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지미연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6개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6월 22일부터 금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제출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는데, 그 이전에 오늘 어제와 연 이틀 위원님들께서 밤늦도록 불을 밝히시는 그 열정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예산편성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지시사항은 이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치단체장의 어떠한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심사과정 안에서 나타났지만 거짓 답변으로 잠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순간만 통과해서 결과를 얻겠다 이러한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예산 심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을 혼미하게 하거나 교란을 시키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고, 더욱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한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아까 사전 협의한대로 처인구청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과장님! 355페이지, 기관운영 공통행사운영비가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거 왜 그렇게 되었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자치행정과장
이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요. 거기는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인 행사금이 있는데, 다른 예산과 사항을 봐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올 연말까지 집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도 있는데, 이것도 5천만원 전액삭감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자치행정과장
별도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에 쓰이는 예산인데, 별도로 문화행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많이 삭감해서 운영하는데, 이상 없으신 거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자치행정과장
네, 괜찮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네,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9쪽에 용인도시계획도로 포곡 소2-30호, 31호, 이거 완전히 삭감시켰는데, 이유가 뭐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현재 도서관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빌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상비만 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다 세워서 하려고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상비가 안 세워 졌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보상비만 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보상비와 도로비와 같이 안선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보상비만 7억 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 쪽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98호 개설공사 행정타운 진입로 예산 새로 세웠네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인데, 특정폐기물이 발생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발생된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석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지역에서 발생된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주택이 2채가 있는데, 석면이 있기 때문에 특정폐기물 비용이 추가로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세우셨다?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5쪽에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새로 세우셨는데 예산부족하지 않나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가 내시되면서 시비를 자동적으로 붙이는데...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도비가 30%...
남숙
박남숙위원
%에 의해서 세우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빈집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 목표는 16동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가지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30평정도 하려면 5, 600정도 들어갑니다. 폐기물처리비나 건설교통과에서 얘기한 특정폐기물처리비 석면관계, 최대 5, 6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백만원만 세워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어제도 이 사항가지고 지적했는데, 도비 내시되니까 그 %를 시비를 당연히 붙이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한 것은 금년에 처인구 관내에 전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도의 목표물량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시 자체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내년부터 처인구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환경개선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을 잘 세우십시오.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410쪽에 통장자녀 학자금이 있는데, 장학금이 증액되었는데, 통장이 늘었나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통이 늘어났고요.
이동주위원
통장 장학금이에요, 학자금 지원이에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학자금 지원인데, 장학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주위원
장학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학자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니까, 학자금 성격입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행정과장님들이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학자금 지원이에요. 옛날에는 100분의 50이었을 때는 장학금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자녀가 두 명이 되든, 세 명이 되든 무조건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이에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공무원법에 학자금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요? 장학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자금으로 주고 있다고요. 100% 다 주니까. 고등학생은 무조건 50만원씩 2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둘이 되든, 셋이 되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문구를 바꾸셔야 돼요. 이제 용인시는 학자금 지원으로 바꾸던가, 그러면 장학금으로 했을 때 백분의 90을 주던가, 백분의 80을 주던가, 이것을 만들어서 상으로 줘야 장학금이고, 100% 다 지원하면 학자금 지원으로 봐야 돼요. 그것 한번... 이 문구가 다른 곳은 없었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그것은 제안 한번 해 주셔서 학자금지원으로 갈 것인가, 장학금으로 갈 것인가를 정확히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100%다 주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으니까 빨리 확인해 보세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주위원
다 지급하지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하시면...
이동주위원
신청자는 다 하니까요. 학자금 지원이라니까요. 그것이 학자금 지원으로 갔을 때 선거법에 걸린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강웅철위원님이 아까 처인구에 질의했던 것을 기흥구는 제가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행사운영비와 행사보조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기흥구는 제가 알아본 바로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행사운영비는 각 동별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놨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래도 또 행사가 기흥구에서 원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 깍으면 안 되잖아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에서도 처인구에서...
김정식위원
거기는 모자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분명히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깍으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2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410, 411페이지의 상하동 주민센타 이것도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상하동 주민센타는 기초공사하는데 지하 터파기공사에서 암반이 나와서 공사가 2개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체육시설 임차료, 공세동... 그것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한국농촌공사 토지 임차료를 계상했는데, 무상사용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식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무상으로 쓰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기흥구에는 감사업무담당 공무원, 여론동향담당 공무원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감사 업무가 지난 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시로 이관되었고요. 구에는 감사기관이 없고, 시로 일관성 있게...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운영비와 행사보조비는 기존에 5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많은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진짜 충분히 할 수 있나? 제가 조목조목 지켜보겠습니다. 지원을 요청했는데 제대로 지원 못해 줄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구마다 안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모자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흥덕지구 현장민원실에 현황판도 740에서 300으로 되었고, 민원안내판도 그런데 이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장민원실을 설치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시 예산으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토지공사에서 그쪽에다 건물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건물이 아닌데요. 현황판이나 민원안내판, 무인경비시스템인데, 건물과 관계없지 않습니까?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소경비만 집행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인경비시스템의 경우에 200만원이 잡혔는데, 50만원으로 되었지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최소경비라고 그래도 이렇게 4분의 1로 줄여서 일하실 수 있어요? 능력 좋으시네.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한시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운영할 수 있으면 전국에 이런 것을 소개해야지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물품이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무인경비시스템 볼까요? 200만원에서 어떻게 50만원으로 되었습니까?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2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50만원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협의하는 과정입니까? 내역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무인경비시스템은 평수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다책정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세콤과 계약체결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는 2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제집행은 50만원으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실제 세콤은 설치할 때 평수로 하잖아요. 그러면 200만원인데 50만원만 들었다면 결론은 과다 책정했다는 얘기네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현재 40평 정도 건물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40평 안되는 건물인데, 이런 식으로 긴축정책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삭감했다고 해서 자랑스러운 것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삭감이 안 되어야 됩니다.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백만원 받아서 집행잔액이 150만원이 남는 정도면 예산편성 잘못한 거지요. 그런 집행잔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테니스장 전기료를 우리시에서 꼭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한시적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한시적입니까?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금년까지 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시설물을 금년도까지만 시설물 운영과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면 시설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 쪽 아파트 주민들이 2천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입주할 것으로 봐서...
