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극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보건행정과장 이강재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무튼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계속 애쓰시고 지금도 애쓰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애쓰실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근무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뭐 지적을 하는 시의원이기보다는 도움을 드리는, 보탬이 되는 시의원이 되고자 노력을 하려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평상시에 저에게 그게 뭐 정책과 관련된 거든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직원분들과 관련된 민원이든 그런 거 제가 환영을 하니까 상의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 보건소가 존재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시민들이고 주민들이겠죠, 소장님. 주민들로부터 단 1건의 잘못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거는 안 된다고 보고 개선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좀 받았어요. 이게 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딱 듣고 굉장히 제가 아니, 설마 보건소가 그럴까 싶어서 나름 확인은 했고 뭐 잘 해결은 됐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보건소 점심시간 관련된 겁니다. 보건소 점심시간이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죠?

원래는 12시부터 1시까지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1시 반부터 1시까지 이제 2교대로 나눠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교대를 나눠서 한다는 거는 점심시간에도 필요한 업무는 정상적으로 보겠다라는 취지인 건가요?

일단 점심시간에 오는 민원전화는 저희가 사무실에 있는 한 받고 있습니다.

민원이 아닌 방문 민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점심시간은 아예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일단 민원인이 오시면 저희 직원들이 발견하면 연결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심시간에도 일단은 민원인이 방문을 한다면 업무는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받은 내용은 이분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방문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민원이십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라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짬을 내서 아마 방문을 한 거 같은데, 그 당시 보건소는 불도 꺼져 있었고 셔터도 내려져 있었고,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였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그날 아마 어떤 직원이 대응을 했는데 민원 처리를 뭐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다 그래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셔터가 내려졌다고 하면 민원실에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민원실은 거기 근무자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이제 민원을 처리를 안 하고요, 12시부터 1시까지, 그러니까 민원인이 오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접수를 받고 병리실에 가서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시까지 오시는 분들은 다 가능한 한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오신, 그러니까 12시까지 오시는 분을 일단 예전에도 이제 그런 관련된 민원들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일단 민원 접수를 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늦게 가까이 오시면 민원, 임상병리실하고 엑스레이실에 연락해서 환자 보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고 그 이후 시간에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예 그럼 민원인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건가요?

셔터라는 게 이제 저희가 셔터를 내리는 장소는 보건증 관련된 민원접수실, 거기 보건소 2층에 접수실 거기만 셔터를 내리고 있고 다른 데를 다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개방된 상태로 있습니다.

예, 좀 이해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뭐 이거 가지고 계속 시간을 제가 허비할 거는 아니고요. 저는 우리 그동안 소장님이 이제 보건소 운영 잘하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였기 때문에, 아이를 둔 부모였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 필요한 검진 관련된 민원을 아마 처리하고자 하셨던 거 같은데 결국은 처리를 못 하고 돌아가셨죠. 이후에 처리가 되셨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뭐 됐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 민간 병원이나 이런 경우는 점심시간이 뭐 1시부터 2시 이렇게 해서 그건 으레 그 시간은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환자들이 알아서 그거를 피해서 간다거나 필요하면 장시간이라도 그 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린다거나 이런 수고를 하시죠. 그러나 이제 보건소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공 의료의 역할을 해 주시는 보건소는 그래서 2교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운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부득이하게 오셔야 되는 민원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하다못해 그분들이 보건소 안에서 잠깐 뭐 대기하고 쉴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안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시고 계실 줄 알았는데, 제가 어찌 됐든 민원인 입장만 들은 바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원론적인, 물론 나중에 우리 이강재 과장님이 잘 답변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서 민원인이 이해는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형태로 카톡이나 이런 내용 보내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제가 지역에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바로바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아쉬웠다 막 이런, 그러니까 지적을, 시정을 해 달라 이런 거보다는 저 이런 일도 있었어요라고 하면서 호소를 좀 안쓰러운 마음으로 보내신 거여서, 제가 이거를 사실은 그냥 뭐 알고 따로 그냥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모르는 바도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셨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여쭙고 마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잘해 오셨던 우리 수정구보건소기 때문에 잠깐 제가 소장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긴장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만약에 알고 계셨다면 당연히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느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불편함으로 하소연을 하니까 이후에 좀 잘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대응은 과장님이 잘하셔서 우리 민원인은 일단은 다른 이제 어떤 그런 불만적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예,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민원실에서 하는 일은 보건소 안내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진단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다음 한동안 중단이 되었다가 저희 보건소만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도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는데 저희가 민원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관련된 모든 부서 직원들이 교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뭐 방사선실은 1인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려운 점 있으시면 한번 저 부르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우리 보건소 가서 다시 한번 보고 그런 애로 사항 청취하고 뭔가 제가 시의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뭔가 애써 드려야 될 부분 있으면 그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가지 이제, 두 번째, 이거는 과장님이 어디 부서, 제가 뭘 여쭐 거냐면 방문 건강 관련된, 이게 요구 목록의 4번 부분에도 공통 항목에 있고 뒷부분에도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된 거. 그래서 어느 과장님께서, 방문, 그러니까 요구 목록 4번하고 218번 방문 간호사 운영 현황 이거는 우리 이강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가요?

