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추선미 의원 발언
극수
안극수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함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구성수 소장님과 각 부서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건행정과장 송기철 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과장님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성수 소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분당보건소 크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짧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경수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2년도 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극수
안극수위원장
구성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소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이렇게 대신하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거를 참조하셔서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께서 먼저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괄 질의 겸 자료 요청을 드릴 텐데요,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자료 13페이지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셨는데요, 정신건강보건센터 그다음에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렇게 위탁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종사자 수가 61명이어서 저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 혹시 인력이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따로 그렇게 별도로 관리가 되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2018년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61명 중에서 유연하게 같이 한 10명 내외로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다가 18년부터는 저희가 독립적으로 한 13명 정도 아예 자살예방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자살예방센터장님이 서울대에 계신 센터장님이신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원래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면서 자살예방센터장님도 서울대에서 오시다가 그 선생님이 아예 그냥 개인적으로 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센터장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원이어 가지고 계획 그다음에 보고회 자리에 갔었을 때 자살예방센터의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지금 13분 계시다고 하는데 자료 요청을 드리면,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61명, 그리고 그 안에 자살예방센터 13분입니다. 인력 구조 현황 그다음에 사업 내용, 두 센터를 각각 분리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그거 주시고요, 소아청소년정신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위탁을 맡고 우리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성남시의료원이 맡았어요. 그래서 물론 일반 성인과 소아 청소년이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필요성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운영기관을 달리 계속 가져가는 게 맞나 또 아니면, 물론 이제 위탁 공고가 나왔을 때 거기에 응찰을 하시고 그리고 선정이 되는 건데 일원화되는 거는 또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 그래서 사업 내용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과 실적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까지 해 주셔서 3년 치 좀 주십시오, 어려우시겠지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3년 치 주시고요. 자살예방센터 관련돼서 다행스럽게 우리 성남시가 2018년부터 이렇게 추적을 해 보니까 자살률이 감소했어요, 자살 수도 그렇고. 자살 사망자 수가 약 한 10% 감소 이렇게 감소가 돼서 참 다행스럽게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그때 통계자료 보니까 2021년 현황으로 자살 사망자가 177명, 자살 시도자가 사망자의 10배~20배까지도 잡더라고요, 폭이 좀 넓다는 했는데. 10배만 잡아도 1770명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자살 사고자, 자살 사고 의도자, 마음으로 난 자살을 하고 싶어 이렇게 분류되는 인구는 성남시민의 5%를 잡더라고요. 4만 6000명 정도를 위험군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우리 자살예방센터의 직원이 충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직원 문제를 얘기 들었을 때 공감했던 거는 지금 현재 2022년 8월 4일에 자살예방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개정된 이유는 원래는 경찰, 소방관들이 우리 처음에 자살 시도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계속 뭐 그전에는 그냥 떠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죠? 설득과 설득을 거듭하고 그래서 포기를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데로 이제 이관을 시켜야 되는 거까지가 업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경찰, 소방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시간을 빼앗는 그런 시간 같은 거를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목적도 하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즉시 자살 시도자를 자살예방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에 인계함으로 인해서 자살 고위험군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도로 자살예방법이 개정이 된 거 같은데, 실상은 이제 시행을 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의 목적하고 다르게 우리가 자살 시도자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2020년에 지금 자살 등록된 인원을 보니까 24명이었는데 자살예방법이 시행되고 개정 이후에는 1명밖에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도자를 확인하고 센터로 이관을 했을 때 이제 그다음부터가 센터의 일이 되는데, 역할이 되는데 본인 의도자가 ‘아니, 저는 싫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가면 더 이상 이렇게 붙들어 놓을 방법이 없는 거죠. 