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병용
고병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윤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간부 공무원들 인사시켜 주시고, 총괄 설명은 이따 과장님 하실 때 같이 듣는 것으로 하고 그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형 세무과장입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2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병용
고병용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유경화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유경화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주희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수정구 지역 위원님보다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웃음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우리 수정구는 저희들 경제환경위에서도 항공소음 등으로 인해서 각별하게 또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환경들로 자연녹지나 공원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설명자료 3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 벨’이라는 부분, 저희들은 공원이 많은 지역이 우리 수정구라고 보여질 때 화장실에 대한, 이 안심 벨에 대한 부분은 저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안심 벨의 설치 부분이 4만 원×9개소×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위원님, 총괄 질문 하시는 거지요? 지금 행정지원과…….
박종각위원
아,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환경위생과.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환경위생과 소관이거든요.
박종각위원
아, 예, 이것은 조금 이따가 그러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정구 소관의 공무직분들이 몇 분이나 혹시 되십니까?
경화
유경화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경화
유경화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저희가 공무직이 정원이 80명에 현원이 77명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분들, 죄송한데 이분들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부서에서 공무직으로 계신지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유경화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정용한위원
아니, 그냥 부서가 어디 부서에 속해 있는지.
경화
유경화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아, 부서에. 이름도 필요하신가요?
정용한위원
그냥 00으로 하십시오. 그냥 성만 하시고.
경화
유경화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유경화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0시 11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형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하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김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욱 시세팀장입니다. 윤미경 도세팀장입니다. 채미영 재산세팀장입니다. 강다현 과표팀장입니다. 김정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김태형수정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금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했는데요. 농지위원회가 그럼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서.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2022년 8월 18일 날 농지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때 농지위원회를 신설,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처음 하는 건가요?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 건가요?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농지위원회는 농지위원회 구성이 농업인들하고 농협, 농업에 관련된 전문가도 있고, 감정평가사, 여러 분들이,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농지가, 토지 거래가 허용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농지를 3년 이상 공유 취득자라든가 농업법인, 그다음에 성남시 인접 시군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취득하려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농지 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심사해 가지고 그 심사가 통과돼야만이 이건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실제 농사를 짓는지, 지을 건지 그런 거 확인한다는 거지요, 그런 거?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 우리 저기 부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이 9명 지금 정해졌습니까?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농지위원회는 저희가 작년, 8월 18일 날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 구성이 돼 가지고 금년 현재, 금년에 구성이 돼 가지고 현재 5회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분들 아홉 분, 성함은 주실 필요 없고 김00, 이00으로 해서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 직업도 옆에 써주십시오, 소속이요.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재평입니다. 우리 수정구, 수정같이 맑은 우리 수정구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년 23년도도 파이팅해 주십시오. 한 두어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착한 가게라는 게 있어요, 착한 가게. 근데 옆에 경제국에서 보니까 성남시에 28개밖에 없어요. 전에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있었어요. 그런데 물가안정이라든가 그런 모범하는 업소들을, 업종이 다양하잖아요, 소상공인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답사를 해 가지고 과연 다른 집보다 가격을 안 올렸다는지 친절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착한 가게가 생긴 지가 한 13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난 이렇게 왜 갑자기 줄어들었는지, 어제 경제국에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같이 상의하셔 갖고 우리 수정구만이라도 많이 확대 좀 시켜줘요. 그래 갖고 문 앞에다 딱 착한 가게라고 이렇게 부착도 시켜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이렇게, 정말 많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그것 좀 추가로도 할 수 있게끔 상의하셔 갖고, 위생과하고 협조를 하시든가 해 갖고 잘 부탁 좀 드릴게요.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구재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한테 얘기가 들어오는 게 희망대 있잖아요. 희망대공원에서 내려오면 아래쪽으로 거기 옹벽 있잖아요, 신흥2동 아파트.
금용
김금용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구재평위원
옹벽이 무서울 정도라는 거야. “저거 무너지지 않을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 청장님,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옹벽 잘 좀 하게. 전에는, 제일 처음에는 여기다 분수대를 해 주니 뭐니 그랬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니까 한번 잘 좀 해 주시고. 내년에도 파이팅해 주시고,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할 분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민옥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홍숙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이요. ‘생활폐기물 재활용’에서 수정구는 지금 단독주택 수가 얼마나 돼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정연화위원
여기에서 지금 단독주택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가 있는데 용기가 지금, 그게 어떻게 생겼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사각으로 해서요, 각 가정에서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도비로 지원 일부 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시비로 세워서 그것을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으로 이 정책이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저 역시도 비닐이나 음식 쓰레기봉투에다 이렇게 담아서 버리고 하는데, 폐기물도 절약되고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게 계속됐습니까?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연화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분리수거 저기 되면서 계속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는 분들만 하는 것보다 각 동에다가 이거 홍보해서, 정책을 잘 펼 수도 있으면 홍보해서 많이 보급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또 다른 거 송풍기 있지요? 송풍기. 거기에도 청소 용구 송풍기 있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는 올해 예산 해서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상영) 제가 저 뉴스를 보고 우리 성남시도, 저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저거 정책 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저 영상 보여드리고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침 8시쯤 운동을 할 때 미화원들이 쓰레기, 그거 송풍기로 불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지금 미세먼지가, 그 주위에 아주 난리가 날 정도로 많이 먼지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런 청소차를 하나 개발해서 하면, 그분들이 지금 8시 시간에 맞춰서 청소를 하려면 저희들이 피해서 가야 되고, 저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청소를 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뛰어서 피하긴 하는데, 그 미세먼지며 하는 것들 때문에 저 청소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저희도 3개 구 실무진들하고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하고 도입을 해서, 그런 방향이 있으면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연화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요, 청장님하고 3개 구청하고 공히 함께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 청소 대행 용역비’가 8억 9300 증액됐어요. 그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해마다 단가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그게 전년도 대비 본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8억 정도가 인상이 된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추경에 이게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 정도, 그런데 여기 밑에 지금 결과 단가 방영이라고, 연구용역.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해마다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연구용역을 매년 해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럼 이거 용역 결과 보고서 있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 결과 보고서 주시고요, 단가가 왜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7개 업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업체 리스트도 좀 주시고.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밑에 민영화, 민영 전환 이게 뭔 얘기입니까?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 쓰레기는 5개 업체고요. 올해 안전 문제라든가 해서 분당-내곡간 그 구간에 그것을 민영을 추가로, 청소 구간을 저희 구간을,
종성
최종성위원
전환한 거예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환경,
종성
최종성위원
그전에는, 그러니까 업체에다 이것도 넘겼다는 거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환경관리원이 하던 걸.
