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광식 교통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양수 첨단교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봉철 교통운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동섭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도시철도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첨단도시교통과는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및 업무현황은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광명경전철 전면 재검토에 따른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경전철추진이 불가하고 최적안으로 오리로 BRT사업이 도출되어 광명역세권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한 사항으로 오리로 9.6km 구간에 BRT를 도입하는 사항으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대책에 우선 반영되어야 되는데 사업비 분담 문제로 LH공사가 반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경기도와 긴밀한 공조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18페이지 코스트코앞 교차로 입체화 추진사항입니다. 광명역세권지구 내에 이케아,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옴에 따라 휴일 및 공휴일에도 교통이 혼잡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코스트코앞 교차로에 입체화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5월경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19페이지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 광명종합터미널 활성화지원입니다. 광명종합터미널 시외버스노선 유치를 적극 지원하여 서남권 전국 버스터미널로 자리 잡기 위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행 시외버스를 1일 3회에서 1일 11회로 증편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버스노선 운영계통 변경조정사항입니다. 우리 시를 운행하는 버스노선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선을 조정 검토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추진한 사항은 2016년 1월 16일자로 1번을 한대 증차하고 11번을 한대 감차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2월 1일을 자로 11-1번과 2번을 노선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사항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증가에 따라서 수수료 부담이라든가 장비노후에 따라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해줌으로써 시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업비 4억3,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광명 시티콜 콜가입비 8,240만원이 있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업체를 변경해서 8,240만원의 사업비를 주던 것을 4,620만원으로 변경해서 약 3,620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그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라서 현재 구축돼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9천만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계약심사를 하여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지능형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4억7,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프로그램개발비 1억,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윈도우7 라이센스 구매 4,500만원, 단말기 부품 및 보안장비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MS사 윈도우XP가 지원됐었는데 이 부분은 보안패키지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윈도우7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교통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교통신호등, 표지판,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 21억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교통신호체계개선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도심지 교통량 증가 및 강남순환고속도로 광명·수원간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에 따라서 교통흐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교통신호 운영체계를 위한 기술용역을 진단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 시 교통신호 주기가 160초로 편성됐는데 전국 평균이 120초로 돼 있어서 주요 거점을 제외한 지역을 전국 평균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정비공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된 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비 4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버스승차대 교체 및 유지보수입니다. 버스정류소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노후 버스정류대를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여 버스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광명역세권지구 내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소하동 구도심지 빌라와 연립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금년 1월 31일자로 잔금을 다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광명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광명동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교회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사업으로 금년에 10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접해 있는 2개의 부지를 매입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및 광장설치사업추진입니다.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 편의증진과 구도심지 광명동의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철도 7호선 광명사거리역 국민은행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국비 10억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에 15억을 가내시 받았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교통 수단으로 사업비 12억9,400만원을 편성하여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현재 4만3,367명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구일역 서측출입구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구일역 이용 시민의 편의증대와 돔구장 개장에 따른 시민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명1동과 철산1동 주민들이 구일역 서편에 육교를 설치해달라는데 그 사항은 불가한 사항으로 자전거도로 측면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사업비 2억3,200만원을 편성하여 세미나, 워크숍, 시설견학 등 광명역 활성화와 KTX광명역을 교통·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0페이지 광명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4년 6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데 10억 정도를 올해 추가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2018년 12월까지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문제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현재 진입로 초입에 건물 2개동이 있는데 그 2개동 건물을 사야 네모반듯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협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 2개를 저희가 대략 감정평가를 했는데 약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만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개동만 하면 차질 없이 2018년 12월까지 주차면적이 140면 정도 되는 주차타워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네.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31페이지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및 광장설치 사업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6억 정도 투입돼서 광명사거리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쉼터조성을 2018년도까지 할 사업인데 기타에 보면 3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타 사업비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사업비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서울시 교통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총 사업비 106억 중에서 저희 시에서 71억8천만원을 토지 매입을 하니까 에스컬레이터 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비로 금년도에 1억2천만원을 설계비로 편성했습니다. 원래는 저희 시하고 50대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부담했으니까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담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30억을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안 되면 시비로 반영할 사항이네요.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국비 2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철산역이 45억 공사여서 저희가 대략으로 30억을 계상하는데 설계하면 30억 이상 한 4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20억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0억 이상 나오면 시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네요.

시비는 저희가 토지매입비만 편성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 시비로 매입하고요.

100% 다 시비로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니까 앞으로 3년이면 다 마무리될 수 있겠네요.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공사기간에 불편한 사항도 있을 건데 공사기간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토지매입비를 지급하면 저희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게 되면 바로 철거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사고 없이 잘 부탁드리고 불편한 사항 없게끔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8쪽에 버스승강대 교체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승차대가 우리 시에 총 몇 개가 됩니까?

338개소가 있는데 버스승차대가 설치돼 있는 곳이 228개소, 미설치돼 있는 곳이 110개소가 있습니다.

승차대 공사발주는 주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버스승차대는 조달요청을 해서 승차대 조달 요청된 부분을 저희가 신청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우리 관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해온 부분이 전부 타 시에 있는 업체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타 시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버스승차대를 우리 시에서 디자인 공모를 했습니다. 디자인 공모를 해서 총 11군데가 들어와서 1차 심사에서 5개를 선발했고, 2차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2개를 선택했는데 2개를 설치하다보니까 한군데는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들어갈 때 부딪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은 배제를 하고 현재 디자인 공모 중에서 채택된 부분을 똑같은 모양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왕이면 관내 기업체 팔아주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들도 속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관내업체를 애용해주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데 타 관내 업체 것을 많이 팔아 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왜 디자인 등록된 데만 하느냐고 하는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디자인 공모를 해서 저희 시에서 채택한 부분이고 그것을 디자인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타 업체가 그 디자인을 쓰려고 하면 디자인 등록된 업체에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너무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가로 하려다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비용보다 설계가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조달요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내업체는 지난번에 택시 같이 작은 것 할 때는 관내 업체를 했습니다.

제가 관내 업체분이 와서 면담을 해본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관내에 세금을 많이 내는데 우리 시는 타 관내 업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고, 특허 부분도 자기들도 그 부분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가격경쟁이라든가 특허 부분도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관내 업체를 유독 우리 시는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맞는 말씀인지 기왕이면 관내 업체도 조건을 맞춰갈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애용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하셔서 기왕이면 관내 업체가 공사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게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에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2012년 11월 5일 제정됐습니다. 문현수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발의할 때 제 생각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깨끗하고 서비스 잘하는 이런 모범사업자들에게 모범사업자 지정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 좋은 문현수의원께서 제6조에 자동차정비사의 날 지정을 삽입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례에 주 제목도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인데 6조 자동차정비사의 날 지정이라고 해서 이것 외에는 지금까지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1건이라도 한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신청한 업체가 하나도 없었겠네요.

아직 신청도 안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조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이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크게 의지가 없었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언제쯤 협의 하셨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했는데요.

누구하고 했습니까?

카포스...

작년 하반기면 2015년 하반기 이일규 회장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이 이일규 회장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우선 모범업소 지정을 매년 몇 개씩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경기도 자동차경정비조합하고 저희 시에도 1년에 두 군데 정도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해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제해주고 저희 시에서 명패를 제작해서 현관 앞에 부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협의를 자동차부분정비조합 이일규 회장하고 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는 제3급만 해당하는 회장과 협의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3급만 하는 게 아니고요.

1급, 2급 다 상의하셨습니까?

1급, 2급은 한군데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슨 1, 2급이 한군데밖에 없어요? 옛날에 김기춘의원이 대표발의 할 때 여러 군데 있던데요.

물론 1급 정비업소, 2급 정비업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제일 많은 경정비업체 쪽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지정한 업체 두 군데 주자고 하면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네요.

두 군데 지정한다고 해서 저희가 두 군데만 받는 게 아니고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업소를 저희가 점검해서 점검한 업소에 대해서 1급이 됐던 2급이 됐던 3급이 됐던 간에 깨끗하고 민원이 없고 잘하는 데를 지정해야 되겠지요.

