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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단비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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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권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어제는 10개 동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오늘은 365안전센터, 행정국 6개 과와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365안전센터, 행정국, 부천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365안전센터는 센터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행정국은 국장의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겠으며 부천도시공사는 사장직무대행 도시개발본부장의 총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후 해당 부장으로부터 세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및 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365안전센터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365안전센터장 김영욱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365안전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상욱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효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재욱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최종섭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우철 영상관제팀장입니다. 이성실 민방위팀장입니다. 남영환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김영욱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단비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7페이지 보시면 CCTV 설치 건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건이 있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건은 스마트 그늘막 3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시는 건이죠?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세 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기에서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그 스마트 그늘막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2억 6000만 원으로 30개소에 설치가 되는 거면 개당 단가가 상당히 비싼 거라고 파악이 되는데 이게 어닝 시스템으로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어떤 장소에 선정이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거를 사전에 주민들이나 혹은 시의원들과 상의가 되는 부분인지를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CCTV 설치 건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지능형 방범CCTV 확대설치 및 성능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8,058개의 CCTV 대수가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비가 9억인데 방범CCTV 신규 설치가 36개소에 157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고정형 카메라가 33대가 설치되는데요. 7페이지에 보시면 방범CCTV 36개소에 157대 설치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안에서 고정형 카메라가 추가 설치되는 건이 있다면 대당 계산해 보았을 때 대당 카메라값이 470만 원이고요. 36개소에 157대만 설치가 된다면 대당 카메라 CCTV 가격이 573만 원입니다. 인건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CCTV는 한 10만 원 이하 선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금액이 어떻게, 어떤 카메라를 쓰는 건지가 궁금하고 또 센터시스템 증설 라이선스,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는 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보도폭이 4m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늘막은 적정 온도가 되면 펼쳐지고 적정 바람이, 특정 강도 이상의 바람이 불게 되면 자동으로 접히는 그런 그늘막으로써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횡단보도 앞 보도 등에 설치하고 있고요.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는 이 앞전 8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설치 장소 등에 대해서 다 사전 협의하고 동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해서 협의를 맞춰가면서 장소 설정을 한 바 있고요. 꼭 필요하기는 하나 너무 좁은 장소에는 안전상 현재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능형 방범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국비로서 방범CCTV 신규 설치 36개소 157대 및 고정형 카메라 추가 설치 33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범CCTV 신규 설치는 설치하는 지주를 세워서 제대로 신규로 설치하는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고정형 카메라 추가 설치는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다가 사각지대 해소나 특정 지역을 비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카메라만 설치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시스템 증설 라이선스나 스토리지 등은 현재 CCTV 8,058대에서 하루에 센터로 들어오는 데이터양이 한 7PB 정도 됩니다. 이 7PB 용량을 가지고 한 달 30일 정도 영상이 저장되고 30일이 지나면 그 영상에 다시 덮어쓰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라이선스는 각종 VMS라고 해서 영상을 관제하는 채널, 장비 등에 추가적으로 카메라를 달게 되면 추가 채널 이용료 라이선스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동영상이 저장되는 장치 등을 증설하거나 보완하거나 백업하는 기술적인 레이드 구성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카메라 한 대당 얼마 이런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CCTV 확대 및 성능개선 계획 수립이 10〜11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1월부터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그러면 10월부터 11월까지만 CCTV 설치 확대를 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상반기 중에 방범용CCTV 설치할 곳을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거나 동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한 장소를 저희가 받아서 현장 확인 같은 걸 다 한 다음에 협의 하에 위치를 다 정해서 실시설계 후에 그런 사전준비를 마치고 10월까지는 대부분 다 사업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1월부터 시행을 계획하긴 하였으나 10월과 11월에 카메라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물리적인 설치사업을 하게 되는 시기가 그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대수는 개당 계산하면 573만 원 정도가 나오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인건비나 혹은 센터 스토리지 확장비용 등을 다 포함해서 이 사업비가 9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그렇습니다. 라이선스 비용 같은 것 다 포함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최의열입니다. 365안전센터는 사고 뒷수습이 아닌 예방 차원에 있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예방 차원이 주 목적이고 사후 뒷수습도 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뉴스를 보니까 소방차 시설에 대리석으로 된 돌로 칸막이를 해 놓은 아파트들도 생겨나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못 보셨어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소방시설에
그러니까 소방차가 주차하는 그 시설 앞에다 아파트에서 불편하다고,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거기다가 방지로 대리석을 놨어요. 뉴스에 엊그저께 나오던데 그건 못 보셨구나. 우리 부천시 아파트에도 혹시 그런 데가 있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도로변에서 새로 건물을 짓다 보면 좀 뒤로 물러나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공개공여지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방지 대리석을 세워놓은 데가 간혹 있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제가 알기로 공개공지 뒤쪽으로, 건물을 지을 때 어차피 뒤쪽에 확보해야 하는 일정 부분의 마당 개념을 앞쪽으로 빼서 여러 시민이 쓰고자 하는 개념이고 그 부분은 대리석 경계석을
그런데 차를 못 세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지시설을 만들어 놓은 데가 왕왕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밤에 지나다니다가 그 돌에 부딪혀서 까인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아주 좁은 도로에 버스안내판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동네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시 재난 예방에 대해서, 부천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 거 아세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문화관광해설사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재난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원래 시티투어를 하다 보면 중간에 시간들이 꽤 있어요, 버스 이동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에 재난에 대한 안전, 예를 들어서 장마철 전에는 장마에 대비한 아니면 겨울철 이전에는 겨울철에 대한 재난 예방 이런 거를 간략하게 시티투어에 참여하는 인원들에게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처음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이거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그리고 송내사회체육관 앞 사거리에서 작년에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빨간불 그냥 깜빡깜빡하는 신호등을 하나 만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길을 보면 바닥신호체계가 요즘 많이 생겼잖아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바닥신호등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생겼는데, 생활도로라고 하나요, 좁은 도로에는 그 설치를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우리가 고속도로나 도로에 교통단속을 할 때, 속도위반 단속할 때 바닥에 선을 넣어서 단속을 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LED선이 그 도로에 파묻혀 있으면, 혹시 그런 기술이 있다면 그런 생활도로 같은 좁은 도로에서는 사각으로 LED불이 빨간불, 초록불,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과장님.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이런 형태의 선으로 바닥신호등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래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 이후로 신호등은 만들었지만 부천공고로 해서 쭉 올라가는 길이 한쪽에는 굉장히 가로수가 잘 자라다 보니 좀 어둡다는 민원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이런 생활도로 같은 데는 바닥에다가 홈을 파서, 혹시 할 수 있다면 그런 신호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구역에 대리석 도로경계석을 해서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 업무를 다른 과로 미루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365안전센터는 일종의 재난재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구역 대리석 방지시설 이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와 협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구나.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그리고 공개공여지에 도로경계석을 세워서 안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도로사업단 부서와 협력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조사토록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좁은 도로에 버스안내판을 설치해서 방해가 된다,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은 대중교통과에 안내해서 이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재난안전교육을 간단히 시키면 어떻겠냐는 건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365안전교육장에 재난안전 체험시설이 돼 있습니다. CPR이나 화재 시 소화기 사용, 지진 안전 대비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문화관광해설사 담당부서와 얘기해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면 저희가 적절히 해서 현장 실습해서 재난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내체육관 앞에 교통사고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바닥신호등이 상당히 고가고 유지보수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인구유동량이 굉장히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요. 바닥신호등을 좁은 도로에 설치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못 하지는 않겠지만 유지보수 및 그것에 대한 관리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바닥신호등이 어느 정도 큰 도로 위주로 설치되고 나서 그래도 나중에 된다면 속도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나 광역 이런 데부터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검토할 걸로 판단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시설과에다가 전달해서 그 취지를 해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실선 같은 경우다 보니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좁은 도로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바닥광고 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LED표지병 같은
네, 바닥광고. 바닥광고를 화소수가 센 걸로 해서 이곳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호등은 너무 우리가 익숙해 있다 보니까 사실 운전자들이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사망사고 나니까 그 신호등을 하나 설치했어요, 빨간 점멸등으로.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운전자들은 점멸등은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하지 일단 멈춘다고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 사고 나고 신호등이 설치되고 가서 봤더니 한두 달 지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시 멈춤을 안 하고 가더라는 얘기예요. 거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좁은 도로에서는 애들이 막 뛰어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던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위원님 말씀을 바닥광고나 로고젝터라고 해서 조명을 쏴서 경각심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제가 근무하는 부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제가 섣불리 법적 판단을 못 한 채로 바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교통시설과나 도로 관련 부서에 이런 신호나 바닥광고가 가능한지 등을 위원님 취지를 설명드리고 검토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1페이지 어린이통학안전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60명 정도를 단시간으로 채용해서 우리 통학안전 멘토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선발기준을 봤는데 철저하게 공채로 선발기준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마련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 선발자들은 어떤 계층들이신지 궁금하고 경쟁률, 그러니까 16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원서는 몇 부 정도 들어오는지, 초단시간 근로로 보여져요. 하루에 1시간씩 일을 한다고 하고 겨울방학까지 3월부터 일하시니까 10개월 정도 일하시는 건데요. 이 일자리에 시민들이 얼마나 지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단시간으로 일하시는 이분들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밖에서 일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교통안전 관련해서 위험요소들도 있을 텐데 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발기준에 보니까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면 가점요소로 작용하고 있던데 선발된 분 중에 이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워킹스쿨 안전지도사는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160명 채우기가 상당히 버거운 상태고요. 저희가 접수를 했을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신청자를 해 달라고 해서 현재 충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폭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아침에 주로 하는 거라 그렇게 챙겨드릴 수는 없고요. 조끼, 모자, 호루라기 그 다음에 경광봉, 우의, 가방 이 정도로 해서 물품을 챙겨서 학생들 한 10명 정도, 한두 분이 10명 정도를 보통 데리고 학교로 등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몇 명 정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 보지 못 했습니다. 그건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전체 인력을 교육할 때 강사를 초빙해서 그 강사들로 하여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초단시간 근로라서 저도 일자리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요. 그러면 실제 선발되거나 아니면 미달이 돼서 학교 측에 의뢰해서 인원을 충원하게 됐을 때 실제 일하는 분들로 최종 선발된 분들의 연령대나 성별 그 다음에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이 주로 일하시는지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먼저 안전지도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다고 그랬는데 현재 70명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안전관리지도사들의 연령층은 한 40대 전후반의 주부들로 되어 있고요. 연령대는 40대에서 50대 사이가 대부분이고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 키우시는 어머님이 아이들 통학안전에 관심이 워낙 많으시고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직접 뛰어들어서 봉사하시면서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분들이 많이 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할 때 그 사업 안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그게 단시간이든 하루 8시간이든 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역시도 필수적으로 조사해서 좀 더 이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셨는데 그 마음이 조금 더 빛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좀 더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환경이나 조건들을 마련해 주셔야 지금 이 미달되는 상황의 160명들을 더 적극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학부모들도, 많은 비율로 일하고 계시는 엄마들 학부모들도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시고 이 사업에 대한 취지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나 만족도 관련해서도 시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만족도 조사하고 처우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365안전센터는 부시장 직속기관 보좌기관으로서 내부 직위표상 최상위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최상위에 있으니까 그런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시기 바라고. 특히 요즘 365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365는 안전 관련해서 폭우라든가 폭설 때 가장 업무가 많고 또 일반 안전재난도 있겠지만 자연재난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전에 특별히 근무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 최의열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하는 게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기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상황실 위주의 상황 점검을 하고 그걸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해당 부서와 소통을 자주 해서 그게 어떤 재난을 보고하고 상황 유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전점검을 하고 모든 것을 선도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에 엊그제 비가 좀 많이 왔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원미동 지역이었어요. 내가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좀 지하다 보니까 물이 차서 가재도구라든가 모든 게 침수돼서 많은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하수과하고 관할 동에 확인하니까 접수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확인하니까 양수기까지 보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상황 유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분은 그전에도 비가 많이 왔었지만 자기가 거기 산 지 17년 됐는데 17년 만에 처음으로 침수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하수도가 관에서 지나가는 시 하수도하고 반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달려있는 하수도하고의 균형 때문에 물이 역류하고 못 빠져나가서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요. 시에서의 답변은 개인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해하더라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됐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것을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까지 침수되고 했는데도 상황 유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상황 유지가 안 돼서 서로 동사무소에 확인해도 확인을 못 하고 하수과에서 확인해도 확인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CCTV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CCTV가 상당히 우리가 전국 최고라고 해서 촘촘히 되어 있습니다. 촘촘히 되어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지역구에서도 상당히 CCTV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현장에 나가서 전체를 다 확인해 봐요. 확인해서 “이 부분은 이쪽 CCTV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설치하는 데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습니다.”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거부해 버리는데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이렇게 CCTV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어느 부근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어서 다음에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도 제가 현장을 전부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부분을 쭉 확인해 보니 그 주변에는 CCTV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몇 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조치가 안 됐습니다.”하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 설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너무 촘촘히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은 너무 촘촘히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요구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 CCTV를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이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설치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장 점검을 잘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상황 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저하게 재난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나갈 때는 기존의 민원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같이 점검해서, 사실 CCTV 설치 대수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7㎡당 1대 정도가 있는 정도고요, 인구 100명당 카메라 1대가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CCTV를 마냥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안사항에 보면 중대재해에 대해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된 게 있는데 이게 아마 금년도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하는데 어차피 시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가 다 아마 중대재해법의 대상이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 시의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관공서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든가 하면 중대재해법에 해당이 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주가 어차피 우리는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영책임자도 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다 보면 시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치단체장한테.우리가 조금만 소홀히 할 경우는. 그래서 중대재해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시에서 직접 공사 발주한 거라든가 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겁니다. 그런 데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이거 역시 어차피 365센터에서 직접 할 사항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라든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그런 데서 담당은 하겠지만 이거의 중대성을 보다 더 직원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요즘은 형사처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직원교육이라든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교육은 2월까지 다 시켰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시장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각별하게 챙기고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도 기존에 하던 업무인데 자꾸 사망사고가 나니까 강화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중대재해처벌법 하면서 우리가 안전모를 쓰라고 계속 교육을 하고 현장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쓰고 가다가 맞은 것 이런 것까지는 책임 못 지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교육, 지도, 안전협의회 구성, 매일매일 점검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근거로 남겨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더 열심히 교육과 점검과 현장지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전 위원님이 제가 할 말을 다 앞에서 하셔서 짧게 추가할 부분만 할게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이 페이지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 소재가 분명히 더 강화된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중대재해가 여기 보니까 사망이나 부상도 들어가 있지만 질병까지, 직업성 질병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매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전에도 있었던 법률이지만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그 법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부분이 더 분명해지면 이게 법의 효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지금도 그렇게 하겠지만 대응을, 대책을 분명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임 주체가 알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알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장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책임 주체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그 책임 소재에 따라서 이 본질이 벗어날까봐 그게 염려가 돼서 저는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에 대한 대비나, 그리고 안전모를 써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산업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되지 않으면 이 문제에 그런 게 간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곳곳을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이 강화됐다고 해서 그게 사전에 있었던 법률이라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공무직이나 계약직이나 여러 분들이 일하시는 현장이 실제로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부서별로 전달해서 점검을 실제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 1, 2회 한다고 해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이건 진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솔직히. 그냥 관성적으로 지나가는 일에 불과하고. 이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시가 뭐가 변화됐는지 그걸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교육 외에. 이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현장을 다시 살폈다거나 뭔가 변화된 부분이 뭐가 있나요? 일단 일차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일차적으로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건축물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고가 난다는 건 기본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라서 계속 관리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요. 공무원 등 약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으로 발주를 하거나 민간위탁을 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쉽게 얘기해서 시의 예산과 인력 이런 지원이 되는 모든 부서에 대해서는 다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관련 교육이나 이런 거를 다 근거로 남기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나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해서 따로 저희가 인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기존의 인력이 다른 업무를 좀 줄여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는 담당공무원 계약
맞아요. 과장님 이 부분이 너무나 포괄적인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근로자대로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고 시민들은 시민대로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른 전체적인 처벌법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 같거든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문제라는 이야기는 더 관리할 게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도로에 넘어져서 시민이 만약에 전치 3주가 나왔어요. 전치 3주가 나왔는데, 아니 3개월이 나왔다고 쳐요. 3개월이 나왔는데 그게 같은 장소에서 계속 다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 중대재해법을 문제로 삼으면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그럴 일이 앞으로는 비일비재할 거라고 봅니다. 진짜로 경각심이라는 게 그냥 제가, 다들 바쁘시겠지만 부서별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신중하게 시민재해까지, 근로자재해까지 살피도록 조치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함으로 인해서 더 안전하고 더 좋아지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최우선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조치가 우리 365에서 필요하면 그걸 할 경우에 이 나머지 사업들이 더 안전하게 굴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께 질문드린 거고요.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걸 계속 보면서, 아까 계속 말씀 들으면서 자꾸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타 부서 이야기거든요. 타 부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22페이지 안전환경 조성에 보면 이게 노후시설물이나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도로사업과와 매우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있는 도로환경 쪽과도 많이 겹쳐있어요. 저는 이게 365,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들면 동이나 도로관리과에 전화해서 뭔가를 보수를 받거나 이러려고 하면, 교통시설과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산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도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뭔가 통합적으로 하고 여기 365에서는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런 시설사업 있잖아요. 설치하고 이런 거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맞습니다.
서로 화합해서 타 부서와 협의하여 부서 이관을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서가 싫어할까요? 365가 싫어할까요? 싫고 좋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누가 더 힘들어할까요? 그러니까 업무라는 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쪽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분리대 이런 게 교통과에서는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미경찰서에서 시급하다고 떨어진 내용들을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과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교통노후시설물 차선분리대를 한다는데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교통시설과의 우선순위와 365안전센터의 우선순위가 같을까. 누가 더 우선순위일까 이런 건 좀 살펴봐야, 우선순위를 더 찾아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위원님 말씀을, 저도 항상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다른 과에서도 일부 있는데 왜 우리 과에서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예산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받아서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서로 필요한 곳에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지 말고 그쪽 부서에서 총괄해서,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하는 게 맞지 같은 비슷한 유의 사업을 우리 365에서도 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의견을 팀장들한테는 제시했고요. 이번 이 사안까지는 저희가 받은 거라서 저희가 사업을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전담부서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왜냐면 우선순위라는 건 부천시 전체를 두고 총괄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예를 들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나눠좋고 정해야 옳은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취합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고 거기서는 거기에서 취합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우선순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급한 것을, 더 위험한 것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는 뭔가 좀 다시 이런 문제는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느낀 일은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면 또 지나가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안전에 대한 문제나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어떤 부서가 어떻게 하고 이런 협의의 문제를 좀 더 새로운 시장이 오셨으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체계를 다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 한번 의견을 내시고 의논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 관련해서 그때 안면 인식하는 CCTV 계속 데모 많이 했잖아요. 집회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그 안면 인식은 여기서 담당하시는 게 아니고 스마트시티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그거의 총괄부서는 어디가 담당부서죠?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실종자 같은 걸 찾고 하면 사람의 이미지, 안면 인식 이런 기술을 이용해야 될 건데 현재로서 저희는 지능형 선별관제라고 해서 CCTV에서 화재가 근처에 났거나 사람이 배회한다거나 집단으로 모여 있다거나 누가 쓰러졌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다, 갑자기 넘어졌다 이런 것 선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안면 인식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는 어디예요, 스마트시티예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현재 CCTV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담당관하고 365센터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하드웨어하고 기존의 CCTV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스마트시티에서 안면 인식하는 그 부분을 왜 그 부서가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어떤 업무협의를 해야죠. 그게 필요하다고 365안전센터장이 거기다가 얘기를 했나요? 우리도 필요하다고 공감한다고. 그런 협의는 하시나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스마트담당관하고는 더러 얘기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의 자료가 동영상 데이터 같은 게 필요다고 해서 서로 그런 쪽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담당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와도 약간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CCTV도 사실 엄격히 치자면 이게 경찰업무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맞습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초적인 방범CCTV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런 거에서는 스마트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스마트담당관하고도 협의해서 서로 잘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자꾸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담당자 그리고 CCTV를 총괄하는 부서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철저하게 의견을 피력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그게 우리 시에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괄해서 봐야 시 전체를 관장하지, 이건 여기에서 조금 하고 여기에서 찔끔 하고, 돈이 국비니까 돈이 도비니까 예산의 목을 따라서 그렇게 넘어가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새로운 시장께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다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들을. 365센터장께서도 인수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더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365센터장만 계셨더라면 제가 특별히 이 주문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인수위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 의견을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늘막 있잖아요, 스마트 그늘막 말고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접었다 폈다 하는.
스마트 그늘막은 자기가 알아서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냥 그늘막은 사람이 가서 펴야 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이제 햇볕이 났는데 안 펴져 있는 스마트 그늘막이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동인가요, 아니면 365안전센터인가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스마트 그늘막 펴고 접는 것은 동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수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한 번은 살펴달라고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접혀 있어서, 하이병원 앞에 접혀 있다고 전화를 받았고요. 그리고 춘의사거리 접혀 있다고 전화 받았고요. 도당소공원에는 설치해 달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곳곳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있으면 제가 담당자께 전화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것까지 좀, 설치만 해 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사용이 잘 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원래 본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동하고 철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센터장님, 지금 워킹스쿨 보면 학교 앞에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시게 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안전 워킹스쿨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근로자, 수신호 하시는 분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수신호요?
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노인복지과 시니어클럽 말씀하시는
그건 지금 여기 거 아닌가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그리고 18쪽에 보면 안전점검이 “민원 요청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갔어. 그러면 어떤 위험을 덮어쓸 수도 있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해빙기라든가 우기철 또 우기가 끝난 후 이때는 이미 우리가 부천 8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이 됐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때 민원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늦는다고요. 지난 6월 말경 24일인가 25일 이때쯤 중동 시가지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었죠?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싱크홀 한 번 발생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싱크홀이 발생해서 트럭 앞바퀴가 빠지고 그런 싱크홀이 하나 발생됐었어요. 그 원인이 규명됐습니까?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싱크홀 상황은 받았는데 원인 규명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 또한 자연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수 쪽에 문제가 있었든가 그런 경우에 그런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옥길지구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보면 하수관로의 이음매 이탈로 인해서 발생된 싱크홀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전점검을 우리 80만 부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되어야 하고 그리고 공사현장 같은 데도 보면 대형 공사장에서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안전사고는 큰 현장이든 작은 현장이든 24시간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된 것 보면 대형 건설공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소형 공사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사고는 도사리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빙기, 또 우리 축대가 어디, 옹벽이 어디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축대나 옹벽 이런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재난안전취약지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 해빙기, 우기시에 민원 요청을 하면 이미 늦지 않냐 했는데 여기서 약간 저희가 다른 것은 동절기나 해빙기, 우기시에는 이미 점검을 다 끝내놓고 민원 요청 시라는 것은 집에서 혹시 민원인들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우리집 담장이 좀 불안한 것 같다, 축대가 불안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건건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 365에서 전체를 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소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을 발주하는 사업 부서별로 점검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처 요청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365안전센터는 뭡니까. 우리 부천 80만 시민의 안전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민원요청이 들어오기 이전에 해빙기, 우기철, 우기 후 이때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65안전센터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윤경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모든 위원님들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권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석상균 자치분권과장입니다. 홍기화 노무복지과장입니다. 윤경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재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황계연 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주요 업무는 소관 과장님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김미자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항상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통을 강조하고 출범한 시장입니다. 정작 9월 인사에 대한 공직 내 소통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9월 인사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9월 인사에 대한 공직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직원들 간에 약간 잡음의 목소리가 있는 거 알고 계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사실 많은 직원들이, 저희가 인사를 1월 1일 자와 7월 1일 자로 정기인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7월 1일 아니면 7월 중간 정도에 인사를 기다리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장님이 말씀하신 9월 1일 자는 시장님이 업무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적절한 인력 배치라든가 인원 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그리고 부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단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많이 아쉽고 또 승진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2개월이라는 기간이 길긴 하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은 시장님이 중간중간 얘기도 하셨고 지난 업무보고 때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참여했을 때 9월 인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재는 9월 1일 자로 알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저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직원 배치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제 동사무소에 대해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각 동별로 2〜3명 그리고 오정동 같은 경우는 5명의 결원이 있어요. 성곡동만 정원이 되어 있고. 여기 일반현황을 보니까 우리 행정국은 166명에 166명 현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에 관련되는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로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공로연수가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으로 인사 하는 과정에서 각 일선 동에 대한 배려를 충분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리고 광역동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내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일단 일반시민하고 우리 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단체들 쪽의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단체분들은 그동안 단체가 일반 동일 경우에 동장님들하고 긴밀한 소통과 또 그분들의 봉사 같은 것도 알아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가능했는데 사실은 광역동이 되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역할들을 더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일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특히 단체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가장 큰 불편함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저는 광역동 자체를 폐지하자는 데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여론 주도층인 단체원들에 대한 자존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감이라든가 전입신고 같은 일부 민원처리 하는 데 멀리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일반적으로 전산으로 할 수 있는 젊은 층은 좀 덜 하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인감 갱신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죠. 어차피 본인이 가서 도장을 찍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면서 할 부분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체원들의 자존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심곡동은 그걸 하고 있어요. 책임부서장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과장한테 담당 동을 하나씩 다 맡겼어요. 맡겨서 각종 단체회의 때 과장들이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체원들의 반응이 좋아요. 그걸 제가 지난 회기 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꼭 좀 실행해 주세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김병전위원

