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덕수 의원 발언

제276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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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교육청소년과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봉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하고 신중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박경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정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인입니다. 2023년도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심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 예산이 지금 서 있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예산 세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뭐, 뭐가 서 있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배움터에 대한 공모사업 지원도 예산이 서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도 지금 예산 서 있고요, 청소년지원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서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도 있고 몇 가지 여러 가지 걸쳐서 있습니다, 학교 밖에 대해서는.

덕수

이덕수위원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지원’도 예산이 서 있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니, 해마다 있었던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 없는 걸로 나오네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바우처 예산이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복지카드, 복지카드 말이에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복지카드,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아마, 이게 지금 목이 바뀌어 가지고요, 예산상 그 통계목으로 3개 부 통계목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새로운 통계목이 생겨서 처음 신규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계속 계속사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사 때도 나오고 다 나왔던 건데 여기에 전년도 제로라고 그래서. 통계목이 바뀌어서 그런 거군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 작년의 실적은 어때요? 다 소진됐어요, 예산이?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많이 소진됐고요. 아직 저희가 완전히 다 파악된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소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건 이게 뭐 자기 계발해도 되고 뭐 진로 적성 탐색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담 시에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대안교육기관 지원으로써 한 5개 기관이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 공모사업으로 지금 작년과 거의 같게 5억 7000여만 원 세운 거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그리고 예산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제가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 연결되면 이어지고 성남시에서 해 주고 퇴직금까지 다 주고 뭐 100% 거의 다 해 주는 것이 돼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나중에 또 향후에 우리 성남시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제가 봐서는 예전으로 보면 이게 일종의 검정고시 학원이에요, 일종의. 물론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하지만 그런 형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지원을 다 받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도 다 하고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교육에 준하는 이러한 검정고시도 보게 해 주고, 그렇지요? 양질의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밖에 민간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 것은 이거야말로 무책임한 거다. ‘우리 공기관에서 센터까지 만들어 놓고서 외부한테 이렇게 또 보조금 줘서 하라고 그러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잡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향후 문제점 같은 걸 다 짚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더 이렇게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간도 좀 확충을 했고 앞으로 그 지원센터에서 역할이 좀 더 더 확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서 정책 방향을 잘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하고요, 지적해 주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다 다시 한번 기본과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잘 한번 판단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또 감사 때 보니까 실무협의체라고 있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 학교 밖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센터도 있고 그런데 내부 센터 사람들이나 내부 관계자들이 들어가야지,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거기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심의하고 뭐 회의하고 또 공무원분들한테 이래라저래라하고 이런 걸 요구한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실무, 원래 지원위원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도 다년간 걸친 그 회의록도 다 살펴봤고요, 어쨌든 간에 성남시 전체의 총괄적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이렇게 좀 더 건설적으로 이렇게 논의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이분들, 하여튼 수혜받는 보조금 단체에서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성격상 맞지 않다, 조례의 성격상도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제척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다음에 ‘성남 외국어체험센터’ 지금 교육청하고 학교에서도 뭐 서로 약간의 책임 떠넘기기 이런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다소 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이것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사실은 뭐 각종 미디어들이 발전해 가지고 옛날하고는 틀려요. 이게 생길 때하고는 지금 뭐 십수 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첨단 어떤 미디어 방식으로 해서 사이버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더 잘하고 있나 이런 거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진짜 하고 싶어서 막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심지어 ‘예산 좀 세워 주십시오’ 매달리지 않을 정도면 그리고 책임소재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대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중단시킬 정도가 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있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 관리감독 잘 되고 있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집행부 쪽도 여러 자주 만나는 편인데요, 나름대로 청소년 지도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건전하게 잘 운영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도 태동할 때 하고 지금 하고 또 상황도 많이 틀리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여건이 많이 좀,

덕수

이덕수위원

엄청나게 틀려졌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뭐 지도한다고 하는 것 사실 우리는 동네에서 다 보잖아요.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되지요. 옛날하고는, 예전하고는 틀려요. 뭐 학생들한테 이래라저래라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제가 봐서는 이 법률적 조례에서도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인권이라든지 상대편 입장에서 봐서는 이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전에는 악용도 해서 막 그냥 이분들이 업소까지 쳐들어가고 이런 어떤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여하튼 하면 안 되지만, 지금 그거 뭐 다 이상한 권한이 주어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위축됐고 사실 현장에서는 거의 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생각해서 해야지 된다, 이것이 굳이 이게 꼭 필요하냐. 동에서는 정말 인원 인적자원도 없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와 가지고 지금 다른 단체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런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물론 조례 뭐 법에 의해 근거해서 만듭니다만 만들어서 던지는 건 누구한테 던져요? 동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아주 뭐 1년이면 한두 개, 두세 개씩 그냥 계속 늘어나니까 동장들이나 공무원들이 그 뒤치다꺼리하느냐고 너무나 진짜 사회복지 쪽에 소외된 우리 주민들한테 신경을 덜 쓰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현실에 맞게 누구든 정말 솔직하게 보고를 하고 현실 파악, 현황 파악하고 용기 있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그냥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계속 관성이에요, 그냥. 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자꾸만 어떠한 행정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계속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추경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박경희위원장

추경,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추경 자료 10쪽에, 11쪽에요. ‘교복나눔운동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은 감액 사유는 자료는 잘 해 주셔서 감액 이유 또 증액된 거 증액 이유 이렇게 해 주셔서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이게 추경에서만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올해 이거 사업을 안 했다는 거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아요.

선임

김선임위원

올해,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거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교복, 이제 학교 수업도 많이 그렇게 됐다 보니까 좀 수요도 적어졌고요. 그다음에 이런 나눔행사에 대한 거를 거의 안했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게 감액된 거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몰되는 겁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일몰은 아닙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일몰은 아니고 올해만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만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추경에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추경할 때 정리하는 부분.

선임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우리시만 하고 있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하고 있지요, 전체.

성해련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래서 전국에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우리가 챙겨야 할, 한 영혼이 소중하잖아요. 그렇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이 아이들이 물론 공부하기 싫어서 나온 아이들도 있겠고 문제를 일으켜서 나온 아이들도 있겠고 또 가정이 힘들어서 나온 아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른으로서 이 아이들을 챙기고 바른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교육기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한 영혼이 소중하듯이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른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학교밖 여기 공모사업을 보면, 22쪽입니다. 이게 5개 공모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해련위원

몇 년 정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오셨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꽤 오랜 기간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해 왔다고 하면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게 정말 소중, 중요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릴까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정책 방향에 따라서 또 집중 이렇게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약간 변화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해련위원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변화의 기본 본질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좀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먼 훗날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공모사업에 관한 이 문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이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라는 큰 틀이 있고요. 배움터라는 그 시설들은 일종의 본인들이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전체의 그 학생들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또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두 개는 같은 듯 다릅니다. 왜냐하면 법률이 다 다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르고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혼동이 오는 거고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관련된 법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나오고 교육부 소관에서 이게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런 그 차이점을 저희가 잘 구분해서 하게 되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대안교육기관에서 있는 아이들도 다 학교 밖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는 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그런 거기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 법률이 미미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를 떠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 때문에 그 지원 법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법률에 의해서 모든 교육지원이라든지 취업지원, 진로체험이라든지 상담, 복합적인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런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 우리 청소년센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배움터라는 데는 종합적인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전문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엮어서 가야 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그 우리시의 정책 방향을 담아서 정리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고요. 그래서 이 정책을 새로 만들어서 꾸려져 나갈 때 이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배움터 이 5개의 배움터랑 같이 서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 서로 잘 협력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정책, 나은 정책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무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3쪽, 23쪽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이 있습니다. 이 특별지원대상이라고 하면 근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특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서요, 위기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도나 이런 데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발굴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발굴이 되는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발굴은 신청은 동 단위에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요. 학교도 홍보를 해서 신청은 동에서 하고요.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관리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계속사업이었던 거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계속사업이고 금년에 10명 지원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올해 10명 지원했고 그 10명 지원에 대한 예산 좀 올리셨네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인원수가 좀 많아질 거라는 그 예상 속에서 올린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요, 그 내시에 의해서 조금 올려진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생활지원하고 자립지원 그 두 가지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데 이거는 각각 생활지원 따로 받고 자립지원 따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에 대해서 하나씩 각각 별개로,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별개로, 그러면 중복으로 2개를 다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특히 자립지원 같은 경우는 자립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본인이 자립계획을 세워서 자립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자격증을 뭐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자기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거는 자립 그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로.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중복 지원될 리가 없겠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월 36만 원이에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지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지원 기간이요?

박경희위원장

예.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1년 이내니까 당해 연도 그 한 번만 이렇게,

박경희위원장

맥시멈 1년?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생활지원도 마찬가지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1년에서 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자립지원에 들어가는 그 대상은 뭐예요? 어떤 것을 자립지원 대상에 들어가서 자립지원 한 달에 36만 원씩 주는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자립지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자립지원은 자기가 자립계획을 세워서 자립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를 자격증을 땄든지 이런 식의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돼도 이런 계획서가 잘 안 들어가면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네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자립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일종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생활지원은 그러면 뭐 생활비를 주는 겁니까, 1인당? 생활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생활지원은 수업료 등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학업 지원도 하고 생활지원 월 65만 원 이내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그러니까 만 9세에서 24세 이내에서 대상자를 잘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박경희위원장

그 대상자 선정도 센터 안에서 하나요, 상담복지센터?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에서.

