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동하 의원 발언
이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그리고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국장님, 공공근로와 희망근로는 어떤 분을 선택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희망근로는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자영업을 하는 사람, 회사를 다니는 사람 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니면 도산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간을 두고 한 사업이 희망근로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그전부터 주로 서민층을 상대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부터 근로, 즉 예를 들면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루 3만원 정도 주는 것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공공근로는 ‘97년도 IMF 때부터 시작된 것이 공공근로이고, 희망근로는 이명부 정부 때 작년부터 일자리창출 때문에 만들어 낸 것이죠?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111페이지 2009년은 희망근로에 150억원이고, 2010년은 3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2009년에 대거 투입을 했고 어느 정도 경제도 활성화되고 경기가 나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공근로는 하루에 임금이 3만원정도 되는데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가족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4인 기준 120만원 정도, 1인은 30~40만원정도 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37만원 맞죠?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기초수급자가 또 근로하는 것이 있죠?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활근로입니다. 그것은 형태에 따라서 틀립니다. 자활근로도 일당이 센 곳이 있고 약한 곳이 있는데 어린이보육시설에 일하는 사람은 일당이 세고, 일반적인 환경정비는 낮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본 위원이 대충 알아본 결과 기초수급자들이 근로임금을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17,000원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51만원정도 되는데 가만히 앉아 놀아도 37만원 줍니다. 그런데 하루에 9시부터 오후3시까지 일을 했을 때 51만원 준다면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 운영하면서 문제점인데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자가 안되는 원인의 하나가 됩니다. 강상기 위원님 말씀처럼 내가 일을 안 해도 그 정도 수입을 주는데 자활근로 해봐야 조금 더 플러스 된다는 것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임금이 하루에 3만원이면 한달에 9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기초수급자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50만원밖에 안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시책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활근로에 임금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기
강상기위원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은 일주일에 5일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20일인데 3만원 주면 60만원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월급은 수당 다 나옵니다.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거의 90만원선입니다. 지금 공공근로도 그 정도 됩니다. 왜 기초수급자만큼은 그렇게 하느냐 묻고 싶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근로로 결국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는데 결과적으로 일을 하고 조금 더 받아가라, 자활근로 하는 사람들은 신체에 결점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다거나 건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임금이 낮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로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불이익 당한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좋은 것 만들어 놓고 혜택을 이상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다 우리의 세금입니다.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서 그 정도 돈을 주는 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 복지혜택 아닙니까?
상기
강상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연령이 65세까지만 지급되죠?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65세까지 줄 바에야 생계비를 예를 들어 90만원이면 37만원 빼고 더 주면 모아서 노후관리가 되는데 만약에65세가 지나면 생활은 한달에 노인복지 그래봐야 8만원 받아서 밥 먹고 살겠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재정만 많으면 많이 주면 좋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왜 장애인 취급을 해서 돈을 적게 줍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는 일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일을 했다면 하루를 했든 백일을 했든 같은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정부에서 평생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불만이 기초수급자하고 공공근로하고 월급을 받아보면 한사람은 51만원이고 한사람은 90만원이면 억울하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경제통상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쪽 보시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강북지역에 칠곡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강북지역에 새로운 발전을 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사업이 북구청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칠곡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진행이 주춤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2009년 결산이라서 칠곡시장 관계는 안 가져왔는데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고시공고를 했고 현재 감정평가사를 시장 내에서 추천하신 분하고 저희가 추천한 사람하고 두 사람에게 자료를 줘서 감정평가를 하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진을 밖에서 보기에는 빨리 협의하러 오라고 하지 않으니까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하는 분들도 평가하는데 시일이 좀 걸리고 저희들도 시행을 하겠다는 공고를 했는데 15일 정도 일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사업추진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뭡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감정평가사를 주민들이 추천하신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계신 분들이 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화가 와서 감정평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1억원씩 주고 끝내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하려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
눈에 드러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0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억원 조금 못 미치는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구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보건복지부에서 129 희망의 전화 콜-센터를 통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129 희망의 전화사업을 잘만 활용하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건강생활, 긴급지원, 민간상담,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등 위기사항이 발생할 때 희망의 전화가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죠?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희망 콜-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이 되고 있고 129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로 넘어가서 콜-센터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바로 처리가 되고 각 지자체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면 저희들 구청으로 연결을 바로 해 주면 우리 구에 콜-센터를 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위한 사례관리사가 5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우리사회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밤거리 다니기도 힘들고 사실 이러한 위기상황, 긴급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증가하는데 우리 구에 지난해 129 희망의 전화를 이용한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많은 편입니까? 예산이 10억원정도 집행된 것을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집행 된 금액이 모두 129 콜-센터를 통해서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평균 사례관리사 한 사람당 일주일에 4건 내지 5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고민이 되는 점들은 129 희망의 전화 보건복지 콜-센터라고 하는데 사실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중앙중심으로 홍보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북구에서 이 사업을 홍보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본적이 없습니다.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위기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부족 때문에 지원을 받고 싶은 구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정기적으로 연간 1~2회라도 동별로 현수막을 걸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 작게 해서 홍보 좀 합시다. 구정소식지, 통장회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홍보대책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희망 콜-센터를 작년 중반기부터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시행될 초기에는 저희들이 동을 통한 각종 단체회의 때 홍보물로 뿌리고 홈페이지 배너도 설치하고 구정소식지에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정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주민들 전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예산 세워서 올리십시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주민복지과장님, 121쪽 보육과 관련된 내용인데 보육과 관련된 내용 중에 제가 질의 드리는 문제는 어린이집 관련인데 우리 관내 민간, 국·공립, 가정어린이집을 합쳐서 353개 어린이집을 운영중인데 최근에는 더 이상 어린이집 인가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넘쳤다는 이유인데 맞죠?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문제는 강북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지역 북구 전체적으로 현재 정원이 1만6천명 잡혀 있고 실제인원은 1만2천명 그래서 4천명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현 정원으로는 어린이집을 인가할 수 없지만 현실은 4천명정도가 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확인을 해봤는데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세 아동 경우가 큰문제입니다. 