각 동 우리 심곡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부서장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옛날 동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원이 생기면 그 과장이 나가서 민원을 만나서 해결하고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해결하고 그런 부분을 꼭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6급 무보직을 주민센터에 배치해 달라. 이 사람들이 보통 8급, 9급이 있다 보니까 누구하고 대화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은 알아요. 6급들이 와서 팀장 역할을 하느라고 일을 안 한다 그런 얘기도 다 있습니다. 그 대신에 6급 무보직을 배치해서 이 사람들을 동장이 평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무보직을 팀장 보직을 주면 되는 거예요. 괜히 역할만 하고 일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거기 놔두세요. 일도 안 하는데 팀장 보직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6급 무보직을 배치해서, 어느 정도 직급이 있어야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체원들과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그전에 한번 실행했는데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하위직 직급의 직원들이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교육을 통하고 보직관리를 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6급 무보직이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김병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단체원들한테 문도 안 따준다 뭐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원들이 가장 불만이 그런 거예요. 회의실 한번 쓰려면 힘들다. 그전에 동 체제로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의도 하고 동사무소를 사용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현재 광역동 폐지 문제는 어차피 TF팀이 구성되고 거기에서 다시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릴 거고, 현재 광역동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마도 구청을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옛날에 사용하던 구청자리에 다른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내보내고 다시 어떤 저기를 하려면 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겁니다. 예산 부분하고 인력 조정하는 문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역동을 폐지하는 게 옳으냐 계속 존속하는 게 옳으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TF팀 구성해서 그것을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지 이걸 또 졸속으로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TF팀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TF팀을 빨리 구성해서 그 부분이 자꾸 더 이상 여론화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국에 일 잘하는 과장님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제가 오늘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일단 질의를 총괄적으로 대신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광역동 문제인데 김병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광역동의 폐지냐 존속이냐 그 문제를 답하지는 않으신다고 했는데 저는 광역동은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폐지를 분명하게 서두에 꺼내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역동을 왜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다르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단서를 두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선거기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동사무소 좀 있게 해 주세요.”입니다. 예전의 동사무소를 다시 부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령화사회가 되어 간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고령사회라면서요. 그러면 행정의 중심이 시민에게 있어야지 어떻게 행정의 중심이 행정 편의로 갑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을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광역동 폐지에 대한 주장은 조용익 시장께서 하셨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지금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바로 TF팀을 구성하고 또

곽내경위원

TF팀은 언제 구성할 건가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이번 주에 구성합니다.