지정하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방문하는데 방문하면 광명시 시청 공무원과 경기도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지정한 카포스 관련된 회원이 1명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카포스 예를 들어서 제3급 자동차부분정비업 전문가에 소속된 그 정비업소만 모범사업소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범업소 지정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포스 회원이라고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1급이나 2급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카포스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업체잖아요. 그런 데까지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해서 깨끗하고 시민들한테 봉사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아직 못 만들었고 경기도 경정비조합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2016년도에는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광명시 자동차부분전문정비업연합회 예산사용 정산서와 입고된 차량의 수가 다르고 장화 신발 등 구입이 있으므로 예산 책정시 참고하여 관리감독 할 것” 이렇게 저희들이 결과채택을 했는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지급된 정비물품의 소비와 입고차량의 정확한 기재를 점검하고 사업 종료 후 엄정한 정산을 실시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은 2014년도에 항균필터 예를 들면 차량이 1,200대가 들어왔으면 항균필터를 교체한 차량이 800 몇 대였습니다. 500대 가까이 사라졌는데 이 부분을 감사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감사해서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하든가 이 부분을 답변해 줘야 지요. 그리고 2015년도 항균필터 가격이 소형이든 대형이든 9천원으로 다 동일가격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자동차업계에서 7년 근무한 경험이 있고 제 가족들도 자동차 정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많아서 관련 자료들을 다 뽑아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서 이 부분을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부분 그냥 넘어가면 저희들 더불어민주당에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할 겁니다. 이것 사건 더 커지게 됩니다. 500개 이상이 사라졌으면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500개면 350만원을 달라고 해야 지요. 과장님, 500개가 사라졌다면 이 500개만 사라졌겠습니까?

그게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좀...

정산 안 합니까? 정산서에 차량이 1,200 몇 대 들어왔고 그것을 구입한 게 1,200 몇 개를 구입했는데 800 몇 대를 교체해줬으면 나머지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줘야지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500개 어디에 갔습니까?

예를 들어서 1,200개 온 것에 대해서 교체한 부분은 교체를 해드렸고요.

잠깐만요, 2014년도에는 교체를 다 안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2015년도만 확인을 했었는데요.

2015년도 것은 일괄적으로 9천원에 다 교체한 것으로 돼 있는데 2014년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서

2014년도 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감사실에 감사를 하시든 한 달 안에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저희가 감사요구를 한다고 해도 감사실에 감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한다는 것은 저희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답변을 주실 겁니까?

그 부분은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 감사실이 1년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포스 감사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중간에 끼워 넣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냥 흘러들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날 저도 현장에 가서 있었지만 아마 여기 위원님도 계신 분도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항균필터 9천원이라는 것 타 업소에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세군데 정도 확인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9천원이라고 합니까?

딱 9천원이 아니고 9천원 이상 가는 것도 있고 9천원 이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날 점검하는데 어느 차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괄구입을 해놓고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소나타급을 구입해서 소나타 차량은 바로 지급을 했고 그 밑에 차량 소형차량 1,600이하짜리 그런 차량은 어디에 가서 교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정비 업소에서 항균필터 한 달에 몇 개나 교체할까요? 50대 교체할까요? 1인이 운영하고 차 5, 6대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한대만 교체할 때도 20대밖에 교체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교체한다고 하면 50대 교체하는데 이것 현금으로 주면 작은 업소에서도 5% 깎아줍니다. 그런데 1,200개를 일괄 구매하면 제 동생 타이어가게 하는데 카센터에서 타이어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100대씩 하면 DC 10%, 15% 해줍니다. 금호타이어 전문점에서 일괄적으로 1억원 정도 구입하면 40%, 45%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1,200개를 구입했는데 어떻게 일반 카센터 한군데서 구입하는 그 가격대보다 비싸거나 비슷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자체가 웃기는 것 아닙니까?

가격대가 높고 낮으면 차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날 정비를 받으러오는데 차량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차량만 올 수 없기 때문에 일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점검 관련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 조례 이름이 뭡니까? 저도 최근에 이게 생각났는데 광명시 무상점검 조례잖아요. 조례 자체가 무상점검인데 왜 이것을 공짜로 저희들이 지원해줍니까? 그러면 무상이 아니지요. 그것도 특정 그날만 딱 이틀 방문한 사람들한테요.

그 예산은 위원님께서 증액해서 주라고 해서 증액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내용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위원님께서 증액을 하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됐던 부분이고요.

잠깐만요, 정확하게 얘기 들으세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내용을 몰랐습니다. 부족하고 자비가 훨씬 많데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는 것하고 조례 없이 지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시장이 바뀌어도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10년, 20년, 100년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조례가 없으면 시장 의지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 내년부터 예산 지원 안 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것과 제정이 안 된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철저히 검토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원에서 빼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정확히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정비 무상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무상으로 점검을 해주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점검해주면서 왜 시에서 무상으로 이것저것 다 해줍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엔진오일 교체라고 돼 있는데 엔진오일을 교체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충만 해주는 겁니까?

보충해준 겁니다.

그것도 예산을 다시 한 번 확인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엔진오일이라는 것은 가득 들은 차라면 아무리 엔진오일을 교체 안 해도 3분의 1 이상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보충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엔진오일 가격도 비싼데 그 엔진오일 내용 그것 얼마정도 보충했고 얼마 남아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도 감사할 때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엔진오일을 붓는데 한통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 작성한 사람들은 다 작성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1번 차량에 엔진오일을 보충해주는데 5리터를 보충했는지 6리터를 보충했는지 그것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차량하는 사람들은 누르는 것 있으면 다 뜨고 1리터짜리 넣어도 다 작성하기 때문에 아마 작성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비를 하게 되면 분명히 차량일지까지 다 했었고 차량번호 일지까지 다 있기 때문에 점검 내역서 작성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점검 내역서를 작성했으면 몇 리터 보충했다는 내용까지도 다 있을 겁니다. 정비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시에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금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지원에서 빼야 될 부분은 빼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635페이지 저희가 저번에 범시민대책위원회를 KTX광명역을 통일역으로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관련 조례나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세미나 개최, 기반시설 견학, 궐기대회, 홍보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조례를 심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했던 부분은 단순히 항의시위와 같은 그런 단순한 지원뿐만 아니라 KTX광명역을 통일역으로 쟁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먼저 기획을 하고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보이면서 대응해보자는 취지로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를 명시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 지정 및 교통 물류 허브 기능 교두보 마련 이런 것은 사실 이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대효과를 향후 추진계획에 적어주신 이러한 계획만으로도 쟁취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미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KTX광명역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였다가 말씀하신 대로 교통 물류 범시민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집행위원 같은 경우도 관내 분들 위주로 해서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가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범시민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학계 같은 경우는 대학교 교수님들로 5명을 추천받았고, 연구원은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철도기술연구원, 해양, 교통연구원 해서 6명 정도를 추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산업계 쪽으로 해서 금강물류라든가 대한건설ENG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도 추천을 받았고, 한국도로공사라든가 LH한테도 받았고, 언론 쪽에서도 매경이나 조선 쪽에 논설위원들 자문을 받아서 현재 저희가 자문위원을 구성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KTX 광명역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처럼 저희 광명시 관내 단체원들만 가지고는 이 사항을 추진할 사항이 아니어서 범대위 위원들 모집공고도 내고 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가 학교 교수님들을 찾아가면서 우리 시가 KTX광명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문위원들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기존에 범대위를 탈피해서 새롭게 구성하자고 해서 위원들을 구성 중에 있고, 그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철도 용역비를 요청해놨습니다. 그 부분도 단순하게 기존에 KTX광명역 활성화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부산 쪽이나 목표에서 출발하더라도 KTX광명역이 합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의 당위성이라든가 왜 KTX광명역이 통일열차의 출발역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언론에도 나왔지만 오송역 같은 데 충북 쪽에서도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아마 선점 측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KTX광명역이 2004년 4월 1일자로 개통했기 때문에 4월 1일자를 기준점으로 해서 발대식겸 해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안내책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가적인 사항은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물론 추천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러한 학계나 언론이나 산업 쪽에 다방면으로 이론이나 실무를 겸비하신 분들을 잘 모셔서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해서 저희가 왜 출발역이 되어야 되는지에 당위성이 분명하게 색깔이 나오는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위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역세권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광명경전철은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현재 폐지하라고 해서 폐지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기지창 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기지창 이전이 아직 용역결과 발표가 안 돼서 그런데 저희가 경전철 우선 대상자한테 얘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가리대사거리에서 기지창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보면 가리대사거리에서 KTX광명역까지의 노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주문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리대까지 국철이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경전철로 해서 KTX광명역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향후에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명경전철 같은 경우는 고려개발에서 손배 청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는데 그 대상자 그대로 가리대에서 광명 KTX역까지의 그것을 고려하시는 겁니까?

