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단비 의원 발언
윤병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어제는 복지위생국 4개 과 업무보고 청취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복지위생국 나머지 4개 과와 여성청소년재단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어제 복지위생국 4개 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나머지 4개 과의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이점숙 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김대유 장애인정책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김대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희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안녕하세요. 최의열입니다. 우리가 보통 길을 가다 보면 장애인 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인 로드. 전철역이든 길거리든 장애인들을 위한 길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점자블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의열위원
네, 그걸 점자블록이라고 하나요? 바닥에 이렇게 노란타일로 쫙 깔려 있잖아요.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네.
최의열위원
그런데 그게 장애인 로드라는 거를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위에서 어떤 집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를 장애인 로드 위에서 하는 모습들을 제가 왕왕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 로드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보는데요.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의 경우 제가 각 부서에다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
시 조직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통 같은 데서 길거리 좌판에 물건을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뭘 홍보를 하는데 그 장애인 로드를 밟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습을 제가 왕왕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 로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데도 한번 홍보하는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무장애 도시는 제가 조례 할 때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5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차피 5년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매년 그걸 수정 보완해서 우리가 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보완하듯이 그런 식으로 보완해 주시고, 지금 무장애 도시 하는 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 같은 게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관공서라든가 공원, 최의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사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획 수립에 그쳐서는 안 돼요. 항상 점검하고 계속 수정·보완하고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65쪽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해 보는 건데요. 인권보호관 구성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 개선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던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통장 선출 기준표를 보면 거기에 자원봉사 배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사실 장애인들은 일반 비장애인보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점수라든가 이런 걸 조정했습니다. 그전에는 기본점수가 없었는데 혹시나 장애인이 신청 후보가 되면 최하 기본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병전위원
거기에 기본점수, 봉사점수를 거의 못 받으니까 그거에 따른 보완점수를, 기본점수를 달라 이 얘기죠?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네, 봉사점수 최고한도를 좀 조정했습니다.
김병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것 좀 여쭤보려고요. 66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돌봄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가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에 833억이라는 돈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635억 1679만 원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면 골고루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우리 장애인들한테 다 실적을 본 상황에서,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일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약간 차등은 둡니다만 대부분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부천시의 등록장애인이 3만 7000여 명 계신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생활 안정이나 사회참여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통계로 보려면 등록장애인이 아마 그 대상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고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부서에서 파악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전체 인구 중에서 고용률까지는 아직 통계는 안 나와 있고요, 전국 통계는 아마 장애인 중에서 30% 이상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전국 통계는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부천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통계 내지는 못 하고 계신 거고요?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위원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 부천시,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들 의무고용률이 있잖아요.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의무고용률은 저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3.6% 이상이거든요. 그 이상은 다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그거는 이행이 되고 있는 거고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네.
장해영위원
그러면 그게 파악이 되고 계시면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 수나 이런 데이터도 요청하면, 요구하면 받을 수 있겠네요?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그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안녕하세요. 김대유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부천 시민분들께서 이동권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특히나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상버스가 고장 난 게 많다고 합니다. 저상버스가 만약에 단차가 이렇게 쑥 하고 기사님이 이걸 내리셔도 이미 계단에 턱이 있기 때문에 경사로가 없어서 그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사님이 조금 더 친절하게 경사로가 있는 곳까지 가야 한다든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더러 저상버스로 운행이 되지만 저도 버스를 타본 바 저상버스가 실제로 장애인분들 이동하실 때 잘 이용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에서 또 중요한 건 경사로 보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장애 도시를 김병전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장애 도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 휠체어, 노인분들, 여성 이런 분들에게 도로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것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경사로와 같은 그런 안전한 편안한 보행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는 게 지금 부천시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택시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총 몇 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을까요?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지금 복지택시 7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부천시 전체에서요?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네.
윤단비위원
이용률은 얼마나 될까요?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1대당 평균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윤단비위원
하루에 10건 정도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나요?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
윤단비위원
정확한 수치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에서도 다른 시에 그런 우수한 사례들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장애인분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택시를 지금 사업하고 있지만 충남 서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적이 크고 인구수는 적다 보니 장애인 대상은 아니지만 노인분들에게 1,000원만 내면 택시가 집까지 왔다가 그 장소까지 모셔다드립니다. 단돈 1,000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돈은 지자체에서 보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페이백을 해 드립니다. 부천시도 면적 대비 인구수는 너무너무 많지만 그런 우수한 사례나 조례들을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사업들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동권과 관련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복지택시 관련된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요금 관련해서 8월부터 10㎞까지는 개인부담 1,300원으로 해서 1,300원만 요금을 내면 부천시 전역은 2회 정도 왕복해도 가능한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윤단비위원
굉장히 좋게 조정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부천 시민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초은입니다. 우선 너무 고생 많으시고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 지역구는 원도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역구에 가다 보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휠체어나 유모차, 끌고 다니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데 저한테 며칠 전에 하시는 말씀이 신흥로 있잖아요. 롯데백화점에서 소방서 가는 거리 그 보행구간이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시면서 보도 조성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동네도 그렇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점자블록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느낀 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유일한 통로를 설치해 놓은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그런 부분이 횟수가 많고 그런 것은 아닌데 어쩌다 보면 점자블록을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각장애인들의 유일한 통로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걸 점유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충분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일반인들이 갖고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 그 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창성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민구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장순임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김은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장원혜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 식품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최의열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 조기 형성 아동 뮤지컬 공연하시잖아요. 수년 전부터 계속 해 오던 거죠? 아니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좋은 식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들한테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요. 2003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러니까 뮤지컬 공연이 찾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큰 공연장을 빌려서 하는 건가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전에는 오정어울마당에서 대면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바뀌어서 저희가 녹화한 다음에 유튜브 방송을 보내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이 프로그램들은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이 내용들을 유튜브로 해서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녹화를 해서 부천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급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한꺼번에 한 달 동안 기간을 줘서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보통 우리가 5월 5일을 기점으로 복사골예술제 같은 경우 하면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야외공연이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해 보셨어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야외공연이요?
