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제21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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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오전에 회의를 참석할 수 없어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동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열린시장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자치행정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포함한 5개 부서에 직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이번에 보고드릴 내용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진상황 3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국내·외 교류 활성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 선택적 복지제도 등 활력 넘치는 분위기조성 등 4건이 되겠으며,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시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운용,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자치입법 역량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 평가업무의 내실화, 통계조사의 효율적 운영, 규제개혁 추진, 광명시 시설관리공간 운영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열린시장실 소관으로는 내실 있는 열린시장실 운영,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소통 행정, ONE-STOP 행정서비스를 위한 민원콜센터 운영, 도서관 연계 상담프로그램개발 및 상담추진, 공무원 콜센터 상담체험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으로는 시민감동 고객만족 추진,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 전자여건 발급 민원서비스 운영,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도로명주소 사용 및 시설물 점검·홍보, 정밀·정확성이 요구되는 공간구축 지적행정 추진, 민원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소관으로는 KTX 광명역 택시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뒷골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주정차단속 CCTV 컨트롤박스 교체공사, 어르신 주·정차 질서계도요원 운영, 주정차 단독시스템 CCTV 구축,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학온동 뒷골입구 간판정비 사업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자치해정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함부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책을 다 보셔서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시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공로연수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공로연수가 지난해인가, 최근에 바뀐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국가공무원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6개월이 원칙이고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1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도 보니까 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보니까 1년에 공로연수를 밀어붙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6개월만 하고 싶은데 그냥 1년으로, 광명시도 공로연수가 6개월 하신 분들 한 분이나 계시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로연수는 1년 범위 내에서 가도록 되어 있고요. 공로연수를 갈 때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공로연수 갈 때하고 명예퇴직 할 때하고 보수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지금은 공로연수를 가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로연수를 가면 출근은 하지 않지만 교육기관에서 교육 같은 것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의 취지가 그동안에 오랜 기간을 공직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는데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응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육훈련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고 합동연수도 받고 그리고 재취업하기 위한 그런 준비도 하고 이렇게 공로연수 기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공로연수 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에만 13명이 공로연수를 받고, 그다음에 명퇴를 하신 분이 한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 민간연수기관에 공로연수교육을 한다고 시에 다 자료 같은 것 제출하시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민간연수기관으로 가는 경우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행정자치부 내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사전에 연수계획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전국 수요를 판단을 해서 하게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년 동안 계속 매달 매주 이렇게 받아야 돼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기수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일주일 정도 받는 것이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일주일만 받아도 돼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1년에 공로연수 기간 중에 연수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는 어떤 내용이 없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안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안 받는데, 가급적 다 받지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유익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취업준비뿐만이 아니고 거기 가면 보험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유익한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게끔 지침이 없다는 것이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 기간은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 연수기간 중에 5개월이나 6개월이라도, 며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해외에 가서 놀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본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막상 30년, 40년 공무원 생활하다가 바로 나가서 재취업한다든가 이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한 사회적응을 하기 위해서 자기개발을 스스로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분을 정부교육기관이나 아니면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참여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지침이나 내용이 없더라고요. 아직 제가 못 찾아봤는데요. 최소한 행자부 여기를 통해서, 있는데요. 왜 없다고 그러세요? 행자부 예규에 공로연수기간 교육훈련기관 합동 연수를 6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시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본인들로부터 공로연수계획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공로연수기간 동안에 내가 사회적응준비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연간 해야 될 계획을 제출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연수를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공로연수 받고 있는 분들 중에 공로연수기간 교육훈련 합동연수 60시간 이상을 받은 내용을 아마 제출할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었는데,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이라고 2015년 12월에 내려온 것이 있는데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하면서 60시간 이상을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적용하도록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 정정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제출을 했을 것 같은데요. 담당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다 제출했나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해 달라고 그러세요. 아직 과장님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안성환부위원장

팀장님, 준비되셨으면 답변하시지요.

대선

손대선인사팀장

인사팀장 손대선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하고 작년에 7월 1일자 가신 분들 해서 13분 계신데 사전에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할 때 본인들한테 사회적응훈련 관련해서 교육원에서 어떤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것을 계획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획서가 아니라 60시간 받은 내용을 받은 게 있냐고요.

대선

손대선인사팀장

그것은 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계속 질의한다고 해서 해결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확인해서 안 됐으면 앞으로는 60시간 받도록, 왜냐하면 최근에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공무원 국외연수 해마다 세금이 1,500억 전국에 쓰인다고 상당히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마찬가지로 60시간 이상 교육을 이렇게 받도록 해주십시오. 아마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 들으면 기분 안 좋겠지만, 일단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여기 공로연수계획을 받은 것을 보니까 미래설계과정 30시간 4박 5일하고 행복한 인생설계과정 35시간 이렇게 교육계획서에 제출해서 하고 있네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이 해외연수 갈 때 민간인이 동행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심의하다 보니까 재해방재단장인가요. 그분도 민간인인데 예산은 500 들고 해외연수를 가거든요. 그 외에도 민간인 신분으로 시 예산으로 받아서 아마 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해외연수 갈 때 심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민간인에 대한 심사,

익찬

김익찬위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안전총괄과장을 할 때 자율방재단장을 예산을 500만원 세워놨다가 못 보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 간 경우도 있는데 간 경우가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민간인이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포상차원에서 가는 것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시장님이랑 같이 동행해서 독일을 통해서 아프리카인가 어디 갔을 때 민간인이 동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외에 또 민간인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나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광명시도 안 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한 번이나 한 기억이 있으세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민간인이 갈 경우에는 시비로 가는 경우가 있고 자부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로 가는 경우에는 똑같이, 공무원과 같이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답변 마이크,

안성환부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평상시 하던 것 플러스 팀장한테 확인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가급적이면 국과장님께서 답을 해야지요. 이것이 팀장님들이 답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과장님이 모를 때는,

안성환부위원장

이것이 국과장님들이 알아야 될 일들이지요. 팀장님들이 안다는 것은 당연히 국과장님들이 알아야 될 일이라고 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저한테 짜증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여기 민간인들 해외연수 갔을 때 심의 한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실래요? 국장님.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제가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자료 요청 아무리 해도 안 주니까, 국장님, 주실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제가 확인해서 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실래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안성환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복지에 있으면서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단체 같은 데 회원수가 늘 작년과 재작년과 올해 이렇게 거의 똑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느꼈는데요. 보니까 2월 달에 업무보고 때 숫자와 지금 숫자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해오는 숫자가 달라지지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보니까 똑같이 안 올라오고 달라진 것 보니 업무를 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광명시청에 어린이집은 정원 96명에 현원이 94명이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11개 반, 지금 현재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대기인원수가 좀 많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요. 보니까 대기인원이 14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4명, 1,000여 명 공직자 중에 그래도 대기인원수가 14명, 그래서 저는 아주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4명이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잠깐 죄송한데요. 14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인원은 아이가 14명밖에 없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민간어린이집에 가정보육 하는 사람하고, 가정에 있는 사람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보육하는 사람하고 133명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직장어린이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됐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거기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대기 신청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 14명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이길숙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제가 혹시 증축할 수 있는지 제가 검토를 해보라고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거의 검토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아주 자료를 잘 가지고 오셨어요. 보니까 지금 현재 증축할 계획 있으신 것이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어린이집 문제가, 부모 되는 입장에서 아이를 잘 보살필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돼야지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몇 번에 걸쳐서 증축도 하고 정원도 늘려왔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시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았고, 또 우리 시 공공재산 중에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 관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개발 이런 데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를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책으로 지금 있는 어린이집에 조금 증축을 하면 한 32명 정도를 정원을 늘릴 수 있지 않나 해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이것을 결정도 안 난 상태입니다. 아직 시장님까지 보고도 못 드린 상태인데, 증축하는 방안을 저희 자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증축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계획은 있으시네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실무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보면 우리가 현원이 94명인데 100명이 넘어갔을 때 간호사와 영양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교사도 필요하고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는 있어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어서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추가될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추가소요가 되지요.

이길숙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분들이 정말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물론 공무원들도 혜택을 보고 계시지만, 증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 광명시에 관련된 위탁사나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문화원, 시설공단 이런 분들도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법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 안 되게 되어 있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어느 직장이 됐든 간에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직장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속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설이 남아서 추가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자체도 소화도 안 되는데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직장인들이 소속 구성원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같이 통합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길숙위원

어렵다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럼 그분들은 자체에서 해결 못하면 그냥 민간어린이집에 갈 수 밖에 없네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그래야 또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175쪽에 보면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격무·기피 부서 실적가점 부여 확대에서 15개 부서에 21개 팀, 17개 부서 23개 팀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개 부서와 두 개 팀이 지금 늘어나 있어요.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거기가 어디 부서예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안전총괄과에 재해 관련해서 재난시설팀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거의 자연재해 이상 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폭염이 있어도 그렇고 늘 항시대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추가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재해방재과에 환경사업소가 지정이 안 돼서 두 개 팀을 추가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부득이 하게 두 개가 늘어나게 됐나요? 아니면,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격무부서인데도 조금 누락 됐다고 봐야지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혹시 실적가점 부서로 된 기준이 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정을 할 때 일단 설문조사를 하든 이렇게 해서 직원들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공감하는 그런 팀 내지 그런 사람들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설문조사는 하셨겠네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다 그것은 하지요. 그래서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매년 연초에 반영을 해서 그게 1년 후에 시행되고 하는 것이지요.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1년 후에 시행이 됩니다.

이길숙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무보직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보직을 주지 않는 분을 무보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직이 없는 것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6급이면 통상 행정조직상 팀장이나 사무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팀장, 사무장 보직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고 6급은 그 직위보다 더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보직을 받지 못한 실무관으로, 주무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이길숙위원

열심히 같이 일하고 있는데 보직을 받지 않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현행 제도상 그것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길숙위원

그래요? 다른 시군도 그런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다 마찬가지이지요. 왜냐하면 예전에 동주민센터에 두 개의 팀이 있었어요. 행정민원팀하고 주민생활지원팀하고 두 개의 팀의 6급 보직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정부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무장제도로 바꿨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동별로 18명이 무보직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7급에서 12년을 근무하게 되면 근속승진이라고 그래서 20%의 범위 내인가 해서 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대개 보면 12년 이내에 6급 승진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승진을 못할 경우에 12년이 되게 되면 오래 근무한 그것을 해서,

이길숙위원

순서로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순서는 아닙니다. 그중에서 또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근속승진 하는 분들이 발생이 되지요.

이길숙위원

저는 안타깝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 무보직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지요.

이길숙위원

그것도 근속수대로 원칙대로 하면 안 되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너무 오래 되신 분들도 보직을 못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라고 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176페이지에 보시면 그간의 추진상황이 있어서 공무원 자체 직장교육 운영에 있어서 광명희망포럼 등 8개 과정이 28회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광명희망포럼 4회 중에 775명이에요. 교육내용이 무엇이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할 때마다 강사님이 다르니까 다른데, 공무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런 사항도 있고 세계정세나 이런 것을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통일안보도 하시는 분도 있고 경제에 관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무튼 다양하게, 이것이 벌써 해온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한 10여년 됐기 때문에 매월 1회 씩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교육내용이 다양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저명강사들 모시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길숙위원

강사료는 얼마 정도 주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다양하지요. 지침 상에 보면 교수급하고 장관급하고 또 5급 공무원급하고 자치단체장급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을 했던 분이 오신다면 35만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기준에 의해서 강사료가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딱딱한 교육 말고 희극적인 교육도 한 번씩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인문학 강의 같은 것도 하고요.