보낼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조금도 적고 손도 많이 가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받지 않습니다. 전부 영아들만 받다보니까 어린이집 정원이 여기 보면 120명인데 30명, 106명인데 70명, 255명인데 70명 이런 어린이집이 수두룩합니다. 왜 정원을 안 채웁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보육시설이 350여개 됩니다. 거기에서 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미달된 것이 6천여명정도 되서 더 이상 승인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 전체로 봐서 6천명이지만 행정 동별로 봐서는 적은 곳은 47명에서 많은 곳은 300명 정도가 정원에 미달된 실정이고 영유아라고 해서 3세 이하에는 보조금도 많이 나가는데 4~5세는 본인부담이 커서 그런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설장의 경영기법이라든지 가정형편상 하지 못해서 그런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통계상으로는 어린이집이 과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러한 어린이집 운영을 지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정정도 기준을 제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는데 영아들만 보조금 많이 나온다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수용을 하고 나머지 애들은 말 잘한다고 받지 않으면 애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1,200세대 넘는 아파트에서도 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기아파트 어린이집 보내고 싶어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논의를 하셔서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서 걱정하는 부모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강북지역 같은 경우 점점 더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심각한 어린이집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관련해서 의견 듣고 싶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350여개정도 되는데 이렇게 어린이집에 정원이 다 찼느냐, 조사를 해보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를 데리고 갔는데 어린이집에서 안받겠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이영재위원
국장님, 보내고 싶은데 정원이 찼다고 안받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 지급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보조금을 75만원씩 받으니까 20~30명 수용해야 되니까 12~13명 받으면 다 찼다고 안받는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총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정원관계가 어린이집마다 0세에서 3세까지, 4세에서 5세까지 정원이 반 편성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실제정원은 차 버렸죠. A아파트 어린이가 다른 곳에 멀다고 안가니까 그런데 멀리 가려고 하면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파트단지 내에 정원하고 현 실태하고 안 맞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저희 아파트도 1,200세대인데 가정어린이집이 7곳 있습니다. 그래도 가면 영아만 있고 뛰어다닐 수 있는 애들은 보낼 때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을 아파트에 만들겠습니까? 주민편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을 파악하셔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일정정도 비율을 맞출 수 있다면 법령을 고민해봐야 하는데 맞출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108쪽 한시적 생계보호사업에 24억원이 예산인데 8억원이라는 금액이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한시적 생계지원은 어떤 형편에 있는 경우를 한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금액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생계보호 지원사업은 2008년 이후에 갑자기 찾아온 경제위기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직장을 잃어버렸다든지 자영업이 폐업을 했다든지 이러한 문제들로 생계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한 지원을 말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24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잔액이 왜 많이 남았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생계비라고 해도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구성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라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이면 이미 기초수급자로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한시적이 일시적이라는 말과 같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5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행한 제도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리고 122쪽 퇴소아동 자립지원에 4,500만원 집행되고 300만원이 남았는데 퇴소아동지원은 어떤 경우입니까? 시설에 있는 아동퇴소를 말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라는 것은 아동복지시설에 18세까지만 수용했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300만원정도 주는데 국·시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동시설에서 18세 미만까지 보호받고 있다가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300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북구에는 이런 시설보호소가 몇 곳에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3개소 있습니다. 새볕원하고 희망의 집, 천광보육원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고아원에서만 생활하다가 18세 이상 되어서 나간다면 300만원으로 자립이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시행된 금액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언제부터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3백만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연차적으로 인상이 되었지 싶은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18세 이하로 있을 때도 연간 매칭펀드라고 해서 저축을 많이 할 수 없겠지만 3만원 범위 내에서 1만5천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만5천원을 지원해 줍니다. 정착금뿐만 아니라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자기가 평소에 1만5천원을 저축하면 1:1로 국가에서 1만5천원을 저축하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3백만원으로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3백만원은 언제부터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물가대비하면 적은 돈인데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먼저 장애인지원제도와 노숙자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장애인시설에 어느 정도 방문하고 계십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시설에 자주는 못 갑니다마는 한번씩 갑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노숙자 무료급식에도 한번씩 나갑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번씩 갑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그런 곳에 가서 자원봉사 해보신 적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공무원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다사랑’이라는 단체의 회장으로 성보재활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모든 부서도 그렇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에 계시는 분들은 틈날 때마다 한번씩 가서 그분들의 아픔을 느껴보고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성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서는 안경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는데 안경축제 2천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2009년도에 2천만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안경축제가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비용에 대한 효율이라고 할까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2천만원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축제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안견산업특구 홍보도 되고 2천만원으로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디오스하고 병행해서 이때까지 했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서 그런지 예를 들면 칠곡에는 옻골축제에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어차피 축제를 하면 최소한 대구시민들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1천만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안경뿐만 아니라 북구에 다른 사업들도 많습니다. 최소한 표지판 정도는 있어야지, 물건을 싣고 가는데 표지판이 제대로 없어서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잘됐다고 하는 유통단지만 해도 잘 봐야만 갈 수 있는데 알아볼 수 있는 표지판 같은 것을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라는 것이 누가 돈을 냈느냐, 그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 효율이 가느냐의 문제인데 경제 분야에 있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세금에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는데 관변단체도 많지만 경제부분에 관계되는 북구청하고 관계되어 있는 단체들에게 조금이나마 구청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액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구청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장애인, 노숙자, 기초수급자들도 중요하지만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복지과장님, 123쪽 여성사회참여확대 및 생활안정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아동교육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리고 124쪽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해서 6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아직도 우리 북구에 위안부가 살아계신 분이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한 분이 있습니다. 산격주공아파트에 계시는데,
상기
강상기위원
해방된 지가 얼마나 오래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은 돌아가셨고 2009년까지 계셨습니다. 월50만원씩 600만원 지급됐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 17쪽을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체납액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음연도 이월액 1억1,318만1천원이 언제부터 무재산으로 분류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체납액이 1억1,200만원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5년 이상 장기체납액이 5,700만원 정도이고 5년 이하가 3건에 5,900만원정도 있습니다. 체납자들이 거의 저소득자이다 보니까 징수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현재 특별회계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5,356만6천원입니다. 잔액에 비해서 무재산 이월액이 1억1,318만1천원이라면 세무과에 알아보니까 결손처분도 체납정리내역에 넣어서 실적으로 인정해 주신다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도저히 받지 못하는 그런 무재산,
