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단비 의원 발언
윤병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예산은 일반회계 1조 2498억 3278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337억 4978만 8000원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참석불가 대상 공무원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질의 답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10개 동, 365안전센터, 복지위생국,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국·센터장 및 동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에게 추가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심곡동, 부천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안녕하십니까. 심곡동장 홍성관입니다. 부천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곡동 소관 22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일상경비 및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3.53%를 감액한 3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1900만 원 감액한 1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700만 원 감액한 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심곡동 방음벽 벽화그리기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0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200만 원 감액한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에 따라 원활한 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800만 원 감액한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상담실 및 대기공간 재배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권운희입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윤단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천동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4.98%인 1억 8023만 4000원이 감액된 34억 3749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2% 감액된 15억 7671만 5000원입니다. 마을자치과는 7.8% 감액된 10억 4740만 6000원, 민원위생과는 26.78% 감액된 9775만 7000원, 복지과는 8.45% 감액된 3억 87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9쪽 마을자치과입니다. 미개최된 통장회의 참석수당 14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3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체육교실을 미운영함에 따라 강사수당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8쪽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3대 봄꽃축제를 취소하고 포토존으로 대체하여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 25쪽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유지관리비 292만 원과 그 다음에 26쪽 우편요금 예산 87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과 소관 34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원봉사단 행사와 회의가 축소되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원봉사단 실비지원금 1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행정복지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심곡동 동장님, 이번에 한마음체육대회에 심곡동은 다 참여하나요?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지금 어제까지 파악된 바로는 5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은 참석하고 4개 마을은 참석 안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곽내경위원
1개 마을은 참석하고 4개 마을은 참석하지 않는다고요?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네.
곽내경위원
참석하는 1개 마을은 어디예요?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원미2 마을입니다.
곽내경위원
원미2동이요?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네.
곽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동에서 어떤 조치를 하신 게 있나요?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네?
곽내경위원
동에서 주민들과 어떤 조치를 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마을자치협의회에서 오늘 6시에 전체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일단 좀 더 그 움직임을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6시 이후에 보고 내일 또 저희 주민자치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곽내경위원
물론 이건 추경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동장님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지금 현안을 챙기는 과정이 분명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추경에 지금 거의 다 삭감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부천동장님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동은 제 지역구인 동인데 5곳이 다 참여를 안 하시는 거죠?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동장께서는 마을자치위원장님들하고 어떤 논의를 좀 해 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네. 두 차례 5개 마을자치위원장님들과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최종적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두 번째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오늘 화요일까지 기다려봐라 그런 여지가 좀 있었는데 그동안에 분위기가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36개 협의회 최종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
그 36개 동 오늘 만나는 거에는 동장들은 참석 안 하시는 거죠? 자치분권과에서 주도해서 하시는 거죠?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마을자치위원장님들만 모여서 하시는 건가요?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마을자치위원장님들 제가 볼 때는, 자치분권과에서 그럼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25개 마을자치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참석 안 한다고 했어요, 어제 날짜로. 그거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참석 안 하는 것으로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보시나요?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동장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지역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20개 이상의 마을이 이렇게 불참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각각 동장들 입장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
제가 볼 때는 자치분권과에 분명하게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동에서는 무지하게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자치분권과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따가 행정국 시간에도 추경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짚을 건데 동장께서도 그런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오로지 동에서, 현장에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에 서로가 상처를 다 내놓고서 이제 와서 하려면 명분을 드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체육대회는 취소해야 마땅하고요. 동에서도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그렇게 할 거면 이 한마음체육이 한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체육대회를 같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전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귀한 시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혹여 그냥 원칙에 관한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사실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 원칙을 조금은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을 다스려 주는데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물론 잘하시고 있는 거 저희는 충분히 다 느끼거든요.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분권과에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시고, 그 모든 책임을 또 동장에게 넘기려고 하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하겠지만 동의 분위기나 이런 거는 분명하게 전달하고 자치분권과에서도 노력을 좀 하고 체육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의견은 함께 전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곽내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보면 마을자치하고 주민자치하고의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동장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마을자치회장님들 회의가 6시에 있으시죠?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네.
윤병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도 동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의 관계를 교량적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라든가 혹시 또 마을자치회장님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게 해 준다든가 이런 고민들을 해 보신 게 혹시 있으셔요?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부분이라기보다는 같이 화합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섯 분의 마을자치위원장들과 주민자치회장하고 같이 회의를 했고, 하면서 체육대회 참여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들, 본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전체 협의회 쪽에서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동하고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을 이유로 해서 지금 거부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오늘 회의를 소집했는데 마을자치위원장님들이 거부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단 오늘 전체적인 시 협의회, 시 마을자치협의회 회의가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거부가 된 것 같아요. 내일 또 자치위원회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결과를 보고 내일 최종적으로, 마을자치위원장들도 거기 자치회 위원으로 참여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참석하시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마을자치회에서 지금 체육회에 대해 참석도 안 하겠다 이렇게 단호한 행동으로 보여 주는 그런 말씀도 혹시 동장께서 들으신 적이 있어요?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어요.
윤병권위원장
직접으로는 안 하셨죠?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네, 우회적으로 들어왔고
윤병권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을 듣기는 들으셨죠?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네.
윤병권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들으셨으면, 직접 보고는 안 올라왔더라도 들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36개 동이 일치단결을 해서 참석해서 체육대회가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부분적으로 각 동별로 맡아주셔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대해 고민을 안 하셨다는 건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고민을 충분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한마음축제이기 때문에 전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맞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자치 한 군데에서 공문이 온 게 있어요. 그 불참 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유 자체가 저희 동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회의를 소집한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가 왔고요. 이유를 달아서 참여를 못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윤병권위원장
어쨌든 각 동의 동장님들이 마을자치위원장님 이해와 설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마을자치위원님들의 설득, 이해가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곡동장,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부천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동장의 특별휴가로 박은정 마을자치과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정
박은정중동마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동 마을자치과장 박은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동 소관 2022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중동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6.9%인 1억 1969만 원이 감소한 16억 1385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02%인 1억 344만 원 감소한 7억 5673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집행잔액 등을 감액한 내용이므로 총괄 현황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07%인 6252만 원 감소한 5억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장활동보상, 민방위 통지서 우편요금, 초과근무수당, 업무추진기본여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4.08%인 1999만 원 감소한 6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증명발급기 유지관리, 우편요금, 업무추진기본여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0.21%인 1980만 원 감소한 1억 7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5.57%인 101만 원이 감소한 1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신중동장 김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중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입니다. 신중동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32억 69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3억 9200만 원 대비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18억 71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9억 8700만 원 대비 1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요구 내역으로 주요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당초예산 12억 3600만 원 대비 86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축소로 통반운영 관련 예산 1900만 원을 감액한 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14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예산을 당초예산 3000만 원 대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위생과는 당초예산 1억 6300만 원 대비 300만 원 증액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교체 관련 예산 32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는 당초예산 5억 4600만 원 대비 3100만 원이 감액된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감소로 행사 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는 당초예산 4100만 원 대비 1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재훈련 행사 및 자율방재단 활동 축소에 따라 급식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상동장 정상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동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상동 행정복지센터 전체 예산 요구액은 20억 131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8%인 1억 3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요구액은 11억 94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6%인 92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없습니다. 7쪽 마을자치과는 민방위 대피 훈련 미실시에 따른 주요행사 참여자 급식비 96만 원 등 3241만 원 감액, 17쪽 민원위생과는 집행 예정을 제외한 우편요금 710만 원 등 3488만 원 감액, 23쪽 복지과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한 단체 회의 및 행사 축소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비지원금 100만 원 등 24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중동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은정
박은정중동마을자치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자위원
다름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저희 중동, 상동 축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동에는 장말축제가 잡혀있죠?
은정
박은정중동마을자치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리고 상동에는 가을
은정
박은정중동마을자치과장
가을소리음악회.
김미자위원
네, 가을소리음악회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중동마을자치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런데 예산들이 몇 년 전부터 같은 예산으로 내려온 것 같아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 대비 지금 예산액이 300 정도가 되고 상동은 50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중동마을자치과장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그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중동마을자치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동에는 현재 예전 중동의 장말축제가 있고요, 과거 상동의 가을소리음악회 두 가지 축제와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을소리음악회는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장말축제는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예산에 대한 지침은 시 예산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침으로 전액 모든 동에 일률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동의 사례를 보았더니 저희 동하고 조금 다른 사례들은 대부분 2개의 축제를 통합한 경우는 증액을 해서 1200이나 11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축제는 300만 원 정도의 일률적인 지침이 있고 음악회는 500만 원인데 전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보다 음악회가 작은 데도 있고, 예를 들면 고강본동에서 하는, 고강동인가 이쪽에서 하는 음악축제는 연간 두 번 개최하기 때문에 1회당 300만 원씩 600만 원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회당 300만 원인 음악회도 있어서 우리 동 축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위원님께서도 파악하셨다시피 음악회가 현재 주민들께서 자부담으로 약 12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부담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계셔서 현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자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저희 중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 대비 굉장히 적은 돈으로, 300이라는 돈 갖고, 지금 장말축제를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거를 봐왔어요. 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상동에 가을소리음악회는 중동 대비해서 정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본 위원이 생각해도 한 500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적다고 하니 축제에 대한 편성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중동마을자치과장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2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각각 700만 원 해서 200만 원과 4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팀에 예산 요구는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팀에서는 시 전체의 축제예산에 대한 일괄적인 그런 규정 지침을 적용해야 되다 보니 내년에도 똑같이 3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축제 예산과 음악회 예산은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예산팀에 실제 축제 현황이나 사례들을 더 말씀드리고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박은정중동마을자치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자위원
신중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일단 신중동에 가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3동에 보면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동장님께서 중3동 지역 단독주택가를 한번 돌아보셨는지요?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네, 제일 먼저 돌아봤습니다.
김미자위원
돌아보셨어요?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네.
김미자위원
주차공간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독주택 주인들께서 무자비하게 주차금지판을 엄청 내놓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네.