예, 보건행정과장 이강재입니다.

확인 좀 하고 싶고 궁금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저는 이 사업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자료들 보면서 좀 이전에 방문 간호사 운영 관련된 기사들을 쭉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들이 좀 여러 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정구보건소 이름으로도 나오고 뭐 성남시 보건소 이름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했다, 한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한파와 관련된 종합 대책에 따라서 뭐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제 혹서기 여름에는 또 여름대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기사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검색이. 이 사업 좋은, 그렇지만 이제 아마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쪽, 코로나 부분 때문에 다들 보건소에서 코로나 관련된 업무에 다들 이 인력들이 활용이 되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부터 좀 정상화되는 추세에서 애초의 목적대로 이런 사업들, 방문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하시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 2020년 이렇게 쭉 오면서 인력 부분들에 대한 거를 쭉 보니까 이렇게 처음 14명, 13명, 12명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게 이제 수정구 인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구 인원.

예, 수정구가 이제 17개 동인데 원래 동별로 원래 배치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었나요? 이게 제가 예전에 알던 거하고 막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정리 좀 해 보려고요, 이게.

그거는 동 방문 간호사라고 해 가지고 이제 동 방문 간호사 배치했다가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보건소마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분들이 이분들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아, 틀리고?

예.

그러면 동에서 방문 사업, 방문 건강 사업 하려고 했던 그 인력들은 지금 동에 다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코로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들은 지금 이제 동에 다 들어가 계신 거고 그렇지만 그분들의 역할은 코로나 관련된 역할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3, 열…….

2명, 12명.

12명. 예, 12명은 말 그대로 방문 건강 사업 전담이신 거고,

취약계층,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에 이제 문제가 계신 분들 저희가 그동안 2007년부터 전 국가사업으로 도입되면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괜찮은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제가 요구 목록 218번을 이제 보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이런 유형의 분들을 이런 식으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뭐 3개월에 8회, 3개월에 1회 하고 막 쭉 있어요. 직접 방문 몇 건, 전화 상담 몇 건, 내소 방문 몇 건, 이거 12명하고 간호사 10명, 물리치료사 이렇게 총 스물,

12명. 전부 간호사 10명, 물리치료사, 운동사.

아, 12명의 유형의 간호사 이런 거군요.

예.