재신
박재신위원
테니스장 이용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앞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의 핵심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원칙이 주어져 있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칙준수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41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삭감된 것 설명좀 해 주실래요?
길철
최길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기간근로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3월 20일까지는 기간근로자로서 근무를 했었는데 두 사람이 유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행정과에서 총괄예산에서 공무원들처럼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예산을 많이 잡으셨어요. 예상 못하셨어요?
길철
최길철기흥구민원봉사과장
저희 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41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요금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이 세금 안내 우편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흥덕지구와 공세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최근에 보면 기흥구 일부 동에 2005년도 세금 과세 잘못됐다는 안내문 발송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건가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행자부 기획감사에서 도출된 사건입니다. 103건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잘못된 건가요?
신자
박신자기흥구세무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424쪽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뭐예요?
인교
정인교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이번에 5천만원 증액됐는데 그 만큼 시설이 늘어난 건가요?
인교
정인교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입주되는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98페이지 상단 학교 숲 가꾸기 있어요. 예산이 깎였네요. 학교 숲 가꾸기는 학생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주고...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공사는 2개 학교를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입찰을 거쳐서 하는데 입찰을 받으면서 예산 보다는 입찰금액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이윤규위원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 보다 나무를 하나를 더 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입찰을 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694페이지에 깨끗한 거리조성 저수지 내외 주변청소 대행용역이 추경에 새롭게 편성이 됐거든요. 그 주변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그분들이 주변청소 하고 있지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분들을 채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중복해서 하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저수지는 저수지의 특성상 희망근로요원이나 미화원으로는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 내에 부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자리에도 장비가 없이는 청소가 어렵습니다. 특히 신갈저수지가 면적이 큰데 대상을 거기 외에 네 군데 합해서 다섯 군데를 저수지 수면과 주변 고수부지를 청소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장비를 갖춘 사람 보트도 있어야 되고 그 외에 특수장비를 갖춘 사람이나 그런 단체여야 되기 때문에 용역식으로 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저수지 주변청소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관리를 같이 하나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희망근로 프로젝트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같은 지역구 의원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그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것이 없다고 저수지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를 갖추어야 하지 주변 청소를 하는데 청소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것과 중복돼서 할 것이 없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인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저수지에 미화원이나 희망근로요원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7페이지 녹색도시경관조성 공원에 대한 유지보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기흥구에 공원이 많은데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못해주고 있는데 삭감이 됐어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전체예산액이 3억1천만원에서 1,7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현재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다 했습니다. 모래교체도 했고 어린이공원에 모래를 교체한 것인데...
김정식위원
주민들 요구가 많은데 삭감을 했어야 되느냐 반납을 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는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경비를 대략 산출해서...
김정식위원
기흥구 뿐만 아니라 3개구 다 그렇겠지만 전부 많은 것을 반납했겠지만 이 예산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해서 냈는데 부족한 예산에서까지 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흥구를 위해서 용인시를 위해서 기흥구 뿐이 아닌. 이런 것은 부족한 예산인데 충분히 더 받아서 써야될 예산인데 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93쪽에 보면 무단투기지역 양심화분 꽃묘 2,500본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여러 군데인데요. 쓰레기를...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알고요. 주로 어디예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주택가 같은 곳이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꽃 심어서 잘 자랄까요? 현재 개선돼서 한 곳이 있어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여러 군데 있지요. 무단적으로 버리는데 조금씩 하는 거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를 했어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보정동에도 있고 길 옆에 이런 곳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곳에 치우고 거기에 화초를 심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앞으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2회면 여름에는 안 되고 언제, 언제 하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2회라고 하는 것이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때 하는 건데 예산편성상 2회로 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어디를 하셨는지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앞으로 어디를 하실 것인지,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지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94쪽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간식비 5회인데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공무원과 각 단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0명 간식비인데 저도 청결운동 할 때 쓰레기도 주우러 가고 그랬는데 간식 지급하는 것 몰랐는데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빵, 우유...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못 받아서 그랬나 봐요. 알겠습니다. 698쪽에 도심속 푸른녹지공원 완충녹지 외 5개소가 있는데 5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정신병원 고개 넘어서 내려가다 병원 약간 못 가서 왼쪽에 도로 옆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나무라든지 꽃을 심고 그렇게 조성을 한 겁니다.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적은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이것도 집행하고 차액입니다. 5개소를 다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696페이지 산림보호가 있거든요. 산림감시원의 역할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액수도 얼마 안 되네요. 300만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근로자 인건비가 아니고?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산불감시에 따른 업무추진비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공무원한테 해당되는 거고, 산불감시원을 함으로서 인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산불감시원은 산불이 발생되면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진화를 하는데 나중에 뒷정리 하는데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잔불을 끄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
감시원은 불이 나나, 안 나나 다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불감시원의 역할이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 오토바이타고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연락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 수요가 확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활동을 1주일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니까 산불이 토요일, 일요일도 나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두시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산불방지 대책에는 어떤 시책이 있는지, 산불보호 강화사업에는 6, 7천만원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참고로 해서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산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잖아요. 우리시에서도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전 시민이 경각심을 높여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업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703쪽에 보면 도로비, 시설비 이런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삭감됐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기흥-용인간 민간제안 도로개설 사업과 중복돼서 이 사업이 6월 말쯤 확정이 됩니다. 예산을 감했다가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아직 민간제안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다음에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곡동 중동1교 개량공사는 왜 삭감됐어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곡선부에 있는 교량인데요. 교량을 개량하다 보니까 곡선구간은 개량 폭이나 연장이 늘어나서 당초에 6억을 세웠는데 설계비가 14억이 됐습니다. 현재 예산집행상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워서 포기하고 본예산에 받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2-60호 개설공사 보라동도 예산에서 많이 삭감됐고, 기흥 고매-지곡동간 도로연결공사도 전액 삭감됐고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기본설계비로 1억을 편성했었는데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것이 있어서 기본설계를 내년에 실시설계 예산으로 세워서 추진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704쪽에 마을안길 제초작업 및 정비사업 해서 예산을 세웠다 삭감됐는데 요즘 제초작업 정비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당초에는 예상을 했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로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체해서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문 안 하겠습니다. 705페이지 영덕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 이게 준공이 언제 됐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과거에 영통택지개발사업할 때 만들어진 고가인데요.