김미자위원
그걸 좀 철저히 현황을 파악하셔서 서로 이웃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지속 관리하고 점검하고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네. 상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동 동장님께서는 반달마을에 보시면, 반달마을 안에 보면 거기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에 보시면 고양이 캣맘 쭉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걸 어떻게 관리하실지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일단 동에서는 사실은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도시농업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선거기간에 저희 지역구가 될 상황이 돼서 상1동을 무수하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보면 고양이 관리가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을 밥도 갖다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들이 볼 때는 그 관리가, 정말 좋은 산책길에, 아파트 산책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았고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나가서 보시고 그것을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안녕하세요. 최의열입니다. 세 분 동장님이 도심에 있는 동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가 문화강좌를 다 실시하고 있죠, 그러지 않나요? 문화강좌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나요, 안 하나요? 누구 한 분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네, 문화 관련 프로그램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렇다면 문화강좌가 한 강좌당 15명이라는 인원제한이 있어서 일 5명이 안 되면 강좌가 폐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강좌가 개인교습형이 있고 단체를 가르치는 강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15명을 정원으로 묶는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개인교습형들은 미술이라든지 공예라든지 악기라든지 직접 강사가 한 분, 한 분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체형들은 합창이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개인형과 단체형을 똑같이 인원을 정해 놓는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교습형은 10명 이상 그 다음에 단체는 15명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시 자치분권과에서 물론 지침을 정해서 인원 이런 것을 정하는데 자치분권과와 충분히 사전에, 내년도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울 때 수립 전에 미리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각 동에 보면 지금 반장님들이 계세요? 각 통에 반장님들이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반장 위촉되어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아, 반장님들이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통·반장 할 때 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권위원장
네, 통에 반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장님들이 지금 다 계시냐고요.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다 있지는 않죠.
상은
정상은상동장
반장님은 위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만
윤병권위원장
반장님들은 위촉이 안 되죠?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윤병권위원장
통장님들 것만 되고.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윤병권위원장
그러면 반장님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계세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반장님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반장님들이 없죠?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윤병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보면 통·반장 활동보상금의 감액이 올라왔어요. 반장님들이 지금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님들도 그 수당이 책정되어 있었나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아니요. 그 예산 항목에 통·반장수당이라고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님들한테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그러면 반장님들이 지금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반장은 이게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그거 다음 보고 때는 정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통장님들도 지금 공석이 되실 때가 있으시죠?
상은
정상은상동장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장
통장님들 공석이 되실 때는 그 공석이 되시면 거기에 업무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시나
은정
박은정중동마을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의 공석은 크게 기간이 없고요. 대부분 그전에 거의 분기별로 미리 통장님을 선출해서 위촉해 놓고 바로 임기가 끝나시면 새로운 통장님께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지금 우리 보고서 내용에 보면 감액이 들어온 건 지금 통장님들이 공석이 있기 때문에 그 감액이 올라온 거죠?
은정
박은정중동마을자치과장
저희 같은 경우 통장님 활동수당을 감액한 이유는 코로나19라든지 지난번 양대선거로 인해서 회의를 미개최한 부분이 있어서 그 미개최한 회의수당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각 동의 통장님들이 공석이 되더라도 업무 전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중동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동 마을자치과장, 신중동장,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산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대산동장 정해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산동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산동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28억 41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9억 8900만 원 대비 5%인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13억 3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4억 7300만 원 대비 9%인 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주요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마을자치과는 당초예산 8억 5000만 원 대비 7000만 원이 감액된 7억 8000만 원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통장회의를 축소하고 통장활동보상비 불용예상액 21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민원위생과는 당초예산 1억 15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85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요인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복지과는 당초예산 4억 6800만 원 대비 2900만 원이 감액된 4억 39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요인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산동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소사본동장
소사본동장 이주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사본동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세부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소사본동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56%인 7471만 원이 감소한 20억 2294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6299만 원이 감소한 9억 996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요구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의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6억 113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850만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은 없고 증액 예산은 1건으로 우편요금 76만 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우편발송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편요금 7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삭감 예산은 11건에 2927만 원으로 3월의 대통령선거와 6월의 지방선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해 발생한 예산잔액과 사업추진이 완료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쪽의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위생과는 1334만 원을 감액한 6888만 원입니다. 민원위생과는 전부 감액 예산으로 우편요금 304만 원,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191만 원, 업무추진기본여비 840만 원 총 3건을 집행추이를 감안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의 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는 2016만 원을 감액한 3억 68만 원입니다. 복지과도 지금까지의 집행추이를 감안해서 직원들 업무추진기본여비 201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는 98만 원이 감소한 1877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서 방재훈련 행사추진비 40만 원과 자율방재단 급식비 58만 원 총 2건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안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범안동장 장환식입니다.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그리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범안동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범안동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9% 감액된 23억 8200여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6.75% 감액된 12억 3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에서 4400여만 원이 감액된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일숙직비와 민방위 대피 훈련 등 주요행사 참여자 급식비를 감액하였으며 통장활동보상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는 가로기 게양·수거 용역비와 전자출입명부 운영 통신비 등을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14쪽의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의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6쪽에서는 공무직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초과근무가 미실시됨에 따라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민원위생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100만 원이 감액된 76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사무 보조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을 초과근무 감소에 따라서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경비와 복합기 임차료, 부서 업무기본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복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300만 원이 감액된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세부 내용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단 실비 급식비를 대면행사 등 규모 및 횟수를 최소화함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내 업무추진기본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범안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최의열입니다. 대산동장님께 묻겠습니다.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대산동장 정해웅입니다
최의열위원
지금 다른 동들은 대부분 축제를 진행하고 있던데 펄벅축제, 깊은구지 문화 한마당을 다 취소하셨네요?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그건 코로나가 상당히 완화되면서 주민자치 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사복숭아축제하고 송내2동하고 돗자리축제 3개 정도는 올해 추진하기로 했고 펄벅축제는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꽤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좀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자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해서 일단 내년에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최의열위원
깊은구지 한마당 같은 경우는 격년제 아닌가요?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네, 격년제인데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네?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올해 10월에 추진할 겁니다.
최의열위원
그러니까 취소를 하게 되면 4년을 못 하는 거네요?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깊은구지 한마당 축제는 올해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최의열위원
예산을 삭감했어요. 깊은구지 문화 한마당도 예산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요.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잠깐만요. 송내동 도롱뇽축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그것은 어차피 주민자치회 마을회 회장님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그 지역에서 의사를 표명해 오셔서 그게 수용돼서 정리가 된 겁니다.
최의열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소사본동하고 범안동하고 전부 몇 가지씩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소사본동하고 범안동은 피드백이 오던데 대산동만 피드백이 안 오더라고요.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아, 송내역
최의열위원
그때 송내 남부역 배너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그거 정리됐는데, 죄송합니다.
최의열위원
거기하고 가로 사철나무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다른 동들은 다 바로 피드백이 왔어요. 그런데 대산동만 안 왔더라고요.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내역은 가봤는데 문화공보실 담당구역이어서 바로 교체를 해 놓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의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산동도 금년에 동 행사가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네.
윤병권위원장
소사본동도 있으신가요?
주형
이주형소사본동장
네,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범안동도 있으시죠?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지금 각 동 행사가 10월에 3개 동 다 실시되게 되나요?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우리 대산동 한마음체육대회는 이번 주 9월 24일 토요일에 10월 1일 시민한마당 체육대회를 앞두고 선수 선발전 겸해서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소사본동은 몇 월 언제 하시죠?
주형
이주형소사본동장
소사본동은 바람불어 좋은날 축제를 이번 주 토요일에 소사종합시장 일원에서 전통시장과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병권위원장
범안동은 언제죠?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저희 범안동도 이번 주 일요일에 체육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 시 체육대회가 있고 10월 24일 저희 축제가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지금 행사 준비를 하시는데 있어서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갈등이 혹시 3개 동은 어떠신가요?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대산동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동 최고의결기구라고 하면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주민지원센터의 단체장들 또 마을의 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는 4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송내2동 1개 동이 그 부분에 보이콧 이런 의결사항을 전달하긴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축제의 취지가 단체 체육대회가 아니라 대산동 주민 한마당체육대회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장님을 통해서 우리도 동에서 나가서 송내2동을 적극적으로 마을자치회 임원진들을 설득해서 접촉도 있었고 식사도 하고, 아마 24일 체육대회에 같이 할 수 있는 화합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사본동은 어떻습니까?
주형
이주형소사본동장
저희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큰 문제 없이, 큰 무리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거기는 마을자치회가 2개 동이시죠?
주형
이주형소사본동장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그래서 이상 없으신 거고, 범안동은 동장님 어떠십니까?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저희들도 3개 마을자치회가 있는데요. 다 참석하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산동의 1개 마을자치회가 불참의사를 밝히셨다면 거기에 이해를 좀 시키셔서 그 행사가, 각 동에서 동장님들 애쓰시고 또 관계자 분들이 애쓰시는데 성공적으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네, 주민화합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산동장, 소사본동장,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성곡동장이 연가인 관계로 여길태 마을자치과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여길태성곡동마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성곡동장직무대리 마을자치과장 여길태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곡동 2022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총괄표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2년 제1회 추경 대비 4.47%인 1억 1269만 원이 감액된 31억 3133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경 대비 1억 1889만 원이 감액된 17억 9993만 원입니다. 이 중에 마을자치과는 6319만 원이 감액된 12억 4328만 원, 민원위생과는 2258만 원이 감액된 8333만 원, 복지과는 3175만 원이 감액된 4억 4767만 원, 생활안전과는 136만 원이 감액된 2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마을자치과입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인 고강본주민지원센터 주민이용시설 개선사업 중 시설비 일부인 6000만 원을 감액하여 빔프로젝터, 테이블, 의자 등 각종 집기류 등을 구매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일 금액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민원위생과입니다. 민원 사무보조 공무직의 육아휴직이 연장되어 시간외근무수당 불용예상액인 2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복지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최소화로 국내여비 30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생활안전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방재단 활동 축소에 따라 방재단 급식비 불용예상액 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소관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안녕하십니까. 오정동장 이성배입니다. 부천시 발전과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정동 2022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96% 감액된 29억 1687만 원이며 이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약 7% 감액한 14억 88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마을자치과입니다. 약 5800만 원 감액한 9억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 훈련 등 주요행사 참여자 급식예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피 훈련 미실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통장 공석 발생과 양대선거 등으로 통장회의를 미개최함에 따라 통장수당, 상여금 및 회의참석수당을 27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인 먼마루도당우물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에 미개최하여 상반기 예산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27쪽 세부 편성 내용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원종동 복합 문화시설 조성 관련 설계비를 사업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통합 편성함에 따라 오정 마을자치과에서는 2022년 본예산으로 편성한 시설비 6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24%인 2797만 원을 감액하여 8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35쪽 국내여비로 예산집행상황을 분석해 예상 잔액분 약 20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는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약 6%를 감액하여 4억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국내여비 예산집행상황을 분석해서 예상 잔액분 약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생활안전과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85%를 감액하여 약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재난·재해 예방대책 사업인 방재훈련이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됨에 따라 시민방재단 급식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성곡동장직무대리이신 마을자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사업 관련해서 시설비 6000만 원이 자산물품취득비로 편성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업계획에 변경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 의한 것인지 좀 들어야 저희가 심의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 변경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길태
여길태성곡동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여길태입니다. 이 사업은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75%, 지자체 시에서 25% 이렇게 예산인데요. 이게 매년 고강본동에서 마을자치회를 통해서 주민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그걸 내면 저희가 환경과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시설비로 크게,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크게 퉁쳐서, 공사가 아니라 리모델링이라 자산취득비로 그때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보니까 저희 예산처럼 세세하게 나오지 않고 주민들이 공항공사 돈이기 때문에 우선 큰 그림에서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해영위원
그러면 공항공사 예산으로 주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마을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길태
여길태성곡동마을자치과장
네.
