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용인 내에서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일 백암면 어린이가 불어난 비로 휩쓸려가는 실종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용인시의회 전원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이 자리에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금번 폭우로 인해 우리시 관내지역의 재산피해를 긴급히 파악하여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민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흥 출신 민주당 김민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40회 임시회에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 불승인에 관련하여 불과 단 3주만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집행부의 집회요구를 듣고 시민들께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디안 기우제”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인디안이 기우제만 지내면 비가 온다고 합니다. 무슨 용한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우직하게 기우제만을 지내기 때문입니다. 지난 제140회 임시회 1차 추경은 사실상 감액 추경이었습니다. 세입이 줄어들어 지방채 876억을 발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 원인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세입감소는 2009년도 본예산 세입추계 기준으로 본다면 지방세 30억, 지방교부세 15억 등 45억에 불과합니다. 세입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을 벌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채 발행 원인은 불가칙적인 글로벌 경제위기가 아닌 추계대비 99.7%인 1,096억이나 잘못 추계한 과도한 세출편성을 위한 과도한 세입추계가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잘못을 인정하고 집행부가 자진 삭감한 있지도 않은 농협 시금고 기부금 100억 원을 세입에 허위 계상한 것이 과다 세입추계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최초 원인진단부터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석 장짜리 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글로벌 경제위기 탓과 우리시 재정상태가 양호하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2008년말 원금기준 우리시 기준채무는 433억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66%로 지방재정 상황판단지표는 매우 양호하다 하였지만 이는 오로지 우리시의 특수한 사항을 교려치 않은 장부상의 수치일 뿐입니다. 우리시는 BTO사업으로 수지레스피아 내 다목적홀 등의 건설분담금으로 2012년까지 시비 약 1,800억, 또한 경전철사업으로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 적게 잡아도 10년간 2천억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본의원만의 주장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가 현 상황을 고려하여 예측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용인시가 부담할 빚은 원금기준 기준채무 433억,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30억, 1차 추경에서 발행하려 했던 지방채 876억을 포함하여 10년 내 갚아야할 사실상의 채무는 약 5300억 원이나 된다고 추계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중 갚지 않아도 될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모두 갚아야 하는 돈이며 그것이 바로 빚인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존경하는 시민여러분의 현명한 파단을 고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제1차 추경 안에서 집행부가 주장한 지방채 포함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7.9%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비율이 무려 30%가 넘는다는 것으로 우리시 재정 상태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84만 용인시 살림을 다루는 책임자는 상태가 양호하다고 호도하지 말고 예측이 가능한 부채만이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공직자들이 일을 못해서 시민들이 피해다.’라고 주장하십니다. 물론 시민들께서 피해보시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빚을 얻는 것은 상책이 아닙니다. 최소한 원인은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갚아야 하는 것인지, 따져 보고 빚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글로벌 경제위기. 대책은 최대 가능액까지 지방채 발행. 갚는 것은 1년에 얼마 씩 몇 년간. 반성은 ‘어차피 지난 일인데 뭐 어때.’ 이러한 초보적 진단은 시민을 볼모로 더 큰 수렁으로 빠지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선 과도한 세입에 의한 불요불급한 세출은 과감한 정리와 함께 사업시기의 조정을 통한 묘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외대 캠퍼스 내에 짓는 영어마을 340억, 전망타워 100억이 이 대상입니다. 여성회관 내 공연장이 있는데 바로 길 하나 건너 신축하는 수지구청사에 공연장 수백억 들여 짓기로 하고, 또 그 옆 고속도로 건너 수지레스피아에 1000억 공연장을 짓고 있는 등 단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된 명품을 지어야 함에도 고만고만하게 중복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만 됩니까? 랜드마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빚내서 민생 챙긴다는 판국에 106미터 높이의 초화호화 전망대 설치해서 차 한잔 마시는 그런 공간 만드는 예산, 누가 봐도 특정대학에 특혜를 주는 영어마을 예산은 그 예산 그대로 두고 분당연장선 분담금 예산 122억 삭감, 터미널-용인IC간 도로개설비 213억 삭감, 상현교차로공사 60억 삭감 등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만 삭감한 후 지방채를 얻어 편성하려는 것, 선후가 바뀐 꼼수 예산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대형사업 반드시 과감하게 정리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과 해결책을 찾아보지도 않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빚이고 못 얻으면 일 못한다고 여론 호도하면 이만저만한 어불성설이 아닙니다.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주된 원인은 세출편성을 맞추기 위한 세입추계. 특히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추계에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책임규명과 함께 과오에 대해서 무엇보다 대 시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왔는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장기적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둘째, 최소한 수지레스피아 내의 전망타워와 외대 캠퍼스 내에 짓는 영어마을에 편성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민생예산으로 우선 편성하는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후순위로 미루고 사업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께서 그나마 용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1년에 얼마씩 몇 년간 갚겠다.’라는 것이 상환대책이 아닌, 언제,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빚을 갚을 것인가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빚을 늘리는 것은 용인의 미래를 발목 잡는 행위입니다. 넷째, 이미 용인시 재정은 경보등이 켜졌습니다. 의례적인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신뢰할 만한 예산행정시스템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선결 조건이 충족된 후 의회에서 다양한 토론을 거쳐 지방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추계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을 2월말에 알았으면서도 지방채에 대한 선결 대책은 단 한 가지도 세우지 못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용인시를 사랑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과오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 없이 남 탓으로 돌리고, 빚 얻어서 당장 모면하려 하는 지금의 예산행정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이 갚아야 하는 빚이기 때문입니다. 빚내서 빚 갚은 그런 사태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시장님과 본의원의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시민들께 대책 없는 빚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의회에서 지방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까지 온 것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이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열 분 의원의 시정질문과 두 분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박재신의원님께서는 용인시 도시디자인 구축사업과 관련,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자체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용역발주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방안제시, 그리고 디자인관련 전문조직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도시공공디자인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를 드리며 용역발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공디자인은 공공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건축물 외관, 각종 도로시설물, 가로환경과 공원, 도시 내 특정지역과 도시 전체 환경 등 도시이미지 전체를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도시공공디자인은 디자인 형태와 기능에 따라 가로시설물과 개방공간에 설치되는 각종 설치물 등, 도시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거리의 간판과 광고, 유도사인, 각종 픽토그램 등, 정보전달 기능의 공공시각매체디자인, 도시민 중심의 도시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구성하고, 공간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 공간디자인으로 분류됩니다.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은 도시디자인의 일부가 아닌 컨설팅을 기초로 한 통합적 디자인영역이므로 도시디자인 전수조사, 도시계획, 시각, 환경, 공간, 조명, 조경 등 디자인관련 모든 영역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브랜드 기획부서의 시각분야 인원 2명으로는 당면업무인 행정 및 공공디자인 개발과 협의처리 그리고 금번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각종 가로등, 보호휀스 등, 수 십여 종의 시설물 전수조사와 함께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외부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개발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난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디자인총괄추진단 20명 중 전문인력 7명이 있음에도 지난 6월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공공디자인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수립의 경우,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개발은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디자인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입니다. 