현행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을 뭐 어찌해 볼 수는 없고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의 인력이 전문 인력으로 더 충원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더 위험을 스스로 느끼게 하고 등록을 하게 해서 사후 관리를 제대로 받고 지원을 통해서 자살을 원천적으로 예방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소장님.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소장님 그때 같이 있어서 공감하시는 부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력 부분이,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인력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인력 계획들을 좀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13분의 인력 배치, 13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저는 이제 더 보고 싶은 거는 8월 이후의 실적입니다. 그렇지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사업 내용을 3년 전부터 해서 인력하고 주시고요. 덧붙여서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요. 현황만 주시지 마시고 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님의 의견, 추후의 인력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지금 많이 달라졌을 거 같아요. 그동안에 했던 사업하고는 2022년 8월 이후에는 많은 부분이 다시 재정립되고 계획되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짧은 소견으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자료는 앞으로의 계획까지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그냥 이거는, 23페이지 감염병관리센터의 일인데요, 제가 지금 이것도 자료를 이 자료 갖고 제가 불충분해서 우리 감염병관리센터에서 방역소독 27개소 위탁을 주면서 위탁 금액이 똑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이렇게 자르기도 싶지 않을 거 같은데. 왜냐면 해당 동이라든지 해당 대상 수가 다르기 때문에 위탁 금액이 달라져야 될 거 같은데 아주 그냥 끝자리까지 2399만 3000원, 2399만 3000원 또 뒤로 가면 아주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위탁 금액이 나눠져 있어서, 실제적으로 투입된 양, 물품, 해당 지역, 이거는 2021년 거만 해서…… 2022년으로 하죠. 2022년 자료 27개소 물량 나간 그 상세 내역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 2가지 부탁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감사 자료 보다 보니까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라고 선발하고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사 자료에는 2017년~19년 동안 실적이 없다는데 그 뒤에 지적받은 이후의 활동 내역이 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청소년 서포터즈요? 제가 자세히 건강, 실적은 지금 제가 잘, 몇 페이지인가요?
이영경위원
페이지에는 없고요, 제가 감사 내역 보다가 지적 사항 중에 그때가 19년도 감사 결과서에 뽑았긴 했는데 17년~19년 동안 실적이 없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 뒤에 뭔가 보강이 됐는지, 활동은 하고 있는지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지금 현재 제가 잘 몰라서요, 건강증진 혹시 과장이 대답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혜진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 28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이영경위원
저는 이제 페이지로는 잘 모르겠어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 서포터즈는 저희는 지금 운영하는 거는 없거든요.
이영경위원
청소년 서포터즈는 그러면 없어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이후로 그냥 없애 버린 거예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 그건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존에 있었던 건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19년도 감사 이거 확인하셔서 저 알려주시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금연 벨 저희 현재 지금 총 몇 개죠?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27개소입니다.
이영경위원
이때 감사 때인데 관리 카드랑 관리 대장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데 지금 그건 보완됐나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지금 보완돼서 관리 대장하고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때 건의드린 데, 서현역 윗부분에 제가 직접 가서 눌러보니까 노래도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거 누르니까 담배 피던 사람 도망가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약류 관련 누구한테 여쭤보면 되나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보건행정과.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마약류, 어떤 내용인지, 2가지가 있습니다. 의약류,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마약류 처리 현황에 잘 못했던 게 19년도 이후에 또 발생했는지, 그 뒤에 감사가 없어 가지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거는 보건행정과장이 정확하게 압니다.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송기철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마약류 또 지적됐었는데 그 이후에 또 똑같은 사항이 있는지. 폐업했는데도 마약류 계속 유통한 사항이더라고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통은 이제 약국 같은 마약류 취급 업소가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있는데요, 보통은 마약류 지적 사항이 이제 유통기한, 사용기한 경과가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저희가 폐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자체를 갖다가 좀 지연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한 2건 정도 신고 지연 때문에 저희가 실형 처리하고 적발한 건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급 관련은 누구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아이들 의료비 지급이 지연됐더라고요.