최의열위원
네,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야외공연
최의열위원
지금은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힘들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해제가 되고 이러면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야외공연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위원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일시적으로 하루만 볼 수 있지만 이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 달 동안 공연을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최의열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뮤지컬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준비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연극팀이라든지 이런 팀에서 준비하는 것 아닌가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가 극단에 의뢰를 하는
최의열위원
그러니까 극단에다가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극단의 배우들이 하시는 겁니다.
최의열위원
예산도 수천만 원이 되죠?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예산이 이게 지금
최의열위원
극단에다가 주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6000만 원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러니까 그 영상도 촬영하면서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공연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향후에 그런 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위원님께서 차후에 혹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극단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의열위원
예를 들어서 5월 5일에 하는 복사골예술제 같은 경우는 무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빌려서 올라가면 무대비용, 음향비용 이런 거는 들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 콘텐츠만 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비용은 별도로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복사골예술제를 하는데 보통 5월 5일을 기점으로 앞뒤로 2, 3일씩 하거든요. 그런데 5월 5일에 하는데 사실 와서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이들이 와서, 우리가 보통 보면 롯데월드나 과천 서울랜드나 여기 안 가고 5월 5일에 중앙공원에 있다면 그것도 경제적 유발효과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면 그들이 중앙공원에 와있을 때 어린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동 뮤지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극단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의열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최의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여기 73쪽에 보면 “시민이 안심하는 위생안전 365” 이렇게 해 놨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 시기에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절이잖아요. 일단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관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전통시장에서 뭘 한번 사먹고 식중독처럼 경험이 있었어요. 족발을 사먹었는데 그 족발로 인해서 제가 병원도 갔었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시장이라든가 각계각층에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여름철에 정말로 잘못 먹으면 본인들이 느끼는 위생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강화하셔서 해 주시고 지금 여기 73쪽에 보면 위반업소 행정조치 총 20건 해서 고발 상태로 되어 있네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게 어떤 사례인가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에 대해 고발조치한 내용입니다.
김미자위원
방역수칙을 안 지켜서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김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름철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셔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수업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수업소가 지금 부천시 관내에 656개 업소가 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윤병권위원장
그 우수업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위생업소에 위생등급이라든가 모범업소, 모범업소 종류가 다양하게 있고요, 그 기준이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이건 기준이 같지는 않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그 평가위원이라든가 혹은 심사위원이 따로 선정되어 있나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위생등급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주관으로 해서 식약처에서 점검 지정하는 거고요.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있는 누적되어 있던 모범업소를 지정 관리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생등급제를 토대로 해서 신규 발굴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재심사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천맛집은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육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에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으뜸맛집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음식점으로 지금 추가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이 우수업소는 우수업소 마크가 달려있죠? 그 집에 가면은.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윤병권위원장
그 집에 가면 달려있는데 그런 업소에 우리가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면 우수업소로 선정되어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우수업소 저걸 붙이게 됐나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고 해서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애매모호하다는, 기준 종류가 다양한 항목이 있긴 있는데요. 혹시 불쾌감을 느꼈다는 건 거의 음식이라든가 위생청결보다도 종업원의 친절도에 있었던 건가요? 위원장님.
윤병권위원장
그런 부분이죠.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위생교육을 통해서라도 업주들한테 그거에 대한 재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그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입식테이블 교체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죠?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윤병권위원장
그런데 그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할 때 업소가 선정이 되죠?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윤병권위원장
그 선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게 되죠? 그 업소를.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입식테이블 교체하는 대상은 100㎡ 미만 작은 업소를 기준으로 하고요. 현재 테이블을 원하는 데, 비용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업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실사를 가서 적정여부를 심사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100㎡면 30평 미만의 업소를 선정해서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30평 미만의 업소.