만약 기지창 이전 노선이 그렇게 결정된다고 하면 고려개발 측에 저희가 요청한 게 가리대에서 KTX광명역까지 가는 노선하고 그다음에 가리대부터 기존에 국철 노선 놨던 것을 이용해서 철산역까지 그 노선 사용이 사용료를 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지창 같은 경우는 굉장한 기피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기피시설이 옴과 동시에 노선이 몇 개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역세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활성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광명 KTX역까지는 사실 저희 광명시 입장에서는 가야지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이어져서 광명시민들의 교통인프라가 더 향상될 수 있는 기회로 역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지부진하잖아요. 용역결과 반영이 지금 3차 요청을 하셨는데 계속 주고받고 하시는 와중인데 앞으로의 대안책이 어떻게 됩니까?

기지창 관련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아까 말씀드렸던 KTX광명역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리대·설월리· 40동 마을 개발계획이 확정돼서 그 구간에는 도로 확장이 이미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도로확장이라든가

오리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사업비 902억 중에서 도로확장이 가리대에서 서면초등학교까지 260억이고 서면초등학교부터 군부대 앞까지가 지하도 건설하는 게 약 500억, 그다음에 BRT사업 141억 해서 총 902억입니다. 그런 부분의 사업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소하역세권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619억이 LH에 부담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902억 중에서 LH가 619억만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언급하고 싶은 게 경전철 비용에서 LH에서 619억을 하신다고 구두로 얘기가 오고 가서 확정이 된 사항이었는데 사실상 계속 예산반영을 안 해서 619억의 이자만 따져도 굉장히 큰돈인데요.

원래는 480억이었는데 2003년도에 물가상승분 해서 불변가격으로 해서 619억을 확정해 놓은 겁니다.

오리로가 확장이 되면 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에서도 주민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LH하고 사업비 분담은 삼자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주민분담금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와중에 시기적절하게 지금 추진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하고 협의를 강력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 주차장 증설은 계속 미온적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명역세권이 지금도 막히고 있고 많은 브랜드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더 막힐 것이고, 또 저희 수원광명도 있고 강남순환고속도로로 되고 하면 정말 더 막힐 게 사실 단기간에 결과물이 보일 텐데, 저희 광명시에서 교통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척 돔구장도 그렇고요. 고척 돔구장이 서울에 있다고 해도 저희 쪽과 맞닿아 있잖아요. 경기가 있을 때 주차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부분들인데 본질적으로 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돔구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개장식을 할 때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거기 법정대수가 돔구장 같은 경우는 271대입니다. 그런데 야구장 지하라든가 이쪽에 490대는 확보가 돼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그 앞에 축구장이 있는데 그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약 1,200대 계획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잠실구장이 1,279면이고 목공구장이 1,100면이어서 1,200대 이상

1,200대를 더 추가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것하고가 600대 정도를 더 추가로 하면 약 1,200대 정도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잠실구장이나 목동구장에 준하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돔구장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SPC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코스트코 옆에 3차 물류단지 지정된 데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코스트코 경우는 자기네 것만 증축 건만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SPC 회사하고 코스트코하고 세 군데가 삼자 간에 입장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SPC 회사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소송 건이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코스트코만 증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놓고 있습니다.

법정까지 갔으면 미묘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해결이 됨과 동시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KTX 광명역세권 광역교통 주차대책본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 본부장으로 시장님이 계시고 경찰서, 코레일, LH, 대형 유통업체 등등등 해서 교통 주차문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본부운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단순 회의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나 도로개설이나 이런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광명시가 강남이나 수원이나 청량리, 종료, 인천 쪽으로 가는 교통신설에 대해서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광역노선은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인데 KTX광명역에서 강남 쪽으로 나가는 노선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남 쪽으로만 나가는 것을 협의 중이세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출퇴근이라든지 저희가 서울 간에 교통이 사실 좋다면 좋고 안 좋다면 안 좋은데 이러한 부분을 대중교통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시교통과에서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강남, 종로, 수원, 인천, 청량리 이 정도까지는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셔서 교통이 편해야 삶의 질 제고도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이라는 게 저희가 지하철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환승체계를 많이 해야 되고 7호선은 강남 쪽으로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쪽은 괜찮은데 KTX광명역 소하역세권 쪽이라든가 이쪽에서는 강남노선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강남 서울 쪽에서는 혼잡노선이라고 해서 자꾸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노선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안12단지 앞에 시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이 있는데 주말농장 옆에 본선으로 합류하기 전에 짧은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할 수 있다는 있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감속차로에 해놨습니다.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잘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하도록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거기를 제가 자주 가는데 대형 5톤, 10톤, 20톤 이런 차량들이 한 5대 정도 주차를 해서 다른 차량들이 주차장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책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밤샘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계고장을 붙이고 그다음에 점검할 때는 나가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간에 세워놓습니다.

현재는 주말농장을 운영 안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구름산 등반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로 해놨던 부분인데 화물차량이 많이 대고 있어서 심야시간에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KTX역하고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대형 홍보탑이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홍보탑이 2개 설치돼 있습니까?

제2경인고속도로 위에 삼천리 도시가스 있는데 현재 그것 하나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입니까?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것은 그것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하나 보이던데 그게 그겁니까?

네.

이게 예산이 3천만원입니까?

유지보수비로 책정된 겁니다.

이것 불법이라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현재 그것을 철거하기도 그렇고 KTX광명역도 있어서 저희 시 홍보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홍보 측면에서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홍보 측면에서는 저게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이 불법으로 다 철거하라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태극기로 막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현재 법이 바뀌었다고 그것을 철거하라고 철거 공문은 받지 못했고 그 부분은 만약에 철거 지시가 떨어지면 철거해야 될 사항입니다.

철거를 꼭 해야 됩니까?

그게 설치비가 상당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활용할 때까지 활용한 이후에 불법이라고 철거하라고 하면 그때 철거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냥 이용할 계획입니다.

광명시에서는 한다는 거지요?

네.

위원들이 불법을 묵인하고 가야 하는 것인지 이럴 때가 애매한데 저것을 철거하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저것은 분명히 법으로는 불법인데 저것 하나 만들어놨는데 저것을 민간과 공공기관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철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법대로 하라는 것은 100%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게 운전자한테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그 부분은 그냥 존치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그리고 시청주차장은 이 부서가 아닙니까?

그것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공무원들은 그 주변에 댈 수 있게 대안책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댈 수 있게 하고 안에 시청 내에는 민원인들한테 다 내줬는데 전과 후 바뀐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시청에 오면 주차 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평일 날 출근하면 주차할 때가 없어서 이제는 저희들도 대안책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공무원들한테 밖에 대라고 할 수는 없고 공무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대안책을 잡아주면서 광명고등학교 뒤쪽에도 주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추진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본관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직원들이 못 대게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아침 시간대 청경들이 근무하면서 못 대게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출근버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체육관이라든가 철망산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출근버스를 이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만들려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했는데 용역결과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용역 진행 중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산역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하이마트 쪽하고 반대편하고 관리하는 데가 다르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데 저도 주차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급여를 물어보니까 시설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10시부터 7시까지 하루에 9시간 정도 근무하고, 개인한테 민간위탁주신 분은 9시부터 해서 11시간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받은 데는 급여를 100만원 받습니다. 시에서 간접 고용하신 분들인데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타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보니까 제가 6년 시의원하면서 이 내용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기간제 근무자들도 전부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급제로 주는 줄 알았는데 월급제가 아니라 다 일당제 시간제로 계산해서 주다 보니까 급여가 현재 최저임금이 147만원 가까이 되는데 광명시에서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훨씬 많은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만원밖에 받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개인 고용한 사항인데 저희가 위탁을 준 이후에 위탁하신 분이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임금까지 저희가 관여해야 되는 사항인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이상 지원해줘야 되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고 다른 일거리를 못 찾아서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경차 같은 차량이 주차했을 때는 민간위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손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감면을 예상하고 위탁계약을 하잖아요. 이 부분도 똑같이 이분들한테 생활임금 조례에 맞게 급여를 줄 수 있게끔 예상해서 계약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임기 만료되는 부분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디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어디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기간만료가 안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시설관리공단 쪽에 다 넘길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당제잖아요.

