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올 한해도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역점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비전이 있는 구정발전 기획·조정을 위해 교육여건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북구사랑장학회」설립 추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요 구정성과와 시책을 홍보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정업무추진을 선도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조직운영을 기반으로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 기능 및 인력을 강화하는 등 행정환경변화와 직무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구의회와 협력강화로 지역발전도모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공동목표인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총100일간의 회의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상정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구정주요현안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내실 있는 법무행정 및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한 체계적인 자치입법 관리와 행정, 민사, 국가소송 수행을 총괄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 청구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 검토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법률지식부족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구민들의 불편함과 고충해소를 위하여 민사, 형사, 가사 등 전 분야에 걸친 무료법률상담과 소장, 신청서작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강북지역주민을 위해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이동법률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효율적인 재원운영 및 투명성강화에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를 실시하고 예산편성결과공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재정운영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방향을 설정하고 구 자체 투·융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재원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대상, 규모, 절차 등을 인터넷 등으로 공모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규모를 공정하게 심의·결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 상황실을 설치·운영중이며, 조기집행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으로 행정신뢰도제고를 위해 부조리신고센터와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여 구민과 함께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생산적인 감사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전감찰로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으며 우리구의 청렴도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구민과 함께 하는 성과관리추진을 위해 주요업무 성과평가와 주민만족도 및 직원친절도를 평가하여 성과 및 실적을 관리함으로써 ‘살기 좋은 북구’ 기반을 다지고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불편신고 처리에 있어서는 철저히 확인, 점검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창의행정추진을 위해 직원과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의특강과 북-카페 운영 및 도서추천, 독후감응모 등 직원창의마인드함양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편익 또는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나 시책 등을 발굴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톡톡 아이디어 방」, 부구청장님과의 「창의카페」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역점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4쪽 「북구사랑 장학재단」설립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목적과 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여 교육여건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며, 장학기금 조성목표는 총100억원으로써 우선 2010년도에 구청출연금 5억원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억6천만원 등 출연금 7억6천만원과 모금을 통해 총1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립 후 6년간 매년 출연금 10억원과 모금액 5억원 등 15억원씩 총 90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단조직운영은 이사회는 이사 15명, 감사 2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무국은 국장 1명, 사무원 1명으로 하되 창립초기에는 구청에서 사무국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립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연말까지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발기인 구성과 설립총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설립총회 이후 추진할 사항으로는 재단설립허가신청, 설립등기와 법인신고절차 등이 있습니다. 둘째, 25쪽 지방재정 조기집행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재정상황 보고회와 조기집행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절차단축과 제도개선, 조기집행 보고회 개최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평가에 대비하고 지역의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단순노무원, 행정보조원, 도로보수원 등 있는데 행정보조원은 1년에 11개월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행정보조원이라든지 둘 다 일용직인데 이것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중간에 사직하지 않고 계속 쓰는 인력입니다.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원까지 총 211명이 무기계약직입니다.

11쪽 행정소송패소를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행정소송은 패소하는 종류가 옛날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건축업자들이 집을 지어서 중간에 도로를 냈는데 이것을 공용목적으로 내놓기는 했으나 그 이후에 도로가 나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으니까 요즘 행정판례가 도로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같으면 대법원의 판단은 우리가 패소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 봐야 패소할 것 같으면 소송을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송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실장님이 패소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예 안 될 것은 소송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 쪽으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도로 같은 경우 달라는 대로 다 주기는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송에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9쪽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옛날에 보면 구청간부들 6급 이상 중에 업무를 태만하게 한다, 또는 술 잘 얻어먹는 직원 그리고 밥 잘 얻어먹는 직원이 홈페이지에 올라왔었습니다. 예산낭비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습니까?