박경희위원장

상담복지센터 안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이거의 원래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그 취지가 있었던 거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발굴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발굴에 있었고 470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올해 이게 지금 예산 증액이 안 됐는데 올해 아이들, 바우처 아이들 470명에 대해서 똑같이 예산을 잡은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게 우리가 발굴을 위해서 복지카, 이게 바우처를 하는 건데 발굴이 전혀 안 된다는 기대로 그 예산을 세우셨어요. 발굴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

박경희위원장

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는 연령도 청소년 대상 연령인 거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담을 일단 받아야지 상담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경희위원장

예.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아이들이 잘 상담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의 유인,

박경희위원장

중도 탈락?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유인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박경희위원장

예.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이렇게 해서 상담을 여러 번 받으면 이게 너네가 쓸 수 있는 이 바우처카드를 준다. 이래서 자꾸 상담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잘 알겠는데 이 470명은 현재, 올해 인원인 거고 내년의 예산을 하기에는 470명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한 건데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앞에 페이지 21쪽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예산도 전년 대비 좀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도 보면 양성교육 같은 경우도 삭감이 됐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삭감 내용, 삭감액보다도 양성교육이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도자협의회랑, 지도자협의회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1회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박경희위원장

1회가 이게 1회 비용이 65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집합교육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집합교육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집합교육, 우리 성남시 전체 청소년지도자가 몇 명이에요? 여기 협의회에 해당하는 그 지도자님들이 몇 분인데 이 실질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한 번에 집합교육으로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인 양성교육이 될 수 있느냐,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박경희위원장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냐. 이런 거를 조금 짚고자 하는 겁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형식적이냐 이런 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박경희위원장

아니, 교육이 필요하지요. 당연히 교육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교육이 되려면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몇 분을 모시고 한 번에 650만 원의 양성교육을 시키느냐. 이게 1회인지, 여기는 지금 표기는 1회라고 됐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며칠에 걸친 1회인지,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1회가 5주간 교육을 하는 거를 1회라고 봅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표기가 자세하지 않으니까 이게 1회라고 650만 원 한 번에 쓰는 건지. 5회입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5회입니다.

박경희위원장

5회를 어떻게 나눠서 뭐 저기가 달라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사람들 수를 나눠서 5회로 하는 겁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자로서의 지식, 기술, 태도, 청소년지도자의 이해, 청소년활동 지도 방법 등 이렇게 과목들이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자가 몇 분이에요, 우리 성남시에? 이 교육 대상자가 몇 분이십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전체 회원이 577명이고요.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577명에 대한 교육이네요? 577명이 집합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거기 지금 577명은 회원 수가 그렇고요. 교육은 거기에서 추려서 합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몇 분이셔, 올해 안 하셨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40명 내지 50명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장

아, 그 정도밖에 안되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뭐 신청자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받았던 사람들은 또 안 하고요. 안 받았던 사람 위주로 해서…….

박경희위원장

이거 올해 하셨어요? 예전에 하셨습니까, 이 교육?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올해,

박경희위원장

이게 내용 파악이 이렇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지금 2022년도에 8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산성누리홀 하고요.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쪽에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몇 번 하셨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이거 한 번 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651만 원 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효율 대비 양을 말할 수도 있고 질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다 충족되지를 않습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 이 교육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유난히도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양성교육, 소양교육, 뭐 탐방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도 되는데 지금 양성교육의 내용만 봐도 이게 짜임새 있게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 내용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팀장님은 이 세부 계획 어떻게 운영하실지, 세부 계획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방금 그 21쪽에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청소년지도자 양성교육이 40에서 50명 정도를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이 교육 5주간을 다 이수 했을 때에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부여합니까, 민간자격증 이런 거?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자격증은 부여하는 거는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없어요? 그냥 지도자 양성과정인데 아무 자격 이런 거 없이 그냥 40, 50명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환 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550명에 대해서?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아니요. 550명이 돌아가면서,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게 지금 50명을 주기적으로 돌리면,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그냥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어떤 자격증을 예를 들어서 준다고 했을 때에는 한번 받으면 끝나는데 만약에 그거를 운영을 계속하는데 지원을 해서 하게 되면 매년 같은 사람이 지금 지원을 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수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수, 자격증 이런 게 없다라면.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사실 5주 간이면 짧은 교육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수를 하면 적절한 수료증 내지는 뭔가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양성교육은 새로운 지도위원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매년 신규 위원이 40, 50명씩 된다는 얘기인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 전체로, 전체로 하는 거는 또 소양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 밑에 소양교육에 대한 예산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 말씀은 40, 50명을 이렇게 5주간을 걸쳐서 교육을 하는데 매년 동일인이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5주간의 교육을 이수했을 때의 어떤 그 자격을 줘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지도협의회 신규 위원 위주라 하면 매년 40, 50명씩 그러면 인원이 교체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제가 그거 겪어봤지만 정확한 숫자를 헤아려보지 않았지만 그 동 단위에서 많이 그게 바뀌는 사항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또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보면 지금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이 되면서 같은 분들이 계속 하시면서 지도협의회의 위원의 연령이 고령화되어 있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고 계시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그 연임에 대해서도 1회, 2회 이렇게 사실 제한을 두고 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뭔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뒤에 자료에 나와 있지만 매월 지금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월 550분에 대한 여기 보면 수당이 2만 원씩 나와 있어요, 매월. 그런데 그 밑에 지적, 유해시설에 대한 단속을 해 가지고 포상금이 나가는 게 있는데 월 550분이 활동하는 활동수당 대비 그러면 굉장히 많은 활동이거든요, 연 단위로 보면. 그래서 한 6000건 이상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도·단속 건은 20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포상금이 지금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이 포상금도 늘려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요즘 유해환경도 많고 사실 지도 점검해야 될 사항들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 포상금을 더 늘려서 활성화하고 연임 규정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젊은 층으로 세대교체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사실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적자원이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나온 만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 청소년지도사 요즘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연계해서 지도자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정말 1회로 줄인 거는 저는 유감이에요. 지금 환경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보완하셔 갖고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과장님, 16쪽입니다. 미래교육지원사업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과장님 참 고생을 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여기에서 ‘지역특성화사업’ 있지요? 13억 9500만 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지역특성화사업은 여기에서 저희가 분류하는 사업 내용으로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적용되는 생존수영, 목공 또 5학년이니까 5학년 애들한테 적용되는 목공 수업, 또 환경교육 또 학교에 찾아가는 공연. 이런 것들이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저희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기존에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했던 일을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빼신 거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성해련위원

아니에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요. 저희가 모든 거는 학교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존수영 같으면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예를 들자면 수영장에 문제가 생길 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런 스탭 지원을 하는 그런 정도고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나오는 교특비로 해서 50 대 50으로 거의 비용을 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고요. 그다음에 목공 수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우리가 예산을 교육경비를 줘서 거기 체험비를 줘서 이렇게 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재단에 줘서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목공 수업도 사실은 이 장소가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운영을 제대로 못 했을 때 다른 대안을 찾아주고 하는 그런 역할, 스탭 지원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 여기에서 교육지원단에서 다 주가 돼서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우리 부서랑 교육청소년과랑 또 교육지원단이랑 교육청이랑 이렇게 삼자가 다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미래형 교육지원사업이 저희 성남 브랜드이미지를 이사 오고 싶은 성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이거를 만드는데 진짜 일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지켜주시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들이 조금 더 탄탄하게 잘 될 수 있게 과장님이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생교육과

11시 08분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경희위원장

김준효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심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효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회계연도 본예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 소개는…… 먼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본예산서 상으로는 54페이지고요, 따로 나눠 주셨던 이 A4 본예산 주요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관련한 사항인데 여기 사업 내용으로 기능 추가와 기능개선 각 항목이 있어요. 이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기능개선 같은 경우에는 QR코드 출석체크 관리기능을 추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자녀가구 감면서비스를 기능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어떤 거 말씀하셨지요?

김보미위원

기능 추가의 즐겨찾기가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기능 추가의 즐겨찾기요?

박경희위원장

세 가지 기능 추가가 됐는데 즐겨찾기에 대한.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아, 예. 즐겨찾기 기능 추가는 다양한 기관에 강좌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자 해서요, 매번 기관마다 강좌를 검색하는 번거로움을 갖다가 이제 없애려고요, 사용자 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기관 강좌를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즐겨찾기 기능을 별도로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여기 개요에 보면 이용자 불편 사항과 요구조사로 해당 사업을 이제 진행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 조사는 완료돼서 지금 이걸 시작하시는 거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이 통합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 그다음에 강사분들 그다음에 또 일반인들도 이렇게 들어오셔 갖고 접근성 부분에 대한 전화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갖다가 남겨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그렇고 해 갖고 저희가 올해에 부족했던 점을 내년에 다시 보완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지금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개선 사항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이 해당 조사한 내역을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56쪽입니다. ‘정보문해교육용 키오스크(신규)’ 해서 8000만 원 하셨어요.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정보문해교육 식으로 은빛학당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께서 오셔 갖고 그전에는 교육을 받을 때는 그 앱을 통해서, 휴대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인 실 교육에는 활용도에는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업체에서 키오스크를 제작을 해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교육용으로 운영이 가능하게끔 제작된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연을 해 봤습니다, 현재 수강생들한테. 굉장히 호감도도 좋았고 만족도도 좋아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교육용으로 구입을 해서, 그리고 은빛학당에서 배출되신 그 어르신들 중에 본인이 직접 교육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 한 18분 정도를 심화 교육을 통해서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스마트폰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장비를 가지고 그리고 그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친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강의를 시켜드리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해, 10대를 내년도에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신규로.