웃음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원래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급 기한이 신청 후 30일 안에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때 한 2, 3일에서 한 10일까지 초과한 건이 한 3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 시기에 정확하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때는 16년도부터 19년도 3년 동안 의료비를 지급 안 했었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소장님 저도 아까 서은경 위원님이 부탁하셨던 정신건강자살예방센터에 관련된 자료 저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그때 같이 그 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보면 이제 저희가 지금 13명이 투입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이랑 인력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잘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 연결해서 99쪽에 보면 방문 간호사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갔을 때 보니까 노인분들이 요즘에는 또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셔 가지고 이런 거 혹시 일이 많으신 건 알지만 방문 간호사 할 때 혹시 자살을 예방하거나 이제 외로워서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 그런 계획 같은 거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 자살 중에 노인인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와 질환적인 거 때문에 굉장히 자살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히 이제 독거 어르신이나 경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을 저희 방문 보건 간호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자살 고위험군 지정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방문 간호사가 이분은 약간 정신적인 서포트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를 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팀들이 같이 공동으로 코워크(Co-work, 협업)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노인 자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치매예방센터에서도 치매 있으면서 우울증이 겹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노인 자살 예방 사업에 자살, 이제 우울증에 대한 척도도 같이 검사를 하고 있어서 노인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하고 방문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이 3개의 센터가 서로 공동으로 유기적으로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선미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아무렇지도, 뭐 그렇게 사고가 날 거라고는 생각을 되게 못 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살아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하며 살라고 요즘에 그러시더라고요, 뭐 되게 평범하게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아이들도 컴퓨터나 뭐 인터넷 같은 걸 하다 보면 자기네끼리 우스갯소리로 뭐 자료를 전송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왕따도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쉽게 자살 시도를 하거나 그러는 애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어른도 중요하고 노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주시고, 저희 아이들이 잘돼야지 또 저희 미래가 밝다고 그러시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좀 다양하게 해 주셔 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이제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소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뭐 각 3개 보건소에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거 같고요. 제가 질의를 아예 총괄을 통해서 그냥 각 과별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수정보건소 감사 때 대기하시면서 들으셨을 거 같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사고는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게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우리가 예방하고 예방에 주력을 해야 되죠. 결국 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은 인재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렇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인재를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우리가 예방 또 훈련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수정구보건소장께 각 공통으로 중원, 우리 분당보건소도요. 우리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모의훈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꼭 한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사고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고라는 게 유사시 예고 없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모의훈련을 하시더라도 어떤 계획 같은 거 수립하지 마세요. 잠깐만 계세요. 수립하지 마시고 사고 났다 가정하고 바로 후속 조치들에 대한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코로나 등 뭐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이번 이태원 참사가 주는 교훈이 너무 커서 부득이하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는 이태원 참사 후에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저희 신속대응반에 대한 훈련 계획을 다 수립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경기도에서도 5일 날 아예 같이 합동 훈련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경기도와 저희 분당구보건소하고는 5일 날 하고 6일 날 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이틀간, 양일간 교육훈련을 잡아 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잘하셨고요. 그럼 미리 사전에 이제 이렇게 또 훈련을 하고 점검을 하는 거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구드리는 거는, 제가 요구하는 거는 사고라는 게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시에 모의훈련을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가정을 하시고 계획 수립할 것도 없고 그러고 나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의회 시의원님들, 뭐 도의회는 모르겠어요. 도의회까지 다 알려야겠죠, 문자 다 날라가야겠죠, 그죠? 그거 다 문자까지 발송 다 하고요, 실전과 같이, 실상황과 같이 한번 모의훈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코로나19 경보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직도 심각 단계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죠, 심각 단계죠? 아직도 심각 단계다 보니까 이제 재택 치료라든가 이런 TF가 구성돼서 계속,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TF팀이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계속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참 각 부서별로 업무들도 많고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동 간호직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 배치돼 있는 간호직 관련해서 각 동으로 근무지 지정을 좀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어쨌든 감염병관리팀 과장님이시죠, 과죠?