이길숙위원

고생하고 계시는데 웃는 교육, 재미있게 웃고 교육하는 그런 교육도 하나씩 필요할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성환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첩되는 것은 제외하고 일단 175페이지 보면 능력 및 실적위주의 근평이라고 했는데, 능력과 실적평가 관점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조용하게 소리 없이 묵묵히 하는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평가라든가 이런 제도가 따로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평가를 크게 나누어보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서장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 부서장 위에 차상급자의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실적가점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시장님이 부서장이 평가하는 것 이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또 제3자의 관점이라고 할까요. 봤을 때 저 직원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부서장 평가를 조금 덜 받을 수 있고 잘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또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호위원

이길숙위원님께서 다 진급 제때 시키자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면 열심히 하는 이런 공무원들 같은 경우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세세하게 잘 챙기셔서 꼭 근속년수 안에 다 진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광명시 동별 경계 및 통반 조정 용역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앞으로 우리 시가 뉴타운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역세권개발도 하면서 소하동 지역이 1동도 많이 늘어났고 2동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동과 동간 경계도 예를 들자면 새마을시장이 5동, 6동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면 철산1동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 너머에 광명 땅도 있고 하안동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 안쪽으로, 광명시 쪽으로 또 금천구 땅도 있고, 안양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보고, 그리고 뉴타운이 돼서 도시가 조금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단독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데 뉴타운에서 아파트를 짓고 하게 되면 도로구획도 되고 이렇게 돼서, 지금 행정구역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인구중심으로 쪼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 예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안2동이나 하안4동 같은 경우에 다 아파트만 있는데, 행정수요라는 것은 인구만 많다고 수요가 다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조정이 통합하거나 아니면 소하1동, 2동이 커서 3개동으로 분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과업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것을 조정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뉴타운이 다 되고 나면 행정구역이 통폐합도 되고 경계가 분명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명예퇴직 해외연수나 장기근속 해외연수 관련해서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시지 마시고, 정리해서 해주시면 답변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 정비사항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서까지도 해서 우리 조례에 맞는 위원회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많이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향후 추진하는 내용들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준비하는데 어렵지는 않았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제는 위원회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각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전체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별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어요. 해서 일부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일인이 중복 위촉된 위원이라든가 3개 위원회 초과중복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100%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별로 또 위원 임기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위원회는 아직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지적한 내용을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도 위반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변해가는 집행부의 노력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3군데 이상을 중복하신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특수전문분야랄지, 전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제가 그때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위원회에 꼭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전문가는 3개, 4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바빠서 그 위원회에 참석을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문가 없는 전문가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전문가나 특수종사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때 어필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서면심의 2회 이상 하는 것을 못 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절제하게끔 되어 있는데, 중요한 심의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하게 된 경우는 그 위원회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 위원회는 행정부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의사결정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의사결정을 정제하는 과정이요. 그런데 거기에 서면심의를 해버리면 사실상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은 보고 그대로 다 통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심의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서면심의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꼭 챙겨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위원회 운영부서에 잘 전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광명시에 외국인이 등록된 게 5,77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약 6,00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다문화까지 포함되면 인구가 34만5,000중에서 거의 2만 명 가깝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부천시를 보니까 부천시 인구가 90만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거기는 외국인이 한 3만4,000 정도 되더라고요. 광명시도 인구 대비 따져보니까 외국인과 다문화까지 포함하면 한 5%에서 7, 8%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외국인 주민대표자회의 부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각종위원회 외국인이나 다문화 같은 경우는 많이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자들까지 포함해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많은 데는 한 1,000명이 있는 동은 의무적으로 몇 명 이렇게 넣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시는 광명시 현실에 맞게 외국인이 500명 이상, 300명 이상, 400명 이상 이런 동, 특히 광명 몇 동에 외국인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이런 동 같은 경우, 그리고 하안13단지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사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분들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정비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무보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47명 정도 무보직이 있는데요. 당연히 인사정책 때문에 무보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개월, 3개월, 7개월 이 정도는, 1년까지도 제가 무보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7개월 무보직으로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분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46번에 무보직으로, 이것이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했을 것으로 믿고요. 하안도서관에 5년 1개월 동안 무보직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또 3년 3개월 동안 무보직으로 계시고, 자원순환과 2년 3개월, 그리고 정수과에도 2년 6개월, 1년 7개월, 또 정수과에 4년 7개월 이렇게 있거든요. 정수과 같은 경우는 많은데 정수과에서는 본인들이 무보직으로 있겠다 해서 이렇게 4년 이상동안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잘못으로 했길래 무보직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사정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따로 설명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최소한 무슨 기준이라도, 지침이라도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사례도 5급 과장님이 무보직으로 오랫동안 계신 사례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저것은 정치적인 타깃처럼 보여요. 그런 경우 아니면 정말 크게 잘못했거나, 잘못을 했더라도, 이것은 일을 못 했거나 아니면 정치적 타깃이거나 그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당연히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도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보직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 다 보직 줘도 누군가는 무보직으로 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직위해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직위해제는 징계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가 없어요. 그것은 징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무보직은 위원님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무보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 5년이나 4년이라 이렇게까지 길게 있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곤란하시다고 하니까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대한 무보직은 2년 이상은 안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전보 및 전출현황을 제가 받아봤었어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에서 아시다시피 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2013년 정도인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을 때는 정말 심했었어요. 어느 분은 4번, 7개월, 5개월, 9개월 만에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수도과에 지방서기관이었던 분은 수도과에서 회계과로 6개월 만에 또 바뀌고 그다음에 7개월 바뀌고 또 5개월 바뀌고 9개월 만에 바뀌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상당히 개선이 됐더라고요.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1년 미만 근무자 전보현황을 받아보니까 51명인데, 51명이면 약 광명시 공무원의 약 5%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1년 미만 안에 전보 및 전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면 4개월 만에 하신 분들도 많고, 6개월 만에, 또 어느 분 1개월 14일, 34일 만에 또 전보되는 경우도 있고, 2개월 7일 만에,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보제한 기간이라는 것이 지금은 필수보직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필수보직기간이 1년 6개월인 사람도 있고 2년인 사람도 있고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몇 개월 만에 바뀔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런데 그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인사위원회에 미리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그런 과정은 다 거쳤는데,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하도서관을 짓는데 TF팀으로 나갔다, 그런데 도서관을 다 지었어요. 그러면 TF팀 발령받고 나서 다시 발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몇 개월 내지는 발령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본인이 전보를 했는데 몸이 아파서 난 도저히 여기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우니 동에 근무하게 해달라는 이런 이유 고충상담도 하지요. 그런 경우에도 또 저희가 전보제한기간을 인사심의위원회 거쳐서 하기도 하고, 또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에 사회복지들 보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보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이 보직기간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법대로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사이동하기 전에 보통 공무원들한테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나 이 정도는 다 받고 있지 않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고충상담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민원을 받아보면 전혀 받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례도 받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잖아요. 2016년 6월 말경에 인사와 관련해서 최초행정망에 인사명단에 올라왔으나 실제로 인사 안 된 해당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관련 답변을 받아보니까 사유를 받아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 정도면 행정망 인사발령을 냈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인사발령을 안 냈어요. 사유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 인사발령하기 전에 고충상담을 받았다면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가정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희가 인사를 할 때는 이 사람이 거기에 6년 이상, 근 7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장기재직자는 너무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전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고충이 있는지는 세세하게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대개 공무원들은 내가 이렇게 오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는 이런 사정이 있으니 내가 오래 있다 하더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사를 할 때 대부분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다 하다 보면 고충은 받지만 그런 고충을 해주면 좋은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저희가 자료 드렸듯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사직의사까지 표시하니까 그럼 그렇게까지 하느니 다시 원위치로 놓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원위치로 하게 되면 행정망에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이렇게 하면 사유가 들어가잖아요. 그분 프라이버시도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고충상담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제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분한테 민원 들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전혀 언급하지 않은 공무원들한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모르는 사람들은 의아해 할 수도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고충상담을 전혀 듣지 않고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자주 들었거든요. 인사할 때 최대한 고충상담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6월 달에 했을 때도 저희가 고충을 64건을 접수를 했는데 다 반영을 못 합니다. 못 하는 게 있어요. 가급적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사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사를 했는데요. 국장 승진이 있었잖아요. 미래전략 김선태국장님이랑 여기 의회 오신 박대복국장님 승진하셨는데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선태국장님은 과장 진급한지 몇 년 만에 국장 진급하셨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실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만 3년 4개월 되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에서 국장 진급하려면 최소 기본 년 수를 몇 년을 채워야 되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4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에서 국장으로 진급하는데 4년 만에 채워서 진급한 사례가 광명시에 몇 건 정도 있어요? 광명시청 개청 이래 4년 만에 딱 진급한 사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정도면,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많은 인원수를 4년 딱 됐는지,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이 그 정도를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4년 만에 되신 분이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은 몇 년 만에 진급하셨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과장에서 국장님으로요. 알고 싶어서 그래요. 5, 6년이요?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이 내용은 행감이나 이때 따로 보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행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그 곤란하면 답변 안 해도 되는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곤란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그런,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관련법에 3년 4개월 만에 이렇게 진급을 해도 관련법에는 위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광명시를 위해서 특별한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는 승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일을 어떤 일을 해서 진급시켰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인사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관련 있잖아요. 자료 요청해도 답변해 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안 그러면 여기 아니면 어디에서 물어보겠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인사에 특별승진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었고요. 법령제도가 지방공무원법 제39조3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보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서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헌한 사람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4에 의하면 특별승진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해당법 절차에 따라서 했고요. 거기에 따르는 내용은 특별승진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그 공로가 인정됐기 때문에 된 것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특별인사위원회에서 회의록에 관한 공개 여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다면 뭔가를 광명시를 위해서 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자료 요청하면 제출해 주실 거예요? 그것도 또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해서 안 해줄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해당이 된다면 그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이에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저한테 답변을 가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시정질문 추가로 해서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답변 곤란하다고 하시니까, 저는 김선태국장님이 3년 4개월 만에 진급하셨다고 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축하를 해주려고, 내용을 알아야 축하를 해줄 것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특별승진제도가 때로는 직원들한테는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발탁이 되고요. 그런 공적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공적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은 반드시 누구를 비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한테 좋은 제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선망의 대상이 된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미래희망적인 것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김선태국장님 진급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없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공무원들 전화사용 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과장님.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전화사용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정보통신과에 하셨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시장님 전화비용은 자치행정과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통신료는 정보통신과에서 내지요.

안성환부위원장

공용전화 사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공무원들 공용전화도 그렇고 시장님, 부시장님 다 휴대전화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시민안전국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휴대전화 비용이 자치행정과 예산에 올라와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에 올라가 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정보통신과가 맞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못 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하실까요, 쉬고 하실까요?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야기하십시오.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 통장워크숍하고 예산하고 지금 새마을하고 다르게 예산이 형평성이 안 맞다, 그때 행정감사 때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도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바르게살기는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새마을은 3,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통장들은 6,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바르게살기 회장님을 만나면 새마을은 3,000만원 주는데 왜 나는 1,000만원 밖에 안 주냐고 제가 질타를 받고, 새마을회장님 만나면 통장은 6,000만원인데 왜 우리는 3,000만원밖에 안 주냐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장님들 주는 돈을 나누어서 한 4,000만원으로 나누고 이쪽에서 1,000만원 올려주고 이쪽에 1,000만원 올려줘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 배당된 보조금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예산편성 하는 차원에서 보면 보조금 자체를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이 받아오면 또 다른 부서에서 그만큼 덜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내년 예산에는 잘 조율을 해서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은 다 똑같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길숙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인원수 비례해서요?