곽내경위원

TF팀 대상은 누구인가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일단은 부서에서도 있고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해당되는 과의 과장님들하고 해당 팀장님 정도 24명 정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민간이 같이 이루어지는 추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곽내경위원

전문가는 안 들어가나요? 행정에 대한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당분간은 내부에서 먼저 검토한 후에 민간

곽내경위원

내부의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딱 일정을 지금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일단 의견을 수렴하는

곽내경위원

저는 공직자들로만 만들어진 TF팀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공직자들로만 이루어진 TF팀은 나중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때 충분히 따로 TF팀을 구성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요. 전문가와 민간인들이 함께 만든 TF팀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빨리 수렴해야지만 뭐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지 우리끼리 백날 얘기해 봤자 뭐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의견의 한계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밖에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밖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안에 계신 분들만 TF팀을 구성합니까. 구성 자체부터 잘못된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성에 있어서 확장성을 가지는 그 범위를 다시 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부의 TF팀은 TF팀1이라고 하시고요, TF팀2는 정말 진짜 이것에 대한 불편한 사항과 어떤 변환점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3개 구청으로의 회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다면 그 다음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끼리 논의한다고 어떻게 그 대안이, 불편한 사항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대안이 나옵니까. 의회에서도 TF팀에 들어가게 해 주시고요, 뭔가 진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거는 시장님의 어떤 공약을 달성하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민들의 원성이 잦은 문제를 해결하는 민원입니다. 좀 시각을 달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용역이나 발주가 또 진행되나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이번에는 용역 쪽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용역하지 마세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곽내경위원

용역을 한, 제가 지난번에 광역동 관련된 시정백서부터 그전에 발주된 광역동 용역까지 다 훑어보고 들어왔는데요. 그 비용으로 우리가 뭘 얻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비용으로 얻은 게 지금 광역동이죠. 몹시 질타하고 싶은데 그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왜 자꾸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우리 시에 불이익을 주는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회의감을 느끼고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에 대한 다른 발전 방향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모셔서 용역하는 것하고 우리의 의견을 주는 용역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모든 시에서 주는 용역들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용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광역동에 대한 용역을 내면 그 예산은 삭감할 예정이었는데 안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곽내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 또한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견 다 주고 나서 그 용역을 발주하는 거는 그냥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광역동이 된 거 아닙니까. 광역동을 추진하는 의사를 해 놓고 추진하는 대로 용역을 해 달라는데 추진하는 대로 용역을 안 해 주는 용역사가 어디 있어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용역은 안 하신다고 했고요, TF팀은 구성하신다고 했고요. TF팀에 대한 다른 확장성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로 하실 건지 TF팀에서 아마 내용이 나오겠죠, 혼자 결정하시기는 힘드니까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TF팀 회의가 진행되거든 그 대상자와 회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에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광역동에 대한 부분은 저는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앞장설 것이고 그 부분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의 폐지지 행정이 원하는 방향에서의 폐지가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발 시민들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특히 특정한 단체의 이야기만 대변한다고 해서, 그것부터 잘못된 거였거든요. 저는 장 시장님의 문제의 과오가, 광역동의 시작의 과오가 뭐냐면요. 전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전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전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셨고, 전 시민의 의견에 일부의 의견을 전체로 간주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과오를 꼭 범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동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며칠 전에 정원 관련된 조례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고 행정직과 별정직의 교환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함을 표시했습니다. 별정직과 행정직의 차이가 분명히 확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장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7급과 8급에 대한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7월 1일 인사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7월 1일에 승진한 사람이 몇 명 있나요, 승진했나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3명.

곽내경위원

3명이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5급 3명.

곽내경위원

5급 3명이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곽내경위원

그 인사는 전 시장이 한 건가요, 현 시장이 한 건가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전 시장님이 하신 거죠, 결재를 하시고 7월 1일 자로 승진을 한 거니까.

곽내경위원

전 시장님이 하신 거네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럼 정원 조례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6월 28일에 있었으니까 전 시장님이 하신 거네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곽내경위원

현 시장님은 책임이 없네요? 협의가 있었나요? 거기에 보면 협의가 있었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정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당선인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곽내경위원

요청이 있었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같이 장 시장님하고도 얘기가 다 돼서 그게 결재가 된 겁니다.

곽내경위원

저는 전 시장과 현 시장 모두 책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부분은 현 시장이 6월 28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할 정도로 그걸 요구할 정도면 7월 1일 인사에도 분명히 현 시장이 그 의견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은 그렇고요, 아닌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확인해서 그 부분은 소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왜냐면 7월 1일에 취임하는 시장이 그래도 그 권한을 가지고 7월 1일에 취임하는데 인사를 단행했다는 이야기는, 그날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전임시장이 결재를 하였지만 그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협의사항이 있었을 거라는 게 제 추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장도 책임을 물러설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전제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곽내경위원

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승진 3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승진 의결은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다 끝난 거고요, 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이 그동안에 자리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로연수가 7월 1일 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비어서 3명이 승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곽내경위원

그래도 7월 1일 자에 승진하신 거잖아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그분들이 공로연수가

곽내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의 이야기는 잘 듣겠고요. 그런데 경기도에 투서가 하나 들어갔죠. 직원들 의견이 들어갔죠. 맞나요?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청에 인사와 관련돼서 우리 부천시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직원들이 투서를 낸 건 혹시 확인하셨나요? 투서든 의견이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곽내경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인사 관련한 건 아니고요.

곽내경위원

인사가 아니라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하나 있었습니다.

곽내경위원

인사가 아니라요. 불편한 사항을 경기도에 의뢰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경기도로부터 답이 왔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위원님.

곽내경위원

답이 뭐라고 왔나요? 그 부분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곽내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사무감사 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곽내경위원

이건 국장님에 대한 제 배려입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

두 번째까지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인사위원회가

곽내경위원

18명이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그 인원 중에서 시간 일정을 확인하고 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이 인사위원회에 이번 건 경기도에서 내려온 내용을 다루는 인사위원회가 열렸나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그건 안 이루어졌습니다.

곽내경위원

인사위원회 말고 이런 갈등 구조가 있을 때는 어떤 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나요? 인사위원회가 대체하는 거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그렇죠. 징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인사위원회에서 개최합니다.

곽내경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거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그런데 해당되는 게 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직원 같은 경우는 밑에서 하지만 5급 이상은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5급 이상은 도에서 징계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대상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곽내경위원

대신 의견을 낸 것으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죠. 사실이죠? 그렇다면 의견을 분명히 우리 시에서도 주의 깊게 봤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의견이 뭐라고 나왔는지 몰라요. 주의 깊게 보라고 했는지, 주의 깊게 보지 말라고 했는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저는 모르는 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그렇게 내용을 넣은 상황이라면 우리 시는 이 내용을 더 주의 깊게 봤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그거는

곽내경위원

제가 이 문제가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건 지금 승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위원

당연하죠. 이게 승진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먼저 말씀하세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승진에 문제가 없어서 승진시킨 거거든요.

곽내경위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지는 아마 나중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자료를 보고 하게 되면 개인에 대한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 현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려는 사항도 다 얘기를 해 주세요. 다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승진을 하는 과정에서의 승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어떤 투서나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문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했어야 하는 마땅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롭고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간과하고 싶지 않아서 이 이야기를, 인사를, 지금 첫 시장이 단행한 인사였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께서도 다음 행정사무감사까지 저한테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자료 요구는 개인적으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갑과 을이 있을 때는 그래도, 왜 아동학대법이 무서운지 아세요?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학대라고 생각하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동학대법이 생긴 거고 더 강화된 거거든요. 분명히 직원들에게도 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그게 모두가 공감하는 고충이 있을 때는 그 고충이 승진에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어떠한 배려점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투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담당국장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승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국장과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이 이 이야기를 고민했는지 안 고민했는지가 제 관심사입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고민해서 승진을 했다면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시 고민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육진흥과장님을 보조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장

체육진흥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과장님 제가 첫 번째는 행정직과 별정직을 맞바꾼 이야기를 문제 삼았고요. 두 번째는 인사에 대한, 승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적인 부분을 다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육회에 관련된 인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다 현 시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의 일들입니다. 제가 이것도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어요. 체육회에서 시장이 바뀌고 나서 이미 인사를 단행했죠, 몇 명을 했나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아직 인사 단행을 안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아니, 그만두신 분들이 있잖아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그만두신 분은 6월 말까지 임기가 종료됐어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데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교체와는 무관하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무관하게.

곽내경위원

무관하다, 좋습니다. 3명인가요, 4명인가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곽내경위원

임기가 종결되신 분이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세 분.

곽내경위원

세 분이세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3명.

곽내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몇 명 더 채용할 결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지금 일단은 세 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채용 공고가 나갔나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그건 회장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 받아서 임명하는 절차입니다.

곽내경위원

공고가 나갔나요? 채용공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별도로 이거는 체육회의 국장, 부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장이 추천해서 이사회의 동의 받아서 임명

곽내경위원

보세요. 부천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제2조(채용)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천시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공고 이후에도 해당 직에 대한 채용 후보자가 채용 인원수에 미달될 때. 미달됐나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일반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사항은 공개채용이 원칙이지만 예외 규정이 있어요.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예외 규정이 있는지, 여기 규정에 없다고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곽내경위원

그러면 규정은 나중에 주시는데요. 제가 예외 규정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서 다시 질문할게요. 시장이 바뀌었어요. 부천시체육회의 회장이 시장인가요, 시장이 회장인가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시니어체육회장님은 시장님이 당연직이고요.

곽내경위원

그렇죠.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부천시체육회는 민간 체육회장님이 지금 회장입니다.

곽내경위원

민간인이 회장입니다. 민간인이 회장인 게 그러면 시장이 요청했나요? 인사에 대해서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인사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곽내경위원

그러면 비공개적으로 요청했나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것도, 저희가 그거는 여기, 그건 회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체육회장님이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어떻든 그 부분은 회장님의 절대적인 권한

곽내경위원

이미 누가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는 채용이 어떻게 채용입니까. 누가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는 채용이 어떻게 채용이에요. 제가 좀 민낯을 드러내자면 우리 당에서 지금 그런 창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피하지 않나요? 지금 제가 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적어도 채용공고는 밟으셔야죠. 적어도 저 적정한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외 규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

곽내경위원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선거 때 도움을 주신 분들을 넣으라고 예외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그거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지역에서 그렇게 말씀드리시면 안 되죠.

곽내경위원

과장님, 지금 부천시체육회는 회장이 민간인입니다. 시장이 아닙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곽내경위원

임용권자가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고 부천시체육회가 민간인으로 한 데에 더 궁극적인 의의는 뭐냐면 체육회의 전문성입니다. 그 길을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똑같이 지켜보거든요. 대통령 바라보듯이 시장 바라보고 있고요, 시장 바라보고 있듯이 또 부천시체육회장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점을 줄 수 있잖아요. 뭔가 좀 규정이 공고나 그런 부분이 정확해야 우리가 납득이 되지, 부천 시민들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부천시장이 처음 와서 이루어진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이해가 안갑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론적인 답변이 되는데요. 6월 말로 해서 그 세 분은

곽내경위원

저는 세 분이 그만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타당하니까 그만두셨겠죠. 그 부분은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거는 제 관심사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3명이 누가 다시 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부천시체육회의 전문성과 발전을 위해서 누가 오시는지가 궁금하고 그 규정이 공정한지 그리고 공정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체육회에 공정한 과정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제안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그거는 뭐 수시로

곽내경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공정한지 안 한지는 시장님이 본인으로 고생하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는 있어요, 그 과정에서도. 그 전문 직종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사를 밝히는 것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이 누군지를 모른다고요. 세 분이 어떤 대상이었는지만 아는 거지.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그리고 행정국장님, 인사에 대해서는 진짜 부천 시민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꼭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최의열입니다. 과장님도 잠깐만 거기 앉아계시겠습니까. 혹시 광역동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해 보셨나요? 국장님.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광역동에요?