윤병권위원장
그 선정은 누가 하게 되죠?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담당부서에서?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윤병권위원장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거기에도 선정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선정기준이 그냥 평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아니요. 평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해 준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경제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희망도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우수업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박수정 여성친화팀장입니다. 한은영 아기환영정책팀장입니다. 전윤선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2022년도 여성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있죠.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김미자위원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발전기금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네. 두 번째는 여성친화도시 사업도 지금 활성화하고 있죠?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 보고사항도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주간을 지금 9월로 계획을 잡고 있죠?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 행사를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화합해서 부천시 여성계가 정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해서 활발하게 행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연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안심 여성친화도시 해서 “부천형”이라는 이름을 앞에 달고 일·삶 균형,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조성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부천의 어떤 특성들을 반영해서 부천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 배경과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부천형 일·생활 균형 사업은 첫째로 여성회관에서 공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해 가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일 4시간에 걸쳐서 그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데요. 아이돌봄이나 반찬 아니면 시장 보기 이런 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해영위원
그 앞에 부천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면 타 시·도하고 다른 배경이나 목적, 실행의 특성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부천형이라고 붙인 이유는 부천의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희망나눔센터하고 그 다음에 YWCA 가사지원 서비스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서 네트워크화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이 경기도 우수사례 모델로 선정돼서 타 시에서도 벤치마킹 와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민관협력으로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타 시·도에도 실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뭔가 더 우리 시만의 장점이나 더 돋보이는 점들, 지금 상을 받으신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추가로 더 얘기하면 런치박스라고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집에서 모든 세 끼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게 엄마들의 몫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엄마의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고 또 육아나 가사노동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런치박스를 운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제가 부천형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이라는 워딩만 보고는 일하는 엄마 그러니까 워킹맘들이 일과 생활을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장해영위원
균형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여성들이 사실은 다양한 일들을 하잖아요. 부천시의 임금노동자들만 해도 벌써 27만 명, 그중에 여성들 그리고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으로 일하시는 여성들도 계시고 그 여성들이 정말 자신이 하는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고 균형 잡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정말 명실공히 가족친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정말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생활 균형 내용이라고만은 보여지지 않거든요.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대상 자체가 일하는 엄마나 아빠를 위한 사업입니다.
장해영위원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사실은 가사지원 도우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액도 그렇고 도우미가 부족해서 대상자는 지금 엄청 많고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장해영위원
다양하게 지금 가족친화사업들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특정계층의 여성, 일하는 엄마들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다양한 계층에서 일하는 엄마들이 조금 더 많이 폭넓게 수혜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문드려봤습니다.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2015년에 여성친화도시 1단계를 받았고 2020년에 2단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3단계도 계획하고 계실 텐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지금 여성친화도시는 올해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단계 구분은 없어졌습니다. 단계 구분이 별도로는 없어졌고요, 대신 기존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3단계는 여성친화사업을 선도하고 인근 시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은 도시가 여성친화도시 3단계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사업을 내실화하고 이거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으면 3단계 지정에 따른 건 무난히, 기준에 있는 3단계 지정은 무난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위해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라 함은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어느 한 성에 특정되지 않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보도블록 깔려 있을 때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보도블록 인도정비사업도 기존에는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녔을 때 그 하이힐이 홈에 끼게 되면 보행이 상당히 불편하고 아마 움직이는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 틈 사이를 거의 다 없게 만드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우리 제도적으로 아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여성이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출산·돌봄의 주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여성만이 아니라 가족으로 이 개념을 확대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윤단비위원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남성이나 아동, 노인 또 장애인분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돌아가는 좀 포괄적인 포용복지의 범위에서 이 사업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또 질문드리자면 지금 부천형 일·생활 균형 아까 장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부천시 일쉼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윤단비위원
이게 원래 2021년에 개소가 될 예정인데 좀 늦어져서 2022년 4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홍보 효과가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4월 28일에 개소해서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거든요. 지금 7월 말까지 시범운영 중인데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50명이 벌써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지금 한국노총을 포함해서 각 기업체, 유관기관 다 포함해서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도 아직 홈페이지 개설은 안 되어 있는데 네이버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증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걸 쉽게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도 해 놨습니다.
윤단비위원
이 센터 자체의 이름이 뭔가 여성이라는 브랜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그냥 가서 휴게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브랜딩이나 홍보에 집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여성과 관련해서는 부천의 맘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검색 서치를 해 보셔서 실제 부천시민들이 어떤 생각과 불편사항을 갖고 있는지 여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다문화사회 조성 관련해서 36쪽인데 자료 출처가 보니까 2020년도 자료예요.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통계 자료가.
