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정자 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세입결산은 5억5,105만7,931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2억279만4,970원, 사용료수입이 2억8,796만1,532원, 이자수입이 16만8,538원, 잡수입이 5,573만2,891원, 시도비보조금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16억9,587만원으로 이중 16억5,223만4,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63만5,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363만5,400원 중 예산절감분이 2,471만2,640원, 집행잔액이 1,892만2,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추진비에서 예산절감 64만원, 집행잔액 28만3,500원이며 북구문화예술제 개최비 예산절감 63만7,800원, 원활한 행사운영 지원비에서 예산절감이 18만4천원, 집행잔액 119만5,380원, 문화강좌운영비에서 예산절감 283만8,170원, 탁아실 운영비에서 예산절감 23만6,500원, 집행잔액 1,790원, 북구합창단 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이 4만2천원, 집행잔액 25만2,8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에서 예산절감 315만3,800원, 집행잔액 426만3,790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예산절감 228만9,25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이 1,469만1,120원, 집행잔액은 1,292만5,5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필수적인 예산만 집행하였으며 원활한 회관운영을 위해서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결산에 대한 편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예술단원보상금5,359만7,200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북구 합창단에는 지휘자 선생님, 반주자 선생님이 계시고 단원이 48명입니다. 지휘자에게 90만원, 반주자에게 60만원이 매월 지급이 되고 합창단원 전체의 활동비라고 해서 일종의 간식비입니다. 월50만원 12달이면 6백만원이고, 합창단 10월 정기예술제 때 의원님들 모십니다마는 정기연주회에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집행된 내용입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보수공사에서 어떤 보수공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물이라는 것은 예술회관 전체 청사 분야별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건물에 비가 샐 때 수선비라든지 보일러고장이라든지 방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들어가는 총 수선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나 공연작품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기획공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연을 정할 때는 1월말이나 2월초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월별로 뭘 하겠다고 일단 자문을 구합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는데 선정하는 기준은 별다른 것이 없고 전국문화예술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작품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음악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에게는 여론수렴이 없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만 더 붙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해서 보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이 2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체력단련실을 임대사업 하면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구라든지 모든 것을 자기들이 들여서 하게 하면 만료되는 시점에서 보통 개인 대 개인이면 권리금이라는 문제 때문에 다음 사람이 운영하기가 힘이 들어서 처음부터 예술회관을 지어서 운영할 때 아마 그때는 문화공보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쟁반이라든지 모든 것은 저희 비품입니다.

임대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연간 약1억원입니다. 올해 입찰 본 것은 9,3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연간 1~2천만원은 기구관련해서 교체나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7년차까지는 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되다 보니까 헬스기구라든지 모든 것이 교체하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3~4대씩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임대사업에서 물건을 사주고 임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음 계약 때는 충분히 생각하셔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5쪽 문화학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북구 문화원이 있는데 예술회관에서 문화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시비, 구비 50%씩 해서 말하자면 공보실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의회견학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사업을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돈이 문화강좌, 예를 들어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무료로 강좌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은 무료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은 곤란해서 처음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상대로 문화체험행사를 해왔습니다. 각 구청에서도 처음에는 다 하다가 지금은 절반정도 줄어서 작년까지 3개 구청에서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받게 된 배경을 알아보니까 개원되고 난 후에 홍보차원에서 관내 주민들의 초등학생을 데리고 문화체험을 해 줌으로 해서 일부러 돈 들여서라도 홍보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실비를 받아서 홍보차원에서 한 것이 문화학교 행사인데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문화예술분야에 투자를 삭감하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공연에 질적인 면에서는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매진된 경우가 몇 %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 494석이 매진된 것은 4회 정도 있었습니다.

1/3 정도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 공연 중에 1/3은 매진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매진되는 것이 요즘 학교에 수행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위한 것을 일부러 한번 합니다. 수행평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600명도 옵니다. 그런 식으로 매진이 될 때가 있고, 3천만원정도 주고 모셔오는 공연, 말하자면 특이하게 북구지역은 사물놀이, 국악 쪽을 모시고 오면 참 좋아합니다. 김덕수 사물놀이 할 때도 전석이 매진됐고 예술제 때 안숙선 명창과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합쳐서 하는 공연을 전국문화협회에서 1,600만원 지원을 받고 자비 1,600만원 들여서 하는 공연이 기획되어 있는데 그런 대공연이 왔을 때 매진이 되고 지역음악회를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순수한 성악만 해서는 안 되고 섞어서 퓨전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꽉 차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물론 성악도 좋고 연주도 좋겠지만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항상 만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합창단은 몇 회 공연을 하며, 합창단이 공연했을 때 좌석은 어느 정도 찹니까?