거기는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그렇게 줘야 됩니까? 이 부분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5일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월급제로 안 주고 일당제로 계산해서 줍니까? 예를 들어 11개월 고용을 하면 월급제로 줘야지 일당제로

일당제가 아니고 기간제로 채용해서 기간제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주유수당이라든가 월차 수당을 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658명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120만원 선으로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임금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시설공단에서 제안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이분들이 쉴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에서 근무하는 분은 사용도 못하게끔 멀리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온 것은 없고요.

건의 많이 했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12단지 상가 쪽에 계신 분 자제분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건의 안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직원하고도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직원도 이 부서에 적극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보고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지난번에 시에서 업무보고를 받았고 거기서 얘기 나왔던 게 시설관리공단에 해당 팀하고 해당 부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시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스가 설치 안 된 곳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예를 들어서 부스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차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어서 이쪽 부스에 있다가 저쪽 끝에 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11시간 동안 근무하는데 어디서 쉽니까?

교대해 가면서 근무도 하고요.

아니, 11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계속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9시간 근무하는 분은 부스가 없는 데는 어디에서 쉽니까? 알아서 쉽니까?

의자에 앉아서 쉬기도 합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괜찮은데 그 부분은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해야 되고 안내간판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은 정비를 일차적으로 다 마치고 그 부분도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스가 어디 위치해 있다고 바닥에 글씨를 써서 안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해서 꼭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3동굴 코끼리차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끼리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굴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네,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 부서에서 질의하다가 멈췄는데 아마 정보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 무료로 주차하고 있습니까?

30면 이하 주차장은 저희가 동에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

야간에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동에서 새마을지회라든가 이런 데서 위탁해 가면서 거기에 근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회든 아니면 누가 채용을 했던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그쪽 동에 살고 있는 의원님들한테요.

어디 무상 말씀입니까?

야간에요.

어느 동에 어디 주차장이

광명동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상으로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동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보조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구일역 앞에를 저희가 철산1동에 위탁 준 데도 있고 무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무상으로 위탁하는 데가 있느냐고 여쭤본 것은 광명동에 노외주차장은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3동굴 주차장은 야간에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못하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려고 질의한 겁니다.

지금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 다 유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구일역 앞에 철산동 삼각주 마을이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유료고 그 옆에는 무료로 사용하는데 거기만 무료고 나머지는 다 유료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광명동에 있는 것은 야간에는 무료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들었고, 코끼리차를 이용하면 광명 제3동굴 주차장은 무료라고 돼 있는데 조례에 무료주차장이나 할인 감면에 관한 부분은 정확하게 조례에 담아 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차 관련해서는 없어서 제가 볼 때 조례에도 없는데 어떻게 시 집행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조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조례에 할인할 수 있는 부분,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차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무상으로 해주려면 조례에 담든지 그 부분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그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할인과 감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유능해서 준비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 년간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여기서 많이 지적도 하지만 제가 접한 모든 부서 중에서 도시교통과가 저는 가장 잘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는 도시교통과를 우수 부서로 추천했는데 제 의도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준비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2016년 2월 11일자 신문을 보니까 부천시 시내버스 이행지표를 개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에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배차간격이 적정한지 등의 이행지표를 평가한다, 우수업체와 모범운전자 등을 표창해서 서비스를 주고 시내버스 불편 민원 현황도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늘어난 내용을 얘기하면서 조례로 구체적으로 제정해서 민원을 줄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천시 시내버스 이행지표를 참고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열의자 얘기 들어보셨지요?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서 전선을 꽂아서 휴대폰에 충전도 할 수 있던데 수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관련해서 몇 개 신문에 나왔는데 시흥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발열의자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찰서 옆에 공항로 가는데 상당히 길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항에 가려면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그런 곳에 한번쯤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던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류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아마 팀장님께 이 정도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신문에서도 봤지만 위원들한테 이 메일이 왔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해주는 것 광명에 대략 120군데 정도 되지요?

정비업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대략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모범사업자를 얘기했는데 모범사업자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오해 없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단체에 모범사업자로 지정하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철저히 해주셔서 공고를 하던 아무 문제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범사업자 지정을 하려면 모범사업소에 대한 등록패든 1년이나 2년 별도로 지원해준다든지 부상이 따라서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무상점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비용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모르겠지만 회기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번 다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지원금하고 2015년도 지원금하고 시에서 지원해준 게 금액이 차이는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잘 되고 있으면 격려도 해주시고 반면에 그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직을 갖고 봉사하는 사업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시민의 안전예방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지만 그 단체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 단체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항균필터 몇 백 개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금액을 떠나서 그 단체가 이상한 단체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이비 단체로 볼 수도 있고 열심히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안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14년, 2015년도 정산내역 하고 사업계획서 들어왔던 것을 점검하고 가격비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혹시 해고된 사람 있습니까?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해고한 것 없습니까?

네.

그러면 교통약자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구축은 완료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못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대략 5천 정도 됩니다.

5천이면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정질문인가 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했습니까?

그 당시에 검토한다고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금년 예산이 12억9,400만원인데 점차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승용차를 하든지 아니면 수원 같이 관내 택시를 지정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앞에 몇 명이 있는지 시간적으로 보면 한 화면을 보고 바로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 동 순시 때도 나가서 봤는데 그것에 대한 건의사항도 들어왔는데 어르신들이 핸드폰 이용을 잘 못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예약을 해야 되는데 병원 예약증을 희망카 센터에 전송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웹 개발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적절히 이용하면 좋은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과연 이용을 할 수 있을까도 사실 의문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가족들이 해주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TF팀장 박성국 도시철도팀장 박성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경기도에서 통합 콜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통합콜서비스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하고 있어서 별도로 추진하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저희가 대응 수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준비 중입니까?

TF팀장 박성국 네.

경기도에서는 언제쯤 끝납니까?

TF팀장 박성국 지금하고 있고 조만간에 저희 시도 방문해서 그런 자료의 호환까지도 검토할 겁니다.

경기도에서 하면 이것 가지고 광명시만 따로 할 수 있는 겁니까?

TF팀장 박성국 광명시 그다음에 31개 시군이 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통합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지켜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이게 제가 도로과 할 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광명관광 있는 데인데 보시면 바로 옆에 보관창고가 있고 이게 다 보관창고입니다. 문제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원래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것을 막아서 다 이쪽으로 다닙니다. 혹시 국장님 이 부분 아세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로과에 따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류소에서 철거한 건데 우리 광명시에서 철거한 것 아닙니까? 이것 새로 설치 많이 하셨잖아요.

기아산업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기 지금 새로 다리놓고 있는데요. 이게 타 시에서 여기다 갖다 버린 것인지 아니면 광명시에서 버린 것이지...

그것은 지하차도 공사하고요.

버스승차대요.

네, 지하차도 공사하고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를 해가면서 기존에 있던 버스정류대를 철거해서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업체에 공사를 해가면서 철거 협의를 해줬고 저희가 협의할 당시에 공사 준공과 동시에 똑같은 시설로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보니까 설치가 228곳이고 미설치가 110곳이고 구형에서 신형으로 교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저것 쓸 만한데 저것을 왜 신형으로 바꾸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구형을 미설치한 곳에 옮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다 버려져 있습니다. 이것 다 새것인데 왜 다 버렸는지 그러면 그동안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에 구형은 다 폐기처분합니까?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태가 괜찮은 것은 저희가 도색해서요.