이 12명이 이런 역할 하시면서 동별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도 방문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방문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 방문을 해도 직접적으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 앞에서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전화 확인,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저희가 방문 간호사들은 공무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분이. 초기에는 이제 시스템 접근이 안 되고 그래서 보건소 안에 콜센터를 10명 정도, 10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교대로 근무를 시키면서 또 근무, 코로나 업무 아닐 때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방문 관련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운영 현황에 1월~5월은 2개 동 운영, 2개 동, 12월…… 뭐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 12명이 힘들지 않으세요, 12명 가지고 수정구 전체 이렇게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 데? 업무적으로 혹시 과중하거나 이분들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통합 관리, 전체 3개 보건소를 통합 관리해서 위탁을 서울대병원에 하다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공무직으로 다 전환되고 각 보건소로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자연 감소분,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공무직 정원 안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자연 감소시켜서 나갔고요, 지금 현재는 1인당 방문 대상자 건수가 여기 보면 한 380가구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6, 7명 맥시멈 7명을 방문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뭐 과다하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소장님이 정확히 뭐 판단을 하시겠죠. 혹시라도 업무가 좀 뭐 과중하거나 힘들거나 했을 때 인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면 상의를 본 위원하고 함께해 주시고 저도 그런 부분들 살피는 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업 너무 좋고 저희 수정구 같은 상황, 분당구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수정이나 중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서 저도 관심 갖고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저희 9월 21일 이후에 독감백신이 전체 다 무료로 바뀌었잖아요. 국도비 34억 포함해서 총 79억 확보한 거 맞죠, 저희?

독감백신이요?

예.

그 예산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홍보 잘돼서 이거 독감백신 무료로 맞는 데 차질은 없는지, 보건소에서도 맞을 수 있는지.

예, 지금 뭐 독감은 정상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서 지금 65세 이상은 82%, 3개 성남시 전체가 82%를 했고요, 60~64세는 53%인가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65세 이상 그다음에 13세 이하 그다음에 임산부 하면 72% 정도 추진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의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 이거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한 거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는 이제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 그거 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밖에 중원구, 분당구 다 와 계시죠?

예, 다 왔습니다.

이제 공통 사항이라.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현재도 좀 참담하고요. 지금 뉴스를 봤더니 용산보건소장이 12시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어요, 특수본에. 내용 혹시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이제 보건소장이 현장에 갔다가 차가 밀려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 같습니다.

당초 거짓말을 좀 하셨더라고. 거짓말을 좀 하셔 가지고 뭐 이런저런 지금 조사를 12시간 받고 가신 거 같아. 그래서 그에 따른 질의예요. 소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행동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있죠? 뭐 신속대응반 운영이라든가, 그죠?

예.

그다음에 보건의료 분야 이제 지휘부의 임무와 역할이 있을 것이고, 있죠?

예.

뭐 등등 해서 신속대응반 구성을 유사시 해 놨을 거고요, 그렇죠?

예.

이러한 이제 뭐 초기 대응에 따른 또 우리 보건소장님들의 역할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이제 매뉴얼이 있을 텐데 이 매뉴얼을 일단 3개 보건소 공히 자료로 좀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번에 지금 추후에 이제 어떤 희생자가 더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158명까지 희생자가 나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이제 희생자가 나왔다 한다면 적어도 점검을 한번 해 보셨으리라 생각 들어요, 소장님. 어떤 점검을 하셨습니까? 유사시에 대한.

저희가 지금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거는 이제 모든 보건소가 거기에 해당되는 의료진들 그다음에 직원들, 이런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출동해서 현장에 가서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환자가 이제 이 사람이 뭐 사망한 사람은 좀 딜레이된다 하더라도 이제 경증이라든지 또 중증이라든지 이런,

자, 소장님 제가 제안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안을 하나 할게요. 유사시 사태에 대해서 모의훈련 한번 하세요.