우리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저희 부서가 개념정립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하부 데이터 베이스적인 부분은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우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도적 유도와 총괄로 기본계획의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디자인관련, 기구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공보관실 브랜드기획부서, 건축과 광고물관리부서,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부서 등이 사업부서별로 개별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도시공공디자인 영역을 총괄하는 조직의 구축으로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을 활성화 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칭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여 도시디자인 기획, 디자인 개발, 공공디자인 관련 시범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욱 의원님께서는 광역시를 대비한 기본적인 계획수립, 인프라구축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시는 설치기준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 광역시 승격사례를 보면, 인구, 면적, 재정규모,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면과 정치·사회적 요인이 복합되어 특별법 제정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 3월에 수립된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인구 120만명의 대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단지 및 IT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의 면모개선과 자족기반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 대도시의 위상과 권능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대도시와 연합으로 지방자치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개발법 등, 63개 법률 85개 사무’를 대상으로 이양을 추진한 결과, ‘주택법 등 7개 법률의 12개 사무’가 대도시로 이양되었으며, 나머지 56개 법률 73개 사무도 조속한 이양을 위하여 국회를 대상으로 법률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형사업 추진시 시의회와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 중 수지문화복지타운공사는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 9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10월중 조달청 기술심의 예정이며, 시민체육공원은 올 4월 조달청 입찰공고 되어 3개 참여업체에서 기본설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수지레스피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추진되어 현재 주민편익시설 공사중에 있으며, 기흥호수공원은 1단계 자전거. 보행자도로 준공에 이어 2단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발주 중에 있고, 영어마을은 7월 22일 조달청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입찰안내서 심의예정에 있는 등, 사업마다 추진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형공사 추진시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 총공사비 300억이상 대형공사는 기본설계실시 전에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입찰방법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대형공사의 사업자 결정은 입찰자가 각자의 노하우 및 첨단건축물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특색 있게 계획한 건축계획을 제출하며, 임의 선정된 교수 등 평가위원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사가 제출한 기본설계안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수지문화복지타운의 경우,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3개사가 제출한 기본설계도서에 대해 2009년 6월 2일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장애인, 노인, 청소년, 보육시설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시설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선정된 기본설계안의 변경은 불가한 상태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가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 및 주민의견수렴을 뒤로 한 것이 아니며, 턴키사업의 특성상 입찰참가자의 창의성을 제한하는 의견제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원님의 지적처럼 충분히 숙지하여 추진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에 대해 현시점에서 최대한 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예산편성은 우리시의 일년간 살림살이의 규모와 방법을 알게 해 주는 청사진이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요될 경비와 재원의 조달방법을 나타내 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최근 5년간 징수실적 및 전망 등을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거쳐 추계한 세입규모를 확정합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이와 같이 추계한 세입예산을 바탕으로 사업비 등을 계상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무시한 인위적인 세출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추계오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는 일정금액만 편성하고 결산시점인 1회 추경에 정확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나, 정부의 정책기조인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최근 3개년간의 평균 순세계 잉여금을 추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5년간 용인시 세출규모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의 계획적인 운영 및 국가계획과의 연계 등, 재원의 합리적 배분방향을 미리 설정해 보는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에 의하면, 우리시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재원확보계획은 자체재원인 시세 및 세외수입 등이 5조6,282억원,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등이 2조2,472억원으로 총 7조8,754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은닉세원 발굴, 이월사업 최소화, 경영수익사업 확충 등 차질 없는 재원확충을 위한 자구적 노력과 도로·하수도 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의 민자유치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으로 예산투자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재정투자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과 채무감소대책 및 채무 상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8년도 지방채무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62억원이나 그 중 용인지방공사의 보증채무가 1,330억원이고, 계약보증금 등 수익자부담채무가 389억원으로 순수한 지방비로 상환하는 채무는 443억원입니다. 그러나 이중 국·도비 상환액 138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시비 상환채무는305억원으로 재정규모대비 재정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작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향후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당선 연장, 시립장례문화센터사업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 드립니다. 채무상환 방법으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직접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이자율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가 공공자금 관리기금과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4·5급의 승진·전보의 인사원칙 기준과 향후 인사정책 및 인사혁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실시한 4·5급 인사는 정보문화기획단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및 4·5급 직원의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등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하여, 총 62명의 승진·전보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조직개편 시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기간에 제한 없이 전보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승진·전보인사를 함에 있어 우리시는 개별 업무추진성과, 능력과 적성, 보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천여 공직자가 그간 노력한 결과 경기도 도시경쟁력 평가 종합 1위, 행정부문 우수지자체 평가 대상, 전국평생학습대상 기초자치단체부문 대상 등의 성과를 거두어 용인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진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지 인사권자의 감정과 각본에 짜여진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시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연간 인사계획 등을 수립하여 인사기준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인사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모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제고시켜 세계속의 선진용인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 용역과제의 사전, 중간, 사후 프로세스 마련을 통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4년부터 용역과제의 타당성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운영하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활용도가 낮은 용역과제나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일회성 또는 유사·중복 용역발주의 사전차단으로 용역과제가 단 한 건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관리방안으로 기술용역 5,000만원이상, 연구학술용역 3,000만원이상 용역과제 발주시에는 용역비 산정내역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는 예산편성을 불허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분석보고서, 관리카드, 성과물 제출 등을 의무화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이해와 협조를 통한 상생방안 및 의회협력 강화대책과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주요계획에 대한 설명회 등의 의사소통과 의견교류 등 대안제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와 의회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의회와의 사전교감과 의견교류를 통한 공감대형성과 정확한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시기적절치 못하거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과 양해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요사업 등 시정현안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동반자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더욱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국·소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별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답변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의원님께서 기흥구 지곡동과 이동면 서리를 연결하는 도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서리에 위치한 코리아골프장은 1994년 6월에 18홀 회원제로 개장 이후 1996년에 대중제 9홀과 회원제 9홀을 증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흥구 지곡동과 이동면 서리를 연결하는 74번 도로는 1989년 사업승인시 존치하여야 하고, 존치가 불가능시에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사전술용 도로이므로 군부대와 협의 후 사용하도록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89년 사업승인시 부여한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프장 관계자와 수차에 걸쳐 현지를 확인하고 조사한바, 기존도로 와 달리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군부대와 협의시, 군 부대에서 기존도로는 폭이 좁고 비포장인 것에 비해 신설도로는 기존도로보다 폭이 넓고 포장이 되었으므로 군 작전상에는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회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도로통행을 막은 적은 없었으며, 현재 기흥구 지곡동에서 이동면 서리까지 