 빈집정비사업이 1,600만원인데, 한집 정비 하는데... 아니, 이게 철거비이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철거비입니다.
이동주위원
한집 당 얼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백만원씩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폐기물처리비용이 보통 500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만 세워 놓지 실제 백만원 갖고 가서 자기돈 4, 500만원 들여서는 안하거든요. 어떤 개선대책이 없을까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지금 집을 철거한다고 100% 다 보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보조를 해줘야 하느냐면 이게 다 흉가거든요. 실제 마을마다 가보면 흉가가 있어서 청소년 우범지역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소유주가 용인에 사는 사람 같으면 문제가 안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부셨을 때 나대지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안 부시는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백만원을 주니 부십니까? 안부시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강제철거로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더 연구해서 앞으로 지원금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 집 철거할 때 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따져서 다만 폐기물 처리비용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장비대는 대고, 폐기물처리비용은 대줘서 철거해야 그나마 50%라도 쓰지, 이거 내년에 보시자고요. 1,600만원이 그대로 거의 불용이 되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웠으면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흥구 총 예산규모는 10개동 포함 699억1,49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 보다 3억4,739만9천원을 증액한 322억4,28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691쪽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9,947만4천원을 증액한 80억7,39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694쪽 하단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저수지내외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용역비로 4,32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로휴지통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5쪽 상단은 대기오염관리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전산입력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354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6쪽 상단부터 697쪽 상단까지는 산림자원보호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림보호 강화사업 및 산불방지대책 사업의 인건비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 2,565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7쪽 하단부터 698쪽까지는 녹색도시경관 조성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공원리모델링, 공원유지관리비,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가로환경 조성 및 가로수 관리 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5,541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8쪽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008년도 임금소급분 증가와 2009년도 임금인상분 증가로 5억1,030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건설교통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0만7천원을 감액한 238억5,1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03쪽 상단부터 704쪽 상단은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8억9,334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개설공사의 보상비로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인가 및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용인도시계획도로(구성)소2-67호 개설공사 등, 6개 사업 22억195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법원 화해권고 보상금 8,146만6천원과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호 개설공사 2공구 외 1개 사업의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로 2억2,7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하단부터 705쪽 상단의 도로시설 유지관리예산으로 8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사업계획 감소 및 입찰차액 발생에 따른 인도설치 및 재정비 공사 외 2개 유지보수사업 4억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금년내 추가 인수되는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와 성능보완이 시급한 영덕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15억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46만8천원이 감액된 3억1,7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709쪽 상단 건축행정 업무지원 운영비의 소모품 수요 및 유지비용 감소에 따라 34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은 709쪽 하단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사업비는 연간 단가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3,1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694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저수지 내 주변청소대행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저수지가 신갈저수지가 있는데요. 신갈저수지에는 부유물이 엄청 많습니다. 주변도 많이 지저분해졌고, 그리고 거기가 수면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 미화원으로서는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 즉 보트라든지 부유물을 걷어서 운반할 수 있는 장비, 그 외에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갖춘 단체나 사람에게 위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의 예산을 세워 위탁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것 외에 4개 저수지가 있는데요, 아울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동안 부유물 관리가 전혀 안 됐습니까?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설명드린대로 보트라든지 장비가 없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705쪽에 영덕고가도로 내진보강공사가 시급성을 요구하니까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것은 언제 아셨어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상반기 안전점검 때, 요즘에 설계하는 것은 지진대비해서 내진설계를 반영하는데, 그전에 건설한 것은 내진부분에 반영이 안 되어서 보강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몇 년에 한번 받게 되어 있습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작년 하반기 때 문제점이 돌출이 안 되었습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하반기에 그것이 문제점이 거론이 안 되고, 상반기에 되었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지진 날 때 교량이... 작년 하반기에 결과가 나와서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본예산 올린 이후에 진단이 나왔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진단은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전문용역사가 있습니다. 교량의 경우 직접 육안으로도 하고, 정밀측정도 하고, 여러 가지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안전진단 결과가 11월에 늦게 나왔다면, 본 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이것을 당기는 방법이 없어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상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당초에 사업비를 용인도시계획도로 구성 소2-67호, 그리고 지곡376-4호, 소2-60호, 그리고 기흥 소3-104호, 많은 사업들이 전액 삭감이 들어 왔단 말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그러면 당초에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매입비라든지, 실시설계비만 세우던지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추가경정에 와서 삭감한다는 것이 예산검토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는 원인이 있었나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법적인 절차나 토지매입 절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 사업이 어렵고 내년에 추진하는 것이...
