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을 먼저 심사하고 국·소별로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은 지난 11월20일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정부세율인하와 경기부진에 따른 거래세 감소 등 내년도 우리 구 자주재원은 전반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선거경비부담과 인건비인상,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긴축하는 기조아래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편성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722억원보다 194억원이 증가된 2,9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607억원보다 177억원이 늘어난 2,78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15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된 1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4,200만원이 감소한 26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5,300만원이 감소된 26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이 9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1천만원이 감소된 49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1억500만원이 늘어난 1,673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9,600만원이 감소된 15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 방재, 민방위부분에 금년도 당초예산 16억2,600만원이 감소한 2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8,800만원이 증가된 49억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3,600만원이 감소된 9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6억900만원이 증가한 1,62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2,600만원이 증가된 7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400만원이 증가된 2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1,700만원이 증가된 2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8,400만원이 감소된 2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3,100만원이 감소된 7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분야에 2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액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에 57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료비 및 구료비, 국고반환금 등 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예치금 등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단속 인건비, 일반경비, 소규모공영주차장조성비, 시설비 및 적립금 등 36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및 예비비에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광역폐기물설치 우리구 부담금 및 적립금에 8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4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규모는 24억1천만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7,1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7,900만원, 재난관리기금 16억8천만원, 자활기금 8천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2쪽 조직경쟁력강화에 2009년도 예산이 12억8천만원이고 금년도에 9억6천만원으로 3억2천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겠지만 목안에서 단위사업 변경하는데 대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습니까?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서 저희들 예산안은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구 단위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금년도 기준 8억원 편성하던 것을 내년도에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단위에서 한 동당 2천만원씩 하던 것을 한 동당 500만원씩 감액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소명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동별로 2천만원이 수요가 충분한 곳이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어서 때로는 구 단위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구에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입장에서는 구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높아야만 동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해 주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 단위를 줄여서 동으로 옮겼는데 구 단위에 있으면 필요한 동에 조정을 해 줄 수 있지만 동에 줬을 때는 증액을 할 만큼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더라도 다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경상경비하고 틀려서 사업예산이라서 그렇게 변경시키면 동에 증액시킬 만큼 의결되고 난 후에 구로 옮겨 쓰지는 못합니다.

장학회설립 업무는 공보실 업무지만 저희들이 정책개발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기획실에서 조례안과, 계획을 다 수립하고 계획상으로는 설립이 다 되고 나면 운영은 공보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은 기획실에서 해 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3억원 삭감된 부분은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준비금이 3억원 이상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운영경비 2천만원은 법인설립을 하려면 창립총회라든가 법인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경비라서 필요하고 3억원은 법인을 설립하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인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됐지만 만약 그대로 삭감되면 장학회 추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못하고, 추경에 확보되면 그 이후에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 답변할 때는 공보실에 할 때도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소명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 될지 몰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억원은 법인설립준비기금으로써 저희들이 법인설립을 하려는 예정은 내년 3월경에 설립발기총회를 하고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4월경에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준비금이 없이는 설립이나 총회나 허가신청을 못하고 등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이후까지 확보가 안 되면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설계 같은 것은 용역을 하게 되고,