정기연주회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한번 행사를 하면 합창단만 발표회를 했을 때 300석정도 찹니다. 무료인데도 크게 호응은 없는데 합창단은 각 구별로 다 있습니다. 경진대회도 하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구청행사가 있으면 중창단이 행사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창한 활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필수적인 예산만을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알뜰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전시적인 것보다는 공연을 1번을 하더라도 다른 곳에 돈을 아껴서 제대로 된 공연을 봄, 가을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부족하면 의회에 요청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예산이 5,500만원정도 되는데 정기공연 외에 구 행사에 어느 정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무적인 것은 없고 구청에 아침조회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중창단들이 와서 하고 합창단 전체가 움직이는 행사는 각 구별 경진대회라든지 시대항, 전국대회에서 자기들이 합니다.

구민들이 예산을 그만큼 쓰면서 합창단이 뭐 때문에 있느냐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구 행사에 소규모라도 찬조출연을 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감면혜택이 있습니까?

수영장은 없고 문화강좌에는 아이사랑 카드를 가져오면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춘이 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민원시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주민행정 편의도모와 행정운영경비로 2개의 정책사업에 예산액 2억475만1천원 중 1억9,127만7,980원을 지출하였고 297만원의 예산절감액을 포함하여 1,347만3,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단위사업의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사업에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은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 민원공무원 민간위탁 교육실시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운영과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 운영사업에 예산액 8,568만7천원 중 8,230만2,160원을 지출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 150만7천원을 포함하여 338만4,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권발급업무 관리사업은 여권발급업무 운영사업에 예산액 3,548만1천원 중 3,303만3,490원을 지출하였고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41만3천원과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5만원을 포함하여 244만7,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예산액2,848만3천원 중 2,212만6,7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635만6,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예산액 5,510만원 중 5,381만5,610원을 지출하고 128만4,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은 민원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의 얼굴인 고객감동의 민원봉사과 류춘이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습니다. 84쪽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은 대구시에서 8개 구·군을 종합해서 1년에 1번씩 2박3일 일정으로 각 구마다 10명의 민원공무원들을 차출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의 주목적은 고객친절강화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교육비는 각 구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예상인원은 10명으로 했으나 11명을 해서 297만원을 집행하고 3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북구청의 얼굴인 만큼 민원봉사과가 항상 밝게 웃는 얼굴로 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5쪽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라는 의미는 비행기를 많이 타는 고객들에게 항공사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접목을 해서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민원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 운영이라는 것은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하는 기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정기일이 5일인 민원서류가 있다면 5일 만에 처리를 하면,

포상금이 나갔으니까 대표적인 분하고 그분 업무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번에 포상금이 나갔는데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현옥 직원 상반기 포상금 지원내역은 주민복지과에 채경애씨라고 노인복지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잘하여서 50만원의 포상금을 집행했고, 2위는 환경관리과에 문용호씨라고 폐기물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와 환경관리 쪽이네요?

보통 광고물관련 업무 쪽에서 많이 받는데 제외되니까 이번에는 노인복지, 환경 쪽이었습니다.

대구시 외에 자체적인 교육비용은 없습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주관해서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구청장 직소민원이 있습니까?

직소민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온 이후로는 1건도 없었습니다.