이동수위원장
아무리 주민생활지원국에 계시지만 이번에 체납정리를 9월1일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8쪽을 봐 주십시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체납액 1억6,872만원입니다. 연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관리를 하면서,
이동수위원장
5년 이상 된 것이 얼마입니까? 북구의회 20년 동안 아무도 이런 질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관심이 없는데 50%이상이 체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계장, 답변해 보십시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독려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연체액은 얼마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액을 말씀하십니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체납액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체납액이 있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으로 순수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동수위원장
100쪽을 봐 주십시오. 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 약78억5,600만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이월액이 33억4,300만원이나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잔액이 2억4,600만원 발생된 주된 이유는,
이동수위원장
집행잔액을 묻는 것이 아니라 명시, 사고이월이 어떻게 33억4,300만원 발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시이월이 31억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8,70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이 작년 12월에 결정이 되면서 집행을 못한 금액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성보정신수양원에 건물개축사업과 대구안식원과 성보재활원의 일부생활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장
204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보건소 일부 업무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가 중복된다고 보고 있는데 업무영역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인 대구안식원과 성보재활원, 정신시설인 성보정신수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활인들의 지원비와 생활비, 종사원들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보건소 업무하고 세부사업내용이 중복된다고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98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990만원이 있고 105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있고 112페이지에 기관업무추진비 297만원, 부서업무추진비 378만원 등 4개에 약2천만원이나 편성한 이유는 물론 재정운영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이유가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98쪽은 저희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에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누가 관리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국장이 마음대로 씁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나 간담회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기관운영추진비가 297만원 있고, 부서업무추진비가 378만원 있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따른 기관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에 따른 업무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과에 비해서 운영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부서운영추진비는 정원이 23명 넘어가면 더 나옵니다.
이동수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가 990만원이면 도시국도 990만원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타 국 것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주무 과에 있는 것은 국장이 그 국의 행사와 간담회가 있을 때 쓰는 것인데 주무 과 예산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국장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국에 행사나 업무가 있을 때 쓰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장
경제통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봐 주십시오. 황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칠곡재래시장 현대화사업 2009년도에 사업시행 실적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칠곡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작년 회의 때 총 사업 규모가 141억원이다, 그런데 구청장이 답변하기를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사업계획은 얼마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60억원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어떻게 141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당초에는 마트 형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계획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마트 형은 지역정서에 안 맞고 마트 형이라는 것을 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시장을 마트 형으로 지어놓으면,
이동수위원장
그러면 당초부터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는데 투·융자심의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시장, 어느 상가에 가도 빈 점포가 많습니다. 그런데 141억원을 투입해서 연간 추정예산 수익이 얼마냐고 하니까 연간 8억5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것 없습니다. 수익이 난다면 개인이 합니다. 국회의원이 예산을 가져온다고 하면 구비가 홀딩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의욕만 앞세워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재정형편도 그렇고 지역여론도 그렇고 해서 계획을 전통시장 형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60억원을 투입하면 추정이익은 연간 얼마로 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 계산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 계산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땅이 1,600평이죠? 500만원 해도 80억원입니다. 2층으로 지어서 수익이 나겠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2층으로 안 짓습니다. 지하1층에 주차장하고 단층으로 해서 현재 재래시장 있는 형태로 합니다.
이동수위원장
그 자리에 2년 있다가 이동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북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창의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음동 배수로정비공사, 서변동 농로포장공사, 132쪽 도남동 배수로정비공사, 팔달동 배수로정비공사 이 업무가 건설과소관입니까? 경제통상과소관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농로 및 배수로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농로 배수로를 하면 해당지역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각동에 동장님들께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올라옵니다.
이동수위원장
기준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우선순위를 동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맞춰서 합니다.
이동수위원장
현장에 가보십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가봅니다.
이동수위원장
도남동 같으면 국가에서 주택개발예정지인데 정비공사를 꼭 해야 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 위치하고 떨어진 곳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이 지역에 특정인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특정인이 이야기해서 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동수위원장
안경축제에 2천만원 쓰셨는데 구 의원들께 연락한 적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연락이 갔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연락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수위원장
안경특구에 20억원 투입하셨는데 본 위원은 낭비라고 지난 결산검사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 보면 종사자들의 화장실도 없고 휴식시설이 없습니다.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인도에 안경모양 있고 전봇대에 안경모양 있다고 쳐다보고 걷겠습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런데 환경개선을 해놓고 나서 많이 입점을 했고 매출이 많이 증가됐다고 업계로부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쪽을 봐 주십시오. 청소관리 하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현재청소관리방법에서 자체관리가 몇 %이고 위탁관리가 몇 %이며, 차량보유나 환경미화원 숫자가 얼마이고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현재 청소관리는 환경미화원이 169명 정원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20명이 결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20명은 일시사역임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69명 정원을 운영하면서 100명 정도가 가로청소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승차원, 운전원인데 가로청소는 100%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운반 이런 관계는 50%는 위탁을 하고 있고 일반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60%정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선별장 관리부터 수리운반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체계에서 원래 금년에 당초에는 저희들 이때까지 결원을 20명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가 작년에 신규채용자 인건비가 18% 올랐는데 인건비가 오르는 것은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8개 구·군에서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상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18% 정도 오르고 해서 저희들 재정여건이 안 좋아진 관계로 가로청소 일정부분을 민간위탁하려고 처음에는 의회보고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북구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민간위탁을 안하는 대신 신규채용인원을 9명 이내로 줄여서 뽑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결원인력을 신규채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청소관리에 약100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지금 혹시 제조업자가 불법으로 유통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타 구하고 다른 타 시·도에 일부 그런 사례가 한번씩 있어서 저희들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넣는다든지 해서 위조방지시스템을 넣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판매업소에 점검을 합니다. 