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청취는 우리가 기존에 조례부터 하고 업무청취를 들어가야 당연하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를 어제 다루었어야 했는데 어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연해서 조례는 마지막 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원래 계획에서 차질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3년에도 성남시에 희망을 주고 시민들의 삶이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었습니다. 각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의사봉을 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일정이 약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부분은 마지막 날 다루는 것으로 다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1월 1일 인사 발령으로 최필규 의정팀장님이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셨습니다. 최필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환 주무관께서 우리 위원회 담당으로 오셨습니다. 박성환 주무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민 주무관님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록 담당으로 오셨습니다. 유영민 주무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모 주무관님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록 담당으로 오셨습니다. 정성모 주무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성환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전문위원과 대화)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예, 정연화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총괄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 대표이사님 승진을 크게 축하드리고요. 더더군다나 또 친숙도가 좀 있습니다. 앞전에도 지역 경제 저기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사실 상권지원과,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 과정에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잘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을 도출하고 작은 예산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의 민원을 좀 상당히 강하게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에도 소위 말해서 좋은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좀 악성 민원이라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의 민원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참 좋은 민원이었습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무슨 저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모란시장 전체를 위한 그런 민원이었고 그래서 저 역시도 그분하고 얘기를 2시간을 가까이 했으면서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드리면 너무 방대하니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님 직무대행하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 또 과장님 이렇게 모시고 제 방에서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최대한 빠른 게 좋을 거 같아요. 어째 좀 이렇게 잡아주시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총괄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총괄 질문을 마치고 또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총괄 질문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또 총괄 질의 비슷하게 있으시면 그때그때 또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나혜성 사업지원팀장님이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먼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인사하시고요.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또 혹시 질의는 있어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계속 서두에 과장님하고 또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또 나혜성 직무대행님하고 모시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핵심 된 거 몇 가지만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란에서 들어온 민원 중에 8가지가 있었는데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란시장 빈자리 있지 않습니까. 계약 해지된 요인으로 빈자리 분양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A블록, B블록, C블록, D블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품목마다 달리 이렇게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품목을 하다가 그 사업이 안 되니까 그 사업을 접고 싶다는 말입니다. A라는 분이 A라는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B라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다가 하면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품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상인들끼리 협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품목을 가진 사람이 B라는 품목을 하고 싶을 때 그쪽하고 좀 상의를 하고, 그 협의가 되기가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안 될 때는 다시 상인회 회장한테 가서 상의를 하고, 또 거기서 안 됐을 때는 이제 재단에 가서 상의를 하는,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업종전환을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좀 변경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우리 나혜성 본부장님이나 두 분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이제 거기에 누차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존중을 해 주고 그분들이 다양한 사항에 의해서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외지에 계신 분들이 지금 보통 한 50 대 50으로 보면 되죠?

지금 이제 성남 주소지 두신 분하고 안 두신 분들하고 했을 때 외지에 계신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본인이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의사에 자발적으로 안 한 상황이 됐을 때는 성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주로 해야 되겠다,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나왔던 말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 가실 것으로 믿고요, 그랬을 때 선정 기준에서 우선은, 그리고 또 빈 점포가 나왔을 때 이랬을 때는 제1번 순위가 성남시민을 우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그런 사업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무조건 자리만 잡으면 오히려 옆의 사람이 장사가 안되는, 옆의 사업이 잘돼야 나도 잘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경험자 우선을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험자가 아닐지라도 모란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장사가 잘되니까 A라는 가게에서 아니면 B라는 가게에서 아니면 특정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모란시장에서, 그러니까 앞의 2개를 뺀 나머지 상황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경험을 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입점시키는 이러한 것까지 다양하게 좀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 위원님들, 조금 이해 좀 해 주세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저기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서 미안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음식부 공공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수도 요금 부담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 화장실의 수도료를 음식부에서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날은 또 이제 많은 장에 오시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고객들이 화장실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하다.