저희가 모의훈련은 중앙에 있는 체계, 앱도 있고 그래서 시스템이 있어서 모의훈련을 이제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이번 사태가 지금 워낙에 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각 보건소가 공히 각 지역에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참사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시고요, 실전과 같이 모의훈련을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코로나19 추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주간 확진자가 951, 일평균 950여 명 내외가 돼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도상에 의하면 R값, 그러니까 재생산지수가 1 아래로 내려가서 12월 중순이 되면 더 감소될 거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지는 않는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확진이 되면 재택 치료를 해야 되고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들이 요청하는 경우는 다 병상 배정해서 입원시키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도 또 전화가 오면 저희가 병상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 확인해서 요청, 병상에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발생 추이가 말씀하신 대로 1 아래로 내려가서 좀 재생산지수가요, 1 아래로 내려가서 어느 정도 좀 잡히는가 싶더니 지금 겨울철이 되면서 보도가 뭐 그때그때 달라요, 지금 보면,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주로 이제 방금 재생산지수였나요?

예.

재발생. 이제 그런 지수 갖고들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주일 단위, 물론 이제 감염병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하겠지만. 내용을 보면 다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앙은 중앙대로 대책을 세우고 그 지침이나 지시에 따라서 우리시가 움직이겠지만 그와 보완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19는 우리 성남시가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나름대로 저희는 이제 잘 대처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환자를 1차 의료기관에서 다 진단하고 검사하고 약 투약하고 의뢰하고 이런 일들이 1차 의료기관 대부분이 하고 있고요, 그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은 지금 다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우리시가 이제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잘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고생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일단 잘 알겠고요. 일단 감염병 관련한, 코로나 관련한 총괄은 지금 분당구 감염병관리과인가요? 거기서 하죠?

예.

일단 그거 관련해서는 일단 추이 정도만 이제 소장님께 여쭤본 거고 나머지는 분당구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가 아니고 최현백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9년에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2건하고 1건은 징수를 하고 1건은 사망자여 가지고 아마 저기 결손처분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6개입니다.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총괄에서 제가 하나만.

반갑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잠깐 다른 개인적인 일로 이석을 했던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그거를 잘 몰라서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드렸던 자료가 있어서 그것만 좀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상통화로 만나는 방문 간호사 사업 자료 잘 받았고 만족도 조사 결과도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이제 그 사업은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죠, 8월까지였었으니까?

예, 일단 뭐 지금은 이제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요, 마무리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고.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위드 코로나 때 대면으로 방문 간호하기가 힘드니까 비대면 간호를 해야 되겠다 시작을 했던 거 같은데,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비대면 방문, 영상통화 방문 간호 서비스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장님, 이거 계속하실 의향 있으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실제로 일부 사업에서는 비대면 접촉이 훨씬 더 방문보다는 실적이 많게 나온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공모 사업이 저희가 공모가 채택이 돼서요, 그 부분을 스마트폰 기기와 연동시키는 사업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 영상통화를 통해서 이 업무가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가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때 놀라운 게 보통은 목표 설정된 대상보다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탈락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줄어드는데 이 사업은 아무튼 인원이 대상자보다 1분 더 늘었던 거 같아요. 50분을 대상으로 하시겠다 했는데 51분으로 늘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것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는 AI, IoT 기반으로 더 확장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예,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계속되는 사업이어야 될 거 같아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이제 분당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분당구에서 심야 약국 지금 추진하는 게 3개 구 다 추진하잖아요.

심야 약국이요?

예, 수정에도 1곳이 있죠?

예.

수정이 지금 위례에 있다 보니까 수정구민들이 이용하기가 접근성이 좀 불편할 거 같아요. 더 확장 계획 있으실까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추가 요청이 된 약국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을 했는데 기간이 좀 지나서 이번에는 안 됐고요, 추가적으로 접수 기간 할 때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신청한 약국이 있으세요?

예.

다행이네요. 저는 이거 예산액 보니까 너무 힘들겠다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지로 참여해 주지 않으시면 유지하기가 힘드시겠다 싶었는데, 이거 예산 어떻게 더 좀, 1일 9만 원, 시간당 3만 원 해서 3시간 추가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는 심야 약국 운영하기가 마땅치가 않을 거 같아요.