최의열위원

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어떤 질의 말씀하시는

최의열위원

구청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가를.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저희가 문서상으로 질의는 안 했는데 계속 협의도 하고, 그리고 일단 행안부의 행정개편에 대한 기조가 정말 오래 전부터 쭉 연결되어 오고 변함이 없습니다.

최의열위원

사실 광역동이 어느 지역이든 불편하다는 의견은 더 많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구청 복귀하는 게 참 좋긴 한데, 회귀를 하는 건 좋긴 한데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질문했듯이 TF팀을 꾸릴 때 정말 전문가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방면의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지역상 동이 없어서 힘든 데가 있어요. 옥길동 아시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최의열위원

옥길동 같은 경우는 사실 동사무소 하나가 있어도 누가 뭐래도 모순되는 게 아닌데, 없어요. 그래서 선거 때도 사전선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대부분 사전선거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출장소 개념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길동 같은 경우는.

최의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원도심권들이 개발을 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공건물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역곡3동 동사무소라든지 그 옆에 119소방서 이 부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지역 전체에, 그러니까 괴안동 108번지 그 전체가 굉장히 개발하기가 난감한 부분이에요. 시 소유의 땅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곳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최의열위원

과장님께 여쭤볼 게 송내국민체육센터와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올해 하나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옥길은 설계를 9월 정도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송내역은 지금 설계 발주해서 금년에 공사합니다.

최의열위원

제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건물의 소프트웨어가 먼저 형성되고 하드적인 것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일단 건물부터 짓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문화센터인데 음식 관련 수업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하수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상하수도 공사하는데, 건물 짓고 나서 상하수도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건물만 짓는 게 우선이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갈 것인지도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해서 저는 건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사업의 계획이 서게 되면 기본설계하고 의견을 한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설계 중간중간에 주민들하고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의견 청취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의견을 통해서 세팅해서 하는 겁니다.

최의열위원

송내어울마당 지을 때 제가 관여해 봤는데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관계공무원이 아는 체도 안 하더라고요. 짜증난다는 얘기겠죠.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 항상 열어놓고

최의열위원

그래서 거기 3층에 청소년들을 위한 샤워실이 있는데 물이 역류해서 샤워를 못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노는 방음시설물에 방음이 안 돼서,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방법을 써서 이걸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음이 안 되는 방음시설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물이 역류하는 샤워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주변의 여건하고 건물하고 연계성도 저희가 검토하지만 이용자들이 대부분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인들 종목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분들 검증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체육시설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러니까 체육문화센터인데 송내어울마당 1층, 2층이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할 때 어떻게 계획했는지 아세요? 지하에다 에어로빅센터 이런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이 운영이 될까요? 그거는 설계 자체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 얘기고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

요즘 오정 쪽에는 자전거센터 이런 게 잘 되어 있잖아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최의열위원

우리 지역 부천을 보면 오정 쪽에서 나가고 옥길 쪽에서 광명 쪽으로 해서 한강 쪽으로 나가는 이런 중요한 거점이 한 2개가 된다고 봐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자전거도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최의열위원

네. 그래서 남부수자원공사 거기에 자전거에 대한 조그마한 시설을 짓죠?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자전거에 대한 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지 않고요, 동호회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 시설은 자전거문화팀이 따로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래요? 그거는 제가 달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호회 분들이 아마 옥길 쪽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위원

남부수자원공사에다가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이런 시설물들이 좀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윤단비입니다. 안윤경 행정국장님 시민중심 공공서비스 고객만족 행정이 부천시에서 시작되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광역동 문제인데요. 이 광역동이 2019년도에 36개 동을 10개의 광역단위로 통합하는 광역동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참, 전 시장님께서 해 놓으신 이 정책사업 때문에 행정국에서도 참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9년 당시에는 광역동 통합 운영으로 공무원 인력 미증원 효과로 매년 27억의 예산절감 효과와 또 청사 여유분의 활용으로 경제적 편익이 1665억이 난다고 그때 당시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책임읍면동제로 시행된 다음부터 목표와는 달리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 밀착이 목표였지만 사실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거죠. 업무 혼란이나 또 신뢰 저하 이런 숙제들이 산적되어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조용익 시장님의 당선인 핵심 공약도 광역동 폐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4년 동안 광역동이 실제로 정량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와 또 광역동을 일반동으로 돌릴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시민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 단계적인 계획이 궁금한데요. 그것이 지금 오늘 준비가 안 되었다면 추후 업무보고를 통해서 광역동 폐지나 혹은 광역동의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일단은 광역동을 4년간 운영했는데 실상 또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광역동으로서의 역할은 못 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한 만족도 내지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게 여유 공간을 시민들에게 많이 돌려준 부분이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동에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작은 업무들을, 또 그게 오히려 역민원이 될 수도 있긴 했는데 그런 작은 민원들을 광역동에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보건이나 복지서비스가 강화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어느 아파트가 소등, 전체 아파트에 불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광역동에 직원이 많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처리 해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함께 구성한 TF팀이 구성이 돼서 추진을 해야 되겠고 대신에 청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좀 면밀하게 의견 수렴하고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지금 답변 주신 것이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좋았던 효과적인 부분도 있다는 점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윤단비위원

이건 정성적인 평가의 부분인데 정량적으로 저희가 실제 4년 동안 광역동을 시행하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효과가 없었더라면 어떤 손익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폐지에 대한 논리 기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 공청회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조용익 시장님이 별정직으로 3명을 채용하시려는 분들이 기명으로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그렇죠.

윤단비위원

사전 시장님 취임 전에, 전 시장과 사전 취임식 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에 관해서 협약을 하나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우리 전 시장님하고 새로운 시장님이?

윤단비위원

네. 보통 관례적으로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서실은 시장님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직하고 비서직들이 몇 대 몇으로 비율이 있었다면 만약에 새로운 시장님께서 비율이 달라질 경우는 사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하죠.

윤단비위원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가 듣기로는 정원수에는 변함이 없으나 별정직이 3명이 늘어나고 일반직이 3명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 책임 공무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휴직이나 복직과 같은 문제로 일반직에는 피해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곽내경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7급과 8급의 공무원 별정직이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이 아직 누가 들어올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그렇죠. 아직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이거는 그런 거죠, 인사청문회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인사로 취임되기 전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취급하는 과정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도 7급과 8급의 정무적인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제 본인 생각에는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사실 정말 대단히 일 잘하고 시장님 곁에서 부천시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보좌관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저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조용익 시장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 사람을 꾸리고 싶어 하고 또 본인 선거 때 자신 곁에서 열심히 도와주셨던 분들로 꾸리고 싶어 하는 거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부정채용이나 인사비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과정에서 내홍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광역동과 관련해서는 폐지하는데 적극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전문성을 가진 범위를 넓혀서, 범위를 확대해서 그렇게 TF팀을 구성해서 해야지 어떻게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총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권빈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동 총무팀장입니다. 박종대 인사팀장입니다. 박정옥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현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전미애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조미숙 기록물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시민을 위한 소통 행정에 애쓰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9페이지에 있는 MZ세대 수용 행정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요. 꼭 MZ세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공직사회 안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조직 안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직원들 간 열린 소통문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취지로 아마 이번 민선 8기 새 집행부에서 그동안 닫혀 있었던 열린 소통마당,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실명으로 공개 전환되었었던 열린 소통마당 내부공직자 소통 게시판 맞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해영위원

그것이 실명에서 익명으로 전환돼서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임 집행부에서 기존에 익명제를 실명제로 공개 전환했던 이유가 직원들 간에 다소 상호 비방이 된다거나 또 그런 비방들이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때로는 조직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그것이 외부 언론사에 제보가 돼서 문제가 좀 비화되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컸던 것을 이유로 이제 익명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다시 이것을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열린 공간에서 제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충분히 살리면서 실명으로 진행됐을 때 겪었던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지금 열린소리마당에 대한 폐해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게 한 2016년 이후 2018년 그때 중점적으로 부각이 됐었고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공무원 노조하고 계속 협의해 가는 과정에 있었고 그런 보완책도 마련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 그런 문제가 심각해져서 전체적으로 실명으로 전환을 했고 현재 민선 8기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그동안 공무원 노조와 같이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열을 좀 방지하면서 자유롭게 비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결과 닉네임을 도입한 비실명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고 합의해서 일단 비실명으로 7월 1일 자로 운영하게 됐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또 다른 문제점이나 직원들이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노조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열린소리마당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전환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사실 조직 안에서 문화로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를 공무원 노조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익명으로 제기된 의견들을 듣거나 소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이슈들이 논의가 돼서 개선되는 방안으로 결과까지 도출될 수 있으면 그 프로세스가 좀, 그 익명성이 보장된 채로 마지막 개선 결과물까지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야기하셔서 큰 결심으로 소통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익명으로 다시 전환하신 만큼 그 효과가 확실히 발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안녕하세요. 최의열입니다. 우리 국제 자매도시, 우호도시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문화공연단 꾸려서 오카야마 모모타로축제할 때 참가하고 그랬었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리고 홈스테이도 좀 했고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그런 행위 자체가 전혀 없어진 건가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교류를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교류 활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단을 구성해서 상호 방문을 했던 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자매 해외 교류도시하고 서로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교류를 확대하고 이런 부분으로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는 운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온라인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서 오프라인으로 상호 대면관계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대면 교류를 하고, 지금도 코로나가 되게 심각한 국면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관계가 되면 다시 온라인으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얘기로는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다든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다시 인적 교류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위원

왜냐하면 국가 간에 꼬여있던 문제들도 민간단체들이 먼저 가서 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최의열위원

특히 오카야마 같은 경우는 우리 복사골예술제 때 오고 오카야마에 모모타로축제 때 저희가 방문하고 복숭아를 매개로 해서 했던 민간교류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에 어느 정도 상황을 봐서 문화교류단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 보면 하바롭스크 같은 경우는 국제아동청소년예술제에 참가 지원을 했다는데 그러면 러시아 하바는 갔다 온 건가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최의열위원

그렇습니까?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최의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부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토킹프랜즈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걸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하바는 실질적으로 인적 교류가 있었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현재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추진실적들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추진한 실적을 기재한 것입니다.

최의열위원

네. 그래서 오카야마시를 보면 우호교류는 20주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가 20주년인가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올해가 20주년입니다.

최의열위원

20주년인데 팬데믹 때문에, 20주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이렇게 의미를 많이 두잖아요. 보통 때 같았으면 20주년이라 서로 방문도 하고 조금 교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아마 못 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라도 규모를 확장해서, 국가적으로는 일본하고 많이 꼬여 있잖아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래도 저는 민간교류 활성화가 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그런 것들이 민간교류도 여러 가지 부분, 경제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문화교류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

지난번에 제가 공원사업단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해서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뭐냐 하면 공무원 출신들, 그 다음에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우리 산하기관에서 제대하고 나서 기간제근로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고 해서 이분들이 기간제라도 하면서 저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전달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아직까지 자료는 제가 받지는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지침을 주고 해서 채용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는 연금수급자들이 이런 기간제근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행정지원과에서 신경 썼으면 하는 사항을 주문하는 겁니다.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사업부서에서 채용하고 전체적인 면접은 노무복지과에서 시행하는데요. 그 부분은 노무복지과하고 행정지원과가 협업해서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마련하고 바깥에서 얘기하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채용하는 데 개선해서 채용공고가 나가도록 이렇게 마련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지금 인사의 틀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격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라 그럴까, 기피부서에 대해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거기에서 승진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업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기피부서에 이 사람을 꼭 보내야겠다 했을 경우에 일정기간 근무하고 나면 본인이 선호하는 부서 있잖아요. 선호하는 부서에 가서 다음에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게끔, 기피부서에 자꾸 인센티브는 없고 근무만 하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 틀을 해서 기피부서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이 갔을 경우에 ‘내가 다음에 승진할 수 있겠구나, 열심히 하면 승진하겠구나.’ 하는 희망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인사의 틀을 개편해 봤으면 어떨까 하고, 어차피 새롭게 조용익 시장이 당선돼서 오셔서 시장님 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인사 틀을 바꿔봐 주십사 하고 부탁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의 아마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희가 그런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인사고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9월 인사에는 조금이나마 개선이 돼서 그런 인사가 시행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조금 이건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지난 8대 의회에서 곽내경 위원님께서 강하게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다자녀에 대해서 승진가점을 주는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요즘 보니까 상당히 악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육아휴직을 갔다가, 육아휴직을 가도 실근무연수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김병전위원

그러면 승진할 때쯤 되면 복직을 해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전위원

복직을 했다가 승진을 딱 하고 나면 다시 육아휴직을 또 가요, 기간이 있으니까.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국가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는 건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성과상여금을 둘째 아이일 경우에는 A등급 이상, 셋째 이상은 S등급 이상을 주게끔 지금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런 건 참 잘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성과를 주는 부분은. 이것은 어차피 근무를 해야만 성과급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제도를 자꾸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 뭐가 있어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구 감소 추세에서 출산장려대책으로 공직자들이 어떤 출산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에 그동안 인사정책이 중점을 두고 있었고 그래서 둘째 때는 실적가점, 성과급 외에도 둘째 아이 때는 실적가점 1점, 셋째 아이 때는 2점, 넷째아 이상에서는 3점을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에 대해서 근무를 계속근무로 인정하는 그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가고 그 옆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인정은 되지만 현재 전체적인 국가 출산장려정책으로 봤을 때는 현행 가점이나 인사상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부분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의 인사정책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직원들의

김병전위원

지금 하는 부분에서 넷째아 같은 경우 3점인데 넷째아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3점이면 승진 서열이 얼마큼 바뀌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3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점수예요. 수십 명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요. 그랬을 경우에 중간에 있던 직원들의 박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점수라든가 이런 것에 가점은 주더라도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직원들의 전체적인 불만사항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불만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점을 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갭을 조금 더 줄여보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이게 행안부라고 해서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로서 해서 현재 인사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인사규칙입니다.