종성
최종성위원
그 7개 업체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은 거기 편입되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쨌든 제가 아까 7개 업체하고 그 용역 결과물 결과 보고서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 보겠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라고 돼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예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올해 처음으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하반기에 반영이 됐던 사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계획을, 이분들 어떻게 일할 계획이에요, 일을?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올 같은 경우는 6명이고 내년, 2023년에는,
종성
최종성위원
2명으로 돼 있는데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2명으로 줄었어요. 올해는 4명이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전에 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올해부터.
종성
최종성위원
올해부터. 그런데 아까 6명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4명, 6개월하고요, 하반기, 집중적으로 집중 쓰레기 투기 지역에 투입을 해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감시하고?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불법 쓰레기 감시원도 있잖아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은,
종성
최종성위원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 권한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도하고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종성
최종성위원
어제 저희가 환경보건국에서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기 있지요? 뭔지 알지요? 판교나 신규 아파트에 가면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기 아시지요, 과장님?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수정구의 단독주택단지에는 그런 거 없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제주도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그걸 왜 해야 되냐면, 하면 환경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만큼 본인이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말려서, 말려서 넣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돈을 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갖고 쓰레기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국장님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수정구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주택단지에도 그런 기기를 넣어서, 또 어제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식당, 식당에서도 음식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으니까. 그 기계가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하나에. 그래서 지금 아파트는 50%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안 5억 원 잡아놓고 있는데 그건 아파트 대상이고, 단독주택에는, 똑같은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3개 구청 과장님들이, 처음 제가 수정구를 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3개 구청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것도 방안을 한번 모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단독주택 그 부지에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룹 되어 있는 데, 예.
종성
최종성위원
중간에 그 쓰레기 모으는 데 있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에 돼 있어요, 제주도에 가봤더니. 거기에, 그리고 아까 여기 어르신 일자리로 그분들이 관리감독을 합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시간대 정해 가지고. 지금 시간대 정해서 나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혹시 수정구는? 뭐 이렇게.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단속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재활용 물품 나갈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놔도 상관없어요, 수정구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쓰레기 분리 시간대가 있지요, 일몰 시간.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 정말 잘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벤치마킹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거 검토해 주십시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관련한 안심 비상벨 설치 관련인데, 이게 4만 원×9개소×12월인데, 이게 지금 비용이 어떻게 되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수정구에 개방형 화장실이 1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안심 벨은 저희가 올까지 설치한 게 9개소가 설치돼 있어요. 이미 기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9개에 대한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 데 1개당 4만 원씩 든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
박종각위원
다소, 예, 말씀하세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1개소당.
박종각위원
예, 그러면 연간 48만 원이 드는 거네요, 1개의 비상벨에 대해서?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 비상벨이라는 부분은 안전에 대한, 우리 성남에서 혹시 이런 곳에서 또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챙겨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41페이지 ‘저수지 및 소하천 정화 활동 참여자’라고 하면서 대왕저수지 및 정화 활동을 하는 이 현황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천, 대왕저수지하고 저희 수정구에 하천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상하반기 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 불법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인원을 50명으로 잡으시고 식비를 8000으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정예,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 50명이 확보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자원봉사자들도 투입을 할 수 있고요. 해당 구역이 있는 동 같은 데에 협조해서 같이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한 번 할 때 50명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다면 정말 좋은 제도고, 지금 예를 들어서 수해가 일어났을 때 이런 분들이 또 적극적인 참여가 되어진다면 우리 성남시의 시정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모습의 그런 좋은 사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이거 정리를 하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종각위원
다음은 45페이지 EM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좀 생소한 단어를 쓰셨는데 이 EM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EM은 유효 미생물이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환경정화라든가 이런 활동, 미생물을 투입, 뿌려 가지고 그것을 정화하는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악취도 조금 감소시킬 수 있고요, 이런, 효능이 그런 게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건 수정구만의 부분인가요? 성남시에서,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신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3개 구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하는 부분인데 효과는 어떤 건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하천이라도 하지만 또 농가, 쓰레기 배출하면서 같이 혼합해서 이렇게 배출하면 조금 악취라든가 그런 것을 감소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나중에 한번 그 자세한 추진 사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종각위원
다음은 58페이지 ‘도시숲 리모델링 공사’, 우리 수정구는 도비와 관련돼 있는 신규 사업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는데요. 이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한번, 1억 2500만 원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완충녹지대 구간에 대한 사업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수정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완충녹지대가, 그 사업 예산은 저희가 올해 1차 연도에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복정동 완충녹지대에 1차적으로 정비를 했거든요, 그 지역이 낙후돼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와 연계해서 같이 추가로 더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럼 지역이 정확하게, 그 위치가,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복정동 지역입니다.