이길숙위원

네, 인원수에 비례에서 타당성 있게 하라는 것이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왜냐하면 저는 너무 차등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워크숍에 가면, 이번에 새마을워크숍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어느 단체는 식판에 먹고 어느 단체는 식탁에서 칼질을 한다 이런 것은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골고루 먹는 것만큼은 차별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바르게나 새마을에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자율방재단 제가 안전총괄에 있을 때 거기는 왜 우리는 안 주냐고 또 그래요. 없어요.

이길숙위원

단체가 많지요. 단체가 워낙에 많은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시민대상이 6개인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6개 분야이지요.

이길숙위원

환경 하나가 추가된 거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환경이 지역경제에 포함이 됐지요.

이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좋은데, 봉사 부분에 있어서 봉사대상은 저도 봉사를 많이 해봤지만, 봉사대상 만큼은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분들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의할 때 보면 전화가 계속 옵니다. 저도 한번 심의 들어가 본 적 있는데요. 누구 해 달라, 누구 해 달라, 누구 해 달라 전화가 옵니다. 그것이 누출이 안 되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누구 누구 이렇게 접수된 부분 있잖아요. 접수된 부분을 비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그분의 공적을 검증하고 있는 절차가 있어요.

이길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계속 전화가 와서 누구를 해 달라, 누구를 해 달라 이런 전화들이 오면 그것은 정말 투명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심사위원들은 비공개이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들은 공개를 하지 않고,

이길숙위원

계속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 합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날 저녁에 알려드리는데요. 아마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13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 중에 분명히 심사위원이 있기 때문에 전화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절대 공개 안 합니다. 그 전날 저녁에 알려드립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시의원 아닌 다른 분들한테 전화 오는 것을 저도 거기 가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누출되지 않도록 정말 투명성 있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특히 봉사대상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논의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지속성으로 해야지, 한 10년 전에 어느 몇 년도에 봉사했던 분,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대상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지속성을 갖고 봉사를 했고 얼마나 정말 열심히 했고 이런 것들이 심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고 투명성 있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심사위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을 심사 전에 위원장님으로 하여금 다 말씀드려서 철저히 검증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예민한 부분이고요. 끝나고 나면 그 민원이 안 되신 분들이 빗발치게 전화가 옵니다. 협박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참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올해는, 지금 보니까 플래카드 붙어있던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어제 날짜로 접수 다 끝났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그것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카드 선정 입찰시 공고내용 및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복지카드가 공무원과 공무직 포함해서 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단체보험료를 포함해서 예산은 한 2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료가 한 5, 6억 되는데 그것 빼면 16억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냐면 관련 자료들을 최근에 제가 어디 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봤는데, 광명시도 복지포인트 예산이 16억인데, 저는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렇게 복지포인트하는 업체를 선정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농협이나 우리은행이나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역시나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이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협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은 수의계약과 거의 같은 것이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저희가 2005년도 당시에 5개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5개 업체에다가 장·단점을 다 비교해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지웰페어가 제일 추가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하고는 반대급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협약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한 번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1년에 한번 하는데, 처음 2005년도 당시에 협약을 맺을 때 아무런 이의제기 없고 하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한번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면 벌써 11, 2년이 됐잖아요. 계속 수의계약 식으로 하는 형태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5개 업체라고 했으니까 공개입찰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일단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시고, 두 번째로는 공개입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공개입찰 할 것이 없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5개 업체가 들어왔다면서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처음 할 때 시스템 운영상태라든가 운영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지금 5개 중에서 다른 데는 시스템 관리비용을 얼마를 내야 되는 이런 상태로 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 전체를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17개 시군에서 이지웰페어랑 계약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지웰페어라는 이런 개인회사가 아마 정보유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한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랑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해서 보완을 강화하는 쪽으로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 17개 단체에서 이지웰페어하고 계약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농협을 협약을 통해서 약 12년 이상 계속 해왔으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알려주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있고 정산 복지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없는데 정산 복지포인트는 있는 경우는 왜 그런 것입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정산 복지포인트가 있는 경우는, 복지포인트를 정산했다는 얘기거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없는데 정산 복지포인트는,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정산한 비용은 되어 있어요. 저한테 2014년,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부여했는데 이것이 근무월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달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출하고 퇴직하신 분들인데, 대개 보면 그렇게 되지요. 사용할 수 있는 범위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산을 하냐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얼마 썼는지 정산은 해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사용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복지포인트를 사용했다고 16만7,000원을 정산을 하냐고요. 사용을 안 했는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이상하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하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한번 이것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정산을,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됐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것이 저한테 제출한 것이 다 사실이겠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사실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컴퓨터에 가면 정산내역을 딱 볼 수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컴퓨터를 안 봐서 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세용

오세용후생복지팀장

전산에서 뽑은 정산이거든요. 이것만 딱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엑셀자료를 통틀어 출력을 해서 이 자료를 뽑아낸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아니, 왜냐하면 환수금액이 1,000원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거기에 기간제가 거의 약 2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광명시에 비정규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일용직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숫자만 대략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간제 근무자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7월 말 현재로 현재까지 705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705명 중에서 이분들은 광명동굴 포함되어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테마개발과에는 194명이 기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말고 주말에만 근무하는 사람들, 새희망일자리, 잡스타트 이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것 빼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빼면 기간제만은 194명이 테마개발과에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는 705명이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은 제외한 거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은 아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2016년 4월 8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발표한 것이 있어요. 2년 이상 하게끔 이런 내용은 아실 거예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에 차별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는 식사비 똑같게 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식사비 똑같게 주고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어떤 식사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중식대요. 공무원은 지금 중식대가 13만원이지요? 공무직은 지금 얼마 지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공무원들 출근할 때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무직, 기간제들도 이용하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다 하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특정하게 누구를 하라고 안 합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누구를 하라, 마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청경 포함 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는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공무직이든 청원경찰이든 기간제든 버스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에 차별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려왔고,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여기에서 질의·응답 계속 하다보면 오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 요청 하나한 것이 있는데요. 현장 근무자들 관련해서 공무직 계신 분들 위험수당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이 부분도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신 분들, 공무직들 위험수당 같은 것을 똑같게 줘야 된다고 또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직 같은 분들,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 계시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계시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환경사업소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숫자 답변 정확하게 안 해도 되고요. 계신 것만 아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 현업부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지금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위험수당해서 대부분 문화관광과, 체육과 다 4, 5만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는 20몇 만원인가요, 25만원인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또 받고 있는데,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전혀 한 푼도 안 받고 있어요. 이 부분도 줘야 된다고,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위험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내려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과장님, 따로 보고해 주실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2011년도에 자치단체하고 공무직 노조가 있는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하고 임단협 맺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위험수당이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 기본수당, 위험수당, 위생수당, 기말수당, 가계지원 및 명절휴가비 이것을 그전에는 각각 줬었는데, 그것을 다 통합해서 호봉제로 바뀌면서 이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급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기본급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정액급식비라든가 위험수당 이런 것이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법적인 내용을 모를 수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모를 수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협약할 때 포함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협약서가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협약 있다는 것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저는 따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이미 그것으로 해서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기본급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거기에 또 다시 그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이만큼 올라갔다는 것은 또, 아시다시피 공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부서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조금 차이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부서는, 예를 들어서 청소관련분야는 급여가 300만원 이상이지만 어느 부서는 정말 100몇 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따로 공부한 부분이 있으니까 따로 한번 나중에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따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최근에 2016년 7월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과정에 구직자불편요인 해소방안이 내려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비정규직 고용하는데 이런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사진 붙여서 제출하고 저 부서에다가 사진제출하고 그러는데, 광명시에는 사진 지금 다 부착하고 있나요, 부착 안 하고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공개모집해서 공개채용 하니까 사진 첨부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통일된 양식이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곳도 있고 광명시에서 직접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일된 양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진 부착하는 부분도 지금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채용과정에 구직자 불편요인 해소방안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방안이랑 조치사항 및 기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규격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그것은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용전화기 사용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니까 정보통신과가 맞네요. 김익찬위원님, 정보통신과에 필요한 내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전보 제한에 관한 내용, 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사유들 충분히 공감할 만한 사유인데, 그중에 소하도서관 만드는데 TF팀으로 갔다가 소하도서관이 개관되면서 또 전보발령 되고, 그런 사유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소하도서관이 만들어진지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이요. 그 예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최근에 작년에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모 동장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이 동에서 다른 동으로 옮기셨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 사례가 다양하겠지만, 또 적당하지 않는 사례 부분들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익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또 여기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개가 어렵거나 자료 제출이 아직 준비 안 된 부분들은 김익찬위원님하고 했던 말대로 소통을 자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이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시민대상 추천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서 환경부분이 이번에 추가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응모가 있던가요? 몇 명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많이 있었냐고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많지 않았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가 덜 됐는지, 이것이 환경과 경제 분야에서 하나로 묶여진 것이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안성환부위원장

따로가 아니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셔서 한번 내용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것들은 사실 다른 위원들이 하도 많이 해서 못 했는데 한 가지만 간략하게, 국내외 교류 관련된 내용 저한테 주신 자료, 지금 오스틴시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의하면 형평이 맞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도 충분한 검토를 다 하셨을 것이라고 보이고, 제가 여기에 추가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다 교류 내용이 청소년이나 문화 교류가 주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경제교류가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음에 교류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협약이나 그런 부분에 같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도시간의 협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내용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진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식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법무팀장과 최옥남 규제개혁추진팀장은 교육 중이라 불참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2010년 4월 20일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하고 계셨던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실적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지요. 그래서 이 조례 없이 원래 사업이 먼저 시작이 돼도 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례가 있었고요.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이길숙위원

있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이길숙위원

일부 개정조례안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셨다는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혹시 저는 조례도 없이 사업을 먼저 했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예산은 얼마 정도,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16년도 총예산을 말씀드리면 한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다수가 주민참여예산위원들 회의참석수당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70명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70명입니다.

이길숙위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원래 많은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조례에 7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분과 분과 나누어져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조례에 70명 이내가 되어 있어서 제가 심의하실 때도 보고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별로 대개 주민참여예산위원 추천 자체를 2명씩 하고요. 나머지 35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5분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5개 분과입니다.

