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난 200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시행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적절하고 합법성 있게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또한 긴요하게 제때에 쓰여 져야 할 예산을 너무 많이 남기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결산심사의 결과를 차기 예산심사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면 2009회계연도 우리 구의 세입결산액은 3,547억 7,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3,465억 6,500만 원 보다 2.4%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3,117억 3,800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89.9%로 전년도 대비 89.9%로 전년도의 84.8% 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127억 2,300만 원과 사고이월 40억 6,800만 원을 합한 257억 2,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7억 9,100만 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내역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가 42건에 6억 6,500만 원이 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추계의 적정여부 및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지출 및 이월, 불용액 발생사유 등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기금 및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적절한 관리여부에 대해서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 부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이월액이 과다하여 이에 대한 체납사유 분석 및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할 것과 세출 부분에서는 조기집행에 따라 일시에 많은 물품을 구매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는 것과 무리한 조기집행으로 철저한 계획 시공을 배제하고 부실시공을 불러올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 이중계상,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 채권이행기간 도래액 관리소홀 등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서의 사업별 사업내용과 또 제1차, 제2차, 제3차 추경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2일간에 행정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다소 부족한 우리 동료의원이, 또 상임위원회도 따로 합니다. 2일간의 북구의회,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즉 3국 2실 15과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2009회계연도 1년 동안 세입을 편성하고 세출금액을 검사하라는 것은 다소 무리하고 형식적인 의사일정이라고 본 의원은 스스로 반성합니다. 내년도에는 세입세출결산 업무를 하실 때 해당 과에서 이월금액이 과다하다든지 세출예산이 다소 과다한 부분은 추경예산 때라든지 제안설명서를 제출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북구의회 의정활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자신 있게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본 의원은 별난 사람이고,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뭐가 잘못 됐노, 그런 생각은 바꿔야 됩니다. 2009회계연도의 세입예산이 3,547억 원입니다. 예산현액이 3,465억 원입니다. 이틀 만에 정확하고 명확한 결산검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동료의원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20여일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은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또 해당 실·국·과장님들은 열심히 답변을 하시지만 작성자는 알 수 있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좀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좀더 효율적이고 활기찬 북구의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혜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8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 동안 각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실·과장,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189억 원으로 기정예산 3,024억 원 대비 16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금, 교부세 사업비 편성과 아울러 지속적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법정·필수경비 반영 및 함지노인복지관 건립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추경예산입니다. 특히 국비 및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일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경비 등 필요한 필수경비만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과 내실 있는 준비로 완벽한 결과를 이루어야 하겠으며, 특히 사업집행 전에 예산편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여야겠으며, 주민복지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은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살기 좋은 북구, 앞서 가는 북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성과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결하기 어려운 몇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원만한 의견조정을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