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기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6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시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로서도 홍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데 대해 반가운 마음과 아울러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리란 기대의 마음이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를 비롯한 교통과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통과 담당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희붕 교통행정담당

이명학 차량관리담당 이명학입니다.

다음은 김병환 교통운영담당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승강장 편의시설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대오거리에서 노원네거리 방면에 가면 (구)한국염공이 있습니다. 그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승강장이 횡단보도를 지나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 반대방향에서는 또 앞에 노원, 침산 동화주택에서 나오는 주민이 100m는 안 되고 5,60m 걸어 내려가서 신호등이 내려가 있습니다. 체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노원네거리 방향에서 오는 차가 신호등 밑에서 서야 되는데 지나서 서니까 전부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불법으로 건너옵니다.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강상기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를 비롯해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신호등, 이런 것은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말하자면, 의원님들이 앞으로 많이 요구하겠습니다만 동네에 있는 교통방지턱 이런 것부터 전부 의결을 거쳐 가지고 경찰청의 의결을 거쳐서 설치를 하게 되고 정비를 하게 되는데 현재 이 부분도 그런 의결과 심의를 통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강 위원님께서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별도로 시경에 연락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지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침산1동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나오려고 하면 일방통행이 하나 있습니다. 노원주유소 들어가는 방면이, 침산1동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지요. 옛날에는 오봉오거리에서 다 직진되고 좌회전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거기에 무단한 불법주차를 합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차가 밀려서 어떤 때는 동화주택 입구까지 차가 밀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단속반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CCTV로 촬영하든지, 거기에 해 주었으면, 나오는 길이 그곳 하나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애로가 있는데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산격동 노혜진입니다. 149쪽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에서 복현오거리 주변에는 대불산 서편도로 20m에 양쪽 한 차선은 완전히 사업용차량 주차장입니다.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단속시기가 4월, 9월로 되어 있는데 복현오거리 주변이거든요. 20m 길에 지금은 차량이 많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11월 컨벤션,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완성이 되고 나면 차량이 많이 왕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차들이 오후쯤 되면 주차하기 시작해서 점점 큰 화물차, 이 차들이 그 한 길을 다 막고 있고, 영업차라든지 그 길을 오후되면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인도 옆에 바로 있으니까 무섭다고 하는 분도 있고 왜 단속을 안 하느냐는 민원도 많습니다. 향후 이렇게 되면, 앞에 보면 주정차 지도·단속에서는 무단방치차량도 있기는 있습니다. 향후 이런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노혜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제가 교통업무를 해 보면서 느끼는 점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충돌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단속해 달라는 주민들의 말씀, 여러 계통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그 쪽에 화물차를 많이 주차합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이 분들 또한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승용차일 경우 CCTV에 단속되었을 때 주정차 과태료가 3만2,000원이 되는데 화물자동차를 단속하게 되면 5톤 미만은 10만 원입니다. 5톤 이상은 20만 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하루 말 그대로 벌어봐야 기름값 제하고 나면 10만 원도 안 되는데 20만 원이 나가면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단속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도·계도 위주로 하고 단속은 최소화하는데 주민들은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단속은 주요간선도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가 다닌다든지 택시라든지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정체 내지 혼잡이 된다면 즉시 연락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신기공원 주변이 주도로라고 보시겠지만 구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신기공원 부근이라든지 칠곡IC에서 관음로 우방타운 막힌 도로라든지 운암지 도로라든지 복현동 유통단지 주변이라든지 그런데까지는 저희들은 약간 외곽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까지 단속하게 되면 정말 너무나 엄청납니다. 피해주민들이, 해 보면 단속을 원하지만 단속이 만만치 않다는 그런 현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단속을 막상 들어가면 의원님들께도 바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단속한다고 난리치는 민원이 또 의원님들 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상반된다, 상충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는 저번에도 시 명예감시관 하시는 분이 전직 교사 출신이고 시명예감시관이라는 분이 오셔 가지고 그 지역에 경고장을 붙여 놓았었습니다. 단속하기에 앞서 가지고 경고장을 붙여놓고 주차하지 말라고 해 놓았는데 화물 운전하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와이퍼에 해 놓으면 던져놓고 가버립니다. 그걸 들고 오시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도 되느냐고 항의를 하시는데 항의할 때는 저희들로서도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단속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화물차들의 주차공간을……