김정식위원
영통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용인에서 수원 쪽으로 나가는 영통지구 바라 앞에 있는 고가입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을 내진보강공사를 한다.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기흥구에 새롭게 시설들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705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 1억6,500만원씩 감소했어요.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지보수하고 새롭게 해 주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입찰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입찰 차액부분은 원칙적으로...
김정식위원
입찰차액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있다 또 필요로 하게 되면 또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로등 유지보수인데... 안 내놔도 되는 거지요? 필요하잖아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다른 추가사업도 필요하고 이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입찰차액은 원칙적으로...
김정식위원
유지하고 보수하고 기존에 없는데 새롭게 세워달라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가로등 유지보수비 외에 신설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 구청 것은 3개 구청 다 마찬가지지만 다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비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 복사용지 자체가 부족해서 이면지 활용을 해서도 부족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구청 것을 일반사무관리비부터 다... 그렇지 않아도 종이도 모자라는 판에 3개 구가 일반운영비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느냐, 기존에 있던 것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경제도 어렵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김정식위원
경제가 안 어려울 때도 부족했거든요. 펜 하나, 복사용지 하나 부족하다고 이면지 활용하면서도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최소한 긴축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민원인들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세계최고 선진용인 구청 건물에서 복사용지 종이가 모자라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사용의 우선순위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같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어떤 것은 삭감이 되고, 어떤 것은 기정에 없던 것이 추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는지?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정해지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정평가 금액이 늘어나서 사업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증액을 했고요. 감액부분은 조금 전에 박남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일단 사업을 보류하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발주가 안된 사업을 이번에 감액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서 그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곡동 중동1교 6억. 이것 설명 잘 들었어요.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다. 언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이번 추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실은 예산 여유가 있으면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예산편성에 잘못 예측했다는 것을 논의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조기발주에 포함됐었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시민들은 작은 것에서 감동을 하는데 조기발주에 포함됐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항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놓고 지금 삭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들에게 공직자나 의원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만, 저만해서 삭감됐다고 언론에 보도할 수 있어요? 없지요? 없는 겁니다. 즉, 할 때는 언론플레이를 잘 했습니다. 조기발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 중동1교 휘어진 다리를 핀다고 말씀해 놓고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께서 이런 것을 보고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행정에 대한 불신. 이것을 단순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년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여기에서는 그런대로 이해가 됩니다. 시민들께서는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기발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느냐 이런 거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6억 가지고는 금년에 사업추진이...
민기
김민기위원
그것을 제가 안다니까요. 그것을 제가 아는데 신뢰행정이 금가는 것은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미리 언론에는 그럴 듯하게 사람들에게 바람 집어넣고 시민들에게. 시민들 항의전화 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녹아있는 것을 잘 보면 민생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정책과 관계된 것들이 아니고. 이런 것은 막아내셔야 되요. 실무자께서. 이런 것은 빳빳하게 버티셔야 되요. 지금 작은 돈이 삭감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본청에서 100억, 200억 삭감하는 것 보다 여기에서 천만원, 2천만원 삭감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더 크게 와 닿습니다. 이것을 우리 말단에서 시 밑에 구, 구 밑에 동에서 공직자들께서 이것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요. 여기 보니까 민생과 직결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민원에 직결되는 거니까 지킬 필요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703페이지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 보정동 성호샤인힐아파트 앞 도로, 추경에 느닷없이 올라온 케이스거든요.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현재 보정동 현대홈타운 앞 구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 보상총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 부족분을 추가계상한 겁니다.
지미연위원장
이 도로건설이 그 아파트 앞에 확장인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현황도로가 도시계획 중3-111호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현재 보상이 다 완료되어야 사업추진 할 수 있기 되기 때문에 보상완료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09쪽 중간에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이라고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지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밑에 불법위해광고물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10% 삭감도 아니고, 3천만원 이상 삭감되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할 업무가 줄었나요?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불법광고물 안내홍보물 제작과 장비소모폼입니다. 소모품의 경우에 당초에 3백만원에서 270만원으로 30만원이 줄었고, 안내홍보물도 당초에 200에서 180인데, 10%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전반적으로 10% 삭감해서 운영할 수 있어서 삭감하셨다?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삭감해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혹시 간판, 기흥구에 간판 바꾸는 업무 하셨지요?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기흥오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네.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간판교체한 것 느낌이 어떠세요?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지금 완료는 안 되었지만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국비와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료되면 상당히 변화된 깨끗한 모습으로 바뀔거라고... 지켜봐 주시면...