도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동면 서리쪽 골프장내 도로를 지나갈 경우, 위험성을 우려하여 출입구 경비원이 일시정지 등 통제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자유롭게 왕래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날 현지확인하고 골프장 관계자와 면담하여 대체도로 조성을 촉구하였으며, 골프장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체도로 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의원님께서 용인광역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계획과 실내수영장의 규모와 입지 및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운동장과 체육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우선 각종 대회유치를 고려하여 운동장부지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볼링장 등 체육시설을 2010년도에 착공, 2013년 이전에 완공할 예정에 있으며, 실내수영장 건립은 현 운동장부지의 건물배치와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내 대체부지를 선정, 주경기장 완공시기에 맞춰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경기장 및 실내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공인 규격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08년에 우리시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신청 하였으나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는 광주광역시로 개최지를 결정하였으며, 지금 계획 중인 체육시설인프라가 2015년 완공되면 차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원동의원님께서 용인 3·1만세운동기념 공원조성 추진에 관한사항과 예절교육관 전문성 강화 및 대외협력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용인3·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3.1만세운동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과 항일 독립운동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여 후손들의 역사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3·1만세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3·1만세운동의 발원지이며, 추모 진혼제를 지내왔던 원삼면 좌항리 좌전고개 주변을 선정하고자 현 위치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대부분 생태환경보존지역으로 기념공원 조성면적은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념공원 부지는 부지조성공사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현재 조성된 상태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3·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 추진위원님들의 현지조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념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념탑 등 시설물은 전문가를 추진위원으로 영입하여 예산과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에 걸맞는 3·1만세운동의 상징성을 내포한 기념탑 건립은 물론, 자랑스러운 우리문화 역사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용인 3·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절교육관 전문성 강화 및 대외협력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양지면 평창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현재의 청소년수련원은 시설이 노후되고 비좁아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합숙교육으로 처음 운영되는 예절학당의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확대운영토록 하고, 수련원 증축이 완공되면 방학기간동안 초ㆍ중ㆍ고생을 위한 방학 특별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절교육관에는 우리시 자매도시의 대표단과 주한미군 가족을 비롯한 각국의 외국인들이 한복입기와 다도를 익히는 등, 한국의 문화를 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와 몇 개의 민간단체에 국한되어 있는 교류의 장을 넓히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미8군의 행사에 예절관 부스를 운영, 한복입기와 전통혼례복 입기, 다도 등을 시연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한미친선 교류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한 대사 및 영사부인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 예절관도 참여,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알리고, 또한 대외협력 부서와 연계하여 자매도시에서 용인시를 방문할 시 예절교육관에서 한국의 전통 예절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매도시에서 초청이 있을 경우에 한국의 전통예절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태의원님께서 경기도내 최하위 수준의 공연장 수에 대한 대책과 용인시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 공연시설은 지난 1989년 개관한 790석 규모의 용인문예회관을 비롯하여, 600석 규모의 여성회관 및 300석 규모의 문화예술원이 있으며, 모두 소공연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주 금요일 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하는 금요예술마당과 여성회관에서 개최되는 기획공연의 경우, 좌석이 부족하여 예약을 못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한 2008년도 시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서도 문화행사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하다는 여론이 8.2%인데 비해, 보통이 31.5%, 불만족이 60.3%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이유로는 문화시설의 협소와 부족이 72.9%로 나타나 시민들이 얼마나 문화시설을 요구하는지에 대하여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내 수원시를 비롯한 9개 시에서는 1,200석 규모 이상의 전문 공연시설 뿐만 아니라, 오페라하우스, 소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지레스피아 내에 1,200석 규모의 공연시설과 기흥 호수공원 내에 1,500석 규모의 오페라 전용 하우스를 건축하기 위해 추진 중으로서 위 시설이 모두 조기에 완공된다면 대도시에 걸맞는 문화기반 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공연장을 만들어 품격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기반시설은 전국의 특1급 호텔 49개중 절반에 가까운 19개가 서울과 인천에 소재해 있으며, 경기도내에는 특1급 호텔이 전무한 현실입니다. 이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교통의 발달로 인한 1일 생활권역의 확산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며, 우리시 또한 제대로 된 호텔이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급호텔이 건립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광시설 뿐 만 아니라, 주변 상업시설과 비즈니스 시설 등, 호텔의 마케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주변여건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어지며, 이러한 부분이 우리시에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 해결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 관광숙박업소인 호텔과 펜션이 각각1개씩 있으며, 5개의 휴양 콘도미니엄이 운영 중에 있고, 5개소에 관광호텔과 3개소에 휴양 콘도미니엄을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급 관광숙박시설로는 부족하지만, 우리시를 방문하는 가족단위 및 단체 관광객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고양시의 킨텍스와 부산의 벡스코와 같은 국제 모터쇼, 국제박람회 등의 전국 규모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규모 전시시설에 대한 청사진으로는 현재 전국의 광역시에서 운영중인 대규모 전시장은 모두 12곳이며, 이들 대 부분은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씩의 누적된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코엑스와 대전의 엑스포를 제외한 모든 전시시설이 연간 가동율이 70%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대규모 전시시설 건립은 보다 면밀한 타당성이 검토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현수 의원님께서 교육지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용인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용인시 사이버학습관을 구축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어학을 비롯한 총 5개 분야 217개 강좌에 2,640개의 콘텐츠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과 연계한 용인시 인터넷수능방송을 구축하여 관내 수험생들에게 수준 높은 수능강의 및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강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 학술정보원이 기획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다높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교육 기반의 무료학습서비스가 있으며,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포함한 교육수혜 소외계층 및 농촌지역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고 강좌선택의 폭을 넓혀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이버 강좌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관내 초·중·고 161개교 중 용인외고를 제외한 총 160개교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시 자체지원 70개교, 도교육 협력지원 28개교, 도교육청지원 44개교 등, 144개교에 원어민교사를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신설학교 및 소규모농촌학교 18개교는 하반기에 도 교육청지원으로 원어민교사 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어공교육 활성화가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용된 원어민교사는 학기내 방과후 프로그램은 물론, 방학 중 영어캠프와 각종 영어관련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9월 중 농촌지역 학생들이 교내 원어민교사를 활용한 방과후 영어프로그램 및 영어캠프운영 등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양질의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양극화를 감소시키고자 지역 아동센타 및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도우미 파견사업을 비롯하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한학습 돌보미사업 등 6개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과 농촌지역 학생 등 교육기회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지원을 위해 기존의 공적서비스를 보완하고, 사업내용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만 의원님께서 독거노인 U-안심Care 서비스 구축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독거노인의 안전확인을 위해 2005년부터 응급전화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900명중 600분의 어르신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07년 11월에 김량장동에 개원한 무주택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사랑의집 에는 현재 34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계시며, 우수시책으로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900명, 노인돌보미바우처 30명,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사업에 118명의 어르신이 수혜를 받고 계시며, 독거노인 생활지원을 위하여 각종 봉사단체와 후원자 발굴연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U-안심Care 서비스제도는 24시간 독거노인 생활관리 및 응급구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향후 시에서는 독거노인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900명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U-안심Care서비스 시스템을 시범구축하여 타 시,군보다 앞선 선진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재정확대를 위한 복지시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조에 의거 국민기초 수급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전년 대비 272억5,591천원 증가된 국도비사업 총예산 175억21,091천원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경제상황 악화 및 선정기준 완화로 인해 국도비 10% 증액한 192억73,201천원을 확보하여 저소득 가구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가구의 재산 및 소득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2007년 124억, 2008년 147억, 2009년도는 168억원을 확보하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2007년부터 심부름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확대운영, 공공기관에 휠체어, 보청기, 확대경, 영상전화기 비치, 장애인 재활작업장 쿠키트리사업을 진행하여 자립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도비 및 자체예산 185억원을 확보하여 직업 재활분야, 콜승합차 확대 운영 등을 집중 활성화시킬 것이며, 2011년 개관을 목표로 수지구 장애인 복지관 설치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동보육사업은 보육료지원, 시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시설 운영지원, 아동급식 등, ‘09년 총 69개 사업에 537억2,2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보육사업은 국가중점사업으로 우리시의 아동보육사업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최근 동안의 부족현황은 없습니다.