제도의 미비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화물자동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집 인근에 차고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차고지가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법규에 차량 본거지, 본거지라고 하면 차량이 등록된 주소지, 인접 시·도까지 차고지가 있으면 화물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구시 인접은 경북, 경남까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봉화, 합천, 땅 10평 정도 계약해 가지고 계약서 가지고 오면 나갑니다. 그렇게 법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실질적으로는 영업하고 봉화에 주차해 놓고 왔다가 봉화에서 영업장 가지는 않습니다. 자꾸 단속을 하니까 주변 인근의 외곽지 단속을 덜 하는 곳으로 가고 단속을 하면 또 옮기고 반복이 되는데 북구 사정만 아니고 대구 사정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어려운데 화물영업을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하는 영세업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강력한 규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반주민하고 화물영업을 하는 주민하고 계속 이해가 부딪히고 그 와중에서 교통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없는데 바로 동에 연락해서 직원을 출장 보내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도 절차가 있는데 기일이 걸리지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복현오거리 주변에 4월에 단속, 4월은 이미 지나갔고 9월에 단속시기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대불 서편 20m 도로에도 일단 단속은 해 주십시오. 스쿨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51쪽, 저는 북대구초등학교가 제 관할지역입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전에는 스쿨존이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북대구초등학교 내려가는 가드라인이 스테인리스로 된 철책선을 한번 설치를 했다가 뽑아냈거든요. 뽑아냈는데 오늘 또 그것을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한번 설치를 했던 자리에서 빼냈는데 왜 또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내용은 당시에 설치를 했는데 똑같은 논리가 되는데 그러다보면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한 점이 생기고, 또 12시 이후에 주차를 할 수도 있기 위해서 없애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스쿨존 부근에 대해 가지고 법이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서, 스쿨존 부근의 교통시설물도 확대해서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되기까지는 전 지역구 의원이신 오용근 의원님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스쿨존에는 저희들도 시설물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하는 것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은 하지만 그 외의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형사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스쿨존의 교통시설은 보강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노곡동 침수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피해 입은 차량이 113대입니까?

그렇습니다.

피해 입은 주민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의를 몇 가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소규모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을 올해 몇 건 정도 하셨나요.

1건 했습니다.

2009년도는 몇 건 하셨습니까?

4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매년 보면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입니다.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공영조차장을 조성해서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내집 주차장 갖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에 나가보면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잘 모릅니다. 앞으로 교통과에서는 소식지를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통장회의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각 지역마다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보면 과속방지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고 난 뒤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되다 보면 도색이 색깔도 변하고, 메모 하세요. 지금 현재 태전2동 자미로식당 정문 앞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파손되어서 요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다니면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셔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정비하는데 보면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승강장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만 위의 덮개가 물론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청구아파트 앞의 버스승강장에 보면 의자는 있는데 노인 분들이 대기할 때 비가 오면 비를 맞는다고 설치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무단방치차량은 여러 가지 교통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면서 1차에 현장조사를 가서 마무리해서 그 차를 견인까지 하는데 얼마정도 걸립니까?

적게는 일주일에서 20일까지도, 일주일만 있으면 저희들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차도 그렇고 6개월, 1년 있는 차가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모르겠는데 면허시험장에서 강변대로를 따라가는 도로에 보면 좌측에 도시철도 3호선 공사하는 쪽으로 올라가면 오래된 차들이 몇 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시철도 3호선 공사하는 팔거천 따라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올라가면 미래타운 나오고 금빛타운 나오는 도로인데 그 쪽 좌측으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역점 추진사업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 지금 현재 시설을 잘 해놓았습니다만 스쿨존의 길이가 보통 100m에서 200m 정도 됩니다. 없을 때는 아이들이 도로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스쿨존을 설치했는데 100m 되는 곳도 있고 200m되는 곳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중간의 안전보를 넘어가다 보면 부서지거나 빠지도록 되어 있던데, 현재 가 보시면 그렇게 해 놓은 곳이 관리가 안 되어서 한 지역에 보면 몇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구 전체를 따진다면 굉장히 많은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봐야 되니까 우리가 차로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냥 두지 마시고 물론 관리하시는 분들 굉장히 적은 인원이 있지만 그런 곳도 관리를 해 주시고 비가 오고 난 뒤에는 보기 싫으니까 그것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대구는 없습니다. 동구하고 우리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합니다.