폐기처분한 경우가 몇 건이고 폐기처분 안 한 경우가 몇 건인지 대충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폐기처분 안 한 사례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민회관 건너편에는 5미터인데 거기는 좁아서 7미터로 넓히면서 그것은 다른 데로 재활용하고 두 군데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구형이고 다 녹슬어서 부식되기 때문에 없애는 것으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저것 있는 것은 기아자동차 지하차도는 시공업체에서 추후에 설치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새것으로 재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나가다가 봤는데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꿀 때 봐서 괜찮은 것이면 미설치된 데가 110군데니까 옮겨서 하는 것도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미설치하는 데는 설치 장소가 부족해서 설치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를 못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도로 폭이 좁다든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미설치한 부분 규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종합터미널 활성화지원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저번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로 표지판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홍보를 잘 하셨습니까?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 계속 내고 있고 표지판 같은 경우도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시외버스를 계속 협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광역시 1일 3회 가는 것을 11회로 늘렸고, 작년에는 천안행 버스나 충주행 버스도 계속 증편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는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아직은 체크가 안 됩니까?

아직은 확 늘어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나 충주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행은 조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잘 하셨고 KTX를 타면 왕복 10여만원이 드는데 이 교통을 이용하면 한 4만원 정도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음성신호기에 대해서 미설치된 곳을 점검해달라고 했는데 점검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셨습니까?

점검했고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하안동에 공원 나무 심어져 있는데 그 앞에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까지도 조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장님 하고 같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 점검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제가 다른 과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 경기도 시각장애인들 흰 지팡이의 날을 광명시에서 주최하는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불편이 없도록 재점검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 민원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장애인주차장이 무용지물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차가 계속 서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청내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거기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한 부분은 지도민원과에서 장애인주차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연계해서 하셔야지 그 부분을 이용도 못하게 차량을 계속 세워놓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청내 장애인주차장은 지도민원과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장애인주차장은 비어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차가 막고 있던데요. 민원실 내려가는 앞에요.

그 앞에는 장애인차량들이 대고 있는 겁니다.

큰 차량이 대고 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는 무료개방을 하다보니까 차량들이 와서 대는지 모르겠지만

주간에 대고 있습니다.

장애인 쪽에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어서 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해보시고요.

점검은 지도민원과에서 합니다.

공유해서 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요.

주차장 건설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 부분은 물론 저희 과에서 협의하고 있지만 거기는 대형 유통매점입니다. 실질적으로 KTX교통란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기업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법정대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주차면수가 있어서 법정대수 이상이 되면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 법정대수가 189면인데 현재 722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강화해서 했던 부분이고 현재 거기가 부족한 부분은 1개 층을 더 증축하는 부분인데 그 부지 자체가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입니다.

그것은 손실보상금을 줄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노선을 변경해준 겁니다. 22번 노선은 오리로를 통해서 KTX광명역에 가는 부분을 역세권 3단지, 4단지, 5단지 주민들 민원이 있었습니다. 3단지하고 4단지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버스가 못 들어오게 막았고, 5단지 주민들은 버스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4, 5년 주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건의사항도 있어서 주민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22번 노선을 변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7번에 대해서만 저희가 개선 명령 내린 부분에 대해서만...

네, 거기도 안 생기고 7번만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4,620만원에 계약해서 3,6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선경CLS에 위탁 계약을 계속했는데 그 업체가 저희한테 대행료 인상요구를 해서 저희가 인상해줄 수는 없어서 시흥시 업체나 수원시 업체를 계속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가능한지 이렇게 협의하다보니까 선경에서 그러면 그 가격에 그냥 하겠다고 재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원에 KTM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협의를 하다보니까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 콜비 면제를 해줘가면서 4,620만원에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게 가능한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현 시스템가지고 가능해서 업체를 바꿨습니다. 콜을 부를 때 저희가 1천원씩 콜비를 지원해주면 택시운전사가 1천원을 받아서 콜 업체에 400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면제해주면서까지 4,620만원에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3,620만원 절감했고 시민들한테 콜비 1천원씩 받는 것도 다 면제를 했습니다.

안에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 교체 다 했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교체 다 했습니다.

17번 버스 광명동굴 지나가는 것 언제부터 광명동굴을 경유하는지 하고 손실보상금 얼마 주고 있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4월 달에 운행을 했고 손실보전금은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안 해줍니까? 안 해주고도 그게 가능합니까?

17번은 원래 학온동사무소 앞에 차고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광명동굴로 옮겼는데 저희가 처음에 학온동사무소 경유를 안 하게 했는데 동사무소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쪽을 돌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화영운수하고 협의를 했던 게 우선 3개월만 시범운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자가 나오면 적자보전액을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개장이 돼 가면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보전을 안 해도 운행이 가능해서 17번은 그냥 운행하고 있습니다.

화영운수에 연 예산지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으니까 그냥 이 정도 해도 되겠다고...

많다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환승할인요금이라든가 재정지원 하는 부분은 화영운수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똑같이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것 빼고 다른 예산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 없습니다.

손실보상금이나 적자보전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7번 노선이 있는데 학생들 때문에 경로를 개선명령 내린 부분 그 부분만

17번은 지원해주는 게 전혀 없다는 거지요?

네.

화영운수가 예산도 지원 안 받고 광명동굴을 들어간다고요? 아무 지원도 없이 요?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뭔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거기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침에는 거기 들어가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아침저녁에는 없는데 전에 동사무소 앞에 버스차고지가 있을 때 주말에는 손님이 없었는데 동굴 쪽에 들어가니까 동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요.

17번이 하루에 몇 번 운행됩니까? 이것은 회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답변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박보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엄재묵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4개과 14팀에 9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 드릴 주요업무는 총 31건입니다. 환경관리과는 6건으로 안터생태습지 및 체험학습장 운영 관리, EM을 활용한 수질개선 사업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관리 폐기물 부분 배출권 거래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원순환과는 6건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및 시설개선공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및 확대, 자동집하시설 운영 사업 등입니다. 수도과는 10건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시설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수질 계측기 설치 사업, 광명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계획 수립용역,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광명동·하안동·소하동 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상하수도 요금의 효율적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 등이며, 정수과는 9건으로 응집지 및 침전지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공사, 노후 PLC 시스템 개량사업, 회수조 도류벽 보수 공사, 노온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 노온정수장 여과지 표면세척관 교체공사 계획 등입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엄재묵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언을 해주시는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승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641쪽 일반현황 및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3쪽 안터생태습지 및 체험학습장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가 연꽃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 제공과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안터생태습지 유지 관리를 위하여 부들 제거, 산책로 주변 제초 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개구리 보호를 위하여 금개구리 서식 공간 제공과 가물치 등 유해야생 동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또 겨울, 여름방학 체험 캠프 등을 실시하여 2015년도에는 연간 5,9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터습지 부들 제거와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꽃 등을 식재하고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EM을 활용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올해 EM 발효기 2톤짜리 6개하고 보급시설 등을 구축하여 2015년도에 531톤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EM 활용 동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굴개장 등 각종 행사 등에 EM 4,500병을 배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EM발효액을 주민들에게 계속 보급할 계획이며, EM활용 수질개선사업을 연중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645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추진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하여 오염총량을 할당 관리하여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이며, 주요내용은 배출원별 오염원을 파악 조사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또 개발사업 협의 및 개발부하량 관리, 오염총량관리 EM평가 실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646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총 3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대기, 수질, 비산먼지, 특정 공사 등 122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15개 업소에 대해서 폐쇄 및 고발, 경고 등 조치를 하였고 각종 생활민원은 5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통합 지도점검이라든가 테마별 특별단속 등을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 불편이 해소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7쪽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그린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개 단지를 더 확대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개 단지를 공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철산 도덕파크하고 철산13단지를 대상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매월 텐텐텐(10/10/10) 소등행사와 에너지절약 마을축제 등을 추진하였고, 작년 6월에는 도덕파크 1, 2단지가 통합 결정이 되어 15만kw의 전기를 절약하여 소나무 630그루를 심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 사업대상 아파트 선정을 완료하고 4월은 선거가 있어서 5월부터 텐텐텐(10/10/10) 소등행사 및 에너지절약 마을축제를 월 1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8쪽 폐기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추진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할당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되고 또 여유분이나 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하는 제도로 우리 시에 배출권 할당 및 거래대상 사업장은 자원회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환경부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 3개년 간에 17만1,920톤을 할당받았으며, 자원회수시설의 평균 배출량 대비 13%를 감축해야 합니다. 2015년도 3월 폐기물 부문 4개 사업장에 대한 2011년과 2014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및 이행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6월에 각 사업장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12월에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를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월별 분기별로 평가하여 3월 중에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과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할 계획이며, 6월 중에는 2015년도 배출권을 제출할 계획으로 앞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647페이지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작년에 하나의 좋은 결과인 도덕파크 1, 2단지의 통합 결정을 창출해 내셨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15만kw라고 하셨나요? 절약하는 효과를 내셨다고 했는데 올해는 1개 단지가 더 추가된 단지로 시작하는 겁니까?