원동
박원동위원
현재 보기에 깨끗해 보이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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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된 다음에 보시면...
원동
박원동위원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8월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건물외벽도 다 도색하나요?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건물외벽 저층부에는 타일 같은 것, 새로운 자재로 바꿔주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깨끗하게 할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건물외벽과 간판 붙여놓으신 것이 너무 언밸런스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다 완공된 것이 아니라.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건물 같은 것은 누가 사업을 하나요?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입찰을 봐서 공사 예정자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나중에 결과를 보시고, 그때 평가해 주시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건물외벽을 건물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저층부에 대해서 지저분한 것은 청소도 하고, 타일교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위에 건물 고층부는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고층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반적인 주변을 1.8키로정도 세군데 구역을 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건물 외벽까지 다 시에서 정비하신다?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보기에 간판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멋진 거리로 바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709쪽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입찰차액 3,194만원... 몇 군데 입찰 들어왔지요?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정확히 입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이동주위원
그러면 어디가 되었어요?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어디서 했어요?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용인 고엽제전우회가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고엽제 전우회가 다하는 것 아니에요.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지요. 왜 그러느냐면 3개 구청을 보면 다 비슷해요. 우리가 1억3천했을 때도 사실 우리가 작년도에 전년도대비 1억만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꼭 1억3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1억 이하로 간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1억3천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인원이 모두 몇 명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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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입찰차액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구청별로 인원 수가 틀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액수는 다 비슷해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다른 고엽제 분들이 반발심이 커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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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건축과에서 구청별로 천만원씩 내려가지요? 이번에 3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재정교부금인가로 해서 천만원씩 또 섰어요. 3천만원이 3개 구청에 섰어요. 만약에 그 천만원이 교부되면 뭐 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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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용도에...
이동주위원
불법광고물 유해광고물 정비로 또 천만원이 내려갈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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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목적사업에 맞게 써야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받은 거니까, 시비를 또 삭감시켜야지요. 어차피 계약을 했는데, 그것으로 대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 경리계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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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정확히 검토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건축과에서 유해광고물정비라고 해서 천만원이 1회 추경이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인원수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시비를 절약하고 그것으로 대체할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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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동주위원
제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인원을 늘리려면 늘리고, 사업을 하시라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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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도시건축과 과장님께서는 아까 박원동위원님이 질의하신 신갈오거리 간판정비사업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본위원도 그 사업을 처음부터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적지 아니 의구심이 듭니다. 문제는 그 앞에 전선지중화가 안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그러면 간판만 정비하면 그것이 도시의 모습이 뭐가 확 달라 보이겠습니까? 정확하게 용인시가 그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고,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돌려줄 것인가가 무엇인가 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작했을 뿐이고, 그 안에서 계속 예산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본청과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실 것인가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식
우광식기흥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장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7쪽 하단에 가로휴지통 구입이 있는데,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왜 본예산에 안올리시고 추경에 올리세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3개 구청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공통적으로 올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지금 휴지통을 꼭 구입하셔야 돼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소형담배 재떨이를 말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디에 두시는 것이지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버스정류장에 두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버스정류장 재떨이를 구입하신다?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버스정류장에 100개를 다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는 없었어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없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7쪽에 무단폐기물 지도단속 출장여비가 있는데, 근래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처음 세우는 예산 아니잖아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지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또 세우셨어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청원경찰 1명이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총 무단폐기물 지도단속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청원경찰 한분이 계속...
남숙
박남숙위원
한명이 다해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총 몇 명이에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공공근로 3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총 4명이예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단속건수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20쪽에 가로화분 공사 있네요? 660개소 보강공사 있고,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보강공사인데, 수지는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디자인이 축구공 모양 반 쪼개놓은 것.
남숙
박남숙위원
3개구가 다 모양이 틀리지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의 경우에는 네모박스로 해서 디자인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로화단 보강공사 사실 시민들이나 도시미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입찰차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4쪽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전기요금이 기존에는 8억4천이었는데, 1억5천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부분은 전반적으로 10% 삭감하는데 전기요금이 어떻게...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풍덕천과 수서-분당간도로가 이번에 5월 26일날 인계받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1억5천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수서-분당간 연장공사가 5월 26일 인수받아서...
원동
박원동위원
5월 26일날 인수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추가경정에 올리셨다?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지하차도가 1,020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723쪽에 수지 소1-60호 개설공사와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 죽 해서, 이게 완전히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1-60호 이것은...
남숙
박남숙위원
다 삭감시키셨네요. 1-60호와 소1-67호와 68호 개설공사 전부 삭감되었어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동천동에서 고기동 넘어가는 도로개설공사인데요. 워낙 사업도 크고 해서 15억 예산이 서 있던 것을 전액 삭감하는건데, 우리 관내공사에 하는 65의 경우에는 올해 마무리될 공사이고, 이것 단위가 너무 커서 마무리가 안 되는 공사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시켰어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려고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 예측 못하셨어요? 세우시려면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하셨어야지.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작년에 예산편성에...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조금 못 세웠던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받지 않으셨어야지. 다시 세웠다가 올해도 예산 제대로 안 세워지면 또 삭감시킬 거예요? 그런 반복된 것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지 소2-63호 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다 삭감시키셨네. 이것은 새로 세우신거네.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경부고속도로에서 한솔아파트 가는 40미터가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이면 포장이 다 완결되는 거예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725쪽에 주민불편해소사업 있지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 5,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예비성 자금 아닌가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불요불급하게 사고가 터진다든가 재해가 난다던가, 아직 수해가 남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얼마 쓰셨어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9,500만원이요.