물론 회전교차로를 국·시비로 합니다만 규정도 있을텐데 협소한 곳에 혹시나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까 싶어서 반경 35m 정도가 되어야……

교통속도를 줄이는 시설입니다. 빨리 지나가게 하는 시설이 아니고 사고가 많은 지역에 속도를 줄이게 해서 사고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큰 대로는 35m 이상 4차로, 8차로 이런 곳은 못 하고 35m 이하 되는 곳을 선정해서 하는,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좁은 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안 있겠나, 설치해 놓은 곳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보고 했으면 좋은데 혹시나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해 놓은 것을 방문하셔 가지고 사고 많이 나는 다발지역에 이 교차로가 반응이 좋다면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설치를 많이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관련 문제인데 소규모 주차장 사업이 올해 만이 아닌 계속사업니까?

예.

그러면 예산 규모는 연 2억 5,000 정도입니까?

예.

2억 5,000 정도로 60평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연 단위 4개소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무상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과세혜택, 지방 재산세라든지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데 소유자들의 동의 하에 평탄작업이라든지 쇄석을 깔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4개 면도 좋고 10면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비 만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추진상황에 보면 3개소 플러스 4개 정도인데 관음동 외 3개소는 어디입니까?

관음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이 있고, 관음동사무소 옆 주택지에 2개소가 있고 동호동이라고 있습니다. 동호동에 8개 면 정도 설치를 했고 그렇게 4개소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부지매입은 아닙니다. 소유자들의 동의 하에 저희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설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1억 9,000정도가 지출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남은 예산으로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연중 12월까지 동에서 신청이 오든지 의원님들이 어디에 해 달라고 하면 소유자 동의 하에 그 때 그 때 합니다.

선정은 신청에 의해서 하거나 구청에서 인지를 해서 한다거나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관내에 시비로 하는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 현재 추진되는 것이 있는지요.

동대구 시장이 오래되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금년도에 시에서 시비 지원계획으로 저희들이 5군데를 타당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시에 계획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능한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 계획은 시 계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사업비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바로 절차를 밟아서……

예산관련해서 현재 확인된 바는 없습니까?