바코드 확인기계가 있어서 확인을 하고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봉투를 매매해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약 24억원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래도 약80억원이 구에서 환경관리에 투입되는 세출예산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네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청소관리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세입으로 거두는 것과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0%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70%는 우리 구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가격도 현실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구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억제지침에 따라서 작년에 50%정도 인상을 하려고 하다가 현재 보류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부속서류 180쪽을 봐 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내용과 집행사유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단위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주체가 저희들에게 내는 부담금의 일종인데 연경이라든지 택지개발 할 때 발생하는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원래는 택지개발지역 내에서 소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와 같이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다시 돈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2009년도에 세출이 1건도 없네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0억원이라는 돈을 걷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외에는 그 자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출되지 않았고 금년에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사업비로 올라와서 금년에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이동수 그런데 결산서에는 잔액이 50억6천만원인데 결산의견서에는 68억2,038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억원이 왜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연초에 십 몇 억원이 추가로 들어온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러나 결산검사서하고 의견서에는 잔액이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30일에 17억원 정도가 금년 초에 들어왔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금년 초에 들어왔지만 결산서류는 2월28일 기준 아닙니까? 왜 부속서류하고 검사의견서하고 금액이 18억원이나 차이날 수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자료는 환경관리과에서 낸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집행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의견서에 잔액이 중요합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결산부속서류는 한해 연말까지로 했고 결산서는 2월28일까지 한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하셨잖아요? 답변을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착오였다고 시인하십시오. 자료제출을 누가 합니까? 집행부에서 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셔서 확인하십시오. 세출결산서 290쪽에도 50억6천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내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추경예산 때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건의하니까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세외수입에 검사위반과태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교통과로 이관여부를 건의했더니 국장님께서 업무조정을 간부회의에서 검토하셨다고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검사하고 정밀검사가 지난해 통합이 되면서 업무를 일단 지침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하지 말고 교통과로 넘겨주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 당시에 환경관리과에서는 체납액을 같이 넘겨줬으면 좋겠지만 교통과에서는 사람을 하나 더 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체납액은 환경관리과에서 그대로 관리하고 업무만 이관해 가라고 해서 협의가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인원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원을 주면 환경과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같은 업무를 주민이 봤을 때 과태료는 환경과에서 하고 일반업무는 교통과에서 하는 혼란도 초래되고,
이동수위원장
정밀검사과태료 체납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십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30억원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장
아닙니다. 40억원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43억원 부과되어서 9억원 징수되고 32억원 남았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대책은 어떻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대책은 7월에도 급여압류를 하겠다고 보내서 4,300만원 받았고, 9월에서 11월까지 급여압류를 보내서 징수를 하고 11월부터 내년2월까지는 실질적으로 채권확보를 자동차는 물론이고,
이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계속 환경관리과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안 넘겨줬으니까요.
이동수위원장
북구청 직원이 지금 890명인데 1명 주고받는 것도 국장님끼리 합의가 안 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편의성을 따져서,
이동수위원장
지금 교통과에는 징수계장이 한분 오셨던데요. 그것이 어떻게 합의가 안 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쪽으로 못 받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간부회의 왜 합니까?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240억원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이번에 고지방법을 변경했거든요. 업무를 이관해서 자동차관련과태료나 세외수입을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그것 하나 정리도 국장끼리 해결 못하면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116쪽을 봐 주십시오.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일률지급입니까, 차등지급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작년까지는 월13만원이었고 금년에 15만원으로 인상됐는데 동일하고, 난방비는 차등지급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제가 본 건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건의를 했는데 경로당에 오는 노인들은 약20명 기준으로 할 때 월13만원을 받는지 25만원을 받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회장이라는 분은 경로당 입구에다가 이번 달에는 운영비를 얼마 받았고 난방비를 얼마나 받았고 그때 분명히 지적을 하니까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제가 3월1일에 주민복지과로 전입 와서 4월 업무보고 드릴 때 위원장님이 지시한 이틀 후에 바로 각 동 동장님께 공문으로 지시하고 시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특별난방비가 얼마 나왔는지 모른다고 방금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구청에서 배정되는 예산은 물론 정산은 월례회의 때라든지 연말 총회 때는 물론 임원진이 하시겠지만 구청에서 배정되는 내용만큼은 배정 즉시 경로당에 공고형식으로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회장, 총무가 70세가 넘은 분도 계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에게 전체 모이는 회의가 있는데 그때 주지시킬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장
현장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궁금해 하고 적은 돈이지만 관심이 많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북노인복지회관은 2억8,219만7천원을 지원하셨고 북구노인복지회관은 8,483만8천원으로 약1/3이하의 수준인데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강북노인복지회관하고 북구노인복지회관이 규모면에서 강북이 크고, 조리사라든지 인원도 많고 북구노인복지회관에 식당도 종교단체에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예산은 북구가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 숫자도 많이 적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월15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등록된 경로당이 몇 곳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작년까지는 248개소인데 지금까지 251개소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월15만원씩 경로당에 주면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세 같은 그런 경비입니까? 운영경비에서 다 내는 것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운영비를 드리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고민인데 난방비는 면적이 작고 크고 하니까 논리상에도 합리적이다 싶어서 7단계까지 차등을 두고, 운영비는 회원이 20명인데도 15만원, 50명인데도 15만원 이래서 일부 어르신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회원수를 오늘 나가서 확인했을 때 17명이 있을 수 있는데 내일은 25명 나올 수 있으니까 명부를 달라고 하면 65세 이상 명부가 작성된 것도 있고 자기들이 월2~3천원씩 회비를 내서 등록된 경로당도 있습니다. 만약에 경로당이 수십 곳이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평균으로 할 수 있는데 251개소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65세 이상이지만 경로당 이용은 거의 7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지만 개선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15만원으로 전기, 수도요금을 다 내는 입장이죠?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난방비가 특히 그런데 부족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의원님들께도 부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51개소 중에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운영상에는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것이 있는데 획일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난방비는 몇 월까지 줍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10월에서 12월, 1월에서 3월까지 해서 6개월정도 지급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현재 아파트마다 있는 경로당도 등록된 곳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자꾸 아파트는 생겨나고 있는데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선비라든지 그런 것은 아파트는 보수를 안 해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수거처리는 사료화시설로 주로 갖고 가서 동식물사료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퇴비로 씁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퇴비로도 쓰고 사료로 쓰기도 하고 2가지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민간업자들에게 의존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2012년도 완공목표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완공되면 대부분 거기에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처리비용 중에서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주민부담률이 30% 정도입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 1리터당 36원을 우리 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업체들이 가져가서 사료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들이는데 그것을 가져가서 일부분이라도 처리 안하고 어디 가서 매립한다면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직접 처리하는 업체가 없고 거의 경상북도 외각지에 있습니다. 