김병전위원
이 부분이 연초에 업무보고 때 그 자료를 하느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자료는 어차피 외국인 등록이라든가 다문화 이런 국적 관계, 영주권 관계 이런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최신 자료를 활용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월 것을 보니까 한 4만 3000 정도로 줄었어요. 요즘 코로나 시기고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못 들어오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취업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당시 이 자료에 있는 것보다 한 8,000명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2022년도 5월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이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차피 인구도 줄어가는 수준이고 아이 낳는 인구가, 청소년 인구가 줄고 있어서 취업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다문화가족들하고 함께 생활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돌아가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우리 국내 국민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다문화까지 신경 쓸 수 있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들의 노동자 주요 구성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일반 다문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이분들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다 더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자율성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시에서부터 갖고 해야만 우리 전체적인 경제도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특히 우리 지역도 소규모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집중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최의열입니다. 보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의 문화 바우처들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러면 다자녀, 한부모가정 이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을 한다면 그런 자녀들에게 학원비 바우처 같은 건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아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최의열위원
안 되는 건가요?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사실 저희는 아이 돌봄 관련해서 얘기가
최의열위원
요즘에 학원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형태가 되기도 하잖아요.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해당 과와 협의해서 해당 과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의열위원
네. 그리고 다문화 프로그램이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은 거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는 많이 줄였죠?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런데 예전에 보면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할 수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다문화 행사를 해요. 그러면 다문화들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같은 날짜로 겹치고 하면 서로 연락을 해서 어디가 더 지원이 많냐, 어디가 뭘 더 많이 주냐 이런 걸 서로 연락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선에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이걸 정리를 해야지, 도움이 많이 되는 데 가는 게 다문화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 입장에서는 예산이 좀 많은 부분에서는 더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이 아주 소규모에서 하는 단체에는 사람이 안 오고 이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컨트롤타워 형식으로 뭔가 좀 있어서 다문화 프로그램 일정들을 전부 받아서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올해 다문화축제는 물론 온라인으로 일부 진행을 했었는데 어느 한 국가에 특정돼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국가에 대해서 보상금 형식으로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5월 22일에 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행사장에 한번 참석해서 내용을 봤는데요. 각국의 문화공연이나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었는데 아마 예전에는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각 부스를 차려놓고 행사한 것도 봤고 또는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행사하는 것도 봤는데 물론 단체의 자조모임이나 나라별 다문화 외국인 주민 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돼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위원님이 만약에 옛날에 그렇게 했다면, 현재도 그렇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는
최의열위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축제형, 공연형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답사형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날 좋은 시간에 가고자 하니까 여러 단체들이 그러면 여기는 어디를 가고 여기는, 같은 날 겹치면 멀리 더 좋은 데 이쪽으로 쏠리고 가깝게 가고자 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어차피 팬데믹 이후 내년 되면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동될 거라고 저는 봐요. 가동될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불법 촬영 카메라를 지금 점검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윤병권위원장
그걸 하는데 지금 공중화장실만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지역도 하시게 되나요?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공중화장실만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공중화장실만?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윤병권위원장
공중화장실에는 지금 CCTV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그 다음에 민간에게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화장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안 되어 있고요.
윤병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 주변에.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화장실 주변에 CCTV까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내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는지 기계를 이용해서 다 점검하고 있거든요.
윤병권위원장
그 점검을 우리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나요?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우리 자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각 행정센터에 1명씩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80여 개소에 대해서 매일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전문성 기술을 도입해서 점검이 철저히 돼서 최소한 우리 부천에서만큼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나오시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근
방병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민호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명란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이용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홍은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임명자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이현주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아울러 저희 아동청소년과는 인사드린 6개 팀장을 포함하여 정원 31명과 아동복지교사 43명, 아동보호전담 5명, 통합사례관리 5명, 시간선택임기제 6명 등 정원 외 60명, 전체 91명이 아동·청소년·청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최의열입니다. 청소년센터가 보니까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5개 그 다음에 민간이 운영하는 게 1개 이렇게 6개 되는 거죠?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내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네, 송내청소년센터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청소년재단으로 들어가는 청소년센터들은 대부분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뀌더라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맡고 있는 5개하고 송내동 청소년센터하고 지원하는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자료를 주시면.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래서 6개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예산과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래서 민간이 위탁하는 단체하고 여청재단에서 운영하는 단체하고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전부 다 여청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민간도 한 2∼3개 하고 여청에서 2∼3개 해서 같이, 경합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서로 견제해 가면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 내고 활성화도 시키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센터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저희도 한번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의열위원
네,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의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안녕하세요. 오동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최의열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 관련 센터들이 여청과 굉장히 중복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신 다음에 중복이 안 되게끔 하거나 혹은 센터별로 브랜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미래도약 기반으로 청년이 행복한 도시 부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109억 520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자리사업 정책사업이 10개가 있어요. 세부 내용이 궁금합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또 성과는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전체 10개 정도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부천 청년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벼락 맞은 정장 대여사업 등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리고 부천에 청년센터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마사회 이전 건물에다가 생긴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소사로 77이 원종빌딩 2층이에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거기가 구 마사회 건물입니다.
윤단비위원
여기에 어떤 단체가 들어갈 입주 계획이 있는지, 심의는 언제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마사회 건물 2층, 3층, 4층, 5층을 저희 시에서 운영할 텐데 2층에 청년센터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기본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리모델링 예산 15억을 요청드려서 2024년에 개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리고 예산에 관련돼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9억 5207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간의 추진실적에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에 191.3억 원, 17개 부서에서 시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윤단비위원
예산이 안 맞습니다.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109억 원의 예산은 대부분이 청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예산이고요, 밑에 있는 38개 사업에 191억 원은 시 전체에서 청년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거의 3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191억 원에는 저희 109억 원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예산을 분리해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정책협의체 관련해서 5개 분과에서 33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보고자료에 보여지는데요. 5개 분과 주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문화활동, 일자리 등등으로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년정책협의체 안에 일자리 이슈는 따로 운영위원회가 분과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회는 분과별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해영위원
그래서 이게 청년정책협의체 안에서 일자리 관련된 분야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게 시 차원에서 어떤 이유인지 질의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하고 우리 분과하고는 별개입니다.
