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내일 제7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는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국·소별로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희망근로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액은 849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65억 6,000만 원 보다 1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82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국비보조금이 13억 5,000만 원, 시비보조금이 2,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49억 1,000만 원의 추경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20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6,0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4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46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0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20억 3,000만 원, 자활사업비가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을 위한 예산은 176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재료비가 3,000만 원 증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5,000만 원, 행정기관 청년 인턴사업비가 1억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축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73쪽부터 181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67억 793만 원으로 기정예산 850억 1,109만 원 보다 19억 9,684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예산은 372억 5,53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2,088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여성아동복지 증진 예산은 52억 8,69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45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440억 4,39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305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1억 2,1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55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5억 8,822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활동 인부임 1억 4,004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6,169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000만 원, 요보호 아동급식 및 양육지원 1억 2,990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23억 5,52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북구 시니어클럽 활동 운영비 4,500만 원, 경로체육대회 2,92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2,800만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6억 7,386만 원, 장애아 보육지원 3억 8,048만 원, 양육수당 지원 2억 438만 원, 만 5세 미만 아동보육료 지원 2억 438만 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변경내시분과 노인, 여성, 아동 및 보육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2층 상황실에서 안경판매업체와 북구민을 위해서 나눔 설명회가 있답니다. 그 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깐 내려갔다 올 겁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오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위하여 격려와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세입 규모는 28억 7,048만 6,000원으로 기정 31억 2,038만 7,000원 보다 2억 4,990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증감부분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내시 변경으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 및 친환경 농업직불사업에서 2억 9,190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의 경우 대구능금시장 공중화장실 추가공사로 인하여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6억 8,189만 3,000원으로써 집행완료 사업예산 잔액의 삭감 등으로 당초예산 39억 1,259만 8,000원 보다 2억 3,070만 5,000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에서 2억 9,190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4,200만 원 및 구비는 1,9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의 쌀 소득 보전 직불 지불사업 및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사업의 신청기간 변경에 따른 신청자 수 감소로 각각 2억 8,712만 5,000원과 477만 6,000원이 감액된 7,360만 2,000원, 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입양사업은 전 세계적인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비 전액인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대구능금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서 시비보조금 4,200만 원 및 구비 2,800만 원, 총 7,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통신판매업 창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와 사업이 중복됨에 따라 미집행액 2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계약직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33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그 외 운영비는 미집행 잔액부분 총 44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는 현재의 경제 위기상황과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증액하고 기타 불필요한 예산은 적극 감축하였습니다. 현안업무의 원활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과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소 분야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42억 1,601만 원으로써 2회 추경 대비 29억 6,769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세입예산은 56억 6,277만 원으로 1억 2,779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85억 5,324만 원으로 28억 3,9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희망근로 등의 공공용봉투 사용증가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억 원이 감액되고 경유차 등록 감소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3,67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금년 4월부터 자동차 정밀검사 업무가 통합 이관되어 정밀검사 과태료는 5,106만 원이 감액된 반면 배추값 하락 등으로 김장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7,000만 원이 증액되고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부분 전반에서는 1억 2,779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환경정책 분야에서 자동차 정밀검사업무 통합 이관 등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3,345만 원이 감액되고 공중화장실 개·보수 시설비 시비보조금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 집행하여 1,5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결원 보충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의 사역기간 단축 등으로 2,656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차량 관리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관련 일반운영비 예산 10%를 절감 집행하여 9,081만 원을 감액하는 등 1억 3,24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선정방법을 경쟁입찰제로 변경 시행하여 위탁처리비가 3억 2,445만 원이 감액되고 공동주택은 수거전표제 실시로 납부필증 제작비 3,721만 원이 감액된 반면 폐가구 재활용 의무화로 폐가구 위탁처리비는 5,000만 원이 증액되어 모두 3억 3,59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미화원 단체협상 결과 정년이 1년씩 연장되어 금년도는 퇴직금 소요요인이 없어지고 일부 수당이 조정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부임 23억 8,5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환경 분야 시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연말추경이 되어서 정산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부 절약을 많이 해서 그런지 본예산을 과다책정해서 그런지 감액편성이 많이 되었는데 경제통상과에 185쪽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사업 심사위원회 운영비, 이것은 회의비를 말하는 겁니까?

쌀 소득 직불금이 옛날에는 주소지에서 신청했는데 농지소재지 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농지소재지별로 이 사람이 정말 지은 것이 맞는지 심사위원을 동별로 구성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5개 농지동이 있는데 5개 동에 심사위원들이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조사할 때 업무수당이라든지 들에 나가보고 회의를 할 때 회의비 같은 그런 것으로…,

금년에는 직불제 관계에 대해서 이 분들, 이것은 징수를 하기 전에 물론 회의가 주로 있었겠지요.

신청을 각 동별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접수를 하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위원들을 구성한데 따라서 돈이 나간 것입니다.

추수 다 한 입장에서는 누가 경작을 했는지 소유주가 직접 했는지 아니면 임대를 줬는지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위원들이 농지소재지 동의 지역민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직접 직불사업에 있어서는 연말에 그런 것이 많이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을 작년에 비해 가지고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이지요?○경제통상과장 김성원 국고내시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농지소재지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줄기 때문에 국비내시가 감해진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상은 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당초대로 예산을 배정을 한데 따라서 이번에 줄어든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금년 예산 잡을 때 작년도 결과를 파악을 세밀하게 했으면 금년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안 했을텐데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국비 반납입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우리 금고에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직접 청구를 하는 것으로 북구에 내려오는 것입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네요.

보조내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변동된 것입니다.

금년도는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좀더 예산편성할 때,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잘 조정해서 세밀한 검사라고 할까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직접 실무자들을 보내 가지고 그 전에라도 확인을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192쪽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9,000만 원은 어디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던건데 시본청에서 9,000만 원이 개·보수비용으로 추가로 저희들에게 배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공중화장실 중에 수선이 필요한 곳을 신기공원하고 대불, 침산, 관음공원에 지금 개·보수비용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해도 되지요?

원인행위가 금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사는 내년 연초까지 갑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환경관리과에는 본 위원과 많은 위원님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이 구비절약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비, 국비 관계없이 적은 예산을 이만큼 절약해 주신데 대해서 뒤에 계시는 분들이 활동도 많이 하고 고심을 했다는 표시가 납니다. 연말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어 준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음식물폐기물 수거용 용기를 왜 또 하지요?

이것은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 배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는 지역에 환경미화원들이 대형용기를 끌고 다니면서 수거를 합니다.

큰 통…,

맞습니다. 그것을 연간 소요량만큼 구입하는 것이고…,

부서지고 하니까…,

예, 개인적으로 배부하는 용기는 없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하면 음식물을 내놓을 때 스티커를 소비자가 사가지고 꽂아 놓는데 수거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가져갑니까?

용기가 5ℓ, 20ℓ, 120ℓ, 전표 필증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고 붙어 있는 것만 수거를 해 옵니다.

음식물을 비울 때 수거하는 분들이 스티커를 떼 가지고 차에 담았는데 판 스티커와 차에 담은 스티커하고 과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느냐…,

스티커를 별도로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판매한 실적을 집계해 놓으면 전체 판매총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떼 가지고 다시 카운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낼 때만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붙었나 안 붙었나만 확인해 가지고 재사용 못하도록 훼손시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런데서 뭔가 허점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필증을 한번 붙였던 것은 떼면 접착이 안 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재사용은 불가능한데 안 붙은 것도 우리는 모르네요.

필증이 안 붙은 것을 수거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따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아직까지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 안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런 곳에 허점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