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황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태균 도시전략과장입니다. 김경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0억 608만 원 감액된 76억 4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26억 9864만 원 증액된 113억 5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 대비 2186만 원 감액된 3억 1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부사업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사 현장확인 업무대행수수료 집행잔액 1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비는 확정내시 금액이 1200만 원 증액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활동장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안내표지판 등 관리시설 설치비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 개발제한구역 내 현장조사를 위해 아이패드 등 장비구입비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쪽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수수료는 용역 단독응찰에 따른 기술평가수수료 미집행액으로 1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쪽 부서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0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862만 원 감액된 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5쪽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86만 원을 감액하였고, 1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세입연도 착오편성으로 2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862만 원을 감액하여 총 4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2억 8904만 원 증액된 24억 1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세부사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7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26쪽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는 건설정책과 소관 도로개설공사와 보상비 등을 위해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세입연도 착오편성으로 6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9쪽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95만 원을 삭감하여 총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도시전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 대비 8억 9028만 원 감액된 2억 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세부사업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보수공사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쪽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8억 1000만 원, 측량수수료 4500만 원,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300만 원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지출이 불가하여 감액하였고, 단지 내 수목조사 용역비 2028만 원을 토지 매매계약 체결 지연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37쪽 부서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27억 6388만 원 증액된 82억 3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세부사업입니다. 체비지 대부료에 대한 세외수입 과목이 개편되어 기타사용료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유재산임대료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체비지 매각 수입 19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45쪽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 67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쪽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6억 77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7억 808만 원 증액된 83억 2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세부사업입니다. 체비지 유지관리 부족분 2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부천시 사업구역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집행잔액 1억 74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쪽 농지보전 부담금 4842만 원, 종합운동장 일원 용역비 정산액 4억 6317만 원, 예비비 56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쪽 예탁금 이자수입 세입 발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억 12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0억 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0억 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 대비 4111만 원 감액된 63억 5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세부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는 회의개최 횟수 축소로 회의참석 수당 집행잔액 260만 원과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계약차액 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쪽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계약차액 14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쪽 부서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 900만 원과 업무추진기본여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쪽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라 반환금과 이자 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부동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 대비 5282만 원 감액된 7억 7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세부사업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직무교육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하여 41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대상필지 증가로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2쪽 개별공시지가 심의자료 및 전산자료 인쇄비는 서면심의로 진행되어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쪽 주소정보 및 지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80만 원, 스마트KAIS 운영통신비 50만 원, 특별교부세 금액 변경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비 55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74쪽 부서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 739만 원 감액, 상세주소 직권부여 대상자 증가로 우편요금 390만 원 증액, 업무추진기본여비 집행잔액 22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쪽부터 76쪽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사업으로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라 반환금과 이자 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쪽은 기타반환금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증가에 따른 조기납부 환급금액 증가로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입니다.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오정동 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민간자본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기금입니다. 15쪽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계획한 기금운용계획 비용 1035억 4215만 원 중 아파트 매매가 하락과 사용부대의 매입시기 변경 요청에 따라 일부 집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주된 예산인 관사매입비 삭감 및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수수료, 이자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연내 지출이 가능한 709억 9855만 원을 제외하고 325억 4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창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큰 건 아닌데 저희 도시계획과에 이번에 국비로 450만 원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아이패드, 드론, 태블릿PC 2대 사는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가 매칭이 내려와서 이것을 꼭 사라고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돈을 우리가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짜신 건가요?

저희가 재작년에 상금을 탄 게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잘했다 그래서 거기서 드론을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드론으로 불법행위 하는 것들도 해보고 했는데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다 보면 벌금도 내고 이런 것들이 다 국가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면적비율로다가 각 시·군에 배부를 해 주고 장비구입비 일환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드론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 지금

누가 운영해요?

저희 개발제한구역팀에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운영을 하는 거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형질 변경하는 것들 이렇게 산에 못 가는 거는

형식적으로 이게 구매만 해 놓고 거의 타 시‧군‧구 사례를 찾아보니까 선진적인 도시계획을 하겠다 해가지고 드론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데 거의 현장에서는 사용방법을 몰라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다른 시‧군‧구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쭌 거고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하고 달라요. 저희는 상금 받은 것을 다른 데 안 쓰고 저희들이 업무 개선하기 위해서 산 겁니다.