김병전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가정책에 반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국가정책으로 해서 하니까 금전적인 보상을 많이 해 주고, 제가 다음에 노무복지과 할 때 그런 사항을 제 의견을 얘기하겠지만 인사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민감한 게 인사 부분이란 말이에요, 승진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좋은 취지로 해서 했는데 이걸 악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직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개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도 못 하고 간담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자체를 못 했는데 직원교육이 진짜 필요합니다. 부천시 공무원들이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높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전에 원혜영 시장님이 계실 때 교육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교육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싫다 싫다할 정도로 불평불만을 하기는 했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국 어디에 내놔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하는 것 보면 봉급쟁이예요, 봉급쟁이. 생활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을 통해서 바꿔나가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 관련 예산을 꼭 확실하게 확보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다시 온다는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교육 관련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해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부서장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실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전에 국장님께 많이 해서 간단하게만 질문을 할게요. MZ세대 이 부분 나와 있잖아요. 조직 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 강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시장 취임식 때 그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직원분께서 관에서 하는 행사에 인원 동원을 하거나 이런 것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그런 얘기를 직접 제가 듣거나 그런 얘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곽내경위원

광역동별로 단체원들을 인원 동원하였고, 그런데 세대가 바뀌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 업무들을 시행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지금 계신 40대 이후에 계신 분들은 이 조직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적응이 되신 분들이고 그 업무가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업무로 받아들이는 그 수긍이 빠른데 우리 세대가 점점 내려올수록 본연의 업무 외에 받는 업무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납득이 되는 업무를 조율하여 진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특정 동에서 뭔가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행사나 관급행사를 할 때는 인원 동원이라는 차원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을 그걸 직원들에게 오롯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문자시스템이 요즘 전자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구분과 또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구분을 지어내야지만, 관급행사에 인원 동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옳다,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원만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 또 더 많은 시민들에게 뭔가를 제공하려는 시의 입장도 이해를 하니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축소시키려면 자꾸 그 갈등을 유발하는 분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갈등이 왜 빚어졌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아침 인사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묵인하고 넘어가거나 그 사람을 달래서 끝내거나 이런 문제로는 더 이상 세대 간의 갈등 자체 또는 여러 세대들이 함께 있는 이 조직은 좀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저 관행적으로 하는 일들을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세대가, 우리 과장님 세대가 드디어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변하잖아요. 모든 거를 다 답습할 수 없고 변화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끼어있는 세대가 우리 과장님 세대인 것 같고 그런 거를 좀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MZ세대에게 인원 동원을 하라는 동원령을 내리는 거는 납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원 동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원 동원을 하는 방식을 좀 고민하셔서 요즘 세대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변화가 되어야지 어떻게 만날, 요즘에 누가 그러잖아요. 쌍팔년도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그 세대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갈 세대가 아니라, 그걸 답습할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이런 일이 많아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어떤 그런 조직문화, 세대 간 차이로 인한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방법들을 MZ세대와의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찾아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그 볼멘소리는 MZ세대에서 튀어나왔지만 그 불만은 모든 세대가 똑같을 겁니다. 조직의 문화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인력 배치, 13페이지에 보면 동 기능 강화 해서 현장 중심 인력보강을 25명 한다고 했어요. 이게 한 거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곽내경위원

지난해에 그 인원 배치로 해서 이거를 하신 거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21년과 22년에 국가 행정안전부에서 순증을 받아서 증원한 인원입니다.

곽내경위원

결국은 광역동으로 인한 인원 배치 문제와 광역동에 대한 인력의 증원이나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엮여 있는 한 템포인 것 같은데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곽내경위원

올해도 혹시 그 순증 인력에 대한, 광역동이나 동 배치에 대한 이런 부분이 혹시 반영할 계획이 있나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지금 동 기능 강화에 대한 인력 증원은 광역동하고 관계없이 동에 말씀하신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나 주택임대차 신고 같은 신규 업무가 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곽내경위원

광역동이나 이런 업무의 이관과는 무관하게 동 신규 업무상 배치 인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신규 업무가 내려와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에 순증 인력을 인정해 준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건비라는 게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고 있어서 시 자체적으로 순증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서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부분의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순증 인력 보강 때문에 그렇게 됐고 어쨌든 행안부의 어떤 사업파트가 더 늘어남으로 인한 인력 보강이었잖아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러면 아까 행정국장께 질문할 때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광역동에 대한 여러 가지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력 보강이나 또 업무 배치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더 보강할 인원이 없나요, 보강할 계획이 있나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정원관리 조례에 반영이 돼서 광역동이나 현재 동에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거치자면 결국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그게 최고 빨라야 2023년 1월 1일 자거든요. 그 시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는 그냥 근무지지정이나 이런 부서 내의 인력 재배치 쪽으로 해서 좀 여유가 있거나 결원이 생겨도 버틸 수 있는 부서의 인력을 빼서 주민지원센터에 보강하는

곽내경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에 분명히 용역을 했어요. 조직개편 진단을 했잖아요.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이종성 과장님 있을 때.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거로 인한 조직개편 용역을 꽤나 여러 차례 우리한테 보고하고 꽤나 여러 차례를 통해 중간보고나 또 중간 두 차례의 보고를 하고 결과보고까지 세 번인가 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그 조직개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 결과가 끝난 이후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곽내경위원

과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오셨다고 우리 김병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서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질문의 목적은 뭐냐면 그때 분명히 예산을 들여서 용역 발표를 했고 용역결과를 분명히 냈습니다. 그게 광역동으로 인한 조직의 진단을 정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들어가 있었던 용역보고였습니다. 그 보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답습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자체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 있었던 조직진단 연구결과는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202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다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제가 듣고 싶었던 질문이었고 과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 추후에라도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라는 그런 게 나오면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오늘은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윤단비입니다. 임권빈 과장님, 행정과 인사가 부천시의 뼈대가 될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곽내경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부천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님들도 부천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민은 모두가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죠. 제가 9페이지의 일과 삶의 조화 속 MZ세대 수용 행정환경 조성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중에 차세대 인사랑 전환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세대 인사랑 전환 교육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인사, 급여, 복무나 공무직 관리를 기존 인사시스템과 다르게 지문인식에서 출퇴근을 컴퓨터로 켜고 끌 때 프로그램으로 클릭하고 입력하는 시스템인데요. 기존에는 대부분 출입구에 설치된 문에서 지문 인식을 하거나 공무원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였는데 인사랑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었던 거죠. 다른 지자체들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이 대신해서 대리출석을 해 준다든지 혹은 그걸로 초과수당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또한 인사랑에서는 직원분들 공무원분들의 행정적인 불편함이 초래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세대 인사랑 전환 교육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서 이 교육을 굳이 우리 부천시가 해야 하는지 혹은 이 출근시스템이 지문 인식이 아니고 컴퓨터로 출퇴근을 하게 됐을 때 장단점은 무엇인지, 새로운 인사 시스템에서도 허점이 있어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본인의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교육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출퇴근 확인을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정보 관련, 어떤 감시 이런 직원들의 불만이 있어서 지문 인식으로 인한 출퇴근 확인은 폐지를 했고요. 이 차세대 인사랑 전환 쪽은 초과근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부정 수급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정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에 저희도 분담금을 내고 지자체가 전국이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이 부분을 직원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저희들이 행정 내부통신망에 어떤 교육이나 지침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헬프데스크를 운영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윤단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문인증시스템은 직원분들께서 개인정보에 좀 민감하니 인사랑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였고 그것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윤단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석상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장미옥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송행덕 현장소통팀장입니다. 최행녀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이경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그럼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민선 8기 집행부의 최우선 시정목표가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장해영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시민들과 직접 대면해서 소통하기 위한 소통행정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고해 주셨는데요. 시민과 함께 시정을 만들어 간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느껴져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그동안 있었던 불통행정에 대한 오명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민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것이 단순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으로 이어지려면 소통 후에는 아무래도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실은 일이 많아지겠죠. 제기되는 이야기들이 이슈로 정리되고 그것이 관리되는 프로세스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도출되는 시정 이슈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예정인지 질의합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젊은 층이라든지 시간대별 아니면 분야별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은 건의사항이나 각종 현안에 대해서 일단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일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건의하신 분들한테 답변을 하고 추후 결과를 통보받고 중간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고 분기별로 분석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네, 좋습니다. 시민과의 소통행정에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실은 적극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공무원분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려움들을 토로하실 때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은 느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옵션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쨌든 행정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시기 때문에 행정 전문가인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떤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창의적인 옵션들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행정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부업대학생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업대학생 운영이 지금 운영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장해영위원

한창 각 행정에 배치가 돼서 우리 행정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 선발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지금 평균 금년 같은 경우 11 대 1인데 일반분야 같은 경우는 한 16 대 1까지 경쟁이 많이 높습니다.

장해영위원

굉장히 수요가 많은 사업이네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위원

그런데 선발은 공개추첨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전산 추첨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추첨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또 탈락되는 사람들의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 사업이 대학생들이 행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경험도 쌓아가면서 부천시의 일들을 체험하면서 익힐 수 있고 행정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계획을 보니까 인원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기존에 연 220명에서 한 20명 정도를 늘리셔서 240명 정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지원자에 비하면 20명 늘리는 게 확대의 규모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 이 사업을 좀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저희들도 참 많은 기회를 드리고 또 학생들이 시정을 많이 알아갔으면 좋을 텐데 제일 부담은 수요부서에서 평균적으로 70명 정도가 순수하게 수요 파악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110명을 한 번에 할 때 수요부서에 부탁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기회를 많이 주고자 저희들이 최대한 부서와 협의해서 명수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일부 조정하는 예산 과정에서 잉여예산이 있어서 그걸 좀 더 확대하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장해영위원

혹시 이 대학생들이 업무 배치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있나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일차적으로는 일부는 주말근무가 있기 때문에 주말하고 외청 그 다음에 전공 분야를 고려해서 특이한 분야는 빼고 나머지는 거주지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가까운 데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단순히 대학생들이 행정보조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지만 그 대학생들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가 잘 살려져서 우리 새로운 미래세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발굴돼서 시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금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 중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장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에는 올라오지 않아서 이게 202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2021년도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요즘 공공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도를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 행정의 큰 관심인데 보고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공공갈등은 전에 계신 의원님의 의원발의로 해서 필요성이 있다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에는 작년에 위원장 선정하고 했는데 현재는 직원들을 교육하는 입장입니다. 공공갈등에 대해서 부서에서 약간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등급이 채택되고 하면 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소극적인데 그래서 직원들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교육을 3차에 실시했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어떤 걸 중점관리할 건지를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민선 8기 집행부가 소통행정을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 부천시에 있는 공공갈등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발굴된 갈등이 주민참여로써 함께 해결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취지의 위원회이고 이 위원회가 아쉽게도, 물론 교육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직원교육 플러스,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들을 보니까 지역사회의 경험도 많으시고 갈등관리 전문가분들도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장해영위원

그러면 그런 전문가와 경험이 많은 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너무, 교육 기본으로 깔되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갈등을 하나 선정해서 그 갈등을 분석해 보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시범사업의 우리로서는 공공갈등 해결의 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도전도 과감하게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다져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심도 있게 챙겨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어쨌든 타 시의 우수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면회의를 못 해서 이렇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대면회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최의열입니다. 봉사활동 단체들도 우리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인가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활동하는 부분

최의열위원

지역의 동네 자봉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국민운동단체도 있고 통장도 있고 단체는 대부분 저희 과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왜냐하면 봉사단체들이 대부분 주말에 나와서 일을 많이 하는데 카드 사용을 전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이 주말에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일반적인 사업용 카드는 요일 제한이 없는데 다만 급식에 대한 건 저희들이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러니까 급식에 대해서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이게 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밥값으로 못 쓰고, 간식비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주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활동하면 카드 사용을 저희들이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최의열위원