용역비는 이 예산에서 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예산서에는 단위사업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용역을 하겠다, 용역비를 얼마 추정한다, 7억원이 행자위에서 통과했는데 상세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7억원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올 초에 시청 문화예술과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국비가 많이 줄어서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줄어서 1차적으로 음향시설을 다 바꾸는데 약5억원이 소요가 되고, 대공연장의 바닥을 전부 단풍나무로 설치를 하고, 의자가 현재 494석인데 50석을 줄여서 450석 정도로 의자를 교체하고 벽면에 소리가 음향을 내면 현재 벽자체가 오래 돼서 음을 빨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고 사리에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전체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전체 추정액이 20억원이상 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 구비에서는 도저히 안 되고 이것이 국비대상 지원사업인데 요즘은 바뀌어서 광역특별회계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광역특별회계가 40%, 시비 30%, 구비 30%인데 국·시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특별회계 대상사업으로 일단 금년 상반기에 시 문화예술과로 예술회관쪽에서 요청을 해서 최종심의가 시 예산편성을 하면서 광역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으로 우선 10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광역회계 44억원, 시비 3억원은 추경에 오는 것으로 해서 아직은 안 왔고, 구비 3억원을 해서 7억원을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사업의 산출내역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대규모 리모델링사업은 전체적으로는 음향, 전기시설, 의자정도는 표기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업 총규모가 결정되어오면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지 우선해서 해야 되는지 몰라서 표시를 못했다는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최종 내시가 우리 예산편성 마지막 단계에 결정됐기 때문에 사전에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첫째 말씀하신 광고물이 도시관리비과에 10억원 올라가 있는데 왜 없느냐 하면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광고물시범거리조성사업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지역을 타진을 했는데 시 쪽에서 남구, 수성구 쪽은 했고 해야 될 곳이 달서구, 달성군, 우리 북구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북구라서 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내년에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구비부담을 5억원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도 타진해 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그 사업은 사업성격상 광고물시범거리조성이라고 표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간판 바꾸는 사업입니다. 대상거리는 나와 있지만 대상숫자는 왔다 갔다 해서 결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전에 보고회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면서 총액부분만 당초예산 비교가 있고 1회, 2회 추경비교가 없고 편성세목에 가서는 비교증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것을 조정하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1회, 2회 추경이 없는 것은 예산편성기법상 전부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의원님들께는 잘못된 제도인데 정부예산제도가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를 하고 추경을 하면 당초 예산기준만 비교를 한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편성비목별 비교가 없다는 것도 전산프로그램상 나타나지 않도록 전국 통일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각 부서별로 자료를 만든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법을 연구를 한번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3가지도 유의하시지만 앞으로 의원님들과의 잦은 간담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원래 하려고 했던 곳이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인조잔디 깔아놓은 곳에서 하려고 했고, 칠곡지역은 구암공원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칠곡 쪽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남에 하고 다음에는 강북 쪽에 하도록 해야죠.

공교롭게도 무형문화재나 칠곡 향교든 칠곡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강남에 거주했으면 지원이 그쪽으로 됐을 것 같습니다. 칠곡에 치중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행사는 작은음악회가 1회라면 강남 쪽에 할 예정입니다.

약속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역민들이 같이 이용이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크게 2가지 있습니다. 강북은 팔거문화관 건립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장소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9억원만 편성했고, 내년도에 강남지역에는 다목적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팔거문화관은 44억원이고, 다목적체육관은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으로도 지으면 모자랄 가능성이 있고, 일단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편성했고 결산추경에는 7억원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은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생각하기 전에 사실상 정책적으로 발상자체를 국회의원들이 하다보니까,

칠곡지역 쪽이 팔거문화관 지역이라서 거기서 발굴되는 문화재를 모아놓고 북구 지역주민들의 산 교육장, 그런데 아직 정확한 위치는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공유, 활용이 잘되는 곳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여건상 확정을 못하고 고민 중입니다.

지적하시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도 칠곡 살기는 삽니다. 그렇지만 칠곡 산다고 치중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5~6년 전에 예산계장을 할 때 강남지역에 산격동 연암공원조성 때문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재원마련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마침 현재 필요한 사업시기가 나타나서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지역은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고, 칠곡지역은 도시화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남지역도 같이,

알겠습니다.

100여 가지 있습니다.

문화강좌에 투입되는 경비는 강사수당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수당이 6:4로 강사가 60%, 저희가 40%이고, 강좌 수강료가 싸면 선생님이 70% 가져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수성아트피아는 대형공연장이 많고 행사를 유치해서 방송사들이 홍보를 많이 해 주는데 저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욕심은 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저희 홍보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수성아트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경쟁력 있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 지방채 발행하고 원금 남은 것이 48억원8,500만원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산총칙이라는 것은 말로 하면 중요기준을 설정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서 예산총칙에 기본원칙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서는 세입이고 세출이고 간에 의회의결을 받으면 안은 확정이 되지만 운영은 내년도에 운영을 해 봐야 되고 세입이 덜 들어와서 결산이 어려울 전망이면 하반기에 긴축운영이 되면 그 중에 잔액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단체마다 발행한도액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한도액표시를 지방채 발행을 이대로 발행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한도액이 110억원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매년 한도액입니다. 기존 있는 것을 플러스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상환잔액이고 내년도에 우리 구가 사업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110억원으로 한다, 그러나 110억원의 단돈 50%도 발행한 적은 없습니다.