성해련위원

여기는 저도 한 번씩 키오스크 앞에 서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서 또 그 교육 받으신 분들이 또 강사로 나서서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58쪽 보면 ‘식기세척기 구입’이 있어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성해련위원

이 평생학습관에 식기세척기가 왜 필요하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아, 여기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의 요리 강습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과제빵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기세척기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성해련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평생학습관에 식기세척기가 왜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안녕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키오스크 교육은 각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을 방문해서 강좌, 강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로당은 저희 관내에 한 400개 정도가 되고 복지관도 한 20개 이상이 돼요. 그럼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다목적복지회관 있고, 복지회관은 일단 다 가는 거지요?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니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선별을 어떻게 해서 갑니까? 뭐 추천은, 뭐 선착순이든 아니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요기관에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가서 하면 그쪽 여건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수요조사를 받아서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강사분들이나 그런 거를 조정, 일정을 조정해서 그다음에 그 수강 기간이나 그런 걸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게 좋은 반응이 나와 갖고 만약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도 다른 방편을 좀 생각을 해 보고 강사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을 복안을 생각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뭐 새로운 기능이기도 하고 또 요즘 어르신들도 쇼핑이나 활동이나 이런 외식 코너를 자주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말 지금 현실에 꼭 맞는 그런 강좌이기도 한데, 이게 또 수요를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수요가 많은 데를 우선은 먼저 물론 해야겠지요. 그런데 더 빨리, 개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만큼 있다라고 결정해서 보내는 거는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복지관 관장이 선택을 해서 보내는 건데 이게 어르신들 개별로 뭐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수요조사 방법 중의 어르신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요조사할 때 회원들 간에 이런 혼란 없이 좀 세밀하게 관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들께, 회원 한 분 한 분들한테 다 홍보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순서가 조금 뒤처지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어르신들은 좀 약간 노여움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소외감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이거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김보미 위원님 손들었는데.

박경희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간단하게, 빠뜨린 게 있어서. 63페이지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720만 원인데 비교 증감액으로 78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요. 이게 단가 책정이 달라져서 오른 걸까요, 아니면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적어서 오른 건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설 운영을 거의 안 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도 아예 그냥 폐쇄를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품 소요량도 줄었고 그래 갖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정상 운영이 되고 그리고 또 수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평년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단가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단가에 예, 큰 변화는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마트 정보문해교육 관련해서 과장님, 별도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운영 장소 해 가지고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집은 뭐 이유가, 왜 어린이집이 들어갔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스마트 정보문해교육…….

박경희위원장

예, 운영 장소 해 가지고, 장소에.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어린이집은 어떤, 어디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요?

박경희위원장

여기 본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주요 예산, 주요 사업 설명하시는 아마 자료인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면 운영 장소가 ‘야탑·위례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돼 있는데 어린이집은 대상에 왜 들어가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어린이집은 이거……,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이 설명자료 주신 거 있습니다, 주요 사업.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타 같습니다. 죄송,

박경희위원장

오타가 잘못 들어간 거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22년도에 운영이 된 거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이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은빛학당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그전에는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조그맣게 해서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하고, 그러니까 기계를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평생학습관에 오셔서만 받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경희위원장

아니,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던 겁니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아, 저기 그 키오스크,

박경희위원장

2022년 거.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은빛학당이요?

박경희위원장

예.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아, 그거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아, 들어가 있어서 했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이거 지금 키오스크 사는 비용 이 8000만 원은 올해 잡히는 거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올해 신규로, 예.

박경희위원장

신규이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스마트폰활용지도사 2급 자격증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있는 자격증입니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이건,

박경희위원장

아니면 이거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양성하겠다고 하는 양성프로그램입니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 평생교육사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증 절차가 있어야 본인들도 이제 성취감을 느끼시고 할 것 같아서 민간 쪽에 알아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스마트폰활동지도사 2급이라고 해 갖고 거기에서 민간 기관에서 수수료가 뭐 한 2만 원, 1만 원 정도 하면 본인이 응시를 해서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서,

박경희위원장

아, 그럼 이제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이분들이 자원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박경희위원장

그럼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뭐 봉사의 개념인데 조금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나갑니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일단 저희 평생학습관에 일하시는 강사님들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시간당 4만 원 해 갖고 그렇게 해서 활동비가 지원이 될 겁니다.

박경희위원장

아, 활동 이 예산은 아직 안 잡으신 거네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 예산 자체도 저희 평생학습관 운영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박경희위원장

강사수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토털 예산으로 돼서 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장

추진 일정도 자세하게 해 주셔서 이제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57쪽 보면 전기 사용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전기 요금이,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아, 이거는 이제 그,

성해련위원

지금 전기 요금이 다 인상하는데 이거를 삭감을 하셔서.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이제 위례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잡았던 거보다는 시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다 책정된 거를 갖다가 올해 좀 조정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아, 예.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여기 부분이 위례평생학습관의 전기 사용료와 가스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질문 마치셨습니까?

성해련위원

예.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과에서 일몰되는 사업이 한 5개 있고 그리고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이 한 8개 있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이 일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로 해서 그 일몰을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평생학습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여러 저희 산하기관이나 단체에서들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과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곧 추진을 하겠지만 성남 대표 축제에 담아서 이렇게 좀 성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평가를 해 보니까, 자체평가도 그렇고 평가를 해 보니까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좀 하위 점수가 나와서 그렇게 일몰을 하게 됐고요. 행복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론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랬겠지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교육들하고 너무 유사성이 많고 그래서 그것도 시민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한번 나가서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그런 기초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한 강사들을 섭외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같은 경우에 학습동아리 워크숍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분들한테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취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더니 그분들께서 “굳이 워크숍이나 그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러셔서 그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했고. 그다음에 위례 역사학 강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위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들의 충분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역사학 강사분들을 올해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년도에도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1년 하고 접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일몰하신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하신 걸로 좀 보여지고, 여기 보니까 그런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검토 결과, 이 일몰 사업에 대해서 검토 결과가 6가지 항목으로 해서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이게……. 누가 이거를 검토 결과를 집행부 직원들이 하신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박경희위원장

어떤 설문을 통해서 한 겁니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가 부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담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해 왔던 상황들을 분석해 봤을 때 그런 내용들도 같이 담았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 검토 항목에 대해서는 원래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 평가 항목을 준비하신 겁니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일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이 항목인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박경희위원장

이 6가지 항목이 일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 항목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아니, 항목의 그 사업에 따라서 어떤 항목은 좀 맞지 않는 것도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별로 맞지 않는 평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일몰 사업과 신규 사업 그리고 계속하는 본예산 사업 같은 것들이 지난번에 평생학습 관련 용역 한 거 있었지요, 연구자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3차 중장기계획.

박경희위원장

중장기계획.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결과입니까, 이것이?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특히 이번에 3차 중장기에서는 배움숲 관련된 거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가야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그다음에 권역별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보문해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좀 취약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발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 평생학습관 설치 부분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담겨 있고요.

박경희위원장

아까 키오스크 8000만 원은 그냥 우리시 자체 예산인 거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자체 예산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자체 예산이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배움숲은 저희가 그 홈페이지 개설을 언제 했었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해서 2021년도에 시운전을 하고 22년도부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걸로,

박경희위원장

1년 정도 그 홈페이지를 써 보니 문제점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지요.

박경희위원장

개선할 부분들이 나와서 이번에 홈페이지에 추가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이 홈페이지 추가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박경희위원장

그렇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요구사항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또 수요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서로 틀리기 때문에요, 그걸 계속 보완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한 가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표시를 안 해 놨더니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따로 전화 주시면 제가 보고드리러 가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나요?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원기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최원기입니다.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청소년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박경희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정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인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요, 우리 재단의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검토하고 계신가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내년 같은 경우 우리 사회의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측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이 감축되고 있는데 하여튼 사업 쪽은 될 수 있으면 영향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대신 행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운영경비 쪽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청소년과 청년과 그리고 학교 연계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서 확장할 것은 더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회가 어려워지는 만큼 저희 같은 기관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적극 나서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내년에도 그 역할을 다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청소년의 역량 강화라든가 시민의식 함양이라든가 이런 어떤 생활 속 청소년 권리 증진, 이런 부분 주로 의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예산이 조금 다소 많이 줄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청소년 사업 중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소양교육인데요. 이런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것은 아마 청소년들의 참여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일단 각 뭐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는 본부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지적해 왔던 게 본부의 사업은 각 수련관의 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대대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수련관이나 이쪽 현장에서, 그게 최근에 가장 중요시되는 게 얼마나 본인의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가깝냐. 이런 시간에 대한 세이브 차원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시민이든 청소년이든. 그래서 접근성, 얼마나 접근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참여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분산해서 각 지역의 거점을 두고 있는 수련관에서 중심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본부의 사업은 사실 대폭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지금 재단의 조직이 항상 비대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85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하고 있는 것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시에서 현재 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이 되고 있는 부분을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정책 지속가능한 수립을 위한 이런 전반적인 연구용역을 했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얼마큼 본부 조직을 축소할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오느냐. 그거를 사실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 진전이 없어 보여요. 본부의,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본부의 조직이 비대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까지 지난번에 했는데 최종 보고에서는 최대한 인원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사님께서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보셨겠지만 사실 청소년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중장기 구축사업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라든가 이런 공간 조성에 대한 예산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사실 뭐 기본적인 그런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들이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장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공간을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리모델링이라든가 공간에 대한 과도한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자료를 아직 안 가져오고 계세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의 그 폭이 굉장히 높아요. 보면 S 등급은 플러스 35%인데 C 등급은 마이너스 45%지요. 그렇게 하면 그 차액이 80%인데 지금 샘플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고 계신데, 제가 200만 원 기준으로 봤더니 80% 보면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80만 원 차이를 계산해서 하다 보면 실제로 기본 6급 직급에서 거의 뭐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인센티브가 그렇게 결과가 나와요, 제가 계산을 해 보면. 사실 저희가 이 공공기관은 그런 어떤 S 등급부터 C 등급까지의 그 차이를 두는 이유가 어떤 상징적인 얘기지 실제로 일반 대기업처럼 금액을 과도하게 벌어지게 이렇게 주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100% 기준으로 봤을 때 80%가 차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체크해서 적정하게 소폭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도 힘드시고 아직도 많이 힘드신 거로 아는데, 제가 저번에 한 가지,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번에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부만 말씀드리자면 조직도 면에서는 보면 일반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직원은 많아요. 거기다가 중간급 간부가 많아요. 그래서 회사로 치면 과장님, 부장님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제 기능에 대해서 역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걱정돼서 저번에도 제안을 했었고요. 회사를 경영한다 치면 이렇게 되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소지들이 많지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다 또 나오시는 분들도 직장이고 여러 가지 당연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안배, 분배 이거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체중이 너무 불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뿐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염두에 둬서 조직개편 진단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공생의 길이기는 한데요, 소홀함이 없도록, 서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안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홍림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단장님, 세입예산 33쪽에 성남형교육지원단 사업 중에 ‘찾아가는 공연’ 있어요. 찾으셨어요?