박종각위원
복정동 지역에서 지금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종각위원
그거 관련돼 있는 추진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사항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사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제안이나 조치, 검토 이런 차원에서 구청장님한테 총괄로 말씀드리고, 관련 과는 좀 부족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57단지가 위례 뒤쪽 55단지, 56단지 그쪽으로 가는 그 뒷길이지 않습니까? 거기 약간 경사가 돼서 눈이 많이 오고 막 전체적으로 성남시가 눈이 오면 제설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는 약간 뒷길이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쪽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쪽에 빽빽하게 밀려서 자동차가 못 갔어요. 또 제가 몇 년 그쪽에 살아도 그쪽에 항상 제설이 조금, 약간 뒷길이라 그런지 사람, 의외로 차가 많이 다니는데 55, 57단지 그 뒤로 이렇게. 어디인가는 대충 아시겠지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박기범위원
그 뒤로 가는 데, 거기에 제설함이나, 그때도 차 밀고 난리가 났었는데, 제설함이라든지 모래라도 좀 뿌렸으면 하고 다른 데, 그런 장치가 거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설함이라고 하나? 모래 같은 거 쌓아놓는 거. 그쪽에 그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거 살펴주시고, 그 부분에 없으면 그거 조치 부탁드리고요. 또 위례중앙광장에 자전거 거치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엄청 방치돼 있어요. 그쪽은 우리 시청의 자전거과가 될랑가 모르겠지만, 자전거가 방치돼 있는 것을 그걸 자동차처럼 경고 붙이고 이렇게 끌고 가고 뭐 이런 것은 안 돼 있지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방치 자전거도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시 도로과 자전거문화팀에서인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 1~2년씩 이렇게 먼지만 쌓이고 있는 것도 일괄 수거를 해서 공고 절차를 거쳐서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쓸 만한 것은 자전거문화팀에서 인부들 고용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또 저소득층들한테도 기부도 하고 그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건 조례나 이런 걸로 그런 것이 돼 있나요? 아니면 법으로 돼 있어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이 공고 절차를 거쳐서 하는 어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아. 그러면 한 일주일이나 지금 1~2년 이렇다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일주일 정도 방치하고 있으면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구비돼 있나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자전거는 사실은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번호판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한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열흘 정도는 잠깐 놔둘 수도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몇 개월 이상 방치돼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거기 공무원들이 순찰하다가 발견하게 되면 일괄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위례중앙광장 그쪽에 자전거 거치대 있는 그거, 방치돼 있는 자전거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박기범위원
또 지금 폐기물하고 관련돼서 11월 22일 날 도급 준 폐기물업체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지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저희들도 관내에서 사망사고 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돼서 구청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데요. 그게 아시겠지만 청소 업무,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낙상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점심시간에 차고지, 태평동 차고지에서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나중에 혹시 바람이 불거나 그랬을 때 나무가 쓰러질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무 밑에서 하기 힘드니까 아마 5톤짜리 차량을 나무 옆에다 세워놓고 그 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나뭇가지를 피하다가 낙상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 담당 팀장, 과장님들 조사 중에 있고, 지금으로서는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 그걸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두 번 다시 그런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 교육 다시 한번 시키고 위탁업체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의 청소 위탁하고 있는 7개 업체 모두 문서도 보내고 다시 안전사고 교육,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알다시피 8월 달에도 중원구 할 때 제가, 중원구도 포클레인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중대재해처벌법하고 관련해서 그건 2년 유예돼서 적용이 안 된 케이스였고 그걸 충실히 시와 협력해서 컨설팅을 받든지, 변호사나 아니면 노무사한테 컨설팅을 받든지 해서 그걸 정비를 하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그랬었는데 똑같은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 수정구에서도. 어차피 수정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시와 협력해서 민간 위탁이든 직영이든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 가긴 좀 어렵거든요, 요건이 해당이 되면. 그런 컨설팅이나 재발 방지책을 좀 더 잘 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더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58쪽이요. 58쪽입니다. 여기 ‘위례동 상권 활성화 안내 표지판’ 이거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거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 전에 이것은 그쪽 동에서, 동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정연화위원
이 적은 액수로 이렇게 4개나 설치할 수 있을까요? 예산이…….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여건을 봐 가지고요, 수량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홍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상권 활성화 표지판까지 관심이 많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있는 ‘깨끗한 쓰레기 감시원’ 성과 혹시 나왔나요? 이분들이 1년 동안, 2022년 1년 동안 감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어떤 실적이 있는지 혹시,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올해 6월 달부터 6개월 해서 아직 종료는 안 돼 있거든요. 12월 말까지 이분들이,
정용한위원
현재까지 어떤 성과 같은 게 좀 없나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이 활동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건 아니고 홍보, 계도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적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정구, 특히 본시가지가 재개발로 인해서 미세먼지 IoT 시설 같은 것도 많이 지금 하고 있겠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복정1지구, 복정2지구 그다음에 신흥동이라든지 수진동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데서 혹시 대책은 어떻게 좀 세우셨습니까?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단은 홍보 위주로 하고요. 미세먼지 집중하는 지역은 저희가 IoT를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저희가 사무실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보고 현장에, 그게 모니터링해서 초과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 통보를 하고, 현장에서 계도를 해서 그것을 감량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정용한위원
지금 시공사, 시에서 하는 것은 자체 잘하고 있겠지만 LH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복정1, 2지구 같은 데가 LH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 다른 데 재개발도 공공개발이다 보니까 LH라든지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주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복정1지구의 산성역에서 위례, 남위례역이지요? 여기 내려가는 데, 복정1지역구입니다, 거기가. 복정1구역.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1지구, 1지구.
정용한위원
예, 1지구인데, 그쪽이 어떻게 보면 도로가 되게 넓은 편입니다. 도로가 넓어서 거기에 차량도 많이 다니고 또한 복정동에 토목, 지금 철거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요, 토목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 많이 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그 건너편에 부영아파트라고 있을 겁니다. 부영아파트에 민원이 벌써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 관련돼서 소음과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제가 봤을 때 미리 방음벽을 좀 설치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거 LH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LH하고의 했던 그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쪽 부분은 방음벽 설치하기가 애매모호할 거예요, 공사 때문에. 그러니까 건너편의 부영아파트 쪽으로 방음벽을 미리 설치하시는 게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EM 관련돼 가지고 EM이 상당히 오랫동안 수질개선이라든지 환경, 일반 가정집에 많이 그동안 보급됐잖아요, 페트(PET)에 담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새로 신설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철거하는 곳도 있어요.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많이 이걸 활용하고 있나요, EM을?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된 게 연수가 오래됐어요.