이길숙위원

행복도시광명만들기 오디션사업 21건, 주민의견예산반영사업이 42건 접수되었는데, 앞으로 이것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완료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완료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이길숙위원

선정기준이 뭔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 시가 특화된 사업으로써 2015년, 작년도부터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을 하자, 지방자치장이 예산편성권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가장 큰 취지가 주민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주민한테 자율권을 주자고 그래서 10억을 주민들이 스스로 좋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5억, 5억씩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주민들한테 공모를 받았습니다. 주민제안사업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도시광명만들기 오디션사업 이렇게 해서, 주민제안사업은 42건이 들어왔습니다. 42건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5개 분과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13건의 3억3,200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고요. 행복도시광명만들기사업은 동주민센터가 주축이 돼서 각계각층의 사회단체 임원들과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 신청을 저희들한테 한 것이 21건을 신청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9개 사업에 2억9,300을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 결정이 났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다 결정 났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특색 있는 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위원님,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안1동에 금년도에 메타세콰이어길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하안1동 올라가는 계단도 만들고, 그런 것이 작년도에 이런 사업, 공모사업을 거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7,000만원이 반영돼서 그 사업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록은 위원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추진계획 보면 지금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설명회 개최도 한다고 그랬는데, 설명회 개최하셨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2017년도 예산안부터는 금년도에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시가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사전설명을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설명회는 지금 아직 안했다는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8월 달에 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월에 속기록을 한번 읽어봤어요. 8월 달이었는데, 9월 달에도 지금 하겠다고 계획은 잡혀있는데 안 했다는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9월 달이 9월 말까지 있으니까, 왜 그때 8월 달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냐면 방향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결례가 될 사항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까지, 8월 31일까지 각 부서로 하여금 2017년도 세출예산요구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요구안을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회복지분야에 얼마가 들어갔고 지역경제분야에 얼마 들어갔고 이렇게 개략적인 어떤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해야지, 단순히 어떤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겠다, 일자리창출 부분에 우선을 두고, 이런 식으로 말로 하기는 뭐해서 저희들이 9월 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조금 늦어진 것,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해놓고, 이것은 12월 달에 하겠다는 것이고, 조금 늦어진 감이 있지 않았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소송 및 심판 현황에서 신규소송 및 심판 건수가 2016년도에 40건이 발생이 되었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이 2016년도 현재의,

이길숙위원

사건 내용이 주로 뭐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15년도 말에 기록건수가 행정심판이 12건이고, 2016년도 금년도에 신규건수가 28건, 그래서 총 40건이라는 말입니다.

이길숙위원

총 40건인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주로 행정심판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음식영업점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음식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하면 1개월 영업정지를, 그런 것에 대한 부당하다는 것이 행정심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것도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이것이 참 힘든 것 같은데, 또 그 밑에 보면 사건내용이 8건에 대한 사례가 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패소 사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길숙위원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패소 사례는 무엇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행정심판은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고요. 행정심판은 안 가지고 왔고, 소송은 4건이 부당이득금 자체가 2건이고, 소위 말하는 부당이득금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도로를 무단 점유한 것, 그러니까 개인의 토지를, 사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한 것이 2건이고요. 그리고 취득세부과처분, 취득세에 대한 부과를 했는데 잘못 부과했다는 것 하고요. 또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기에 관련한 사항 그것으로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7월에 광명동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제16조에 용역실명제가 있고, 그리고 제 17조에 용역진행상황의 점검, 평가가 있고, 제19조에 정보공개가 있어요. 부서장은 용역사업의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사업 완료보고서와 성과품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용역기간이 3월부터 6월 말로 제가 기억하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 하는 회사는 어디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한국산업전략연구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가 용역 많이 하는 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여기가 공단설립이라든가 공단에 관련된 용역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5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의계약 했겠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수의계약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공개를 왜 안 하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정리가 바로 되는대로 조례에 의해서 바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용역명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신규위탁사업 타당성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문에 보니까 결과는 좋게 나온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은 현재 현행 방식대로 직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하고, 오리서원주차장 이것도 수익이 안 나니까 이것도 현행방식대로 직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은 전체를 위탁하는 것보다는 공단의 어떤 업무의 노하우, 하여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대시설만 우선 넘기고 향후에 점차적으로 위탁하는 방향이 낫다, 그리고 시청주차장과 시민체육관 주차장은 위탁을 공단에 해도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용역을 하는데 수의계약, 과거에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했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대개 2,200만원 미만 사업은 공개입찰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처음에 했을 때는 어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처음 했을 때는 6,000만원인가 제가 들어간 것으로 기억해서 그때는 공개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는 왜 이렇게 작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시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광명동굴 수익금 1% 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해서 드린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는데요. 예산을 지급하려면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제4조 업무제휴, 각종 협약의 체결 방법 3항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고 홍보부터 대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해요. 그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면 위원들이 반대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반대 안 할 것 같은데요. 비판을 하겠지요. 광명동굴 수입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고 비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반대를 하실 분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뭐가 겁나서 이렇게 미리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적절치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단서조항을 걸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알고,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 동의 안 받았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협약조약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협약서 자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협약서를 바꾸었겠지요. 제가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할 줄 알고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랬습니까? 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분명히 나중에 다른 얘기하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이 포함이 됐냐고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부터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비판 받을 것은 비판 받고 의회동의 받을 것은 동의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위원들한테 와서 동의해 달라고 그러면 동의 안 해주겠어요? 그리고 비판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자꾸 안 하고 홍보부터 먼저 해버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니까 자꾸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정도 선에서 끝날 것이라고 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도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요청이요. 자료 요청이 보면 위원들이 이것 언론사에 다 공개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런데 자료 요청 했는데도 안 주잖아요.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그것 진작 보냈는데요’ 자료 받아보면 5월 28일 날 작성했는데 8월이 넘어서 오고, 또 자료 요청 몇 건을 했는데 안 와버리고 그러면 정말 열 받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만 열 받은 줄 알았더니 다른 위원들도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료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자료가 와야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들은 자료가 안 오면 의정활동을 못 해요. 업무보고책자 보고 무슨 의정활동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가져다주세요. 그리고 가져다주면서 ‘이 부분은 비공개해 주십시오. 위원님, 공개되면 조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공개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저도 정말 시장님을 비판 많이 하고 시 집행부를 비판 많이 하지만,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것을 대놓고 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자꾸 안 주고 숨기려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요.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많으시면 정리하고, 시간이 이렇게 돼서 오후에 하셔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후에 하지 말고, 12시 10분이나 20분하더라도 제가 5분 안에 끝낼 테니까 오전에 끝내고 갑시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도 안 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볼 때 할 것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동 축제에 대해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광명5동에 제13회 너부대 축제를 했는데 시비가 500만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1,500만원 있네요. 자부담은 빼더라도 1,500만원이 있고, 그리고 또 철산3동은 아예 축제를 안 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축제 개최여부는 기획예산과에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동별로 500씩 편성을 해줬지, 축제 진행여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3동도 경기문화재단 보조금이 500만원 있어요. 아마도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를 챙긴다고 1,500만원 500만원 가지고 온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과거에 하안1동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기억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1동의 도의원님께서 500만원인가 경기도에서 가지고 왔었는데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시비 500만원 반납시키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1,500만원이라는 도비가 내려왔는데 하안3동도 그렇고 시비를 반납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어떤 말씀, 지적하신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광명 지금 얘기한 데가 몇 동이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5동, 6동, 7동, 철산4동이 1,500씩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동 주민들한테 제가 비판 받을지언정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평성 있게 해야지요. 분명히 하안1동 했을 경우는 다시 반납을 받았는데, 그것도 500만원도 아니고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500만원을 그대로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차라리 18개 동 다 통폐합해서 한 군데서 모아서 동별로 와서 텐트 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과장님, 그래서 통폐합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급여를 보니까 작은 급여는 아닌데요. 관외하고 관내를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대우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관외에 계신 분들이 대리, 주임, 공무직해서 상당히 급여가 많고요. 팀장들과 그 밑에 대리, 주임 이분들과의 급여차이가,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팀장의 연봉이 4,680이거든요. 우리 시의원들보다 거의 한 700만원 정도 더 많은데, 그 바로 아래 주임은 훨씬 적은 금액이잖아요. 실제 지급한 금액이 17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 저것 합치면 190만원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가 위원님 지적에 설명을 드린다면, 광명시 관내하고 관외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직급체계가 4급이 팀장입니다. 그리고 5급이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7급에 해당되고요. 7급이 공무원으로 말하면 9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봉급체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저희들이 적용을 했고요. 다만, 팀장급 이상은 연봉제입니다. 연봉제이기 때문에 하한액과 상한액에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광명시 관내와 관외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 경력직 사람들이 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시 관내는 아마 신규 채용자들이 다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주차관리팀 기본급을 보니까 114만원, 120만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창출과에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성북구가 생활임금이 2017년도에 162만원인가 160만원이 넘었더라고요. 생활임금 160만원에 거기에 무슨 수당 같은 게 다 포함되는 금액이 아닐 것이라고 봐요. 여기에 보니까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제외하면 정말 급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외 근무도 80만원, 70만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급여가 작아서 근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시간외 근무에 대한 공무원들 몇 시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 기본급에 대해서 광명시 생활임금조례에 의하면 위탁사들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생활임금 적용할 때 이분들도 기본급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휴가여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특히 주차관리팀에 계신 분들은 거의 휴가가 하루도 없더라고요. 그 앞에 직원들은 휴가 그래도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휴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습니까. 국장님, 공무직이나 기간제들도 비슷하게 해줘야 된다고, 노동부에서 내려온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간제근무자인 이분들에 대해서 휴가 부분도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혹시 방송 보셨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발언한 부분까지 국장으로 가시기 전에 해결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다만, 생활임금은 저희들이 공단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도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임금 적용한 기본급이 120만원 밖에 안 되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일단 어떻든간 생활임금은 시간당 단가 6,800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될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곱하기 22일로 계산한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봉급수령액을 정확히 데이터를 못 봤는데,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단에 조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저는 국도비 관련된 사업 2017년도 올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현재 저한테 제출된 자료 중에서 저희 지역현안, 예를 들면 광명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서 을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몇 가지 부탁을 하고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려고 합니다. 내용 아시겠지만, 소하상업지구에 이마트 상가가 많이 커지고 있으면서 주차장 난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거기에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번에 국비신청사업에 같이 첨부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실내체육관에 대규모수영장을 하기로 한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쪽으로 이전검토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비해서 또 안 되면 실망도 커서, 저는 물놀이장이라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나 여름에는 물놀이장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목적이용공간을 조금이라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신촌부락 아시잖아요. 매년 여기에 대해서 3번씩이나 통과가 안 됐던 부분, 금액이 이번에 85억, 87억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소방도로 관련된 부분도 이번에 올릴 때 국비 관련된 사업으로 같이 넣어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시활력증진사업 소하2동 지역 아시잖아요. 그쪽에 개운아파트 인근에 있는 개운놀이터 거기가 도시활력사업이 50억2,600만원인가 확정된 금액인데 지하주차장, 개운놀이터 지하에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시활력증진사업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비나 국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 아시다시피 굉장히 혼잡한 곳이고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활력증진사업 할 때 반드시 주차장을 꼭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그 관련된 내용을 꼭 챙겨서 국비 관련된 사업에 추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성환부위원장

그다음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 관련돼서 제가 노외주차장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하안동 상업지구 아울렛 있는 데 그쪽에 노상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노상주차장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 없어서요. 제가 왜 그러냐면 쉼터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쉼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하는데, 여름철과 겨울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쉼터 정도는 챙겨서 해주십사 해서 부탁드린 건데, 또 제가 다음에 자료 다시 요구할 테니까 그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들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반갑습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반갑습니다.