네,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3개 단지를 선정해서 3월 달에 선정 완료를 해서 5월 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네,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몇 개 아파트가 지원 했습니까?

기존에 있는 도덕1, 2단지 통합이 돼서 1단지가 되는 것이고,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게 철산13단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지를 접수하고 있는데 현재 휴먼시아 2단지가 접수를 했습니다.

총 세 군데가 지원한 겁니까?

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개 단지를 사업명으로 책정하고 계신데 신청량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오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만큼 다른 많은 아파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관리사무소나 동 대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러한 결과물도 있었다. 아파트간의 갈등도 봉합되는 결과도 냈고 이러한 절약 효과도 낸 사업이라고 하면 관심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주셔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접수는 아직 안 돼 있는데 광명6동 하고 몇 개 단지가 문의는 해왔습니다. 아직 신청서를 제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고 좋은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관리를 하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추가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배출업소는 소음하고 특정 공사 같은 경우는 수시로 고정적인 게 아니고 건설이 이루어지면 업체가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나머지 수질이나 대기 이런 업체는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기나 수질의 경우는 신고가 돼서 저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하지만 비산먼지나 공사 이런 경우는 주민 민원도 저희한테 많이 오기는 합니다. 공사가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비산먼지 잡기를 위해서 공사하는 업체에서 노력이 일부분은 소극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비산먼지가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비산먼지나 소음 같은 경우는 조절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탄소 그린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덕파크에서 한 2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통해 아파트 마을단위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텐텐텐(10/10/10) 이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텐텐텐(10/10/10)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와 관계되는 전기세가 어느 정도였고 어느 정도 감축됐는지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별로 통합하기 전과 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덕파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텐텐텐(10/10/10)이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분간 전기를 껐을 때 그게 사실 전기세에 큰 저감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면서 마을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측면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미 미래전략실에서 예산이 있고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이잖아요. 텐텐텐(10/10/10) 그 당시에 잠깐 꺼서 전기세가 얼마 절약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전기를 아껴야 되겠다는 인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에 사업하기 전과 후가 어느 정도 저탄소를 절감시켰는지 그 내용들이 파악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사한 것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매월 10시에 10분간 소등하는 것이 텐텐텐(10/10/10) 행사인데 그 전에 6시에 식전행사를 합니다. 식전행사에 학생들이 벼룩시장 서로 물물교환도 하고 또 거기서 EM을 이용해서 비누라든가 여러 가지 아껴 쓰고 하는 그런 환경적인 의식개혁의 일환으로 행사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흥을 위해서 재능기부로 악기를 다룬다든가 난타 그런 것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왜냐하면 소통의 장에 흥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갖고 나서 나중에 10시에 10분간 하는 것은 그때 학생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10분간 소등을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인증해서 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데 이게 다 환경을 사랑하고 의식교육이라고 하기는 그렇더라도 참여함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아껴 쓰기 이런 게 의식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개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업 전과 사업 후에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게 혹시 검토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설명하기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텐텐덴(10/10/10) 사업을 통해서 물론 10분 소등하면 전기가 크게 절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아파트 내에서 에너지절약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동기부여는 됐습니다. 도덕파크 같은 경우에 지하주차장 LED사업이라든가 가구 내 LED 전등교체라든 신청가구의 에너지 컨설팅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텐텐(10/10/10) 사업 전 전후를 비교했을 때 전기 절약이 47만5kw가 절약된 상태입니다.

1년에요?

텐텐텐(10/10/10)을 하고 나서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동안에요.

1년치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연간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3년치 추계를 봤을 때요.

3년치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절감된 겁니까?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그런데 그때 도덕파트 얘기를 들었을 때 전기 계약방식도 변경해서 2014년도에 2억 이상 그런 효과를 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억 이상이요?

전기절약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 계약방식도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억 이상 절감 효과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계약방식 변경으로 인한 절약 부분은 빼야 지요.

이 사업을 통해서 단지 내 에너지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절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활성화라고 봅니다. 비록 공동체 활성화가 주목적이지만 그래도 에너지절약 마을축제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식 개혁이 어느 정도 됐고 어느 정도 절약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기아자동차하고 소하7단지하고 환경문제 때문에 몇 년 전까지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무슨 상생협약 MOU를 체결했는데 MOU 체결한 후에 기아자동차하고 소하7단지 사이에 환경 분야 쪽에서 뭔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MOU체결이 작년 12월 18일인가 체결되고 현재까지 특별하게 환경 문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이의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MOU라는 게 주민들 대표하고 체결하고 이게 한번 체결했다고 해서 금방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점층적으로 환경적인 게 필요하다면 추진협의체 핫라인이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해결해주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조정도 해주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환경문제 관련해서 기아자동차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해결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지요, 환경적으로는 매년 소음이라든가

소음이나 분진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소음이나 악취에 대한 것은 환경방재시설을 매년 개선했습니다. 교체도 하고요.

기아자동차 내에서요?

네, 거기서 몇 십억씩 들여서 교체를 하고 계속해왔고 주민들도 과거 5년 전보다는 상당히 저감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 그동안의 갈등관계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고 서로 간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실은 맺게 된 겁니다.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네,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애기능저수지 수질이 농업용수도 안 된다고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더니 주관 부서인 생활위생과와 협조하여 수질측정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수질측정 하셨습니까?

용역을 줘서 애기능저수지는 개인 소유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생활위생과에서 인허가 관리부서고 낚시터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의해서 수질 측정을 월별로 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것도 문제가 주인이 자기 재산이잖아요.

애기능저수지가 전부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학온동 2통 강씨네 옛날에 수리조합 땅입니다. 그래서 학온동의 체육회장인가 그분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 땅이 많던데요. 거기는 개인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은 극소수고 광명시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애기능저수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애기능저수지요.

관리하고 있는 게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저수지는 시 땅으로 알고 있고 일부만 그쪽 땅이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어쨌든 간에 수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요.

일직저수지도 광명시에 있지요?

일직저수지는 개발하면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없어졌어요?

지금 수변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완전히 수변공원으로 바뀌었어요?

네, 저수지 매립하고 개발하면서 없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광명동굴 개장 행사 때 2015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EM 3,000병을 배부했더라고요.

작년에 했습니다.