장해영위원
그러면 협의체 안에서 일자리 관련된 분과가 별도로 또,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는 따로 있고 이 협의체 안에 일자리 분과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위원
두 가지로 이원화돼서 운영되는 이유는 뭐죠?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청년정책협의회에서는 우리 청년정책을 반영하는데 의견을 제안하는 정도의, 의견을 내는 정도의 분과활동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위원회와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영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 외에 특별히 별도로 실행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위원회가 아니어서요. 그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해영위원
청년이라는 같은 대상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2개의 협의체가 진행된다는 것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쭌 거였는데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청년정책협의체는 말씀드린 대로 청년의 다양한 분야 관심사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가 없어서 관심이 있는 주제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구분해 놓는 협의체의 분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별도의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아니면 심의하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그러면 두 구조 사이에 상호 소통되거나 서로 의견들이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들은 있나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분과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것들을 관련된 부서나 위원회에 건의하는 형태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그런 협의는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계세요? 담당하시는 과 입장에서.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사안별로 당연히 다르겠지만 청년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이 청년들의 어떤 창의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그 창의적인 의견들이 현실과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안별로 구분이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체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해영위원
같은 대상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협의체가 두 곳이 꾸려지고 있다면 좀 상호 간에 각 영역에서 논의되는 논의들이 서로 교환되고 활발하게 논의돼서 취합되는 형태의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쪽에 청년센터가 이제 추진되고 있잖아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곽내경위원
실질적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언제쯤 나오나요? 장소와 어떤 공간으로 꾸며진다는 건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공공건축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올 10월쯤에는 설계공모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서 2024년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은
곽내경위원
없어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쉼터 카페를 비롯해서 청년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단계가 아니고 청년센터TF팀을 구성해서 청년들이 직접 현장답사도 다녀왔고 청년들이 필요한 공간을 제안해 왔고, 제안된 사항들이 지금 결정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설계에 반영하는 부분, 그래서 최종 설계가 나와야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
제가 원하는 답을 과장님께서 딱 명확하게 하셔서, 저는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가 궁금한데 그 시설을 누가 설계했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TF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실제로 사용자가 이 구성 내용을 계획하고 함께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TF팀에서
곽내경위원
TF팀이 몇 명이에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12명 중에 우리 부서 직원들은 몇 명이에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부서 직원은 우리 담당인데 청년이 7명 그 다음에 실제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타 시설 관계자 2명 그리고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의 직원들이 TF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이게 어떤 건물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곽내경위원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우리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된 부분들 도서관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는 이게 그냥 관공서 건물이지 어떻게 이걸 아이들이 좋아할까, 이 건물의 모양을 보고 ‘와! 가서 뛰어놀자. 가서 책 읽자.’ 이런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합니다. 대신에 우리 청년센터는 그런 공간의 건축은 아니지만 그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청년들이 이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자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더 이상 관공서 건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건물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서 뭔가 여기 오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건대 관공서 건물을 관공서답지 않게 짓는 게 저는 1순 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좋은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들이, 지금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지적을 받아서 다시 설계를 변경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항상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의견을 누가 어떤 의견을 어떻게 냈는지 그 공간에 대한 활용까지를 좀 고민해서 그렇게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잘 담는 문제가 저는 최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거고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에 TF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현장 운영되고 있는 청년센터를 현장답사를 같이 해 왔고요.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쉼터가 중요하다, 오피스 공간이 중요하다 등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견을 100%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청년들의 의견,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청소년 감소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연간 한 10% 정도, 7∼8% 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 5% 정도 감소합니다. 연간 5% 정도 감소하는데 이 감소비율이 경기도 내에서 2위예요, 2위. 그러니까 구리시 다음으로 우리 시가 제일 그 감소율이 높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 같고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아동친화도시하고 이 감소율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가 훨씬 더 활기를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땅 대비 아이들이 줄어들면 뭔가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1인 혜택은 더 늘어나야 마땅한데 부천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가 자꾸 어딘가의 인증을 받기 위한 아동친화도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꾸 아동친화도시가 어떤 의미로서의 그 부분들을 담고 있는지 그 실질적인 내용이 진짜 아동친화도시인지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어떤 인증이나 어찌 보면 부천시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걸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동이 친화된 도시로 생각하는지 자꾸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 아동친화도시 중에 놀이와 여가환경 조성에 우리 부천시 놀이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곽내경위원
원도심에 놀이터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나 이런 계획들을 공원조성과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1순위가 놀이터인데 아동친화도시인데 놀이터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반영되어야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지 그런 되게 단순한 행정절차도 하지 않잖아요. 진짜 애들이, 아동친화도시가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있되 아이들의 놀거리나 아이들의 즐길거리나 아이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게 하려면 결국은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뭘 얻어 와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지역에는 뭘 제공할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이 내용들이 그냥 형식적이거나 객관적 지표로서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아동친화도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음번에는, 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아이들이 의견을 내는 것들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동들이.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아동참여위원회가 있어서 아동들이 말씀하신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학교환경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고 그 건의들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반영할 계획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 저희가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UN에서 정한 권리를 우리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분위기를, 각 부서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성과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되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현실에 반영된 부분,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 계획 입안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부분이
곽내경위원
그러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할 때 우리 아동정책과에다가 그 의견을 보내나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조례는 아동복지과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의 의견 조율을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조례 제정할 때부터 의견을 넣습니다. 요청하고 합니다.