장해영위원
그래서 그 수요를 반영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길태
여길태성곡동마을자치과장
자산물품취득비는 시설공사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따로 시설비에서는 나갈 수가 없다고 해서 이 관계는 그렇게 된 겁니다.
장해영위원
주민들이 처음에 시설비 예산으로 수립이 됐었는데 그것이 자산이나 물품취득비로 변경된 사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마을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길태
여길태성곡동마을자치과장
네. 마을자치위원회 회의 때 심의안건으로 올려서 디테일하게 자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장해영위원
그러면 매년 이 안건이 성곡동의 마을자치회 안건으로 올라가나요?
길태
여길태성곡동마을자치과장
네.
장해영위원
그렇게 해서 수렴이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길태
여길태성곡동마을자치과장
네.
장해영위원
김포공항 소음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비용하고 편익이 불일치되는 상황 속에서 공항의 이용자들은 전 국민인데 그 소음은 우리 성곡동 주민들이 이고 사시는 그런 일상의 피해를 감수하시고 그것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지금 이 주민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마을자치위원들도 물론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시고 중요한 주민들의 의사 전달을 하는 분들이시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지역 피해주민들의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 중에 소음피해에 대한 수요나 어려움들을 조사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길태
여길태성곡동마을자치과장
매년 몇 억씩 공항공사에서 줍니다. 매년 하는 거라 아마 수요조사는, 매년 이게 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 주민들이 더 잘 알아서 다음번에 내년에는 뭐할까 이런 식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해영위원
그렇다면 그 공항공사가 조사하는 과정에 우리 시는 얼마큼 개입을 할 수 있지요?
길태
여길태성곡동마을자치과장
고강본 주민들 마을자치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올라오는 건 저희 동에서는 그냥 특별한 이의를 안 달고 시 환경과에 올리면 환경과에서 다시 공항공사에 올리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서 크게, 동네 주민들이 자기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에서는 크게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피해주민들이 그 피해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길태
여길태성곡동마을자치과장
네.
장해영위원
이게 워낙 큰 사안인데 아마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더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어하시는 주민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또 의견 수렴한 것들이 좀 있어서 여쭤본 거였는데요. 오늘은 어쨌든 예산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은 또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정동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우리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데 13페이지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 세부 내역에 보면, 13페이지입니다. 단가가 24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른 행정복지센터와 비교해 보면 어떤 곳은 14만 원 단가, 어느 곳은 19만 원 단가의 무인경비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계약이 돼서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다면 좀 신중히 판단하고 조사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이게 작년에 한번 행감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이걸 정정해서 회사에서 가격을 비교해서 제일 싼 데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 남은 것만 반납하는 거라 이거는 작년에 한번 정정이 일어났습니다.
장해영위원
마지막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단가를 다 통일했고요, 금액도 낮췄습니다.
장해영위원
그 단가가 24만 원인가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저희는 청사가 어울마당이라 무인경비시스템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여간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다 조치한 상황입니다.
장해영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이 지금 5개소로 되어 있다는 게 많다는 의미신가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장해영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이 5개소라는 게 타 행정복지센터보다 많다는 의미이신가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저희가 4개 동인데요, 현재 여기는 5개소로
장해영위원
저는 개당 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당 단가.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장해영위원
개소당 단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5개소가 1개소당 단가를 24만 원으로 세부 내역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장해영위원
그런데 다른 행정복지센터들을 보면 지금 14만 원에 진행하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예를 들면 신중동 행정복지센터나 그리고 19만 원에 진행하는 행정복지센터들이 있어서, 여기 부천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19만 원에 진행되는 곳이 있어서 비교가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저희는 4개 동에다가 오정동이 청사에 들어와 있잖아요, 어울마당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주민자치회관이 있어서 5개를 관리하고 있는 건데 이 금액은 저희가 완전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것은 1년 계약한 것에 대한 집행잔액만 반납하는 것으로 올린 겁니다. 뭐 다른 저건 없습니다.
장해영위원
저는 1개소당의 단가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질의드린 거였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더 세부적인 내역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정동장께서도 다른 행정복지센터의 1개당 단가를 좀 비교해서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동장께서는 지금 장해영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인식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총액을 질의하신 게 아니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지금 5개소가 있잖아요. 5개소가 있는데 5개소를 1개소의 단가를 장해영 위원은 계속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정동장께서는, 개당 단가에 대한 비교를 해 달라 이렇게 장해영 위원께서 질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 주셔서 추가로 기회가 되시는 대로 장해영 위원께 개인적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안녕하세요, 여길태 과장님. 윤단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성곡동 시민체육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서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고 또 수주고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잘 상의해서 주민분들과 화합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까 장해영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강본주민지원센터의 주민지원사업으로 공항공사에서 7억 원의 예산 중에 지금 60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설비에서 물품취득비로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과정에 대해서 장해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고, 그런데 저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과연 고강본주민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 주민이 필요한 방향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항공사와 시비가 매칭돼서 7억 원의 예산 지원금이 나오는데 고강동 공항소음주민대책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환경과 관할 부서이긴 하나 저희 성곡동장님과 또 성곡동 과장님께서 고강본동에 피해지역 주민분들이 많으니 이걸 좀 신경 써서 살펴보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6000만 원 관련해서 시설물품취득비를 주민들 수요조사나 요구를 듣고서 진행하시면 조금 더 현명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와 오정동과 공통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자출입명부 QR코드로 입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운영이 중단됐는데 통신비를 계속 내고 있어요. 이 통신비를 계속해서 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길태
여길태성곡동마을자치과장
전자출입명부 운영 통신비는 지금 운영을 안 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하니까, 통신비를 지금 계속 내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윤단비위원
네. 여기 보면 비용이 삭감되긴 했으나 비용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제 추측에는 계약기간이 걸려 있나라는 생각을 해서, QR코드 출입명부가 이제 중단됐는데도 성곡동도 마찬가지고 오정동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나가는 건지, 아예 QR코드를 중단시킬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길태
여길태성곡동마을자치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단비위원
네,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강본동주민지원센터에 있는 6000만 원의 시설취득비와 관련하여서 주민분들의 수요조사를 꼭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매년 고강본주민지원센터에 공항공사의 사업지원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해마다 주민분들의 수요가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태
여길태성곡동마을자치과장
네.
윤단비위원
다음으로 오정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오정동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조성 건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67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냥 이게 문화예술과로 넘어간 건지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문화예술과에서 총괄로 예산을 다 통합해서 용역을 거기서 다 집행하는 겁니다. 2층부터 5층까지.
윤단비위원
그게 더 편리하다고 요청해 온 겁니까?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여태까지 과별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모자라고 또 과별로 하면 그걸 돈을 또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추경에 각자 삭감을 해서 문화예술과로 통합해서 더 증액해서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윤단비위원
그게 더, 행정상 편의가 있다면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마루도당우물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매해 두 번 진행되는데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음력 3월 1일하고 음력 7월 1일에 하는 건데 전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3월 1일 것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
윤단비위원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참여하시는 주민분들과 어르신들이 매해 같은 분들이 꼭 오시거든요. 그래서 서운하지 않도록 연락도 한번 해 주시고 이번에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설득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장비 3080만 원 예산 삭감하신 부분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여비는 챙겨가시되 그래도 큰 단위의 출장이나 불필요한 여비는 삭감하셔서 행정 운영의 효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곡동 마을자치과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과장님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오셔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님으로 오셔서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8월에 상당히 집중호우가 내려서 우리 지역도 상당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소사역 쪽에 피해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쪽이 그전에 소사구 쪽하고 역곡 쪽, 그 다음에 원미산 쪽에서 집중적으로 물이 거기로 전부 합류해서 내려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커서 거기가 침수되면서 소사로 일대 전체가 교통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쪽을 지나가다가 우회하면서 현장을 가고 했었는데 그쪽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물이 집중적으로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빗물 저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특히 그전에는 내동IC 쪽 같은 경우 상당한 침수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저류조를 만들어 놓고는 현재 거기가 침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소사역 쪽 부분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할 수는 없겠지만 연구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하셔서 검토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현재 우리 부천시가 범위가 좁기 때문에 CCTV가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CCTV를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은 가보면 굉장히 중첩돼 있고 어느 지역은 실제로 필요한데 CCTV가 없어요. 저도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나가봤었는데 지난번에 성가병원 옆쪽으로 보면 주택가가 좀 있어요. 그쪽 일대는 CCTV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부서에 한번 전달은 했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주문하니까, 금년도 예산은 다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내년도 사업할 때는 꼭 편성해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내년도 CCTV 설치 대상지에 대한 사업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약지구가 제외되지 않고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첩돼 있는 데는 상당히 너무 많이 중첩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곳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일단 센터장님 축하드립니다. 센터장님이 오셨는데 또 질문 안 하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늘막 설치요, 스마트 그늘막 지금 단가가 얼마예요? 하나.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저희 조달단가가 한 700 정도, 개당 700 정도.
700만 원?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러면 일반 그냥 그늘막은 얼마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일반 그늘막은
그냥 뒤에서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180만 원 정도.