정용한위원
예, 오래됐습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건물 옥상에 있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올해, 자율 배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게 어떤 데 가면 그냥 냄새가 나서, 수도꼭지처럼 열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가는 데도 있고, 필요한 분들, 그동안에는 받아놔 가지고 그거 통을 가져갔는데 이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새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로 해서 환경 쪽에, 악취 쪽에 이런 걸 많이 그동안 활용했으니까 더 보급하시기 바라겠고요. 철거를 하고 나서 이 철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철거를 하고 나서 새로 신설을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일단은 시범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5개 동만 받아서, 다 철거하는 것은 원하셨고요, 동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5개 동만 우선 설치를 해 보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동하고 협의를 해서,
정용한위원
철거하는 데가 5개로 되어 있던데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철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17개 동에서 EM 활동, 설치돼 있는 동은 12개 동입니다. 그래서 12개 동은 철거를 하고, 저희가 내년에 5개 동을 시범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배부할 수 있게 하고 과도기적으로 꼭 필요한 데는, 저희가 페트병 사용을 자제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원하면 저희가 구 배양장에서 일부는, 원하는 동은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병행을 해서요, 내년에는.
정용한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위례동 말씀드리겠는데요. 위례동에 보면 녹지공간이 많고 공원이 많아요. 공원에 보면 또 주차장 같은 데가 많을 겁니다. 혹시 여기 주차장 민원 들어온 거 있으십니까?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원에요?
정용한위원
예, 공원 내 주차장.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주차장 민원은…….
정용한위원
지금 거기 주차를, 이것은 주차지원과로 해야 될지 경제교통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원 내에 무료 개방된 주차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24시간, 또 특히 화물차, 오토바이, 이런 장기적으로 세우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주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한 불편이 많이 있고요. 또 아파트 단지 내의 공원에도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민원을 위례동에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동에서는 차라리 차단기를 설치해 달라, 아니면 유급으로 좀, 금전을 받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라, 이런 식으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녹지 쪽이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맞을 것 같아요. 그 민원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님 조금 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IoT하고 위례동 부영아파트 방음벽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도로 부서에 좀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방음벽 관련해서 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수정구에 재개발을 하면서 미세먼지 때문에 IoT 설치 민원도 많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법제화를, 조례를 통해서라도 법제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재개발 현장에 보면 철거할 때 미세먼지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 인한 민원을 생기는 것을 우리 구에서 IoT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발자, 사업 시행자한테 그것을 개발하는 지역에다가 어느어느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대신 거기에서 발생되는 자료는 우리 구청이나 담당 부서로 그 자료가 전송될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례나 이런 것에 법제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걸 우리, 사업 시행자는 개발만 해서 이익을 벌어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에 관련된 IoT 설치 비용은 우리시 세금으로 설치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방음벽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반시설인 도로가 먼저 생기고 아파트가 나중에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시의 건축 인허가나 주택 개발 이런 부분은 우리 성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아마 그럴 겁니다. 도로부터 제일 먼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주택사업 승인을 해 줄 때 보면 환경이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준공되고 나면 문제가 생길 게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사업 승인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입주가 시작이 되면 이제 곧 모든 민원이 환경위생과하고 도로과로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방음벽은 전부 우리시 세금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해서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골조공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골조공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 도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높이라든가 건물 내에서 측정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그게 만약에 소음의 측정치에 오버가 되면 그 사업 시행자한테 방음벽을 준공 전에 설치하도록 그런 부분을 의무화시켜야지 우리시 세금도 줄어들고 사업 시행자가 이윤에서 일부분은 환원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부영아파트도 사실은 도로가 먼저 생겨서, 지금 우남로인가?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헌릉로.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그 도로가 이미 생기고 부영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지금 방음벽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행히 저것은 LH가 아직, 위례지구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LH하고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LH도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시 세금으로 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분당-수서 그거잖습니까. 물론 그 돈이 판교 개발이익금으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그 예산이 안 들어갔으면 판교 개발이익금을 다른 용도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가 있었는데, 거기도 분당-수서 도로가 먼저 생기고 양쪽에 이매동하고 봇들마을에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방음대책은 전무하고 아파트 준공이 되고 주민들 입주한 다음에 벌 떼같이 방음벽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걸 계속 반복이 되면서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는, 법을 어떻게 할 수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조례에다,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이 조례에다 그런 걸 문구를 넣어서,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 전에, 예를 들어서 5층에 가서 “실제로 골조공사가 끝나고 나면 밤에 재보자” 해서 오버가 되면 “너네 여기 방음벽 설치해. 그리고 나서 준공해” 이것을 명문화시켜 주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용한위원
그걸 주택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제안 하셨으니까요, 그런 거 한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갖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굉장히 우리시에 잘 조율하고 만들어가시면 시의 혈세를 줄일 수 있고 또 사전 민원 차단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엄청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 어느 위원회에서 조례에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과 확대간부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공식 주제로, 논의 주제로 올려서 이게 시 차원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꼭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가 매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또 청장님이나 기타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 또 하고, 이걸 공식적으로 한번 제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제가 오늘 발언드린 말씀은 이 자리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환경 부서 직원들하고 늘 얘기를 해도 이게 반영이 안 되고 결국, 저는 구청에서 청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우리 본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청에서 막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그런 구조, 회의 구조 상황을 본 위원이 정확히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이나 시장님 이렇게 다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한번 해 주셨으면, 또 전문가시니까, 그쪽의. 그쪽 분야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당연히 저기인데,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청장님한테 어떤 저기가 아니고 오히려 부탁을 드리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청장님이 시장님의 확대간부회의 때 정확하게 발언을 한번 해 주시지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따로, 제가 이 건은 따로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아, 예.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조례 개정은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건의를 할 수 있지만 또 의원님 발의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잠깐만요.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아까…….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환경에 관련된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37페이지,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안심 비상벨 설치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유지보수비라는 겁니까?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설치를 하게 되면요, 벨이 설치돼 있으면 그것에 대한 사용료라고 해야 되나요? 설치,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통신료, 통신료.
종성
최종성위원
아, 통신료. 그럼 통신료라고 쓰시지.