3,000병이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현재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다 무료로 나눠주기 때문에 가격은 계상해 보지 않았고 대략 페트병 하나가 700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추진 이 부분은 작년에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2005년 이전 차들에 대한 건데 거의 사업이 그 이전부터 계속해왔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점점 줄고 있고 배출권 거래제가 앞으로 더 해야 될 사항이어서 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용 이 부분도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시설물이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합동평가에 그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용 이게 위원들한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실 국비고 지방비도 아니고 다른 시군처럼 차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할당되는 금액이 1억2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빼면 궁금해서 더 연구하게 되잖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2016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승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1쪽부터 652쪽까지는 직급별 정·현원 및 분장사무로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3쪽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재활용센터에 대한 시설현황입니다. 654쪽과 655쪽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및 시설개선공사입니다.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로부터 재활용 가능 생활자원을 최대한 선별 회수하고 노후시설을 개선공사로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선별효율 제고로 자원의 순환적 사용과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5년도 재활용 가능 생활자원의 반입량은 연간 8,548톤이었고, 선별량은 6,070톤으로 잔재물 쓰레기 발생량은 29%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사기간을 6개월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가동이 중단됨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민간위탁 처리할 예정입니다. 노후시설 개선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는 5월부터 시작해서 연내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6개월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는 40억7,700만원으로 국비가 12억2,300만원, 도비 10억, 시비 1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6쪽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대보수 공사 추진입니다. 소각시설의 지속적 정비 수선 유지보수 작업으로 상시 정상가동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노후된 자원회수시설을 대보수 공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총 8만1,212톤의 쓰레기가 반입되어 처리되었으며, 자원회수 대보수 공사는 2015년 2월부터 일부 시작되었고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용량은 300톤인데 인구증가 및 택지개발 등으로 증설 요인이 있어 330톤으로 10% 증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7쪽에서 658쪽까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가지 및 주택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쓰레기 배출에서 수거까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용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쓰레기발생 및 처리량은 총 7만8,129톤으로 하루에 204.5톤입니다. 일인당 발생량은 약 0.6kg입니다. 청소 취약 관리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통하여 적발건수로는 총 7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동절기 불법 소각 단속 건수는 10건입니다. 어르신 환경 봉사대 540명으로 편성하여 각동 이면도로 뒷골목 청결유지를 위한 환경정비에 투입하고 있으며, 무단투지 지역에는 양심화분 설치, 홍보현수막, 야간 단속 등을 통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무단투기 단속과 병행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문, 현수막 설치 등 주민 홍보 및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영, CCTV형 무단금지 경고판 10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 광명사랑 녹색 나눔 장터 운영입니다. 2015년도 운영실적은 연간 10회에 1,346팀이 참가하였고 자율적 기부금액은 455만원이었습니다. 2016년도 운영계획으로는 3월 19일 토요일에 개장하여 10월 말까지 매주 1, 3주 토요일에 광명 스피돔 광장과 하안동 시민운동장에 번갈아 가며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간 하안동 시민체육관에서만 장터를 운영해왔는데 작년도 10월 1일 날 경륜장에서 개최를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는 4월 16일, 5월 21일, 6월 18일, 10월 1일 이렇게 네 번을 경륜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0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확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사용으로 자원의 절약 및 환경보존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집 품목으로는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종이팩 수집량은 30톤으로 경기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폐건전지 집중수거 사업은 32.5톤으로 경기도에서 2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자동집하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자동집하실은 집하장 3개소, 이송관로 32.1km, 투입구 548개소로 사용 세대수는 2만1,063세대로 시 전체의 17%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민간위탁 해서 운영했는데 올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 공고 중이고 2016년 2월 2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응찰한 3개 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있어서 버스승강대 옆에 쓰레기 담당하십니까?

네, 가로휴지통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전부 깨끗하게 잘 하시는데 버스승강대 옆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승강대 옆에 가보세요. 밤이면 정신이 없고 아침까지도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해도 거기가 더러우면 전체적으로 청소를 안 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올 때 갈 때마다 느끼고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진짜 지저분하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각 도로마다 가로환경미화원이 배치돼 있고 이분들이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 청소하고 잠깐 쉬었다가 점식 먹고 와서 다시 청소를 합니다. 가로휴지통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로 쓰레기를 버리는데 버스정류장이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금연담당 파트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가로휴지통을 버스정류장에서 멀리 떼어놓으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것을 잘 지키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고 버스를 타면서 급하니까 집어 던지고 가는데 저희가 시민들 계도하고 열심히 치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관리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도 개선이 안 되고 계속적인 건데 시민 의식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경봉사대가 51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부족합니까?

어르신 환경봉사대 540명은 고령자들이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어서 큰길가에 청소는 위험해서 안 되고, 공무직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이분들이 담당하는 청소구간이 2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작업양은 아니라고 보는데 노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약간 적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시적으로 느낄 만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마다 그것을 목격하는데 한 번도 깨끗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사랑 녹색 나눔 장터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나눔 장터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판매하고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자기 사업 목적으로 가지고 나온 물품들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취지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건데 가끔 농산물도 오는 경우가 있고 커피 판매하는 사람도 오고 그러기는 합니다.

자기 가게에서 남은 재고를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신청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하는데 접수할 때는 다 중고제품이나 자기가 쓰던 것들을 교환하거나 판매한다고 신청해서 오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이하고 가족이 와서 판매하는 게 많잖아요. 그 분들은 진짜인데 여성 1명 여성 2명 이 정도는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헌 물건을 몇 개 앞에 놓고 뒤에 자기 물품을 감춰놓고 지나가면 그것을 판매하고 없다고 하면서 또 하나 꺼내 놓고 팔고 이런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본래 취지대로 자원을 나눌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돌아다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점검을 해주시고 가족들이 나와서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식사 하고 2시 이후부터 4시 반까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작업입니다.

가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물청소를 하는데 동절기에는 청소하기가 어려워서 안 했는데 날씨가 풀리면 바로 물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4페이지 재활용선별장이 현재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5명, 선별장 근무하시는 분 20명, 기타 16명으로 4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공사로 인해 현 시설 가동 중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2016년 공사시작일로부터 6개월 정도 중단 예정인데 6개월 이상 중단되면 광명시에서 간접적으로 고용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분들 급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봤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당초에 잘될 때는 동작구 재활용쓰레기를 우리가 같이 처리할 때는 총 52명이 근무했었습니다. 작년 3월 31일까지 그렇게 했고 그이후로는 동작구 쓰레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작업량이 줄어서 41명까지 인원을 줄였다가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알아보니까 37명으로 더 줄었더라고요. 작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었고 현재 37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간접고용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가 우리 시 시설 민간위탁업자로 선정돼서 종업원들이 일을 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딱 맞춰서 시설개선공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니까 계속 미뤄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동을 중단하고 공사를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재활용품 선별장 노후시설 개선공사로 가동이 중단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태서라는 회사에서 고용한 직원에 대한 영업 손실에 대해서 광명시가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동중단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태서 종업원한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단지 가동이 중단되어도 재활용 쓰레기는 시장 군수 책무기 때문에 계속 처리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들 의견은 태서와 합의를 해서 태서가 처리하도록 해주면 그게 보상이 된다는 법적인 해석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태서를 배제하고 입찰공고를 해서 다른 업체를 구할 경우에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면 태서하고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3업체를 처리업체로 정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 위법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가동중단을 최소화시키고 최소화 된 가동중단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태서하고 합의해서 그쪽 종업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팀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37명으로 줄어들었다는데 예를 들어서 시하고 태서하고 또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하더라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37명에서 더 줄여서 20명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쪽에 알아봤더니 일감이 많았을 때는 수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급여가 많이 나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일감이 줄어서 수당이나 이런 것도 지급이 덜 돼서 급여가, 위원님이 항상 관심가지고 계시잖아요. 150만원 최저시급 이상이냐 이하냐 이것을 따지는데 그 수준만 유지하는 것으로 종업원들한테 이미 고지를 하고 이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면 기간을 얼마를 줄 테니까 다른 일을 찾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까지 다 해서 37명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가동중단하고 재활용쓰레기를 치운다고 해도 가동 중단했다고 해서 재활용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 인력은 고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서하고 계약하면 어차피 태서 쪽으로 적치할 것 아닙니까? 적치하면 태서가 다시 다른 곳에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재활용품 선별품의 판매가격은 유류가격하고 직결돼 있는데 지금 유류가격이 너무 낮게 떨어져서 재활용품 선별품 가격이 안 나가고 있고 거의 쓰레기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서한테 일을 맡긴다고 해도 현재의 시설에서 비닐하고 스티로폼 녹이는 작업은 이 공사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태서에서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처리하고, 병이나 캔 이런 것을 선별하는 기계를 교체하기 때문에 그 작업은 태서가 다른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6개월 가동 중단으로는 인해서 태서에서 일하고 계신 37명이 해고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서에서도 소하동 쪽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체도 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다시 체크해볼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동작구에서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동작구가 우리가 시설개선공사를 하면 받을 수가 없다고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처리업체를 다시 찾은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1년 후에는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꼭 동작구가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다른 지자체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관련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1천만원 근거 마련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준비 다 했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행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근거를 꼭 마련해야 된다고 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동안 의회에서 지원근거가 없으면 체육대회 같은 것 예산지원 못해 준다고 해서 조례 계속 개정발의가 되고 그랬는데 가능합니까?

저희가 근거를 굳이 찾자면 공무직 노조가 있어서 노조하고 우리 시하고 단체 협약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진지 견학도 시켜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복리후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넓게 해석하면 단체 협약이 근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면 조례에 넣어야 되는데 조례도 아시겠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까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 부서에서 와인레스토랑 하시지요?

현재는 아니고 현재는 테마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부건설에 위탁준 것 아닙니까? 레스토랑이 아니라 와인 판매하는 것을 준 거지요?