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시고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다른 고객으로 오신 분들, 물론 이제 공공기관이라면 가능하지만 개인인데 그 부분을 개인이 부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제가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체크한 것은 아니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좀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그렇다면 분리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 돈 얼마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로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수도로 쓸 수 있는 것, 거기다가 계량기 하나 달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거는 뭐 몇백만 원도 아니고 간략,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네 군데 한다 그래 봐야 그야말로 몇백만 원 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살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이거 상당히 민원이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음식부나 이쪽들의 다른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본 위원이 오히려 설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날 일도, 장도 설 수도 없고 힘든 부분이니까 오히려 제가 민원인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저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람이나 이런 천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점포에 텐트를 치고 있던 사람이 B라는 자리로 옮겨가면 그 모형이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A라는 데는 직사각형인데 B라는 데는 이제 뭐 정사각형이 된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크기라든가 약간씩 이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리 있는 말이고, 그래서 거기 고리가 있다는데, 안전 고리가 있답니다. 그 안전 고리들 개인이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고 또 여기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안전 고리를 우리 재단에서나 상권활성화재단, 과에서 판매를 하거나 이러면, 개인이 살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다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재단에서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 문제를 아까 우리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주차 문제가 상당히 계속 여기뿐만이 아니라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차 문제는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올 하반기나 뭐 내년 정도에서 충분히 그것이 완공이 될 걸로 믿고, 그러면 230면에 그거 전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냥 여기서 주차를 하게 할 것이냐.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 의견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해 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장 보는 분들이 충분히 장을 보려면 보통 1시간 반이나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거기의 주차비가 싸면 마냥 하루 종일 대다 보면 그게 활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검토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시간 반이나 2시간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보통 장 보는 시간들에 대해서. 그러면 1시간 반까지는 예를 들어서 1000원, 아니면 2000원 이렇게 하시고, 평상시대로 하시고 그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엄청나게 과하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을 책정까지는 2000원인데 2시간을 넘었을 때는 바로 2만 2000원으로 가는, 이렇게 아주 대폭적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점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비워 줘야, 자꾸 순환이 되어야 적절하게 상품들을 사고 빼 주고 빼 주고 빼 주고 해야 될 거 같으니까 이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저하고 이렇게 충분히 의논 나눠도 될 부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 230면 아무 효과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모란시장에 열십자 형식으로 길이 1톤 차짜리가 2대가 교행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런데 이게 이제 침범을 하다 보니까 거의 장날은 차들은 못 다니는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쉽게 얘기해서 모란시장을 사각으로 봤을 때 주 출입로에 주차를 해 가지고 주차가 빠져 나가기도 어렵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분을 공식적으로 돌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은 다 용인이 되더라도 주 출입로에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장날은 주차하면 무조건 딱지 떼는, 그 부분만. 그러니까 한 2개 자리 정도라든가,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셔서 거기가 원활하게, 소위 말해서 급한 상황에서도 차들이 원활, 원활하고 사람도 쉽게 빠져 나오고 그럴 수 있게 하자.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제안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평상시는 주차단속을 엄히 하고 그래서 주차를 안 하지만 장날은 또 거기에 상인들이 주로 주차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차 효과도 없는 거죠. 실제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장날만큼은 거기에 주차장을 아예 주차 2차선 왕복 돼 있지 않습니까. 4차선입니까? 그렇죠? 그거 차선 1차선을 줄여서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평상시대로 하고 장날은 거기도 아까 230면 만든 것처럼 특정 시간대는 한 1000원이나 2000원을 하게 해 주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는 과하게 주차료를 소위 말해서 발부를 하게 해서, 그런 조례도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가 계속 돌 수 있게. 이 정도만 얘기하면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을 테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제 또 뵙고 이렇게 좀 말씀 나누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모란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중간에 또 위원님들 말씀하실……. 없으시면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계속 이렇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일을 했지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 2번, 3번 봤습니다, 메모도 이렇게 많이 다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좀 앞으로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과한 표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걱정이 된다기보다는 좀 더 잘해 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생각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주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개선 관련해서 공동마케팅 있고 또 공동 상품·디자인 등 공동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이거 해서 성남시에서 성남시를 대신하는 그런 상표 등록까지 했었어요, 예전에, 섬유산업을 대신해서. 이것들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나 같은 것들인데 어떻게 그것이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저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빈 점포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빈 점포 활용이라는 게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가 중앙지하상가 같은 데 저기만 붙여 놓고 어떨 때는 불도 꺼져 있고. 이거 없는 거만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빈 점포 재활용 이거 돈 낭비고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더 얘기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 안 드린 겁니다. 해서 이걸 충분히 선정을 할 때는 잘하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맨 위에 지원 대상 해서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골목상권, 상인회 및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이 협동조합이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가 성남 상권지원과에 뭐 등록된 게 있습니까?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경기도에서 가져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과장님 또 이렇게 대표이사님, 또 나혜성 직무대행님, 또 뒤의 팀장님들 다들 수고하셨고요, 올해 다들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성남의 상권들이 다 살아나고 또 그거와 연계돼서 우리 성남시 경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좋은, 그리고 실적을 얻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부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은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뒤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시까지 정회하시죠. 그럼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는 총괄로 하셨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죠. 총괄 우선 질문을 좀 받을까요, 그러면? 아, 총괄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제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바로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박기범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 성남시 벤처기업 현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지금 성남시에 이노비즈 기업이 660개가 있습니다. 여기의 매출은 어마어마합니다. 작게는 몇백억에서부터 많게는 한 1000억이 넘는 회사도 있고요. 대단한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게 없다는 것은 상당히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 좀 넣어주시고요.

