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5분자유발언

최광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박재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금호강 내 하중도 개발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수계의 지류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 주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대구광역시가 사업시행 주체와 대행공사협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을 위탁수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호강은 잘 아시다시피 포항시 죽장면 가산천에서 발원하여 낙동강과 합류하는 총연장 114.6㎞의 국가하천으로써 사업범위는 대구광역시 통과구간의 총연장 41㎞정도이나 우리 구 관내는 17.7㎞가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와 지자체간 사업에 대한 역할 분담을 정하여 상호 구분 시행토록 하였으며 국가사업 시행부분은 홍수방지, 용수공급 및 하천생태계 복원을 위한 한정된 시설, 하천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시설, 상하류간 연계가 필요한 산책로, 자전거길 및 지자체의 친수시설 계획이 있는 경우 부지조성공사까지는 국가가 시행하고 휴식·여가·체육·문화·관광·경관 및 조명시설 등은 지자체가 사업을 분담시행토록 중앙과 지방간 사업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실시설계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국가가 일괄 설계토록 하였습니다.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고 2009년 7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0년 3월 기획재정부의 간이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마무리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구의 하중도, 동구의 동촌유원지, 수성구의 팔현지구가 포함된 44공구는 총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하여 친수공간부지 조성사업과 산책로 등을 개발할 계획이며 낙동강 합류부에서 경산시 경계까지의 45공구는 사업비 1,452억 원을 투입하여 하도정비, 친수공간 부지조성,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을 위한 국가시행사업이 우선 시행되며 지자체의 분담 공종인 휴식, 여가시설, 체육, 문화, 경관, 관광, 조경시설 등은 향후 지자체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하천공간 개발사업으로 관내 대상사업 중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하중도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어 금호강 생태하천조성 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하중도는 노곡교~팔달교 간의 연장 1.4㎞, 부지면적은 187필지에 22만㎡ 정도의 금호강 내 뚝섬으로써, 이 중 총면적의 91%인 20만㎡가 사유지이며 야채, 채소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280여 동이 설치되어 있어 호우 시 침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하중도 개발은 우선 침수피해가 많은 사유 경작지를 매입 보상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농산물 및 비닐하우스 등의 경작시설물은 완전 철거하여 생태탐방로,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으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연계하여 현재는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만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대구광역시에서 혁신도시, 첨단복합의료단지, 이시아 폴리스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대구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의 금호강 생태하천조성 사업에 대한 구간별 세부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금호강 하천공간개발은 노원, 침산, 산격, 검단, 복현지구의 5개 권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첫째, 노곡교 인근의 노원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원지구는 국가부담 시행사업으로 그늘마당, 쉼터, 잔디, 블록포장, 지압보도 등이 설치되고 생활체육마당, 테니스, 농구, 족구, 배드민턴장 등은 향후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강변 체육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둘째, 신천 합류부인 침산지구는 국가부담사업으로 퇴적지를 이용한 친수광장 및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무태보는 치수에 지장이 없는 가동보로 개체하고 어류의 이동이 가능한 어도를 추가 설치하여 신천과 연계된 수변공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동변동 선수촌아파트 인근의 산격지구는 국가부담사업으로 생활체육마당, 쉼터, 수변식생대 등을 복원하여 수변공간을 개발하고 족구장, 접안시설 등은 지자체 부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건의로 동화천 합류부 하류 우안은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호지구 외 2개소의 하천 개수공사와 병행하여 저수호안 형성과 고수호안 사면의 녹화사업으로 도심 하천경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본 구간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동변동 선수촌아파트 2단지 부근의 금호강 고수부지는 산책로가 일부 설치되며 기타 지역은 금호강 지형 특성상 고수부지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으로써 금회 정비사업에 고수부지 조성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산격지구와 연접한 검단지구는 국가부담사업으로 화담마을과 연계해 진달래, 이팝나무 등을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자체 부담으로는 기존 운동공간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도입하여 강변체육공원 조성과 검단나루터 접안시설 및 친수스탠드를 설치하여 수변공간을 정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항교 인근의 복현지구는 국가부담사업으로 상·하류 구간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연계 개발하여 강변 보행동선 확보 및 수변 접근로를 확보하고 현재 금호제2교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검단보는 하류의 검단나루터 조성과 수상레저 및 수상스포츠 활동을 위한 공간활용 등을 위하여 완전 철거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본 사업의 주요시설인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경산시 경계까지 연장 시공하여 강변 마라톤코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하중도개발 및 금호강 생태하천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광역시와 우리 구가 협의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각종 유관기관 협의 및 사전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4회 개최한 바 있으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의 실시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협의 시 5회에 걸쳐 건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하중도의 선도사업 반영, 검단나루터 체험공간 확대 조성, 동화천 하류의 저수호안 형성 및 제방사면 녹화사업,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재질변경, 어린이 야구장의 정식리틀야구장 조성, 생활체육시설 주변의 음수대,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건의하여 실시설계에 변경 반영하였으며 하중도의 기존 가교 철거, 노원동 연결교량 신설 등의 종합적인 교통망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접근로 확보와 향후 공원시설물의 침수피해예방 및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현장 특성에 맞는 최적의 개발을 위하여 하천준설토를 재활용한 공원조성부지의 성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노원지구는 하류 금호·사수동 일원의 고수부지 조성반영을, 침산지구는 신천 합류부 하류구간은 하도습지 및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하천환경을 최대한 현존상태로 보존하고 신천합류부의 기존 잠수교 및 자전거 연결교량은 폭원 확장 재가설을, 산격지구는 선수촌아파트 앞의 수변공간 개발과 금호강 횡단보행 육교를, 검단지구는 수상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정경기장의 기반시설 설치를 복현지구는 대구공항 관문인 공항교 인근의 하천변 농경지 경작구간의 천변저류지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본 사업의 