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셋째자녀 이상 보육, 교육비지원, 보육시설 냉ㆍ난방비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56억71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09년 노인복지 주요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292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57억원, 경로당지원 41억원, 노인일자리지원 14억원, 기타 56억원 등, 대부분의 재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노인복지 예산증감에 철저한 대응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활시설이용자돌보미지원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등 사회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09년 11월 개관 예정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전문기관인 용인시니어클럽 등을 향후 사회적 기업화하여 소득창출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 및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이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용인시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복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국장 견광수입니다. 산업정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의원님께서 지곡동 일원 등산로 정비 대책 및 청소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곡동 일원의 등산로는 민속촌 앞 민속마을 쌍용아파트에서 지곡저수지 상단부 구간까지 약 3km에 걸쳐 3개의 쉼터를 포함한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지곡동 74번 도로변 인근 산림에는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등, 접근성 의 제약 등으로 등산객 수요가 많지 않아 현재 등산로가 미정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장거리 등산객 증가추세와 더불어 74번 도로의 원활한 소통 등, 주변여건의 변화 시 위 지역 등산로 정비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등산로 조성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등산로와 연계한 추가적인 정비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또한 도로 주변 쓰레기는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는 수시로 순찰하여 발생즉시 처리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의원님께서 농가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업지원 정책과 폐기물 재활용을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업지원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농업분야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226억원, 2008년도 283억원, 2009년도 377억원을 계상하여 2007년도 대비 40%가 증가된 예산으로 총 11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경쟁력사업, 농산물특화단지 사업,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원예특작시설현대화사업 등 23개 사업을 추진 생 산비절감 및 고품질농축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의 체질강화로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있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용배수로 정비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홍보를 위한 공중파 및 지상파 방송과 관광농업육성사업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시의 농축산물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축산물브랜드육성사업, 방역사업 등 39개 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안전한 축산경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원예특작분야 시설현대화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한 후 분야별로 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원화된 정책으로 도심권에는 전자상거래, 직거래장터,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등, 유통개선을 통해 소비에 중점을 두고 농촌권에는 1, 2차 산업인 생산 및 가공산업과 3차 산업인 관광농업을 집중 육성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육성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지원사업 단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업시설의 현대화지원사업 확충과 우리시 농축산물 브랜드인 백옥쌀, 성산한방 포크 등, 특화품목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 활성화와 농축산물 상설직판장 설치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판매 및 소비촉진을 통해 안정적인 농축산물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도·농복합시의 특성과 수도권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 볼거리와 연계한 관광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한 후, 재활용품은 용인시재활용센터로 반입되어 선별처리한 후 재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생활폐기물은 용인시환경센타와 수지환경센타에서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수가 런던협약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계획한 수도권 광역자원화시설 이용을 신청함으로써 금년도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자원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분담금 약 33억원을 부담하고, 2013년부터 수도권 광역 음폐수 자원화시설을 이용하여 음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님께서 동백, 죽전지역의 상권 활성화 방안과 우수 기업 활성화 및 유치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백, 죽전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백지구와 죽전지구의 상업용지 비율은 각각 전체면적의 3.2%와 4.4%로 이는 성남 분당의 8.5%보다는 적으며, 이 비율은 한국토지공사 도시개발편람 규정에 의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백지구와 죽전지구의 상권 미활성화 문제는 상업용지의 과잉공급에 기인하기 보다는 해당 지구는 주거위주의 계획도시로 대단위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 분당 등으로 출·퇴근 하는 베드타운형 도시로 형성이 되었고,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대규모 상점가의 부재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의 상가 미분양, 임대공실 문제가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죽전지구의 경우, 보정역과 죽전역의 개통, 신세계백화점 죽전점 개점, 단국대 캠퍼스 이전,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로 주변환경이 개선되어 상가 경영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백지구의 경우는 지난 1월 미도타운에 한국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이전으로 근처 식당가를 중심으로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아파트형 공장이 동백지구에 2개소, 청덕지구에 1개소가 신설 승인되어 착공 중에 있고, 연세대학교의료원, 삼성물산 기술연구소 등이 완공되고, 동백-마성간 연결도로가 준공되면 지역상권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에 도시지원 시설용지 비율을 확대하여 첨단기업, 연구시설, 대형 쇼핑센터 등을 유치하여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활성화 및 유치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이동면 덕성산업단지, 죽전디지털밸리, 공세복합단지, 남사북리공업지역, 서천택지개발지구 내에 IT집적시설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죽전디지털밸리는 부지면적 142,037㎡로서 부지분양 중으로 정보기술연구소 등 4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공세복합단지는 95,213㎡의 벤처업무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무진전자 주식회사 등 4개사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죽전택지지구에 삼영테크놀로지 등 7개사, 동백지구에 아파트형공장으로 국제신탁(주)가 42개 업체를, 구성택지개발지구에 (주)인터에이피씨개발이 190개 업체를, 흥덕택지개발지구내 첨단테크노밸리공단(주)가 352개 업체 유치 및 총 9,072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민간사업자가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 시책으로 관내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 및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기업멘토링제도 운영, 기업SOS지원단 구성운영, 기업인 간담회, 기업 시책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08년도에는 경기도 기업SOS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는 경기도 운전자금에 132억원을 출연하여 1,262개 업체 2,809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0억원을 출연하여 197개 업체에 345억원의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추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취약분야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는 관내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업체의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업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는 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제품개발에서 생산, 마케팅을 연계 지원하는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G-디자인개발사업, 신기술 창업기업의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 등, 총 20억원을 지원하였고, 각종 국내외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지원사업으로 57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안내표지판, 도로보수 등,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6억8천여만원을 집행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확대를 통하여 수출을 증대하고자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사업 등, 6개 사업을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시책사업으로 