여기 1억 8400만 원 정도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 참가비가 어떤, 어디 뭐 참가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이게 지금 세입이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좀 이해가 안 가서. 뒤에 팀장님 설명하실 분 계시면 하셔도 되고요.

박경희위원장

이게 세입예산인데 지금 세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33쪽. 33쪽이요. 중간 정도에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 재단 쪽에 낸 금액이요?

아니, 이거는 전년도 예산 없고 이거는 신규 사업 아닌가요? 이게 전년도에는 이런 세입예산이 없었어요.

박경희위원장

설명해 주실 분은 지금 안 계신 거예요?

지원단에 이 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선임

김선임위원

담당 팀장님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참석을 못 하신 거예요? 예?

박경희위원장

누구십니까, 팀장님이? 학교 연계팀 팀장님이십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오늘 참석을 못 하신 거예요?

사유는요?

그 출장이 긴급한 거였습니까?

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오늘 이런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궁금하거나 이 사업이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질문을 하고, 물론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증액이니 삭감이니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설명을 해 주셔야…… 그리고 저희 회기 동안에는, 특히 감사 기간이나 예산심의 기간에는 아주 긴급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참석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개인적인 지역에 관련된 일 많아도 저희가 회기동안에는 저희 상임위에 출석해서 감사하고 예산심의 이런 일정들을 가장 우선시하거든요. 대표이사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잘 부탁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 팀장님께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59쪽 저희가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액이 올해 대비니까 내년이지요, 23년. 예산이 줄은 거 맞지요?

그런데 증감 표시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 계산이 맞습니까? 계산도 그렇고 표시도 그렇고. 전년 대비 예산액, 전년 거고 예산액은 2023년 거지 않습니까?

아이고,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저희 요약서 기준으로 5페이지에 ‘후기청소년 역량 강화’로 청바지 프로젝트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청바지 프로젝트는 기존에 계속 진행되었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중학생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후기청소년 역량 강화로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단장님. 이게 후기청소년이라는 것은 여기도 괄호하고 청년이라고 쓰셨지만 검색을 해 보면 후기청소년이 대부분 20대 대학생 24세 미만으로 그렇게 잡혀있는데 사실 중학생으로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후기청소년 역량 강화라는 제목하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요. 이게 뭐 이 사업의 이 제목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또 아니겠지만 저희는 현재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었는데요. 2022년도 지금 계획표를 보고 있는데 같은 청바지 프로젝트에서 여기에서는 후기청소년 역량 강화라는 거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 가지고 계속 같은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이번 연도에는 후기청소년 역량 강화? 약간 갑자기 제목을 붙여놓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 가지고. 그런데 이 중장기계획은 언제 하셨던 건가요, 재단 내에서?

그런데 그 중장기계획이 2018년도에 하셨으면 작년에도 사실 이 청바지 프로젝트에도 같은 명목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역량 강화라는 타이틀이?

예, 말씀하신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중장기계획이 새로 수립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이 앞전에 교육청소년과를 할 때 교육청소년과에는 예산이 미래교육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 그렇게 잡혀 있고. 지금 이 재단에는 성남형교육지원단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이제 재단 쪽으로 귀속이 되었다, 그런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남형교육지원단이 해 왔던 일을 뭐 학교와 청소년 교육 현장을 오가면서 지역 기반 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설계하고 운영하는 그런 일들을 해 왔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 이 재단에서 성남형교육지원단이 기존에 해 왔던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또 어떤 부서로 몇 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져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재단으로 귀속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몇 분 정도?

다섯 분이 근무를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재단에서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지금까지 해 왔던 거를 충분히 이 다섯 분이 충분히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성남형교육지원단이 해 왔던 사업, 일들이 더 성남에서는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으로 그렇게 만드는 데는 큰 역할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잘하셔서 그 위상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단장님, 단장님께서 성남형교육단장님이셨는데 앞으로의 그럼 직함은, 저희가 아직 조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나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지원단의 조례가 없어진다면 단장님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조금 외람되기는 한데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이 조직의 구도를 감을 지금 못 잡겠어서 어떻게 되시는 건지? 그 조직에 있는 그 팀원들, 팀장님이랑은 어떻게 재배치가 되는 건데 단장님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경희위원장

예.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직 최종 확정도 아니지만,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안으로는 학교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청년 대상의 프로그램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목적사업인 청소년 활동과 복지지원 이런 것과 연계가 돼서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현재 독립적으로 돼 있는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사업본부에 편입시켜서 사업본부 내의 하나의 실로 그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의견은,

박경희위원장

실이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실이요.

박경희위원장

팀이 아니라?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를 들면 이름, 명칭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시의 어떤 그,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미래교육실’이라든지 실로 바꾸어서 그 안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려나가려고 하고요. 다른 사업들과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하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이제 단장님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전체를 이끄신 수장이셨고 그리고 어쨌든 이름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이 안에서 진행 그동안 되었던 것들이 많은 부분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단장님?

그렇게 저희도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뭐 예산도 또 그렇게 잡혀 있고 하는데, 거기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그 역할을 어쨌든 계속하실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단장님, 예산도 뭐 크게 줄지 않았다, 뭐 그렇고, 실제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서도 사실 저희는 이 예산이 어떻게 어디로 배분됐는지가 사실 감은 아직까지 잘 오지 않아요, 예산안 봐서는. 단장님이 이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같이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우리 기존에 했던 성남형교육에서 빠지는 사업과 그리고 새로 추가된 사업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확정된 건가요, 그 프로그램이 빠지는 게?

그렇게 세워졌고?

그리고 신규로 또 들어오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두 곳이고 앞으로 그 사업은 확대될 것이다?

그거하고. 디지털 교육도 신규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관련해서 확대되거나.

아니, 2023년이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신규 사업이 끝난다고요?

아니, 성남형교육에서 잡히는 예산. 미래교육에서 잡히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연계가 되고, 그러나 다만 이제 분야가 달라지고 예산이 쓰는 곳이 달라져서 저희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분들 또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61쪽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청바지 프로젝트(ON&OFF)’로 되어 있어요, 61쪽 맨 아래쪽에. 보면, 우측 설명자료에 보면 ‘기업 연계 현장 중심의 진로체험 지원 및 인프라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진행비가 1700만 원 1식으로 온라인(진행비)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 오프라인(강사비)은 5175만 원 해 가지고 인솔자, 인솔자 교육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온라인 진행비 1700만 원은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요?

저희가 지금 서서히 “내년에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 이런 얘기 나와요, 실내외 전부. 사실 제가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보면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많이 볼 것 같지만 실제로 요즘 유튜브에 너무 그 매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료 콘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본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작해서 올리는 것들이 보면 노출 기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주일 아니면 열흘 이렇게.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남아 있지도 않고 또 없어지거든요. 이 재단에서 하는 청바지 프로젝트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과 분석도 굉장히 애매하고 실제 관내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게 영향을 그만큼 충분히 주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부정적입니다.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학급별로, 그러면 학급별로 다 운영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그거는 좀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인솔자 교육비가 7회 있는데 인솔자가 지금 500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예년에도 이 정도로 규모로 했었던 건가요?

몇 분 정도, 인솔자가 지금 몇 분 정도가 이 사업을 수행하시는 거지요?

아, 그 세부 자료가 없으시군요?

아니, 500회라고 하니까,

지금 500회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게 대상 학급수나 학교 그다음에 인솔자 교육은 사실 연초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집합교육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차도 7회차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인솔자 대상이 몇 분이신지, 교육을 어떻게 중간중간 나뉘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세부 자료가 없어서 좀 여쭤봤고요. 그 자료가 준비된 게 계획서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2쪽에 ‘성공인에게 배우는 꿈팁’ 중간에 있는데 이 사업도 취지는 전문 저희가 직업인이라든가 경영인들에게 성공 스토리를 청소년에게 들려주고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의 취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서 이런 것들은 인사 발굴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대상 학급을 한 100학급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년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 놓으신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신청 순서대로 100학급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뭐 그거는 다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대규모 강연’이 1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대규모 강연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걸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이 대규모 강연은 좀 적절치 않아 보여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성남시민 전체 대상으로 보통 이 정도 규모의 강연을 하면 충분한 인원들이 참여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청소년 대상의 어쨌든 중·고, 초·중·고 이렇게 될 텐데 대규모 강연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효과성이 적절치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대규모 강연을 시기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잡으신 건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대규모 강연이라는 말씀이라서 하는 거예요.

