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운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안 및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안을 포함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하였으며, 9월 23일 각각 재정문화위원회로부터 20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10건, 도시교통위원회로부터 5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모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사항란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옥순입니다. 제26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조례안 심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2조 8470억 45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8944억 5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5625억 5500만 원, 세계잉여금은 3319억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은 128건에 895억 1900만 원, 사고이월은 23건에 78억 2600만 원, 계속비이월은 56건에 688억 6700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은 302억 9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64억 9100만 원으로 각 회계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여 이월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실·국별 집행잔액이 많은 것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소중한 재원이 시민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심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다음 연도의 재정운용에 반영할 것을 당부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91억 61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932억 1600만 원, 사용액은 334억 9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388억 81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게 기금의 운용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최종 예산액의 0.5%에 해당하는 155억 59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93억 1700만 원, 특별회계는 62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해 연도 집행액은 16억 5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대체적으로 예측이 불가했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출과 체비지 손해배상금이 지출되어 예비비 취지에 부합되었다고 심사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569억 6316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364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1억 5423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집행부에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사전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의회에 충분한 자료제출과 사전 설명을 실시하여 의원들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제출안으로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83만 부천시민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살기 좋은 부천, 시민이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미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4조까지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 지난 9월 7일에 일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은 감사 기간은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까지 9일간 실시하고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장성철입니다. 제26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그중 18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정숙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적 생산·관리 문서의 전자적 제출을 규정한 조례로 통합 채용 홍보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를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천시 주차장 조례」개정에 따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조정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재물조사 실시 기준 및 물품의 대부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불용결정의 권한을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는 신설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1기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처분과 관리를 위해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 처분 및 관리할 재산이 없고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중동 푸르지오시티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6항까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출연안 14건은「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윤단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0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출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규정의 표현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위원회 소속의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현행 규정상 상충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천시 노인복지관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설·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출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은 2023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및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 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의 민간 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은 2023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은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부천시 노인복지관 3개소의 민간 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기금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 및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김건입니다. 제262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1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고 1건의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안은 오정 군부대의 이전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주민편의 공간 제공을 위해「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하기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에 부위원장이 없음에도 안 제14조제2항에서 부위원장 직무를 기재한 것은 부적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조문을 정비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은 사업 여건 변화 및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 연계사업의 일부 폐지 및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은 택시 총량제로 인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반택시 무사고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대출 보증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원종동, 오정동, 삼정동, 내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거 기간 저희 오정 지역에 이례적으로 많이 방문해 주셨고 또 방문하고 나서 긴 시간 할애해서 저희 지역 곳곳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지역 주민들도 “이런 시장은 없었다.” 너무 좋아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오정 지역에는 부천시의 굵직한 기피 시설들이 죄다 몰려 있습니다. 사진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소각장이고 그 위에가 하수처리장, 그 밑에 보시면 시멘트 공장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GS파워가 있고요. GS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설계획이 있고요, 또 옆에 김포공항이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 분들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소음피해에 시달렸습니다. 시멘트공장이 총 6군데가 있는데 아스콘공장까지 합치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7군데고 총 424대의 레미콘 차량이 하루에 최소 4번에서 6번 그곳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아닌 대형 덤프트럭까지 합치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또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97년도에 다이옥신 배출 사건이 있어서 현재의 부지로 이동을 했는데 시설이 노후화돼서 얼마 전에는 가동이 중단됐던 적도 있고 또 내구연한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5년이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MBT시설도 27년도면 연한이 끝나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26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중지되고 우리 부천의 핵심 대장동 3기 신도시 29년도에 준공이 되고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조속히,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구당 얼마씩 보상해 준다든가 공과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보상 말고 대장동 3기 신도시가 제대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부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게 그 전에는 사업비를 이유로 인천시와 서울시의 쓰레기까지 우리가 떠안을 그런 광역화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가 시장께서 바뀌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구두 질문을 보고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시장께서 새로 바뀌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독 설치 시 시민 주거환경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으나 지금 당장 외부 재원 축소로 부천시 재정 부담이 늘게 된다는 답변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장동 신도시의 발전과 부천시의 부흥 그리고 부천시의 재정 부족,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주거환경 피해 최소화하는 것들 이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제가 질문에 요청드려야 될 스마트시티담당관이 현재 배석하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장께 질문드리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중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성호입니다. 