네. 그리고 영상문화단지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개발운영비 내년 예산에 다시 세우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 지체됨에 따라서 예산 세웠다, 삭감했다, 세웠다, 삭감했다,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나요?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저기니까

네, 따로 말씀 주세요. 그리고 오정군부대 기금운용 변경 올리셨잖아요. 자금운용계획에 하나 건의드리는데 저희 군부대 안에 징발토지 대상자들 찾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운영계획에 넣어서 한 번 더 찾아보실 의향은 국장님께서

네, 어저께도 질의하셔가지고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징발은 사실 어저께도 답변드렸지만 국방부에서 어차피 저기하는 소관 사항이라 시장은 최대한 주민들 피해 없도록 이렇게 제대로 행정행위를 했던 걸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화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세입예산안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것 다 확인은 됐는데 45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려볼게요.

45쪽이요.

일단 2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결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이상의 금액이 남는 걸로 나와 있네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전년도 사업편성에 대한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에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거기에 잘 활성화를 두었는지 이런 부분에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위쪽에 보니까 기정에서 나오는 21억에 상반되게 경정에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추경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차질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정예산에서 편성이 잘되어야 1년을 잘 꾸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경정에서 금액이 상당히 큰 추경예산이 들어온 걸로 보여지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사업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올해도 그렇다고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많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을 잘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예산전문가가 아니라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어차피 세입은 추계를 합니다. 연초에 대충 이러이런 것들이 세입이 될 거다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매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아놓고 거기서 세출하고 사업비 이런 것들 다 뺀 게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밖에 설명드릴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살짝 핑계로 들리고요. 좀 구성을 잘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추계를 더 잘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지켜보고 내년에 또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송혜숙 위원님과 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어차피 삭감 아니면 증액예산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하게 영상문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예산액 거의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은 이미 받은 300만 원 빼고 다 삭감인 것 같고요, 수목조사 용역,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전액이 다 삭감되었다는 건 사업계획이 지연된 게 아니라 변경하겠다는 의도인가요,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각종 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교통환경 이런 것 받으면서 그 안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발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외곽순환도로 옆은 소음이 많으니까 그 앞에 사업계획을 변경해라 이런 게 나와 가지고 그 변경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전면 변경을 하고

전면은 아니고요, 일부.

변경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늦어진 거죠, 다 계속.

그동안 진행된 사업비는 없나요? 전년도라든지. 영상문화산업단지가 개발사업이 지금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된 사업비는 당연히 있죠.