전문 강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대규모 강연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인원을 어떻게 대규모로 지금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단장님. 그리고 지금 세부 계획이 이것도 지금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무엇을 하려고 어떤 전제하에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지, 학생들에게 하는 대규모 공연이라는 게 제가 이게 효과성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장소라든가 이게 주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정확해 보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니깐요, 그 계획서가 갖고 계시다면 추후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저도 추가해서. 이 전경련이라는 그 단체가 물론, 지금 1년 동안은 재능 기부를 해 주신다는 건가요?

1년 동안 재능 기부를 해 주시고. 전경련은 그러면 경제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관련해서 지원하기 위한 강의인 건데 너무나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1년 동안에 이 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신규 사업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부서에서 좀 구체적인 게 나왔습니까? 지금 박은미 위원님께서 계속 그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이게 철저하게 어떤 계획하에 하는 건지, 그냥 예산만 이렇게 잡아 놓은 건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뭐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전경련에서 재능 기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예산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수 전략경영본부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전략경영본부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전략기획실장 정상수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략경영본부 실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주 청년정책실장입니다. (인사)

박경희위원장

잠시만요, 지난번 행감 때 다 인사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세부 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75쪽에 예산 설명내용을 보면 ‘2022년 현원 229명 대비 11명 감소, 현원 218명 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증감 내용을 쭉 보면 대부분이 6급에서 인원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박은미위원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들부터 해서 업무량이 제일 많은 분들이 6급일 것 같은데요, 지금 업무 공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업의 인원 배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시설별로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직에 대한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신규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이 이직에 대한 부분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직률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채용을 저희가 하반기에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뤄지면서 통합 채용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뤄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가장 그중에 큰 거는 시설의 지금 시설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기계 담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시설 쪽으로 세 분 정도가 좀 부족, 물론 정원으로 치면 다 채워야겠지만 최소 인원이라고 했을 때 세 명 정도는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간호인력도 한 명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아직 보고는 못 드린 상황이기는 한데 통합 채용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너무 오래 기다리는 상황이 있어서 별도 보고드려서 시하고 협의 하에 가능하면, 허락만 해 주면 상반기에 빨리 채용해서 그런 부분 누수 생기지 않도록 진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되니까 올해 그런 예산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7억씩이나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고 실제 현장에는 인력이 이렇게 하위 직급에서 사실 부족한 부분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0쪽에 인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기록이 없어서 못 받은, 아니,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인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대체하는 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내부적으로 진행하는데 저희가 채용이 통합 채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인사위에서 채용은 않고,

박은미위원

그렇지요, 인사위원회가,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승진이라든가,

박은미위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우신 거는 어떤 목적으로 세우신 건가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그 이외에, 채용 이외의 승진 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징계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사위원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립하는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했던 건데 자료가 일체 없어서 지금 안 열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징계나 그 승진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 없어서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인 거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이지 86쪽인데요. 올해 지금 성과급 그 예산이 보니까 1억 2000 약 11% 정도 삭감을 했어요, 추경에. 그런데 2023년 세출예산 보니까 140%로 요청을 해서 올라왔어요. 최근 한 5년 이내 이렇게 해서 대체로 한 120% 선으로 지급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140%까지 지급이 된 적이 있어요, S 등급을 받아서?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전에 저희가 S를 한번 받았을 때 이렇게 지급이 된 적 있었고요. 저희가 A 같은 경우 등급을 받았을 때는 125%까지가 상한선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S 같은 경우는 120까지고, 125에서 140인데요.

박은미위원

140%까지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시에서 140%까지 협의를 해 주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전에는 그렇게 나간 적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재정과하고 협의할 때 최고 등급에 일단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는 편입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 125%였지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전년도에 몇 프로였어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그 전년도에 A 등급 받아서 최고 등급인 120% 받았습니다.

박은미위원

혹시 2020, 2019년도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실 때는 제가 올해 사실 삭감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요청하실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근 3년간 통상적으로 준용해서 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작년에 전년도 예산에 8억 6000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3억씩이나 이렇게 초과해서 예산이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염려가 돼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최근 3년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반영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특히나 이렇게 삭감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더더욱 신경 쓰셔서 예산을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김윤환 위원입니다. 우선 세출 자료에서 78쪽입니다. 78쪽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여기 세부 예산 설명 내용을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온라인영상회의’에 대한 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저희가 올해도 플랫폼 구축비로 해서 진행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영상 디지털 구축에 대한 장비를 구축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기자라든가 필요한 부분 회의에 진행되는 운영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온라인 영상회의가 그런 내용들인 건가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아니요, 시스템 구입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온라인시스템을 안착시키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김윤환위원

그래서 예산 내용 중에 자세하게 여기 온라인영상회의가 지금 3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뭐 어떤 것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인지 줌 라이센스인가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줌 라인센스를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했었고요. 저희가 일괄로 시설에서 별도 구입하면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단가 자체가 있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일괄로 시설에다가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회선은 지금 잡아 놓고 쓰는 상태입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마스크를 좀 벗고, 벗으려고 하는 추세고 그리고 또 대면으로 하는 게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 온라인영상회의…… 지금도 자주 이용하시나요, 온라인영상회의를?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지금도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게 시설 같은 경우도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기관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유관 기관들에 대한 사실은 공간을 오픈해서 영상회의자료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축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장비는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필요해서 구입한 내용입니다.

김윤환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원래 어떻게 본부로 다 모여서 재단으로,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그때는 본부에서 다 모이거나 아니면 시설에는 시설의 대관을 이용해서 대면으로 회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시설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구축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캐드(CAD)가 나와 있어요. 이거 어디에 활용되는 건가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캐드는 저희가 그 시설직 중에 기계직들이나 건축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설계 도면을 갖고는 있는데 그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사용할 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서 보는 경우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좀 여쭤본 거고요. 다음 페이지 79쪽에 대표이사님 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지금 42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월 임차료가 상승을 한 건가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렌털 차량 자체가 휘발유 차라든가 아니면 가스 차에 대한 비율 감점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전기차로 100% 다 충원이 되어야만 그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렌털을 하는 비용이 상승이 돼서 그 금액이 추가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전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그랜저, 휘발유.

김윤환위원

휘발유 차량을 쓰셨고 이제 전기차량으로 바꾸다 보니까 월 임차료가 상승이 된 거지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요구를 드릴 건데, 80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있잖아요. 여기 각 위원회마다 명단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름은 그냥 성만 해서 그리고 경력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직원분들이 들어가시나요, 여기 위원회에?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아니요. 내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한두 분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외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외부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8쪽인데요. 88쪽에 청년의날 기념, 청년주간축제 진행에 대한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원래 청소년재단에서 하던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했었지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같이 했던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청년정책과하고 같이 해서 분당구청 앞마당 문화거리에서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그때는 관련해서 예산이 시의 저희가 필요, 저희 자체 예산에 있던 거로 운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추가해서 운영이 된 부분, 죄송하지만 청년정책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환위원

예.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청년정책실장 이경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문의, 궁금해서 질문 주신 내용은 지금 2022년에도 청년축제가 진행이 되었는데 왜 이게 신규로 또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질문이신 건가요?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진행을 하던 사업이 청소년재단으로 옮겨진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기 지금 2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청년축제는 2022년 올해 처음으로 성남시 청년의 날 기념으로 성남시에서 최초로 진행이 됐고요. 청년참여단이 주관하였고 이 동일한 예산으로 해서 올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협의체가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은 청소년재단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청년협의체의 문화 분과에서 같이 여러 개의 중앙부스를 같이 아이템으로 해서 참여한 내용입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주관을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청년참여단이 청소년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참여단이 주가 돼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이번 축제가.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김윤환위원

그렇게 되는 거였군요. 제가 이번에 청년의 날 이거 주간 축제 갔을 때 전반적으로 이 행사 스케일도 되게 크고 그리고 어떤 구성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청년활동가들이 이런 것도 하는 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그냥 그 마당에 이렇게 부스 쫙 깔아놓고 사람들이 그냥 체험, 잠깐 체험하고 잠깐 체험하고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말 청년들, 특히나 20대 중후반 이 청년들이 진정으로 축제라고 하면 어떤 축제를 원하는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하는 타 축제들만 보시더라도 그러한 축제들, 정말 즐길 거리가 있어 가지고 그곳으로 홍보가 없어도, 홍보하지 않아도 가고 싶은 그런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돼서 그렇게 방대한 어떤 엄청난 축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성남시 청년주간축제가 그 정도 급으로는 갔으면 한다라는 바람이 있고. 홍보비가 지금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이 좋으면 홍보를 적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잘 맞춰주셔 가지고 청년참여단분들이랑 회의가 잘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89쪽에 ‘일경험지원 성남청년AI프리인턴십’ 이게 지금 5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청년정책실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주셔서 지역에 있는 기업, 기업과 연계해서 AI 챗봇 관련된 테마로 해서 ICT 분야의 청년 일 경험을 제공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동안 3년 동안 설계를 좀 변경하면서 이런 저런 운영을 해 보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참여했던 청년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호흡을 고르는 의미도 있고 기존에 참여했던 청년들과 더불어 연중 1회 정도를 잘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내년에는 운영 형태를 변경한 부분입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선은 알겠고요. 이거 이번에 2023년도 청년AI프리인턴십 계획 나오셨으면 세부적으로 자료 좀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청년의, 청년주간축제 관련해서 한번만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어울림마당 있잖아요. 이게 성남시가 2019년, 20년 아마 여가부 장관 수상을 했지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김윤환위원