그 판단은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그늘막이 어쨌든 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는 이미 어느 정도 그게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목 안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부족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급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건 지금 계속 늘릴 예정으로 되어 있나요? 내년 본예산에 또 들어오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저희가 현재는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이 그늘막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기후 환경으로 폭염이나 그런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나름대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해서 현재는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그늘막으로?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건 저희도 나름 스마트 그늘막하고 일반 그늘막하고 어떤 비용 대비 효용을 판단해서 어떤 것을 더 확대할지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되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한 5배 정도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기준으로 하고 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스마트 그늘막이나 이런 데가 되게 억지로 해 놓은 곳이 많아서 시민들의 교행을 불편하게 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포괄해서 있는 지역들을 검토해 보셔서 그 부분을 판단하는 데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은 센터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리고 12페이지에 이게 성곡동에다가 하나 봐요. 염수분장치를 지금 여기를 결정해 놓고 예산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총 사업비가 365안전센터와 성곡동에 있길래.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안전환경 조성사업 말씀
아, 이게 옐로카펫이랑 다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구나.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렇죠. 지금 사업부서가 365안전센터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동에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
동에서 하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동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또 염수분장치는 도로사업단에서 하고. 그러면 이 위치 선정은 365가 해요, 도로사업단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염수분장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도로사업단에서 대상지도 선정하고 예산 편성도 그렇게
대상지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왜 여기다가, 이렇게 했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도로사업단의 3억 5000만 원 예산은 실제 현재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참고적으로 2022년도 안전환경 조성사업비로 5억 중에 도로사업단에 한 3억 5000 정도 편성되어 있다 그거를 보완해서 추가 설명드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염수분장치를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정하는 곳이 365인지 도로사업단에서 자체로 선정하는 것이어서 협업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도로사업단에서 선정도 하고 예산도 거기에서 배분하는 거네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 도비 50%하고 우리 시비 50% 매칭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우리 365에서 총괄 주관을 하고, 다만 각 사업별로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너희가 실제로 사업비를 너희 부서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해라 그런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센터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도당초등학교 후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후문을 바라보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8월 8일에서 10일까지 집중호우기간에 생활경제과에서 지급하는, 역곡상상시장 상인들에게 지급하는 그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집행하는 과정이 되어 있고 언제쯤, 365와 동일한지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건 따로 구체적으로 자료는 드리겠지만 현재 생활
자료로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구두로 설명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생활안전과에서 지금 360세대 정도 아마 현재 소상공인 피해 세대를
360세대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400만 원, 국비·도비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으로 9월 중에 집행 예정인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비 200, 도비 200 해서 400이 지급된다고요? 200이 아니라 400이에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400입니다. 주택 침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00 지급하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로 순수하게
시비가 붙진 않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총액은 400만 원.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러면 역곡상상시장 상인들에게는 한 점포당 400만 원이 지급되겠네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소상공인 현재 그렇게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게 호우 피해를 누가 더 많이 봤냐 피해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지 않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우리 부천
최대가 400만 원인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한 소상공인당
일괄 400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거는 따로 필요하시면 생활경제과나 그 자료
아닙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왜냐하면 누구는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는 받지 않았다 이게 너무 분분하니까, 사실 365랑 생활경제과가 비슷하게 지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거고요. 하도 너무, 우리 쪽이 이번에 집중 피해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괄, 한 곳은 9월에 하는데 하나는 막 10월 넘어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엇비슷하게, 똑같은 날은 아니어도 엇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일자를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9월 중 안에 지급을 한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두 건 다 9월 중에 지급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최의열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참 여러 곳이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런데 이게 십수 년 만에, 오랜만에 비가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 양수기라든지 배수펌프들 고장률이 굉장히 많았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던 양수기 같은 것들이 많게는 거의 50% 정도가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장마철을 앞두고 보통 봄에는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양수기라는 게 그렇게 쉽게 고장 나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그렇게 고장률이 높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저희가 그건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50%까지는 사실 좀 이렇게
아니, 그런 데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사전에 여름 호우 대비해서 양수기든 아니면 자재나 그런 것을 사전 점검을 통해서 정비를 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약간 좀 미진했던
그러면 365안전센터에서 보관하는 양수기라든지 배수펌프도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저희가 직접 보관을 하지는 않고요, 현재 각 동에서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동 단위에서도 다 보관하고 사전에 점검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년 이런 폭우들이 올 것 같아요. 재난 상황들이 몇 십년 만에 한 번 왔니, 십수 년 만에 왔다 이런 것보다는 거의 매년 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 3, 4월쯤에 365센터에서 각 동에 있는 양수기, 배수펌프들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365센터에서 하는 일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해 대비 관련해서 양수기든 아니면 관련 자재에 대해서 철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가 힘든 것들이 있는 동들은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워서 구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전에 말씀하셨던 보안등과 CCTV 선정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면도로나 어두운 골목길에는 보안등과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라고 하지만 많이 어두운 공간이 많더라고요. 제 지역구만 봐도 도당소공원부터 장미공원 올라가는 그 도로가 버스정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CCTV나 보안등이 따로 없더라고요. 너무 위험해서 확인해 보니까 도로 가로등 조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CCTV를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워킹스쿨버스 기간제근로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한 분당 몇 명의 아이들을 맡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분들이 실제 여러 학생들을 인솔하거나 그러면 좋은데 5명 내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본 바로는 그분 한 분당 동네를 맡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8명∼9명까지도 인솔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그 도로에서 통솔이 잘 안 되는 부분을 확인했어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센터장님 지금 최초은 위원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워킹스쿨버스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채용 미달로 인해서 인건비 감액이 2270만 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9페이지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채용 미달의 원인을 혹시 파악해 보셨을까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우선 아마 안전지도사분이 실제로 활동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채용상 안전지도사분들이 사실 주부들이거나 40, 50대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지역에 활동하실 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가 없고 더군다나 워킹스쿨버스는 학생 안전을 포함하는 중요한 공공의 목적도 있는 공익 목적의 공공이 투자하는 소중한 일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로 어렵게어렵게 아껴서 편성한 예산이 불용된다는 게 많이 아쉽고, 일자리 하나가 우리가 소중한 상황에서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이 채용 미달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서 차기연도 예산을 수립하거나 할 때 불용액이 없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이게 실제로 그분들이 안전지도사 활동을 하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 자체가 1만 1030원인가 그 정도 따로 받으시는데 다른 일을 하시거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하여간 불용액 없이 전체 채용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라고 하면 하루 8시간 정규 일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단시간 일자리 혹은 최단시간 일자리라고 보여져요, 이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코로나로 원인을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많이 단절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연결하는 기회들이 부족해서 집에 머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이런 단시간 일자리로, 단 1시간, 2시간 하는 일자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와 연결돼서 그 안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사회적 의미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워킹스쿨버스의 기간제일자리는 더 소중하게 저희가 불용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폭염 대비책으로 보면 우리 시가 그늘막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걸어 다니다 보면 더우면 그늘막 밑에서 쉬기도 합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얼마 전에 발생이 됐습니다. 무슨 민원이냐면 그늘막을 우리 시가 잘했는데 왜 그늘막 밑에 자전거가 있느냐. 우리 시민들이 다니다가 더워서 그늘막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왜 자전거가 3대, 4대씩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그늘막 설치를 참 잘해 놨는데 그 관리를, 설치만 해 놓지 마시고 그 관리를 수시로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동선 센터장님.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안녕하세요.
365안전센터가 우리 부천시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에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전 센터장님 계실 때도 한번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스마트 그늘막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 회의 때 질의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스마트 그늘막이 어닝시스템인지 아니면 일반 그늘막 시스템인지 이거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가 예산이나 사업비를 보았을 때 그냥 그것이 통으로 오지 각각 단가나 개수나 어느 도로에 선정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좁은 도로가에서 스마트 그늘막이 그냥 효율적이지만은 않고 시민들의 안전에 오히려 더 저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이번에 그늘막이 선정된 곳이 상동지역에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역의 편중이나 또 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제한적이고 또 골목골목의 인도 통행이 불편한 곳들이 많으니 이 그늘막 부분과 관련하여서 좀 생각을 하셔서 어떤 시스템으로 스마트 그늘막이든 일반 그늘막이든 주민의 수요에 맞게, 또 도로의 사정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질의는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까치울초등학교 근처에 동부천IC 도로가 길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다 그 길이 포장이 됐어요. 길이 굉장히 예쁘게 포장되었는데 제가 그 길을 차로 다녀보니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생긴 포장길이다 보니 CCTV나 반사경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까치울초등학교는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인데 초등학교 근처 앞에만 CCTV가 하나 딱 되어 있고 그 근방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사각지대로 인해서 최근에도 교통사고가 났었던 바가 있어서 그걸 좀 확인하셔서 거기 도로 점검해 주시고 CCTV와 반사경 좀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번에 재난 피해로 인해서 여월동의 베르네천이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이게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365안전센터에서도 이번에 재난 침수를 받은 베르네천과 관련해서 어떻게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현재 어떻게 공사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먼저 그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일반 그늘막이 한 230개 정도 있고 스마트 그늘막이 한 6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아까 곽내경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어떤 주민 수요 또 설치 환경에 따라서 일반 그늘막이냐 스마트 그늘막이냐 설치를 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한 충분한 걱정을 저희가 들었고요. 나름대로 검토해서 설치에 대한 형평성이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수요 관련해서, 까치울초교 관련해서는 그쪽의 정확한 위치를 주시면
네,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르네천에 대한 수해 복구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지금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생태하천과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소관하고 협의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그게 다 복구가 될지 대략 시기를 알려주시면 주민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현재 그쪽에 생태하천과에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아마 공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의 자료를 받아서 따로 그 자료는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워킹스쿨버스, 그리고 최초은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안전교육지도사 채용 미달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을 채용하기가 어려우면, 1시간만 근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그 제한된 인원 안에서 시간을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딱 1시간 근무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물론 아이들 등교와 딱 겹치기는 하지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등교시간이 아마 중복되고 하다 보면