이길숙위원

199페이지에 내실 있는 열린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열린시장에서 운영실태 평가분석이 분기별로 되어 있고 시정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실태 평가분석 내용이 뭔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열린시장실에서 운영 평가분석하고 있는 분야는 민원접수현황 처리결과, 또 친절, 불친절, 감사, 민원사례 등을 4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우수공무원 포상은 친절에 대한 부분인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우수공무원 포상은 인터넷민원이나 민원사항이 올라왔을 때 답변하는 기준에 대해서 품질이나 기한 준수 등 그런 것으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한마디로 민원처리를 잘하시는 분인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민원치리도 잘하지만 보통 저희가 20건 이상 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수공무원을 하는데, 많게는 81건까지 처리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길숙위원

선별을 하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포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혹시 차이점이 있는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광명시에 바란다하고 시장님에게 바란다 그 내용은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민원업무가 청소나 주변생활민원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에 바란다가 많이 올라왔고, 또 굉장히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이 걸려있는 문제는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왔는데, 지난번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일단 시장에게 바란다로 통합을 시켜서,

이길숙위원

통합했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시장에게 바란다로 한 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게 낫겠네요. 여기 올라온 게 두 가지로 올라와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밑에 보면 열린시장실 운영실태 평가분석이 있어요. 199페이지 추진계획에 있어서 열린시장실 운영실태 평가분석이 있는데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린시장실 직소민원 처리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민원처리시스템의 답변기일, 또 품질내용, 기한준수 이렇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내용이 친절, 불친절, 감사, 민원사례 이런 사례 등으로 평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1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그것이 시정사례네, 시정반영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또 그 밑에 반기별 3명 포상금 각 20만원씩 수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선정기준 같은 것이 있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선정기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건 이상 처리한 담당자 중에 평가결과 3위에 선정된 그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고요. 주로 도시교통과나 지도민원과 같은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이렇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네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이길숙위원

우리 광명시에 콜센터 전화번호가 몇 번인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1688에 3399입니다.

이길숙위원

한번 물어봤습니다. 1688에 3399번, 전화하면 바로 통화가 되는 거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바로 통화가 됩니다.

이길숙위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

201쪽에 보시면 고객만족도 조사가 연 2회를 하고 있고요. 5월 달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조사 항목이 무엇이 있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고객만족도 조사 항목은 조사목적 및 통화여부 확인, 또 전반적인 만족도, 친절성, 신속성, 적극성, 정확성, 이용여부, 고객의견 이렇게 조사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만족도 조사항목이 6개요, 5개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5개 항목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은 해줄 수 있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조사는 조사기간 표본조사를 775건 미리 샘플을 뽑아서 그 중에 응답하는 50%인 411건에 대해서 통화를 하고 유형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를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결론을 냅니다.

이길숙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도서관연계상담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요. 보니까 연계사업으로 4월 달에 만료되어 상담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각 도서관별로 상담건수에 대해 감소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연계사업이 4월 만료가 되어 있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작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도출이 돼서 저희가 도서관 연계사업 계획을 해서 올해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연계프로그램 개발의뢰 및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민원콜센터하고 도서관하고 전화번호를 연계를 해서 안내 게시를 4월 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건수가 3,389건이고요. 각 도서관별로는 월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이렇게 고른 분포로 저희가 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상담건수가 3,389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길숙위원

줄어들었나요? 감소되었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지금 월별로 보면 거의 고른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4월 달에 336건을 한 중앙도서관은 7월 달에 298건으로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쨌든 연계사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담이 저는 줄었으리라고 보거든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도서관 자체로 보면 상당히 많이 업무량이 줄었을 것이고, 또 민원인 쪽으로 보면 한 번 전화에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숙위원

부탁을 하는데 그 통계자료 있으면 저한테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이길숙위원님 말씀하신 199페이지 보면 열린시장운영 실태조사 평가분석에 고객만족도 조사 및 민원처리결과 공무원평가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직소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정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조희선위원장

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인터넷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리건수가 1,788건 6월 달까지 되는데, 그 민원 중에서 담당자,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민원이 올라오면 담당자한테 그것을 전송해서 처리하도록 업무를 이관을 하는데, 그중에서 20건 이상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친절, 또 품질, 또 처리기한,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서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서팀이 두 분 계시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관련해서 근무복이 있더라고요. 관용차량 운전자 근무복 20만원씩 1명 2회 지급되고, 의전수행직원 근무복 20만원씩 3명 2회, 비서실 여직원 근무복 20만원 2명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지금 다 예산 지원해서 근무복을 입고 있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평시에 입는다기보다는 의전에 맞는 그런 근무복이 필요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또 방문이나 시장님 수행하거나, 안 그러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할 때 정한 정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정복이 필요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방한복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방문을 나갈 때 굉장히 춥고 어떤 민원을 대상으로 나갈 때도 통일된 정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서실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비서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에서 정복을 입고 계시나요? 하복과 동복으로 입고 있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의전 상 필요할 때는 입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반바지 입고 근무하라고 그러고 시대의 흐름이 그러는데,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복장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해서 특별한 옷을 입혀야 되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이분들이 당연히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민원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한테 예산 지원해서 비서실 여직원한테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복장을 입으라고 했을 경우에요. 그것이 정규직 공무원이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규직 공무원한테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린시장실을 비서의 개념으로만 보시면 단순히 안에서 오시는 손님접대라고만 상상을 하고 말씀하시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열린시장실의 업무가 민원을 상대하고 현장을 가고 하는 일들을 같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서실 두 분은 민원 현장에 안 가시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러다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비서실의 여직원 두 분 민원현장 안 가시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민원현장은 안 갑니다마는, 의전 상 아래, 위층으로 굉장히 활동이 원활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두 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이분들한테 특별하게 이렇게 복장을 입혀야 되나요? 누구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이것은 꼭 누구 눈이라기보다는 민원인들한테 통일된 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정규직공무원한테 특별한 근무복을 입고하라는 것은 군대도 아니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은데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다시 검토해 보고 내년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타 지자체들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것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알아보시고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저희가 내년에 다시 알아보고 검토하고 만약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낭비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공무원, 광명시의 공무원들은 복장에 대한, 두발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서실에서 근무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옷도 이런 옷을 입어라, 머리도 길지 마라라, 단정하게 잘라라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저는 공무원들한테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20만원, 40만원 이것 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상담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콜센터 관한 조례 21조에 보면 상담업무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회선파괴, 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대책마련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21조요.

익찬

김익찬위원

보안대책이 다 마련되었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이것은 저희가 위탁 준 업체 중에 넥스프론이라고 시스템 운영관리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모든 것 상담, 또 기타 그런 시스템들을 다 관리를 하고 보안까지 책임을 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려다가 어차피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비서실도 그렇지만, 자치행정과 소속, 의회에서 가시면 청경 분도 청경복장을 입고 계시잖아요. 제가 과거에 한 1년 전에 복장을 입는 조건으로 청경을 고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청경의 수가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고용된 분만 복장을 입도록 하고 과거에 고용된 분들은 복잡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청경은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청경에 맞는 복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한테 전부 다 보급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급했는데 다 입고 있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입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경 분들 별로 안 계시던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입은 형태를 가서 보시면, 지금도 가서 보시면 입고 있는데요. 청경을 할 때는 경찰복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대민서비스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상 양복형으로 해서 입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든 청경들한테 다 지급되어 있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청경들한테만 피복비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맞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행사가 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의 청경도 입고 있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중앙도서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자치행정과에서 시청의 청사를 맡고 있는 곳은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에 입고 있냐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해당 과에서 세웠는지 확인해 봐야지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있을 때 자치행정과의 청사관리는 제가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입히게 하려면 다 입게 하든가 안 입게 하려면 다 안 입게 하든가 이 부분도 통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해당부서에게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민원콜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3년 12월 4일 날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똑같은 자료를 받아본 적 있거든요. 이 민원콜센터가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2015년도에 했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2015년,

익찬

김익찬위원

4월부터 했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래서 차이가 있군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2015년 6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월부터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6월 1일부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는 직책수당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일반상담사들한테 5만1,500원씩, 한 5만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직책수당이 강사랑 매니저분만 있고 일반상담사들은 직책수당이 다 빠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지금 아마 그때 서식이 조금 달랐을 것이고요. 그때 직책수당이라고 그러는 것을 지금 실적수당으로 해서 아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도 실적수당이라고 똑같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성과급이라고 해서 상담사한테 15만4,500원씩 잡혀있는데, 저한테 제출한 최근에는 성과급도 10만원이에요. 더 낮아졌어요. 더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맞는데 성과급도 더 낮아졌습니다. 많아진 것은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옛날에 주장을 많이 해서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중식대를 공무원과 비슷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중식대만, 식사비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10만원 정도 됐군요. 10만원 정도였는데 14만원 정도로 늘어났는데, 나머지는 줄어든 것 같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전체적인 연봉액에 대해서는 줄지 않았고요. 아마 그것이 실적수당이나 근속수당 이렇게 쪼개지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사하고 매니저한테 줬던 것은 차액이 일반직원들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일반기본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4년도 연봉 봉급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그때 연봉액으로 하면 지난해에 2015년에서 2016년도로 오면서 저희가 4.9%를 증액을 했습니다. 기본급, 실적수당, 근속수당 다 합해서 1년간 연봉액이 4.9% 인상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명목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깎였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기본급은 126만원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것 말고 민원콜센터 전체 계약금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4억3,000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연봉이, 급여가 3억1,600만원 정도가 되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억3,000이면 약 1억1,300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일반관리비 3%, 이윤 2% 이런 비용으로 해서 빠져나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이 일반관리비든 이윤이든 다 업자한테 가는 것이잖아요. 한 1억2,000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렇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VAT 또 10% 한다고 그러지만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간접인건비가 13.7%가 증액이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서 13.7%를 아마 증액을 시켜서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비용으로 보면 일반 MPC, 그러니까 위탁관리 업체에서 들어가는 제비용은 일반관리비가 2.8%, 이윤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윤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을 때 본인 회사에서는 약간 마이너스가 난다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그럼 민원콜센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8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30분, 30분해서 한 시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발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래도 초과근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본인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초과근무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종료되면 딱 끝나버릴 것 같은데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번 7월 달부터 토, 일요일 초과근무를 한다든지, 또 명절 연휴기간 중에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의 기본급을 보니까 이분들도 126만원대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 많이 했지만, 2017년도에 생활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최대한 기본급을 생활임금수준에 플러스알파 될 수 있게끔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빼면 정말, 중식대는 어차피 식사비로 나가는 것이고, 실적수당, 근속수당, 근속수당도 안 받으시는 분은 또 안 받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것이 얼마 금액이 안 된다 말이에요. 실제로 받는 금액이 136만원, 140만원, 145만원 정도 그러는데 그 금액가지고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생활임금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가 가건물 식으로 건물이 안 좋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상당히 덥고 겨울철에는 많이 춥대요. 그래서 냉난방을 다른 것을 더 플러스알파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는 중앙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난방시스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열린시장실에 계시다가 다른 데 갔다 오셨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안성환위원

어디에 얼마 갔다 오셨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광명4동에 6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 7월 1일 자로 열린시장실로 다시 발령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반갑습니다. 열린시장실에서 아까 상담민원도 하잖습니까? 작년에 상담한 것에 비해서 올해 상담내용을 보니까 패턴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현장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작년 9월 업무보고에는 106건, 올해 업무보고에 31건이에요. 현장민원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작년에 106건으로 됐던 것은 아마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그쪽 현장방문을 갑니다. 가서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보고를 한 다음에 각 과에 배분을 시키고요.

안성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 크냐 이 말씀입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작년에는 1년 치,

안성환위원

작년 9월 달 자료를 보고 올해 9월 달 자료이니까 기간이 똑같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구별하는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민원 요구사항이 적어지지 않았을까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것은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민원 총 건수는 별 차이가 없어요. 1,788건에 1,734건으로 차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민원 쪽에서 가장 처리가 적극적인 부분이 사실 현장방문 처리잖아요. 어떻습니까? 전화상담으로 물론 처리해도 되지만, 민원인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는, 현장에 와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된다, 안 된다, 또 이러이러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살아있는 민원처리가 아닌가 싶은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각 못하셨던 것 같은데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자체에서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고요.