시에서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 구에 계획을 받아 가지고 시 자체적으로도 교통관련해서 50억이라고 하면 50억 정해놓고 각 구에 배분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 가닥이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논의는 올 하반기에 한다는 것입니까? 시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양명모 의원도 관여하셔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점은 언제입니까?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의 계획하고 맞물려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가관리담당 송재덕입니다. 지적담당 윤주식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이종훈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조윤숙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제6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도시국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관심을 가져 주실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일반현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55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형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 151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의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0년의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16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나누어 조사·결정하게 되며, 1월 1일 기준은 관내 토지 중 도로, 하천, 구거 등을 제외한 53,217필지 전 토지가 대상이며 7월 1일 기준은 당해연도 1월에서 6월말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가 조사결정 대상입니다. 추진일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월 1일 기준 53,217필지에 대하여 개별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거쳐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아 7월 20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국토해양부 추진일정에 맞추어 2010년 7월 29일 결정 공시토록 하겠으며 공시 후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통지를 하며 구 홈페이지 및 북구소식지에도 게재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토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토지공개념 제도의 확대로 투입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는 택지개발사업 및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사업면적 660㎡ 이상이 부과대상이 됩니다. 부과기준은 사업완료 후 종료시점 지가에서 기준시점 지가 등을 제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상반기의 추진상황으로는 건축허가 등 12건에 대하여 부과대상 통지를 하였으며 2건 2,901만 7,00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고 2009년도 납기도래에 따른 1건 8,656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세 번째 토지이동지 조사·정리입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기한부 지적민원으로 연간 약 2,000필 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이동 정리 후 등기촉탁까지 완료하여 소유자에게 등기필증과 토지대장등본 등을 결정 통보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토지소유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산격동 양우아파트 외 1건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토지이동지 소유자 신청분 622건을 즉시 처리와 동시 등기촉탁 완료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원플러스 서비스제도 및 고객감동을 위한 평가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나은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네 번째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내 설치되어 있는 2,434점의 지적기준점을 매년 일제히 조사하여 망실과 훼손된 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지적측량 평가의 일관성 유지와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5월부터 지적기준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에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는 10월까지 재설치 및 보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170페이지, 다섯 번째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 중개행위로 인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반을 편성하여 민원발생 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494개 업소 중 상반기에 9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이중 2개 업소에 대하여는 수사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내 주민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구 토지를 당초 이용계획 목적대로 사용여부를 사전 예고통지하여 이용촉진을 도모토록 하고 거래행위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대상 128건 155필지 중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약 80% 현장조사 완료하였으며 7월 31일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하여 토지이용 위반자에 대하여는 이행명령 후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172페이지 일곱 번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여 가격안정과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실시하여 현재 정착단계에 있으나 간혹 신고지연이나 허위신고가 발생하여 북구소식지 게재 및 중개업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조기정착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1건 부과하여 이중 10건을 징수하였으며 1건은 납부 의무자가 미납으로 체납된 상태입니다. 173페이지 여덟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운영 및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1,231필지 26만 9,967㎡에 대한 실태조사를 7월부터 12월 20일까지 완료하여 실태조사 결과 외부용도가 변경된 재산 및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률 및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과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편의 도모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목표는 660건이며 4억 4,000만 원 정도 변상금 부과 40건, 매각 25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대부료 부과 55건, 1억 2,267만 5,000원, 변상금 부과 12건, 2,099만 3,000원, 매각 8건, 1억 1,238만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2010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및 고지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규주소로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정비설치하고 주소 변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여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도로명 562개 구간에 사업비 5억 6,200만 원을 들여 도로명판 989개와 건물번호판 32,714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7월 20일까지 전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설치 완료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도로명판 설치 및 설치위치 변경관계로 지연 중에 있으며 건물번호판 32,714개는 설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설치완료 후 관내 세대주 16만 세대주, 관외 건축주 29,000세대에 도로명 주소를 고지할 계획에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통·반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우선 실시한 후 미고지자에 대한 서면고지를 실시하고 부재 및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을 할 예정입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이의신청 및 정정처리기간을 거쳐 12월 15일 도로명 주소를 일제 고시할 계획이며, 구 관내 지적현황대상 공적장부 약 200여 종에 대한 주소전환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기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중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핵심 공적장부 7가지에 대하여는 우선 주소전환이 될 수 있도록 자료관리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주소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초기 과도기적 혼란과 민원발생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며, 또한 방문고지에 따른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결여와 도로명 주소대장 작성, 발급과 공적장부 주소전환에 따른 업무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체계를 통일화, 표준화하여 찾기 쉬운 주소체계로 전환되고 주요간선도로 73구간에 대하여 일렬번호 방식으로 도로명을 부여하여 주소 찾기가 쉬운 점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주민센터, 통·반장에 대한 도로명 주소 법적효력 이해 및 고지방법등을 교육하여 방문고지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지역 일반사용자에게 도로명 주소 데이터 자료를 무상제공하여 도로명 주소 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격동 지역구를 둔 노혜진입니다. 도로명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불공원으로 나가는 도로가 대불공원로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검단로 5길로 나가게 되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토박이들은 산격2동, 그 전의 이름은 신기동입니다. 행정상으로는 산격2동이지만 법정동으로 하면 신기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검단로 5길로 되느냐,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민원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주소 관계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떠들고 또 국책사업한 것이 울진공항하고 새주소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패했다는 것이 언론에 몇 번 났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앞으로 과연 시행할 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시작한 연도는 1996년도입니다. 그 때 대통령 국가기획단에서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서울시는 ‘97년도부터 시작했고 저희들은 ’99년도부터 완료했습니다. 전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붙여 놓았는데 전국적으로 해 보니까 광역시하고 일반시까지는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 할 때는 도로명을 역사성이라든지 옛 지명이라든지 특이하게 지으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청만 해도 그 당시에 731개가 있었습니다. 완료 했는데 도로명이 꽃이름, 나무이름, 정자 등이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중복이 되니까 안 되겠다해서 2009년도에 이것을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을 전국 통일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이때까지 2,000억 이상 들어갔는데 감사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미 한 업무를 안 할 수도 없고 통일하려면 1,000억 들이면 다시 되겠다 해서 갑자기 2009년도에 정부예산 1,000억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고 우리 구청에도 들어와서 다시 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대불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전국 일관성 있게 간선도로에서 길을 따라서 해라, 검단로에 가보면 검단로 무슨 길, 좌측에는 홀수 1길, 3길이 들어가고 우측에는 짝수 2길, 4길 해가지고 검단로에 가면 검단1길은 검단로 옆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전국 통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5억 6,200만 원 들여 가지고 7월말까지 완료합니다. 고지는 7월 20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고지도 각 구청별로 하지 말고 전국 동시 고지하라는 별도지시를 받았습니다. 도로명 자체를 통일하다 보니까 도로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로명이지 동네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민을 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옛날에 그 동에서 태어나서 사시던 분들은 검단동은 안의 조그마한 동네인데 왜 산격동이 검단로로 되느냐,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있습니다. 검단로인데 길 이름일 뿐이지 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도 잘 안 되고, 결국은 민원까지 되어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으러 다니는 실정입니다. 이의신청 정정처리가 10월, 11월 사이에 몇 %가 있더라고요.