네, 와인 판매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은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의류수거함을 고엽제나 장애인단체에서 설치해놓고 있는데 설치도 설치지만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고 또 의류수거함이 있으면 쓰레기장인줄 알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또 수거함 자체도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 싫은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이미 완료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조달품목으로 디자인으로 된 의류수거함은 아파트단지는 제외하고 일반주택가 광명동 지역, 소하동 지역 이런 데 500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1억5천 정도 잡고 현재 있는 것들을 다 강제철거라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산뜻하게 해서 설치하고요. 새희망일자리나 공공근로, 5060베이비부머 이런 사람들을 확보해서 매주 순찰을 돌면서 스티커 붙은 것도 정비하고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업체들이 기득권을 인정해달라는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남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1억5천에서 2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확보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의 반발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나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작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우리가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수리해주고 그 사람만 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설치돼 있는 게 고엽제, 장애인단체 이런 데입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비를 하려고 내면을 파악해보면 전혀 모릅니다. 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면 우리 단체에서는 이런 적이 없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순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기목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수도시설팀장은 교육중이라 최락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누수방지팀장은 장기근속 휴가 중으로 신현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 및 666페이지 일반 현황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수질계측기 설치 사업입니다. 5억의 예산을 들여 상수도 관말지점 10개소에 잔류염소, 탁도, PH, 수온을 실시간 체크할 수 있는 수질계측기를 설치하여 수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수도법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3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면 해지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용역을 중지하였으나 올 6월 2030 광명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완료 후 계획지표가 확정되는 대로 용역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및 시설 개선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도법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광명시 행정구역 내 수도관 전체에 대하여 작년 5월부터 올 10월까지 수질, 수압, 관 상태 등을 정밀 조사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수도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가정옥내 급수관 교체 및 갱생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지원조건은 1994년 3월 31일 이전 허가를 받고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 해당되며 2015년도에도 99건 125세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1억의 예산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상수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규정에 의거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사업으로 배수지 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2014년도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노온 1호지 및 하안 6호지에 대하여 9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부터 675페이지까지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21억의 예산으로 광명4, 5, 6동 일원, 하안동 금뎅이사거리에서 하안 남초사거리까지, 소하2동 구시가지 일원 배수급관 3,700미터에 대하여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상수도요금의 효율적 징수 및 체납 최소화 계획입니다. 2015년 체납액은 3억5,064만원으로 징수율은 98%이고,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체납액은 1,057만원으로 체납액은 적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체납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규석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환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82쪽 응집지 및 침전지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 공사입니다. 응집 침전지 내 녹발생이 심한 배관 및 사다리, 밸브 축 등을 스테인리스 재질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전지 노후 제어반 및 감속기 모터 개량사업입니다. 침전지 노후 제어반 24면과 감속기 모터 24대를 교체하여 정밀 제어를 통한 수중 대차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4쪽 노후 PLC 시스템 개량사업입니다. 단종된 노후 PLC 시스템을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여 각종 설비 운영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수질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펌프동 수동밸브 전동구동기 설치 공사입니다. 송수펌프 12대와 표세펌프 3대, 역세펌프 3대의 토출 및 흡입밸브에 전동구동기 35대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 회수조 도류벽 보수공사입니다. 회수조의 노후화로 벽체 균열과 콘크리트 탈락 등에 대한 도류벽을 보수하고 회수조 내부에 침적된 슬러지를 준설하여 원활한 탈수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수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슬러지 처리 기계인 탈수기 4대 교체와 배전반 설치, 구조물 내진보강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8쪽 여과지 보수공사입니다. 여과지의 하부집수 장치인 스트레이너 파손과 여과사 퇴적 등에 의한 여과 기능이 저하된 여과지 8지에 대하여 전면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집침전지 보수공사입니다. 응집침전지 구조물이 단면 손실에 대한 방수방식 보강으로 표면 열화를 방지하여 구조물이 내구성 확보를 위해 응집침전지 4지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0쪽 여과지 표면세척관 교체공사입니다. 여과지 표면세척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녹발생 및 핀홀이 발생되어 역세척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도과 먼저 하겠습니다. 철산배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대운 도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는데 철산배수지 위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관사 화장실, 북카페 조성, 리모델링, 시민체육관 시설 예산 5억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고 소형주차장 40대 조성 5억 올려놨습니다. 철산배수지 관사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철산배수지 밑에 땅을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고 철산배수지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풋살장이나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방문할 때 그렇게 해보자고 하니까 여기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니 어떻게 갑자기 가능한 것으로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관사가 너무 아깝게 있어서 위에 풋살장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외부인 접근이 어려워서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행감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것으로 된 겁니까?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것으로 된 겁니까?

수도과 입장에서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돗물 안정적인 것 때문에 보안시설로 유지하고 싶은 생각인데 우리 시가 땅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이나 이런 것 하는데 있어서 도의원님이 도비 보조도 해준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약 10억 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네,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은 진행합니다.

그러면 위에 풋살장 몇 개 정도 만듭니까?

풋살장 2개는 나올 것 같습니다.

풋살장만 만듭니까?

그것은 용역이 들어가서 철산4동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할 겁니다.

관사도 다시 리모델링을 하겠네요. 거기다 커피숍 만든다는 겁니까?

네, 거기하고 북카페도 할 겸 야생화 단지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화장실을 더 확장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방문하기 정말 잘했네요. 고순희 위원장님이 방문 잘 한 것 같습니다. 방문하지 않았으면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됐을 텐데 그러면 시비 몇 퍼센트, 도비 몇 퍼센트 계획 잡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모릅니다.

소장님 모르십니까?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정확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설계용역을 공원녹지과에서 들어갈 겁니다.

도비, 시비 몇 퍼센트인지 아직은 전혀 모르고요?

네.

철산배수지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산배수지가 아니고요.

매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뉴타운 하는 지역이지요?

네,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을 때 소음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뉴타운이 진행되면 가까운 곳에는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겠네요.

11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는

그 부분까지 다 용역 할 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제안했을 때 여기 시끄럽게 하면 소음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뉴타운 할 때 아파트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까지 다 용역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명 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하안동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소하동 교체공사가 21억이라고 했습니까?

네, 세 지역 합쳐서 21억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8억 삭감된 부분은 어디지요?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주택안전과는 아파트 공용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소하동 구시가지가 어디입니까?

소하2동 기아주택 있는 데하고 미도아파트 있는 부근을 말하는 겁니다.

일부는 한 것 같은데요.

일부는 했는데 일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안동 지역은 금뎅이사거리에서 하안 남초사거리인데 여기도 하고 난 나머지 부분입니까?

하고 난 나머지 부분은 아니고 관이 오래돼서 낡은 데를 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동도 20년 이상 상수도관 중에서 노후된 부분이지요?

다 2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기아주택하고 미도아파트 다음에 소하동은 계획이 없습니까?

다시 내년에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94년 3월 31일 이전이요.

아닙니다. 연립하고 다가구까지 다 합쳐서 하는 겁니다.

계량기부터 집에 있는 옥내배관까지 해줍니다.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4년 3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옥내배관이 아연도강관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동관도 있고 스테인리스 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연도강관이 녹이 가장 많이 나는 관이고 옛날관입니다.

광명동 쪽이 많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작년에 99건에 125세대를 했고 올해도 예산을 125세대를 세운 겁니다.

네, 거의 다 썼습니다.

올해는 아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작년 신청자가 있어서 125세대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 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는 동파 계량기에 대해서 전액 시 부담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 겨울에 197건입니다.

작년에는 한 50건 정도 됩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추웠습니다.

계량기 13미리가 2만8천원 정도 됩니다.

계량기로 따지면 197개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거리에 있는 것은 누수탐사 용역이라고 해서 1년간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 용역업체가 돌아다니면서 누수 나는 것을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제도 있고 물이 나오면 금방 알 수가 있어서 누수라는 게 오랫동안 발견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계량기 전에 얼거나 터지면 시에서 고쳐주는 것이고, 계량기를 지나면 수용가 책임이어서 수용가 설비업체를 불러서 고쳐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네.

아까 소하동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기아주택이 한다고 했지요?

기아자동차 맞은편 연구소 쪽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기아주택이라고 하면 금강정사 가기 전에 그 주택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가 아닙니다.

그쪽에는 개발되는데 왜 이것을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