도시국이니 지창배 국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이 다시 변경이 전면으로 돼서 시민께 이로운 쪽으로 변경을 하든 아니면 지연이 된 결과든 저희는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예산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들께. 그리고 변경계획이나 아니면 지연계획이라든지 여기에는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연 및 변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인데 두 분 위원님께서도 궁금하셨듯이 이게 전액이 삭감되다 보니 전면 수정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거죠?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향평가에서 아래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옆에는 소음 이런 것이 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단지배치를 다시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그 시기가 일실해서 어차피 올해 안에 할 수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측량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변경으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다시 올라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차근차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추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사회 안정화와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보고에 앞서 주택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용철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건축정책 및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명렬 건축관리과장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와 경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봉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에 대한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김의빈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오철 재개발과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규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약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67억 2746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57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한 반영금액이 많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요구액은 4609만 원이 감액된 2억 2331만 원으로 건축심의 및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감소로 인한 위원회의 운영수당 및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가 감액의 주요요인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요구액은 7억 10만 원이 증액된 46억 8655만 원으로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과 부천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 및 공모전 시상금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요구액은 1억 6505만 원이 증액된 373억 4035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위탁사업비 및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증액과 2021년 주거급여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 반환금으로 인한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40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오타가 있었습니다. 보면 29,148,605가 29,184,605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5쪽입니다. 시설공사과 요구액은 1740만 원이 감액된 7795만 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장기출장 자제에 따른 출장비 감소가 감액의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요구액은 2억 4255만 원이 증액된 3억 9477만 원으로 이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추가확보로 인한 증액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은 4935만 원이 증액된 15억 3605만 원으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심사수수료 및 공사비 증가로 인한 사업비 추가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은 1069만 원 증액된 13억 4542만 원으로 특별회계 운용을 대비한 예비비 편성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료 7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약 3억 9997만 원이 감액된 40억 452만 원으로 2021년 순세계잉여금 결산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7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은 9억 6358만 원이 증액된 137억 4160만 원으로 도시재생 국·도비보조금 및 2021년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료 8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9억 1422만 원이 증액된 132억 75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9쪽 도시재생혁신지구 부천혁신파크 조성사업 시행방식 변경에 따라 당초 시설비 30억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증감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9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동행 통합돌봄센터 조성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른 공사비를 증액 반영하였고, 자료 94쪽 심곡본동 도시재생사업 중 감액된 사업비를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 예산으로 변경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44억 3917만 원으로 사용액은 9억 9591만 원으로 2021년 대비 5억 9775만 원이 감소해 2022년도 조성액은 138억 4142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14억 8628만 원 대비 9220만 원이 감액된 총 수입 13억 9408만 원입니다. 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사업성분석 및 정비사업비 대여 신청 저조로 인해서, 원종동 3-1구역 정비계획 수립 미추진으로 9220만 원이 삭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휘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추경 올라온 것 중에 도시브랜드 운영이요. 이게 제안설명에 보니까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서 저희 로고를 바꾼다는 건가요?

그런 것도 일부 있고요, 보면 저도 지금 이렇게 차고는 있지만 현재 트렌드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CI가 있고 BI 2개를 썼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쓰는 것이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트렌드도 되고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아서 일단은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이상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통합된 브랜드를 가지고 조금조금씩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사항입니까?

그게 꼭 50주년에 맞춰서 한다는 것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용역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면서 시민한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자 해서 조금 시간이 인터벌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주년 행사기념에 맞춰가지고 바꾸시려는 계획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50주년 행사에 맞추려고 했으면 이미 예정이 다 되어 있었던 거야겠죠?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바뀌어가지고 바꾸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 그전에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시장님 바뀌면서 50주년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금 더 탄력감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50주년 행사 맞춰서 시 브랜드를 바꾸는 사업인데 그전에도 계획을 하고 있었으면 이것 왜 본예산에 안 올리셨고 갑자기 추경안에 올리셨느냐 저는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급한 사업이냐, 추경안에 올릴 만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저희들도 아예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시기적으로는 사실상 결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또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하려면 50주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또 괜찮은 안인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에 요구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하신 거는 맞죠?

네.

시장님 바뀌어서 하는 것도 맞고요.

네, 그것도 뭐 전혀 아니라고는…….

언젠가 바꾸기는 바꾸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예산 세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함께 협의해서 도시브랜드에 맞게끔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세부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지금 해외사례라든가 국내에 최근에 바꿨던 사례들을 모집하고 벤치마킹이라든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행사성격에 맞게 조금씩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하기는 확장형 브랜드라고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또 그게 되면 그냥 막 쓰는 것보다는 그전에 쓰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 같은 것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점, 행정절차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금액, 추경에 올리신 금액이 어떤 근거로 해서 2억이 올라왔을까요? 세부계획이 없으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가지고 금액을 산출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 산출근거는 제가 딱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별도로 산출근거는 위원님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산출근거.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입니다. 예산 관련 추경 소요경비 예산사항은 타 시의 사례조사를 통해서 추정치 사항으로 정립을 했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하면서 브랜드사업 관련해가지고 용역사례를 분석해가지고 2억을 잡은 사항입니다.

모자라면 또 본예산에 추가 요청하실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남으면 반납하실 거고.