최근에 스마트시티사업단과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재정문화위원에게 정식적인 내용과 사항들을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1년 ITS사업 발주 당시 RFP 내에 적시된 기본적 독소조항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ITS사업의 전반적인 RFP에 명시되어 있는 54페이지에 보면 Openflow에 명시되어 있는 Hybrid 호환, 빨간색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SDN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가상 스위치를 제어해야 함”, 또 “GUI 기반의 운영 환경은 부천시의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커스터마이징 및 추가 개발이 가능하여야 하며 개발 범위는 사업관리단 및 부천시교통정보센터와 협의하여 진행”이라는 내용에 주목해 주십시오.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은 본 의원이 질의했던 특정 A사의 조건에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해외 사례인 시스코, 주니퍼, HP, 화웨이 등 해외 기업은 물론 국내의 다산, 쿨클라우드 등의 국내 기업 역시 이 내역서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 ITS사업 발주 당시의 RFP 내에 적시된 요구사항 독소조항입니다.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페이지별로 명시해 놨습니다. 91페이지에 있는 SDN 컨트롤러 및 SDN 스위치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사업기한 내에 증빙 문서를 제출하고 제안서 제출 시에는 컨트롤러 및 스위치의 보안기능 확인서 제출이라는 내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또한 93페이지에 SDN 컨트롤러는 타 제조사 SDN 스위치와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장비 외 2개 이상 스위치 제조사가 발행한 프로토콜을 연동하는 연동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제품 모델명으로 분명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네트워크 클라우드 기능 요건에 대해서 명시한 부분이 행안부 지침으로 이미 내역을 요건으로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되는 장비는 최신의 펌웨어 반영 및 필요한 보안조치가 완성된 장비로 구성하며 추가적인 사항은 정보보호제품 국가 공공기관 도입 운용 가이드로 참고했으며 정보보호제품 공통사항과 통신제품의 CC인증 필수 제품군, 그 다음에 정보보호제품군의 보안기능 및 운용 점검 사항을 이행해야 함이라고 명시했고,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위한 SDN 컨트롤러의 보안기능 확인서를 사업 제안에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안기능 확인서 및 연동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A업체 제조사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제게 제출했던 내역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틀렸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질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은 다수의 관련 업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RFP에 적시되어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사실상 특정 업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A업체가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른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회의규정에 맞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당초 시정질문에 있었던 내역들에 대한 답변서 내역들을 추가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서가 잘못된 것을 고지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RFP에 적시되어 있던 내용들이 잘못되어 있으니 보충해서 답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RFP에 미래지향적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부천시와 시민들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답변서에 언급하고 있는데 이 답변의 특정업체 제품이 필수불가결적인 관급자재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받아서 공시 후 별도로 집행하는 것이 계약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다시 말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대해서 화면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행안부 예규로 명시해 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특정업체로 지목되고 있는 업체가 입찰 당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컨소시엄 경쟁사로 참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상대 SKT컨소시엄으로 들어와있던 해당 업체가 현재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혹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추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ITS사업의 자체계약 추진의 배경으로 계약절차 기간 단축 및 조달평가 시 한정된 조달평가풀의 과열된 영업과 조달수수료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절감 등의 이유를 들어서 제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체계약이 그렇게 장점이 되었다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조달계약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달청에 문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요청기관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집행부 자율적인 조건으로 자체계약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에는 조달로 입찰을 진행하고 3차에는 자체평가를 했다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오히려 각종 감사나 행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약 추진을 원하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달계약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부천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오르간 구매 당시 자체로 심의하고 자체로 해외 조달에 대한 내용으로 구매할 수 있었으나 조달의 평가를 통한 조달 입찰로 진행했다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평성과 감사에 대한 지적 내용들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보화사업 관련 평가 결과는 이번에 우리 입찰내역에서도 보면 0.001점, 최소 1점 이내에서 당락이 좌우될 정도로 평가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은, 제게 주셨던 답변은 최근 2년간 ITS 구축사업에 대한 타 지자체 자체발주 현황 중 인천광역시, 화성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직접 그 지자체에 확인해 본 결과 자체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직접적으로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조달로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에게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답변서라고 제출했던 타 지자체의 자체평가에 대한 내역들은 허위입니까?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해충돌 관련법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합니다. 답변에 따르면 특정업체의 대표가 정식자문위원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일부 회의에 교수의 자격으로 전문가 초청된 바 있으며 전임시장 주관의 토크 콘서트에 전문가로 참석했고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챌린지 등 사업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결과적인 답변을 제게 주실 이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세부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추가적 질의에 앞서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참 많이 검토하고 고민했습니다. 보유기업의 기술개발 및 확장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강소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입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그 기업의 역할들을 축소하겠다는 생각으로 질의하고 발언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과 내용들을 사회공헌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윈윈 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A업체가 부천시에 별도의 본사를 두거나 제조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물들이 들어 있지 않은 업체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매출에 대한 내역들도 많이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른 내용들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수주과정에 있어서 경기도도 아니고 이 업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SDN의 원산지는,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아니고 바로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특정업체의 제품이 특별한 계약조건에 있어서 명확하게 엄청 좋은 혁신제품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제가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께서는 스마트시티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제게 답변하셨던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항목들을 분명히 여러 가지 관리에 있어서 수정 보완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홈페이지에는 수정 보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3자에 명시되어 있어야 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선택사항 조건들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방치해두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안효식입니다. 오후 일정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할 관계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복지위생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갓길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안심귀갓길 도로표지병 설치하는 그 장소에 나가 보셨나요?