이동주위원
다 썼어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이동주위원
만약에 수해가 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주민불편해소사업이에요.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목에 따른 건데, 그러면 그것은 유지관리비로 할 건가요? 이런 것은 주민을 위한 사업비예요. 주민불편해소사업비 같은 것은 2회 추경까지는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 그 예비성 자금을 삭감시키면 안 되지요. 그러면 3개 구청 동일하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나마 동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일괄적으로... 읍·면·동에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요. 수지는 그러면 구청에서 동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무슨 돈으로 해주려고 삭감하십니까?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9,500만원은 민간한테 뭘 해준 거예요?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이니까 자본보조해 준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조성균수지구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회중이 아닙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3쪽에 상단에 보시면 농경문화전시관 건립 나와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예산 통과할 때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통과된 거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비에 10억5천이 삭감되어서 들어 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초에 완료되면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건축물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어질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사분 정도만 공사비를 지출하고 명시이월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세입예산이 굉장히 힘들어서 예산편성이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으면 예산을 덜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할말 없으세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금년 공사비만 남겨서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삭감되는 거예요, 아니면 명시이월되는 거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명시이월 되기 때문에 1단계로 삭감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힘들게 예산 받으셨으면 확실하게 하셔야지.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들어올리며)
이동주위원
이거 아시지요 우리랜드 사진이거든요. 항공사진 찍어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가 다 산거예요. 여기까지가 농촌지도소에서 사신 거고 가운데 이것을 못 사신 거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실하게 입장을 하고 가실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려서 사지 말든가, 농촌지도소에서 잘못한거예요.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가... 알박기가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 주위 땅값을 50만원에 사셨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7, 80만원에...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 이상으로는 살 수 없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사는 것은 토지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이동주위원
못산 이유는 왜 못사신 거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거기는 협의해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협의가 안돼서...
이동주위원
과다하게 부른 건가요? 아니면 안 팔겠다는 건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우리보고 사가라고 하는데 200만원정도를 내고 사가라고 얘기해서.
이동주위원
주위가격은 7, 80만원인데 여기는 200만원에 사가라. 그러면 시에서는 의지가 어떠세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서 팔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주위원
아니지요.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시에서 1차, 2차, 3차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지요. 도로 같으면 강제수용령이라도 내리지요. 이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강제수용령을 못 내리지요. 그러면 여기 전체를 해서 공원화나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가운데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해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아니지요. 안 한다는데 그것을 왜 구입을 해요. 안 한다는데 강제로 구입을 해요. 과장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공공용지예요. 공공용지 안에 여기만 주거지역을 줄 거예요, 공장용지를 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공용지를 사용을 하고 이 부분은 그냥 놔두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급한 것이 없잖아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행사때나...
이동주위원
행사도 1년에 한번인데 1년에 한번 그 옆에 더 하면 되지요. 제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그만큼 권장을 하고 요구를 했으면 토지주가 들어줘야 지요. 아니면 공공용지로 시설결정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이쪽으로 더 확보해도 되요. 그래서 사용하시고 이거는 놔두시라 이거예요. 왜 강요를 해서 1년에 한번 쓴다고 해서 비싸게 다 삽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간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38쪽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목변경이 된 이유가 뭐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이쪽 부분은 기술지원과 부분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박남숙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목변경 조금 전에 얘기 들으셨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재산취득적인 성질의 사항인데 시설비로 잘못 섰기 때문에 변경해서...당초예산이 잘못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에 그 생각을 못하셨어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당초에 작업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고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해서 추경에 다시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한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외에 공직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외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64페이지 아트홀이 먼저 상임위에 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전사항 때문에 크게 질의를 안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수지레스피아 내에 아트홀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 성립이 됐는데 당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수지레스피아 내 주민편의시설이 2006년도부터 동사무소나 수영장, 아트홀 등 여러 가지 부분을 2006년도부터 그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했고 거기에 용인시 정책결정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아트홀 문제는 2007년도 상반기에 계속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2007년도 하반기에 최종 결정돼서 2007년도부터 문화관광과, 저희 과 예산과 해서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법적 절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수지레스피아로 따졌을 때 하수처리시설 외 시설이 1,600억이에요. 하수처리시설 외에 상부시설 하는 것이 1,600억이고 기 아트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아트홀까지 실질적으로 향후 2009년도 말고 2010년도부터 투자할 것도 1,088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편의시설도 좋고 혐오시설이다, 모든 것이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너무 과중하게 되게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편의시설은 기본시설만 가고 있어요. 구갈이나 하갈레스피아나 용인레스피아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쉽게 따져서 용인레스피아를 봤을 때 생각이 어떻게 드세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이 문제는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만은 아니고요. 용인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수지지역에 주민편의시설인 동사무소나, 주민편의시설의 일부인 수영장이나 아트홀 같은 것이 다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들이 강하게 원했고 그 지역이 30만씩 되는 인구에 비례해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지레스피아가 반대에 부딪친 사항에 있다 보니까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많이 했고요.