남지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낙찰차액 같은 그런 부분들은 소소하게 발생이 됐어도 맞춰가지고 지금 산정을 해 놓은 거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나 그리고 50주년이라고 하는데 50주년에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올해 본예산에 하셔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셨어도 더 좋은 우리 시의 브랜드가 창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식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총 예산 중에 2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돈이지만, 총 예산 중에는 미비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도 세부계획 아까 과장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제대로 짜셔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우리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이렇게 했지만 잘 만들어가지고 잘 쓰임새 있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최은경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규호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입니다.

지금 보시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도시공사로 위탁되면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설명도 아주 잘되어 있고요. 그런데 심곡본동 지역의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이 왜 바뀐 건지, 아니면 담당자의 실수로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시면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편성목 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으로만 되어 있지 전혀 설명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왜 시설 및 부대비가 민간이전으로 바뀐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다가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시설비로 세웠는데 시설비로 세웠을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의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부천에 5개소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지침이 안 내려왔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에서 직접 우리가 집수리하지 않고 민원인들한테 일단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돈을 지출해 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민간이전사업으로 사업을 정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갑자기 민간이전사업으로 바뀐 건가요?

중간에 바뀐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따지고 보면 사실 민간이전사업으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의 실수로 예산을 잘못 세운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좀 덧붙여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잠시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좀 보탬이 되게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95쪽에 단독주택 집수리 6000만 원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몇 가구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단독주택 지원사업인데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5개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개소로. 그리고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특히 도시재생과 목록을 살펴보니까 올해나 작년이나 참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제가 질의할 사항이 무엇이냐면 원미지역 근린재생형에서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점시설사인물 설치에 1000만 원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일단은 추경으로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인물 설치에 대한 순차적인 진행과정, 진행사항을 소상하게 차후에 자료제공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설명드릴까요?

주실 거죠?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사인물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별마루 1층에 원미마을카페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건설을 했는데 거기 보면 간판이나 지주간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팀에서 거기에 사인물을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예산을 다 자르고, 삭감하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1000만 원 예산 들어가는 사인물에 대해서 진행과정, 그다음에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 넘어온 금액이 6억 7000 정도 되더라고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일을 해서 진행과정으로 된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세부화하게 살펴보고 맞는 적소의 일을 실수 없이 진행을 하시면 잉여금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면서 겸손하게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호 과장님 그냥 계시고요. 혹시 도시재생과장께 질의하실 분?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저는 항목편성이 맞는지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99쪽에 사무관리비에 거점시설사인물 설치 등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거점시설물 같은 경우는 일반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이런 공작물들은 시설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것 한번 묻습니다.

네, 시설비로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고정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동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책상이나 의자나 가구형태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 거점시설사인물 지주형간판 설치인데 이게 이동식입니까?

네.

이동식 공작물들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고 이동식이 아닌 것들은 시설비 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개발과장님.

권오철 재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곡남부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이게 재개발하는데 포함된 건가요, 부지가?

재개발은 아니고요, 가로주택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 사업 거기에 부지 매입을 했나 봐요?

지금 남부역에 있는 삼협연립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기존에 삼협연립 반경 5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주민들도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주택정비 사업하면서 지하에 공영주차장 50면을 같이 건립하도록 조합과 협약을 체결해서

아, 가로주택 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네, 지하 1층에 공영주차장 50면을 하고 지하 2층에는 주민주차장 이렇게 계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에 주차장이 가장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났죠?

예산 늘어난 큰 것은 공사비 증액인데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2층을 매입을 하는 건가요,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 건가요?

지하주차장이요? 지하 2층은 주민주차장이고 지하 1층 주차장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투입을 하는데 그것 임대식이 아니라 매입하는 겁니까?

땅이요?

땅.

땅을 매입하지는 않고 건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건물.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것 나가요?

저희가 임대료 감정평가 해서 연단위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예요, 임대료?

사업초기에 추산했을 때는 연 4000∼5000 정도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추산했습니다.

상당히 비싸네요, 많이 나가네요. 그러면 주차요금은 연 어느 정도 예상을 하나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그것은 주차시설과에서 인수해서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인데 저희가 사업초기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이 상계처리가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하주차장이, 우리가 여월동 아파트 밑에 거기다 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장기간으로 봐서는 이게 참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시장하고는 몇 미터 떨어졌죠?