그것도 보면, 저는 그거를 보면서 딱 느낀 게 ‘진짜 이게 청소년들이 원하는 활동들이겠구나’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주간축제도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축제구나라는 게 느껴질 수 있게끔 잘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제가 잠깐 조금 하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보면 ‘성남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예산이 작기는 합니다만 전년도 세웠던 예산이 글쎄요, 운영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큰 예산인지 작은 예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3000만 원 예산에서 5000만 원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국제교류 사업이 이게 몇 명이고 대상이 누구고 국제교류를 하는 지역은 어디고 뭐 이런, 이런 그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이게?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작년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했었습니까?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작년 이 사업은 저희가 시설에서 하는 그 국제교류 사업하고 좀 다르고요. 이거는 전문가,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운영했던 방식은 청소년 전문가 포럼이라든가 워크숍 형태로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분들 오셔서 저희 재단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 성남과 외국, 아니면 한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에서 이슈 됐던 문제라든가 특히 코로나 관련된 비대면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했던 부분, 그다음에 포럼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게 그 청소년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업 내용이?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이게 청소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내용은 국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세부 내용은 청소년 전문가 역량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관련해서 편성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역량 강화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지도,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전문가, 지도자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향이라든가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작년, 올해 운영했던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지도자 누구예요? 내부 직원?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저희 재단에 있는 내부 직원, 그다음에 유관 기관에 있는 청소년 관련된 종사자들 대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게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그러니까 청소년 대상인줄 아는데 이게 그래서 사업명이 맞는가 싶고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제가 이 명칭은 조금 고민해서 수정, 내년에 잡을 때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후기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비가 청년 사업이잖아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청년 사업들이 지금 청년 사업에 대한 발굴들이 참 쉽지 않다. 다 아실 거예요,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분들 다 알 텐데, 많은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이것도 청소년,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인데 많이 감액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쭉 보면 청년주간 이거는 예산이 새로 신규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에서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밑에 쭉 AI프리인턴십까지,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장

해서 전체적으로 7800이 삭감이 됐는데 후기청소년들 청년들의 사업이 조금 더 발굴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은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들이 발굴이 안되고 있는 사업도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증액이 아니라 삭감돼 가지고, 감액돼 가지고 올라오는지 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실장

예, 양해해 주시면 청년정책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잠시만요, 말씀해 주시기 전에 후기청소년 청년들 사업이 여기 지금 재단으로 들어온 게 몇 년부터이지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2019년 8월에 성남시 청년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2020년 3월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때 청년정책실이 신설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이 부분,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위원장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앞서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경영전략본부 안에 청년정책실이 있다 보니까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들은 저희의 고유 업무인 것이 분명합니다만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지난 3년간은 청년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시범 사업의 성격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을 했고 이제는 안착 단계에서 시설 전체 예산으로 보면 후기청소년 사업예산이 줄지 않았습니다. 약간 근소한 차이로 예산이 증가되었고요. 본부에서는 사업예산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수련관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청년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청이 본청의 청년정책과하고는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정책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전혀 연계가 없는 것 같은, 여기 따로 여기 따로라는 느낌들이, 글쎄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년정책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런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은 구분이 됩니까?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위원장님 저희가 성남시에서는 5개 분야의 60여 개의 정책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성남시의 청년 예산은 300억 규모로 운영이 되고요. 그 수행 과제 중에 저희는 문화복지 부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의 참여의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그 항목으로서 정책사업 추진을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1호 신흥역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청년정책과의 청년지원팀과는 거의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사안별로 연계 정도가 다르고 특히나 지금 교육청소년과와 청년정책과가 각자 행정 전달체계를 조금 달리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으나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업무 연찬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알겠고. 나오셨으니까 또 밑에 행사 관련한 건데 ‘청소년-청년 지원협력 네트워크’예요. 내용을 보면 어떤 지원이 어떤 것이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여론조사하고 실무자 역량 강화하고 하는데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해서 뭔가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갖는 거잖아요. 이 사업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여론조사’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 15세부터 34세까지로 구성된 청청 온라인 패널 조사를 청년여론조사로 운영하고 있고요. ‘실무자역량강화’는 아무래도 청소년재단에서 청년 사업으로 확장을 해 나아가면서 저희가 청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무자 재단 내, 외의 실무자들 간에 청년을 이해하는 그런 다양한 교육과, 특히나 교육은 실제 청년과 함께하는 교육으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청년네트워크사업’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대학교 그리고 특히나 대학 중에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공학과의 교수님이라든지 그리고 취창업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이런 곳들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청년창업네트워크도 있고 다양한 이런 분야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하는데 왜 예산은 감액해 가지고 올리셨어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초기에 필요했던 부분들, 초기에 힘주어야 했던 부분들을 감액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게 네트워크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이제 3년차입니다.

박경희위원장

3년차예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일경험 AI프리인턴십을 위원님이 설명, 질의를 하셨고. 여기까지 자료에 대한 설명은 그렇고요. 청년이 우리가 청년기본법도 있고 청년기본소득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청년 올패스(All-Pass)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정책과에서 한 사업인데 청년에 대해서 뭔가를 저희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공공의 입장에서. 그런데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 청년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지요, 지금. 그 역할을 지금 청년정책과가 하고 있고 함께 지금 청년, 이 부서가 뭐였지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청년정책실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청년정책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역할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 같은 것도 지금 보니까 아까는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더 많은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떠나서 정책 개발에 좀 힘을 더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성남 청년주간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성남 청년주간 행사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청년정책과에서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었었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청소년재단에서 이번 연도에 열렸었던 거는 거의 주관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는 안 잡혀 있고 청년정책과 예산으로 그러면 진행이 됐었던 건가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전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참여단 운영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보미위원

참여단 운영비 안에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청년참여단에서 기획사업 형태로 해서 청년축제를 기획했고 그리고 실제로 청년정책과에도 운영할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그날 축제가 벌어진 현장을 살펴보면 저희가 다양한 부스 중에 협의체가 운영한 부스가 있었고 그리고 청년지원센터가 참여한 부스가 있었고 또 청소년재단에서 같이 협력한 부스가 있어서 다양한 곳에서 연계·협력되어서 운영되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참여단 운영비 안에서 사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그러면 이렇게 성남청년주간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참여단 운영비 안에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겠네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있을 행사에서는 이번처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일까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일단 청년축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될지는 사실 청년 당사자들의 기획 방향이 크게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3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짰지만 그리고 실제 운영할 때는 아까 김윤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보다 더 원하는 형태로 청년들의 기획을 담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 규모나 운영 장소 특히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은 청소년재단이 제공을 하고 다양한 협력 주체들을 찾아 나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세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이번에 부스가 각각 진행이 되었었는데 해당 예산이 참여단에서 이용되었던 예산은 그 해당 청소년재단 부스에서만 활용이 되었고,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그렇지요.

김보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그리고 뭐 전체 음향이라든지 이렇게 나눌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재단에서 주로 지출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사실 이게 어쨌든 같은 장소에서 부스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단체가, 크게 보면 두 개의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축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분명히 뭔가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협의점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웠었던 점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혹시 없었을까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한 주체가 운영을 하면 의사소통 과정이 단조로워서 운영을 하기에 순조로운 측면이 있고요. 사실 그 이상이 함께 한다고 하면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운영진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사소한 거 하나까지 협력을 해야 하고 또 청년분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하시려고 애를 쓰시지만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다 현업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 외로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회의를 해야 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본업이 더 우선시 되다 보니까 협의를 해 나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웃음

김보미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2023년도에 앞으로 계획될 행사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계속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혹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이 된 게 있으실까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일단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나가는데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저희가 잘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축제가 일회성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청년지원센터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5, 6개월 동안 활동을 했던 친구들의 중간보고회 형식을 띠었다거나 그리고 청년들의 자치 조직들이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그동안 모임을 통해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이곳에서 보여주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어떤 전체의 그 과정을 보여주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3년에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좀 모일 수 있도록 청소년재단에서 활동한다, 뭐 청년지원센터에서 활동한다, 시를 통해 활동한다, 이런 어떤 활동의 소속보다는 성남의 모든 청년들이 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상황이 좀 나오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청년의 날, 청년주간?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날 참여하신 청년, 우리 성남시의 청년 실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어…… 실인원이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실인원이?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주간에 참여한?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주간 행사에.

박경희위원장

주간 행사에?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축제에.

박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실제 저희가 서명부가 다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실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고.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아닙니다.

박경희위원장

청년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 지금 답변에서도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보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

16시 08분

김보미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영 청소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시설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심사 자료에 대해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부도 지난번에 저희 감사 때 소개시켜 주셨고, 신규 사업만 좀 세부 설명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

잠깐만.

박은미위원

아니, 잠깐만요. 수련관,

선임

김선임위원

본예산이요?

김보미위원장대리

4회 추경요.

선임

김선임위원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추경 없어요.

김보미위원장대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희 위원님들이 청소년재단에 한 번 방문한 적 있었지요?

그때 장애아 돌봄센터가 있었지요?