좀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애들이 현장학습을 간다든지 아니면 학교 체육대회 행사라든지, 물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좋은 의견 주시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처럼 일하는데 인원수를 충당할 수 없다면 조금 다른 식으로, 돈이 그냥 불용돼서 날아가 버리는 게 아까워서 다른 식으로 아이디어를 짜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홍보적인 차원에서 어르신 분들이든지, 꼭 비단 어르신이 아니라도 그 지역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에게 홍보하셔서 아침 시간에 이런 일이 있으니 와서 봉사활동하듯이 일을 해 달라고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말씀 주신 방법이나 다양하게 고민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간 학생들의 등교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1차 추경에서는 510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은 2900만 원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당초예산 편성 시에 공공운영비로 잘못 편성이 됐던 거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는 거고, 다만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자가발전기 자체가 중소기업 우선구매제품으로 지정돼서 우리가 이걸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구매를 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조달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현재 1250만 원의 물품이 최저가로 등록이 돼 있어서 2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이해하였습니다. 처음에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 그게 나라장터에서 다시 재구매하다 보니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장 자제하셔서 3600만 원 예산 삭감하신 부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부천시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시민 안전을 최우선해 주시는 365안전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선 센터장님 9월 1일 부로 오셨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번에 보면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가 많이 났어요. 주택 또 농경지 이렇게 많이 났죠. 우리 재난지원금을 해 주게 되는데 물론 농경지 같은 경우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금액 책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피해를 어떤 침수 피해를 본 거냐 하면 지하방 내지는 반지하방에서 피해를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주거 관련은 보면 그 주택이 전 재산일 수도 있는 분들이 거의 많을 것 같아요. 지하방을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반지하방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집이 좀 싸기 때문에 그 집을 샀거나 그 집의 임대료가 좀 더 쌌기 때문에 그런 반지하방 아니면 지하방에 임대를 얻어 살거나 분양을 받아서 살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보면 지하방은 완전히 물이 찼고 반지하방은 거의 허리 이상으로 찬 집들이 다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데 지원을 재난지원금 해 주는 것 보면 주택재난지원금이 평균 200만 원선이더라고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선이면 도배하고 장판 하고 나면 거의 그 금액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차고 나면 그게 역류한 거기 때문에 오물들이 다 올라와서 거기에 물 차있었던 물건들은 옷가지고 뭐고 전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택 피해 같은 경우, 농경지도 물론 피해를 봐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이 주택 피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재난금에 대한 금액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따라서 발목까지 찬 데도 있고 허리까지 찬 데도 있고 완전히 지하방 같은 데는 천정까지 찬 집도 있어요. 그런 걸 고려해서 현장을 골고루, 그러니까 평등하게 200만 원씩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됐으면 좋겠다, 이번 피해 현장을 다니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365안전센터에서는 그걸 좀 참작하셔서 이런 피해가 내년도에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혹시 올 것을 염려해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이 주택 침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다 보니 사실은 더 많이 피해를 본 분하고 적게 피해 본 분하고 똑같이 200만 원씩 받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실제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관련 규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딱 정해서 침수 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200만 원 국비로 50%, 도비 20%, 시·군비로 30% 매칭해서 지원해라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사실 100% 이해하고 피해 많이 보신 분한테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 책정된 금액이기는 하더라도 각 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경 복지위생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 추경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과 국·도비 내시 조정에 따른 예산 위주의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액 8796억 3000만 원보다 99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791억 1000만 원으로 11%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1회 추경예산액 1558억 2000만 원보다 507억 원이 증액된 총 2065억 7000만 원으로 32%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금 23억 원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84억 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통합돌봄과는 1회 추경예산액 71억보다 8억 원이 증액된 79억 원으로 11%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341억 9000만 원보다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4000만 원으로 3.37%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1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1회 추경예산액 1829억 1000만 원보다 81억 증액된 1910억 3000만 원으로 4.43%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4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1회 추경예산액 818억 9000만 원보다 115억이 증액된 934억으로 14%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아동수당 3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0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1회 추경예산액 3324억보다 207억이 증액된 3531억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9억 5000만 원, 기초연금 153억 원과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분담금 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회 추경예산액 828억 5000만 원보다 6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92억 3000만 원으로 7.7%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급여 3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1회 추경예산액 24억 5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액 114억 5000만 원보다 1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총 100억 7000만 원으로 12%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보시기 전에, 국장님 지금 일반회계가 11.3%가 증액이 되는 거죠?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장
11.3%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증가 사유요?
윤병권위원장
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주로 큰 예산액은 보면 복지정책과가 가장 크게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한 284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통합돌봄과에서는 저희가 5억 정도가 통합돌봄 예산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큰 금액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한 44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과에서는 가장 크게 증액된 것은 기초연금으로 153억 정도가 가장 크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표적으로 증액된 것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한 36억 정도 이상이 대표적으로 증가가 된 사항들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항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 시가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
윤병권위원장
대체적으로는 보면 타 부서보다는 우리 복지국의 추경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예산으로 따지면 결산금액으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51%, 올해도 2회 추경만으로 지금까지만 따진다고 해도 한 46%가 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올해도 결산까지 나가면 전체 예산액 50%가 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각 과별로 들어온 민원에 대한 사업 예산도 다 포함이 된 내용들이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윤병권위원장
각 과에 들어온 민원들로 하여금 세워진 예산도 여기 증액에 다 포함된 거죠?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물론 저희가 민원사항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할 사항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복지국이 추경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 총 복지 예산이 지금 몇 %나 차지하고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저희가 올해 추경까지 본다면 한 46%, 복지위생국 예산만으로 따진다면 46% 한 9800억 정도.
윤병권위원장
우리 복지국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만큼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부천시민들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낭비되는 일 없이 꼼꼼히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안녕하세요. 장해영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통 타 시도 장애인 활동급여 불용액들이 많이 있어서 왜 불용액을 많이 남기냐 홍보 열심히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언론 기사들을 좀 보면서 우리 시 활동지원급여 불용액 현황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었는데 2017년부터 21년까지, 2020년도만 아마도 코로나 영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불용액이 좀 있고 나머지는 다 100% 집행이 돼서 불용액이 0원이더라고요. 굉장히 시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공무원들의 노고가 느껴져서 되게 감사한 마음, 시민으로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100% 집행이 되면 수요가 딱 맞춰서 우리가 집행을 못 할 테니까 수요가 더 있는데 부득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예산에 국·도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이고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좀 더 초과되는 사례들, 왜냐하면 불용액이 0이니까 아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이 서비스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초과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들이요?
장해영위원
네, 예산.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신청 자격이 초과돼서 지원을 못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못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사업에서, 이것보다 기준이 낮다든가 아니면 또 민간에서 하는, 자활센터 등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 통합돌봄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자격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에는 최대한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를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우리 해당 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유사한 사업으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는 그 연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물론 그 대상자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정말 꼭 받아야 될 현실적인 상황인데 이 기준에 못 미쳐서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해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이번 추경에 추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인데 사업량은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자료에 표시되어 있어서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죄송합니다.
장해영위원
추경으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는데 우리 213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면, 죄송합니다. 213페이지가 아니네요. 329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량은, 명수로 계산된 양은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사업량이 82명 감소되는 내용
장해영위원
네, 예산은 증액되는데 감소되는 부분 관련해서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자세한 것을 좀 더 정확히 답변드리기 위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장해영위원
물론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해영위원
네, 과장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당초 본예산은 대상이 1,504명이었는데요. 이번에 최종 내시가 되면서 그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422명으로 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됐는데 이번에 시비가 증액된 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시 예산이 재정이 부족해서 40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게 감액된 것으로 해서 39억이 반영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이후에 내려온 예산은 1,600명으로 해서 한 37억 정도 앞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금년도보다 예산이나 대상이 좀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장해영위원
3차 추경까지 감안하면 대상은 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네.
장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량을 명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세부 자료에 보면 탄력적인 운영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3개의 사업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1,422명에 해당하는 사업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탄력적 운영으로 이 1,422명의 사업량을 어떻게 달성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이 사업은 당초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울 때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인원을 산출한 겁니다.
장해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량의 명수는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명수까지를 다 포함하는 건가요?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이 명수는 예산에 대비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게 등급에 따라서 각자 지원되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약간 줄어들 수도 있고 인원은 변동된다고 보면 됩니다.
장해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즘에 고령사회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시의 전반적인 것을 보니까 아직 뭔가 되게 체계적이고, 국비를 받아서 기본적인 복지체계 안에서의 지급해야 하는 것은 늘 원만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사회 변화에 대한 부분의 준비는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지금 상황에서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들에게 안심귀갓길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배려하고 있는 거고 또 아이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잘 생활하기 위해서 복지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 노력은 조금씩 진일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히나 고령사회 그리고 조금 있으면 27년이면 거의 초고령사회에 우리가 진입하는 과정인데, 어제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원미노인복지회관을 한 예로 들었어요. 그때 우리 국장님 계셨죠?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곽내경위원
한 예를 들었는데 원미구는 선거구로 따졌을 때는 갑·을 지역이 있어서 특별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중·상동지역과 원도심지역의 갑·을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원미구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는 엄마들이 아이들 유모차 끌고 가는 것처럼, 그때 그렇게 인도 개선하는 이런 비율보다 비율도 높지만 그에 비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리를 걷는 거에 대한 안전한 보행길이 지금은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각의 접근을 저는 한 번도 사업계획상에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저는 지금 제일 쉬운 예를 두 가지 들었을 뿐이고요. 계속 기관을 세우고 이런 것을 계속할 것이냐, 복지관이나.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셔야 되고 우리가 실제로 있는 인구와 노인의 비율,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한 번 계획을 검토해 봐야 될 단계는 되지 않았나 싶고요. 뭔가 좀 전향적인 그런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미구노인복지회관이 지금 거기 리모델링해야 되는 혁신지구로 해야 되는 과정에서도 겨우겨우 그 자리를 보전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요. 오히려 한 층을 다 내어줘도 부족할 판인데, 그래서 원미 갑과 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다 포용해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것조차 복지국에서 그걸 따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복지국장님이 틀어잡고서라도 한 층은 더 확보해야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못 따고 겨우겨우 해서 기존에 있는 수준 정도로 땄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어르신들이 있는 곳이에요. 일부 어르신들이 있는 곳이고 복지관은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방위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을 때가 되면 채워 넣어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할 일이 없어요, 여기 복지국은요. 계속 만들어내면 만들어낸 만큼 저는 얼마든지 일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런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이 돼서, 국장님께서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단계에서 제가 너무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뭔가 이런 숙제들을 던져놓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변할 때가 됐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민 좀 해 주시고 뭔가 숙제를 시에다 던져놓고 그렇게 해 주면 그 기억이, 우리 국장님에 대한 기억이 더 좋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전향적인 예산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지금은 또 그 예산이 그렇게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너무 걱정이거든요. 노인복지관을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우선 먼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노인복지관 저희들도 공간 때문에 어저께도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들어갈 내용들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균형적으로 10개 동에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통합돌봄사업과 연결돼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그 지역 중동, 신중동 지역의 노인분들의 서비스 내용하고 또 원미동이나 도당동 지역 구도심지역의 노인분들의 서비스나 욕구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0개 동에 균형 배치를 했고요, 사실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매우 중요하지만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 중요한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대비한 통합돌봄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통합돌봄사업도 사실적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전에 역곡지구에도 계획을 도시국 쪽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면적 규모가 필요하다 해서 그쪽 지역으로 우선 면적을 확보해 놨고 해서
곽내경위원
그런데 10개 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는 공감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현실상 그렇게 되는 것까지도 사실은 몇 년간, 다년간은 걸릴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앉아서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 그냥 지금 있는 일들을 계속 하면 그거야 완벽해질 수 있지만 하나 더 획을 긋고 나가는 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꼭 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역곡지구에 들어오는 것 또한 제 지역구에 들어와서 반갑지만 그것 또한 구도심지역의 어르신들을 포용하기에 아마 포화 상태가 분명히 금방 될 겁니다. 그 노인복지관이 복지의 시설이지만 어떤 어르신들의 문화적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갈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같이 노는 놀이터에 계시면서 싸움이 나고 자꾸 이렇게 경로당이 공원에 들어가게 되고 뭔가 이런 구성들이 자꾸 사회의 여러 망들이 언밸런스해지니까 조금은, 어르신들의 공간도 제대로 내어줘야죠. 지금 고령사회 어르신들이 몇 % 이상이 더 계속 올라가는데 내어줄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대장동이나 역곡지구는 앞으로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거기에 유휴공간이 생겨서 가겠지만 중·상동지역은 당분간 유휴공간 나오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수반하지 않으면 그거는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꼭 복지관의 시설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화적 공간은 좀 내어줄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구상 중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앞에 있는 도로 한번 가보세요. 어르신들이 어르신 유모차 끌고 들어갈 정도의 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 준비해 드려야죠. 여기 계신 분 우리 다 조금 있으면 경로당도 이용해야 되는 그러실 나이들이 되시는데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고령사회의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저희 시가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그 사업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도 그 스마트경로당의 활용도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우울증 관련 강사라든가 그런 것을 스마트경로당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비롯해서 여러 다방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지금 갖춰놓는 상황이거든요.