직소민원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비서실에서 청장님이 선람을 하고 날짜를 약속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안으로 청장님께 직소민원을 신청한다는 사안을 읽어보고 몇 월 몇 일에 오라고 해서 민원인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구청장께 바란다는 것이 직소민원 같은데 그것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사업에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제공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고객감동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절, 고객감동 민원행정이라는 것이 제가 ‘77년 공무원 시작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절교육을 제가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직원이 55명 정도 됐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끝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익창출을 하는 백화점직원 수준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북구청 공무원이 주민을 감동시킬만한 능력을 갖추고 업무를 하느냐고 하면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감동시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무2과에서 유통단지에 아울렛 매장 법인재산 등록하면서 취·등록세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데 법무사가 그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취·등록세를 냈습니다. 1년 후에 세무과 직원이 보니까 얼마든지 감면받아서 취·등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2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환급시켰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하는 법무사가 모르고 일반 취·등록세를 냈으니까 2억8천만원을 찾아가시라고 감세해 주겠다고 해서 아울렛 사장이 감동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 정말 잘했다, 구 세입으로 봐서는 손해가 났으나 잘했다고 했습니다. 목표를 주민들을 감동시키도록 하자,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면 감동은 안 되더라도 북구청 직원들 친절하게 잘하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백화점이야기를 하셨는데 백화점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백화점 절반정도만 해도 정말 친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인드를 많이 바꿔서 구청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요즘 경찰서도 바뀌고 하는데 지금도 잘하시지만 좀더 웃는 모습 많이 보이고, 앞에 갔는데 업무에 바빠서 그렇지만 민원인이 오면 고개 좀 들어서 보면서 민원인에게 인사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권발급을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청에 가니까 너무 복잡해서 구청에 오니까 조용하던데 홍보를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소식지라든가 그런 곳에 주기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권기간 만기됐을 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문자로 보내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했는데 핸드폰번호를 외교통상부에서 저희에게 번호를 안주기 때문에 휴대폰번호를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분만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까?

제가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하는 것이 주민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벨소리가 울리면 3번 이내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친절매뉴얼에 있습니다.

그 교육을 아는 내용이지만 실천할 수 있도록 국장님부터 전화벨이 3번 울리면 3번 이내에 받도록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세무1과 세원발굴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부과징수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누락되었거나 건물 신·증축으로 인해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합니까?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현재 토지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아파트는 제외하고 개별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표준지가가 나오면 공인감정사가 있습니다. 공인감정사를 조사요원으로 해서 조사결정이 되면 개별주택가격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공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9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지출이 8,092만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반보상금은 세무2과에서 자동차세 그리고 주민세를 1년에 3번 세무고지를 합니다. 세무고지를 할 때 각 동에 계시는 통장들에게 고지서 나눠주는 것을 의뢰를 하고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한번 나갈 때 마다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 조례심사 할 때 구청 정원문제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동 통·폐합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지만 10명을 증원해 달라고 했는데 5명을 증원했는데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고민이 구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선거구제지만 거의 한 동에 한 분씩 홍보가 되는데 의원님이 계시는 동은 어떤 분은 통합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노원동 통·폐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공감대는 갖고 계십니다마는 지역에 가면 거기에 관변단체장들이 극구 반대합니다. 노원동 통합하면서 경험입니다마는 관변단체가 가장 반대를 하고 관변단체가 반대를 하면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통합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의 당위성이 대두되는 동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부동산경기라든지 감안을 하죠?

합니다.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 부동산경기를 반영할 때 토지, 자동차 등을 검토해 볼 때 내년도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금년 대비해서 특수증가요인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준공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 하락세라서 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과감하게 감안해서 책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도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3쪽 온라인학습시스템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온라인학습시스템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시스템으로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해도 되고 직원들은 상시학습을 1년에 50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시간은 상시학습으로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구민들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과목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과 시·군·구 행정시스템이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4개 시스템이 있는데 당초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하던 유지보수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유지보수비관련 과목입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실질적으로 잘 안 지켜지나요?

직원이 900여명 정도 되는데 1년에 300대씩 사야지 성능이 제대로 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1년에 100대도 예산이 안 잡히는 실정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5년은 기본이고 7~8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속도가 느린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컴퓨터성능이 문제이고 보안 관련해서 보안 쪽으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가 관계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살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시급한 곳부터 적재적소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장 같은 곳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시스템 방화벽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올해와 작년에 외부, 내부 방화벽을 구축을 했고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 보안교육을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물으니까 크게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업무에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 기본인데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인회계사가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믿으라고 하면 국장님, 공인회계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재무제표에 적정성여부를 검토하고 재무상태를 적정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오류라든가 부정이라든가 누락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적정성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동수 위원님 같은 분이 하나하나를 누락되는 것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