웃음
종성
최종성위원
통신료를 내는 비용이 이제, 아, 그렇지요. 통신료로 얘기하면 되지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통신료를 비롯해 가지고 혹시 벨이 망가지면 또 새걸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에는 여성 안심 비상벨, 여성 안심 화장실이 있나요, 수정구에?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종성
최종성위원
없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냥 이거 비상벨 하나만 있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만.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개방형 화장실 아닌 데는 우리 여성 안심 화장실이 돼 있는 데 있어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없지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여성 안심 화장실 벨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성 안심 스크린이라고 해서 우리 화장실에 보면 밑에, 손이 안 가게 밑에 스크린 위에 스크린 이런 것도 있고, 안심 거울, 화장실 들어갈 때 거울로 해서 뒤에 누가 있는지, 별거 아니지만 거울 하나만 붙여놓으면 돼요. 그렇지요? 별거 아니지요? 그런데 뒤에 누가 오는지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밝기, 화장실 조도, 이런 부분들도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되게 시스템화하려면 벨을,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벨을 누르기 전에 이미 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움직임이나 소리만 질러도 인식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인천에서 지금 시범 사업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벨 하나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환경보건국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비슷한 얘기니까 말씀드렸고. 하나 더 질의, 그럼 그거 한번 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그런 걸 확대해 나가라는 뜻이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여성 안심 비상벨 지금 시범 사업 하고 있고요. 수정구에는 너구리나 멧돼지 출몰 같은 경우가 없나요? 요즘 멧돼지 출몰 문자메시지가 많이 오던데.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출몰한 적은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직은 없어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분당구에 멧돼지가 도로 한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내려와서. 아, 잘못 얘기했다, 너구리. 잘못 얘기했습니다. 너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 문자메시지 오길래 수정구에도 그런 사례가 없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거 관리감독 하시는 분들 있나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야생동물 구조라든가 이런, 부상당했을 때의 치료 이런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안 그러면 119가 거기서 처리하나요?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119하고 구조관리센터나 이런 데다 연계해서 그렇게,
종성
최종성위원
담당 업무는 맞으신 거지요, 우리 환경위생과가?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잠깐 짧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잘 말씀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부영이나 여기 복정동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중에 깊은, ‘야, 이런 쪽 저렇게 하면 상당히, 너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IoT 설치나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경제환경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제가 개인 의원발의를 할 수 있게 필요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우리 수정구청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3개 구청 청장님들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체 구청에다 하는 얘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과장님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한 두어 가지는 또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개 구청 공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이걸 보고 있을 테니까요. 예산 설명서에 위원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8대에서도 정확히 적시해서 질문도 작아지고 집행부도 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통신료’라고 이렇게 한마디 옆에다 뭘 표시해 놨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본 위원도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너무 비용이 많아서 그래서 궁금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옆에다가 좀 더 풀어서 써주시면 질문도 작아지고 이거 볼 때도 위원님들도 편하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8대에 얘기를 해서 조금 보완은 됐습니다마는 조금,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편의 생각,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3개 구청에서 공히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또 이 자료에 보면, 이것도 공히 3개 구청이 다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예를 들자면 시설 부대비하고 한꺼번에 10억 얼마 이렇게 쭉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각자 목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안 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작년에 이 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을 대부분 쫙 안 썼지 않습니까? 이거 좀 써주시기를, 다음 서류에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거 역시도 3개 구청이 공통이 되는 건데, 가로수나 이게 또 우리 공원에 나무 정전을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벌써 몇 번 얘기했고 이번에 시정질의에도 사실은 넣어놨었는데, 넣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많아서 안 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 이 역시도 특정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3개 구청 다 얘기하는 거고, 구청뿐만 아니라 이게 공원과나 녹지과도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청의. 나무를 심을 때, 그거 처음에 심을 때, 분을 떴을 때 이게 철사라든가 고무 밧줄로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그것을 식재했을 때는 그걸 심어놓고 중심 잡아놓고 빼줘야 되는데, 아니면 사전에 자르든가, 정히 급하면 그 위에서 잘라라도 놔야 되거든요. 그대로 놓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포승줄로 묶어놓은, 아이를, 아이를 포승줄로 묶어놓고, 꽉 묶어놓고 먹이만 주면 그거 성장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이치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심하면 그게 다 대부분 죽습니다. 우리 시청에만 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청이라고도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례건 어느 공원에 가보면 그 철사들이 묶어져 있어 다 보이고 있어요. 고무줄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3개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차원에서 아주 각별히 좀 노력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전정 부분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리해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 전정 부분도 쉽게 얘기해서 상가 쪽에는 상가 분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벌써 이런 거 벌써 몇 번 말, 발언한 겁니다. 그 가로수를 잘라내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계속 위로만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m 높이라든가 이런 일정 차량이 교행하거나 이럴 때 지장이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너무 위로만 올라가면 바람 불면 오히려 위험하지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서 앞으로 가로수 관리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실 때 잘해 주기를 바라고요. 특히 또 안타까운 것은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상가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도 전정하시는 분들이, 제가 좀 과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일부러 과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나무가 아담하게 이렇게 멋지게 가야 되는데 이 전정을 하려면 이거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놔둘 거예요, 이렇게 커져야 할 판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리하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같이 또 여기 뒤의 팀장님들도, 이 위원회의 활동을 보고 계실 주무관님들이나 이거 잘 좀 해서 이러한 것이 없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치 앞으로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하고 저기 된 것은 제가 빼고 하겠습니다. 55단지 뒤의 공원 쪽에 가보면, 그 공원은 인수받은 것이지요, LH에서? 본청에서 받나요, 이것은?
민옥
이민옥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공원은 시,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본청에서 받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쪽의 관리는 수정구청에서 하시지요?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거기 55단지 뒤쪽은 하남하고 경계가 돼 있어서 그 경계,
병용
고병용위원장
아니요, 성남 쪽의 공원을 얘기합니다.