곽내경위원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지, 지난번에 오정구에서 하나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주민 참여하는 그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과에 요청이 오거나 함께 참여한 적은 있나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그거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
저는 실질적인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가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우리 부서가 일하는 부분들이 다 있는 것도 알고 어떤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동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좀 그럴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도 받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면서 우리가 뭔가 질문을 할 텐데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은 일단 뭔가 이런 자료를 몇 개소, 몇 개 부서, 47개 사업 550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애들이 원하는 걸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아동친화도시가 되지. 항상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애들이 좋아하는 건 흙 갖고 노는 건데 거기다가 다 뭘 갖다놓고 공사판이 되어 있는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친화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볼 때가 된 것 같고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도 부서 간의 협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해당 부서하고 저희 요구하는 부서와 현실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경찰서 그리고 우리 부천시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담당공무원.
곽내경위원
담당공무원 그리고 아동보호 전담기관이나 그런 곳에서 전문가 세 그룹이 조사하나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곽내경위원
공무원이 해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곽내경위원
부천시청 공무원이?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경찰하고 같이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조사해서 학대로 판정되면 그 이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곽내경위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면 그 학대 가해자로 된 부분, 예를 들면 어른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아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의 경우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범죄자처럼 어떤 이력이 관리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학대 신고가 되면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처벌을 위한 학대 판정을 하고요. 저희가 하는 판정은 처벌을 위한 판정이 아니고, 지금 범법자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학대 판정을 받더라도 목적이 학대를 예방하고 사후에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저희 부서인 거고 경찰서에서 판단하는 학대 범죄자 그런 이력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
그 부분과는 좀 상이하군요. 그러니까 누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워서 제가 약간의 요구를 하는 바인데 항상 그 조사를 하는 주무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하시는 분이 항상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그 사례를 분명히 판단하시고 함께 그런 의견을 교환하지 않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항상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들이 사회에 물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피해자에 대한 반박이나 가해자에 대한 옹호나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꼭 그 부분은 진짜 조심스럽게 아주 신중하게 잘 접근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염려들이 매우 많아졌어요, 요즘 하도 사례가 많아지니까. 사례가 많아질수록 더 차분하게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주문합니다. 객관적으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그렇게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담당자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진 학대 판정 지표에 따라서 내부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공정하고
곽내경위원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조치를 사전에 취하시는 게 더 옳을 것 같고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동학대 관련해서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게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윤병권위원장
설치하게 되면 피해아동의 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나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부천에는 아직 학대피해쉼터가 없습니다. 지금 준비를
윤병권위원장
설치할 계획이시잖아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그러면 설치해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피해아동에 대한 어떤 안정을 추구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말 그대로 쉼터는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쉼터에 보호하는 차원이고 프로그램 운영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육, 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그러면 아동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 부모들이 해당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주로 학대피해아동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동이나 부모들 정신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가해자의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피해를 본 아동에게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박성숙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조도자 정책기획실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셔 총괄 및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장 조도자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한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시설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정 부천시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일쉼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양승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센터장입니다. 김수경 부천청소년센터 센터장입니다. 유승종 산울림청소년센터 센터장입니다. 김미희 소사청소년센터 센터장입니다. 백진현 부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입니다. 신승희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신용식 고리울청소년센터 센터장입니다. 이상 구성원 소개를 마치고 재단의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실장님, 보고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축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22년 주요 업무 및 현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부서장 및 시 관계부서 과장이 함께 배석해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34페이지에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문제점 및 대책이 가족상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민원이 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그리고 대기기간이 평균 3개월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 같고요. 그리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3개월을 기다리는 건 더 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단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건강가정역량강화 사업이 357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재단의 다른 곳에서 이 사업을 대체하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다른 예산에서 협업하여 하고 오히려 3570만 원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가장 상담이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예산으로 쓴다거나 뭔가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재단이라는 곳은. 그게 재단의 특성이고 특징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인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아까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대책은 조금, 이 문제점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자꾸 강하니까 제가 혼자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들이 시기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되는 것이라면 그 상담을 빨리하여 한 가정이 다시 정상화가 된다거나 다시 행복해진다면 고민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계시다보면 만날 그 얘기만 하고 그 생각에 빠져 계시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왜 교육을, 여기 다 교육기관이잖아요. 