경수
최경수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거기서 어떻게 대책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경수
최경수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예, 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가 심각 단계에 있고 7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동 간호 파견 인력에 대해서 업무를 내년부터는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원을 원대 복귀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인사팀이라든지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요청 인원의 한 40% 정도 선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현재 대비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는 내년부터 그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7차 유행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겨울철 독감하고 겹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일이 또 사업 부서별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있지만 최소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올겨울은 넘겨야 된다, 올겨울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복지정책과 그리고 인사행정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 서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최대한 코로나 관련해서는 올겨울을 넘겨야 된다라는 데 방점을 좀 찍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세 번째,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아예 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위원장님.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장님.
현백
최현백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세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송기철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참, 원래 분당구보건소가 일이 더 많아요, 수정, 중원도 그렇기는 하지만 워낙에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데 참 우리 분당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성남시 현안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당구보건소 신축은. 그런데 우선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현 분당구보건소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웃음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 분당구보건소 부지는,
현백
최현백위원
이전했을 경우에.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섬광의료재단 차병원하고 3번에 걸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1차, 2차 협약 때는 현재 분당구보건소를 수의 매각한다라고 협약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지났고요, 3차 협약 때는 수의 매각에서 공개매각으로 한다라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상태고요, 아직까지 분당구보건소 현재 부지를 공개매각 할지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죠.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야 이제 어쨌든 시장님 의중이라든가 집행부 의중을 반영시켜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우리가 차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공개매각이 우리시에 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 충분한 우리가 매각이, 어쨌든 매각은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건 아니에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 거지 이제 다시 한번 매각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방침 결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결정이 된 사항이 없네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음으로 제가 참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봤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차병원이 건축비 전액을 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공공기여금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공기여금이 180억이더라고.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조금 더 유심히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이거 공공기여금 확정이 된 건가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공공기여금은 차병원 부지하고 옛 분당경찰서 부지 2개 필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 이행 조건을 차병원에서 도시계획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원 부지와 옛 분당경찰서 부지 2개 부지를 합친 감정평가 금액의 10%를 공공기여금으로 납부한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계략 산출한 감정평가액이 2개 합쳐서 한 1800억 정도 돼 가지고 10%니까 180억 정도를 추정을 한 거고요, 180억은 추후에 공공기여 시점에 다시 한번 정확히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 협약에 의해서 10%를 공공기여금으로 시에 내겠다고 제안한 거죠? 협약이 된 거죠?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협약에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병원에서 민간 제안 사업으로 도시계획을 갖다가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성남시에서는 여러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변경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결국은 2017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 해 줬죠.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단 감정이라는 건 1년이 지나면 다시 재감정하게 돼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재감정하게 돼 있고, 제가 이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일단 협약에 10%라고 딱 못이 박혀 있지 않으면,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못 박혀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못 박혀 있어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협약서 자체에는 10%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할 때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 이행 조건으로 10%를 공공 이행금으로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0%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로 박혀 있어서 추가 협상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의 문제니까.