박기범위원
위례공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위례공원.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당연히 저희가 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거기에 외래종 식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 뒤로. 그리고 풀도 있고, 그 뒤에 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하여튼 수고들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민원에 관해서는 주변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고요.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인사들 하고 가시지요. (장내 정리) 3.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1시 09분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간부 공무원분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복환 세무과장입니다. 김경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병용
고병용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괄 질의는 각 과에서 과장님이 나오실 때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창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은 자료로 하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권순창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순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서 해당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계시니까 두 분 총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은 편하게 해 주시고요. 이 서류,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구청들은 다 예산이 늘었거든요. 제가 이 서류를 3개를 동시에 놓고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조직이 큰 틀에서는 또 조직 룰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 차이가 나면 지역 구민들한테 더 삶의 질에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 총괄로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추경에 이거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또 중원구청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 중원 구민이 상당히 좀 더 어려운 과정에서 생활하시는데 좀 더 삶의 질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실 수 있도록 청장님과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권순창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의 질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권순창중원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하겠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자료로 하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김복환중원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김복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희 시세팀장입니다. 전광석 도세팀장입니다. 강태욱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지현 과표팀장입니다. 박진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재웅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환
김복환중원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경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용한위원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없으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김경아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17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함승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함승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지윤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수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원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남희진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구청장님, 우리가 8월 달에 수해 복구 관련해서 사망사고가 났었지요? 최근에 수정구에서 11월 22일 날 성남폐기물처리장 사망사고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에서도 사망사고가 나거나 이런데 깜짝 놀라시거나, 저런 사고도 나고 저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에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를 다시 한번 또 전체 3개 구가 아니면 시청도, 시청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가졌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그때 중원구 할 때 요청드렸던 중대재해처벌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강구, 관련해서 변호사나 노무사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부탁드렸는데 시하고 관계돼서 어떤 조치를 좀 하고 있는지? 또 계속해서 이런 중대재해가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저희가 올 상반기 때 각 부서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대책, 계획을 다 세워서,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고 이후에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이나 그다음에 위탁,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 시행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저희가 현장 또 근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교육 차원이 아니고 성남시가 중대재해하고 관련돼서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고 있는 거, 그런 쪽은 좀 알아보셨는지, 어떻게 협력해서 그런 조치를 좀 했는데 지금 수정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그런 쪽은 어떻게, 교육이나 이런 거 당연히 강화해야겠지만 그런, 시 차원에서 구청하고 협력해서 그런 정말 직접적인 어떤 조치가 뭔가 좀 진행된 것이 있는지, 제가 또 요청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고, 그것이 안 되면 또 왜 안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일단 저희 구가 시하고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이렇게 현재까지는 아직 못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저걸 해서 저희가 시하고 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계속 제가 우려했던 것이 또 발생하잖아요. 이거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우리가 3조 4000억 예산안, 본예산만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재법,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다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어떤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면 손해배상이나 벌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리고 형사처벌 관련해서 시장님이 됐든 구청장님이 됐든 거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빨리 하루속히 정비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에 이어서 안전한 시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중원구는 이 부분에 더 각별한 신경을 쓰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중원구뿐만 아니라 수정구, 분당구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설 관련한 장비와 인력이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 장비는 차량과 눈이 왔을 때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고요. 거기서 50개 동에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을 다 확보되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했을 때는 50개 중의 30개 동만 지금 인원을, 제설 장비를 하기 위한 확보를 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용역 인원이 제설 장비에 투입되었을 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이 또한 중대재해법에 상당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나서 어떡하나라고 그때 가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첫째, 예방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단단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 관련돼 있는 제설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원구의 상황으로 볼 때 굴곡이 많고 경사진 곳이 많기 때문에 제설 장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사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측면에서 우리 인력은 동장님들에게 모두 위임되어 있지만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 면책사유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했을 때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부분들을 사전에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은 3개 구청에 해당이 다 되는 부분이고요. 전체 50개, 구청에서 제설 장비는 1개 동만 지금 필요 없다라고 해서 안 하시고, 다른 부분들은 장비도 있고 인원이 있는 이 상황은, 장비적 사고와 인원적 사고에 대한 이 부분들은 잘 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여기 보면 35쪽이요, ‘가로 청소 송풍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승현
함승현중원구환경위생과장
낙엽 같은 거 빗자루로 쓸기가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 다른 풀에 낀다든지 그런 경우 송풍기로 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한 겁니다.
정연화위원
바람을 일으켜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지요, 송풍기가?
승현
함승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연화위원
자료 화면 영상 보여드릴게요.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자료를. (동영상 상영) 여기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 영상이, 환경관리원들의 기발한 제안으로 저게 만들어졌거든요. 수원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게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송풍기에 의해서 하면 미세먼지가 거기에 장관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중원구에서도 송풍기 대신에 저것을 좀 개발해서 쓰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승현
함승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제안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3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장비라든지 그런 걸 한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갖다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내년으로 이것을 미루지 말고 올해, 내년 2023년에 송풍기 대신에 저것을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 8시에 운동을 할 때 봤는데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환경관리원분들이 저 바람을 일으키면 거리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주위를 피하려고 입을 막고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 송풍기 대신에 저것도 한번 개발해서 우리 성남시, 3개 구청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함승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구청장님하고 청장님은 인사하고 나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동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은 교육 중으로 신순희 시세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상구 세무2과장입니다. 임문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중섭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9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1
병용
고병용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총괄 질문은 아까 전, 다른 구청과 같이 과장님들 하실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복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복
남상복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남상복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경리팀장입니다. 유철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남상복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신순희분당구시세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시세팀장 신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미정 재산세1팀장입니다. 배창선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신순희분당구시세팀장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분당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김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석 도세1팀장입니다. 임효섭 도세2팀장입니다. 이보영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박영숙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김상례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분당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47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문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임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1시 49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중섭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황중섭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황중섭입니다. 분당구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은혜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송미정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남찬영 생활수질팀장입니다. 최선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중원구, 수정구 다 봤지요? 방송 보셨지요?
중섭
황중섭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봤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음식물처리기 주택단지에도 보급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점에서도 음식물이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3개 구청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게 도입할 수 있는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과적인 부분으로 보면 어제 환경보건국장님께서도 음식물 배출량이 확실히 준 것은 나타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하셔서 시범 사업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주십시오.