이동주위원
인센티브 차원에서 좋지만 보편적으로 차등을 뒀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도 현재 답변하는 자체도 부담을 느끼시고 해서 마치고요. 그 밑에 고매레스피아 주민편의시설 실내 배드민턴장 4,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전체 사업비는 19억,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동주위원
여기는 19억 들어가는 것 4,500만원 세워 놓고 끝이고. 지금 잘 보셔야 되요. 19억 짜리는 얼마 안돼요. 그런 것은 한번에 해서 할 수 있는데...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설계를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수지레스피아는 설계비가 5억인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공사비 쪽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700억 속에.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면 똑 같이 평등성 있게 같이 해 줘야지요. 어느 것은 한번에 다 세워주고, 어떤 것은 설계비정도만 세워주면 안 되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주위원
19억 들어간다면 19억을 한번에 다 세워줘서 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재정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긴축재정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수지레스피아 아트홀이 2007년부터 추진됐던 겁니다.
이동주위원
용인시 하수정책을 위해서는 어디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해주자는 거예요. 용인레스피아는 냄새나고 그런데 주민들이 가만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이 없는 게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을 폈을 때 어디에 편중을 두지 말고 골고루 편성을 하셔야지요. 용인레스피아는 사람이 안 살고 거기는 뭐 다른데 사람인가요? 이왕 사업을 하려면 똑 같은 레스피아면 똑 같은 레스피아 답게 주민편익시설이 똑 같이 가줘야지 어디는 호화 호텔을 짓고, 어디는 초가집 짓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똑 같이 용인시민인데. 제가 업무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피맥에서 변경협상을 추진하면서 피맥에서 왜 그만두셨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연구원 사정이지요. 용인시 사정이 아니고. 연구원에서 10차부터는 용인시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게 된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왜 그랬냐고요? 거기는 그것을 주 업무로 하는 정부산하단체예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그때 그렇게 저희에게 의견이 왔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 의견이 왜 왔는지는 모르신다는 그 얘기지요? (서류 들어올리며) 이게 피맥에서 나온 회의록이에요. 이 회의록 보셨을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용인시에 한부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1차 변경협상때에 1에서 9차는 피맥에서 하고요. 10차부터는 용인시에서...
민기
김민기위원
정리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피맥, 클린워터, 용인시가 피맥의 주관 하에 서울에서 협상을 하다 일정시기에 피맥이 빠지고 당사자간 둘이 한 것 아닙니까? 클린워터와 용인시가 한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피맥의 사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피맥의 의견을 제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등은 당초 협약시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동일 사업자가 진행해야 되는 당위성도 미약함. 원래 계획에 없던 시설이 포함되는 것이 설계변경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와 그 시설의 규모와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설계 검토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필수사항임.” “실무협상에서 일부 설계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시설포함에 대한 적정성의 논의가 없었고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매우 부족하였음.” 이것이 피맥의 의견입니다. 즉, 뭐냐 하면 BTO사업으로 인해서 용인시가 기존에 클린워터에 올라 태워서 하는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의견은 우리가 주려고 하는데 못주게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단독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단독협상이지요. 2007년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회의록에 보면. 2007년 11월인데요. “피맥 협상시 논의가 되었던 안건으로 시설규모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된 사항이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피맥에서는 논의를 안했어요. 이해하시지요? 피맥에서는 속기록 삭제까지 요구합니다. 이것이 논의된 것처럼 여길까봐 속기록 삭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피맥에서 논의됐던 것이 마치 용인시에서 재협상 과정 중에 다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피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안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최초에 다목적홀이 들어오는 것이 2007년 11월 경에 최초로 나타납니다. 2007년 11월 이전에는 다목적홀이라는 ‘다’자도 안 나왔어요. 2007년 11월에 다목적홀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더니 2008년 5월. 즉, 6개월 뒤에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피맥에서는 타당성 검토에 대한 의견 용인시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해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뭡니까 피맥은? 피맥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인시가 협상능력을 부재하니까 정부기관에 의해서 협상주도를 하게 하고 용인시가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도록 세금을 잘 쓸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하는 건데 거기를 배제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2009년 본예산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시비 253억. 이게 뭐 뭐였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스포츠센터 100억, 전망타워 100억, 지하주차장 53억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거 왜 본예산 예산서에는 명기가 되어있지 않지요? 그때는 토탈로 되어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예산서 64페이지지요. 예산을 다 쪼개 놓으셨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쪼개 놓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체 BTO사업에 대해서 각 수계별로 나누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수지레스피아 편익사업 스포츠센터 100억, 지하주차장 53억, 전망타워 100억 이렇게 쪼개 놨잖아요. 그 전에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인양 집어넣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압니까? 왜 이렇게 하셨어요? 본예산때는 왜 이렇게 하고?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당초에는 전체 통괄로 되어 있었는데 BTO사업에서 각 수계별로 나누면서 주민편익시설도 세분화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난번에는 세분화 안 시키고 이번에 왜 세분화 시켰는지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업무편의상 그렇게 한거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지난번에는 들킬까봐 그렇고 이번에는 들켰으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수천억 들어가는 사업 중에 ‘BTO사업에 들어가는 구나,’ ‘하수종말사업에 들어가는 구나,’ 누가 세세하게 예산이 녹아있는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 어떤 근거로 썼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았어요? 안 받았지요? 전망타워, 자치센터, 스포츠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어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안 받았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안 받고 어떻게 예산편성이 됩니까?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민투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다목적홀은 왜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그것은 그 당시 2007년도에 문광과와 업무협의하면서 모든 행정절차, 투융자심사나 모든 행정절차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는 사업추진에 관련된 업무역할 분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시나본데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다목적홀에 맞추면 나머지가 걸리고, 다른 것에 맞추면 다목적홀이 걸리고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꼬였습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1100억짜리 공사를 2002년 2월 1일 불변가입니다. 2002년 2월 1일 불변가 1,100억짜리 공사를 생각난 김에 얘기했더니, 6개월만에 허가를 내고, 내기도 전에 설계... 저한테 설계 안 떴다고 하셨었는데, 설계 정확히 떠져 있습니다. 설계비는 무슨 돈으로 떴으며,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설계 뜬 것 몰랐다고 했지만, 변경협약에 이 설계에 대한 의견을 문화관광과 직원이 의견을 다는 대목이 나와요. 이게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입니까?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중에 대체 이게 진짜라고 하면 저게 가짜고, 저게 진짜 라고 하면 이게 가짜고, 이렇게 꼬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낼 겁니까? 민원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이전에는 다목적홀 얘기도 안나왔습니다. 