개괄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2010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대구광역시와 대행공사협약을 체결하고 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협의보상과 공사를 4월중에 발주하여 2011년 12월경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 금호강의 하중도 및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 현장여건 및 특성에 따라 반영할 것은 반영하였으나 미반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계속적으로 대구광역시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우리 구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어 최적의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태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구권회 의장님과 박재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협력업소 할인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교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전에 노인복지와 정책지원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고령사회 문제의 해결책은 일시적인 시책보다는 전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북구는 2010년 3월말 현재 노인인구가 38,5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45만 1,500여 명의 8.5%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미 고려사회로 진입한 상태로 노후 소득·건강대책 및 여가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우대시책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과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칫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계층에 대해 따뜻한 손길이 닿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협력업소의 종류와 업체 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로목욕비 지원대상자를 확충했습니다. 지난해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만 4,330여 명에게 1억 2,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6%가 증가한 2만 5,800여 명에게 1억 2,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경로우대 이용업소를 확대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2개 동 주민센터별로 1~2개소씩 골고루 지정하여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월 10명 이상 이용한 총 30개 업소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24개 동 전체 주민센터에 20%가 증가된 총 36개 업소를 지정, 2,160만 원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어른들께 이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다른 업종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시책 사업은 전액 구비 예산으로 현재의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저소득층 할머니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시책사업이라 생각되어 우선 24개 동 주민센터별로 미용업소 1개소씩 지정,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재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광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미꾸라지 등 천적을 이용한 유충박멸과 금년도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질병을 매개하는 모기 등을 박멸하여 일본뇌염 등 위생해충으로부터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소독방법으로는 초미립자 살포 분무방법과 일반분무,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 등 해충방제에는 유충과 성충을 구분하여 방제하고 있으며 성충방제에는 연막, 잔류분무소독 등의 약품으로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고 유충방제에는 유기살충제 등을 사용하는 화학적 방법과 미꾸라지 등의 천적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하루에 모기유충 1,100마리 이상을 잡아먹어 모기의 발생 빈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꾸라지를 이용한 방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꾸라지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수질오염이 심하고 수심이 10㎝ 이하인 곳에서는 미꾸라지의 생존이 어려워 미꾸라지의 이용이 적합하지 않으며 넓은 하천 등 미꾸라지가 유실될 수 있는 지역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못이나 저수지 같은 장소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꾸라지를 이용하여 방제사업을 하고 있던 전국자치단체 중 서울 강남구와 전남 나주시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 일시중단하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와 경주시는 하천 중 유속이 없는 고인 상태의 장소에서만 미꾸라지를 이용한 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환경관련 담당부서와 하천의 유속이 없는 곳이라든가 저수지 같은 17군데에 대하여 미꾸라지의 생존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에도 모기 유충들이 우리나라 전역의 정화조에 살고 있음이 최근 조사결과 밝혀졌으므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3월부터 정화조 내부의 유충이 살고 있는 2단, 3단에 모기유충 전용살충제를 사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의 유충을 박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에 유충이 발생되는 것은 성충모기가 대부분 정화조 환기파이프를 통해 출입하여 산란함으로써 발생이 됩니다. 환기파이프 끝에 정화조 가스를 원활하게 배출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환기팬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환기팬 속에 방충망을 부착하여 환기 파이프에 장착하면 모기 성충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어서 모기의 번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 돌출된 환기팬에 방충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노력을 하였으나 설치비가 20,315개 정화조에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아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부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 시행해보고 효율성이 높을 경우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역대책은 방역소독, 전염병 조기발견 활동, 보균자 찾기 검사사업, 예방접종, 급·만성 전염병 감염검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방역소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3월 2일부터 모기유충방제를 위해 관내 77개 학교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등 185개소에 ‘바토섹’이라는 살충제를 87㎏ 살포하여 유충박멸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4월말까지 실시하여 유충구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11월까지는 하천불결지역, 하수구 등 방역취약지 127개 지역에 방역차량 3대와 방역요원 6명 등 3개조로 편성하여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독방법과 시간대별로는 초미립자 살포기를 사용한 분무소독은 가축사육장 주변이나 하천 주변 등을 위주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실시하고 잔류분무소독은 불결지구, 하수구 등 127개의 방역취약지역에 중점을 두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며, 차량연막소독은 일몰전후로 공중살포가 가능한 주택밀집지역 및 공원주변 등에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는 소독요원 31명을 모집하여 각 동마다 1~2명을 배치하여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동의 뒷골목, 취약지역을 매일 수동분무기로 100ℓ정도 잔류분무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에서는 일본뇌염 등의 매개종인 모기 및 각종 해충에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주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광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