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만 지적기준점을 이번에 새로 정리하면서 옛날 도시계획이라든지 옛날 토지개발공사라든지 한 그런 점에서 달라지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같은 그런 경우에 옛날 도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세 살 먹은 아이가 보더라도 도로가 있고 또 옛날 도로가 있는데 지적공사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오차가 생길 수가 있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오차의 범위 내에서 일이 생기다 보니까 도로가 없어져야 되고 도로를 막아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날 지사장님도 현장에 오셔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길을 재측량을 해서 길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다시 한번 ‘96년 측량방법과 지금 현재 측량방법이 다르니까 그 때 다시 해서 검토하겠다는, 앞으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생기는 일 보다도 누가 보더라도 옛날 100년 이상 도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민원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민을 위해서 북구청이 있는 것이고 민을 위해서 의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을 위해서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지적공사에 특별히 부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