20%입니다.

20%를 받아 내가지고 원하는 길 명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대불서편도로가 났으니까 대불로 서길로 해 달라, 대불로 길……

안 그래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기점도로에서부터 검단동 골짜기 구암동 같은 곳은 구암로라고 하고 태전동인데 왜 구암로냐, 학정동은 골짜기인데 왜 학정로냐, 기점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기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길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길을 택하다 보니 그렇게 되고 시에서도 보면 도로명 해 놓은 것이 우리 관내 16개가 있는데 시도로명도 지어 놓은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 도로가 달라지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검수를 합니다.

처음 시내버스번호가 바뀌었을 때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이것도 고시가 되고 사용하게 되면 편리하고 좋은 것인데도 주민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막무가내로 바꾸어 달라고 하고, 옛날 산격동 지명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염려를 할 정도입니다.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정정하는 방향으로,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명판을 바꾸려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나에 붙인 것이 1만 원입니다.

전에 대불로 했을 때는 주민들 반응이 없었습니다. 뒤에 대불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대문에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 우리 통·반장에게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

통장회의 해가지고 의견수렴도 하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소식지에도 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노혜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165쪽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주민들의 반대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에 계시는 분들,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신다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몇 건입니까?

올해 74건입니다.

2009년도는 몇 건 됩니까?

40건 들어왔는데 택지개발 예정지로 된 국우, 도남동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문제는 일반인들,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집에 계시다가 개별공시지가가 집으로 오는 것을 보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특히 실거래 가격, 현재 매매가격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전부 이의신청한다면 굉장히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겠지요. 앞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하시겠지만 앞으로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매매가격, 현재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거기에서 많은 하락이 있다면 공시지가도 좀더 하락이 되어야 된다는,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하락하는데 공시시가가 매년 상승한다면 문제점이 있다,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공시지가를 매년 산정한 기준을 내가 보니까 일괄적으로 매년 상승이 조금씩 되었습니다. 제가 비전문가이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 번지수에 가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일정한 가격으로 상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상승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69쪽 저는 행자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현장에도 나가고 알아보니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같이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이번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측량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기술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컴퓨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지적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 때 방식이든 지금 방식이든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별 내용이 없는데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니까 지적공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여기가 기점이라면 오늘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니까 여기에 기점이 생기고 이의를 신청하니까 내일 오면 여기가 또 기점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많이 생긴다고 하시고 현장에 나오신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적기준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 기점은 뭡니까?