웃음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좀 협상이 가능한지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추가 협상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신축 부지, 이게 105페이지가 되겠네요, 수감 자료. 105페이지 2020년 2월에 보면 신축 부지 매입 및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한국부동산원하고 체결을 했어요. 현재 그러면 신축 부지 매입 관련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때 2020년도 감정가가 207억 7200만 원, 그렇죠?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오면 토지 부지 매입비가 235억 8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약 30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부지 매입비로. 그러면 지금 감정가 재감정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이 예산을 지금 써 놓은 건가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23년 11월에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걸로, 동시에 또 보상 관련해서 협의가 다시 재개가 되고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랬을 때 일단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확정 고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토지수용권이 획득이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소송 안 들어올까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소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의재결,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소송 들어올 수 있어요. 소송 들어와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소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정확한 답변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100% 소송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 또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연되지 않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연되지 않는다고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보건소 설치는 공익사업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는 거고, 경기도 토지수용에서 수용재결 결정을 내리면 보상금을 수령하든가 아니면 거부할 때는 이제 공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용 게시일이 되면 저희가 사업 시행자는 토지의 수용과 사용권을 획득하게 되고 기존에 있는 토지들은 권리를 소멸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토지주 같은 경우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이의재결로 신청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보상금 증액 여부에 대해서만 다툴 뿐이고 소유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도 토지보상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공탁을 하게 되면 그냥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된다는 얘기네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당구보건소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이전 토지 매입 현황 및 토지 필지 현황을 요구를 했어요,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봤더니, 주신 자료를 살펴봤더니 토지 매입 세부 내역에 이걸 살펴봤더니 그동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제 진행률을 토지 매입 관련해서 33%라고 구두로만 제가 듣고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봤더니, 33%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 모든 지금 부지가 부지에 대해서 임야, 대지 다 포함해서, 산 다 포함해서요, 봤더니 각 필지별로 지금 10.79, 10.65, 10.78, 모두가 이래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도 계약이 가능합니까? 아예 매매가 가능해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지분 등기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분 등기?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분 등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1번지가 있으면 5명이 있으면 4명은 저희들한테 토지 매각을 안 했고 1명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토지 매각을 한 거기 때문에 그 1명이 갖고 있는 10%다 그러면 10%에 대한 거를 저희가 토지 금액을 주고 저희가 등기를 완료한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앞의 자료를 보니까 배땡땡 등 5인, 또 배땡땡 등 5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개인소유자도 있어요. 620번지하고 619번지 개인소유입니다. 620, 624, 619번지는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21……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 13.4, 13.5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도.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네. 이게 아닌데, 아니네요. 저기 좀 한번 봐 보시겠어요? 620번지 그다음에 624번지, 619번지가 그렇거든요. 여기는 전혀 매입이 안 됐네?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건 왜 그런가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전체 토지주들한테는 보상 협의에 응해 달라고는 접근을 했는데요, 이분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그래서 저희들한테 전혀 동의를 해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는 감정평가 금액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턱없이 낮다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동의하기가 좀 선뜻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소송 들어온다는 건데. 그러면 공탁만 하면 끝나는가요, 감정가격? 법원에 화해라든가 그런 거는 없나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토지주 추천하고 성남시 추천하고. 그래서 산술평균 금액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데 이제 그때도 보상가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협의가 안 될 때는 말씀드렸듯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수용재결위원회에서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또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감정평가보다 조금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지주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항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왜, 나 참,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절묘하게 퍼센티지가 다 10%, 한 사람씩만 다 동의를 했어. 나머지 부분들은 동의를 안 해. 좀 절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지분 10%, 10.8%, 13.4%, 15%. 참 나, 일단 뭐 과장님, 아까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한국부동산원에 다시 한번 이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좀 듣고요, 앞으로 진행을 또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듣고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더 이상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은 늦출 수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대명제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요. 지난번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판단을 좀 미스를 했던 거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성남시 소유의 부지가 됐으니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절차를 강행했을 때 소송도 예상이 됐고요, 조금 더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플랜비라도 준비했다 작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다음으로 판교보건소 이전 계획 수립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이제 2차례 말씀을 주셔 가지고 일단 저희가 분당구보건소가 이전한 시급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2024년 초에 정자보건지소를 또 개소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판교보건지소도 이전의 필요성을 또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주변의 대장동까지도 소장님 직접 모시고 마땅한 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확인도 해 봤습니다만 이게 지리적 여건이 같은 운중동이라도 터널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장동하고 판교동은 운중동하고 또 이게 거리감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마땅히 판교보건지소를 옮길 만한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말 적극적이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사실 주변에 언뜻 떠오르는 그런 적합 부지도 떠오르지 않고요, 그래 가지고 좀 어려움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죠, 모든 사업이 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운중동주민센터에 이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많이 불편하고 민원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있고, 또 주민센터 프로그램 돌리는 데도 공간이 부족하고 뭐 이런 상황이고, 또 판교지소는 판교지소대로 또 애로 사항이 있고. 이거 뭐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꼭 부지를 사서 신축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외적인 부분도. 우리 판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또 한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을 봐서 뭐 임대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같이 쓰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꼭 제가 신축을 하시라고 고집하는 건 아니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거고, 만약에 뭐 신축을 한다고 한다면 보건소 기능 외에 다른 또 어떤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만 옮기는데 신축하라고 한다면 제가 또 과한 요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우선은 계획이라도 한번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한번 작성해서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세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자꾸 어려운 얘기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은 해야지, 우리가.