안성환위원

31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불가가 있고 해결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 이 기타는 간략하게 뭔 뜻이에요? 해결은 완료이고 불가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기타는 뭔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기타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향후 대책수립 후에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령 주택안전과 권성환 씨 경우를 보면 이 부분에 쓰레기를 상시로 쌓아놓은 이런 분들이,

안성환위원

그러면 기타라는 것은 향후 계속 그 민원에 대해서 추적해 가면서 정리해 가시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추적해 가면서, 그래서 단계별로,

안성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해결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면 불가로 바뀌거나 이렇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불가로 바뀌지는 않고요. 우리가 단계별로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차를 갖다 댄다든지 이렇게 해서 청소처리를 하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타로 지금 이렇게,

안성환위원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까도 이길숙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시장에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정말 혼란스럽고, 제가 그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최근에도 제가 개편되기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지금 개편돼서 잘 안 뜨는데 내용이 어떠냐면 시장에 바란다 내용을 그대로 광명시에 바란다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놔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734건, 664건 중에서 중복되는 민원이 아마 거의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셨지요? 그래서 이번에 서로 합친 것 아닌가요? 질문 내용 이해가셨어요? 민원을 시장에 바란다에 쓴 말을 복사해서 광명시에 바란다에 똑같이 쓴다 이거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중복된 민원으로요?

안성환위원

네. 대부분 민원들을 보면 여기에 있었던 민원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똑같이 다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것 통폐합이 필요하다 이야기 했는데, 어쨌든 이제 통폐합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는 이유에 해당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차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밖에 있는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접근해서 시에 바란다를 했을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지만 홈페이지 안에서는 하나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제언의 말씀들이 계셨어요. 시민들도 어찌 됐든 접근하기가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로 가게 되는 것인데, 다만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에 바란다와 시장에 바란다를 두 개를 다 활용을 해서 그대로 퍼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만큼 민원인 자기들이,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간절할 수도 있고요.

안성환위원

간절하다 보니까 이쪽에도 말하고 이쪽에도 말하고 두 군데를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것을 개선했기 때문에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1건을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저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민원이 31건 중에 21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역이 표시 안 된 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모르겠고, 31건 중에 21건이 저의 지역에 해당되는 현안인데, 그 중에 한 건을 제가 지역구 시의원인데 가본 적이 있어요. 한 건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추운겨울에 하안 단독필지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요구해서 나와서 갔던 곳이에요.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구 시의원분들한테 중요한 민원이 있으면 알려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대변도 할 수 있고 또 처리하는 과정도 공유할 수 있고요. 물론 연락을 했는데 오고 안 오고는 그분들의 재량이지만, 그런 협조를 해주십사 제가 당부하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꼭 기억해 주셨다가 현장민원 있을 때는 같이 가서 내용을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도서관연계프로그램 작년에 900만원 추경 넣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제가 통화를 직접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도서관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진행된 것 같이 보입니다. 만족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게 보였어요. 제가 다른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페이지 198쪽 한번 보실 수 있나요? 저희는 콜센터가 아웃바운드는 전혀 없는 거지요? 인바운드만 있는, 들어오는 전화만 있는 거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미스콜, 그러니까 콜이 들어와서 끊어져버리고 그런 건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대략 차이가 141건 차이가 나요. 콜이 응답이 되는 것과 또 미스콜이 되는 것 141건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웃바운딩으로 확인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 건가요? 전화가 들어오면 번호가 찍힐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잖아요. 119 같은 경우 전화가 왔는데 전화 끊기면 전화를 하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성환위원

다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119 같은 경우는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중요해서 하지만, 민원 부분도 또 그분들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차 처리 상담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80몇%입니까? 83.5%네요. 최우수 받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7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차 상담률이라는 것이 1차 전화에, 한 번 콜에 민원이 해결되는, 원스톱 처리되는 것이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몇 번을 해봤는데 주민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너무 세세하게 물어보다보니까 1차에 원스톱에서 끝내려고 하는데, 콜센터에서는 한 번 전화로 끝내기 위해서 세세하게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더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민원인들은 그것이 답답해져서 빨리 그 부서로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잘못 전달해서 이 부서로 가야 될 전화가 이 부서로 가면 또 다시 연결해야 되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서 더 불편을 주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더 낫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마 그런 이유로 1차 상담응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매뉴얼 같은 부분은 잘 관리하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매뉴얼은 한 960건 정도 업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또 수시로 직원들이 그것을 변경시키거나, 안 그러면 다시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에 독감예방접종을 한다고 그러면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에 관한 것까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지방세 같으면 지방세 본인이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지 되는지 이런 문제까지 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올라와서 1차 답변을 하는 상담사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여쭤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짜증내는데, 조금 그런 부분을 잘 이해 시켜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지금 상담 한 비율이 5가지를 냈잖아요. 그 비율이 5가지를 다 더하니까 17.1%부터 쭉 더 해보니까 54.5%예요. 그러면 전체 전화 오는 것의 54.5%는 기록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주 경미한 내용들이 많은가 보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오는 분서가 17,

안성환위원

아니,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 60% 넘게는 기록을 다 해주셨으면 싶어서요. 그래야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각 과에 과가 많고 개별적인 사안들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은 안 올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60% 이상 되게끔 그렇게 자료를,

안성환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또 하냐면 4번, 5번에 대한 내용이 잘 보시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자료를 많이 볼 수 있게끔 최소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콜은 적어주셔야 되지 않나 합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연일 민원으로 고생이 많으시지요? 가장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계시는, 또 수고하시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먼저 이번에 새로 진행되고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업종이 대략 49개의 업종을 일시에 원스톱 폐업시키는 것이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각종 인허가 사업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분들이 폐업을 하는 상황의 심정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사실은 짠하시지요. 그런 분들이 폐업절차까지도 까다로워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토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고,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료이긴 하겠지만, 지금 광명시 이 진행되는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접수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생업이라든지 기타 영업허가를 저희한테 받고, 그다음에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을 받고 영업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청에 와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해당기관으로 토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광명시청을 한 번 오든지 아니면 세무서를 한 번 가든지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3건 정도 처리를 한 것으로,

안성환위원

올해 3월부터 시행해서 3건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문제는 이것이겠네요. 이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일을, 일종의 통합폐업신고이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자들은, 일반자영업자들은 사업을 폐업할 때 세무서를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야 하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문제는 세무서에서 통합신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줘야 되는데, 세무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이 제도 시행하고 나서, 이것이 행정라인이 행자부 라인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저쪽 세무서 라인으로 이 제도가 시달이 됐는데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쪽에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서 이것이 빨리 정착이 돼야 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방침입니다. 제가 그저께 대전에 회의를 갔었는데요. 각종 민원행정 평가할 때 이것을 한 꼭지를 넣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중앙의 방침까지 담아서 한 번 더 공문으로 그 내용을 알려주고,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민원실장을 찾아가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 답이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공문이 중요하지요. 공문으로, 제도적으로 시행지침이 내려오고 하달되는 부분도, 그렇지만 차일피일 자기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기회 되시면 과장님께서도 민원실이나 세무서장님 한번 찾아뵙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민원인들한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세무서를 더 먼저 가지, 이쪽 민원실을 먼저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넘어온 자료가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폐업을 해도 세무 관련된 체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면 또 지연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무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주십사, 기회 되시면 한번 방문하셔서 이 내용 같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민원서비스 문자알림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민들 만족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을 예전에도 했었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과거에도 했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문문자메시지라고 해서 귀하께서 000 민원접수 한 것이 지금 처리가 됐다든지 이런 안내해 주는 문자였었는데요. 제가 1월 29일 자로 와서 팀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이런 것을 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시정이 이미지화 돼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착안을 해서 담당팀이 가족관계팀인데, 가족관계팀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사회적 약자 민원창구를 종합민원실에 설치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범적으로 그 문자를 이미지화 해서 민원인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도 안내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제행사를 개최, 라스코동굴 벽화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기적절하게 같이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샘플을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개명신고, 출생신고, 혼인접수, 그다음에 혼인신고처리 이런 내용들을 보내시는가 봐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샘플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당연히 해야 될 내용들이지만, 저희 시민의 입장을 봤을 때는 조금 문구가 딱딱하게 보인다, 예를 들면 출생신고 같으면 ‘광명시민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조금 더 광명시민의 자부심과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샘플로 받아봤거든요. 시의원들은 꼭 시민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에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구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시민들한테 친화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일단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반갑습니다. 211페이지에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중간쯤에 종합민원상담센터 민원상담이 여섯 분야가 있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담원의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시인가요, 아니면 시간제인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상시제는 아니고 시간제, 요일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있는 것도 있고 족보 같은 것은 화요일 날 있고요. 그래서 매월 저희가 한 달 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틀리고 요일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상담분야는 무엇이 제일 많을까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법률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랑 법무사 두 분을 위촉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업무처리 하다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그분들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시면 전자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현재 여권신청서작성 안내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권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안내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으면, 현재 장애인들 시각이나 청각에 대해서는 어떤 도우미를 쓰고 있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저희들이 찾아오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지체 쪽이시기 때문에 페이퍼 작성하시고 그러는 데는 문제가 없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표현은 도우미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공공근로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도우미가 공공근로예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신청서가 법적인 서식이기 때문에 거기를 하나씩 하나씩 물어가면서 대행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길숙위원

여권접수 우대창구를 통한 서비스제공이라고 해놓고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창구는 또 있고요. 민원대에서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렇다 하면 장애인이 왔을 때, 물론 지체나 장애인은 다 11가지의 단체가 있잖아요. 특히 시각이나 청각은 안내가 필요하잖아요. 설명도 필요하고, 여권에 대한 어떠한 것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권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준연

박준연여권팀장

여권팀장 박준연입니다.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은 사실상 혼자 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호자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보호자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야간에 청각 같은 경우는 통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야간에는 어떻게 하나요?

준연

박준연여권팀장

글로 써서 저희가 답변을 합니다.

이길숙위원

글 모르시는 청각장애인이 엄청 많습니다.

준연

박준연여권팀장

아직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신청하고 그러신 것은 없고요.

이길숙위원

그분들도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준연

박준연여권팀장

물론 필요는 한데, 아직 그렇게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이길숙위원

그분들도 외국 나가고 다 하는데,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민원현장에서 아직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준연

박준연여권팀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신경 쓰셔야 돼요. 소수라고 해서,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지금 신경을 안 써서가 아니라 민원을 보러 와서 그분들이 불편을 겪고 한 내용이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권이라는 것이 법무부에서 나온 일정 서식에 기록을 하는 것이니까, 청각이신 분은 거기에 나와 있는, 문맹이 아니신 다음에는 내용을 보시고 기록을 해주시면 사진 첨부해서 수수료만 내면 되시는 것이고, 지금 시각이신 분들은 청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길숙위원

그 부분은 대리로 할 수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대신할 수 있지만 청각 같은 경우는, 글씨 모르시는 분들은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문맹이시지 않으신 분들은 다 본인 작성이 가능하시고요.