왜 여기서 꼭 이 사업을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가 안타까워서, 조금은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여성정책과나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협조를 받아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뭔가 대책을 빨리빨리 강구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건 바로바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기본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 사업 영역은 사실 전국의 건강가정센터가 똑같은 사업 가이드를 가지고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더 안타깝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그래서 어떤 의견으로 주신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사무로 해서 이거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을 대신 그걸 하면 분명히 그건 허용이 된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 수요가 더 분명하다면 이 일에 대해서는 저는 소명하면 된다고 보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관계부처와 그리고 여성정책과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부분이 호환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끔은 좀 깨야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유일하게 깰 수 있는 곳이 재단이에요. 공직에서 그게 안 깨지니까 재단에 위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단이 똑같이 공무원처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주신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게 유연한 베리에이션이 가능한지는 여성가족부와 의논도 해 보고, 사실 이 상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의 상황과 맞물리기도 했고
그럼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또 예전에는 상담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는 분위기로 변하다 보니 민간영역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회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반영한다고 저는 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그래서 좀
제가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예시로 들어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안에서의 협력 구조가 된다면 분명히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틀을 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이번에, 지적보다는 제 의견을 드리는 바고요. 여기 유능하신 센터장님들께서 모여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축제 같은 거는
자꾸 그렇게 짜여진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여기 쭉 나와 있는 이 보고가 사실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유의미하다는 걸 간주한 채로 저의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그리고 조금 더 문제점이 분명한데 대책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최의열입니다. 여청재단이 근 몇 년 사이에 엄청 비대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움직임이 둔탁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예산 비율을
청소년센터 예산에 대한 비율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저희가 통상 인건비가 40%를 넘지 않도록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3 대 3 대 3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청소년센터는 그렇게 지켜지고 있다는 뜻이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그렇습니다.
작년에 들은 얘기인데 여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몇 군데에서 학교밖 아이들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여성청소년센터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받지 않았다?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청소년센터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공간인데 찾아온 아이들에게 여기 오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건 좀 더 알아보고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저희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외려 참여하는 아이들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이나 학교 연계사업들이나 혹은 마을아이들의 참여사업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사청소년센터 같은 경우 특화사업으로 목재교육 전문가 과정이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목재를 가공하다 보면 뭐가 발생하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분진 말씀하시는 것인지
네,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환풍시설이 안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그 시설장비 보완은 끊임없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하고 있고 분진 문제를 올해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창문이라든지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던데 그렇다면 그동안 청소년들이 그걸 다 마셔가면서 했다는 거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엇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목재에서 발생하는 톱밥이나 분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환기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환기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환기시설을 하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안녕하세요. 조도자 기획실장님, 윤단비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전국 최초로 여성과 청소년이 결합한 통합 재단이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여성과 청소년 부분으로 나눠서 주요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요 사업 중에 80%가 모두 청소년 사업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부천시여성회관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청소년센터의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 여청이 2015년도에 출범했을 당시부터 비전 및 가치관에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도 사료가 됩니다. 센터가 비대해지면서 더욱더 그런 것이 가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선도가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가부가 발표한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청소년 참여 및 주도가 핵심 가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청을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바람이 커서 질의드립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요. 맨 마지막 하단에 젠더전문가 양성이 있습니다. 연 10명의 젠더전문가를 양성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상자가 여성인지 청소년인지, 왜 젠더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면 왜 청소년들이 젠더전문가가 되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재단이 말씀처럼 여성영역과 청소년영역에 전혀 다른 이질 학제를 통합한 재단으로 최초라는 말은 사실 선행모델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행모델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날까를 굉장히 고민했었고요.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영역 간의 융합으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정책 국가정책 과제 중으로 청소년영역에서 성인지교육 확대하는 게 최초로 들어온 게 6차 계획이고요. 또 양성평등의 일상화를 하는 게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의 과제여서 두 가지 영역을 묶어서 재단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영역 전반에 걸쳐서 시설 운영, 사업 운영 그리고 청소년 활동 전반에 걸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그런 모델사업을 했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어서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이나 충남여성연구원이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나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선행과제로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젠더전문가 사업적으로의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을 확장하는 건 충분히 효과가 있었고, 전국에서 첫 번째 여성·청소년 통합재단으로서의 시범사례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기획조정 영역으로 넘어와서 각 시설에 있는, 재단이 정책기획실을 빼고 11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1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적용이 일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내부 직원을 교육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가부의 6차 계획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 모니터링을 하셨고 그리고 그걸 관찰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로 나왔고 그것이 젠더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느꼈고 효과를 보셨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청소년정책 영역에서 성인지 교육을 시작한 게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나 이게 해야 한다는 가이드니까 어떤 현장에서도 이걸 실제로 적용해 본 적이 없었는데 부천에서는 마침 여성과 청소년이 함께 했으니 이거를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 운영 그리고 모든 청소년 활동 전반에 걸쳐서 이것을 적용하는 가이드북을 만들었고, 이 가이드북을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전국에 보급을 했고요. 