웃음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분당구보건소 이전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시라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어차피 성남시가 추진을 전임 정부 때부터 추진을 했고 계획을 세웠던 거고 그 계획으로 인해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이 멈춘다거나 이게 또 변경이 된다라고 그러면 큰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전력을 다해서 좀 추진해 주십시오.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제가 말을 꺼낸 김에 몇 가지 저는 질문은 없고 민원 사항 하나만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염대석 전문위원님께서는 성남시 의료정책과장님한테도 함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세요. 민원 사항은 이겁니다. 현재 분당구 정자동 관내 지상 3층에서 지상 8층까지 2532평 규모의 2006년도에 개원한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그간 누적 환자가 무려 99만 명, 현재 성남시 인구보다도 많은 분들이 병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89병상의 고용 인원만 해도 벌써 의료진 포함해서 315명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병원이 현재 존폐의 운명,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병원이 없어진다면 성남시에도 엄청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산이 좀 손실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내용을 제가 소개해 보면 2021년도에 임대하고 있는 이 건물이 2021년 9월 달에 소유권이 다른 분한테 이전이 된 거 같아요. 소유권 이전이 됨으로 인해서 건물주가 바뀌었고 건물주는 이 병원을 임대차계약이 끝나니까 아마 좀 비워 달라 이런 내용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 있는 병원이 이제 급작스럽게 소유권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전을 해 달라 그러니까 엄청난 고민거리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큰 병원이 어디 이전할 만한 곳도 그렇게 흔치 않다는 말이죠, 규모가. 그러면 이 병원이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고용 손실 이런 부분도, 지금 일자리 창출해 나가는 데 우리 성남시는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있고 해결해 나가는 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병원이 타 지자체로 이사를 간다거나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에 대한 인력도 손실이 되고 또 그런 좋은 병원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제가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요점을 정리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의 경영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상도 많이 받고 또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런 어떤 진료도 굉장히 성실히 잘 수행하는 것으로다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분당구 소재에 있는 그런 병원이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이 병원의 어떠한 관리자를 한번 만나보시고 또 건물주도 한번 만나보셔서 뭐 좀 이렇게 새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우리시가 협조해 줄 수 있는지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희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위원장님, 과별 질문도 가능한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별은 지금 아직, 지금 이제 할 거거든요. 우선 총괄 질문 먼저 해 주시고 과별 일괄 할게요.
서희경위원
과별 질문할 때 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조금 이따. 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1.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판교보건소에 대해서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그냥 저희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의 참석하신 팀장님들은 일괄 함께 일어서셔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팀장님들 성명은 일일이 제가 나열하지 않지만 저랑 이렇게 대신 인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반갑습니다.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각 과장님들께서 다 참석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그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114쪽을 보면 일련번호 225번, 지금 제가 3개 구청의 지원 실적을 보니까 분당구보건소가 제일 높아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난임부부 지원 실적.
서희경위원
예, 난임부부 이용하는데 저출산고령화시대에서 제가 5분발언 한 바도 있지만 제가 본회의 때는 난임부부 얘기를 안 했어요. 애기를 낳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낳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게 진짜 큰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우리 사회가 가져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정부 시책이나 이런 게 따르기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이거 시술이 잘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서희경위원
이게 이제 굉장히 과정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1~2회 때는 거의 뭐 성공률이 없고 3, 4 이렇게 계속 갈수록 이어져야 되는데 시청자나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지원비가 2019년에서 20년으로 오면서 올랐죠?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확대됐습니다.