관할하는 시·군에서 그러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서울시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녹색으로 해서 쇼핑봉투를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는 것을 조례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미 저희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에서 재사용봉투를 권장하고 있고 필요하면 재사용봉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쇼핑봉투를 거기에 물건을 담는 것을,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마트에서 사서 물건을 담아가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는 재사용봉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일반마트도 가능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 사용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비자들이 번거로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 문제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99쪽 제일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2009회계연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들이 결산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추경예산을 보지 않고는 변동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새로 신설된 세출항목인데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 청년사업단 사업은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반기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공모를 받아서 공모에 선정이 된, 우리 구에는 대구보건대학과 경북외국어대학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대구보건대학은 노인토탈케어서비스라고 해서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노인들에게 케어서비스를 하는데 월180명 정도를 서비스 하였고, 경북외국어대학에서는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서비스와 취약아동대상 방과 후 영어교육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도 있었고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136쪽 안경산업특구 특화사업 1억원의 사업내용은 뭡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안경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장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구비입니다. 구비를 안경지원센터에 왜 지원하느냐 하면 안경거리조성사업을 하면서 구비부담분이 당초 계획에는 7억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돈이 없어서 다 못하고 2억원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구비부담분 5억원을 시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시에서 안경지원센터 운영비를 주는데 1억원이라도,
이동수위원장
아무리 1억원이라도 지금 500만원짜리 공사도 못합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시에서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북구를 위해서 5억원을 주는데 북구청에서 1억원이라도 내라고 해서 할 수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경지원센터에서 사업하는 사업비보조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운영비냐, 아니면 시설비로 보전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교육을 시키는데 드는 운영비로 교육운영비로 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결국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안경지원센터에 15억원 가까이 주는데 5억원이나 부담을 해줬다고 1억원이라도 구청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올렸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 지역체육시설에 모래교체예산 500만원도 없고 구청장한테 이야기해도 500만원도 못 받고 있는 입장인데,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제가 시청직원에게 온갖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앞으로도 매년 그렇게 지원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
이동수위원장
경북과학대학에 5년간 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기억하시죠?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 예산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이동수위원장
그 예산은 2009년도에 집행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37쪽 민간경상보조 1억원 그것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이동수위원장
1억원을 지원하면서 향후 5년간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금용도에 대해서 검사서를 받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누가 현장에 가서 받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담당자가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대구과학대학에 지원한 1억원 세출예산 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얼마 전에 옻골동산 쪽에 에어건 설치를 잘하셨는데 사실 관내 등산을 할만한 곳이 많지 않은데 이번에 옻골동산 설치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이익이 되는 내용들이고 우리 관음, 읍내동에 명동산이라고 있습니다. 함지산 만큼이나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숙원사업으로 읍내동에 에어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은 현장을 방문하셔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 개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속에서도 제기된 사업인데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담당직원들하고 현장방문해서 에어건설치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옻골동산을 건설폐기물 설치시설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했고 이 관계를 저희가 해당과에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2쪽 산림보호감시원 운영에 있어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산림보호감시원은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봄철에는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009년 같은 경우 10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1월 임금단가는 4만원입니다. 산림보호감시원들의 역할이 산림지역에 산림훼손이라든지 산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산불예방이나 진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시겠지만 산림보호감시원 관리에 대해서 지금 경북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사무실에서 활동전반을 감시원들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 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매년 1월에 산불담당과장들을 모아서 산림청에서 교육을 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현장에서 시연하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 GPS가 산림속이라 위치확인이 어렵고 산불면적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GPS를 활용하니까 면적계산하는 방법, 산불진화 하다가 사람이 산불 속에 갇혔을 때 위치추적 문제, 안전보호 등 산불진화시스템에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점이 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우선적으로 경북도라든지 산림이 많은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 구에서는 당장은 시스템도입이 어렵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산림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아닌데 언젠가는 필요하면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162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지급이 5천만원정도 있는데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이 많고, 지금 현수막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죠?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명함, 전단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와 60세 이상 노인 분들이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벽보나 전단을 회수해 오면 매수 당 A4 100매당 1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월10만원이상 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연간 5천만원인데 노인 분들이 뒷골목이나 전단지주 같은 정비를 잘해서 5천만원이 상반기에 보상금으로 지급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
최초 사업시행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2009년부터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2009년부터 시행해서 상반기에 집행완료가 됐다는 말이죠?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2009년도에는 8~9월까지 해서 소진이 다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황영만위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좋은 제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확보를 더해서 편성을 해서 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좀 더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리고 빌딩 옥상공원에 대해서 예산집행 하는 것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옥상녹화사업은 사실 매년 해 왔습니다마는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옥상면적이 30평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녹화를 할 수 있는 적치물이 없어야 되는 등 그런 기준이 있는데 원하는 주민이 잘 없었고, 작년부터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준비하면서 지금 중구와 수성구 쪽에 중점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일부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는 조건이 해당되는 곳이 있어서 산격동 대우 유치원이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유치원 중에 규모가 큰 곳은 매년 원하면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황영만위원
시비인데 어린이집이나 환경학습 쪽으로 가능한 쪽만 지원이 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사실 가정주택은 물탱크가 있어서 녹화를 할 수 있는 기본면적이 잘 안됩니다.