얘기 나오고 나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5월 1일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7년 상반기부터 저희 시에서 정책결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2007년 7월달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당초에 문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2007년 11월에 저희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적인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추진하고,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업은 민자사업에 태워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인허가나 그런 과정이 간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금이지 않습니까? 세금에 대해서 쓸 때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세금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해묵은 논쟁을 벌이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하면 100억이 아껴진다. 이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현재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낼 거예요?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옳으면 옳다라고 말씀하시던지, 꼬였으면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저희 과 입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책결정이 어떻게 났던 간에 2007년부터 지금 2009년 6월 이 시점까지 오면서 이 사업을 하자라고 방향이 설정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예산파트에서 확보하고, 또 모든 행정절차나 그런 것은 투융자심사라든가 모든 행정이 뒷받침된 것은 문광과에서 하고, 저희는 공사관계는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후속진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민투사업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에서는 이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 길로 간다?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이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규택
김규택하수도시설과장
아니, 저희 실무진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저희 당초에 2007년도 당시에는 지금 같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될 줄은 생각을 못했었지요. 행정절차가 다 가는 것으로 놓고 보고, 그리고 나서 건축인허가나 이런 것이 당초 2008년도 2월에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서 2008년 5월 1일날 허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광과에서 정부 측과 저쪽 사업시행자측 하고 해서 설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협상을 거쳐서 2004년 상반기 내에 모든 협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6월달에 결정이 나서 최종 7월달에 협약을 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부서에서는 2008년도에도 당연히 예산이 성립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 사업주체인 문광과에서 뒷받침을 제때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정책결정이 어떻게 났던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정책결정에 따라서 일만 잘하면 되지요. 그래서 아마 일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정책결정이라는 것, 지금 제가 정책결정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거기 공연장을 짓겠다! 지으십시오. 주민이 원한다! 지으세요. 그러면 그 돈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너무나 빨리 과하게 충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빨리 진행된 것 아닙니까? 더구나 더 웃기는 얘기는 변경협약이 2008년 7월 29일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는 5월 1일날 되었다.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절차 있습니다. 절차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기 절차 잘못되었으니, 이제부터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지요. 지금이라도 절차 제대로 잡아서 적절한 방법으로 알맞은 방법으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서 그리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답변내용 중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서 추진해 보겠다. 이런 말씀하시길 기대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냥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아무튼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후좌우를 보지 않고 나온 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회에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민들이 집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 계속 상임위 때서부터 김민기위원이 질의하신 그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고 계신 동료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하고 계신 사항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도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절차적 정당성 확보 중요합니다. 저희는 집행부가 정책결정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기본입니다. 그 점에서 의회가 계속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경청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것은 결국은 민심이반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원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초등학교학생들도 알고 있는 논리입니다. 더 이상 용인시 안에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또 한 가지 세계최고 선진용인은 책임행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회가 집행부가 하는 일 모든 것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저희는 84만 시민의 대의적 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게 있을 뿐입니다. 세금 절약해야 합니다. 기본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분명히 변경협약 전에 건축허가 나간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 단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관장님! 제가 지난 번에 말씀 드렸는데, 이 예산에 야간근무 인건비가 안 녹아 있다.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게 해서 도서관 밤 12시까지 운영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얘기했는데, 벌써 결정을 내리셨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제가 자료를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에서 총 사업비가 100%에서 국비 50%지방비가 50%입니다. 다만 예산내시가 없는데, 왜 시작하느냐? 도에서 국비는 국비가 사업은 지원해 주는데, 지원된다. 7월 시행은 해라. 다만 국고지원 내시가 조금 늦어지니까 사업비는 걱정하지 마라 그런 실정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다?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오래 전부터 계획되었다면 인건비도 국·도비 내려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보시면 우리 시를 보십시오. 1월 1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나오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네.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이것이 위에 것과 연결되어서 사실 시작한 겁니다. 시작 했는데, 지금은 10시이지만 이번에 확대하는 것은 10시까지가 아니라, 12시까지, 24시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와는 상관이 없다.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주겠다, 주는데, 다만,
민기
김민기위원
인건비를 주겠다는데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주려고 그래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라. 시행을 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는 내려주겠다. 다만, 저희들과 예산 편성시점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인건 아시나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밑의 내용에 운영방안을 보십시오. 기간제 근로는 저희들이 내시를 받아서 7월 초에 받으면 그에 따라서 채용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 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은 당분간 숙직자로 운영하는 겁니다. 당분간 내시될 때까지.
민기
김민기위원
숙직자로 운영한다?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숙직은 몇 시까지 해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현재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12시까지 누가 하느냐고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원래 숙직은 재택근무가 아니면, 9시까지 해야 정상인데, 도서관 운영이 10까지라서 10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10시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이 24시까지 개방하게 되면 숙직자도 따라서 12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별 무리 없다는 얘기지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이 악화되지만, 많이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업무협의상 협의해 보면...