곽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소프트웨어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된 부분도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반되면 더 완벽해지리라고 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년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계획을 수반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적 의식이 확고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곽내경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윤단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부천이 더욱더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다른 거는 대부분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복무인력 관리 해서 보건복지부 소속의 사회복무요원들의 집행금이 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먹는 식사비 중식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별 것 아닐 수 있지만 1530만 원의 중식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된 문제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단가가 기존에 6만 40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5만 4000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1만 원 정도 감액된 건데 이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하여서 사회복무요원들이라든지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관련하여서 조금 더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과 생각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위원님, 이건 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네. 그리고 아까 곽내경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어받자면 저희가 부천시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 사실은 부천이 돌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복지라는 인프라 시스템들이 곳곳에 지금 다 연계되어서 그게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신축 보건소를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빈 공간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용성이나 접근성이나 또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노인이든 아동이든 관련된 복지인프라가 있는지를 좀 고려해서 복지허브가 될 수 있는 창구로 사용할 만한 곳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편의성이나 또 교통권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여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스마트경로당을 시정질문했는데요, 관련해서 스마트홈도 어제 고대병원과 MOU를 맺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복지의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독거노인이나 노인 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 더 나아갈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윤단비위원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스마트경로당, 스마트홈 저희가 지금도 스마트경로당 외에 실질적으로 통합돌봄과에서는 ICT라든가 이러한 장비를 활용해서 우리가 노인, 거동 불편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그 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우연인지 모르지만 기기를 설치한 가정에서는 그동안 어떤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경로당 외에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이미 선도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ICT 기기를 사용해서 지금 시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마트경로당은 한 1,600여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하는 스마트홈은 대상자가 몇 명 정도인지 또 어떤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립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통합돌봄 담당 정책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윤단비위원
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 세출예산안에 보면 복지정책과가 증감이 많이 됐잖아요. 32.5%가 됐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나 되는지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저희가 약 3% 정도.
김미자위원
3% 정도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나 어디 다니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싶어 하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악용해서 저희가 볼 때 안 받아도 될 분인데 그걸 받고 싶어 해서 어떻게 편법을 써서 그걸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잘 선별하셔서 정말 열악하고, 조사 같은 것을 충분히 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니까 그걸 정말 대상자들이 각 동에서 추천이 올라온다든가 하면 선별을 잘 하셔서, 그분들이 수급자로 대상이 됐을 때 쌀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그게 철철 넘쳐서 10㎏을 다른 분을 드리고 이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각 동에서 수급자 선정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잘 선별해서 그걸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물론 수급자 선정은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30종이 넘는, 예를 들어서 보험까지, 연금까지 이런 것을 다 조회한 다음에 은행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일괄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적용해서 수급자 선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가끔 가다가 본인 명의로 해 놓지 않은 자산이 있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몇 천 원만 내면 10kg 같은 경우는 7,000∼8,000원, 1만 원 미만만 내도 10kg을 구입할 수 있는, 가족 수대로. 그러니까 5명이면 한 달에 50kg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쌀을 50kg을 소비를 못 하는데 그만큼을 구입해 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이웃에 계신 분들한테 나눠드린다든가 이런 일이 혹시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1인당 10㎏씩 구매할 선택의 자유는 있으니까, 그런데 소비를 다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낮게 구매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백미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도 혹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회관 역곡지구 얘기가 나와서, 보훈회관 역곡지구 얘기는 저도 한번 듣기는 했었는데 노인복지관 역곡지구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제가 확인을 한번, 제가 대장지구로 혹시 혼란될 수도 있는데 역곡지구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김병전위원
그런데 그걸 따질 건 아니고요, 지금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어쩔 수 없이 원미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이전을 해야 돼요. 거기가 다른 건물이 들어오고 혁신지구로 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사항인데, 그리고 보훈회관도 지금 이전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이 심곡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심곡1주민센터 안에 들어있어요. 3층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다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는 다시 또 그 부분을 심곡종합사회복지관도 이전에 관련되는 부분을 계획을 빨리 세워야 돼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복지관이 됐든 노인복지관이 됐든 보훈회관이 됐든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토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이전해야 될 부분, 다시 정비해야 할 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거든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광역동 전환 관련돼서 심곡동같이 주민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로 발표를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그거에 따른 재산관리 부서에서도 요청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지금 찾고 있고 또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예산 심의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게 좀 우려돼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경로당이 부천에 몇 개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약 170개소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170개소를 관리하고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270개소요.
윤병권위원장
270개.
「370개소.」하는 이 있음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죄송합니다. 370개소.
윤병권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지금 경로당 실태 파악을 위해서 혹시 경로당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있습니다. 간혹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세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주기적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거점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을 보수할 곳이 있다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런 위주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각 동별로 경로당 실태에 대한 보고도 올라오죠?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자세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에 관한 것, 이전 문제가 있다든가 개보수가 크게 필요하다든가 예산이 많이 드는 경우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본 위원이 받은 민원 중에 이런 민원이 있어요. 성곡동 지역에 경로당이 지하에 있다는 거예요. 지하에 경로당이 있는데 지하 경로당은 매우 어르신들이 드나들기도 불편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불편하실 뿐만 아니라 또 금년같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어떤 위험도 우리가 감수해야 될 그런 처치에 놓여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하에 경로당을 만들어 놓은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로당 검토를 하셔서 지하 경로당의 이전 문제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 본 위원도 경로당에 자주 가지는 못 해도 어쩌다 들러서 보면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식탁, 식탁을 아주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앉은뱅이 하다 보니까 그걸 입식화시켜서, 우리도 앉으려면 힘들고 일어나려면 힘들고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부천시 관내 전체를 검토하셔서 연차별로라도, 한 번에는 못 해도 연차별로라도 식탁을 입식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윤병권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국장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안윤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202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893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887억 3800만 원 대비 0.74%인 6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78억 9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68억 400만 원 대비 6.48%인 10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 사항에 대해서 주요 증액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당초예산 152억 6900만 원 대비 9억 원이 감액된 14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23년은 부천시 시승격 50주년이 되는 해로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슬로건 및 엠블럼 선정 심사위원 심사수당비와 슬로건 공모,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쪽, 20쪽입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을 위한 엠블럼 제작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승격 50주년 슬로건 공모 시상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자치분권과는 당초예산 89억 7600만 원 대비 1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7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한 일반동 전환 민관협의회 운영으로 회의참석수당 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운영 지원비 8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45쪽입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공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노무복지과는 당초예산 109억 4800만 원 대비 4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72쪽입니다. 공무직 대체인력 추가소요 예상에 따른 인건비 및 보험료 예산 조정으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29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예산 68억 200만 원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6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문자 발송량 증가 및 부천시 소식받기 회원 증가에 따른 휴대폰 문자서비스 사용료 69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430억 5400만 원 대비 32억 700만 원이 증액된 46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103쪽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비 3억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내구성 향상 및 쾌적한 운동공간 조성을 위해 소사국민체육센터 시설정비비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기존 축구장 노후화에 따른 소사2배수지 축구장 개보수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특별회계입니다. 체육진흥과는 특별회계 당초예산 168억 400만 원 대비 1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야구장 시설 확충을 위해 대장동 야구장 조성비 4억 원을 증액하여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3쪽입니다. 민원과는 당초예산 36억 8900만 원 대비 8100만 원이 감액된 3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타 시·군·구는 슬로건이나 BI, CI, 엠블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주기, 교체하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되나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는 이번에 30년 정도 됐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곽내경위원
어떤 상징성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구는 어떤가요? 혹시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이 대신 답을 주셔도 좋습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일단 타 시·군에 현재 최근에 BI나 CI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50주년을 맞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해외 사례나 이런 것을 확인해 봤을 때는 기존에 하나의 표준안이 있고 그 안을 변형하면서 쓰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곽내경위원
시의 뭔가 상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쉽게 건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기조들이 좀 있거든요.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변형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타 시·군·구도 이렇게 뭔가 몇 주년 해서 하는 건지, 그런 사례들이 빈번한 건지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기간인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한번 확인하는 건데 임권빈 과장님 혹시 답변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특별한 게 없습니다.