황영만위원
시에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예, 30평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일정 두께로 성토를 해서 녹화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황영만위원
요즘 강북지역에 평수 큰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환경적이나 경제적으로 냉·난방비 절감이라든지 심미적 효과도 많을 수 있는데 이런 쪽은 홍보를 많이 해서 옥상녹화사업에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옥상녹화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얼마 전부터 관내 다리 난간에 꽃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사업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꽃길조성사업은 구비입니다. 처음에 시설 설치할 때는 1억여원 이상 되는 돈을 시에서 지원했는데 2009년도에 시설비는 시에서 했고 2010년부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한테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화분꽃길을 조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예산낭비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꽃 교체시기도 어느 순간 보면 아침에 그 꽃이 사라지고 새로운 꽃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화분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화분에 흙들이 떨어져서 미관에도 좋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를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고 있죠?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희망근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해서 구민들이 보기에 미관에도 좋고 기분 좋게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은 항상 다리 위를 건너다보면 다리 밑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보지 못하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상당한 예산의 자체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멀쩡한 꽃도 교체를 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미관도 해치고 있고 해서 이 사업을 다른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돌려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강북지역 4개 교량에 꽃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대구시 전체적으로 주요가로에 교랑이라든지 꽃벽설치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양교, 수성교, 상동교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2009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서 그 후에 저희가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꽃은 5월에 식재를 해서 7월에 꽃을 피우고 장마철이 되면 꽃이 지고 얼마 전에 다시 심어서 10월까지 꽃을 피울 계획입니다. 1년에 2번 식재를 합니다. 꽃이 중간에 없어지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일부 주민들이 꽃을 가져가십니다. 화분채로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새로 심을 때 관리문제 그리고 꽃이 필 때 없어지고 흙이 흘러내리고 하는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이영재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1년 예산은 8천여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들로부터 연락도 많이 옵니다. 계속 집행하실 것인지, 제가 봐서는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지금 심어놓은 꽃을 잘 피우고 관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155쪽에 지금 가로수교체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북지역 같은 경우도 관음동, 읍내동 일부에 플라타너스를 구목인 은행나무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 식재된 나무의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톱 가지고 싹둑 밑동을 잘라서 50년 넘어가는 나무들을 교체를 하면서 쓸모없는 잡목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 십년동안 나무를 잘 키워서 가꿨는데 밑동을 싹둑 잘라서 폐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지구가 환경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인데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어야 하는데 잘 키운 나무를 폐목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정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환경문제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쉽게 폐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나무은행을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무료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 식재된 나무의 재활용문제, 반드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가로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데 가로수는 참고로 30년에서 50년 이상 된 거수목들은 이식을 하게 되면 재활용하고 싶은데 고사확률이 70%이상 됩니다. 양버즘나무 한 그루를 우리가 다른 곳에 옮기려면 비용이 1~2백만원정도 들어가고 이식했을 때 생육이 잘 안 됩니다. 임업연구소에서 오래됐거나 이런 나무들은 이식보다 제거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낫다고 해서 그렇고, 그러나 아직 재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참고로 연경 쪽에 가시면 하천가에 가식장을 만들어놓고 수령이 낮고 이식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나무들을 가식해 놓습니다. 필요로 하면 쓰기도 하는데 위원님이 보신 대부분의 양버즘나무 같은 것은 3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 이식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고사확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폐목으로 정리해야죠. 제가 환경적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딱히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청 앞에 있는 소나무 한그루 1,700만원씩 한다고 하는데 수령이 30년~40년 다 되는데 살아 있잖아요? 나무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예, 참고로 구청마당에 있는 나무는 도시철도 3호선 개설하는 구간에 있는 수목을 가져온 것입니다. 활용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나무를 제거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강북지역 명동산 등산로 때문에 에어건 설치 이야기 많이 들었죠?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담당자를 파견하셔서 동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파악해서 설치타당성 검토를 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재난안전과장님, 164쪽 재난 대응능력 강화사업에서 계획수립하고 활용하고 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보상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재난대비훈련을 받았으면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실제로 노곡동 사건을 보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난대비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재난대비훈련은 저희들이 매년 5월이 되면 재난안전항공훈련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재난관련 부서하고 소방서, 501여단하고 방재단이 합쳐서 하는 훈련입니다. 위치는 금호강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천범람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재난소관부서 직원을 제외하고 구청직원을 대상으로는 훈련을 안 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훈련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이번 노곡동 침수피해 사고에서 그대로 나타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익명의 구청직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혹시 방송을 할 수 있는지 물으니까 여섯 분 중에 한명도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재난안전교육을 받은 직원만 할 수 있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렌은 울릴 수 있느냐고 하니까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재난안전과 직원은 가능하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봐서는 천재지변이나 재난발생시에 공무원들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데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난방지매뉴얼 기획은 잘하죠,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없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1년에 한번이라도 구청 공무원들 재난대비훈련을 계획을 잡아서 하시든지 방송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이번에 노곡동에 침수됐을 때 방송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지체됐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정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자체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내년에는 전 직원들 재난대비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의원들도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말로는 방송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해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꼭 세워 주십시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건축주택과장님, 건축물관리에서 내진설계가 의무화 됐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진설계를 보는 것이고 한국에서 지진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2007년에 내진설계에 대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적용하고 있는데 북구 관내에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법상에는 내진설계기준이 3층 이상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지진, 풍하중이라든지 설하중 등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재위원
그것이 우리가 건축물설계시공 이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구조안전 전문분야에 국가기술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 쪽에서 한 것을 확인해서 첨부된 것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현재 대상건물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건축허가 때 3층 이상 연면적 1천㎡이상, 기둥과 기둥사이에 10m이상 경관을 가진 건축물들은 전부 해당됩니다.
