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한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지난 7월 27일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받아 와서 신종플루를 비롯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올 한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에도 보건위생행정의 수준향상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독감예방접종 백신 가격 인상으로 수수료수입이 1,000만 원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이 신종플루 관련 예산과 저출산 관련 보조사업 부담비율 변경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116억 4,600만 원에서 4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비에서는 생화학 검사장비와 방사선장비 신규취득에 따른 장비유지비와 소모품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7월 보건지소 이전 운영에 따른 청소용역비, 무인경비, 공공요금 등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망, 육아 휴직, 기능직 1명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와 월액여비 1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신종인풀루엔자 예방약인 항바이러스제 구입비용비 구비 부담분 1,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해외유입 전염병 감염 관리사업 등 신규사업에 7,500만 원 증액하고 저출산 관련사업이 저출산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와 출산축하금 지원, 365특별양육지원 및 컬러플 어린이안심보험 사업의 보조금 부담 비율이 시비 50%, 구비 50%에서 시비 70%, 구비 30%로 변경됨에 따라 3억 7,500만 원이 감액되고 보조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사용결과 발생한 잔액에 대한 목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면한 보건위생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 증감과 보조사업 예산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 변경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안수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인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갑 위원입니다. 2009년 한 해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 정말 신종플루라는 희귀한 전염병 때문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 건강 웰빙 한마당 행사를 2009년도에 산격1동에 소재한 연암공원 대운동장에서 개최하셨는데 보니까 북구 주민들의 호응도가 정말 좋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민 웰빙 한마당 행사는 매년 강남에서 행사하기로 하자라고, 왜? 강북 쪽에는 다른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탁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소장님이 기억하시지요, 그 당시에 약속을 거의 하시는 것 같던데, 내년도, 후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수갑 위원님 말씀대로 웰빙 한마당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1회는 강북에서 했고 2회는 강남, 강북 해서 지금 4회 했고 5회째 접어드는데 내년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9월이나 10월로 미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 상황을 봐가지고 할 생각이고 저희들이 강을 건너서 따져보면 똑같은 지역인데 강남, 강북을 논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 기반이 있는 지역에 최대한 유치하고 싶은 의원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암공원에는 올해 실시를 했고 내년은 여러 가지 여건과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한 후에 결정지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대로 구 의원님이 20명인데 전체 의원님께서 강북에는 실지 문화행사가 북구 전체로 보면 거의 70~80%를 강북에서 합니다. 물론 소장님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전 의원님들의 생각도 웰빙 한마당 행사는 강남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행사는 따져보면 장소가 상당히 좌우되어서 고성동에 2회 때는 체육시설에서 했고 4회 때는 연암공원에서 했는데 과장 이하 직원들하고 충분한 장소를 검토해 가지고 조수갑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겸해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병원이 가입되었고 처방전을 가지고 가입되지 않은 약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안 됩니다. 심뇌혈관 저희들이 대구시범등록사업이기 때문에 심뇌혈관 사업단이 있습니다. 대구시 사업단이 대구시청 앞에 있는데 저희들도 북구 사업단이 경대 북문 쪽에 조수갑 위원님 밑에 4층 건물 3층에 1년간 임대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심뇌혈관 되는 분에게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심뇌혈관에 등록이 되면 사업단에서 메시지로 며칠 교육을 받으러 오십시오, 심뇌혈관 점검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을 매일은 아니지만 메시지를 보내는 요원이 3명 근무합니다.

환자에게 한다는 말입니까, 병원에 한다는 말입니까?

환자에게도…,

아직까지 한번도 안 오던데…,

SM을 통한 진료일정도, 등록관리환자, 등록을 하셨습니까?

본인이 등록해야 됩니까? 내가 그런 환자라면 내가 등록을 어디가서 해야 됩니까?

내가 다니는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께 심뇌혈관 만성환자라고 진료를 받았으면 거기에서 등록을 받으면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도 시스템이 오고…,

소장님, 병원이 하기 싫어서 자기들이 등록을 안 한다고 하면 나는 그 병원에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혜택 못 받잖아요.

그 혜택은 그 병원에서는…,

병원이 가입이 안 되었는데 가서 내가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약국은 또 가입된 곳을 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약국에서 약값을 해 주느냐…,

안 되지요.

그러면 반대로 병원은 가입되어 있고 약국이 안 된 곳에 처방전 가져가면 약국에서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되지요. 병원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하면 어느 약국에 되었다 안 되었다를 거기에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강제성이 지금 없다 하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국가 시책으로 시행을 한다면 이걸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빈민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간에 혜택은 똑같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병·의원하고 약제사들에게 강제성을 띠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혜를 받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귀찮다고 해서 안 하면 김 위원 말씀대로 좋은 혜택이 있는데 우리는 수혜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답변을 이 차제에 스티커를 해가지고 이미 가입되어 있는 업소는 전부 부착을 시켜 주겠다, 남은 다른 가입을 안 한 업소들도 약국이면 약국 병·의원이면 병·의원도 독려를 많이 해가지고 국가시책인데 사장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첫째는 환자들 자신이 다 모릅니다. 그것이 첫째 문제이고, 좋은 수혜를 못 받는다고 볼 때 보건소에서 활동을 조금 더 하셔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235쪽 신종플루에 대해서 이번에 군의관은 부대에 복직했습니까?