오는 9월에는 해외 국제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열악한 유망 중소 수출기업 및 내수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IT기업에 대하여 제품개발에서 생산, 마케팅은 물론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한 경영,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IT기업 육성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기업의 성장발전 도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경영·기술·해외통상·마케팅 등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더욱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의원님께서 경전철 역 보평역 앞에 재활용센터와 음식물적환장 있어 이미지 손상 및 냄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평역 부근 용인시재활용센터는 인구 120만에 대비하여 부지면적 15,569㎡부지 내에 사업비 105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1일 96톤의 처리규모로 2007년 8월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대식 자원회수시설로서 시설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적환장에 대해서는 탈취제를 사용하는 등,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보평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보평역 부근 시가화 예정지구내 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음식물적환장에 대한 시설개선, 또는 이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의원님께서 수지구 광교산 자락 등산로 주변 주차장 설치 및 화장실 설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쾌적한 등산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40억원을 투자 한남정맥등산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등산로 정비를 목표로 숲길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숲길정비사업계획에 따르면, 주차장 및 화장실 등, 대형편의시설은 토지보상 등 과도한 재원소요 등으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재원투입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규모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 자연친화적인 숲 탐방과 관련한 시설만을 우선 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교산 주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과 화장실 또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설임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부지확보에 따른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과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는 등산로 이용실태, 차량 이용현황, 사업의 효율성, 재원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원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주 의원님께서 우리시 경량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상세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착공하여 내년 7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경량전철 노선에는 총 15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중 구갈역부터 운동장까지는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에 의하여 상업기능이 형성 또는 계획되고 있어, 기존 시가지의 주민 편익시설과 연계되도록 입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상업기능을 부여한 구갈역과 시청역 주변은 중심상업기능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고진역은 현재 고림지구개발과 연계하여 상업기능을 부여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보평역은 주변지역이 주거용도의 시가화예정용지로서 역세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기능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선적으로 역세권 개발사업 이전에 역사주변의 도로, 공원 등 기 결정된 기반시설을 재점검하여 주민들의 역사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만 의원님께서 동백호수공원의 효율적 운영 및 활용방안과 일곱 가지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동백호수공원의 효율적 운영 및 활용방안으로 보다 깨끗한 수질을 위하여 수질정화시설을 금년 6월에 설치하였으며, 호수광장의 안전난간대는 구간동선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음악분수 또한 시민의 호응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횟수와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한숲, 늘찬공원을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설과 시설이 연계된 테마공원이 되도록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호수공원주변 경량전철 교각 경관 개선 및 대형 안내광고판, 육교 조명설치, 아치형 다리설치는 디자인 및 기술적 검토와 공원의 생태·경관·기능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차량 무대설치는 우리시에 많은 야외공연장이 있는 만큼,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실효성에 대하여 좀 더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숲공원의 산책로 및 운동시설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설보강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규 의원님께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진·출입시설과 관련하여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성복지구아파트 기반시설 및 서수지IC 진입도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서울간 민자고속도로 서수지IC와 연결되는 도로는 성복지구 내 대3-20호선, 대2-17호선, 중1-28호선과 성복, 신봉을 연결하는 대2-18호선 등, 왕복 6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 도로는 사업시행자들이 2010년 5월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현재 공사 중에 있어, 최대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고속도로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시정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 부족한 주차장의 해결방안으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2008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시의 주차공급율은 주간 108.6%, 야간 106.2%로 주차 총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풍덕천1동 48.2%, 성복동 102.3%, 마북동 115.5% 등, 주차 공급율이 지역별로 균등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 수급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되계별 주차장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용역을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여 2010년부터는 연차별로 주차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추진 과정에서 주차장 용도로 조성 가능한 사유지와 유휴 국·공유지, 택지개발지구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단기간 내 이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파악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자투리땅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의원님께서 기후변화의 대응방안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경쟁이 치열함에도 우리시는 전략적 선점의 접근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시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부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선 이산화탄소 발생의 저감 및 흡수를 통하여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주요 발생원인은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연소 또는 불연소 작용에서 발생되고, 축산, 농업, 폐기물 등의 처리과정에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감방안으로는 에너지 절감, 대체에너지 사용, 석화에너지 대중교통을 녹색교통으로 전환하는 등,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약실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성장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맑고 푸른 생태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2009년 기후변화 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녹색성장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생태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우리시민의 생활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파악하고 기록, 산정, 보고하는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다시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신호등을 고효율 LED신호등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폐열을 이용하여 전력생산, 온수공급 등으로 리싸이클링함으로 화석연료의 대체효과를 이루고 있으며, 예로 포곡읍 금어리 소재 시민체육 시설의 경우, 사용되는 에너지를 용인시환경센타에서 발생된 폐열을 이용하도록 설계·신축 중에 있습니다. 생태면적율 확보 등을 위하여는 탄소발생량의 저감 및 발생탄소의 흡수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교 숲 조성사업, 도심속 공원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조림 및 재조림, 숲가꾸기사업, 산림 바이오매스사업 등을 통하여 녹지를 이용한 탄소의 흡수방안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의 절약, 환경오염 방지 등을 통하여 경전철 개통과 연계하여 자전거 렌탈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주부, 기업인 등 계층별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교육 및 홍보방안 공모를 통해 녹색성장의 다양한 참여방안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그린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략적 접근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상위 관계법령이 정비되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 등을 제정하여 좀 더 체계적이며, 전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신의원님께서 현재 죽전이마트와 동성아파트 인근 고가도로에 대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고가도로를 철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도43호선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죽전동 일원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상습 지·정체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마트 앞 교차로 교통개선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2009년 4월 착수하여 8월 완료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기 용역의 교차로 및 가로 분석결과, 현 죽전사거리 운영상황은 차량 1대당 113초의 지체도, 서비스수준은 F정도로, 과도한 지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주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고가도로 철거시에는 차량 1대당 255초의 지체도와 서비스수준은 FF로 더욱 심각한 과포화 상태로 차량 1대당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평균 2-3주기의 신호를 받고 통과해야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따라서, 죽전교차로는 용인에서 서울로 가는 주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는 입체 교차로인 현 고가도로를 존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마트에서 