지적기준점 기준은 측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삼각점 하는 것은 수평좌표, 위도, 경도를 삼각점은 10군데 높은 곳에 설치해 놓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적보조삼각점 31점은 거기에서 따 온 점이 31점이고 또 거기에서 따온 시가지에 깔아 놓은 것이 지적기준점 측량하기 편리하게 도로가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위도, 경도를 해 놓은 좌표입니다. 구암동 같으면 옛날에 거기는 좌표를 표시 안 하고 좌표 관계없이 구획정리한 것이 필요하고 좌표 관계없이 측량하는데 과거에는 측량이 연필 가는선이 30㎝에서 40㎝가 왔다갔다 하는데 1㎜가 1m20 가기 때문에 아무리 정밀하게 해도 측량사가 제자리에 꽂아도 제 자리에 안 잡힙니다. 지금은 전자로 다 하고 이제는 차이가 없는데 저도 측량관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못된 것이 발급되었을 때는 저희들은 어떻게 할 길이 없고 국토해양부의 감독지시를 받는데 토지분할이라든지 이동에 따른 것은 검사처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설계사무소가 아니면 설계 못하듯이 내 땅 분할 못하기 때문에 밑에 해가지고 개인들이 돈 내면 우리에게 와가지고 공부정리를 해 주는데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사 소관입니다. 독과점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지적측량도 개방합니다. 제척지 같은 곳은 개방 안 되고 구획정리지구 칠곡 1지구, 2지구, 3지구는 개방되었습니다. 다른 대행업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측량점이 틀렸을 때 지적 재적부심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대구시에서 적부심을 붙입니다. 잘못되었느냐 잘했느냐 맞느냐 그런 것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잘못되고 이 관계는 아직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기준점은 지적측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적기준점을 이번에 새로 정리하면서 옛날 도시계획이라든지 옛날 토지개발공사라든지 한 그런 점에서 달라지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같은 그런 경우에 옛날 도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세 살 먹은 아이가 보더라도 도로가 있고 또 옛날 도로가 있는데 지적공사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오차가 생길 수가 있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오차의 범위 내에서 일이 생기다 보니까 도로가 없어져야 되고 도로를 막아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날 지사장님도 현장에 오셔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길을 재측량을 해서 길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다시 한번 ‘96년 측량방법과 지금 현재 측량방법이 다르니까 그 때 다시 해서 검토하겠다는, 앞으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생기는 일 보다도 누가 보더라도 옛날 100년 이상 도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민원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민을 위해서 북구청이 있는 것이고 민을 위해서 의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을 위해서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지적공사에 특별히 부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 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과라든지 경제통상과라든지 보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를 하지 않고 무단점유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대부하시는 분들도 보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옛날 방식대로 대부가 되어 있고, 현재 기준으로 봐서 적정한 가격으로 대부를 해야 되는데도 10년, 20년 되었는데도 계속 그 가격으로 하거든요. 가격을 재 측정할 필요가 있고 대부를 하더라도 고물상 같은 것을 대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각 동네 가보시면 고물상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것을 노리는 분들은 국·공유지가 가격이 싸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온 동네가 고물상 집단으로 변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국·공유지입니다. 경제통상과, 도시관리과 전체 관리를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토지정보과 소관만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행정재산은 총무과에서 하고 구거는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토지정보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런 고물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허가를 내 주시면 안 됩니다. 허가가 끝나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은 해주지 마시는 것으로,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동네마다 특히 칠곡지역에 가보시면 온 동네가 고물화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신도시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 고물상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태전동 같은 경우는 몇 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완료하면 조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우동에 서상기 의원 모시고 갔는데 그 동네도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동네 구 의원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도남1리, 그 동네가 국우동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간선도로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물론 정해 놓고 나중에 쓴다고 하지만 그 동네하고 아무 관계없는 길 이름을 정해 놓으니까 과연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나중에 세대가 지나면 지금 세대는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우동을 도남1리로 붙여 놓으니까 나중에 누가 찾는다면 도남동에 와서 도남1리를 찾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남1리를 적어놓고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 위주로 한다면 ()해서 ‘국우’라고 하든지 해 놓으면 이것은 도남동 가는 1리에 국우동이 있구나라고 알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된다고 해서 전부 이 동네 인정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로명에 대해서 몇 번이나 해 봤지만 거기에 누가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행안부에서 시행하라고 한다고 하고 2006년도에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고 또 다시 예산을, 이것은 또 한다고 해서 만족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우리의 의견보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집행부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님들의 의견도 내 주셔야 됩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고 예산 나오니까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다시 1개 1만 원 들여서 한 것이 다 붙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새로 한다면 이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동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하나 묻겠는데 측량의 지적도에 편차, 오차가 법적 얼마까지 괜찮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거리에 따라 100m에 2,3㎝ 차이가 있고 했는데 지금은 오차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자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 하다 보면 경계복원 측량을 해 보면 그 자리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획정리한 곳은 제자리에 표시를 할 수 있는데 100년 전에 측량한 자체가 휘황하기 때문에 오차는 나기 마련입니다.

현재는 채동수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이 사람이 했을 때는 여기인데 저 사람이 했을 때는 3,40m 어긋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재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잘못되었다 했을 때 적부심 가고 소송도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차의 범위는 없다……

예, 법적 오차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6대 의회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