최근에는 신고센터에 올라온 것은 없고,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도 예산낭비로 보지만 그것은 부조리로 신고가 들어오면 감사기능에서 사실이 맞으면 공무원징계 양정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할 사항이고, 여기에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추진과정이 절차나 방법이 틀려서 공사비가 낭비 됐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올라온 것이 구청직원이 올린 것이지 주민들이 올린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도 보셨을 것인데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면 그것이 많이 올라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예를 들어 제가 누구한테 밥을 얻어먹으면 실명을 거론하면 조사를 하는데 익명으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정보공개법상 수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다 올라왔었습니다. 그것은 됐고,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확보 노력 강화에서 행안부 및 시 방문 협의·건의 등 적극적 대처,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등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라고 했는데, 교부세는 시의원들이 어차피 가만둬도 구청으로 올 것인데 자기들이 얻어왔다고 하는데 교부세는 어차피 시의원이 달라고 안 해도 오는 것 아닙니까? 단,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노력해서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의원은 옻골동산 30억원 했다고 해서 북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구를 꼬집었다고 할까 그런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왔습니까?

사실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세 재원은 국세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하고, 시비의 일정부분을 교부금으로 쓰는데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세가 가만있어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야 되는 현실이고 특별교부금은 시의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영향력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차이가 있어서 구에서는 사실상 구재정이 어려워서 모든 것을 특별교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시에서 30억원 주면 우리가 계획한 것이 100억원정도 됩니다.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서 그것이 조금 플러스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구에 내려올 것이 절충안으로 나눠오는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졌다고 구분되어 지지는 않습니다. 단, 어느 의원이 노력해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있지만 그것도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제가 4대 의장할 때 전국 의장단협의회 부의장 하면서 시에서 10억원을 가져오고 21억원을 한번 가져와서 총31억원을 가져온 적이 있는데 시의원들이 노력하면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이것은 답변 안 해 줘도 되고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확인점검 12월중이 있는데 2009년도 아닙니까? 어느 동네에 얼마, 새마을협의회 같으면 2/3는 지회에 줍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주고, 없는 단체에도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 같으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5~6명 있어도 돈이 나갑니다. 현재 참가한 인원이 몇 명이며,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지회에 보고를 받아서 엉터리로 못하게 하시고, 왜냐 하면 자유총연맹 침산협의회라고 해서 동네사람 몇 명 놔두고 사진 찍고 하는데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참고하셔서 엉터리 이런 것은 예산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쪽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추진이라고 있는데 목표 943억원은 어떤 것을 주로 목표로 합니까? 각 동으로 나가는 2천만원 중에 재량사업비를 일찍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 예산 중에서 공무원봉급, 수당 이런 것은 매월 급여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돈을 제외하고 집행시기가 재량성이나 사업추진을 빨리하면 되는 이런 대상비목으로 해서 그 총 금액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월금액까지 1,572억원으로 대상은 해당 회계과목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 놓으면 전국 재정프로그램이 통일되어 있어서 클릭하면 북구 것이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그 중 60%인 943억원이 집행목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구청장 재량사업비나 동의 재량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자체가 우수한 자치단체는 6월말에 평가를 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시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1만원 이하로 내는 것, 의원발의해서 본회의 통과됐는데 시행을 2010년1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고함을 질렀는데,

그것은 다른 돈으로 돌릴 수 있는 비목이 못됩니다. 이것은 조례가 통과될 시점이 예산안을 의회에 이미 제출해 놓으니까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추경은 언제 합니까?

지금으로서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하게 되면 5대에서는 안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지금은 어느 자치단체에서든 추경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6대부터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하게 되면 금년 1월부터 예산을 줍니까?

소급시행여부는 해당부서에서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집행하는 방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그때까지 계실 것 아닙니까? 소급해서 지불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북구에 잘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 영세민도 안 되고 못살고 아침꺼리가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료보험료 7~8천원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소급해서 지불하도록 해 주십시오.