하수처리장 구간의 교통개선사업이 시행계획 등 제반 여건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의원님께서 경전철 정거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도보를 통하여 정거장으로 접근하는 접근이 예상됨에 따라 경량전철건설사업이 준공되는 2010년 6월까지 총 23개소, 750대의 자전거보관대를 경량전철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또한 2010년에는 경량전철과 연계되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경전철 정거장과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둔전역 주변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현재 각 구청별로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을 하여 주변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태의원께서 죽전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우리시 전체의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환경친화적인 하천 복원 사업을 계기로 둔치 주차장을 철거하여 주차 수급 실정이 열악한 경안천, 금학천, 오산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유방공영주차장 86면, 신갈공영주차장 117면, 중앙공영주차장 343면, 금학공영주차장 148면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상갈동 공영주차장 198면에 대하여 금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12월 박재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내용에 따라 대문과 담장을 철거하여 개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을 2008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장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효율, 지역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 주차장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금년도 12월까지 마련하여 연차별로 주차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보다는 주차 시설의 공급뿐이 아니라, 박남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사설 부설주차장의 개방유도 등, 실현 가능한 주차정책을 발굴하여 점차적으로 용인시의 주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규 의원님께서 금학천 주변공사 준공 후, 현 상태 유지를 위한 예산 소요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학천은 전형적인 도심하천으로 고수호안은 옹벽과 석축으로 고수부지는 콘크리트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하천을 수해예방은 물론 자연과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하천과 친수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녹지공간,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등 도심생태하천의 기능을 갖추고자 추진되었으며, 아울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고수호안과 저수호안을 설치하여 수해예방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사완료후의 유지관리는 현재 금학천 유지관리 비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천을 유지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 모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규 의원님께서 용인-서울간고속도로 이용을 위한 광교IC, 서수지IC, 서분당IC 진·출입시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과 기존 동수원IC 진·출입차량이 광교IC로 집중될 경우 교통정체 발생과 성복지구 입주시 서수지IC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분진에 대한 해소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교·상현지구의 개발로 국도 43호선의 증가될 교통량을 분리하여 상현·광교IC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을 2011년 7월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공 및 감리업체가 선정되어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광교지구와 서수지IC를 연결하는 중2-85호선, 대3-20호선은 2009년 12월 또한 2011년 7월까지 개설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동천동에서 고기동으로 연결되는 중1-17호선 1구간이 개설완료 되었으며, 보상중인 중1-17호선 2구간은 2011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천동과 풍덕천동 일부지역은 금곡교차로를 이용한 서분당·고기IC를 경유해서 서울까지 진·출입이 가능함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관내에서 추진 중인 도로노선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님께서 수도권 광역교통망체계 구축에 따른 우리 시와의 연계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위해 금년 4월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2008년 6월부터 시작된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협의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용인경전철의 연계를 경기도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하여 경량전철과의 연계방안,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관련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경전철 연계를 통해 경전철 활성화 및 효율적인 연계철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전철과 연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중·장기계획으로 금년도는 표지판정비, 노면표시, 자전거보관대, 자전거도로 보수, 횡단보도 턱낮춤 등,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량전철 역사주변은 경량전철건설사업이 준공되는 2010년 6월까지 총 23개소, 750대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또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경량전철과 연계되는 자전거도로, 생활중심권 노선사업, 지역연계 노선사업, 주·보조간선도로 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대형마트, 역사 등 대중이용 시설물에 지속적으로 자전거보관대를 확충, 보수하고,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자전거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수포역 주변의 무질서한 포장마차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위생상의 문제점,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각 구청별로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마을버스와 광역버스 노선을 연계시키고 또한, 경전철과 연계시켜 우리시의 교통체계를 원스톱으로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와 시내버스와의 연계방안으로 용인터미널을 환승거점화하여 터미널 내에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가 환승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갖추어 운행 중에 있으며, 2009년도 3월 9일 지선체계를 정비하여 각 마을에서 출발하여 경전철 역사를 경유, 용인터미널까지 운행토록 노선개편을 하였으며, 첫차 및 막차시간 조정을 하여 운행시간을 연장함으로서 대중교통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곡도가 심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하여는 간선급행버스, 출근형 간선급행버스 등을 확대 실시하여 목적지까지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경량전철과 연계방안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경량전철 운행시기에 맞춰 경량전철과 대중교통과의 연계운행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경전철 노선에 맞추어 대중교통 노선체계를 개편하여 시민의 교통편익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님께서 풍덕천사거리와 풍덕천1동의 지중화 수립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미관의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풍덕천사거리를 포함한 총 28개 지역의 66km, 300억원의 사업계획을 수립, 그 동안 11.5km의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용인I.C에서 터미널간 3개소 5.3km의 지중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9년도 이후 지자체 요청 신규 지중화사업이 급증하고, 유가 및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5조6천억원의 대형 적자가 예상된다는 한전 측의 답변으로 인하여 본 사업이 잠정중단 통보된 상태임을 답변 드리며, 이에 따라 우리시는 단기간에 지중화사업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단기계획으로 주요 교차로 등에 늘어지고 헝클어진 가공선 정비를 위하여 한전과 통신사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2010년 12월까지 완료목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한전 용인지점 등과 지중화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문제훈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레스피아 시설의 악취발생과 관련한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인레스피아 시설개량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1년 말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용인레스피아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조건 중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인 BOD 5ppm을 준수하기 위하여 주민친화적인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해 4월 정부로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시설개선계획에 착수하여 환경부와의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정부의 신규 시설개량사업 중 우선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방류수질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하수처리 공법적용과 노후설비 개량, 그리고 시설의 이중 지하화로 악취를 차단하여 완벽한 탈취를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향상을 위하여 시설개량공사를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 부처와의 행·재정적 합의과정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부탁드리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용인경전철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심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동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교각에 대한 경관개선 및 화단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음과 저공해로 인해 일부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이 고가 구조물로 건설되고 있어 건설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도시미관에 저해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선과 연계한 동백 공공공지에 조경사업을 실시한바 있으며, 국도42호선과 시도5호선 도로 교각 밑에 소나무와 관목류, 음지성 식물들을 적절히 심어 화단을 조성하여 경관개선을 하였고, 하천정화사업과 연계한 녹화 및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도로사업과 연계한 주변경관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주변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의 쉼터 및 가로공원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교각 미화는 시범적으로 42번국도 중앙화단 교각에 담쟁이넝쿨을 식재하여 생육과 시민의 호응도를 고려하여 전 교각에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교각 밑 화단에는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강우 부족 시에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초작업 등 화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행정타운 진입로 구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님께서 용인경전철 노선을 광교 신도시까지 연장과 교통체계 정립을 통한 역사의 접근성 개선과 