조성욱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당초에 있었고,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었는데,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만우입니다. 이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수지구청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3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7,237만3천원이 감액된 167억7,2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산업환경과 예산안입니다. 대기오염 관리사업비로 923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폐기물 감량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비로 994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산림재해방지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568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719쪽, 공원 조성관리사업과 녹지공간 조성 및 가로환경 조성관리사업비 1억539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0쪽, 인력운영비를 중심으로 2억5,169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비 중 토지보상 등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검토하여 11억3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5,797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지원 사업비 5,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9쪽,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으로 건축행정 운영비로 532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비 3,4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옥외광고물과 그리고 불법으로 도로에서 여러 가지 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작년도에는 상당히 정비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삭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삭감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수지구도시건축과장
당초 본예산에 1억3천을 계상했었는데, 낙찰 차액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일이나 공휴일날 계속 순번제로 팀을 구성해서 단속하고 있고, 수지관내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조성욱위원
불법으로 길거리나 노상에서 상업행위하는 것이 몇 개 있지요? 48개인가요, 50 몇 개인가요?
규수
정규수수지구도시건축과장
제가 정확한 질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1억3천에 낙찰해서 3,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수지의 문제가 민간위탁 줬는데,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이 안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얼마만큼 성과를 보였나? 감사 때 올해는 그때도 구청장께서 지도단속을 해서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수지구도시건축과장
저희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구체적인 실적을 요구하시면 전년대비로 해서 별도로 제출이나 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문제훈입니다. 먼저 이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643쪽입니다. 하수관리예산의 하수처리장 이차보전금은 분권교부세 감액조정으로 1,003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하수시설 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수지레스피아내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40억을 감액하여 213억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축산폐수수거운반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5,2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1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91억8,268만8천원이 증액된 2,066억86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사업예산 중 수익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와 타회계 전입금 등이 감소되어 11억4,026만1천원이 감액된 227억9,65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예산 중 하수관리예산으로 인건비의 공직자 봉급반납과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3,023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31쪽,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3억1,190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예산 중 하수시설예산 입니다. 경기도 유역관리 인턴십 인건비 6,600만원과 일반운영비의 BTO변경협상수수료 등 9,821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 하단,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수지레스피아외 11개소에 84억2천만원, 기흥.구갈 레스피아에 50억원, 영덕하수처리시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 시설운영 예산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자본적 수입내역은 국고보조금 126억2,500만원과 도비보조금 46억1,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한강수계기금과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58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3쪽, 원인자 부담금은 18억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하수관리 예산으로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읍·면·동 하수도 정비사업비 4억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하수시설 예산으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중인 하수시설비는 국·도비와 기금의 변경내시,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의 감액조정 등으로 수지외 11개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52억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강수계 관거사업은 14억 1,200만원이 조정감액 되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사업은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시비조정 등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 영덕하수처리시설에 46억2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1쪽부터 79쪽까지 자금운영계획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존재정수급의 어려움이 있으나 하수처리시설 등을 계획공정 내에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완벽한 하수처리사업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64페이지, 아트홀이 뭐예요? 5억원...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수지레스피아내 주민편익시설중 아트홀입니다.
이동주위원
문화관광과와 연결되는 건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거기서 전출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거기 아트홀 한다는 계획이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65페이지 상단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어디 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지금하고 있는 것 중에 고기동처리장이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투입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하고 있는 것에?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추가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마무리 되면 기본계획상 반영된 것은 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다 국비인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국비가 들어와야 시비를...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도비를 받았는데, 이것은 시비부담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은 시비부담인데, 국비가 내시되어야 만이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필요하면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누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는 것은 연도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현수
신현수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5개년마다 재정비하니까 거기에 반영된 다음에 추진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정비계획 외에 처리구역외 지역...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밖에 있는 건데, 이것이 앞으로 도시가 확산된다던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재정비에 반영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재정비에서 처리구역 내에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구역 외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느냐고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필요하다면 본 계획에 반영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반영되어서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민원은 많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묵리 같은 곳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되어 있거나 반영된 것은 한 5년 후에...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네, 맞춰가지고 다...