곽내경위원
혹시 저는 이 예산, 두 번째는 원래 전임 시장께서 계실 때는 이 예산을 왜 계획을 안 세웠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일단은 지금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총괄 계획을 지금 시장님 오셔서,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50주년이라는 것을 인지는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곽내경위원
행사와 심벌은 약간 좀 별개라고 봐요. 그런데 심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 때 본예산으로, 시승격 50주년은 변하지 않는 연차잖아요. 그때는 왜 안 올라오고 지금 시장이 바뀌고 나서 올라온 건가요? 그 계획이 세워진 건가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일단 그전에는 논의는 없었고요, 현재 50주년이 되고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되면서 시민들의 의견과 또 위원님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보고, 저희가 BI도 있고 CI도 있으니까 한번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바꿔보자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곽내경위원
혹시 한번, 시장이 바뀐다 해서 우리 시의 상징이 다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구의 상황이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번 추후에, 내일이 우리 계수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곽내경위원
내일 오전이라도 대충이라도 타 시·군·구의 현황을 스크린해 보신 다음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올린 이 예산 CI, BI는 건축관리과에서 일단 올라가는 거고요, 저희는 50주년을 맞는 엠블럼을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엠블럼도 좋고 슬로건도 좋고 그거 다 공모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 큰 틀의 맥락을 저는 어쨌든 이게 다 필요한가 이런 생각의 시작에서 하게 된 거고, 그게 시장이 바뀌기 전에 있었던 내용과 시장이 바뀐 후의 내용에 대한 비교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지금 구체적으로 이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참고로 30주년 때도 BI, CI 변경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엠블럼이나 슬로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5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그건 공감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봐서 30주년에도 했었거든요.
곽내경위원
그러면 40주년 때는 왜 안 됐어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40주년에는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은 하지 않은 거잖아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그렇죠.
곽내경위원
지금 30주년과 50주년이 됐으니까.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곽내경위원
일단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냥 그러니까 한번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주 질의는 이게 아니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체육대회는 개최해야죠.
곽내경위원
그렇죠.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분권과의 입장이 뭐고 그래서 행정국의 입장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자치위원회 간에 지금 갈등이 있어요. 누가 옳은 거예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일단 알고 있고요, 일단 주민화합 체육대회는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마을자치회도 참여해야 되지만 또 통장이나 각 국민운동단체, 일반시민까지 다 참석해야 되는 그런 체육대회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도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저희가 일반동 전환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현재 체제는 광역동 체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주관으로 그 조직에서 일단은 진행하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왜 느닷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어떤 게 느닷없는 거죠?
곽내경위원
느닷없이 이 체육대회나, 다른 모든 일에는 마을자치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곽내경위원
제 이야기는 주관에 대한 문제에서 불거졌지만 이 문제는 빨리 봉합하면 빨리 봉합할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봉합의 주체가 누구예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봉합의 주체는
곽내경위원
시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시인가요?
곽내경위원
자치분권과에서 해야죠. 그 담당부서니까 해야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은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혹시 좋은 의견이
곽내경위원
지금 시장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시장이 추진하는 게 뭐예요? 광역동을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계세요. 광역동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광역동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광역동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역동에서 있는 조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원칙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자치위원회의 갈등을 더 부추기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인정한다, 아니면 뭘 인정하지 않는다, 마을자치회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상황 안에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을 뽑은 것이 잘했다 잘못 했다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몰라서 안 뽑았겠어요? 그 조율이 원만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갈등의 원만한 구조를 서로가 조심스럽게 가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마을자치위원회의 지금 주장이 옳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뭘 뽑은 게 잘못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계셨고 자치분권과 과장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니요. 우리가 설득해야죠. 우리가 한마음체육대회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그분들이, 사람들이 가다가 돌아오고 싶은데 아무도 안 붙잡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걸 붙잡아야 되는 시장이 안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시장님이 안 붙잡으신 건 아니고 아마 시장님도 계속 지금 마을자치 회장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저희도 이제 해야죠.
곽내경위원
제가 볼 때는 해야지가 아니에요. 지금 체육대회까지 며칠 남았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곽내경위원
2주가 안 남았잖아요. 10월 1일 아닌가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맞아요.
곽내경위원
2주가 안 남았잖아요. 지금 달려가도 부족할 때인데 어떻게 그 갈등을 보고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있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광역동 만들 때도 자치분권과가 개입했잖아요. 개입했죠?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마을자치위원장들이 시장 길들이기 하느라고 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수세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을자치위원장들이 시장을 길들이면 어때요. 뭐 길들일 수도 있죠.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혹시 한번이라도 마을자치위원장님들한테 전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
곽내경위원
거봐요. 자치분권과장님 잠깐 보조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장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자치분권과장님 과장님 되신 이후에 지금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22개 마을자치위원장님들께 전화하신 적 있나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전화는 드린 적 없어요.
곽내경위원
뭐하셨죠, 뭐하신 거예요? 잠시만요. 체육진흥과장님 보조석에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도 이번에 오신 거죠?
찬호
신찬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 과장님 오시고 체육회가 어쨌든 주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찬호
신찬호체육진흥과장
네.
곽내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은 체육회를 통해서나 우리 마을자치회에 전화하신 적이 있나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찬호
신찬호체육진흥과장
제가 두 분을 통화를 했는데 한 분은 아예 전화를 안 받으셨고, 그 중심에 서 있다는 두 분하고 한 번 통화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동에 있는 분하고도 한 번 잠깐 통화를 했는데 요구사항은 똑같아서 더 이상 진행은, 어차피 갈 것은 현재는 주민자치, 우리가 36개 동의 마을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10명에다가 46명을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갈 수가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현재의 우리 주민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상위여서 그 10명으로 가지고 위원회를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곽내경위원
일단 과장님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다시 자치분권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자치분권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자치분권과장님 지난번에 시장님 취임식하고 우리가 또 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누구한테 협조를 요청하죠? 동에다 협조를 요청하죠?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카렌스요?
곽내경위원
시장 취임식 때 동의 인원 동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행사를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 동원을 합니다. 그때 누구한테 협조 요청을 하시죠?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주로 동에다가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누구한테 할까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동 단위 단체라든가 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곽내경위원
동의 주민자치위원장과 마을자치위원장한테 1순위로 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왜 어렵다고 하고 도움을 거꾸로 요청할 때는 다 모른 척하시고 계세요? 저는 적어도 시가 원만하게 가고 시장이 추진하는 게 광역동 폐지라면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면서 광역동을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와서 갈등을 부추기거나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은 저는 원치 않아요. 광역동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한, 그걸 폐지하는 과정에서 그걸로 인해서 다시 일이 벌어지면 더 이상 봉합할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36개 동 중에 몇 개가 체육대회에 안 나온다고 한 건 아시죠?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내부적으로 뭐
곽내경위원
몇 군데예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한 1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일단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10여 군데요? 과장님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기민하지가 않으세요. 22군데입니다. 어제 부로 22군데가 이번에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그 정보가 없으세요. 마을자치위원들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주민자치위원만 끌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상에 분명히 원칙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왜 원칙이 잘못됐다는 것을 거부하면서 지금에 와서 원칙을 따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저는요. 적어도 사람의 마음을 자꾸 헤아려주는데 부서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광역동 추진할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도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광역동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공무원들이 제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지를 하고 그 의견을 동일한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좋은, 같이 가야 될 때는 같이 안 가도록 하는 데 시가 어떻게 앞장을 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든 마을자치위원회든 36개 동, 광역동 전에 있었던 모든 36개 동에 대해서 존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방침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36개 동 마을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님 모두, 동등한 위치는 아니겠죠. 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36개 동이 모인다고 하는데 안 모이네, 모이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적어도 끌고 가셔야죠. 우리 함께 해 주세요. 노력 좀 해서 그 문제들은 나중에 끝나고 다시 논의토록 하시고 지금은 한마음체육대회니까 한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을자치위원장님들이 마음을 조금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저는 한 번이라도 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에 회의가 있거든요, 과장님.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적어도 22개의 위원장님들께는 한 통, 한 통 전화를 해서 그 마음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도 가고 싶어 하시는 위원장님들이 많으세요. 돌아오실 수 있게 그 출구를 마련해 주세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무슨 자존심이에요. 그분들이 속상해 하세요, 시가 아무 노력도 안 한다고.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말씀 잘 알았고요. 저도 고민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진짜 저는 광역동이 싫거든요. 그런데 광역동으로 인해 이렇게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매우 불쾌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제가 가장 항상 존중하고 존경하는 공무원들께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뒤에서 바라보신다는 게 저는 좀 이번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원칙은 있어요. 조례 좋고요, 법률도 좋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저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주요하신 분들께는 전화로 마음 풀어서 한번 같이 가자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장대화형 스마트모니터 구입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걸 사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현장대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시장으로서 하는 것은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데. 우리 민선 8기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불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아마 그 당시에 담당 과장한테도 몇 번 주문을 하고 자꾸 코로나, 코로나 그러는데 코로나 지침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시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럼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노력해 봐라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스마트 모니터도 구입하고 모양새도 갖추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이런 시설만 갖춰놓으면 뭐해요. 현장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민과의 접점을 많이 찾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께서 체육대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시장님이 직접 못 나서시면 국장이라든가 과장이 나서서 문제 해결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하여튼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답답하니까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이왕 잔치를 벌여놨으면 잔치가 성대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걸로 인해서 갈등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주문한다면 129쪽에 보면 역곡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아마 이번에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됐고 총 예산이 218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설명 자료에는 현재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확보한 예산 정도는 표시를 해 줘야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얼마 정도를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설명 자료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 주시고, 그 뒤쪽에 보면 대장동 야구장 건립이라든가 옥길문화센터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연도별로 계속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추진 계속해야 되는 대형사업 같은 게 한꺼번에 예산을 못 세우기 때문에 나눠서 세우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 때는 꼭 기존에 기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명기해 줘야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저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곽내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엠블럼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30주년 때 했던 게 판타시아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판타시아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BI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판타시아가?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때 어떤 부천시의 분위기였냐면 영화제, 판타스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천을 내포하고 내세우는 그런 단어였어요. 이 1등 당선된 분이 아마 공무원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퇴직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항상 디자인이라는 건 잘했다고 해도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아자동차만 보더라도 지금 세 번째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에 엠블럼을 만들 때는 지금의 50주년에 맞게, 또 지금 2022년에 맞는 이런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 비용이 이거는 프로를 겨냥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반 주민들을 겨냥한 예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래가지고 쓸 만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만 원을 지금 책정했네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엠블럼 제작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항구적으로 CI나 BI나 이런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년 동안 50주년 되는 해에 CI, BI와 병행해서 50주년이라는 어떤 특정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품이나 행사에 그런 엠블럼을 적용해서 시 홍보를 하거나 이런 차원에서의 엠블럼 개발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용역비로 50주년의 상징적인 문양이라고 그럴까요, 그 엠블럼을 제작해서
최의열위원
그러면 1년짜리용이라는 거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때 판타시아 할 때는 굉장히 오래 그걸 사용하더라고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랬었잖아요. 혹시 이번 것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새로운 도시브랜드 CI, BI에 대한 개선 작업은 도시관리과에서 아마 올해 2회 추경에 도교위원회에 2억 원 예산을 편성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옛날에 송내어울마당 디자인을 할 때, 어울마당 디자인을 할 때 ‘어’ 자를 감싸 안는다고 해서 ‘어’ 자가 굉장히 길게 뻗은 디자인이 있었어요. 이 디자인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모든 걸 감싸고 있는 디자인이냐, 아니면 노인이 지팡이 짚고 있는 형태냐 그렇게 제가 물어봤을 때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 지팡이 짚고 있는 모습이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쳐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건 한번 결정되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밀도 있게 심사해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심사를 해서 충분히 일반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러니까 기아자동차에서도 처음에 바꿨다가도 또 바꾸게 되잖아요. 그런 대기업들은 한 번씩 바꾸면 수천억씩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번 디자인할 때 신경을 써서 조금 오픈해서, 공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엠블럼 용역과정에 저희들이 중간중간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여쭙고 해서 엠블럼 제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윤단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50주년 시승격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예산이, 잠시만요. 지금 사업을 신규 사업하고 기존 사업들을 50주년에 맞춰서 하는 전체를 했을 때 현재 139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플러스까지 됐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한 21억
윤단비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여기 올라온 건 엠블럼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그렇죠. 내년에 본예산에 주로 올라갈 예산이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 엠블럼은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윤단비위원
이해하였습니다. 이게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도시브랜딩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 비단 엠블럼이지만 본예산이나 홍보팀이나 같이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부천시의 가치를 승격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50주년과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신규 사업이고 새로운 것이다 보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부천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 살고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최의열 위원님 말씀대로 엠블럼을 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2000만 원이라는 건 되게 어중간한 비용일 수도 있거든요. 프로인지 혹은 아마추어인지 그 기준도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의 효율성도 좋지만 정말 퀄리티 있고 가치 있게 부천시가 50주년이라는 것에 잘 맞게 브랜딩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리고 예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요. 열린행정 구현 해서 통장 업무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 통장님들 업무수첩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지금 합쳐서 2000만 원이요.