근본취지는 좋은 조례이고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추경할 때 재정여건을 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집행방법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간사 채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격2동에 가면 노인회 땅이 전체 소방도로로 묶여 있습니다. 노약자연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땅 때문에 못 받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노약자연금 같은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땅 팔면 금융자산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팔아서 통장에 넣어서 금융자산이 있으면 기초노령연금은 안 됩니다.

생계가 안 좋으니까 땅이 팔리지도 않고 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첫째, 땅을 사주지도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각종 도로, 공원 등이 도시계획에 묶여서 그것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광역단체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디든지 재정여건 때문에 보상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실보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 피해를 보고 있고, 보완책으로는 매수청구형태로 있다가 1년 내에 매수청구를 못해 주면 대신 거기에는 한시적으로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초노령연금이 그것 때문에 안 되는데 땅 사주지도 않고 기초노령연금도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적으로는 어떤 재산이라도 그만한 가치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소급대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땅을 사가면 그 돈으로 생계를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피해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막막한 것입니다.

실장님, 의정보고회 하는데 남의 동네, 예를 들어 A가 일을 했는데 B가 했다고 의정보고회 하는 것은 감사를 철저히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 역점추진사업 중에 「북구사랑 장학재단」설립·추진이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립발기인 추천에 에 보면 교육계, 상공계, 법조계, 학부모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종교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몇 명 정도로 구성하며, 지금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장학재단설립에 대해서 원래는 지금쯤 추천을 받아서 발기인을 모집해서 총회정도는 추진이 되어야 하나 저희가 각 부서별, 각 동별로, 기능별로 발기인에 참여할만한 분, 희망하시는 분을 수합해 보니까 사실 곧 지방선거가 있어서 추천을 꺼리거나 또 추천이 되더라도 총회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원래는 상반기 내에 법인설립신고와 세무서 신고절차까지 마치려고 했으나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보류한 상태이고, 금년도 기금목표는 10억원이며, 예산은 5억원을 출연하려고 했는데 3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2억원은 추경에 확보하고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나머지 2억4천만원 모금계획 있는 것은 발기인 총회와 이런 것이 진척됨에 따라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추천이 1월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발기인이 몇 명 정도 추천되어 있습니까?