이게 사업영역에서는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유지하도록 사업에서 종료를 시키고 재단의 정책 운영 방향으로 내려와서 재단 내부 직원을 교육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센터가 비대해진만큼 중장기의 정확한 비전 및 가치도 한번 다시 재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이커스라는 프로젝트로 여청을 이끌어 가시는 듯합니다. 양적 효과가 아니라 어떤 질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생과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각 센터별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각 지역별 이용자는 그 지역구의 청소년들일 텐데 센터별 프로그램이 상이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통합하실 생각이나 이런 건 없으신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센터별 사업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센터는 기본적으로 국가 청소년 과제를 4개 영역으로 나눠서 그 4개 영역의 기본사업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시설들이 존재하는 공간, 위치한 공간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어떤 특성화된 사업들을 한 가지씩 가져서 그 주제를 베리에이션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다고 보는 것보다는 영역별 과제를, 네 가지 영역의 과제를 각 시설별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의 특성이 대규모 강좌에 들어와서 듣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쪼개진 다양한 강좌 안에서 본인의 흥미에 맞는 사업들을 직접 참여하고 본인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사업이 다품종으로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인력은 충원이 되셨는지 처우 개선 문제를 함께 질의드립니다. 안 되었다면 본 위원이 어떤 거를 좀 도와드릴 수 있을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인력은 사실 비대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인력이 적다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안 되는, 그 말이 어폐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지난번 회기 때 언급하셨던 것이 여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전문적 인력이 없다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여청재단에 전문인력이 없다는 말씀이 여성
처우 개선과 전문적 인력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여성청소년재단의 모든 구성원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시험을 볼 수 있고 입사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양적으로 사람이 충원이 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지금 7명의 빈자리가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제가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쉼지원센터에서, 여기 여청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까도 이 일쉼지원센터 말이 나왔는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재단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받는 자리라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2020년에는 나등급을 받았었는데 2021년 실적이 다등급으로 한 단계가 내려갔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 부천시 청소년 수련시설들은 2021년에 최우수등급으로 평가를 잘 받고 계시고, 재단 입장에서 어떤 이유로 등급이 낮아지셨는지 세부 제시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듣고 싶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이게 부천재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재단의 고민이기도 한데 청소년재단의 가장 근본적인 가이드는 독립성을 유지하라입니다. 모법인이거나 혹은 청소년센터를 제외한 어떤 곳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이고 경영평가의 과제는 정책실을 비롯해서 소사청소년수련관 혹은 여성회관 모든 11개 시설이 유기적 일체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재단 안에 있는 시설들이 평가기준이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데 아시다시피 여성청소년재단은 정책실을 제외한 10개 시설의 유기적 연합체이므로 각 시설의 고유독립성을 보존하면서 유기적 일원 한 몸인 것을 입증하는 게 아직은 좀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시설의 정책목표를 메이커로 통일했던 게 사실은 어떤 일체감을 강제로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다른 4개 출연기관 중에 이런 시설연합체는 재단밖에 없어서 그 일체성을 입증하는 경영목표에는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점수가 높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후에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정말 기관도 많고 일체성을 갖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시도는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혹시 내부적으로 경영평가 결과를 가지고 논의된 이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추가로 있을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경영평가의 순위 가이드만 나왔고 아직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이 모자랐다는 최종결과 통보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말쯤 나올 거를 예측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8월 초에 전 시설장들과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특별히 저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계시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이사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이사회를 총괄하고 대외적인 대표성을 갖고 계십니다.
대외적인 대표성?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되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보수가 월 200만 원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고. 그런데 현재 대표이사가 계속 공석 중으로 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공석이십니다.
언제부터 공석이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임기가 3월 23일이 종료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4개월째 공석이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대표이사 공석으로 우리 실장님이 대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개별적인 사업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 내용을 쭉 보니까 연초에 보고했던 자료에 나와 있는 거하고, 어차피 상반기 동안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하반기에도 어떤 사업을 하고 계속 하겠지만 이 추진실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많아요. 금액은 이 보고서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전체 다 금액 집행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그런데 그동안에 집행한 것을 별도로 구분하기 뭐해서 실적으로 잡았겠지만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사업계획을 많이 잡았다가 실제 추진하는 것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보여주기식의 보고서를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인력이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연 몇 명을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데 한 4,000명 한다고 했다가 현재 내용을 보면 1,200명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대부분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고서 내용만 봤을 때는 연초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이번에 추진실적 들어온 걸 쭉 내가 체크를 다 해 봤어요. 그랬는데 보통 이번에 업무보고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추진 금액은 비슷한데 연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거죠. 후반기 사업도 있기 때문에 후반기 사업을 하는 걸로 하지만 앞으로 이런 보고서 작성할 때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서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18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20개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각 시설마다 다릅니다.
그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저희 재단 이사들은 2년이고 다른 청소년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이고 이런 식으로 임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원장 중에 백진현 위원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두 군데 운영위원장을 맡으셨는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백진현 위원장은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인데 아마 이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의 임기가 몇 년인지 위원회별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 후 수요일인 7월 27일에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