이길숙위원

그분들도 모시고는 오겠지만, 만에 하나 급해서 야간에 왔다고 그러면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데, 야간,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야간은 수요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수요일 한다는 자체가 하려면 골고루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한 분이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당연히 저희가 지금 있는 자원봉사나 미리 예측을 해놓고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전적 준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광명시의 1,000여명이 넘게, 한 1,400명 정도 되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있는데, 여태껏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도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고민을 해서 장치적으로 해결할 것은 장치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외교부랑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넣을 것은 넣고 그렇게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앞으로 신경 써주십시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소수도, 한 명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인데,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구주소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지금 했을 텐데, 아직도 굉장히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많고, 역시 저희도 조금 불편할 때가 많아요. 앞으로 정말 정착이 되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빨리 그것을 타파할까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저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현재는 대중적인 그런 홍보매체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홍보라는 분야로 해서, 금년도에 상세주소 같은 경우를 그렇게 맞춤형 적극 행정을 하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를 해도 옛날 구주소로 하면 우리가 빨리 가는데 이게 현주소는 조금 어려워요. 네비를 켜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업무든 자료든 간에 괄호 치고 이렇게 구주소를 약간 넣어주면 당분간은 조금 편리할 것 같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전혀 이것이 우리가 인지가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지금 전산 상에서 동까지는 연동이 됩니다. 괄호하고 무슨 동까지는 연결되는데요.

이길숙위원

무슨 로, 무슨 로, 무슨 로가 우리가 잘 인지가 안 돼요. 옛날 주소는 금방 금방 알아듣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합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215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 시 지도내용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8건에 대하여 사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반에 대해서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8건인데요. 업무정지랑 과태료를 매겼는데요. 주종이 그것입니다. 중개물건 그것을 설명을 해주면 위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저당이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 중개설명서 상에 워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설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용적률 같은 것도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등기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이것을 실제로 써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중개보조원들 있거든요. 그분들이 변동이 생기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가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부동산중개업무는 개인의 재산, 중요하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지요.

이길숙위원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지도단속 수시로 많이 해주시고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 주시고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광명시청 소속 출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처음 뵈신 것 보니까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제가 1월 말일 자로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의 민원창구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처리, 불편해소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노약, 임산부 우선창구라든가, 아까 수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청각장애인들이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민원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수화통역 무슨 서비스장치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광명시는 이 시스템이 다 되어 있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장애인용 화상전화기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사회적 약자 창구에, 원래 민원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회적 약자 창구에 그것을 옮겨서 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거의 다 보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다들 사용을 하십니다. 편의시설인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는 저것입니다. 수유방도 저희가 지금 만들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용창구도 만들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권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교부도 해드리고 있고, 그러한 정책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를 위한 소파와 같은 전용의자도 두 대 설치해 놓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나 중국인, 베트남인들이 왔을 때 그런 경우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않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외국인,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인이 왔을 때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왔을 때 안내해 주는 것이 외국인인감창구가 저희 과에 있거든요.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언어가 가능한 사람으로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언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자원봉사는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고요. 외국인이 민원창구에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오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고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저희한테 오는 내용은 인감증명서 발급 받으러 오는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말고 없어요?

원숙

서원숙가족관계팀장

있습니다. 혼인신고나,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런 법적인 업무하러 오는 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양식 같은 것은 혹시 외국어로 되는 안내문 같은 것은 없나요? 다 있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 언어로 되어 있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편람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용민원창구를 따로 개설한 지자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습니까.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은 각 동사무소에 있는 기계로 하는 것 무엇이죠, 무인민원발급기 거기에서 다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나요? 인감만 안 돼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이런 것은 홍보를 잘하면 수요 야간민원실을 이용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야간실을 운영하는 취지는 바쁘신 분들을 겨냥을 했기 때문에요. 평소에는 창구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무인발급기가 36대가 있거든요. 역사에도 있고 주민센터 통로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왜 여기까지 오냐고요. 여권 접수하러 와서 같이 떼는 것인지, 각 동사무소 등 36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사는 동에서 떼면 되지, 발급받으면 되지, 왜 수요 야간민원실까지 이용하냐고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실은 야간민원실 안 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안 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 하지요. 무인발급기만 일부 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야간에 무인민원발급기 안 하나요?

원숙

서원숙가족관계팀장

하고 있고요.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하면 되잖아요.

원숙

서원숙가족관계팀장

증명서 발급뿐만이 아니라 신청서, 그러니까 혼인신고나 그런 것을 미리 전화를 주셔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서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현황에서 수요일 날 야간에 이용한 주민들이 시청에 오시는 거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받으러 왜 시청까지 오냐 이거예요. 자기가 사는 동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왜 수요일 날 광명시청까지 와서 야간에 여기에서 이용하냐 이것입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민원인께서 본인이 당장 필요하거나 할 때 오픈되어 있는 곳에, 시청 야간민원실, 여기에 보면 저희 실적이 3개월 동안 13건 밖에 안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 자기 동에서 하지요. 제가 철산3동에 살잖아요. 그러면 철산3동 동사무소에 가서 떼면 되지, 무인민원발급기로 떼면 되지 왜 여기까지 오냐고요.

원숙

서원숙가족관계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증명서 발급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여권발급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권시스템이 조금 연동이 잘 안 되면 가족관계 쪽이나 주민등록 쪽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게 사실 궁금했어요. 여권 떼러 와서 주민등록등·초본이랑 발급이랑 같이 하는 것인지, 정말 주민등록등·초본이랑 가족관계등록부만 떼러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원숙

서원숙가족관계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요 야간민원 운영을 하는 것을 아셔서 혼인신고나 그런 것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권 등 같이 발급 받으러 온 김에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준비하셨겠지만,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4년도에는 1건이고 2015년도가 5건이 있고 2016년도 7월까지는 1건 있는데요. 다 고발을 하셨는데, 고발은 사후처리잖아요. 사전예방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한마디로 본인은 이미 사망을 했는데 가족 분들이 인감증명서를 부정으로 발급해서 어떤 것을 처리한다는 내용이에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현 실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현재 있는 대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을 금년도 2월 1일부터 의심이 되는 것은 저희한테 내역을 통보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 전산망하고 연계가 돼서 사망의심자 인감발급 시에는 안내문자메시지가 표시 돼서 부정발급 하는 것을 지금 방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과거자료까지 다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운영하다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화장이나 장례 전에 발급하는 유형도 있을 것이라고, 이번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다음에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것은 또 어떤 허점이 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이것은 제가 우리 담당팀이랑 제도개선을 하려고 이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되어 있다고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장장에서 사망자들 통보해 주는 무슨 시스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것도 있는 것이, 장례식장에서 그 기록을 아마 통보해 주는 그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례식장에서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고발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책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체류지 변경 등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민원처리건수를 제가 현황을 요청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혼인 몇 건, 이혼 몇 건, 사망 몇 건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민원 내용들 있잖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었었는데, 이것이 아니었었는데요.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계속 질의하시니까 힘드시겠어요. 도로명 주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조금 달리 보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작년, 매년 도로명 주소가 훼손되면서 1년에 한 2,800만원 정도의 복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원인자를 파악해서 복구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했고, 또 시 예산도 관리가 잘 안 돼서 이것이 계속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상세주소 변경하는 부분의 법안을 이렇게 제출하신 것이 있으세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부종합평가를 받는데 상세주소와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저희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불리한 것은 저것입니다. 창고랑 축사랑 이런 것이 물량에 카운터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카운터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싹 들어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건축주가 신청을 하든 임차인이 신청을 하든 법적으로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그런 택배를 받아보면서 불편했던 분들은 아무리 홍보를 해도 간혹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청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주소팀과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시장군수도 필요시에는, 왜 이것이 국가정책인데 어떻게 신청주의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점을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2월 중순에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전화상으로도 모니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달에 국토부에서 지자체 입안을 위한 의견조회 그것이 지금 내려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 정도 의견만 이번에,

안성환위원

이것이 정기국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상정할 예정인 것이지요.

안성환위원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개정까지 해가시면서 하시는 것이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상세주소가 지자체에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서는 자율적인 부분이, 사실상 강제성이 없으면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특히 단독빌라라 같은 경우나 상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아파트야 당연히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잘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이 이번에 또 개정안을 내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것이 50만원 미만이었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50만원 미만이었는데요. 저희가 낸 안은 그것을 시민들이 잘못은 했지만 부담이 되니까 10만원으로 낮추자는, 역으로 저희는 그렇게 낮추자는 것을 그것은 제안을 한 케이스인데요. 이번에 입안하는 과정에 그것은 반영은 안 됐고요. 단지, 개발사업자가 무조건 훼손한 것은 원상복구 해야 된다 이것이 접근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도로명주소가 2012년부터 아마 시작해서,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14년입니다.

안성환위원

12년부터 시작해서 14년부터 정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도로명 주소 사용정착, 활성화 원년의 해’로 이렇게 정하셨군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 상으로 봤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그동안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광명시정에 꼭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원년의 해’라는 타이틀을 썼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원년의 해 목표는 도로명주소 사용점유율이라고 할까, 사용률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퍼센티지가 있으신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일단 금년도 점유율은 상세주소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도개선,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작동할 수 있는 행정이 뒷받침이 되는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한 꼭지를 해서 그런 두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했었고요. 그다음에 상세주소가 저희한테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목표를 저희가 전체 한 3,000건 되는 대상의 8%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한 220개 되거든요. 그게 사실상 130% 정도 지금 초과달성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홍보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올라가게 되면 저도 관련된 법안 통과되는 것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글로벌부동산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략하게, 지금까지 글로벌부동산이 광명시에 시행이 돼서 지금 현재 실적을 보니까 상담한 실적이 5건 정도 되는군요. 그 중에 중국인이 4건, 베트남이 1건 이렇게 해서 5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외국인, 글로벌부동산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편리한 부동산정보와 계약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홈페이지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 보셨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중국인과 베트남인인데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부분은 영문으로 되어 있고, 앞에 물론 타이틀은 그 나라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본말도 되어 있고 중국어도 되어 있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계약에 대한 내용과 부동산의 안내 이런 부분은 여전히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사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그냥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선진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사실 영어랑 중국어랑 일본어를 같이 탑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1일 날 그게 오픈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어랑 영어가 조금 미스를 일으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 가지 언어를 진행을 시켰던 건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하실 거였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그 에러만 잡으면 바로 서비스가,

안성환위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이면 또 외국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이 글로벌부동산 의욕적으로 시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용자가 5건 정도로 저조한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방법도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내용은 스스로 또 생각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민원센터에 맘편한,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맘편한민원실 운영하는 것이요.

안성환위원

하루이용객이 한 20여건 정도 된다는데, 그렇게 많이 오시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지금 정확히 저희가 신청서 받듯이 카운터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창구에서 즉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한테 이것은 참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왜냐하면 불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유방을 운영을 한 사례랑, 그다음에 여권창구는 제외하고 전용창구에 기간제근로자가 거기에서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무하면서 일부 카운터 된 것, 그것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이 있길래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봤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토지민원과가 현장 일반시민과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부서 아니겠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격무에 시달리고 민원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광명시의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제출한 것 중에 외국인 민원처리 건수가 보니까 혼인이 52건, 이혼이 25건, 사망이 한 4건 있고요.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체류지 변경이 외국인이 1월부터 7월까지 740건 있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가 한 484건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민원신청서 사본 있냐고 제가 자료 요청했더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부존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일단 보면 광명시에 외국인이 자료에 보면 한 5,700명 있고 또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우리나라 말씀하시니까 다문화가정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타 지자체 용인시 보니까 2013년 5월인가 사례가 있더라고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영어 등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하시는 공익근무요원을 외국인전용민원창구에 근무시켜서 바로 민원을 접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여권 우편등기 자택수령현황을 제가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7개월 동안 107건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우편등기로 자택에서 수령했을 경우에 금액은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기 저희한테 여권 신청할 때 수수료는 다 내신 것이고요. 이것은 우편물비용만 들어가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비용 얼마 정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니까 시 예산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시 예산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등기우표값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시민들이 여권을 수령하러 시에 안 와도 되겠네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불편하신 분들만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적약자만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은 사회적약자만 대상이에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나머지는 다 와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스템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대상이 어느 어느 분이에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규칙은 아니고 내부규정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예산이 한 분한테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등기우표값이니까요. 우리가 민원인한테 회신해 줄 때 항상 다 봉투랑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일반인들한테는 안 되나요? 일반인들한테 여권접수 교부하러 왔을 때 이것 우편요금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 ‘500원만 더 내면 집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 가능한가요?