지금 각 부서하고 동에서 476명이 추천되었으나 저희들이 볼 때 발기인은 될 수 있는 대로 장학회설립을 널리 홍보할 목적이 있고 홍보가 많이 됨으로 해서 모금참여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1차적으로 476명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총회를 언제 개최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입니다. 먼저 경인년 새해에는 존경하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뜻하는 일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문화공보실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과 33쪽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43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55쪽 역점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입니다. 신문, 방송사 등 11개사의 구 출입 언론매체를 통해 구정의 주요시책을 적기에 제공하고, 매월 발행되는 「북구 소식지」와 「북구 공보」의 정기적 발행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의 변모하는 이미지 제공 등 구정정보 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44쪽, 두 번째 어린이 구정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2001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현장체험과 견학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구정 체험학교는 금년도에는 4월과 5월에 걸쳐 운영하며 구청과 의회, 신천 하수처리장을 견학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우리 구의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를 위하여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는 강남과 강북지역에서 각 1회씩 개최하고 칠곡 청년봉사회 주관 「옻골 문화축제」는 4월 중에, 북구 문화원 주관 해맞이행사인 「북구민 안녕기원 한마당행사」는 2011년1월1일에 실시하고, 정원대보름에 실시하는 동화천 달집태우기, 복현동 금호강 달집태우기 등 특색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네 번째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보호입니다. 2008년부터 성균관 유도회 대구시 본부 선진예절원에 위탁 운영해 온 북구 예절대학은 9월에 실시하고 시지정문화재자료 제2호인 구암서원의 숭현사를 정비하고, 시지정문화재자료 제6호인 대성전을 관리하는 칠곡 향교에는 교화사업과 춘계, 추계 석전대제 행사들을 지원하며, 대구시무형문화재인 대고장 지원,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등의 종교행사와 북구 문화원의 각종 문화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2002년부터 매년 관내 초등학교 3학년생 7천여명에게 우리 구의 역사와 환경 등이 수록된 사회교육용 교재로 활용되는 「우리 북구」책자를 발간·보급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재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다섯 번째 교육인프라 확대를 통한 명문학군 육성을 위해 2007년도에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도부터 매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75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를 2월말까지 신청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3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으며,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등의 공급을 위해 우리 구 3개교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과 관문초등학교의 운동장 우천통로 설치, 동평초등학교에 국악관현악제 지원, 지난해 서울 숙명여대와의 지역핵심인재 추천을 위한 협약체결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여섯 번째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하여 북구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4억8천만원과 노후시설개선을 위해 1억2,5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존 사업, 영·호남문화교류캠프를 운영하고 칠성동, 대현2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활성화 및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활용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청소년문화를 정착시켜 밝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일곱 번째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북구생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및 지원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프로그램 보급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북구사랑 마라톤대회 등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은 대회를 개최하여 동호인과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은 물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여덟 번째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연암테니스장 등 관내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맞춤형 야외헬스용 체육시설의 설치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인조잔디조성 등에도 적극적인 추천과 지원으로 학생들과 구민들의 기초체력향상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아홉 번째 우리 구 실업볼링팀 운영입니다. 감독1명, 선수6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전국규모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금년에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관심으로 우리 구의 위상제고와 브랜드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구수산도서관의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구수산도서관에서는 유치원생부터 성인들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운영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열한 번째 다양하고 폭넓은 도서자료 확충입니다. 구수산도서관에는 현재 도서 5만2천여권, 비도서 3천8백여권, 정기간행물 80여종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 신간도서 등을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5쪽, 2010년도 역점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목적 스포츠센터」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산격동 277-1번지 외 5필지에 지하1층, 지상 2층의 건축규모로 총사업비는 130억원으로 실내경기장, 관람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며,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은 2009년7월21일 기본계획수립 후 10월21일 대구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12월31일 부지매입 계약체결에 이어 금년 1월26일 부지매입 및 계약금 및 중도금 2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설계용역비로 국비보조금 4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시비, 특별교부세 지원시기에 따라 사업이 탄력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두 번째 가칭 「팔거문화관」건립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립위치는 미정이나 건립개요가 건축규모는 지상2층으로 총 사업비 44억원의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시청각실 등을 설치하겠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10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2009년도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 금년도 본 예산에 부지매입예산 일부인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세 번째 칠곡향교 내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듯이 사업개요는 칠곡 향교 주차장 부지에 지상2층의 건축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전통문화 체험실 등을 설치하고 총사업비 20억원 중 국비 10억원은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시비 5억원과 구비 5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향교재단과 건립협의를 거쳐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투·융자심사, 실시설계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마지막으로 구수산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입니다. 구수산도서관 야간운영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작년 10월경 당초 어문학실과 과학실, 두개의 자료실을 연장 운영코자 국·시비를 지원 요청하였으나 국비예산 삭감으로 어문학실, 1개 자료실을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기존 20시에서 22시까지 연장하여 학생, 직장인 등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서열람 및 대출, 중·고등학생 개인학습 및 성인취업준비 등 학습여건 제공과 야간문화강좌, 외국어강좌 등 다양한 야간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등 2,060만원으로 비정규직 1명을 1월말까지 채용하였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 소식지’ 발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각 동에 배부되는 것이 동네 유지 같은 분들에게만 가고 서민들에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북구 소식지’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동에 가면 다 봅니다. 설명도 듣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서민층에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고, 34쪽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에 동화천 달집태우기, 복현2동 달집태우기를 며칠 전에 했죠?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공항교 쪽에는 적고, 동화천 쪽에는 민원이 조금 들어 왔습니다.