지금 사용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그건 조금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사용할 때는 분명한 사유를 제시하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봉사활동에서 꼭 필요한 카드 사용은 저희들이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최의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이게 추후 또 추가될 예정이 있나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2개소 하다가 작년에 고강동에 1개를 더 늘렸는데 확대하는 건 저희들이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84%가 이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최의열위원

네, 그렇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그리고 또 채용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신중하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래서 보면 태양광 설치도 있고 취약계층 해충방역도 있고 행복빨래방 설치 운영 이런 걸 그냥 무료로 해 준다는 거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미끄럼방지 시설이나 방충망 이런 건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제가 봤을 때 전부 오정권역 이쪽에 다 있고 소사권역에는 전혀 없어서 한번 질문해 본 겁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거기 사무공간 확보에 그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소사구 쪽에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래서 추가로 예정이 있다면 소사권역에도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적으로 논의해 왔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에 대한 부분, 다른 단체원들이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동에다가 유권해석도 보내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어쨌든 저촉이 되니 다른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되도록 진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신 것도 저는 확인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에 부천동에서 당시에 지난 8대 의회 때 정재현 의원님, 저, 박순희 의원님, 박명혜 의원님 이렇게 네 명의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어요, 심의위원회에. 그래서 그 네 명이 들어가서 논의하는 과정에게 돌다, 돌다, 돌다 다시 돌다 오면 선정위원회에 대상을 선정해야 이게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이 선정대상에 대한 제한점을 둔 것에 대한 법리적 해석, 조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례보다 뒤에 있는 규정에 대한 부분 이것들이 상충되는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하루종일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의가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9대 의회에 맡깁시다.” 이렇게 하고 끝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9대 의회에 저 혼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타 동과의 차이점도 있고, 뭔가 저 동에서는 되는데 이 동에서는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정확하게 뭔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주기가 사실 주민 한 분, 한 분들이 우리를 선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넣지 않게 제한하는 거에는 이유가 타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타당하지 않은 점은 좀 해소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 과장님께서 정리를 이참에, 조례를 기준으로 따라야 되는 게 먼저잖아요. 조례가 먼저 되어야지 그 세칙이 먼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세칙에 이렇게 되어 있고, 세칙에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저렇다면 그러면 조례가 먼저 앞서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선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아마 겸직금지에 대한 논란하고 운영 세칙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표준안이라든지 중앙 권고도 내렸는데 아직 반영 안 된 일부 동은 저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 의회 때 복지관 부분은 반영하라고 해서 한 8개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곽내경위원

네, 맞습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시켰는데 나머지 특정 단체가, 단체로 들어오는 경우가 일부 동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단체 대표가 골고루 들어올 수 있는 작업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어떤 규정이나 그걸로 해서 통제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우리가 규칙은 정해 놓고 규칙에 따라, 규칙을 근간으로 하는 세칙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세칙에 따른 규정인지 어떻게 됐는지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들이 앉아있어도 이야기가 맴돌뿐이고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안에 좋은 사람을 추천하고 싶어도 뭔가 계속 막힘이 있는 현상이 있고 그게 원칙에 맞다면 상관이 없는데 원칙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 원칙에 대한 부분은 정리하되 그 부분의 나머지 이하에 대해서는 동의 자발적인 부분으로 정리해야 원칙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이참에 이제는 정리를 또렷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10개 동이 원칙에 대한 부분은 일괄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타 동 이야기를 언급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다부지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꼭 듭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부업대학생 이게 계속 우리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곽내경위원

원래 당초에 110명이었나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우리가 점점 올리고 있는데 110명에서 지금 120으로 올리려고 하고 1년 하게 되면 220에서 240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전에는 더 명수가 적었습니다.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곽내경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3주간이었어요? 작년에도.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3주인데 저희들이 8시간 하다가 출근에 문제 있다 해서 7시간으로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잉여예산이 생겨서 인원 확대에 도움이 되고 예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변동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 3주라는 시간이 대학생들에게는 되게 굉장히 꿀 같은 돈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작정 늘리라고 하기에도 재정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묘미가 좀 더 있으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

이게 어떤 시험의 그런 취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11 대 1이라는 거는 굉장한 경쟁률인 거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이것을 해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게 다른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든가 이런 소문들이 벌써 다 나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도 그 관문을 조금 더 넓혀주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운영의 묘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좋은 사업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좀, 저희가 벌써 몇 차례 이 이야기는 계속 논의가 되어 왔으니까 약간 현실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실화는 시킬 수가 없잖아요. 너무 경쟁률이 높고 하니까. 한번 고민해서 조금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다만 이게 한시적으로 오다 보니까 부서에서 희망하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단기간 어떤 역할을 하게 하고 더구나 어느 직원이 그 인력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어쨌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각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50%씩 감면을 받는 비율이 전체 지금 수강대상의 56%가 돼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꽤 많이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 저희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적자라고 표시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원인을 보면 “수강인원 부족, 감면비율 높음” 그 두 가지입니다. 수강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수강인원 기준이 있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부 완화해 줬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강인원이 적은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감면비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법적으로 감면을 받는 거니까 이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어차피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강사 수당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런 걸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감면에 대해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게 원래 명분이 있는 거지, 다른 부분보다는. 그러면 동별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율적으로 확인해서 이게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이게 또 너무 많이 나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사용하는 데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적절하게, 감면비율이 높아서 적자가 났다, 적자 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전부 다 “감면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에서 감면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여기에서 특별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재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절하게 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감면비율 때문에 적자를 봐서 어렵습니다.”, 인원이 적은 것은 폐강시키면 돼요. 그렇지만 감면비율이 높은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 감면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저기한 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에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 환불금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각 주민센터의 마을자치위원장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잘한 정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비율을 고려해서 지원액을 좀 늘려나가고, 다만 동별로 자체기금 보유액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점차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노무복지과장 홍기화입니다. 노무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문현식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차중우 단체교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노무복지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무복지과가 생기고 나서 부천시가 부천시에서 일하는 기간제 그리고 공무직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고 실제 노동환경이나 노동조건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사교섭이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천시 공무직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9차 교섭을 오늘 점심 이후에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공무직 직종이 다양하고 그 과정에서 노무복지과 과장님과 공무원분들의 노고도 참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섭 진행하시면서 집행부 입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우선 교섭을 진행하면서, 16개 많은 직종에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환경, 근무환경이 다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근로조건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가장 배고픔이 임금에 대한 교섭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해영위원

특히 지금 현안 중에 임금 수준을 평등하게 직종을 넘어서서 맞추려고 하시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자연합 여러 단위가 있다 보니까 요구조건들도 다양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저하 없이 이 단체교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잡아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받는 자리라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두 가지 정도만 꼭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존중받는 것이 부천시가 사용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범들이 민간에 확산될 때 부천시에도 일하는 시민들이 좀 더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문 사항은 우리 노무복지과 업무가 주로 집단적 노사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별 노동자들이 일하는 부서는 또 다른 부서들이에요. 예를 들면 재산활용과처럼 단체교섭은 우리 노무복지과 소관으로 진행되지만 개별적 노사관계는 재산활용과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 때로는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미 알고 계시는 이슈일 텐데 재산활용과와 노무복지과가 어느 한 부서는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나서주셔야 되는데 이게 때로는 서로의 부서 일이라고 고민하시는 부분도 일정 정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무복지과가 좀 더 전문부서이니 전문부서답게 큰 틀에서 좀 더 책임 있게 노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나서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겠죠. 부천시가 그냥 사기업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조직이고 조직을 함께 만드는 파트너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상생하는 노사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장해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직들도 보면 여러 가지로 직종이 많다 보니까 고임금 직종이 있고 특히 수도검침이라든가 도로 보수라든가 수로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이런 부분들은 임금이 상당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아요. 일반 행정사무라든가 현업 실무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어떤 저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차츰차츰 임금격차를 해소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일반직 공무원들은 또 9급 공무원보다 일반 공무직이 임금이 많다 하는 일부 의견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공무직들도 어차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격차에 따른 서로 간의 불만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부천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개 직종에 8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저희가 시작할 때 한 30여 년 전부터 공무직을 시작했던 분들은 임금이 상당히 고임금 직종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부터 현장에서 근무했던 분들이죠.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관리원, 도로보수원, 검침원 이런 분들은 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행정을 보조하는 일반사무나 현업에서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청사 미화 이러한 분들은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임금교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임금 직종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하고 거의 연동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임금 직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임금보다도 임금인상률을 거의, 공무원 보수보다 배 또는 일반사무 같으면 그 이상으로 더 해서 최근 한 5년 동안에 상당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저임금 직종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호봉도 낮고 기본급도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섭을 하면서 가장 중심 키워드라는 게 전 경력이죠. 전 경력이 동종 경력이나 유사 경력 같은 경우 그 경력을 인정해서 호봉에 반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저임금 직종은 호봉을 전 경력을 인정하니까 그 경력이 보통 봉급의 한 11%에서 27%까지 인상률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임금교섭 때 상박하후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개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경력을 최대 10년까지 인정하는 걸로 해서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지속적으로 임금격차 부분이 직종별로 서로 간에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가능한 신경을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써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공무직과의 근무 여건이라든가 복지라든가 휴가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르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고 공무직들은「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간에 위화감이라든가 갈등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각별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그리고 이번에 임금교섭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면서 직원복지,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간에 이거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직원복지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휴가제도 같은 것도 상당히 민감한데「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똑같이 해서 후생복지하고 휴가제도를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시키고 별도로 예산을 전용시켜서 전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힐링스테이를 1박2일 정도로 해서 혜택을 주고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그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온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지금 정확하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계속 예산만 갖고 있어봐야 소용도 없는데 이 부분을 전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게 된 것은 상당히 잘한 제도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자녀에 대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맞춤형복지로 해서 처음에 200점을 주고 출산축하로 해서 출산한 연도에는 2,000점을 주는데 이게 맞춤형복지에서 한 가지만 조금 더 한다면 지속적으로 애들이 클 때까지는 어느 정도 상당한 저기가 들어가는데 200점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셋째 이상은 400점이지만 그 부분을 조금 상향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장려 차원에서 검토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출산장려 시책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이고, 특히나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맞춤형복지점수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은 점수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아이 낳았으면 100점에 10만 원 정도고, 둘째 낳았을 때 20만 원, 셋째 때는 4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허락한다면 내부적인 대화채널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무복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경욱입니다. 부천시민을 대표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유경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은영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최지연 인터넷정보팀장입니다. 백정용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영선 통신민원팀장입니다. 35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제가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열린소리마당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열린소리마당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익명으로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닉네임으로 열렸잖아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거에 대한 시스템 관리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곽내경위원

전에 열린소리마당이 닫히기 전인, 3년 10개월 전에 닫혔잖아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열릴, 어차피 열릴 바에야 그렇게 열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한 단계 진일보한 거라서 그나마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시장과 노조가 함께 서약한 내용을 보니 일단 선 조치 후에 후 보완하겠다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틀은 어쨌든 방금 노무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정보통신과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닉네임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아이디를 생성하는 그 사람이 어쨌든 다 동의되는 그 사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누군지 알 수 있나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말씀하시는 완전히 익명으로 하려면 새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비용을 돈 들여서 구축해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새올에다 구축해 놨습니다. 그런데 새올은 말 그대로 전국망입니다.

곽내경위원

맞습니다.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누구도 들어가서 아이디 닉네임을 확인할 수 없고 만약에 범죄사실에 연루되거나 수사가 필요하면 이것도 중앙부처 행안부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그 사람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곽내경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그게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장이 되어야 사용하는 사람도, 그리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확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내 것도 어쨌든 보장 받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들이 둘 다 답을 받아야 저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시스템상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스템으로 본인이 보장받아야 되는 부분들의 보장과 그리고 나중에 범죄가 있을 때 그걸 보완해야 될 부분도 둘 다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근거는 될 수 있겠네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공지사항에 그걸 열면서 맨 위에다 그 부분을 닉네임도 걱정하지 말아라, 범죄에 연루됐을 때만 우리가 행안부 승인을 받는다 그걸 공지해 놨습니다.

곽내경위원

왜냐면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다시 과거로 회귀한 느낌이 들거든요. 요즘에 어쨌든 여러 가지 실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과에서 다 그거를 관찰하고 있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밑에서는 아무리 죄다 쓰더라도 위에서는 다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걸 떨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나중에 후 보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걸 제외하고는 제가 나중에 노무복지과나 관련 부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안녕하세요. 윤경욱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35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부천시가 원격근무시스템 B-work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B-work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생소한데요. 이거에 대한 운영방식과, 이제 B-work에서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모색 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B-work의 기능과 인사랑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B-work하고 인사랑은 근본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인사랑은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전 직원 인사라든가 이런 걸로 쓰는 거고 저희 B-work는 말 그대로 코로나 때 직원들이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윤단비위원

다른 웨비나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 B-work도 사오는 건가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자체로 구축했고요, 현재는 1년 무료기간이 지나서 올해부터 한 2000만 원 1년에 들어가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직원분들의 만족도는 있나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수시로 분기에 한 번씩 만족도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리고 제가 39페이지에 칭찬드리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부천톡 메신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의 부천 시민으로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그거 누가 만들었냐고 참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황계연민원과장

민원과장 황계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황수미 팀장입니다. 강연태 민원심사팀장입니다. 최하란 여권팀장입니다. 임은주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미경 365콜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최의열입니다. 고생하시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민원업무 때문에 시청을 한 두세 번 갔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아크릴판으로 다 가림막이 되어 있잖아요.
계연

황계연민원과장

가림막이요?