6명이 대구 통합에서 와가지고 12월 8일 마치고 9일 복귀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은 인력을 더 수용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번에 1월 7일 이후에 접종하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학생들하고 큰 불은 껐다고 보면 맞을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외부인력은 더 필요치 않다…,

저희들이 65세 어르신네들 북구에 접종할 수 있는 계획인원이 2만 5,000명입니다. 총 인원은 3만 7,000여 명이 되는데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 1만 2,000명 정도 빼고 나면 그것은 개인별로 통보가 가서 의료기관에서 1만 5,000원 주고 맞든지 해야 되고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네들은 저희들이 1월말 경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때는 저희 임시계획으로는 일부 의사 3명 내지 4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 1인당 350명을 예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만 5,000명을 하면 한 동에 1,000명을 봤을 때 의사 3명이 나가야 어르신네들이 진료 보면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3명에 간호사 6명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접종을 시킬 때 준비 단계는 어떻습니까? 가령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면 그 대상자가 오면…,

예진, 문진을 간호사가 물어보고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에 할 때는 전부 의사가 일일이 학생 하나하나를 다 보듯이 어르신네들 나가서 하면 3명이 나가면 1인당 350명을 다 예진과 문진을 한 다음에 접종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이고 지금은 조금 뜸합니다만 있지 않았던 일이 생겨가지고 국가 환란이 겹쳐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노심초사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항상 지역에 가면 동민, 주민들에게 그런 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의도 많이 받고 우리가 아는 대로는 안내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그 관계는 소장님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식 위원님하고 김형기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첫 번째로는 등록된 곳과 구분을 약국에 시켜서 1차적으로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각 동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이 어느 동에 가입되어 있는지 2차적으로 동에 공문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본인이 등록해야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병·의원에 가시면 병원에서 그 의사선생이 진찰을 해 보고 심뇌혈관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에게 등록되어 있는 100개의 의료기관에 가면 당연히 해 드리는데 그 이외의 의료기관에 갔을 때는 아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80여 개소가 아직 미가입이라고 하니까 크게 보면 손님이 많은 집이 안 합니다.

병·의원에서는 어차피 본인에게 받으나 국가에서 받으나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꺼리는 것이고 자기가 만약에 진료해서 득을 보면 전산을 하는데 사실상 등록 안 한 곳에 가면 1,500원을 받고 등록한 곳에 가면 500원을 받기 때문에 500원 받고 어차피 국가에 청구해서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을 의료기관에서는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저조하고 약국도 똑같습니다. 약국도 내가 등록을 해 놓으면 어차피 전산으로 보건소에 신청하려면 귀찮고 때에 따라서는 전산인력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등록이 안 되어도 5,000원 약값을 받아 내고 등록되면 본인에게 2,000원 받고 보건소에 3,000원을 신청하니까 영업주로 봐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귀찮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약국이 많이 등록이 되는 이유는 만약에 등록이 안 된 약국이 그 옆에 있으면 등록환자가 자기 약국에 안 오고 다른 약국에 가므로 해서 손님을 뺏길까 해서 약국은 등록률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상당히 지금 보면 의원 밑에는 약국 하나씩 따라 다닙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의원이 잘 하는 곳은 그 약국도 따라서 등록을 안 합니다. 어차피 자기 집에 오는 것은 그런 환자가 안 오니까 그 옆에만 오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병·의원이 등록을 했으면 자기도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잘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등록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등록된 의원하고 약국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위생단속 여비는 뭡니까? 야간에 위생단속하는데 야간식대입니까? 감액계상되었는데…,

야간에 단속하는 여비입니다.

인원이 줄었습니까?

여비가 월액여비로써 감액이 된 사유는 직원 한 사람이 4월에 단속반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한 사람하고 기능직 한 사람이 결원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에 보건소 5급직 한 사람 더 조례로 제정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소장님 4급 그리고 과장님 5급 한 분, 6급은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계가 10개 계입니다.

소장님은 보건직이고 과장님도 보건직이고 계장님 열 분도 전부 보건직입니까?

행정이 두 분, 간호사가 두 분, 의료기술 물리치료 한 사람, 보건직이 5명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많아서 5급을 한 사람 더…,

타 구에는 위생하고 보건과가 분리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10년 전에 통합이 되어서 업무수요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타 구에는 5급이 전부 2명인데 북구만 한 명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급 한 사람이 증원이 되면 그 분도 보건직에서 인사발령합니까? 물론 소장님은 인사권자가 아니고 인사부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소장님 희망은 보건직이 오는 것이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저희들이 직군을 따져 가지고 보건직, 행정직이 있는데 간호직이라든지 의료기술직은 자격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격의 범위 내에서 있습니다만 보건직이나 행정직은 시험에 의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큰 자격은 없었습니다.

행정직이 보건소에 근무해도 아무 문제점 없이…,

기술에 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기술군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이 있다면 인사권자에게 부탁도 하고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의 장으로서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인사권자 마음대로 두는 것 보다는 보건소의 장으로서 일반 행정직 5급이 오는 것보다 보건직 5급이 오는 것이 맞더라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이 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행정직이 보건소에 갔다가 장기적으로 근무를 안 하고 일부 조금 있다가 쉬러가는 것도 아니고 6개월 무슨 계장으로 있다가 다시 행정직으로 넘어가는 이런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박수환 계장이 보건행정계장인데 2년 5개월째 근무하고 있고…,

전부는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인사가 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보건과장이 자주 바뀌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과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6급, 7급, 8급을 보면 보건소는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행정직은 보건소에 오면 소수직이 됩니다.

소수직은…,

3명이 안 된다든지 하면 근평을 자체에서 못하고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승진서열에 그만큼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잠시 조 위원님, 양해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도 있고 해서 나중에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