네. 나가 본 곳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나가 보셨죠?

고강동 쪽에 나갔습니다.

고강동 쪽이요?

네.

그러면 도로표지병 업체 선택은 어떻게 납품되고 어떻게 공사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관내 업체 우수기업체로 우선 구매업체로 등록된 곳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하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여성정책과 그리고 각 8개 동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고 같은 M사의 같은 도로표지병 단가들이 다 다르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E사 제품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제품에서는 단가는 높으나 표지병의 불량이, 불량 표지병이 워낙 많은 것으로 제가 조사한 결과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저희 관내 업체 두 곳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성정책과에서 설치하는 곳이 있고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하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한 예를 들어서 대산동 같은 경우가 조금 저희 시하고 설치한 종류가, 제품이 차이가 나고 단가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는 생활안전과에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는 여성친화도시 추진하는 시민참여단에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노면 표시는 총 81면이 시행됐고 도로표지병은 4,046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도 넣었듯이 안전하라고 조성된 길이 위험하게 진행이 돼 있고 그리고 제가 확인한 결과 점등에 대해서 불량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AS건이 처음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없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했더니 어저께 의회 열리기 전에 온 정보에는 75건이 들어와 있다라는 정보를 받았는데 제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말은 이 AS기간이 1년이잖아요.

네.

그럼 1년 동안 AS가 없다는 것도 사실은 의문점이고 시행되고 나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넣었던 게 설치하고 나서 왜 불량이 저렇게 많냐라는 제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AS건에 대한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동이나 이런 데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 AS기간이 지나면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죠?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조금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행정복지센터는 생활안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하고요, 또 저희 시 여성정책과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가 AS기간이 지난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반 다른 수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기간에 AS, 불량을 체크해서 선제적으로 그걸 제조사에 접수를 했다면 저희가 쓰지 않을 비용도 집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8월에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E사 제품이 설치된 대산동 생활안전과 담당 과장께 수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결과, 제가 현장을 점검하셔서 체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저께, 저희한테 화요일에 오셨는데 본 의원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도로표지 불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공무원이 거짓말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거짓말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9월 27일 저녁에 일정이 끝나고 왜냐, 빛이 밤에 발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위치로 대산동 행정복지과 시행된 위치로 찾아갔습니다. 사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을 보면 거의 1미터 간격으로, 2미터 간격으로 저게 시공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불량 병이 엄청 많습니다. 동영상 올려주십시오. 네, 멈춰주시고요. 이게 날씨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행정국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행하시는 분 공무원들한테. 왜냐, 날씨가 비가 오든가 하면 등이 안 켜질 수 있다. 그건 제조사 얘기를 저한테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날씨가 엄청 맑은 날이었고 그리고 일조량이 제일 많은 곳을 제가 택해서 촬영을 한 겁니다. 사진 한번 더 띄워 주십시오. 이건 어제 날짜 저녁에 제가 한번 같은 위치, 장소에 가서 다시 촬영한 것입니다. 동영상을 올려 주십시오. 지금 곳곳에 등이 안 켜지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보이시고 하죠. 등 안 켜진 곳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저희가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사업이 진행된 곳이 이 정도면 그 전에 사업이 된 곳은 어떨 거라는 것은 의원님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27일, 28일 확인한 결과 도로표지병 불량이 많이 발견됐다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증거 자료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 행정, 그리고 과장님들은 직접 챙기시고 조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관련 부서에, 지금 의원님 내용 다 청취하고 있을 텐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실은 교체하는 AS비용이 업체 쪽에서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면 저희 시민의 세금으로 이게 다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세금이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시민의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로 나온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고 행정에 대한 처사 이런 행동을 보고 사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께서는 현장확인을 안 하셨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하는 부서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생활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거기까지는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위생국에서 하는 여성정책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그 설치한 곳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것도 있고요.