최의열위원

네. 아크릴판 가림막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협소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협소해도 상관은 없는데 거기에 모니터 들어 있죠, 기타 소품 들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 서류 하나 주고받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건지, 손으로 서류를 넣다 보면 자칫하다가 여기에 부딪히더라고요,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이 가림막이 꼭 그렇게까지 낮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연

황계연민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현재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조치에 대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앞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창구에 강화유리를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차단막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지금 철수시키고 강화유리를 설치할 계획인데 밑으로 손을 넣을 수 있게끔 하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구멍을 뚫어서 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내려가서 민원인 입장으로 서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연

황계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영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성환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김홍일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업무보고서 49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지역구나 타 지역의 공원을 돌다 보면 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석천공원에 가보면 시니어 배드민턴클럽들이 배드민턴 3개 정도 라인이 있죠. 그거를 가지고 30명 정도가 운동을 합니다.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시니어다 보니 일찍 나오시잖아요. 일찍 나오시면 아침에 한 5시 반이나 6시 정도에 나오셔서 배드민턴을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탁탁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쪽 주위가 아파트 밀집지역이잖아요. 사랑마을이나 밀집지역이다 보니 그 민원의 발생이 크다고 합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제가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민원이 야기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제 집이 거기입니다, 바로 옆에. 그래서 저도 자주 나가보고 하는데 다른 곳에 비하면 그래도 거기는 민원이 적은 편입니다. 왜냐면 일반 공원들이 대부분 새벽시간에 나가서 운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인지도 계속 시켜드리고 하는데 운동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새벽에 고함도 지르고 이러시니까

김미자위원

그렇죠. 그러다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직원들도 몇 번 나오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셨는데 한 분이 그걸 유독 소리를 내면서 치시는 시니어분이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저번에 갔더니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분 목소리가 많이 낮춰졌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지금 바닥도 모래밭이고 그냥 바닥이고 맨바닥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해 주면 소리 방음막이 되지 않을까 그 민원이 제가 가면 많이 발생하거든요. 거기를 한번, 배드민턴 라켓이 저번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민원 넣었더니 바로 교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를 한번 아침에 제가 갈 때 보면, 한 7시 반 정도에 토요일 정도에 항상 갑니다. 그러면 시니어 배드민턴클럽분들이 그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시간 되시면 방문하셔서 민원 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그건 한번 체킹은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은 통상적으로 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울타리를 쳐서, 저희가 펜스를 방음하기 위해서 치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육진흥과장이라 그런 거 하는 게 좋겠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인데, 저도 나가면 주말에는 어린 학생들도 많습니다, 배드민턴을 거기서. 가족단위로 많이 와서 치는데, 시니어분들은 새벽에만 치고 하는데 거기에 울타리를 예를 들어 방음벽을 그렇게 조성하게 되면 공원의 형태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강도를 따져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안녕하세요. 최의열입니다. 부천FC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3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프로에 53억, 유소년 7억 이렇게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러면 이 53억 원에 입장료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입장

최의열위원

입장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그건 지금 보조금 전체 금액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최의열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만 53억이고 입장 수입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입장료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관중이, 그런데 지금은

최의열위원

평균적으로 옛날에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지금 한 1,500명 한 1000만 원 내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미만으로.

최의열위원

그러면 입장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그것도 그렇게 없는 건 아니고 많을 때는 한 1억, 2억 정도 됩니다.

최의열위원

한 번에, 지금 경기를 홈에서 스무 번을 하게 되잖아요. 스무 번을 하게 되면 한 2억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최의열위원

거기 운동장 관리하는 비용은 체육진흥과의 소관인가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운동장 관리는 저희 도시공사에 정기적으로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거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운동장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2억이 아니라 입장료 수입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네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거의 관중이 한 3,000 가까이 가다가 코로나 되면서 좀 주춤해진 겁니다. 지금 다시 조금 늘어나는 추세, 지금 지난번에 한 1,500명 정도까지, 제가 얘기하는 건 유료 관중입니다.

최의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찌됐든 53억 이상 55억, 56억 이렇게가 사업비로 들어가고 부대비용으로 운동장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관리비는 저희가 별도로 특별하게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최의열위원

그게 도시공사에서 나가더라도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그건 거기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운동장 경기 운영비에. 거기 스탭들, 안전요원 기타 등등 해서.

최의열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저기할 부분이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 직장운동부 임금수준이라든가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국의 상위수준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확인하셔서 중간 수준 정도로 맞춰주는 게, 어차피 직장운동부를 육성하고 이게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육성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도 전체 예산은 사실 한 40억 내니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 같은 경우 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체육 쪽에 사실 많이 아쉬워요. 거기뿐만 아니고 FC도 사실은 다른 데 비해 적고 우리 체육종목도 전체적으로 적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에,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앞으로도

김병전위원

그걸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좀 확인할 부분은 해그늘공원에 있는 운동시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죠?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해그늘은 전체 영상단지 부분부터 송내까지 해서 저희가 전체 기본설계를 이미 해 놓은 겁니다. 위치까지 무슨 시설이 들어갈 건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일시에 일시불로 하게 되면 한 1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현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특조금 도비라든가 10억 단위, 아니면 시비가 또 필요하면, 시비는 거의 그동안에 투입이 안 됐는데 외부 재원을 통해서 계속 매년 몇 군데씩 거기에 맞는 것을 지금 앉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

54쪽에 보면 이 부분이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면 다 추진한 것같이 되어 있고 향후계획은 그 다음에 다른 얘기가 있는데 여기 실적에 보니까 해그늘공원에 대해서 개선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그동안 게이트볼장도 한 2면 하고 또 작년 연말에 도비 가져 와서 장애인 론볼장, 장애인 게이트볼장, 저쪽에 테니스장 2면, 농구장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전위원

테니스장도 진행하고 있어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테니스장도 진행

김병전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부지면적이 작다 보니까, 우리 시 전체적인 부지면적이 작다 보니까 도로 하부공간에다가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허락이 안 돼서 그러겠지만 이왕 하려고 하면 속도를 내서 이런 체육시설 확충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저희가 첫째 날 공원사업단 질문이 있었어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송내IC 하부공간에 반려견 공원 그거 혹시 약간의 협의나 내용에 대해서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저 남쪽의 톨게이트 하부공간인데 거기에 주차하는 공간이 좀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지금

곽내경위원

족구장.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족구장을 조성해 놨는데 그 옆에 주차하는 공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그쪽에서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족구장은 사용 안 하나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족구장 사용합니다.

곽내경위원

주말에?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아니, 계속 사용하죠.

곽내경위원

주중에도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곽내경위원

이용률이 있어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이용률이 대부분 높습니다, 구장이 적기 때문에.

곽내경위원

그래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곽내경위원

예를 들면 주중에는 그래도 좀 평온할 텐데 주말이 되면 그런 공간들은 되게 북적되기 마련이잖아요, 만약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랬을 경우에 마찰이 있거나 뭔가 문제점이 생기거나 그런 개연성은 없는 건가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넓어서 그쪽 족구장 쪽에 그때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펜스를 쳐서 그쪽으로 못 넘어오게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곽내경위원

저희는 어쨌든 IC 하부공간이라는 곳이 차가 계속 교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밑에는 교행을 안 하고, 밑에는 그냥 조용히 있는 부분.

곽내경위원

그렇죠. 밑에는 안 하는데 어쨌든 도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상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곽내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주차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저희가 조성해 놓은 족구장 위에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곽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날 어떤 내용을 보니까 족구장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서로가 말씀하셔서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반려견 공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 하고 궁금해서 제가 이건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저조한 건 아니고 낮 시간 때는 일반 체육시설들이 이용자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거기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매번 요구가 돼서 어렵게 마련한 족구장입니다.

곽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곡다목적체육센터는 진짜 9월에 삽을 뜨는 건가요?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는데요. 계속 연기되잖아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목표는 9월입니다.

곽내경위원

아니, 목표가 9월 말고 진짜로 하는지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발주가 그때 되는데 조금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뭐

곽내경위원

그 유동적이라는 얘기를 지금 4년 내내 하고 지금 다시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곽내경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씀하시면 9월에는 공사를 못 하겠네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아니, 공사는 진행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추가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또 추가해야 되고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할 수 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곽내경위원

왜냐하면 너무 염원하는 시설인데다가 이게 계속 하염없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올해 5월에는 다들 삽을 뜰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또 4개월 정도 미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어쨌든 시작은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하면서 보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저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서 힘들어서 그거를 차라리 예산에 맞춰보는 게 어떠냐, 돈도 부족하고 한데. 그런데 설계하는 팀이나 이쪽에서는 기왕 시설을 앉히니 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모양도 제대로 하고.

곽내경위원

제대로 해야죠, 지금까지 길어졌는데.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 예산 조금에 대한 게 오히려 더 차질을 빚으면 안 될 같고요.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 늦어지게 되면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 같아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FC가 3위까지 올라와 있죠?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질타도,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나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좋은 애들이 많습니다, 좋은 자원들이. 나이 어린 자원들, 22세 이하가 9명인데 거의 주전급들이 그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앞으로 어쨌든 올해 마무리할 때까지 좋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FC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실력이나 이런 거보다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건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를 꼭 하고 있습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제가 아침에 우리가 질문했던 것 제가 가볍게 하나만 더 언급을 할게요. 과장님의 입장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은 잘 알고 있으나 지금 벌써 우리가 시장이 취임한 지 한 20일경 됐잖아요. 20일경이 됐는데 전체적인 인사에 있어서 향우회 인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지난 4년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를 돌이켜보면 다 고용한 후에, 왜 향우회 인사를 했냐, 왜 이런 규정이 없었냐, 왜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았냐고 질타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전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좋은 분을, 전문가를 그렇게 체육회에 인사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다시 조용익 시장에게 향우회정치를 한다는 오명을 얻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체육회 쪽에도 그 의사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충분히

곽내경위원

이제는 전문가, 엘리트 뭔가 이런 체육회의 그런 발돋움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7월 21일 부천시체육회에 인사위원회도 열리고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이 바뀝니다. 내일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일 상정되는데 내일 상정되는 거에 관련해서는 인사 부분이 경기도체육회에서 상당 부분 직무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시장이 결국은 향우회정치를 통한 본인의 사람들을 그 체육회에 다 심어놓기 위한 거라는 오해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7월 21일 사무와 관련된 직제 규정이 바뀌는 것에 따라 인사도 그런 규정 절차를 잘 밟아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규정 개정하는 부분이 좀 오해가 있게 됐는데 원래는 이번에 사실은 체육회장 선거 관련 규정 정관이 급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7월 말 안에 선관위에 위탁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개정해야 됐고, 그런데 그게 실무진들이 좀 급하게 해서 끼워넣다 보니까 착오가 그런 게 있어서, 원래는 좀 분리를 해서 갔어야 되는데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다시 돌아서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나 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규정이 바뀌면 그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지금 굳이, 오늘 인사 규정이 바뀌는데 오늘 채용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죠.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우연하게 그렇게 겹쳐서

곽내경위원

우연이라고요? 과장님은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과장님 책임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더 챙기고 컨트롤을 더 했어야 되는데

곽내경위원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그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과장님. 누군가,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쳐다보듯이 부천시민은 시장을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부천시에 많이 영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관련 규정을 정해서 온전한 규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숱한 소문 안에 있는 상황이니 좀 더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나중에도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체육회 회장님 이하 관계 업무를 실제 보시는 분들에게도 오늘의 상황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전달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윤단비입니다. 생활체육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종목 쪽에 대회출전비 지원 토털해서 한 60억 조금 못 미칩니다.

윤단비위원

그중에서 장애인체육회와 시니어체육회에 각각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인가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그쪽은 좀 적습니다, 한 몇 억 단위로 이렇게.