삼협연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그러면

지하 터파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터파기. 하여튼 이 부분이,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것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만 하여튼 최대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역곡남부시장이 현대화사업까지 같이 병행을, 지금 같이 시작은 안 해도 이제 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네, 간섭이 되지 않도록 그쪽 부서랑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말끔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같이 동행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잠깐

권오철 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허용철 건축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이게 올라와서,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원래 지역건축안전센터 저희 지역건축팀으로 해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운영비하고 현장안전점검 수당과 장비구입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를 해서 부천시 전체를 이렇게 커버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센터는 아니고요, 저희 건축허가과 내에 지역건축팀으로 편성해서

허가과에서. 개인, 민간인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길래

네, 국고보조금이 지원돼서 그것에 대해서 편성한 겁니다.

저는 왜 이게, 부천시에 건축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항상 생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안전센터 이게 저는 개인이, 민간인이 해서 운영하는 건데 지금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라니 하여튼, 부천에는 지금 사실 소규모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고강동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국장님이 계시지만 철저히 더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철 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마저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시간관계상 짧게 할게요. 회의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도시브랜드 운영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해가지고, 지금 계획안을 보니까 내년 2023년 7월에 최종 보고하고 9월에 조례 개정하신다고 사전보고하셨어요. 그러면 외부 조형물이나 우리 시청 혹은 주민센터에 있는 조형물도 싹 바꿔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생각을 하셨어요? 얼마 정도 들어갈지.

우리가 사실은 그게 바뀌기 전에는 조금조금 노후화된 것 위주로 했는데 이게 바뀐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정표라든가 바꿔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얼마가 들 건지까지에 대해서 제가 예산추계는, 여기 보니까 20∼30억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30억이요?

다른 시를 예를 들었을 때 그렇게.

저희는 쉽잖아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만 바꾸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만약에 기둥이 있고 뭐 하면 래핑지만 바꾸든 해서 최대한 브랜드 교체로 인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내년 가을 추경안에 또 올리시겠네요, 이것 바꾸는 것. 10월 1일에 대대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잠시만요. 한명렬 건축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브랜드 교체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쭉, 추진계획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봤던 사항들인데요. 흔히 보통 얘기하는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서류 같은 것 일부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사인물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하면서 홍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차량 같은 것들도 래핑지를 다시 입힐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수반이 될 거고요. 전체적인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6월 정도면 어느 정도 시 안에 대한 사항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어떤 형태의, 어떤 방법에 대한 것들로 접근할 거냐. 그래서 나눠지는 것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안내시설에 대한 것 한 챕터가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청사 부분에 대한 사항들,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부천시 진입관문에 대한 사항 그렇게 정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브랜드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저쪽 조례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 조례가 내년 10월에 정리되면 예산 자체는 24년도 본예산에 정리를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는 내년 가을 추경에는 이것을 올리지 않으시겠고 그냥 브랜드만 바꿔놓고 교체사업은 24년도의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시간상으로 로드맵을 체크해 보면 그렇게 정리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회의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린 거고요. 저는 이것 예산안 어차피, 이게 2억짜리 예산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30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대답하셨잖아요.

네.

이것 20억, 30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 어차피 우리 시장님이 부천시 50주년에 딱 걸쳐있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시장님이시긴 한데 이것 시민들도 2억짜리 사업이 아닌 3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싶어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한명렬 과장께 질의하실 내용인가요?

아니요, 국장님께.

한명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번에 질의했어야 됐는데,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인 것 아시죠?

네.