구민들에게 욕 얻어먹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달집 태우면서 연기 때문에 전부 전화오고 난리인데 내년부터 할 때에는 연기가 덜 나도록 하세요. 구민들이 세금 안 내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구청에 민원 들어 왔을 것입니다.

예산투입액보다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저도 그날 봤는데 구민들의 마음을,

북구 구민이 몇 명입니까? 참석 안한 사람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작년보다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공휴일이라서 많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민원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주차장 문제하고,

이런 것은 말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감사할 때 이야기해야 됩니다. 많이 왔다고 하는데 북구 구민이 45만4천명인데 1/100도 안 왔습니다. 거기에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문을 닫아야 다음날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36쪽 청소년 건전육성에 영·호남 문화교류 캠프가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영·호남 문화교류 캠프는 자매도시인 보성군하고 청소년들이 왕래하면서 한해는 저희 쪽에서 하고, 한해는 보성군에서 하는데 이것은 청소년회관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해도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2쪽 영·유아 및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배부방법이 선착순 지급, 1인당 도서2권, 손수건, 가방 등인데 물론 살아나가는데 전부 선착순이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공부시키는 것이 제일 열성적인데 선착순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착순으로 하지 말고, 없는 집 애들은 도서관까지 걸어가면 못 받습니다. 이런 것도 선착순 1천명 보다 없는 애들 집에 도서2권, 손수건, 가방 주면 좋지 않습니까?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추천해서 없는 집 애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선착순으로 했더라도 지금 현재 영·유아를 위한 독서꾸러미 지급은 각 도서관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1천명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한번 받은 유아들이 많기 때문에 책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 파악해서 없는 집 애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에서 책 꾸러미를 받지 않은 가정에서부터 배부를 하겠습니다. 44쪽 어린이 구정 체험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이죠? 예산만큼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7쪽 교육경비보조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저소득층 쪽으로 기울여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빈부차가 큽니다. 아버지가 실직되고 어머니 파출부하는 이런 집을 도와주는 쪽으로 해 주면,

이것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48쪽, 청소년회관에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작년에는 5억원을 지원했는데 청소년회관에서 약간의,

지난번에 청소년회관장이 이제 돈 안줘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5쪽 「다목적 스포츠센터」짓는 것은 국회의원이 돈 다가져 온다고 해놓고 구비가 82억원이나 들어갑니까?

구비를 82억원 잡아놓고 작년에 구수산도서관처럼 원래 110억원 중에 65억원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구비는 10억원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비로 충당했습니다. 그 부분은 82억원으로 잡아놓고 국·시비를 계속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국회의원이 국비로 건립한다고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0억원 올라온 것도 그래서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구비가 22억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구비 82억원, 시비 26억, 국비 22억원인데 이것은 6대 들어오면 틀림없이 말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시비가 14억원 내려왔습니다.