민기
김민기위원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도 없는데,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있지요? 우리 조례 있지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운영조례요.
민기
김민기위원
네.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열었나요? 제가 운영위원을 해봐서 아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안 열었지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네, 안 열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것을 안 열고, 최고 의결기관인데...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그런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절차가 다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용시간 규칙 고쳤어요? 이게 도서관이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10시까지 하고, 어디는 9시까지 하고, 어디는 12시까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법과 제도로 용인시만의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조례를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조례 바꿨어요? 29일부터 시작한다면서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조례 안 바꿨잖아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운영시간은 규칙에 대해서....
민기
김민기위원
규칙을 바꿨느냐고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안 바꿨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규칙 언제 바꿔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조속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일을 하게 되면 절차가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일이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뒀던가, 예산도 확보하든가 여러 가지 되야지요. 어느 날 갑자기 6월 17일날 회의하고 가서 지시받고 바로 결정을 내고. 이것이 바로 졸속이라는 겁니다. 예산에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예산이 들어있다면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시민을 위해서 모든 제도와 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질 수 있지요. 지금 여기에서 급량비 10% 깎았지요, 야간 간식비 깎았지요? 깎았어요, 안 깎았어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깎았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보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것 깎은 것은 ‘세워 주십시오.’ 하고 이 자리에서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시책이니까 10% 깎아야 된다. 그것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6월 29일부터는 밤12시까지 해야 되고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위반입니다. 무조건 위반이에요. 위반하고 도지사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다른데 하는 것 구경도 안 해보고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웃기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요구하면 우리 도서관 몇 개 있어요. 7개 있지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7개 중에 가서 야간이용객수 다 살펴보면서 점차적으로 일단 어디부터 하고 이런 계획이 잡혀야지요. 일괄적으로 다 내던지고. 여기 직원들 성비가 대개 어떻게 됩니까?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대다수가 도서직원은 여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도서직원 남 직원을 제가 본 바가 거의 없어요. 여직원이고 젊지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분들 밤12시에 퇴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계획 있어요? 그냥 희생과 봉사로 하라 이런 겁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 놓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놓고 예산수반 시킨 다음에 시민을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무턱대고 들어가면 부작용 터지면 시민들에게 오히려 혼날 가능성 있어요. 이것이 너무 즉흥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이 예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읍소를 할 판에 10%씩 급량비 깎고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대체 관장님으로서...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그 급량비는 일반직원에 대한 급량비이지 기간제근로자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밤 12시까지 기간제근로자만 있는 거예요. 일반직원은 없고?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10% 절감차원에서 깎은 것이지요. 10% 절감을 하자고 했는데 업무는 10%이상이 더 늘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괴리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조정하려고 하는... 조정이 안 되도 좋아요. 도서관의 수장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도 하셔야지.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문제 발생할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니까요. 아무튼 계획 잘 잡으셔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계획 잘 잡으셔서 하라는 말씀이지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례위반 명백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위반인 것을 6월 29일날 시행하시게 되면 감사대상이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그러면 6월 29일부터 시행하실 수가 없지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과 여러 가지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의원들의 염려가 그 점입니다. 저희는 예산 무조건 절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써야할 곳에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것 84만 용인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장님이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장악력이 떨어지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이면 조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반한 사항은 분명히 감사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6월 29일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것, 그것도 날짜가 수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한다는 그 과잉충성 자체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 이점 염두해 두시기 바라고요. 336페이지에 포곡도서관에 독서교실 방학특강 강사수당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문화강좌에 대해서는 수지나, 포곡이나 죽전이나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포곡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이용자가 지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 하에서 하기는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 현황을 봐서 이번에 삭감시킨 겁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이용자가 지극히 낮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이 야간에 이루어지는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포곡도서관을 야간에 가면 별로 없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하신말씀 24시간 개방할 필요가 없지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제가 자료 드린 것을 보면 포곡은 빠졌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수지나, 구성이나 죽전보다는 이용자 수가 적다. 그 말씀이시지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야간에 가보시면 몇 명 없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야간 24시간 개방하는 것 자체도 계획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일단 포곡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346페이지 합창단 봉사활동 참가보상금이 뭐지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여성회관 내에 합창단을 2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은여성합창단이고 하나는 혼성합창단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관내 시설이나 시 행사나 이런데 참가봉사를 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작년에도 참가보상비 있었나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예,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번에는 왜 다 삭감하셨어요. 사유가 뭐지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작년에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객원을 빌려다 쓸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데려다 쓰는 사람을 쓰지 않고 자체 내 지휘자가 있으니까 객원을 쓰지 않고 지휘자, 반주자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예산에 재작년에도 하나도 안 썼으면 올해 예산편성을 안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본 예산에 편성을 철저히 해서 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순서입니다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안들에 대해서 목록을 뽑아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원 활동하시면서 원칙과 사전원칙과 조례위반 그런 내용이 있는지 충분히 숙의하시지만 또한 5대 의정활동에 가장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기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민기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 6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3,182억9,210만5천원으로 금융기관채 842억원을 불승인 감액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3,182억9,210만5천원 중 총 849억6천만원을 감액하여 이중 7억6천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지방채 842억원에 대하여 불승인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안은 1조2,340억9,210만5천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분은 2,066억867만9천원중 5억4,500만원을 감액하여 2,060억6,367만9천원으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 2,066억867만9천원중 5억4,500만원을 감액하여 2,060억6,367만9천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들께서도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김민기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민기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민기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민기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민기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