이영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사실상 내진설계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건축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 구상권을 청구를 하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문제와 관련해서도 빈도가 잦지 않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교통과장님, 국우터널 관련해서 구민들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되는지, 사업초기에는 10년이다, 20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강북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구민들 중에 하루에 2~3회씩 국우터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통행료를 내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문에 무료화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구시와 위탁운영업체간 계약기간이 언제이고 언제쯤 되면 무료화 되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북구 관내에 있는 터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소관부서에서 해당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국우터널문제는 교통과 소관은 아닙니다. 건설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약정하고 난 이후에 계약하는 기간동안 수입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측에서 일정기간을 더 연장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 관계는 대구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이영재위원
언제까지 통행료를 내야 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영재위원
위탁업체에서 일정 수익이 되면 시로 반납을 해야 하는데 구민들이 답답해합니다. 국장님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국우터널은 군인공제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1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운영업체에서 상당히 적자가 되는 상태로 운영된 상황이라서 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완전히 투자금액의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바쁘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160쪽 보시면 팔거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약4,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팔거천 주변으로 제가 매일 보고 있지만 운동기구, 정자 외에 개선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개선됐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팔거천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1억원, 구비 4,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현재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팔거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팔거천 생태하천 실시설계 할 때 저희가 한 것이 상당부분 반영이 될 것입니다. 동천교에서 거동교까지의 구간이 생태하천사업으로 진행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벤치, 가로등, 보도블록 하나까지 그때 공공디자인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지금 구비가 집행이 됐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국비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은 됐는데 말 그대로 실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디자인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이 생태하천 조성사업 할 때 각종 시설물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312쪽 보전지출 과오납반환금이 5,500만원 중에서 5,400만원이 반환됐는데 세부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기반시설사업은 건축허가를 하면서 시설에 충당되는 부담금을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08년3월24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2006년도에 시행되어서 2008년까지 2년 동안 운영하다가 폐지되었고 2년 동안 지방채 부담한 금액을 가지고 경과비용으로 해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환금 이야기는 건축허가를 내서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부과했는데 건축주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부담금을 환금해 주는 내용입니다.
황영만위원
187쪽 교통질서확립예산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북지역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비용을 많이 들여서 조성했는데 실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팔거천 주변 식당가 쪽에 보면 자동차들이 인도를 무단점용해서 사람들도 다니기 힘든데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활용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곳이 동천교에서 대동교사이 횟집 앞에 그 길로 추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그 지역에 계속 직소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가시적으로 횟집대표하고 만나서 자정활동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 이야기로는 관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해서 스스로 자정활동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도 안 되어서 플랫카드를 하나 붙였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다가 최근 관에서 계속적으로 단속할 수 없어서 늦추다 보니까 야간에 불법주차를 하는데 안 그래도 그 지역에 가로 휀스라든지 건설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든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어쩔 수없이 쫓고 쫓기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차는 많은데 주차할 곳이 사실 부족합니다. 북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도시는 유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주민들은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도를 통행하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상가주변에서는 주차를 함으로 해서 손님유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입장이 계속 상반되는데 단속하면 단속한다고 하고, 단속안하면 단속 안한다고 주장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천교 뿐만 아니라 3지구라든지 운암공원이라든지, 관음로라든지 대불공원, 복현오거리 부근이라든지 홈-플러스, 대구역, 이-마트 등 많습니다.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렵고 단속에 대한 민원도 생각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근원적으로 주차할 수 없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방법을 모색하시고 여러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이 지역은 인도점령이 대부분 자동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조차 다니기 힘든 실정입니다. 사실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인도에 사람이 다니기 힘들다는 것은 생각해 볼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8쪽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이 작년에 예산을 2억4,600만원으로 잡아서 5,300만원이 지출되고 1억9천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는데 감차사업이 몇 대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국비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화물자동차 업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입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화물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를 내려줘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데 작년에는 2건 정도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2008년도는 몇 건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1건입니다. 신청이 많지 많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73쪽에 공동주택관리 6천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는 저희들 관내에 아파트가 250개 단지에 9만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10년 이상의 노후화된 아파트 167개 단지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진입도로에 따른 하수도 준설, 보안등,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1억원 확보해서 12개 단지에 1개 단지 당 500만원정도 집행한 성격의 예산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우터널문제인데 돈을 받더라도 편리하게 하이패스나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하이패스를 설치하려면 시설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또 투자비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받는 기간하고 생각해서 돈은 내더라도 편리하게 지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따져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것은 요금이 기본요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지체되는 것은 없는데 고속도로처럼 요금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서 일정요금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하이패스는 전국고속도로망에 대해서만 되고 서울 같은 곳은 일부 도로에 하이패스 하는 도로가 있는데 시에서 그 관계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부산에는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차가 정차를 하지 않고 가는 것하고 서서 동전을 던지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간이 전부 돈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건설하는데 많이 이야기하지만 공사를 했다가 한달 지나서 포장하는 경우가 부처간에 소통이 잘 안 되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기는데 그런 것이 우리 구에는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팔거천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구에서 가장 중심이 신천과 금호강인데 북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칠성교에서 침산교까지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북구에 살아서 그런지 칠성교를 중심으로 해서 밑과 위가 누가 보더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칠성교에서 가능하면 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시설물 투자라든지 물론 돈을 많이 들이면 보기도 좋고 깨끗하겠지만 관리를 좀더 잘하셔서 침산교에서 칠성교까지 중구, 수성구하고 비교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시설물도 팔거천 공공디자인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정할 때 우선순위를 모양을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일의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칠성잠수교에 난간 설치해 달라는 민원 많이 들어왔죠?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칠성잠수교 통행에 위험을 느껴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원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비가 많이 오면 폭도 좁고 난간이 없으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되기를 바라는데 빨리 해야 됩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토지정보과 192쪽 새주소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북구청 앞에 도로명이 뭡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옥산로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옥산초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칠성동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칠성동 2가에 있는데 새주소명을 작명하실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새주소명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1차를 마쳤는데 그 중간에 홈-플러스 앞에 ’호암로‘라고 있는 것은 삼성그룹 전 회장 호를 따서 지었고 시에서도 옛날부터 옥산로이기 때문에,
이동수위원장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성동이 왜 ‘칠성남로’로 되어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칠성동에서 시작해서 고성동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장
과장님이 거기에 사시면 수용하시겠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그것이 참 불합리한 것이,
이동수위원장
답변은 끝도 없고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십시오. 고성동에 인구가 적으니까 칠성동과 통·폐합하기 위해서 ‘칠성남로’라고 했다는 소문이 떠돌아서 구의원이 해명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옥산로’ 라고 하면 칠성동사무소 앞이죠. 거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리에 앉으셔서 데스크 업무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십시오. 그리고 5억6,200만원을 명시이월 한 이유는 뭡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2009년 하반기에 국·시비 합쳐서 65% 교부가 되었는데 구비를 확보할 때 마지막 추경에 했습니다. 시에서 같이 구·군 간에 계획에 따라서 지연되어서 올해 마쳤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공동주택에 예산조례가 작년에 통과됐는데 1억원도 적다고 의원들이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6천만원만 집행하셨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때 저희들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공동주택에 1억원을 확보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부담비율이 적어서 단지별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보니까 자부담이 적어서 최초 때는 많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미처리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때 당시에는 12개 단지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현재 접수 후 미처리 건수는 몇 건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때 미처리 건수가 거의 20개 정도 못했습니다. 금액은 4천만원정도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금년도 추경에 세입편성 하셨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추경에 1억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재정이 열악해서 5천만원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173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노원1지구에 하는데 LH공사나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구비부담이 들어갑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보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기관시설부담금 쪽으로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노원1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비를 25% 부담을 합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50%, 25%, 25% 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북구에 7개 지역이 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할 때마다 구청 세출예산이 발생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 외 부분은 없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지원으로 끝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택공사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동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160쪽 봐 주십시오. 도남지 생태공원조성 기본용역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사업설명회 참석해서 건의 드린 것이 개구리를 키우겠다, 수종을 개체해서 수양버들 길을 1km하겠다, 카페테리아를 신축하겠다고 해서 제가 사업성격에 맞지 않다, 수양버들나무는 있는 수종도 개체하고 있고, 카페테리아를 넣고, 개구리를 키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업내용을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용역결과보고회 할 때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은 사업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총 사업계획 규모는 얼마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사업비는 추정사업비이고 용역만 실시한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용역을 맡기면 총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6억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전체사업비는 추정사업비가 105억원입니다.