이렇게 회기 중간에는 날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부족하고 역부족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국장님 총 지휘 하에 각 부서별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오셔서, 저희는 항상 의회에서 대기 중으로 있을 테니까 오셔서 사업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절실하더라고요. 그래야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주택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국장님께서 사실은 사업보고를 우리 초선의원님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미리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미비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새겨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총괄건축가 제도를 9월부터 운영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사무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무실 위치를 현재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재산활용부서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저쪽 건너편에 할 건지 이 안에 할 건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다 올라왔는데, 9월에 운영하겠다라고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일단은 9월 중에 총괄건축가는 선정을 할 거고요. 어제 1차 심사를 했지만 2차 심사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총괄건축가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총괄건축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총괄건축가 밑에 공공건축가라고 분야별로 또 전문가를 해서 같이 팀을 짤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 로드맵에 맞춰서 공간도 필요하고 보조하는 그런 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괄건축가 1명에 전문가 6명 이렇게 구성하실 계획인가요?

네.

그럼 위치선정 아직 안 돼 있고, 그러면 사무실도 일곱 분이 근무하면서 할 공간이 필요로 하겠네요.

그것보다는 근무형태가 이분들이 생업을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건축가도 일주일에 한두 번 프로젝트가 있을 때 주로 회의하고 하는 공간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설명이 잘되어 있어서, 비상근직으로 주 2, 3일 정도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무실은 필요할 거고 그럼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집기까지. 그러면 이 총괄건축가가 사실 부시장 지위잖아요, 지위가. 그러면 실제 업무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예우는 부시장급으로 해 주지만 결재권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고 제목은 총괄건축가지만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건축뿐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개발계획 도시까지 아울러가지고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방점을 둬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경관, 또 내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자문을 구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이왕에, 50주년에 맞춰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향후, 저희가 부천시 마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30년 정도 됐죠?

네.

앞으로 향후 30년, 길면 50년을 사용할 마크이기도 하고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경관은 그 이상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목 변경이 좀 많습니다. 사실 삭감과 증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주택국에. 본예산 세우실 때 신중하게 보셔서, 사실 이것 좀 미흡해보이거든요, 목 변경이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이 보면서 다들 얘기를 하셨는데 본예산 세우실 때 신중하게 보셔서 목 변경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순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경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홍성복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남궁걸 주차시설과장입니다. 임용식 차량등록과장입니다. 9월 1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한금채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예산이나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14.18% 증액된 851억 1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37.98% 증액된 1124억 4398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억 5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22억 1699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91억 7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42.71% 증액된 835억 9891만 원으로 일반회계 90억 1260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356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3억 7572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91억 7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6억 5842만 원 감액한 90억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16억 1302만 원 감액한 84억 5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쪽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기획용역비 3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54억 7742만 원 증액한 209억 7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 3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15억 400만 원, 32쪽에서 33쪽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등 5개 사업 도비 5억 4788만 원, 34쪽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4억 5242만 원, 38쪽 일반회계 전입금 84억 5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6억 3171만 원 증액한 153억 7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0쪽에서 54쪽에 2022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5개 사업 도비보조금 및 시비 매칭으로 6억 9277만 원, 51쪽에서 5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개 사업 국비보조금 및 시비 매칭으로 3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30억 1117만 원 증액한 591억 7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66쪽에 7호선 건설 간접비 소송 승소에 따른 정산금 208억 4713만 원, 7호선 유형자산 취득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9억 1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230억 1117만 원 증액한 591억 7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73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4억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대중교통과 2회 추경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2.43% 증액된 873억 3094만 원으로 일반회계 755억 3332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10억 9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22억 7547만 원 증액한 755억 3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81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93억 1100만 원, 86쪽 코로나19 버스업체 재정지원 10억 원, 93쪽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2000만 원, 96쪽에서 97쪽에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등 3개 사업으로 6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4억 4410만 원 증액한 104억 3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14쪽에 고강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판매수입금을 17억 91만 원 증액한 91억 8300만 원, 115쪽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 3억 42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37억 2167만 원 증액한 117억 9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20쪽에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경상적 위탁수입비 114억 4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주차시설과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59% 증액된 231억 8180만 원으로 일반회계 2944만 원, 공유재산특별회계 10억 164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21억 3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061만 원 감액한 2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35쪽에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7억 원 증액한 10억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에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2억 9429만 원 증액한 171억 7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45쪽에 미관광장 공유재산 사용료 1억 4062만 원을 증액한 1억 4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억 369만 원 감액한 221억 3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54쪽에 주차장 개방 조성사업비를 하반기 사업대상지 감소에 따라 7896만 원 감액한 1억 2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1쪽 옥길동 전기충전소 2021년 3분기, 4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분 5580만 원 감액한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와 주차지도과 예산은 특별히 신규예산이나 크게 증액된 예산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179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4708만 원 감액한 29억 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81쪽 차량용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비 48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순우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 쪽에 질의할 게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이번 추경안에 올라왔는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고서 86쪽입니다.