서희경위원
어떻게 되나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2019년 7월 1일부터 확대돼서 2020년에서 21년까지는 만 44세 이하가 총 17회 지원이 됐고,
서희경위원
17회?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거를 다 지원을 받게 되면 한 1070만원 정도 지원을 받으셨고 만 45세 이상은 한 930만 원이신데 올해 또 2022년도에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총 지원 횟수가 21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금액도 더 많이 증액된 사항이시고, 지금 국회에서도 아마 의원 발의로 내년도에는 이런 지원 조건이 다 폐지되고 누구나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발의가 이제 아직 안 된 거죠, 그거 그 부분?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발의 중이라서 저희한테 의견 조회를 한 거고,
서희경위원
의견 타진이 왔어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그전에는 4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보험 적용률 되는 부분 말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 건데 앞으로는 이제 어떤 난임 진단서나 본인 신청이 있으면 전 과정을 21회까지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이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분들만 해당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게 다 제한이 없어지는 걸로.
서희경위원
예, 아주 좋은 기쁜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아직 그 정보가 저한테 없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공문 온 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이고요. 또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송기철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입니다. 방문 간호사 99페이지를 보면 이거 일련번호 218번입니다. 여기에 이제 공무직 14명 해서 간호사 11명, 물리치료사 2명, 치위생사 1명인데 이 11명이 말이에요. 밑에 있는 사업 전체를 지금 담당하는 인원을 다 모아놓은 게 11명이에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14명입니다.
서희경위원
간호사가요?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간호사 11분에 물리사치료사 2분하고 치위생사 1분이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14명입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지금 간호사 부분을 여쭤본 건데 그거 왜 그러냐면 예전 자료를 주신 거에서 찾아가는 한의사 방문 건강관리 있잖아요, 착한 방문.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여기서 그때 제가 그때 여쭤봤던 거예요, 이거. 건강돌봄팀 간호사 11명, 보건소 한의사 1명.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의사는 1분인데 간호사 11분이 같이 다니냐 내가 여쭤봤었잖아요, 그때. 그런데 그러면 11명이라고 쓴 게 전체 방문 간호사 사업 인원수를 여기다가 쓰신 거예요, 지금.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찾아가는 한의사 방문 건강관리의 풀로 다 동원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다 분배를 해야 되면 착한 방문은 인원수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써 주셨어야 돼요, 이거를. 여기 11명이라고 쓰시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쭤봤던 게 그거였고요, 자료 주실 때. 그다음에 이제 등록 관리 가구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어떤 분들이 집중관리군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기철
송기철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지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수감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양방 진료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혁순
장혁순판교보건지소장
양방 진료가 특별한 건 없고요, 매일 찾아오는 환자 신환, 구환 구분 없이 9시서부터 6시까지 진료를 계속하고 있죠.
이영경위원
저소득층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혁순
장혁순판교보건지소장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나요?
혁순
장혁순판교보건지소장
지금 통계로 봐서는 저희 보건지소에서는 내가 한 64명, 하루에, 이용자가.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교도 너무 열악한데 열심히 하고 계셔 가지고 혹시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혁순
장혁순판교보건지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페이지 125페이지에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년부터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생명 사랑 프로젝트, 자살 예방 및 건강 증진사업 등등 이 사업들은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 성남시자살예방센터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윤혜선위원
20년도에 보시면 사업명에 자살예방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로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나머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9개~10개 정도라고밖에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표를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살 예방 사업 현황을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사업 현황으로 표기를 하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 같고요,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신청은 어느 분들이 하시나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보통 이제 자살 시도자분들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시기도 하고 가족분들이 또 저희한테 고위험군들이라고 의뢰해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살 시도자분들도 많고 이제 여러 원인들과 현황들이 좀 많은데 지금 보니까 예산에서 한번 그냥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20년도부터 자살예방센터 사업명으로 해서 나온 예산이 20년도에 3600, 21년도에 3600, 맞죠?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 이게 다 위탁, 전체 사업명을 다 더하시면 2022년 기준으로는 지금 한 5억 5287만 원.