이동수위원장
105억원을 들여서 그저 하는 일이 수양버들, 개구리 되는 과정을 어린이들한테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용역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구청장, 부청장 앉혀놓고 회의하는 집행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용역사업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건축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을 어느 단체로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각 아파트 단지로,
이영재위원
단지로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아파트에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결정은 아파트단지에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서 동사무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옵니다.
이영재위원
북구아파트연합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죠? 그 예산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 예산 맞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럼 맞네요. 지금 북구에 250개 단지가 있는데 북구 연합회에 가입된 아파트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이돈 성격은 아파트연합회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들끼리,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현재 250개 단지 중에서 북구아파트연합회에 가입한 아파트는 38개입니다. 지난 선거 때 제가 아파트대표를 하고 있어서 갔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아파트연합회 임원들이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구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을 전부 그 아파트들만 다했다는 거죠. 나머지 220개 아파트는 아예 회비를 내야 되는데 가입활동을 해야 되는데 가입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파트자치단체에 각 심의위원회를 우리 구청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를,
이영재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50개 중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16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아파트연합회도 조직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북구아파트연합회만 민간이전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서를 보시면 회원가입 된 아파트는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회비를 내지 않는 아파트에서는 혜택을 누릴 수 없는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정당하지 못합니다.
이영재위원
지금까지 아파트지원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동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담당과장 누구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입니다.
이동수위원장
결산검사의견서를 내보십시오. 6쪽하고 13쪽을 봐 주십시오. 6페이지에는 집행잔액이 1억1,300만원으로 표기되었고, 13쪽 하단에는 2억968만6,908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6페이지 내용은 우리가 기반시설 특별회계예산 중에 사업비로 5억원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1억1,300만원 이고 13쪽에 있는 것은 연간 총수입과 지출입니다.
이동수위원장
6쪽에 있는 5억원하고 13쪽에 있는 전체 5억2,600만원은 내용이 다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5억에 대한 집행이 1억1,300만원이고 연도전체 수입에 대하여 지출하고 남은 것이 2억9백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장
검토의견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1억1,300만원 차액이 발생한 것은 2009년 전체 예산 중에 5억원을 가지고,
이동수위원장
그것은 의미가 없죠. 결산검사는 결산잔액에 대한 검사 아닙니까? 2억968만6천원 금고에서 확인한 잔액증명서가 정확한 잔액 아닙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의회사무국은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잘 새기셔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6대 북구의회가 출범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6대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그에 걸맞게 의회사무국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의정활동지원과 관련해서 능력도 향상시키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물론 공간이 협소함은 둘째치더라도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책상, 노트북지원, 화장실 좌변식의 개조 등이 필요할 것 같고, 내용적으로는 상임위원회실에 전문서적을 구입해야 되는데 전혀 도움 되지 않는 책들이 꽂혀 있고 처분하든지 교체를 해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로 전면 교체를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의 능력도 배가해야 됩니다. 의원들은 예전과 다르게 세밀하고 치밀하게 의정활동을 준비하는데 전문위원들의 능력도 배가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든지 능력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세밀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이영재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이라든지 등등 장소여건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최대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겠고 전문위원 인력관계도 이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국회사무처 교육을 자주 보내서 배가시키고 어려운 면은 협의를 해서 사람에 대한 배치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정활동 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위원님들, 우리가 많은 활용을 하고 같이 연구하고 해야 하는데 시간이 되시면 전문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사무실이나 이런 쪽에 자주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일이 호출하는 것보다 자주 오셔서 의회발전을 위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들에게 자주 상임위원회실에 들러서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북구의회에 직원이 의원하고 41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2백만원에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가 2,500만원 불용액이 있는데 물론 선거비용도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신문이나 도서구입 하는데 예산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현재 도서구입비는 순수하게 전문서적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반영됐고 사무관리비에서 의원편람이나 신문은 별도과목이 있고 조금 전 들어오기 전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도서구입비관계 질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사항을 현황자료를 뽑고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들어오는 각종 월간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사무실여건입니다마는 자료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만드는 바람에 없앴는데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책상관계하고 검토하면서 담당계장에게 지시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실도 제 생각은 현재 회의장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종전에 쓰던 것도 정리하고 의원 회의실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리고 의원님들이 매일 출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원회실에 신문이 없습니다. 의장실에서 가지고 와서 보고 갖다 줘야 됩니다.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들어오는 신문이 뭐가 들어오는지 보고 필요하면 받아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리고 북구청 1년 예산이 3천여억원입니다. 그리고 20여 개의 실·과가 있는데 이틀 만에 세입세출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특히 의원님들은 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습니다. 향후에는 의사일정을 협의하실 때 좀더 효율성 있고 능률적인 의사일정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틀 만에 다룬다는 것은 전문지식도 없는 입장에서 보면 수박겉핥기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좀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