정부제도 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은 재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정부에 의존이지만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는 정부의존재원과 시의존재원은 예산서 상에 계획대로 배정해도 변경이 생깁니다. 집행잔액도 계획을 세워도 변동이 연말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추경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는 공히 똑같은 시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상 세입과 세출이 예산내용과 변동이 생겼을 때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나 4일 밖에 안 남았지만 운영과정에서 필수적인 법적, 의무적 경비가 감액을 시켜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만 증액을 시키고 대부분 정리입니다. 인건비성이 부족하면 필수적으로 올리고 특정사업 1~2가지 올라가지 나머지는 정리해 주는 추경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년도 수입은 쉽게 말하면 간이 액을 잡는 것인데 세입부서에서 목표를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악성체납뿐입니다.

총괄적으로는 합니다마는 세입에 대한 총괄부서는 총무과이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협박까지 해가면서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살림살이를 위해서 촉구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는 사실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추정세입을 잡습니다. 연도별로 편차가 심해서 내시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추정해서 잡고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원칙적으로 우리예산 마무리하기 전에 시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이것도 늦으면 예산제출시기와 맞춰서 내시 받을 때는 정확하게 되지만 내시 못 받을 때는 추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차이가 좀 있으면 1회 추경에 들어가서 조정을 합니다.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은 우리 예산편성 할 때까지 원래 국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아직 예결위도 못하고 있어서 국고예산도 정부 각 부처에서 국회로 예산심의 한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도 우리도 예산안을 의회제출할 때까지는 의회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가내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특히 구에서는 1회 추경과 본 회의 다음에 하는 마지막 추경은 필수적으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운영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39쪽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중에서 문화공보실소관으로 온 것이고, 연장도 5,4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저희들이 시나 업무협의에 갔을 때 간담회 경비로 쓰고 1년에 1~2번씩 기자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출입기자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업무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자실이라고 예산편성 하기는 그러니까 제목은 이렇게 하고 내용으로는 기자실운영 때문에 타 실·과보다는 많습니다.

지금 직원이 총 11명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있습니다. 직원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예산은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포상금이 소송관련이고 법제업무에 따른 포상금이고, 뒤에 160쪽 창의행정 쪽에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개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몇 가지 있는 것이 업무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분석하도록 기획관리에 투입과 효과는 어떠하냐,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시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을 구 단위로 제도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는 사실상 지역이 한 지역이다 보니까 각 구별로 처리장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역별로 하기 때문에 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시로 납부해서 하도록 그래서 시로 불입하는 돈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50억6천만원을 일반적립금으로 돌려서 적립을 해놓았습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 적립을 했는데 내년도에 세출예산 33억원하고 합쳐서 적립을 풀고 84억원을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을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이자발생분은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명 같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 통틀어서 그러니까 결산위주의 수입계획이고 예산서는 당초예산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해서 재산세라든지 현년도 세입에 평균 징수률이 거의 97%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에 대해서 미수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8억5,400만원은 세외수입이 포함된 것입니다. 순수지방세만 4억4천만원 입니다.

목표는 저희들이 잡을 때 그냥 잡는 것이 아니고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을 감안해서 약24% 정도 해서 2009년도에 지방세분야는 이월된 금액이 18억8천만원입니다. 여기에 24% 정도를 잡아서 4억4천만원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세분야입니다. 시세는 시에서 목표액을 측정합니다. 그 목표액에 대해서 3%를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목표액을 측정할 때 내년도에 건축허가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잡습니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이 어려워서 감액조정 했습니다. 하반기에 자금사정이 나아지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체납실적이 좋은데도 포상금이 적은 부분은 꼭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7시에 24개 동장들이 모여서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강력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주차함으로 해서 민원인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강력히 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오납금 찾아주기 일환으로 납세의무자들이 과오납금을 찾아가야 되는데 못 찾아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ARS 자동안내시스템을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전화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안내를 해 줍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그 계좌로 입금시켜 드립니다. 납세자 편익을 위해서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민원이 와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선희 위원장 이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각 과에 불용품 매각대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고 내년도에 대상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각종 사무용품, 생활용품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컴퓨터 같은 경우 정보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불용품 매각수입이 나오는 것이 사실 냉장고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것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훨씬 더 오랜 기간을 사용하고 나온 것은 냉장고 같은 것은 돈을 붙여서 매각하는 실정이라서 실제 관공서에 불용품이 많이 나오지만 내구연한이 지나서 거의 폐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수입은 미미합니다. 물건 수는 많은데 실제 매각대금은 미미합니다.