역세권 주변의 공공서비스시설 설치 등 경전철 개통을 대비한 운영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접근성이 불합리한 역사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경전철 노선을 중심으로 버스노선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용역을 완료하여 경전철 개통시점인 2010년 7월 이전까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량전철 15개 역사 중 구갈역부터 운동장·송담대역까지는 택지개발 등 상업기능이 형성된 기존 시가지의 주민 편익시설과 연계되도록 입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관문지역인 구갈역과 시청·용인대역은 주변 중심상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고진역은 현재 주택건설사업 3개 블록이 추진되고 있어 상업기능이 부여된 준주거지역 및 단지내 공원시설과 연계토록 할 계획이며, 보평역의 경우 주변지역이 주거용도의 시가화예정용지로서 역세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기능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대·에버랜드역은 에버랜드와 연계하여 관광 및 숙박·위락기능을 갖춘 체류형 기능을 도입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전철노선을 광교 신도시로의 연장과 성남~여주간 도시철도와의 연계를 통한 동·서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광교 신도시로의 연장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동탄2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구상중인 광교, 동탄2지구, 오산까지의 신교통 노선을 보라지구와 구갈, 흥덕을 경유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용인경전철이 광교신도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과의 연계노선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구리 도농에서 광주를 경유하여 용인경전철로 연계되는 도농-신갈선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어, 장래 교통수요와 개발여건에 따라 동 사업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전역 주변의 폐쇄된 농로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 농로는 국도45호선의 부채도로로 경전철 노선과 중첩되어 폐쇄함에 따라 현재 대체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농로 구간을 포함한 경전철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잔여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녹지공간, 쉼터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인경전철을 교통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경전철은 완전자동 무인운전 방식으로 운행되는 최첨단 교통시스템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배기가스가 전혀 없고 승차시 소음과 진동이 적어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전철은 타 교통수단에 비해 정시성과 안정성이 탁월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출·퇴근 혼잡시간대에도 교통 지·정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목적지까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현재 많은 지자체와 관련기관에서 경전철사업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용인경전철을 견학하기 위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45회에 걸쳐 우리시를 찾아와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경전철은 분명히 우리시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나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용인경전철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운행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교통시스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명물이 될 것이며, 교통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용자의 측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자랑스러워하는 용인경전철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용인경전철 사업에 아낌없이 조언 해주시는 이종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건설사업단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 김남숙입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인력배분에 관련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금번 조직개편 시 시민의 정보문화 향유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과 과대 부서화에 따른 운영범위의 한계를 극복함을 목적으로 2009년 6월 26일 정보문화기획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보문화기획단은 정부의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인력증원에 한계가 있어 타 부서의 인력을 상계 조정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하여 도서관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24시까지 연장개관운영은 시민의 요구에 걸 맞는 도서관 이용환경 및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장개관에 따른 부족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일 평균 73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부도서관의 인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동부도서관의 도서관 운영 및 도서 전산 업무 총괄 운영 등, 기능상 특성을 반영하여 배분하였으며 서부도서관의 정원조정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년에 신규 채용된 103명의 인력에 대한 9월 중 수습배치 시 서부도서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과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질문의사를 사무국 직원에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숙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장마에 재난대책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내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첫 번째 답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수급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단계별 주차장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용역을 7월부터 시작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여 2010년부터 연차별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한 자투리땅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연차적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시에 열악한 주차난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한 기흥구 지곡동과 이동면 서리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현장 확인 차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그제는 담당국장들과 담당 직원들도 다녀왔습니다. 시정 질문한 후 많은 담당공직자들이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설명 시작) 기흥구 지곡동과 이동면 서리 연결도로와 관련된 차트입니다. 이것은 등산로 안내도가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는 임시보호소인데 용인시 간판은 붙어 있는데 방치되어 있어서 문도 다 부셔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코리아CC에서 지곡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바로 인근에 있는 콘도공사가 한창중이고요. 아까 답변에 쓰레기를 다 치웠다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바로는 이런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면 서리에서 지곡동으로 골프장을 지나서 넘어가는 도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길에 큰 나무가 덮쳐서 차가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몇 번 가봤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치웠는지 오늘은 확인이 안돼서 나중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동면 서리에서 지곡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라고 하는데 골프장 안인데 제가 여기를 수차례 지나가면서 위험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벙커 사이로 커트가 다녀야 될 도로인데 도로라고 주차장에서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곡동이나 이동면 서리에서 넘어가는 도로를 보면 특히 이동면 서리에서 지곡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너무 패여 있어서 차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차로 넘어가려다 포기하고 돌아온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길바닥에는 쓰레기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차트설명 끝)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원래 이 도로는 수백년된 역사있는 도로로서 옛날에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을 가기 위해 넘어 다녔고 마차도 다녔던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숨결과 역사가 있는 소중한 도로인데 골프장이 생기면서 1994년 6월 골프장을 개장한 이후 15년 동안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셨듯이 현재 이 도로는 1989년 사업승인 시 존치하여야 하고 존치가 불가능할 시는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사 전술용 도로이므로 군부대와 협의 후 사용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면 서리 쪽 골프장 내 도로를 지나갈 경우 위험성을 고려하여 서리 쪽 골프장 내에 출입구에 있는 경비원이 일시 정지를 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초래되어 왔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골프장 카트가 다니는 고불고불한 길과 벙커사이를 도로라고 하고 순진한 주민들이 골프장 눈치를 보면서 다녀야 합니까? 기존 도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원래 도로기능이 무엇입니까? 보행은 물론 자전거, 농사철에는 경운기도 다니기도 하고 승용차나 트럭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프장에서 골프장 이익을 위해 골프장 손님이 우선이고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조사를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주변 연결도로가 자연적으로 방치가 되어 일반 승용차로는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길로 땅이 패고 험한 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며칠 전 이동면 서리에서 지곡동으로 넘어가려고 하다 큰 나무가 쓰려져 길을 막고 있어서 골프장 경비한테 물어봤더니 며칠째 되었다고 치우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그대로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치워야 합니까? 결국 용인대 쪽으로 도로로 해서 지곡동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지곡동 쪽은 구청에서 길과 나뭇가지 주변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치워 놓았더군요. 담당국장님 한번 나오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난 15년간 가장 중요한 허가조건인 대체도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인 골프장 측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허가를 낸 것이지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골프장의 상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입장에서. 국장님도 다녀오셨잖아요?

당연히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주민들이 도로를 활용하는데 제지한 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제가 다녀왔는데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골프 칠 때 골프공 때문에 위험하니까 주민들 잠깐 섰다 가라고 하고, 차도 섰다가 가라고 하고...