중섭
황중섭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역시도, 수정구, 중원구 송풍기 대신하는 영상 보셨지요?
중섭
황중섭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봤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분당구도 그걸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세요.
중섭
황중섭분당구환경자원과장
저희 분당구에는 일단 1개 업체에서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 송풍기가 아니고 흡입 청소기를,
정연화위원
예, 흡입.
중섭
황중섭분당구환경자원과장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계 부품들을 갖다가 조립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제품화가 된다면 가격이 꽤 많이, 60만 원이 아니고 많이 비싸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이 우리가 흡입 청소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비교해서 보고 수원시도 벤치마킹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여기 45쪽에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지킴이, 역세권에 상시 근무로 편성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지난번에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중섭
황중섭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아, 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시간을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환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섭
황중섭분당구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1시 52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달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하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시연 녹지1팀장입니다. 조수연 녹지2팀장입니다. 이남용 공원1팀장입니다. 유영환 공원2팀장은 공가로 구자동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금년에 수해 관련 등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개념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녹지 관련한 이야기 두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재정 근로 일자리 등을 전체 구청별로 모집하는 인원이 2674명을 뽑도록 돼 있습니다. 분당구가 976, 중원구가 867, 수정구가 831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상당히, 조급증이라든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분당구에 상당히 계셔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성남의 인구가 92만 7000 그리고 우리 분당구의 주민 수가 48만 명, 한 52%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를 50%를 우리 분당구에서 차지해야 된다는 부분은 지역이기주의에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르신들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우리 설명자료로 475페이지에 보면 성남아트센터라는 부분을 지금 우리 팀장이 찾아와서 설명을 주셔서 저도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예술의전당을 갔을 때 황량한 곳에 예술의전당이 있고 거기에 공연만 있었는데 지금 어느 순간 예술의전당 중심으로 정말 레스토랑도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의 놀이가 있고 문화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또한 예술에 관련한 쇼핑센터도 거기 만들어지는, 나름대로 서초구에서 아주 명소, 서울의 명소 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을 저는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트센터를 지금보다 더 성남의 문화로 만들어나가는 데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일단 이게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대로 변에 있는, 접하고 있는 광장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광장이 성남아트센터 당초 조성할 때는 다수의 시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다양한 시설물을 사용하게끔 조성을 했었는데요. 현재에 와서는 시민들의 시설 이용률이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좀 고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보도와 그다음에 녹지공간 그리고 다양한 시설물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분당구만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술의전당을 다시 한번 더 피드백을 해 보면 당초 할 곳에는 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이용객들이 많은 관계로 주차 부분들이 사실은 좀 협소한 정도로 많이, 공연이 있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는 좀 더 종합적으로 주차나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정말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주변의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고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은 저희 소관 부분을 좀 넘어선 부분이지만 예술의전당의 음향시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두 번째 음향시설이 성남아트센터라고 알려졌었습니다. 어느 순간 지금 퇴보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역 명소, 성남의 명소로서 다시 재탈바꿈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58억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 맞지요?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추경이 여기에 빠진 거지요?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빠진 겁니다, 본예산에는.
종성
최종성위원
추경이 그러면 15억 정도, 4차 추경이 15억이니까 그래도 한 38억 정도가 늘었어요.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좀 많이 는 편이잖아요. 10% 이상 는 거잖아요.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신규 사업 있어서?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거라고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신규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일단 신규 사업에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의 화장실 정비사업, 저희들이 그거 용역 수립을 해 가지고 노후된 시설물들을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에 3개소를 정비할 계획이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혹시 어린이 화장실에도 비상벨 하나요, 안심 비상벨?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미 하고 있지요?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버튼 하나 누르는 그것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방송하는 거 들으셨지요? 제가 하는 거.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는. 또 말씀해 주세요.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당구청 앞에 잔디 광장 유지관리 공사가 있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 안 했었나요, 작년에?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구청의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아, 가정복지과에서 했던 것을 가져오신 거예요?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게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서 관리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종성
최종성위원
하는 걸로?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산은 비슷한 거고요, 작년이랑?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예산 변동 크게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백현로 특화 거리 조성사업’을 넣으셨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게 저번에 메타세쿼이아 나무,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금액, 400만 원씩 70주, 2억 8000?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부담금 받은 거 2억 8000여만 원 가지고 내년도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나머지 그 나무 심는 건 어떻게 해요? 예산 또 추경으로 올려서 이팝나무하고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 이 부담금 가지고 내년에,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포함이에요, 다?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이팝나무를,
종성
최종성위원
아, 특화 거리 조성도 하고 나무도 심고?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이팝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요, 그 수종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숲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 나무 수종까지 결정한 금액입니까, 이게?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나무는 선정은 안 했고요, 용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도시숲 저희 자체적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 해서 또 상정을 해 가지고 수종이라든지 이런 건 최종 확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나무 식재 금액은 그럼 빠진 거네요?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럼 어느 수종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또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만약에 특화 거리 또 더 좋게 만들려면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일단 보상받은 금액으로 정리하려고 그런다 이거지요?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호텔 앞에서부터,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잡월드.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 잡월드 앞에까지 그 보행자도로 있는 쪽 하겠다는 거지요?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컨셉은 어떤 식으로 잡을 생각입니까?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일단은 거기 수종 선정 부분은 별개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띠녹지식으로 해 가지고, 관목류로 해 가지고 조금 화사하게 꾸밀 계획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좀 많이 됐던 부분이니까 특화 거리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불만족스럽던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구청장님, 여기 녹지공원과, 제가 페이지만 잠깐 볼게요. 환경자원과 37페이지. 환경자원과 첫 페이지, 37페이지 보면 예산이 340억이지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자, 거기 55페이지 보면 우리 녹지공원과는 220억이에요. 100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가 거의 두 배도 넘어요. 세 배 가까이 됩니다. 환경자원과는 뭐 이렇게 보면 약간 뭉뚱그려 놔서 이걸 보기가, 뭐라고 그럴까, 예산심의 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럴까요? 