윤단비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신 거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일단 712통이거든요.
윤단비위원
그러면 대략 한 700명 정도가 받으시는 거네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윤단비위원
그러면 통장님들께서도 이 2000만 원의 예산을 써서 통장 업무수첩을 만드는데 동의를 하신 건가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그렇죠. 통장님들한테 매우 유익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작년까지는 올해 초에 보통 배부가 됐었는데 저희도 업무수첩을 전년도에 받잖아요. 그렇듯이 통장님들한테도 전년도에 드려서 미리 관심을 갖게끔 해 드리려고 미리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윤단비위원
네, 동의해 주셨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보면 일반동 전환 관련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윤단비위원
그래서 여기 회의 참석 수당이 인당 10만 원이고 19명이 참석을 하세요. 예산이 950이 잡혀있는데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반동 전환하는 민관협의체에 들어가는 회원이 누구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일단 민관협의회는 지금 27명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윤단비위원
여기는 19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27명으로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일부 있고 의원님들이 세 분 계셔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수당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빼면 열아홉 분이 되거든요.
윤단비위원
지금 수당 지급되는 분만 열아홉 분이라는 거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그렇죠. 열아홉 분이신 거죠. 그래서 주로 보면 시민 대표되시는 분들 또 주민자치회나 마을자치회 관련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통장님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교수님 그리고 전문가들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그리고 해당 국 쪽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 많은 국장님들 한 서너 분 계시고 또 동장님을 대표해서 동의 여건을 잘 아셔야 되니까 동장님 한 분 계시고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공동위원장이에요. 민간대표 한 분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공동대표를 해서 27일에 1차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윤단비위원
저희 조용익 부천시장님께서 주된 공약이 광역동 폐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지금 일반동 전환 TF팀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시는 19명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 포함해서 27명이 원만하게 저희가 광역동 폐지를 일반동으로 전환하도록 행정국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윤단비위원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던 부분이 그런 거였거든요.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의 갈등을 완화시켜야 되고 부천시가 조금 더 나아가려면 사실 주민 화합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국에서 정말 세밀하게 챙겨서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82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내용에 시포털 홈페이지에 웹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포상금 무슨 사업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사업 지속 효과가 없어서 사업이 일몰됐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아, 시정 정보.
윤단비위원
한편으로는 칭찬드리고 싶어요. 이게 효과가 없는 사업이니까 그냥 폐지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매주 금요일 나가고 있는 소식들 있잖아요. 그런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광역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에서 시민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만 정도 모집을 해 놨고요, 그리고 카톡 회원들도 17만 정도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우수부서 개인 시상금 절차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잘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단비위원
그러니까 부서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그리고 일부 부서에만 보통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부 부서에 계속 시상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 사업은 일몰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단비위원
기존에는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주려 하였으나 일부 한 부서에서 그걸 계속 받아가니 일몰하는 게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확보도 했고, 시민 고객 확보도 했고요.
윤단비위원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저희 부천시에서 계속 부천시민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거 카톡 친구를 좀 더 늘려서 뭔가 소통 채널을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늘리는 방안을 행정국에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지금 계속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계속하고 있는데 카톡은 또 문자메시지와 다르게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예산 절감 효과도 있는데 거기는 관내냐 관외냐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일단은 우리 문자서비스로 확보된 고객 위주로 먼저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카톡 친구로 추가시켜서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얼마 전에 카카오톡에서 부천핸썹 무료 이모티콘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윤단비위원
그거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금방 5분 만에 매진됐다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단비위원
저도 받고 싶었는데 시간이 20분 뒤에 들어가니까 다 매진되고 없더라고요. 그런 식의 홍보이벤트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니까 행정국에서 시장님을 도와서 알뜰살뜰히 부천시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1쪽에 보면 22년 12월 실시되는 부천시체육회장 선거를 한다고 여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장 선거 위탁 선거관리경비가 1500만 원으로 추경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체육회장 선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하나요?
찬호
신찬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직접 선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면 선거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선거를 하는데 추진해 달라 하니까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으로 온 금액입니다.
김미자위원
이거를 그러면 선거가 끝나면 다시 반환되는 건가요?
찬호
신찬호체육진흥과장
반환되는 건 아니죠. 거기서 소비되는 비용이죠.
김미자위원
소비되는 비용이에요?
찬호
신찬호체육진흥과장
네.
김미자위원
체육회장을 뽑는데요?
찬호
신찬호체육진흥과장
네.
김미자위원
저는 몰랐던 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우리 시 행정부로부터 진행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윤병권위원장
광역동으로 간 지 지금 2년이 조금 넘었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윤병권위원장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왜 폐지를 하고 일반동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민민갈등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저도 사실은 지난 회기까지는 광역동에 대해서 계속 장점만 얘기하다가 어떻게 보면 광역동을 폐지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부담이 있기도 한데 저희가 느끼는 부분은 단체라든가 그런 어떤 공동체가 많이 약화됐다는 부분은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큰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통장님들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그 지역은 어떠냐, 거기 좀 봐 달라, 거기 나가달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동장이나 해당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이 전화를 하면 그것들이 원활히 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사실은 통장님들하고, 107개 되는 통장님들 여러 통장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그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들도 많이 와해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부분은 공동체가 지방분권하고도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악화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국장님 답변도 적절하신데 우선은 우리 80만 부천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만족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 부천시민들의 민민갈등도,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민갈등이 또 초래가 됐고 그 민민갈등이 생기게 된 원인이 광역동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또 마을자치회를 만들어 놓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타 단체는 다 통합으로 되어 있어요. 통장님들도 다 통합으로 되어 있고. 다른 방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등등 타 단체들은 다 통합이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만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자치회로 분리를 시켜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오다 보니까 우리 시승격 50주년이 되잖아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내년이요.
윤병권위원장
네. 50주년 행사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병권위원장
50주년은 참 의미가 있는 행사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윤병권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의미가 깊은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이런 민민갈등 속에서 어제 저녁까지 확인된 바로는 22개 마을자치회가 참석을 안 하겠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22개까지는 몰랐고요. 지금 14개 정도는 당초에 마을자치회 쪽에서 참석 안 하겠다는 동향은 받았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만약에 지금 국장께서 알고 계신 14개의 마을자치회가 참석을 안 하신다면 우리 의미가 깊은 시승격 50주년 행사가 어떻게 치러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위원장님, 일단은 50주년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고요.
윤병권위원장
지금 이 의미 있는 50주년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되는데 지금 36개에서 14개의 마을자치회가 참석을 안 한다면 어떤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위원장님 50주년은 내년이고요, 일단은 올해는 49년입니다. 49년에도 사실은 전 시민들이 다 참석해야 되는 게 당연히 원칙이고 오늘 곽내경 위원님과 또 김병전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저도 한번 전체적으로 마을자치회장님들하고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의견은 있으나 또 우리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에서 시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니까 참석해 주십사 하고 전체적으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그리고 오늘 저녁엔가 마을자치회 회의가 있다고 하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윤병권위원장
그 마을자치회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을 안 하시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참여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자유로울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참석을 안 하시는 거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그렇죠.
윤병권위원장
그렇다면 회의 전에라도 혹은 회의 후에라도 관계 과장께서 그분들의 이해와 설득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당연히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회의 끝나고 내일 정도라도 다시 한 번 전화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우리 시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참석을 안 하시겠다고 선언하셨던 지금 국장께서 보고받으신 14개 동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개 동으로 파악을 했는데 국장께서는 14개 동이라고 받으셨으면 14개 동이라도 참석을 꼭 하셔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공원사업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