윤혜선위원
자살예방센터에 되어 있는 사업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하고 사업비 포함해서 5억 5200.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 합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년도 맨 밑의 표에 자살예방센터에 있는 응급의료센터 사후 사례 관리부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21년도도 동일하게 3600에 대한 예산을 특정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22년도. 자살예방센터 마지막 예산 보셨나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1억 600.
윤혜선위원
예, 1억 600. 거의 3배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이 차이가 없습니다. 21년도, 22년도 동일한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예산을 3배 투입을 해서 저희가 예방을 하고자, 자살 예방을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요, 21년도에는 응급의료센터 사후 사례 관리가 1368건인데 22년도는 1017건으로 줄었고, 희망 문자 발송은 9회에 121건이었는데 22년도는 9회에 89건으로 줄었고 이런 형식입니다, 다. 자살 예방 환경 조성 사업에 으뜸마을 만들기는 4개 단지를 했는데 22년도는 3개 단지로 줄었고요, 생명사랑공원 여기는 또 그냥 누계로만 나와 있습니다, 몇 곳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생명사랑약국, 예방 환경 조성 사업이 7곳이었다가 1곳 늘었네요? 자살 예방 환경 조성에 또 숙박업소가 21년도는 5곳이었는데 22년도는 1개소만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예산은 3배 가까이 투입은 됐는데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의 사업 실적을 바라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홍보에 있어서의 문제인지,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든지 센터장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시든지 좀 필요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은 투입은 됐지만 실적은 늘어나는 게 없다라고 표로 봤을 때는 이렇게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신 거 저희 충분히 공감드리고요.
윤혜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가 간단하게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이 실적은 올해 9월 말 기준이어서 조금 실적은 적은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 예산이 매년 자살예방센터로 인력 확충비가 국도비로 보존이 되는데 올해 더 아마 확충이 돼서 거기에 자살예방센터의 사업비로 인건비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게 확대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기존에는 인건비가 없었는데 그러면 22년도에는 인건비가 생겼다?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계속 확충을 해서 1년에 1~2명씩은 확충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더 이쪽으로 예산, 사업비는 이제 그대로 나와 있고 자살예방센터의 인건비로 그냥 그게 같이 흡수돼서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별도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개월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그런데 숙박업소가 5곳이었는데 22년도에 1개소, 3개월 안에 몇 개소가 늘어났는지 모르겠고, 이런 여러 건들이 있을 거 같고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9월 말 기준으로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인건비가 기존에는 여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안에 인건비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3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한다라면 인건비는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같이 표기를 해 주셔야지 맞는 거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 모든 사업들 실적들 이런 거 보면 자살예방센터뿐만 아니라 생명 사랑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같이 함께하고 여러 4가지 사업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진 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수치화를 한번 보시고요, 이 수치화를 봤을 때 이게 실적이 저조하면 이 사업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 해, 한 해 실적이 향상이 돼야 된다라고 바라보고요, 그 실적 속에서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된다라면 센터 내에서도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 확보를 더 하셔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잘 챙겨서 더,
윤혜선위원
과장님, 이거 꼭 신경 써 주세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꼼꼼히 챙겨서 처리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더 이상 분당구보건소 4개 부서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분당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성수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시 자리에 좀 앉아 계시고요, 우리 보건소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감사중지
12시 5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대안과 지적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일간에 걸쳐서 우리 초선 위원님들 특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그 역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이며 다음 주 월요일 14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서희경위원
내일은 주말인데.
극수
안극수위원장
내일은 주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14시부터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