이거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노비즈 기업이 사실은 벤처기업 이노비즈 하나가 벤처기업은 그냥 기술만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만 받으면 벤처기업 그냥 줘 버리는 상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하고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e스포츠 경기장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나 본 위원장에게 보고를 안 하신 것은 내용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말씀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얘기 좀 할게요. 얘기할 것은 한 2시간 해야 될 거 같은데 좀 간략히 하겠습니다. 너무 많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예산도 이제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야탑 밸리하고 또 제3판교 쪽에만 2개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있던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3판교하고 또 야탑 쪽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쪽에 하나 만들어서 그쪽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좀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제3판교에 생기는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규정이 돼 있다 이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야탑 밸리는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 얘기가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안을 드리고,

하나는 또 이제 성남하이테크밸리에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기타가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이거 어디서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나올 예정입니까?

KT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1페이지 보면 시스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사업 해서 예산은 시비가 83% 이거 큰돈은 아니지만, 성남 재정에 비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약 83%가량이나 되는데 이는 가천대에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셈인 거 같습니다.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고 또 받을 수만 있다면 국비도 좀 받도록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10개월 과정 해서 1년입니다. 35명인데 이것이 무려 1인당 1750만 원이나 드는 아주 막대한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750만 원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35명에 이렇게까지 많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거 같고 또한 이 인력이 성남에 남아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깊게 고민해 달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뒤 상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민해 달라 그러면 많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나중에 취업에서부터 성남을 간다든 하여튼 다양하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을 하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또 몇 가지 여쭤볼 것도 좀 있는 거 같은데, 이거 하나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또 너무 많아 가지고. 34페이지 보면 이거 이제 지금 44억 7100만 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게임콘텐츠 산업생태계 강화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많이 실망스럽고 많이 안타깝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앞전에는 우리 과장님이 이거를 하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제가 이런 질문드린 것은 과장님한테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만 해도 이게 20억 얼마 정도로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려 한 2년 만에 2배가 넘게 이게 예산이 넘어서 올라왔다. 이것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이거 예산이라든가 보지 않으셨을 것이고 나중에 와서 이게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저는 합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들이, 이제 과장님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 활동 하다 보니까 이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한 40%, 50%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제가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계실 때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예, 박기범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는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아주 일 스마트하고 또 깨끗하게 잘 처리해 주실 거로 믿고요, 우리 위원들이 항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다 본인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답한 것, 이번에는 이제 대답한 것도 기록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정확히 해 주시고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할까요? 그래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은 말 그대로 업무청취기 때문에 업무청취 위주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기업혁신과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다 하는 거보다도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어느 위원이든 그렇습니다. 그 위원이 추구하는 게 있고 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관철이 되면 다음에 절대 하라고 그래도 안 할 것입니다. 안 되니까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4년 6개월이 지금 지났죠.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반복된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성남하이테크밸리 스마트 융복합 리뉴얼 사업 또 뒤로 가면 성남 청년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또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 등등등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전에도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아무리 건물 예쁘게 짓고 잘 지어놨어도 교통마비 되면 거기 못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모란 외곽에서, 또 계속 반복 발언 하지 않습니까. 5분발언도 몇 번을 했습니다, 시정질의서도 했고.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들어가는 데 출퇴근 시간 피크에는 40분 걸립니다. 최소 30분, 40분 걸립니다, 그 짧은 거리를.