우리 녹지공원과는 정말 예산을 심의하거나 예산을 봐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 지금 76페이지만 봐도 봄꽃 식재, 여름꽃 식재, 가을꽃 식재 해서 이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원 입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다른 과도 우리 녹지공원과처럼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다음부터는 좀, 구청장님이 다른 과에도 지시나 그렇게 좀 바라고요. 그렇게 자세히 한 우리 녹지공원과장님하고 과원님들한테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77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등 유지관리’ 그냥 궁금해서 아니면 좀 요청 사항인데, 지금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원이 기간제가 2명이 있네요. 6명?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6명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6명. 9만 3840원, 생활임금으로도 제대로 됐고요, 잘 줬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건 근무 기간이 10개월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기간제들은 1년을 채워야 우리가 퇴직금도 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산불관리원처럼 계절별로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굳이 이분들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원은 12개월 정도로 채워서 다음부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기간제하고요. 단지 2년 연속해서 하면 공무직 전환이나 이런 것에 걸리는 그런 분들만 한해서 2년 차 때 기간을 한 달이나 이렇게 짧게 하든지 해서, 기본적으로는 기간제 쓰고 그럴 때 1년으로 해서 근로관계나 이런 데에 불만이 안 나오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청 우리 공무직운영팀이나 그 관련 부서에서 하여튼, 위원님이 이런 걸 여러 번 이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대책 수립을 하든지 계획 수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런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하고 또 기획조정실장님도 반영한다고 했는데 계속 안 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요. 그렇게 1년짜리들은 1년짜리 고용하고 3개월짜리들은 3개월 고용하고 이렇게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소관에서 생활체육시설이지요,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운동시설. 그거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거 지금, 제가 3개 구를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도 준 부분도 좀 있고요.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혹시 파악은 다 안 되시지요?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런데 일부 근린공원 같은 데는 개소 수가 많은데요, 어린이공원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지금 4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라든지 그다음에 공원과 그다음에 지금 녹지과도 속해 있고요, 또 우리 구청에 있는 녹지공원과도 속해 있는 것 있는데요. 관리처가 다 다르다 보니까 관리가 허술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에서도 파악되는 대로 위치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어린이 놀이터지요? 어린이 놀이터. 내년에 어떤 식으로 관리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놀이터는 4개고요, 어린이공원은 95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60개소가 정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28년도까지 해 가지고 연차별, 단계별 계획으로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정비라면 어떤 정비입니까?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리모델링이지요.
정용한위원
리모델링입니까?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는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편하게 이 놀이시설에, 예를 들어서 유해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가 언제 됐는지 이런 시스템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말입니다.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능별 인자라고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 시스템의 프로그램에 무엇을 담을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파악이 끝나고, 다 뭐뭐 거기다 담을지 끝난다고 그러면 내년도 추경쯤에 저희들이 아마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분당이 제일 모범적으로, 제일 스타트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잘 전파돼서 시민들한테 현대화식으로 관리가 된다는 이런 모습이 보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야탑 먹자골목에 지금 은행나무가 많이 다 가로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 가로수를 보니까, 제가 시흥하고 안산을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은행나무 전지를 아주 예쁘게 해 놨던데 우리 야탑 먹자골목도 은행나무 전지를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일단 테마 전정이라고 그래서 다른 시군,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 보면 우산 전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모양을 다 우산 모양처럼 이렇게 전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테마 전정 같은 경우는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행나무도 필요하면 거기에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키가 너무 자라 가지고, 장대같이 자라서 전지를 좀 예쁘게 해 주셨으면.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아,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특화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잠시 염려의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 이렇게 해 갖고 조성을 했던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종료되게 되면 사후관리가 안 돼서 방치됐다고 해야 되지요? 예산이 없는 부분인지 좀 흉물스럽게 변해가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 특화 거리도 그런 조형물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된다면 사후관리까지도 계획에 넣으셔 갖고 정말 우리 분당에서 아름다운 거리, 정말 여기 거리가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예,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이나 뒤의 과장님, 팀장님들 다들 보셨을 겁니다.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굳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분당구청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예산도 거의 두 배 정도 되고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에서 그냥 뭉뚱그려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답답합니다. 재선인 저도 답답한데 다른 위원님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실지로 이거 가지고 예산은 사실은 심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역지사지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래서 2023년도 업무청취 때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자료 포함해서 오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다른 3개 구청도 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요. 특별히 우리 과장님한테뿐만 아니라 다, 모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과장님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 특성상? 이게 대부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작년도 예산안만 있고 작년도에 없고 비교적 그 내용을 예산 설명 내용에다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하신 대로 좀 풀어 써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뭘 보고 얘기할 겁니까, 실지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 하나하나 낱낱이 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다 물어보면 날이 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앞으로 서류를 만드는 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서류를 이번에 본 위원이 많이 비교를 좀 했거든요, 이 3개 서류를 가지고. 그런데 중원구청하고 수정구청은 서류가 형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물론 이게 분당구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전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같은 구청 일이기 때문에 서류 형식이 같았으면, 물론 큰 틀에서는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까지 세심히 고려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달
정연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오랜 공직 생활을 하다가 우리 성남시에 큰일을 하시고 이제 정년을 올 12월부로 하시게 됐는데, 하여튼 저희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청장님의 남은 앞으로의 생활이 아주 보람 있고 힘찬 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34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또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 또 박종각 부위원장님, 최종성 위원님, 정연화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구재평 위원님, 황금석 위원님, 하여튼 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또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에 또 잘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또 동료들의 어떠한 무한한 신뢰가 같이할 수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항상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서, 하루하루 그 시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좌우명으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이렇게 지금 시간이 오니까 굉장히 주마등처럼 마지막이라는 아쉬움 또 마음이 교차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은 역행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또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하시는 활동, 성과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또 동료이자 선후배 관계로서 같이 발전에 노력을 하면서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하여튼 하시는 성과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건강하시고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와 그리고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우리 청장님, 오랜 공직 생활로 여러 가지로 힘도 드셨을 것이고 또 보람도 있으셨을 겁니다. 힘드신 것은 다 잊으시고 보람된 것만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남은 제2의 인생 활기차고 힘차게 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안건의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가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