북구 선관위 운영위탁금은 선거일 60일 전에 해당 선관위에 법적으로 들어가는 납부경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위해 운영경비를 선관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운영에 따른 위탁금 형식으로 선관위에 저희가 20억4백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현재 경찰하고 유관기관업무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찰하고 관련되어 있는 업무는 총무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치현장은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일부 사회통합망 그리고 드림스타트 팀이 증설됐기 때문에 배치할 때 청사여건을 종합해서 적당한 곳에 현재 계획은 3층 한쪽으로 잡고 있는데 배치를 하고 나서 장소선정을 하고, 배경은 현재 북구의 역사자료를 보관한 장소가 없고 자료관리가 안 되어서 북구의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발자취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비와 자료수집비를 1,500만원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타 구청은 별도로 역사관을 만든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혁이라든지 발전사 등등 자료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자료도 정리할 겸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8개 구·군이 있습니다마는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전공노 지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북구공무원노동조합은 상부기관이 없습니다. 상부의 지침이 없고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해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분들이 전공노인데 북구는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복수노조로 있었습니다. 전공노하고 북구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실제로 전공노는 회원수가 20명 내외인데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반려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해서 12월4일에 전국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왜 폐쇄하느냐, 사무실을 달라 하면서 시위를 하다가 자진 철거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행안부에서 12월4일 폐쇄한 사무실을 지금까지도 폐쇄하고 있는지 우리 구에 확인 차 다녀갔습니다. (○ 이동수 간사 김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처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될 때 부단체장에 대한 예우를 중앙협의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단체장은 선출직이 아닌 행정직입니다. 단체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상당한 인기라든지 경험이 부족한 그런 것 때문에 행정을 하는데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견제역할을 하도록 힘을 실어주자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구청장에 버금가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서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또 그렇게 안하면 횡포가 심합니다. 왜 기간제를 쓰려고 하느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상 이렇게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책정기준을 정할 때는 호봉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급 5호봉 기준이기 때문에 1인당 202만7천원으로 나왔고, 실적은 11월말 현재 32명에 7,38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요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연금입니다. 일정금액의 출연금이 없으면 설립이 힘듭니다. 그래서 설립인가가 안난다면 준비금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타 구에는 작년에 재단을 설립해서 모금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구 관내에 어려운 자녀들 중에서 영특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능력은 뛰어난데 돈이 없어서 좋은 대학에 못 가는 사람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재단설립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수립된 이후에 모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회 추경 때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유지비가 각 시·군·구별로 개별로 하던 것을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고 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으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처음에 요구할 때는 8%를 요구했을 텐데 예산사정상 7%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할 상황에 가서는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단체별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호환이 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전국행정통신망을 행안부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도 저렴하게 되는데 단 유지보수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8% 했습니다마는 작년집행실적에 준해서 당초예산에 7% 해놓고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기법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보산업과에서 합니다.

저는 실제 출근은 해있지만 통화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상 교육을 통해서 친절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항상 질책을 제가 받고 있는데 실제로 민원담당 직원들은 나름대로 친절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받는 쪽에서는 체감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육을 통해서 올해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미처 제가 못 챙겼는데 지적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복무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부회의나 동장님들 확대간부회의 때 반드시 주지를 시켜서 복무기강이 확실히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여행사를 선정합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총괄은 타 기관이나 중앙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대구시나 행안부에서 여행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고, 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결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여행사를 결정합니다. 여행사선정관계는 뚜렷한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북구에 소재한 여행사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각 부서 과장님께서는 지적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민원봉사과,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총무국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14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