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하고 자꾸 그쪽에다가 청년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등등등, 그리고 또 각종 기업들이 더 들어서게 되면 점점 더 막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앞으로 이제 과장님도 승진하시고 또 더 위로도 계속 승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큰 틀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 또 합니다만 이거 지금 100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처음에 1320억인가를 성남하이테크밸리에서 지원사업을 국비를 딴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줄고 줄고 줄고 해 가지고 국비 100억이 된 겁니다. 대응해서 성남이 100억을 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10억인가 20억인가 했고.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성남에서,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내가 수없이 얘기했던 말 그대로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 큰 하이테크밸리를 위해서 공동으로다가 예산을 쓴 것이 1억도 없습니다. 그것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확인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 어떻게, 그게 성남시 평균을 깎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질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큰 맥락을 봐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질책이 아닙니다. 그런 틀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건물만 자꾸 짓고 뭐뭐 한다고 한들 그 직원들이 갑니까,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짧은 거리에서 막히고 그러는데. 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과장님도 이제 간부시지 않습니까. 간부 회의 때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또 과장님도 아주 중요한 역할 하시지만 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핵심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여기 리뉴얼 사업에서는 제가 큰 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준비가 많이 돼 있는데요, 질문할 것만도 이 1장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면 한 3시간을 할 거 같습니다, 준비한 것만도. 괜히 엄포가 아니고요. 여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보면 이게 예산들이 쭉쭉쭉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 다행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모 어떤 양반은 그거 얘기 안 하시고 성남시 이렇게 많이 투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거는 아니었거든. 그런데 우리 다행히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여기 보면 가장 핵심은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했던 거, 도로 정비사업이 이게 24억 9500만 원에 대해, 25억 아닙니까. 이거 해 봐야 정비 저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엽적으로 하지 마시고 큰 틀을 좀 봐 주시고요. 이거보다도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예산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5분발언도 했었고 시정질의에서도 얘기했고, 최근의 시정질의를 얘기한 겁니다. 상대원터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때문에 아침에 최소한 10분, 많게는 10분 적게는 5분이 지연이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5분 지연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하면 시간만 낭비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다른 도로과라든가 이쪽에 적극적 협력하고 구 차원에서 협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나마 더 많이 나아집니다. 이것에서부터 좀 해 주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은 말 그대로 업무청취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 거는 제가 누구보다 더 알 수 있고요, 줄이도록 하고. 또 이거 얘기를 줄이려고 했는데 또 넘기다 보니까 또 얼른 나오네. 이게, 57페이지 하나 또 간단하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소위 1억 아닙니까, 아래. 1억 748만 4000원 아닙니까. 이게 소기업들한테 지원하는데 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1억으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 좀 늘리십시오. 이런 것은 10억을 해도 안 아깝습니다. 정확히 아마 제 얘기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이해하실 겁니다. 50억 매출 올리는 기업에 사실은 5000만 원, 3000만 원 주어 봐야 별 표시도 안 납니다. 더더군다나 100억짜리는 그건 뭐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자, 5억~10억, 아니면 3, 4억 소위 말해서 20억 미만 업체들, 이런 업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이테크밸리 안에 80% 이상 될 겁니다, 20억 미만들이. 그런데 여기는 어디를 보니까 뭐 300억 이상, 50억 이상 이렇게 잡혀 있고, 50명 이상 근무자 이렇게 잡혀 있고, 여기가 아니고요. 그렇게들 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시 저기 아닙니까, 탁상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이런 1억으로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야말로 정말 도와주면 그냥 일어설 기업들 아닙니까, 소기업들은. 이거 1억 하시면 내년에 10억이나 20억 정도 예산 올리세요.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들 좋아할 겁니다.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아주 소기업 아닙니까, 그건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질책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걸 내년에 과감히 좀 늘려서 이렇게 이런 작은 기업들을 도와주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준비해 주시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 신규 사업 위주로 몇 개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목조목 잘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더 할 얘기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얘기를 하다 보면 위에서 핵심은 다 하시기 때문에 반복되니까 제가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 스마트과에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최고가 338억 3900만 원짜리에서부터 아주 다양하게 일을 하셔 가지고 소위 말해서 국가 예산을 가져오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59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국도비를 가져오셨어요. 이거는 우리 경제환경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스마트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한테 크게 칭찬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또 못한 것은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도 우리 시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다 짚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반복된 얘기를 안 하고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더 많은 국도비를 가져오셔 가지고 성남시 예산도 절약하시고 또 우리 성남시 위상에 걸맞은 그런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럼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