코로나로, 이 10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한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업체가 승객도 줄고 그다음에 운수종사자도 나가고 유가는 오르고 버스업체가 재정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용역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21% 이상이 수입금이 감소한 상태로 나타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이게 어디로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시내버스업체와 마을버스업체 이렇게

업체 쪽으로?

네.

지원금 세부 사용내역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받아보시는 거죠? 업체로 돈이 나갔을 때.

그렇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당연히 서류를 받고 그 내역을 다시 새로 받습니다, 저희가.

코로나사태가 하루이틀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이번 추경안에 올라와 있어서,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도 이것 관련하여서 예산편성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것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 같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재정지원 관계 때문에 도에서도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사실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보고드린 많은 내용들 중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도비나 이런 내용이 지원돼서 하는 경향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 91쪽에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금 이번에 추경안 올리신 거요. 자부담이 원래 50%로 당초 계획되어 있던 게 30%로 인하시켜주면서 시가 20% 더 부담하는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꼭 통과시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하는 것 매년 예산 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한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개인택시 보급률과 법인택시 운행률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택시할당제가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항상 그로 인해서 동일한 사유로 추경안, 그리고 본예산, 조례안 항상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것은 조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택시총량제에 대해서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을 했으면 합니다.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매번 올라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국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부연드리면 사실은 보증금이,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대출금 해 주는 게 사실은 예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의 로망은 개인택시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이상 2009년도인가에 없어지면서 그런 대안으로 이게 사실 나온 거거든요. 점차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전체 다 경기도 시·군이 안 하는 걸로 볼 때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긴 하는데 그전까지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 지침에 의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는데 추세가 보면 경기도에서도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올해 대비 내년에 지원을 한 시‧군‧구가 확실히 줄기는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발 맞춰서 나가야 될 부분은 했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국장님 139쪽에 보시면, 책자 갖고 계신가요?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이 1회 때 1억 5600이에요. 그런데 7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완료된 것 아니었나요?

이게 주차장은 원래 있습니다. 대성병원 옆에 있는데 고도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 고도를 조금 높여서 주차면을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증설계획이 그러면 언제 잡혔나요?

계획이 언제 잡혔냐고요?

네. 담당과장님 혹시, 남궁걸 주차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입니다.

대성병원 주차장 증설계획이 잡힌 게 언제일까요?

현재 지평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수요가 좀 많아가지고 고도화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기획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해서 고도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추가로 편성하고 지금 중간에 다시 7억이 증액이라는 얘기신가요?

지금은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600은 어떤 예산이었을까요? 1회까지에는 1억 5600이 잡혀 있잖아요.

1억 5600은 실시설계 사업비입니다.

실시설계 예산인 거죠?

네, 실시설계 비용입니다.

그럼 추가 7억은 실시설계 예산은 아닌 거죠?

네, 7억은 시설비로, 증설비용으로 국비

그러면 완공이 언제인가요?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끝내려고

내년 착공이면 내년 예산에는

1년이면 준공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준공할 수 있어서 내년 예산으로 잡기에는 늦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7억을 이번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7억은 국비 교부세가

아, 교부세로 내려왔다고요?

네, 교부세로 편성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주차장이 완공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올라왔길래 보니 전입해서 세입에도 7억이 들어와 있고 그런 까닭에 지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7억 외에, 총 37억이 필요한데 7억 외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다. 차근차근 잘하셔서 원도심에는 사실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까닭에 반갑기도 하고 이상하게 1억 5600에 7억이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다 이해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도시국, 주택국, 교통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부천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환경사업단, 도로사업단,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