그러면 해당 국장님이신데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시 전체적으로 저도 여성안심귀갓길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저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시민들께 철저히 하겠다고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손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점검도 하시고 시정 조치도 하시고 꼭 시민의 대표인 본 의원한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답변드려야 될 말씀이 있고 또 제가 업무 직책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전체 국장으로서 또 일부 여성정책과에서 안심귀갓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제가 생활안전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부분까지는 관리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걸 떠나서 저는 여기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국장님의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여성정책과장이 가서 의원님께 모욕적인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옥순 의원과 김정길 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자를 지정하라는 바람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저는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기에 앞서서 제가 9월 17일 밤 9시 40분경에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이 역곡에 있는 인도의 맨홀 있잖아요. 맨홀에 구멍이 나서 그걸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역곡 주민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거의 쓰지 않는 방법인데 그날이 주말이었고 당직실로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마음 상하려고 했는데, 틀에 박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상하려다가 그 나머지 뒤에 제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을 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보통신과에 정보통신팀장님이 계셨고, 백정용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셨고 그리고 또 혼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한 세 분이 같이 나가셨고 다음 날 부천동에 일직사령 이 모 누구신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 두 분을 좀 찾아서 꼭 고생했다고 얘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이런 일에는 꼭 고맙다고도 얘기하고 잘했다고 도닥여주면,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천동의 이종하 주무관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분 더불어서,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를 어쨌든 우리 부천동의 5개 동이 안 나오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국도 그렇지만, 책임소재 하에 보면 어쨌든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부천동의 권운희 동장님하고 황승욱 과장님하고 오병협 팀장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고생했다고 말씀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는 시정질문을 하고 이번처럼 명쾌했던 적은 없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꼭,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역곡 구거와 관련된 정리나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질문하고 2주 남짓 안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정리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시려나 두고 보고 제 의견도 전달하고 했었는데 그 구거 관련돼서 어쨌든 부시장님 주재 하에 7개 부서가 어쨌든, 어떤 부서는 약간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조율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대단한 성과인 것 같고요. 7개 부서 하수과, 생태하천과, 공원관리과, 365안전센터, 도시농업과, 녹지과, 자원순환과까지 7개 부서를 중심으로 부시장께서 어쨌든 중재안을 내주셨고 역곡 구거뿐만 아니라 원래 생태하천과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구거만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국토부가 관리하든 기재부가 관리하든 누구의 땅이든 관계없이 부천시에 있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부서가 전담하여 관리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을 내주셨고 생태하천과에서 그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리가 원만하게 잘된 것에 대해, 그리고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답변이 명쾌하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답변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다만 한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듣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물난리가 나고 구거에 대해서 생태하천과가 관리를 하기로 결정했고 앞으로 구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언제 할 건데?”. 누가 할 건가는 정했거든요. 언제, 저는 언제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듣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조속히 하시리라 믿고 그 부분을 시장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 고강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80만 대표하기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또 잘 하셔야 되고. 시장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 근무하시면서 우리 부천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학환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1동, 상2동, 상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시장님, 운전면허증 있으세요?

시장께서는 들어가시고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상동 영상문화단지가 최초 계획보다 현재 늦춰지고 있습니다. 요인이 뭘까요?

현재 2021년 사업자 선정, 2021년 3월에 GS랑 협약을 맺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많이 늦어졌다 생각하지는 않고요, 현재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다 바뀐 상태이고 그동안 의원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 말씀하셨던 우려사항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조금 기다리시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계공무원분들도 많이 바뀌었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2020년 11월에 상동 영상문화단지 시민협력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마지막 회의가 언제였습니까?

금년에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금년 4월이죠?

네.

2022년 4월에 6차 회의 종료 후에 위원회 소집이 있었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죠?

네.

지금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담당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 인력들이 다 바뀌고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까? 아파트를 어디에다 지어야 된다라는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도시계획과 지금 바뀐 게 전혀 없다는 답변을

당초 제안서하고 그 이후에 1차 협의한 것만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근처에 아파트 설치 관련해서는 바뀐 게 아예 없나요?