예, 그때 대기가 많다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가정에서 사실 돌보기 힘든데 그런 건 좀 대기가 없도록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은 대기가 없지요?

그리고 뭐 또 축하받을 일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어쨌든 뭐 성남의 영광이네요.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 장애 돌봄으로 인한 받은 상이기 때문에 좀 뜻깊고 남다르니. 하여튼 앞으로도 뭐 이런 사항을 떠나서 그렇게 전국이나 또 저희 성남시에 그렇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나 또,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성남시 통(通)고구마축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11년째, 아, 올해가 10년째 지금 했지요?

11회에 예산이 1000이 지금 감액이 돼 있어요. 그 감액된 이유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제가 여러 해를 참석해 보면 사실 1회로 하기에는 이게 학생들이 다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좌석이 모자라요, 많은 학교가 참석할 경우에는.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자리가 없고 그리고 ‘어느 학교는 와라, 오지 마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부에만 하기에는 좌석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1, 2부를 지금 나눠서 한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어려움도 좀 있어서 1부로만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1부를 하든 2부를 하든 그해에 맞게끔 학교 실정하고 같이 그 상황에 맞게끔 하시는 거는 이제 맡기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성남시 통(通)고구마축제가 이게 성남시 정책이 아닙니다. 이 고3 학생들이 오랜 시간의 책상을 떠나서 그동안 학력고사 수시, 지금 학력고사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제가 왜 학력고사,

수능이지요?

죄송합니다. 저 때, 라떼 학력고사여서. 지금 수시 보고 나면 아이들이 좀 하루 정도는, 그동안 고생한 후배들에게 하루 정도는 우리 성남에 있는 우리 선배들이 이 후배들한테 정말 이렇게 마음껏 풀어지고 해방되고 즐거움을 주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관의 힘을 조금 빌리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많은 관심도 보이고 또 너무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 솔직히 시에서 2000명 뭐 1800명 이렇게 학생들이 모두가 이렇게 행복해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이게 수능 끝나고 거의 그다음에 바로 하는 축제라서 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힐링이 되는 그런 축제거든요. 이런 축제에 사실 1억이면 이게 아깝겠습니까. 저희 1000만 원 뭐 1억 행사, 뭐 성남시민의 날 행사에도 우리 자라나는 이 학생들이 거기에 얼마나 참석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1억도 사실 안 아까운 예산이고 또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면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그 기념품이라고 하는 거 보면 요즘 학생들 이게 웬만한 거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뭐 양말 하나 이런 식의 기념품인데, 그래서 선거법상 기념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네 이 학생들한테는 평생에 한 번인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지역에서 우리 성남시민들이랑 성남 선배들이 그동안 고생한 그 학생들에게 주는 그날의 어떤 공연장에서의 힐링과 또 의미 있는 기념품 정도도 마음껏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예산이 부족한데 또 1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 앞으로도 내년에 행사할 때도 그 학생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그날의 힐링을 줄 수 있고 그동안에 아이들 공부하느라고 그런 노고에 치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혹여 정말 그날 행사를 의미 있고 아이들이 꼭 필요한 이런 진행으로 프로그램을 짰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좀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행사를 좀 넉넉하게 해서 학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通)고구마축제 뭐 강사 저기 얘기하라고요?

웃음소리

추천하라고?

나는 저기 그 ‘통고구마’ 하니까 그 통아저씨인가? 그분밖에 내가 모르는데.

웃음소리

한번 소개를 시켜야겠구먼. 자, 웃자고 한 얘기고. 조금 이따가 참 2시간 하면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괜찮아요? 그냥,

저는 뭐 특별하게는 없고, 크게 예년하고 많이 변한 이런 어떤 사업들은 없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래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고 뭔가를 정말 수련관별로 해 보고자 하는 이러한 의지들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항상 저희가 염려하지만 상당히 뭐랄까, 예산 투입 대비해 가지고 실효성이라고 그럴까, 뭐 실적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아마 하시면서도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저희들도 항상 염려 어린 시선으로 이 예산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염려가 항상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참석 안 해서 또 실망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청소년재단에. 이런 부분들에서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많이 신경을 써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히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좋은 기획이고 어떤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강사, 아까 잘 말씀하신 거예요.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거 프로그램의 성패가 달려있고 얼마만큼 학생들이 정말 와서 만족하고 간다, 만족도라든지 ‘아, 내년에 또 와야지.’ 뭐 이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입소문으로 다 나잖아요. 이런 건 금방 나거든, 요즘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해서 해야지 된다. 그래서 또 관성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잡던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대 흐름에 우리가 맞는 건가 맞지 않는 건가 해서, 간혹 이게 뭐 10년 주기라든가 오래된 게 좋은 게 아니고 그 시대가 변하면,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 변하면 이런 것도 변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따라가지 못하면 그대로 그대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더 내서 정말 청소년들에게 머리에 딱 남을 수 있고 ‘그때 아, 내가 젊은 청년 시절에 이런 어떤 것을 했었지.’, ‘아주 아주 내가 인생에 진로 선택하는 데 그때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됐어.’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강사는, 강사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은 비단 청소년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들 우리 본청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은 많이 제가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뜻을 알아듣고 많이 그 프로그램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거의 같으면서도 제일 염려되는 바는 사실은 청소년들한테는 정말 올바로 된 가치관을 갖고 인성을 갖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편협하지 않은 인사들이 강사가 돼야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간 우리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편협되고 ‘아, 저 사람은 이상한데?’ 인터넷 두들겨 보면 맞아요. 이 사람은 아주 이거는 안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뭐 감옥살이도 하고 말이지요. 특정 어떤 진짜 좌파예요, 좌파. 그리고 북한을 옹호하고, 그런 책도 쓰고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한 것이 있었다. 4년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전에 8년간 제가 했을 때, 4년 전에. 그때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여야가 심하게 다퉜다. 그리고 염려됐던 부분이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정파라든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색이 없는 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교육에. 그런데 보면 아니나 달라? 그냥 여러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면 가면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재단 차원에서 ‘강사가 이분이 전년도에도 했으니까 이번에 또 해야 돼.’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예? 우리 다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도 바뀌고 철학도 바뀌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시장은 뭐 다르게 편향되고 이런 사람들 하라고 전혀 안 할 거예요. 저도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괜찮겠다.’ 그리고 정치색 없는 사람, ‘인격적으로 아, 이 사람은 괜찮다.’ 이런 거 중심을 잡고 그거는 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재단 전체 다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대표이사님께서도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 예?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했을 때 청소년들한테는 백지장인데 거기에 잘못 먹물을 떨어뜨리면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성대로 가면 안 되고 시대에 맞고 제대로 되고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강사로 전체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보시면, 몇 페이지야, 90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홍보비 이렇게 돼서 나와 있는데 ‘홍보 활성화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시고요. 홍보를 보면, 기자단하고 또 홍보비 내역이 보면, 제일 가장 비중이 큰 홍보하는 기관이 어딘가요?

아, 소관.

벽보형이나 이런 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통수단에 전철 안이나 버스 안이나 이런 데?

저번에 행감 때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 성남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보면 저희 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너무 정적인 이미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러 모을 수 있는 게 클릭을 하게 되면, 청소년재단 클릭을 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성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따로 구상이나 사업이나 뭐 구상은 없으십니까, 혹시? 너무 단조로우신 것 같아요.

접수받는, 그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도 접수받는 기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는 SNS로 모든 거를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추가가 되더라도 이거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들어가 보면 단조로움이 많습니다. 다른, 제가 다른 말씀은 이제 안 드리겠는데요. 그런 거를 좀 면밀히 보시고 검토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경희위원장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본부장님, 저희 6개 수련관이 있지요?

이 6개 수련관이 각 지역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학생들, 청소년들의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사업도 다르기는 할 거예요. 저희 6개 수련관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사업들이 다 있나요? 공통된 거.

그 이름만 다른 거예요, 사업 이름만? 사업 이름도 똑같아요?

역할은 똑같아요?

그 6개의 청소년수련관의 이런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보면 이름이 다 틀려요. 그래서 혹여 어쨌든 대상은 다 똑같잖아요, 6개가. 어느 수련관에서 이 정책이 참 학생들한테 좋아하고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은 6개 수련관이 전체가 다 공유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뭐 이게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런 거 하는 것도 해야겠지만 그 수련관마다 이렇게 다양한 청년정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효과가 좋은 것도 있고 또 인기가 없는 것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학생들이 많이 찾고 또 즐겨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사업들 6개가 다 공유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6개 청소년수련관의 공유하고 있는 학생들은 공통으로 어떤 축제처럼 하는 거는 없었지요? 한날한시에.