예,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골프장 손님을 위한 도로입니까? 주민을 위한 도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주민을 위한 도로입니다.

시민이 먼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동면 방향에서 나오는 차로 용인대 입구에는 퇴근시간에 많이 정체돼서 용인시청 앞 길이 더 밀리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면 서리에서 지곡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잘 만들어졌다면 정체가 많이 해소 되겠지요?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허가 당시에 대체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골프장 측에서 정당한 허가를 받았는데 1994년 6월 개장한 후 15년 동안 지금껏 대체도로를 만들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시가 그동안 특혜를 주었거나, 아니면 모르고 직무유기를 했거나, 아니면 골프장 측이 알면서도 시민들과 우리시를 속이고 있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박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제헌절인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인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용인에 사신지 몇 년 되셨지요?

예, 맞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릴까요?

잠깐 시장님한테 다시... 본청 과장이상이 33명이지요. 본청에는 5개국 28개과 588명이 있고, 현재 용인시 전체 4급이 15명, 5급이 90명, 6급이 133명, 총 1,969명으로 어제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과장이상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6개월 사이에 인사조치 사무관급 이상이 28명이나 됐어요. 아시지요? 인사조치 시킨 것이 얼마 안 됐으니까...

추가시간 요구를 하셨습니다. 조성욱의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추가시간 10분을 요구했습니다.

서정석시장님 출범이후 공동주택승인 건이 65건, 21,230세대, 약 6만명의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공동주택만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용인시가 상당히 건축전문직 공직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분야를 한번도 안 맡은 분이 용인시가 이렇게 대규모 공동주택을 많이 짓는데, 실무담당은 1명밖에 없는 용인시에서 토목직을, 특히 예전에 한국철도인가 여기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지 약 7년만에 사무관으로 승진하셨고, 용인에 1년 6개월만에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분인데, 과연 이것이 전문성이고, 업무와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물이라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공동주택과장으로 인사이동을 시키신 건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의원입니다. 시장의 답변에 의문점과 이해가 잘 안되는 사항이 있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은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및 죽전상권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 지역 상가의 과잉공급보다는 베드타운이라고 답변하였는데, 본의원은 이 답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진단이 잘못되면 절대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는 바, 시장께서는 향후 이 지역 상권활성화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전문가들과 상의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질문한 시정질문 이행에 대한 확인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제가 배부해 드린 집행부의 의원별 답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300여개가 넘은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전문지식이 없어 하자진단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입주 후에 발생한 하자가 많으니까, 준공검사권자인 우리시가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것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대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결방안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부실시공 및 하자에 대한 우리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입니다. 경전철 주변역사 환경개선과 역세권 도시발전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을 청취하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중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주변 환경개선의 건입니다. 시장은 보평역사에 붙어있는 음식물적환장에서 나오는 악취를 임시방편적으로 탈취제를 사용하여 해결하고, 보평역 부근 시가화예정지구내 개발사업이 완료 전까지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전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탈취제를 사용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이렇게 야외야적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취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며, 또 그렇게 쉽게 제거할 것 같으면 시정질문 하기 전에 왜 이것을 여태까지 놔뒀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야 사람이 사는 곳이고, 지금은 냄새가 나도 된다는 겁니까? 임시방편적인 대안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탈취제는 미생물제재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우기 철에 거기를 갔습니다. 이 야적장 안 컨테이너에 빗물이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음식물찌꺼기가 주변으로 다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냄새를 건물을 지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여기 바로 앞이 역사입니다. 역사 개통이 불과 1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개선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한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역사에다가 이것을 그냥 놔둘 겁니까?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자님께서 일찍이 나라를 이루는 요소를 병사, 그리고 먹을 것, 그리고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족병(足兵), 족식(足食), 족신(足信)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의 내부 신뢰에 대해서 작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 보다는 양적인 부분, 어떤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동에는 6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B라는 동에는 2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 배분이 A라는 동에도 10명, B라는 동에도 10명, 이렇게 된다면 A라는 동에 있는 직원들이 훨씬 많은 일을 하겠지요?

그래서 인적배분 문제를 섬세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민원의 데이터나 통계에 의해서 배분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체계화 되지 못하고 시스템화 되지 못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주실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업무량이 몰리다 보면 서비스 질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만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동기부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도 적극 활용해 볼 것 같은데요. 강남구에 조사해 보니까 인센티브를 1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표를 만들어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인사에 적용하고 있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트리플A부터 트리플 마이너스B까지 1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인사를 평가를 하고 있다. 거기에서 트리플A 받은 사람과 트리플 마이너스B를 받은 사람이 연말에 가서는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일 잘한 사람에게는 연말에 가서 300만원정도를 더 주는 그런 보상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라든지, 업무에 대한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감초와 같은...

김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진행하고 있는 시정질문 답변은 시장께서 끝까지 자리에 머물러야 하나, 시장께서 동부권 시, 군간협의회 참석관계로 16시에는 이석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개인적인 공무가 아닌, 공식적인 중요한 행사의 참석을 위하여 이석하고 부시장께서 자리를 지키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신승만의원입니다. 동백호수공원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진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현재 이 사진은 동백호수공원 바로 뒤 쪽의 한숲공원입니다. 15,000평인데, 아주 자연 그대로 있지요. 자연 그대로는 좋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다른 공원하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호수공원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공원의 일부를 찍어왔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멋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과 인도가 있는 장면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또 호수공원의 일부 장면입니다. 경전철 역시 현재 호수공원 건너편에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안양예술공원의 인공미와 자연미가 잘 어우러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안양예술공원에 아치형 다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분당율동공원 아치형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닥이 시멘트가 아니고, 흙인데, 용인중앙공원에 최근 조성된 산책로 모습입니다. 조금 전 한숲근린공원과 대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원의 모습입니다. 중앙공원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백호수공원이 C급이라면 중앙공원은 B급이 되지 않나, 그리고 안양예술공원은 A급정도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으로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본의원은 그렇다고 한꺼번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며, 기존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본의원과 지역주민과 함께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현실에 맞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백호수공원은 근본적으로 토지공사로부터 조성되어서 기본적인 수준으로 인수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용인중앙공원은 우리 용인시에서 했기 때문에 잘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공원의 이용과 효율성에 대해서 주민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느 일부 개인적인 사익을 위한 불필요한 제안이 아닙니다. 6만3천여 동백지구 주민의 바램이고, 수천명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호수공원이 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동백상가 활성화, 또는 경전철 이용과도 아주 관련이 깊고, 공실률 50%인 동백상가 활성화, 특히 쥬네브 활성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답변에 대해서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시정질문과 서면질의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