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동 의원 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지난 15일 집행부 한 젊은 공직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이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잠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용인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특히 불철주야 용인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김민기 의원입니다. 지난 15일에 있었던 우리 용인시 젊은 공직자의 허탈한 죽음에 대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는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인사계 차석이 근무평정을 조작했고,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니까 심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 라는 말들이 확실한 자살의 원인인 듯 용인시 공직사회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런 말들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곧, 그 억울한 그 죽음의 결론이 이렇게 결말짓고 영원히 잊혀지기를 원하는 세력이 용인시 공직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포된 소문을 이 공직자의 경력, 직급, 직무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대학졸업 후 10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뚫고 7급 공채로 2005년에 임용된 31살의 공직자가 능력을 인정받아 3년 만에 공직사회에서 요직 중에 요직이라 일컬어지는 인사계 차석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인사계에서 6개월쯤 근무하던 중 2009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20년 이상 근무한 특정 윗분들의 승진을 위해 과장급 이상의 도장 30여개를 여직원을 시켜 새겨오게 한 후, 근무평정 서류에 날인하여 조작했고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니까 심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좀더 진실에 부합합니까? 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 말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요즘 아무 말도 못 하고 속으로만 피눈물을 삼키며 있을 용인시 공직자님들! 이 말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또 임용된 지 3년 된 공무원이 단독으로 그러한 짓을 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지시로 했을 것이고, 그리고 감사에 적발되자 책임을 이분에게 덮어 씌웠고 억울해서 스스로 죽어 말이 없으니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통째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 은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본인은 믿습니다. 요즘 용인시 공직사회가 각종 소문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본인의 일처럼 슬퍼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또한 의혹의 눈초리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왜 스스로 죽음을 택했는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두려워서 말 못하고, 말해봤자 소용없어 안 하고, 말하면 불이익 당할까봐 모른체 하면서 가슴속으로만 응어리를 삭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용인시 공직자의 심정일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소통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공포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인사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가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이 아닌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몇몇 실세 공무원들에 의해 공직 내부 자정 작용이 정지됐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서 잘 되면 내가 한 일이고, 잘못되면 부하에게 뒤집어 씌운다면 누가 행정조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공직자도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간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나 수사당국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며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꼼수입니다. 직원 함구령이 최선의 대책입니까? 대책회의 몇 번과 인사부서 과장과 계장의 전보만으로 마무리하거나 단순 자살사건으로 몰아가서는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의 큰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실무 책임자는 이미 숨진 부하 직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내 탓이오’ 라고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용인의 자존심도 살고 의혹투성이인 이 사건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비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던 끼리끼리 인사 시스템이 젊은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고, 그로 인해 소문만 떠돌던 인사비리 문제가 노정된 것입니다.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차후 용인시의회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희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김민기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은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법기관에서도 사태의 진상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또한 수사결과에 따라 우리 시의회 차원의 대응방법을 강구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