현수
신현수위원
올해 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신설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설이 아니고,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언제 쯤, 5년에 한번씩 한다면서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묵리와 정수리를 반영하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5년 후에나 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그러면 5년 후에 반영여부를 결정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5년 후에...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매년 할 수 없어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가 오염총량을 하면서 기본계획이 변경해서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 전부 하도록 계획을 올렸는데, 승인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오염총량제가 보완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면 말씀하시는 지역들 포함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반영을 빨리 해줬으면 합니다.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64쪽에 보면 스포츠센타가 100억이지요? 지금 수지레스피아에 스포츠센타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시설들이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스포츠센타가 총 285억인데, 수영장, 인공암벽장, 독서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스포츠센타관이지요? 그것 외에 밖에 무슨 시설들이 있지요? 축구장하고...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옥외요? 옥외는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등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외부에 대한 시설비 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스포츠센타관에 대해서 285억이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옥외시설 말고 구조물, 주민편의시설, 건물에 대한 것만입니다. 축구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조성욱위원
285억이지요?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본예산에 100억 세웠는데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금년도에 확보가 되었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긴축재정측면에서 20억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뭐가 내용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뭔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내용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에서 주는 겁니다. 규모가 주는 건가요?
조성욱위원
전체 사업비가 주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주는 것은 아니고, 경제가 살아나고 세입이 되면 다시 확보해야 할 예산입니다.
조성욱위원
돈이 부족하면 2차 추경에 또 삭감될 수 있네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있으니까요.
조성욱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 기정에 53억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100%삭감인데, 이 내용이 없네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그냥 53억, 반영이 되겁니다. 항목별로 나누어 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조성욱위원
지금 공사는 하고 있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지금 전체적인 공정률이 하수처리장은 98%다 되었고요. 주민편익시설 포함해서는 80%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기성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 되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현재까지 주민편익시설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욱위원
네.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스포츠센타만요?
조성욱위원
네. 스포츠센타 내에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170억이 소요된 겁니다.
조성욱위원
준공이 언제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준공은...
조성욱위원
12월말이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50억 정도는 내년도에 줄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트홀이나 전망타워가 조금 차질이 있어서 원래 내년 6월까지 주민편익시설인데, 조금 연장시킬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연장한다면 연장에 대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나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주민편익시설은 시비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시비확보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조성욱위원
물가가 오를 경우에 그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사비에 있어서...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물가지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조성욱위원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조성욱위원
시에서 충분하게 예전처럼 상당히 물가가 올랐을 경우,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휘발유 값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도로에 차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가능한 한 예산확보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전망타워를 20억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이거 설계 준공되었지요? 입찰이 얼마 되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전망타워가 전체 200억입니다.
조성욱위원
입찰이 얼마에 되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저희가 82, 3%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입찰 봤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입찰이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이거 레스피아 먼저 입찰보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기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공사하고 있는 건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협약에 의해서는 하는 거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협약이 작년에 된 거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네.
조성욱위원
언제부터 공사 한 거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공사는 협약한 다음부터 한 겁니다.
조성욱위원
작년도에 얼마였었지요? 2008년도 전망타워...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스포츠센타는 70억 반영이 되었고, 전망타워는 금년에 처음 반영 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공정은 아직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공정이 올라가고 있지요. 그래서 전체공정이 제가 80%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지레스피아 전체공정...
조성욱위원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겠습니다. 레스피아 위탁운영비는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구갈, 기흥 레스피아 운영비가 확보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130억을 가지고 항목별로 상세하게 다시 부기조정해 놓은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그리고 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죽전동 하수관거사업 이것은 추가된 건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신규사업이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죽전지구 내에 지구계에 있는 아파트들이 차집이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에 대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65페이지 동백택지지구 3억짜리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백택지개발지구 지구 내 지역과 외 지역에 대한 유지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이 돈은 받아서 사업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웅철
강웅철위원
보라택지지구는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는 사업 시행주체인 주택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소요예산을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요청하는 건가요, 그쪽에서 자진해서 하는 건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택지개발이 완성되니까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관로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CCTV로 촬영하고, 보수부분이 있으면 완벽하게 해서 저희가 인수받기 위한 하나의 전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배명곤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51쪽 경량전철과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로 10%를 예산절감한 사항이며,설명서 655쪽부터는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로 먼저 세입예산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보다 22억3,451만3천원이 증가한 78억4,976만7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분담금 수납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당초 57억4,350만원에서 35억8,100만원으로 21억6,2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0억원이 추가되어 당초 50억원을 7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공사진도에 따른 건설사업비로 당초 103억6,800만원보다 113억1,821만원을 증액한 216억8,621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던 92억4,619만7천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시비부담을 분담하는 것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및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와 동백지구 공공청사 건립사업은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55억4,37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인 보행자·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총 3억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659쪽에 보시면, 종합복지센타 금액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죽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설계비를 삭감했는데, 주민과 약속한 완공일이 언제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금년까지 일정을 맞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세운 사업비 일부가 삭감되었을 뿐이지, 준공연도는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설계비 조차 삭감되었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설계비 삭감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것은 원래 공모설계비 안에 시행에 대한 것을 삭감하고, 단지 턴키입찰 안내서에 대한 용역만 별도로 하려고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설계비가 아니고 뭐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턴키입찰 안내서... 