윤단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시민프로축구단의 총 예산이 60억입니다. 지금 시민프로축구단과 생활체육을 비교할 건 아니죠, 성격이 완전 다른 개체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장애인체육회나 시니어체육회의 행사를 가보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체육회 쪽에서도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확보에 관해서 조금 더 자생적으로 어떻게 이 적은 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컨대 동네 체육시설의 체력단련기구를 하나 들일 때에도 주민 수요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게 때 되면 그냥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고리울시장 쪽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그 공원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 어린이용 체육시설은 있는데 노인용 체육시설이 없다고 토로하세요. 그래서 공원마다,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 공원 말씀해 주셨듯이 공원에 그 동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취지에 맞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정배드민턴장의 면수가 너무 적습니다. 층고를 높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예산 문제를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체육회 문제를 보면 뭔가 이 답답한 상황을 이쪽에서도 예산 문제, 저쪽에서도 예산 문제 이렇게 타령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적은 돈으로 효과적으로 절약해서 알뜰하게 사용하려면 큰 단위의 돈을 쓰는 것을 좀 줄이되 생활체육 쪽에 있는 장애인분이나 시니어분들 그리고 여성·아동·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이 지금 14억 정도, 제가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활동인구에 비해서 비장애인 대비해서는 많이 그래도 가는 편인데 지금 FC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FC 개념을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C는 저희, 문화 쪽 얘기라서 좀 그런데 필하모닉오케스트라라든가 다른 이런 전반적인 분야는 FC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브랜드 가치 이런 부분에도 대외적인

윤단비위원

성격이 다르지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체육종목 쪽하고만 해서 그 예산을 축소해서 지원하라고만

윤단비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이 장애인과 시니어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10억밖에 안 되는 건 너무나도 편파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부천시체육회에 무료교실 현재 운영 중인가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코로나가 좀 풀려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어떤 데는 운영되고 안 되고가 균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무료교실 신청하기를 누르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애로사항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리고 체육에 관해서는 공간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공간은 유휴공간으로 놀고 있는 공간도 있고 어떤 공간은 개방과 관련해서 주민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현명하게 조율하셔서 체육회에 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죄송한데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학교 개방 문제요. 학교 개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운동장의 경우는 다 개방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곽내경위원

지금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장님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개방을 못 하는 거예요.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학교 개방 제한은 언제쯤 풀리는 걸로 협의를 하신 거예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코로나 없을 때는 운동장은 다 개방했다고 보시면 되고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언제 개방하는 걸로 교육청과 협의한 게 있나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교육청하고도 하고 학교도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에 외부인들이 와서 일반시민들이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학생들 안전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곽내경위원

코로나가 끝난다는 것은 이제 맞지가 않는 어구가 되어 버렸잖아요. 교육청과 최근에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네, 민원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도 개별 접촉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마치 처분을 바라고 있는 거지만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평생교육과하고도 같이 해서 개방 문제는 그쪽하고도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개방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개방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개방을 이렇게 못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동호회나 연합회나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밀집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동호회분들의 원성이 잦은 것 아시죠? 연합회나 이런 쪽은 오히려 예약하는 게 수월한데 동호회에게는 배려가 없다는 그런 민원들이 또 반대로 많아요. 혹시 그 내용은 들어보셨나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잘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동호회와 연합회의, 축구를 예로 들게요. 축구연합회 쪽에 있는 회원들에게는 더 용이하다는 거예요. 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원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호회는 예약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체육회에 우선이 되어 있는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나요? 혹시 예약이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조금, 대회 같은 것 개최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배정이 됩니다.

곽내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운함을 표시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회를 위해서 대회 날짜만 잡아놓는 게 아니라 대회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잡아놓는 것은 미리 선점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호회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연합회보다 동호회 수가 훨씬 웃도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뭔가 그러면 이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감지하시고 대안을 마련해야 마땅하지 않나 싶어요.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지금 상황이 스포츠클럽법이 개정이 돼서 향후에는 스포츠클럽을 밖에서, 연합회 기능이 종목별로 약화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10명 이상만 해서 통장 만들어서 그걸 가입하면 되는데 체육회에 신청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종목단체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80% 범위 내에서 할인해 주는 구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든 지금 종목단체, 그런 과정이 올 연말 지나면서 내년, 각 시·군까지 해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도 공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과도기라고 하시니까 조금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체계를 과도기일 때 잘 잡아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쪽 부분에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뭔가 정리를 말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억울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잘 정리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 퇴임에 따라 직무대행인 김창형 도시개발본부장이 참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도시공사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 공석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입니다. 경영지원부장 박제선입니다. 도시개발부장 김영환입니다.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체육사업부장 김국진입니다. 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도시공사 첫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도시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이 함께 배석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창형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3쪽에 보면 인공암벽, 다이어트댄스 등 비대면 온택트 강사 프로그램 제공이 있습니다. 인공암벽이 들어가 있는데 인공암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비대면 온택트보다는 대면교육이 필요할 듯 싶은데 근래 학생 실내 클라이밍이 인기가 있어서 종목의 특성을 반영해서 학생 방과후 활동이나 강습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는 없는지요?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공암벽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현재는 1일 입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 문제가 좀 정리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주요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개발 사업 2개 분야, 6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거복지사업에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하고 동네관리소가 있습니다. 소속 부서가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김미자위원

소속 부서가 서로 다르죠?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현재는 도시개발본부 내에 부천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동네관리소는 현재 예산관계 때문에 안전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내에, 사실 주거복지센터하고 동네관리소는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과와 협의해서 예산 편성이 잘 되면 동네관리소를 주거복지센터로 편입해서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지금 다른데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두 부서가 합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배치 건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안녕하세요. 최의열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송내어울마당 있죠?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수익사업이 필요하신가요?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의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자동차 대리점 분들, 그 다음에 그 근처 식당, 카페 전부 식사하러 가면 송내어울마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송내어울마당을 찾는 민원인은 정작 주차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카페는 주차면은 그려져 있는데 뭘 놔뒀는지 아십니까? 야외용 파라솔을 놓고 커피를 팔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는 송내어울마당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도대체 돈을 얼마를 더 벌어야 운영이 되는가 이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최의열위원

제 판단에는 그래도 그 건물의 목적에 맞게, 그 목적에 의해서 오는 민원이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그건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송내어울마당 앞에 잔디가 바뀌기는 했는데 아마 전전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축구장에 쓰는 잔디 그게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위원

그거를 송내어울마당 앞 잔디밭에 깔아놓고 들어가지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어요. 거기가 청소년센터도 있고 문화 관련 예총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무대는 만들어 놓고 잔디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폐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건물의 위탁관리를 할 때 한번 세세하게, 사장대행으로 계시지만 위탁관리하는 건물들을 쭉 한번 돌아보시고 구석구석 관리가 잘 되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확인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페에서 사용하는 내용이라든가 송내어울마당 주차장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부터 점검을 했고요. 추후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

네, 고맙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확인을 좀 몇 가지만 할게요. 일단 사장이 없어요.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개발사업으로 덩어리가 큰 예산들을 도시공사가 가져갔잖아요.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곽내경위원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감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상 대장하고, 작년에 700억 출자금을 추가 납입해서 저희가 지금 총 자본금이 100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행안부에 사전 공사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한 2900억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LH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운 업무는 아닌데 부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요. 다행히도 LH가 협조를 잘 해 줘서 작년 11월부터 합동보상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역곡과 대장의 사유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완료했고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한 720억 정도를 지금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항상 동일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 시설을 여기에 이렇게 원하는데.”라고 시에다 이야기하면 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LH와 협상을 하더라도 항상 우월한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우리 시 땅에, 우리 시에 와서 사업하는 LH를 누가 우선 우월하게 갈 것인가 하는 건 저는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천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건대 도시공사가 조금은 더 공격적인 마인드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꼭 들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LH 마음대로 우리 시에 와서 사업을 할 뿐인 거지 우리 시민이 원하는 건 누가 그러면 책임질 건데요. 결국은 시장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거든요.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건 그 일을 도시공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출자 1000억 원을 낼 때는 그 역할을 분명히 부여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LH와 협상하거나 협의할 때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장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답변이 너무 동일해서 놀라울 정도잖아요. LH 협상에 저희가 할 게 없다는 건 앞으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분율이 대장은 10%고 역곡은 15%인데 10%, 15% 지분율로 봤을 때는 별개 아닌 거지만 모든 저희가 보상을 해서 새로운 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다 지분율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의 사업시행자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곽내경위원

보상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데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앞으로 이제

곽내경위원

저희가 이야기한 건 어느 지역의 어떤 시설로 확정되는 그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쨌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시하고 도시공사밖에 없어요. 저희가 나가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진짜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저희가 공동사업자 역할을

곽내경위원

내 집 짓는다 생각하시고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곽내경위원

내 집을 지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내 집 짓는다 생각하시고 그 의견을 꼭 피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또 하나는, 수소충전소 진행이 나갔나요?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현재 설계는 다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공교롭게도 수목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도시계획과부터 시작해서 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수목원 조성 계획은 일부 변경해서 현재 저희가 수소충전소로 들어갈 부지는 수목원에서 제외를 해 놨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건은 그 수소충전소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같고 과연 경미한 사항이냐 경미한 사항이 아니냐를 갖고 지금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어서 그것만

곽내경위원

제가 너무 의견이 달라서 먼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차 보급이 연초에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국가가 세워놓은 보급률의 27%가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1만 대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수소충전소를 우리가 우리 부천시에 세우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지 그것부터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수소차 개발에 대해서 지금 주춤하고,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는 거의 멈춰있는 상태라고 언론에서 매일매일 떠드는데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짓는 것이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를 먼저 다시 검토하는 것이, 수목원을 없앨 문제인지 다시 판단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이 문제는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질문하겠지만 저는 이 자체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좀 부서 내에서도, 도시공사에서도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전국적인, 우리 부천시의 수소 보급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공교롭게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국가에서도 NDS를 발표했고요. 2023년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0%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공사나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산업 부분은 빼고 교통 부분과 건설 부분만 생각한다면 사실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차 충전하고 수소 충전인데요.

곽내경위원

맞습니다.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거는 부천시 관내에 한 3개소 정도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서울시계 쪽에 E1 가스충전소에 수소충전소가 생겼습니다. 결국은 부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지금 서서히 수소충전소가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탄소중립 로드맵을 작성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고민을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수소충전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아마 수소충전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탄소중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의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곽내경위원

저는 여러 가지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의를 달 게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의 큰 거시적인 뜻은 동일하나 지금 차가 있어야 충전을 하죠. 충전소를 만들어 놨는데 차가 없으면 뭐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세계적인 추세와 전국적인 추세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그 뜻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충전소가 잘 만들어져 있어도 그 충전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없다면 그리고 그게 길목에 어딘가에 있다면 타 시에 놓았다 해서 우리 시에 꼭 놓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3개에서 1개로 축소했다는 부분은 반가운 일인지 아닌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한번 필요성이 진짜로 있는지, 그렇다면 그 3개의 다른 위치가 좋은지 지금 위치가 좋은지 이러한 방향성을 저는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면밀하게 이 부분을 재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연의 행정복지위원회의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비가 오고 이러면서 시설 부분들이 움푹 파이고 전기가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도시공사에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안녕하세요. 윤단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부천시 도시공사가 부천시 발전과 도시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부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부천시민 중에서는 이 굵직굵직한 사업의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하셨던 사업들 중에 크게는 부천국민체육센터를 수탁하셨고 그리고 생활문화사업으로 부천콘텐츠센터를 수탁하셨어요. 그리고 부천시주거복지센터를 수탁하셨는데 사실 부천콘텐츠센터를 수탁하신 거에 대한 효과를 제가 잘 못 느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를 보다 보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체육시설이 중단되었고 그 때문에 유튜브나 온택트로 강습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성공적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시민만족도가 있다고. 그런데 시민만족도를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부천도시공사 하고 찾아보면 조회 수가 100건, 200건 이래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시민 만족도를 증대시켰다고 할 수 있을지. 요가, 재즈댄스 등 총 40편을 제작하였는데 이게 제작비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13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하부 공간 재편을 통한 효율적 환경 조성 이게 어떻게 조성되는지와 또 14페이지 보면 시민 대상 시설 개방 확대 부분 해서 부천시민 대상으로 종합운동장 야외결혼식 장소를 제공 검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면적은 어떻게 이분들에게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할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 다음 칸에 부천실내테니스장 신규 수탁에 따른 운영 건이 있습니다. 시범 운영이 종료가 되면 종료 후에 제3자에게 위탁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자 위탁이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부천시테니스협회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윤단비위원

네, 나머지 건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천콘텐츠센터 20년도에 수탁하신 건과 그리고 온택트 시대 때 강습 프로그램 진행 건 그리고 시민 대상 시설 개방 확대에 야외결혼식 장소 제공, 종합운동장 하부 공간 재편하시는 건입니다.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먼저 시민 대상 시설 개방 확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시민한테 개방할 필요는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내에는 2개의 체육구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천FC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시민이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옆에 연습구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광장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코로나19가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이걸 검토한 시점에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시점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또 확대되는 추세라 시기나 비용 같은 건 좀 더 고민해 봐서 그게 수립이 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부천콘텐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괄 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도시공사가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콘텐츠센터 내에 들어가 있는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콘텐츠센터를 관리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하부공간은 전에 종합운동장 한번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층 하부 공간에 말 그대로 스탠드석 밑에 수석박물관하고 교육박물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박물관들을 지금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역에 부천시종합박물관을 지어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리고 야외결혼식 건은 어떻게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윤단비위원

야외에다가 결혼식을 진행하신다고
창형

김창형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현재는 주민한테 뭔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야외결혼식도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그건 시기나 내용이나 대상은 저희가 좀 더 한번 고민해 보고요. 또 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관계직원 및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복지위생국 4개 과 업무보고 청취 후 소새울 거점 9호 스마트경로당 현장방문 예정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