하여튼 좋은 거는 서로 공유하시고 라이벌 의식을 느껴서 6개 수련관이 제 각기 다른 거에 정책을 내는 것보다는 좋은 게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고. 이거는 지금 아마 지난 것 같은데 뒤에 계신 분 중에 대답할 수 있으시면 나오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중앙지하상가에 청소년지원센터 그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아까 어제 청년정책과장님께 들었는데 여기에서 위탁받고 있지 않아요? 지금 담당자 계세요? 나가셨어? 그러면 대표이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에 있는 청년지원센터가 항상 지적 거리가 되어 있었고 무용지물이라 가보셨으면 저희가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 알 거예요. 예산 낭비 또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학생들이 찾아오기 싫은 그런 분위기에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음향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셔서 어차피 하실 거면 공간 확보하는데도 신경을 쓰시고 또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청소년, 청년들에 대해서 뭐를 요구하는지 하나 거기에서 한 사업만 하더라도 딱 하나만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거에서 그 판교에 가보니까 판교지원센터 가 보니까 프로그램 다양해요. 그런데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괜찮아요, 아기자기 괜찮은데 대표성도 없고 그리고 청년지원센터라고 하기에는 규모도 작고 프로그램도 너무 이렇게 약간 취미 뭐 이런 식 정도밖에는 저는 인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취미도 중요하지만 좀 더 폭넓고 전문적이고 이런 거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거기에서 뭐 문화도 건드려놓고 예술도 건드리고 다양한 장르를 조금 조금씩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청년들의 어떤 직업 선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하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복지회관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뭐 문화재단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지원센터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청년을 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런 센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는 더 책상 여러 개 놓고 프로그램 여러 개 깔아놓지 말고 딱 하나만 하더라도 청년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유익한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홈페이지에서 조직도를 보면서 의문이 든 게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 3개 겸직하고 계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중원청소년수련관에 이번에 보니까 청소년환경기획단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Zero레시피’ 해 가지고 저탄소 음식 체험 활동 이렇게 해서 탄소중립시대에 맞춰 가지고 프로그램 기획이나 단체를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웃음

그래서 이거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환경기획단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 Zero레시피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Zero레시피에 대해서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서재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원수련관장 서재민입니다. 김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작해! Zero레시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요. 단일 날 행사가 아니라 4회기에 걸쳐서 운영이 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과 저탄소 음식에 대해 이해, 그다음에 저탄소 음식 만들기 체험, 그다음에 저탄소 숏폼 콘텐츠 촬영 및 우수 영상 선정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선은 청소년들에게 식생활 개선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4차산업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각광받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숏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도 하고 저탄소 음식에 대한 이해도 시키고 체험 활동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이 강사분이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 거에 좀 특화되신 분이세요, 아니면 그냥 탄소, 저탄소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전문가세요?

재민

서재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회차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차별로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강사님들이 선정이 되는 거지요.

김윤환위원

예, 우선 이거는 알았고. ‘그린 업(UP) 환경기획단’ 이거는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68쪽에 추진 일정이 5월 달부터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 몇 살부터,

중고등학생. 이게 너무 좋은 취지인 것도 알겠고 그리고 너무 좋은 건데,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플로깅이라는 게 사실 집에서 출발해서 출근할 때까지 집게를 들고 쓰레기를 줍는 그런 활동을 플로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교육하고 플로깅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거로 생각하면 그냥 쓰레기 줍기잖아요.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그 공간을 쓰레기 줍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환경기획단 단원들, 청소년들이 정말 등굣길에 그냥 봉투 하나 들고 집게 조그마한 거 하나 들고 플로깅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장님.

재민

서재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에 대한 어쨌든 중요성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많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도 그러한 추세에 발맞춰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강조해야 되는 부분에서 새롭게 저희들도 청소년 자치조직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 재단 내에서도 판교수련관 같은 경우에 특히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된 곳들 노하우를 받아서 저희들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서현청소년수련관 관련된 거여서 이것도 본부장님보다는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관련한 건데 자전거 탄소중립 풍경 ‘자.탄.풍’이라는 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윤환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 자치조직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했고요. 저희는 자전거 특성상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후기청소년 대상으로 한 20명 정도 모집을 해서 3, 4월 중에 홍보하고 4월 중에 사전 모임을 통해서 5, 6월 중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제목에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자전거 이용을 통해서 탄소중립 실천을 하고 또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자전거를 타고 뭐를 하는 거지요? 그냥 자전거를 타는 건가요?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아니요, 저희가 코스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청소년들이 같이 모여서 직접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여행을 할 겁니다.

김윤환위원

자전거 여행.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거기에 자전거마다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깃발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든가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자전거를 타고 어디 자전거 여행을 가는 그런 수준 말고,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를 떠나서 자전거라는 그 의미가 어떤 사회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천을 몸소 후기청소년들이 직접 몸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배기가스도 좀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로 본인들이 캠페인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의미 있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김윤환위원

이 운영비 500만 원에 자전거 대여료나 그리고 안전에 관련해서 보험료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당연히 들어가고요. 사실 자전거를 처음 타는 후기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에 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저희가 내용을 보면 강사료를 넣은 이유도 자전거를 제대로 처음부터 타고 또 배워가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보고 좀 부탁,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따로 자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된 목적은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부가적인 의미로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잘 알게끔 해 주고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진짜 문화가 돼서, 청소년들만의 문화가 돼서 플로깅이 실제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을 해 주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야탑청소년수련관에 체험관, 인공지능체험관 설치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선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재단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 위탁사업비 교부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청소년재단 예산에는 시비 100%라고 나왔는데 여기 3억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조성비를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거고, 그 나머지 5000만 원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 시비 100%는 아닌 거지요? 이게 차이가 있어서, 금액에. 교육청소년과에는 2억 5000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3억으로 올라와서. 이거 금액이 다르게 나와 가지고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체험관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면 지금 202쪽에 나와 있는 ‘성남AI-SW캠퍼스’ 이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324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기존에 인공지능체험관에 있었던 이 소강의실 이 부분, 여기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 있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급변하는 세계에 맞춰서 탄소중립시대라든지 4차산업혁명에 맞춰서 사업 준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것저것 잘 운영될 수 있게 많은 고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본부장님, 10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자치기구 연합활동’이라는 활동이 나와 있는데 이 해당 항목은 중원청소년수련관에만 해당되는 활동일까요?

모든 수련관에 그러면 자치기구 연합활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여기 저희 말씀해 주셨던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저희 청소년활동 진흥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보니까 다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특히 이것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청소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수련관에 대해서 각자 하고 싶어하는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인 것 같은데, 이 위원회와 자치기구 연합활동이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본예산서 페이지요?

그러면 위원회는 연마다 회의가 소집이 되나요?

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기구 연합활동도 이 위원회 소집되는 회의 안에서 같이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거는 아니고 별개로 하는,

그러면 자치기구 연합활동을 위한 따로 어떠한 청운위처럼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는 말씀,

그거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운위 안에는 이렇게 동아리라든지 자치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이겠네요? 모두 이런 프로그램에 한 군데씩 참여를 하고 있거나 동아리원,

그렇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그 청운위를 모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각 수련관마다 상이하게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각각 수련관별로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이 청운위의 규모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해당 구성이 좀 궁금해서요. 각 수련관별로 청운위 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5쪽, 야탑청소년수련관인데요. 수련관 본부장님이 맡고 계시지요, 야탑수련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비가 전년에도 7억 그리고 내년, 아, 전년이 아니라 올해였지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8억이 올라왔는데 저희 야탑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요?

개관을 하고도 코로나 때문에 실제 또 운영도 안 됐었고, 그랬지요?

개관했고?

그래서 이제 개관을 앞두고 코로나도 또 생기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거의 안되고 있었고 했는데,

이게 건립비가 얼마 정도 들었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수련관 건립비 혹시 알고 계신 분?

400억?

440억 정도 들었는데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비가 또 들어가면 한 얼마를 요구하는 건가요?

15억 정도?

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또 하나?’, ‘공간 재배치를 하나?’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거고,

400억 이상이나 들었는데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리모델링이 들어가나 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뭘 제공하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그 내용이 있습니까?

평생학습 사업들이.

그래요, 네이밍을 잘못하셨네요, 그러면?

헷갈릴 수 있고, 예. 하여튼 뭐 공간 구성은 아니다?

그렇고. 206쪽에 보면 디지털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올해는 이게 디지털도서관 운영 이게 도서 구입비가 작년에는 2000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만 세운다, 이건가요?

도서 구입비인가요?

운영은 어떤 부분이 운영으로 들어갑니까?

그 기계 갖다 놓은 거 그 디지털도서관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 예.

그러면 그거는 제작프로그램 운영 관련한 건가요?

이 세입은 왜 잡힌 건가요? 여기 50만 원 세입은 뭔가요?

참가비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김윤환 위원님 하셨고. 그리고 정자수련관 관련해서인데 정자수련관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저는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았더니 운영 올해 안 했었습니까?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고.

예. 이거 올해 사업비가 없고 신규처럼 0으로 돼 있어 가지고. 1억 3000 정도 예산 세우셨어요.

정자수련관 지금 어떻습니까? 이용률이나 돌봄센터에 오는 청소년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본예산 대비, 예.

대기자도 있습니까?

1, 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지금 대기자는 한 열 분이고?

거기 계시는 선생님은 몇 분이신가요?

아, 그렇습니까?

이 안에 지금 정자수련관이 위탁을 받은 거고 그럼 직원들도 위탁이 아니고 그 수련관에 있는 직원이시겠네요?

아,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위탁은 저기 재단에서 받은 거고,

그렇고. 올해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7월부터?

그전부터 했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상담복지센터의 소장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올해 느린학습자 관련해서 어디 지원을 받으셔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예, 스마일게이트에서 지원받아 갖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계획이 있나요? 여기 찾아보니까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아, 세입으로 잡지를 않았습니까?

아,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지요?

4000만 원 예산이고?

이게 올해 느린학습자 조례 이름은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해 가지고 제가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관련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하고 같이 결합해서 사업이 조금 확대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계를 좀 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한 번 하신 분들은 안 하실 테고, 이용을.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해서 하실 건가요?

환경적인.

올해 참여하신 그 대상자가 몇 분이셨지요?

41명?

이게 이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공모를 받으셔 가지고 하신 사업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잘 축적을 해 놓으시고 그게 우리 그 조례에 우리 성남시 전체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인들이 이런 혜택들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 가지고 계시고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비롯해서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