원래 공모설계비라고 하고...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2012년까지 문제없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내년부터 예산이 세워지면 차질이 없는데,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12월에 착공할 선급금으로 세운 착공비인데요. 이것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는데,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셨잖아요. 그 동안 설계변경도 하시고, 그 안에 수영장도 넣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완공일자가 지연되어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 불신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것은 지방채 발행요건에 안 맞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아직까지 예산요구는 죽전종합센타는 금년도 상반기에...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것 말고, 지방채 발행요건에 안 맞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됐습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지금 사업개발과에서 대규모사업이 종합복지센타하고, 청소년수련원 증축과 동백지구하고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리고 기흥호수공원과 제일 큰 것이 시민체육공원인데, 그 중에서 종합복지관, 거의 다 90%이상 삭감, 청소년수련원 90%이상 삭감, 동백지구 공공청사 90%이상 삭감, 사회개발과에서 할 사업이 이제 별로 없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시민체육공원과 기흥호수공원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행정절차와 입찰안내서 하반기에 용역이 진행됩니다. 그것 끝나야 시설에 대한 착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 하반기에 선급금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이것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내년도에 감된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 주시면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2009년도 본예산 세울 때 뭐라고 하셨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 3건은 하반기에 세운 예산입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추경으로 세우자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꼭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운 부분 아닌가요?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던 건데, 2009년도에 세워야 된다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거 지금에 와서 다시 삭감은 당연한 거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당연한 것은 아니고,
조성욱위원
말이 안 되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전체적인 여건상...
조성욱위원
세워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든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세워놓고, 이제는 이러 저러한 이유로 삭감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는 삭감을 원치 않았고...
조성욱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명곤 단장님! 대형투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연장해 놓고, 예산 들였다가 또 본청의 주무국에서 삭감해 가지고 오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 전부 건설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또 가서 예산 세웠으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삭감되어서 올라오면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다 예산편성권자인 집행부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 재정여건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목표연도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사업단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다른 곳은 지방채라도 다 해 왔는데...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집중투자가 되면 2012년이나 2013년이면 완성될 것으로 봅니다.
조성욱위원
사업개발 예산들이 가장 필요해요. 이런 것을 기채로 써서 했어야 할 사업들이라고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넣었다 뺐다 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553만5천원을 삭감한 6억2,187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부문으로 716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 민원업무 기간제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인건비 934만원과 도로 안내표지판 제작비 650만원, 업무추진비 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09년 1월 16일 세무부서 신설에 따른 취·등록세고지서 제작으로 1,100만원과 차량번호판 영치에 따른 차량 1대 증가로 인한 차량유지비 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검사업무 지원의 무보험차량운행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정기검사일 사전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 192만3천원은 용역사의 무상관리 지원으로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인 법규위반 차량번호판인식 단속장비는 집행잔액으로 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조성 부문으로 4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민원환경개선을 위해 냉·난방기를 2대 구입함에 따라 전기요금을 240만원 계상하였고, 664쪽 상단 주차장 지반침하 복구공사비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으로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문으로 44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추진비가 사회안정 기본계획에 의거 10% 절감한 37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세무부서 신설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를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문으로 14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무관리비를 10% 절감에 따른 70만8천원을 삭감하였고, 세무부서 신설에 따라 국내여비를 21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663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이 뭐지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안내표지판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안내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무보험차량운행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뭐지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운행 중에 있는데 보험을 안 들고 운행했다던가, 차량검사를 안받고 하는 것을 직접 시스템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업체에서 그냥 유지보수를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무상으로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정기검사일 사전안내시스템 유지보수도 무상으로 해 주는 건가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래서 업체에서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664쪽 주차장 지반침하 복구공사는 지반이 침하되어서 복구공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 한쪽 부분에 침하가 되어서 물이 고였는데, 거기를 보수공사를 하려다가 옆에 안전시설로 해 놔서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어쨌든 경제사정 관련해서 삭감했으면 해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안전시설이라야 차량접근 못하게 휀스 같은 것을 쳐 놨을 것 아닙니까?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쨌든 경제사정 관련해서 얼마 안 되지만 삭감했으면 해서 했습니다. 안전에 이상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다음부터 이런 것은 삭감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태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9년도 제1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경태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8일, 19일 양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7,679억8,452만1천원 중 지방채 618억원에 대하여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은 7,061억8,452만1천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조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본위원이 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김경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경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