예, 이게 사실은 경기도 조례에 기반해서 이제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라서요, 이거를 뭐 저희가 심야 약국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없으시고? 예, 이거는 도비 100%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군요. 이 심야 약국 운영은 성남시민들이 100% 이용하는 거잖아요. 휴일이라든지 늦은 밤에 응급 상황에 매우 필요한 사항이니까 저희 시에서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런 분들에게 더 힘을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 같고 이게 도비 사업만이라면 저희가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면 운영하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요, 확장되는 데도 필요할 거 같고.

예, 저희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분이 많지 않고 밤 10시부터 1시까지라서 사실 그 시간에 약사가 상주를 해야 되는 일이고 매일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원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실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도비, 아까 정정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지금 예산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야 자율 약국들이 또 저희 수정구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 별도로 제가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심야 자율 약국이 9개소가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도비, 시비가 투입되지 않더라도 심야 자율 약국 또한 저희가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했을 때 심야 약국, 뭐 성남 심야 약국 하면 그 약국도 같이 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심야 자율 약국은 보통 10시까지, 밤에.

그러다 보니까 안 뜨는군요?

예.

저희가 운영하는 성남시의 5개 약국도 성남 심야 약국 제가 쳐 봤더니 1곳은 심야 약국 표현이 안 돼서 서치가 안 되고 시간도 1시로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5곳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1곳은 또 이렇게 검색이 안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심야 약국은 꼭 공공 심야 약국 내지는 심야 약국을 넣어서 서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나은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채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서성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신명화 방문건강돌봄팀장입니다. 박미순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예, 저는 1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목록 213번인 거 같습니다. 이용자 현황, 보건행정과로 돼 있는 부분인데 다른 거는 아니고요, 민원 접수 현황은 2021년에 비해서 22년은 반 이하로 좀 줄었는데 이거는 코로나?

예, 그렇습니다.

예, 일 거라고 짐작하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의 9번에 금연 클리닉이 있어요. 그런데 21년은 2234건인데 22년에는 이게 9월 달까지 실적인데 8026건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4배 못 되지만 이게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궁금해 가지고.

금연 클리닉.

예, 금연 클리닉. 아, 건강증진과구나. 죄송합니다. 같이 붙어 있어서. 그러면 얘기를 한 김에 건강증진과 우리 과장님이 잠깐 이것만 좀. 이게 일을 너무,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금연 클리닉 사업 실적이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2021년에는 전화 상담하는 건수를 목표에 안 잡았고 2022년에는 이제 3개 구 공통적으로 전화 상담 건수를 목표에 넣어서 이게 전화 상담 건수가 포함됐습니다. 6142건이 포함돼서 그렇지 않아도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전화 상담 건수를 포함하니까 이렇게 이제 늘어, 이거는 그러면 3개 구가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게,

제가 다른 구를 안 봤는데 비슷하게 다 이렇게 늘어났겠네요?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금연 클리닉이니까 금연자들도 많이 늘었겠네요, 실제적으로?

예, 작년에 비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사업 뭐 좋은 거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상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완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건데요, 금연구역 단속하시잖아요. 여기 수정구는 단속 인원이 몇 명이고 구청에서 정직원이나 그분은 몇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수정구보건소에는 금연 지도 단속 요원은 일반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원래 2분이었었는데 2023년부터는 1명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분은 2분이 기간을 달리해서 8개월씩 2분이 하고 있고, 금연 지도 위촉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당을 주면서 연간 필요할 때마다 하는 분이 5분이 현재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충분히 단속이 가능한가요?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공무원 신분이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사실 2명이었다가 1명으로 줄어서 3개 구 보건소가 지금 같은 상황인데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무슨 방법으로든 충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면 가능하실 거라고 보세요?

그래도 2분이 있을 때는 이제 기간제와 위촉직 또 공무원 같이 협업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잘할 수 있었어서 2분 정도 있으면,

그럼 수정구는 2분만, 그러니까 1분만 더 충원되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