계획서에는 국비 22억, 시비 26억원, 구비 82억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구비는 조금 들어가고 국비, 시비로 짓도록 해야지, 열악한 구비로 82억원 들어가면 도로사업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북구 일대 소방도로 계획 잡힌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56쪽, 가칭 「팔거문화관」건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44억원 중에 국비가 8억7천만원, 시비가 10억1,500만원, 구비가 22억1,50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오도록 하십시오. 제가 지적할 것은 많은데 이런 것은 6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구 의원들도 의정보고회 때 보니까 자기가 안한 것도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약속한대로 구비 10억원만 하면 회관을 짓는다고 해놓고 구비 82억원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목적 스포츠센터」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육·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체육동호인들의 욕구충족 및 삶의 질 향상과 체육복지 서비스 제공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소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정된 장소가 평당 가격이 비싼 지역입니다. 산격동 277-1번지 외 5필지를 선정하게 된 동기라든지, 좀 더 저렴한 곳이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연암공원이나 대불공원 내에 건립토록 시하고 추진하려고 했으나 대구시에서는 건축물이 수반되는 근린공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 국회의원 지역구 안에서 부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사실 주택지이고 평당 가격도 높은 지역입니다. 1천 평 이상의 땅을 구하기가 어렵고 제가 언론에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듯이 땅을 찾는 과정에서도 이명규 의원님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갔고, 국비, 시비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명규 의원님하고 토지소유자가 만나는 과정에서 땅이 없다, 구할 때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그 땅이 좋을 것 같다는 권유로 인해서 저희가 부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위 땅이 비싼 가격이지 않습니까? 매입하는 가격은 주위보다 싸게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2개 감정평가사에 사실상 그것도 토지소유자가 지정한 곳은 안 받고 저희가 선정한 곳에서 받은 감정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에 옻골 문화축제를 3일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행사가 구민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효과를 주는지, 그리고 3일이 짧은 기간이 아닌데 오히려 불편함을 준다거나 동원성이라든지, 소요예산에 비해 기대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데 물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행사지만 예산을 줄이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지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옻골 문화축제는 칠곡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고 매년 3일간 행사를 통해서 청소년가요제라든지 청소년댄스대회, 문화경연대회, 체험행사 등이 3일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칠곡 쪽에는 각종 어린이들이 사생대회에도 참여를 많이 해서 옻골축제 행사가 강북지역 쪽에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원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만 옻골 축제가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칠곡 청년봉사회에서 관내 유지 분들하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자부담과 합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큰 행사에 비해서는 많다면 많지만 적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북구 내에서는 축제성격으로 하나를 내세우고 유지되고 향상시킬만한 부분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3일간 행사를 하면 대단한 행사입니다. 5천만원 예산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조사해 보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서면을 통해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본을 참여했던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청년봉사회에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행사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적은 돈으로 작은 행사가 효과는 더 있다가 보는데 어떻습니까?

적은 행사비용은 1회성으로 그치고 행사로서 구의 대표적인 것을 상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칠곡 청년봉사회에 가서 이 행사가 주민들에게 정착되고 환영받는 행사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문화행사라는 것이 수익을 창출하고 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행사만이 훌륭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북구를 상징하는 행사가 되려면 나비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색 있는 행사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35쪽 무형문화재 대고장 지원금이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는 대고장을 만들어 대구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승지원금은 무형문화재인 김종문 씨에 대해서 매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질의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북구의 문화유산 상징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면 전국에서 제일 큰 대북을 제작해서 오봉산 침산정이나 북구청 앞마당에 상징적으로 무형문화재 유산을 알리는 기회로 만들어서 북구의 명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구에서 문화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북구의 상징적인 가치가 있다면 정말 큰 북이 북구청에 가니까 있더라는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 2010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지난번에 예산문제를 다룰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 예산이 4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격년제로 한번은 강북, 한번은 강남으로 추진해서 남는 것은 복지예산으로 돌리고, 달집태우기 행사도 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예산다룰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강북, 강남지역에 격년제로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예산을 4천만원 올렸는데 2천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거론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격년제로 운영하겠다고 했고, 지금은 4천만원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강북, 강남에 한번씩 하고 물론 4천만원으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유명가수를 초청하는 것은 좋지만 말 그대로 시작한 부분이 작은 음악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유명가수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강북, 강남에 한여름밤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달집태우기 행사는 해마다 의원님들도 가셨지만 지금 현재 무태동 하천하고 공항교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통합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많은 항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는 무태 동화천에 가 봤지만 교통난도 문제가 되는데 양편으로 나눠서 적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북구민을 위한 예산을 설정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서 격년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집태우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이 있는데 북구청에서 지원을 하면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초청장을 안 보냅니까? 이제부터는 달집태우기 예산 올리지 마세요. 계속 이야기 해봐야 자기네들끼리 노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이번에 거론되는 달집태우기 문제점은 동을 통해서 정식 공문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동네행사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아직까지 안전문제라든가 주민들 불편사항이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암서원에는 설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