그게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나와 있어서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결론은 상황이 좀 바뀌긴 했네요. 계속 질의드릴게요.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소집이 올 상반기 4월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바뀌었어요. 아시죠? 당연직으로 우리 국장님이랑 도시전략과장이 들어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관계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시의회 추천 2명이 바뀌었을까요?

현재 있습니다. 두 분

아니요, 바뀌었나요? 최초에 시민협력위원회가 발족했을 때와 현재 오늘 기점으로 봤을 때 시의회 추천 2명도 바뀌었습니까?

그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당연직이라고 바꾸고, 어느 부서는 바꿔요. 담당공무원들은 바꿉니다. 시의원 추천은 안 바꿔요. 그대로 갑니다. 당연직이라고 바꿉니다. 협력위원회 명단이 바뀝니다. 별도 회의 없이 이렇게 막 바꿔도 돼요?

당연직은 직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의회 의원님들은 의회에 저희가 요청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에 모셨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서 바꿔달라고 말씀하시면 바뀔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의회에 요청해서 바뀔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회의 절차 없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대로 알고 있어라 라는 통보네요?

그게 아니고 이건 어떤 법적 위원회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사업에 대한 민관위원회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서 의견 주시면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영상문화단지 시민협의체 재구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조만간에 위원회 소집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상반기에 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상황이 발생되면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드렸을 때 말씀하신 사항들이 공론화된다면 충분히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뭐 제가 선정해서 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도 계시니까 이야기를 듣고 과장 믿고 다시 한 번 시민협력위원회의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오정군부대 개발 관련돼서 질의 하나만 할게요. 자꾸 징발토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담당국장께서 징발토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60년대 초에서 70년대 초에 군부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일반인의 사유토지를 징발해서 군부대로 사용했던 겁니다. 지금 오정군부대 징발토지에 대해서 관할부서는 국방부지만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1년여 동안 열람도 하고 그중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네 분에 대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검증도 했고 현재는 민원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국에서 오정군부대 보상 관련해서 환지 조례 신청해서 오늘 통과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오정군부대 안에 징발토지대상자들이 포함되는 조례입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징발토지라는 건 별개고 환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별로 환지 조례를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대상자들은 군부대 외곽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겠죠.

어떤

이번 조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도시개발구역 안에 포함되는 주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현재 지금 거주 중인 토지주나 혹은 건물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불법점유로 소송에 걸려 있는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구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관할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관할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국이라든지 주택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활용과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실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불법점유라 함은 결론은 원래 땅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 주인이 있는데 땅 주인을 찾지 않고 시에서 도로를 깔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땅 주인이 지금 현재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하였고 패소한 사례가 지금 몇 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요, 자꾸 징발토지 말씀드리는데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누누이 말씀하세요. 제가 관련법규를 찾아봤는데 법에 맞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언론이라든지 홈페이지 게시라든지 근처에 플래카드 4개월 게재 이런 것은 관련법규에 맞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좋은데 하나만 여쭐게요. 그럼 향후에 오정군부대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징발된 토지의 토지주들이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

그런 문제도 발생해서 대법원 판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5년 이상 되면 채권이 소멸되고 또 지금 와서 그렇게 된다면 피청구인이, 피징발인이 그걸 증명하게끔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부천시민이 지금 나온다고 하면 시에서 법테두리는 아니지만 밖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의 근거는 정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까요? 사업 중에 이런 소송에 부천시가 휘말리게 된다 하면.

징발토지 관련해서는 부천시가 지금 휘말릴 일은 없습니다. 사업주체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방부와 부천시가 협약된 문서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징발토지 관련해서는 말고요, 사업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징발토지 관련해서 어떤 피징발인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본인의 재산을 주장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는 최대한 빠르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발언하신 대로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방부에 있는 게 맞죠. 국방부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방부와 부천시가 향후 이런 일에 관련되었을 때, 이런 소송에 휘말렸을 때 국방부가 100%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그런 부천시와 협약된 문서가 있냐고 여쭸습니다.

그건 협약할 필요가 없고요, 관계법령상 국방부가 사업 당사자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징발토지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부천시가, 부천시는 이 재산 관련하여 나중에라도 피징발인이 나왔을 경우에도 전혀 법정에 출두할 일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한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은 모든 시민을 위해서 하여야 합니다. 업자를 위한 개발공사가 아니라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개발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점에 유의해서 조용익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 행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의원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