준연

박준연여권팀장

일반인들도 등기우편 발송을 요구를 하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더 내면 됩니까?

준연

박준연여권팀장

우편등기요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등기요금 얼마 받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요즘에 1,200원에서 빨리 가면 1,800원 이 정도 하지요.

준연

박준연여권팀장

그런데 거의 없고요. 대부분 급하기 때문에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것 안내해요?

준연

박준연여권팀장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관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왔다가 여기에서 만들어서, 멀리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이것 신청할 때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권신청해서 한 달이나 이 정도 여유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1,500원 내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가 더 나잖아요. 지금 버스 한 번 타면 1,000원 이상 내기 때문에 여권 발행에 여유가 있으신 분, 기간에 대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등기 신청하실 것 같은데요.

준연

박준연여권팀장

그런 분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 보면 등기라는 것이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사람이 부재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이 무슨 오래 걸려요? 3일이면 발행되잖아요. 3일이면 여권이 발행되고 등기 광명시 시민이면 하루나 이틀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합 5일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요.

준연

박준연여권팀장

우편 가는 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집에,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간단하잖아요. 버스타고 택시타고 비용도 더 들고 시간 소요되고, 그럴 바에는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이것 신청하라고 하면 하실 것 같은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도 발급 받으러 갔는데 ‘이것을 본인수령하시겠습니까? 우편물’ 이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다만 이것이 개인정보가 꽤 들어있는 것이라 본인들이 집에 없을 때 등기이기 때문에 수령할 때도 본인들이 걱정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체부가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회사로 받으면 되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본인의 선택의 문제이니까, 저희가 안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안내를 하는데, 본인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하겠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입구에 안내판이라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연일 광명시 복잡한 교통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하는 CCTV가 통제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자동으로 기계로 돌아가면서 단속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단속을 하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면 CCTV가 64개가 있고요. 주요도로변에 64개가 있고 그다음에 탑차가 3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기로 단속을 하고요.

김정호위원

이 64개 중에 자동감지해서 단속하는 것이 있고 관제센터에서 직접 보면서 단속하는 것, 그것은 아닌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64개는 다 관제센터에서 통합이 돼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3개만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 3월 달에 설치했던 KTX역세권에 1개가 있는데, 그것은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단속문제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비교되는 위원이 돼서 제가 아마 방문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단속카메라 때문에 주변상가 상권에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상권보호차원에서 금년도 초에 광명4동에 동 방문 시 먹자골목 상가연합회에서 6시부터 9시까지 유보를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또 그쪽 지역이 사설주차장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당연히 없고 사설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시장만 한시적으로 유보를 시켜줬습니다.

김정호위원

물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는 시간 때문에 유보시키는 것도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상권 관련해서는 광명시 상가번영회 소속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일반상업지구로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철산동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모 의원은 단속을 뺐다고 하는데 당신은 동료의원인데 능력이 없냐, 힘이 없냐, 그래서 제가 찾아갔었잖아요. 철산동 관련해서 단속을 유보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모 의원의 역할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단속을 유보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사례가 유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다 지역구 의원들인데 자기 지역에 주차단속 안 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같이 다 어렵게 힘들고 장사도 안 된다고 거기는 자꾸 단속을 저녁 7시부터는 유보를 해달라고, 거기는 그 시간대는 한산하고 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고, 어떤 의원이 가서 얘기하면 단속을 유보해서 해주고, 저는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 민원을 해결하면서 시에서 단속을 할 때 어느 쪽은 봐주고 어느 쪽은 안 봐주는 비형평적인 문제가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잖습니까. 비근한 예로 여기 바로 의회 앞에 새로 생겼잖아요. 이 밑에 상가들 다 지금 연락이 와서 그것을 유보를 해 달라, 장사를 못하겠다, 예전에는 거기가 쭉 줄서있기 때문에 장사들이 제법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상가는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한 곳만 모 의원이 했다고 소문이 나서 지금 그 의원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성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 나중에 상인들이 집단민원 제기해서 시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 문제는 지금 특정 의원님이 얘기를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 방문 시 건의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쪽 지역구의 의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지만, 꼭 의원님의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을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8월 24일 날 먹자골목상가번영회에서 모 의원님의 주선 하에 의원님실에서 상가연합회 7명이 오셔서 면담을 했는데, 저희도 형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옥길지구가 많이 입주가 돼서 사거리 예전하고, 그때 해제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많이 틀려졌거든요. 그래서 상가번영회 회원님들한테 저희가 당초에는 9월 1일부터 유보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홍보기간이 짧았습니다. 8월 24일 날 만나다보니까 자체 홍보기간도 너무 짧았고 그다음에 또 추석도 끼고 그래서, 저희가 10월 1일부터 다시 유보시간 없이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저도 동 방문이 아니지만 저희 지역구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도 상가번영회 소속으로 총무역할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그 지역에 있고 또 상인들이 장사가 지금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그러면 동 방문할 때만 이것 들어줄 필요가 있나요. 광명시 전 지역의 상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럼 10월 1일까지 다 유보를 해주십시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런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광명시 교통여건상 유보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저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임자께서 나름대로 많이 판단을 하셔서 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광명시에, 위원님한테도 유감스럽지만 유보해 줄 데는 제 나름대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대로 그냥,

김정호위원

그러면 저도 간담회 요청을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신 상황에서 이미 벌어진 일에 그다음에 업무를 받으신 것이지만, 저는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업무파악 열심히 하시고 현장에 직접적으로 뛰어다니시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차량에 타서 다니시고 직접 걸어서 CCTV가 어떻게 단속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정말 고생하는 것을 제가 늘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느 한 특정한 데, 이것이 소문이 나서 나중에 잘못된 것을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때 과장님,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광명시민은 똑같은 시민이고 상인들도 똑같이 소득세 내고 다 공과금 내고 다 세금 지급 합니다. 그러면 CCTV가 한 곳에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 전역에서 수 백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수 천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곳은 유보가 되고 어느 지역은 유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또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똑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 지역에 저 CCTV 하나만 없었으면 장사가 진짜 줄을 서서 될 텐데, 저것 하나 때문에 그 유명한 맛집도 그 시간대 이외에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원 누가 왔을 때 들은 이야기이지만 제가 직접 가봤어요. 광명동굴 앞에 지금 CCTV 하나 서 있잖습니까. 진짜 가니까 그 뒤로 차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5시경부터 하도 민원 때문에 가봤더니 9시 반, 10시까지 있었는데 차가 거의 한 대도 안 서요. 저는 놀랐어요. 그 정도로 CCTV의 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쪽에만 유보가 된다고 그러면, 물론 과장님 마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형평성 문제는, 저는 반드시 광명시 전역에, 우리도 광명시 전역의 시의원이고 지역구가 있지만 그래도 광명시 전체를 보고해야지요. 저희도 업무를 할 때 광명시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지, 민원을 가지고 자꾸 지역에서 그 위원과 비교해서 너는 하는데 왜 쟤는, 이런 식으로 되면 지역의원이 면도 안 서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명시는 똑같은 상가들이 많이 있다. 단속하는 주차단속기도 다 설치가 되어 있다. 똑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또 유보됐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광명시 전역에 10월 1일까지 전체 유보를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광명시 전역을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유보했을 때 처음 결정을 잘 했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광명시 전역을 유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나름대로 하여간 내실 있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충분히 고민하시고 지역 안배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옥외광고물 시설물 현황에서 광고물 허가가 641건, 신고가 169건, 총 810건인데요.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등과 연계하여서 광고 허가를 해주시고 계신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광고물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그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허가는 나름대로 기간이 7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위험스러운 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고, 허가조건이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거든요. 그 대상에 맞게끔 그것을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광고물이 미관상 난립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는 특색에 맞는 기준을 정해서 광고물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온동 뒷골 입구에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 2월 달에 경기도에서 추진한 간판이 아름다운 공모전에 경기도에서 7개 시군이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2개의 시군이 채택돼서 그중 하나가 광명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400만원을 포함해서 8,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디자인이라든가 설계 품셈 그런 것은 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디자인을 해서 저희한테 8월 24일 납품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명시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8월 22일 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향후에 계약심사나 업체선정을 해서 10월 말까지 완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디자인을 특색 있게 추진하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나름대로 동굴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간 나름대로 지방재정공제회가 전국적으로 그것을 디자인 해내는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자기들 업체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잘하신다고 하니 믿고, 이상입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동굴 간판정비 관련돼서 뒷골 이번에 한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군요. 이번에 도비가 같이 포함된 것인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도비 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내용 보니까 그쪽에 학온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한 번 하신 것 있네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이것 예산 올라왔을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고내나 뒷골 이번에 취락마을개발지역에 포함되는 곳이라고, 향후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일단 매몰지역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럼에도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제가 질의한 적 있었는데 또 하시겠다고 그래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문제는 간판 보니까 총 19개 있는 것 같고 업소가 1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쪽에 자기들 돈 들여서 정말 크게 한 간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불평불만을 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여기 점포수가 14개 점포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안내종합간판까지 포함해서, 지금 점포로 포함해서 15개로 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디자인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것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 팀장,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업체를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하여간 설득을 거쳐서 그렇게 동의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자기들 광고를 크게 하기 위해서 돈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 시에서 하는 일제정비간판은 상당히 시각적으로 눈에 띄지는 않는 것이잖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안성환위원

그분들이 수용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수용을 다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동의서에는 동의를 했지만 그것으로 끝인 것인지 민사소송을 한다할지 이런 것은 없었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하여간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개별적으로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건물 뒤에 있는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건물에서 뒤에 있던 분들 앞에다 간판을 많이 냈던 분들 있었잖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쪽에는 그런 민원은 없고요. 앞에 기존에 거기가 한 두 군데, 국시하고 황태촌 두 개가 작년하고 올해 들어왔는데 나름대로 그분들도 자기들 영업에 관계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간판을 만들었지만 시에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쉽지는 않았지만 동의를 해주셨고요. 하여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도 유지관리 할 때, 붙어있을 때 계속 몇 년 단위로 연장하시는 건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지금 현재 3년 단위로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보통 30일 전에 변경신청이랄지 연장신청 이런 것 안내하시는 거지요? 옥외광고물 광고주한테 변경하라고, 만료됐다 이런 내용들 안내 신청을 하잖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안성환위원

그러시나요. 알겠습니다. 모르시면 놔두시고요. 아직도 업무가 다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놔두시고, 지금 무단방치 자동차신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전에 했던 말에 이런 것도 있지요. 아파트 공동주택별로 1대씩만 방치되어 있어도 80대, 90대 방치되어 있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무단방치 차량을 한 233대를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자진처리를 147대를 했고 나머지는 폐차라든가 지금 현재 견인사업소에 보관한 것까지 포함해서 65대를 하고 있고 예고 중인 것이 21대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적이 제대로 나오셨네요. 어쨌든 무단방치차량은 주차면 차지하는 것도 있지만 범죄에 이용되거나 또는 미관상 부분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또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소 같은 데에 공문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보내서 이렇게 신고해 달라고 유도하시는 것도 행정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KTX 역세권 택시 위법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제가 거기 현장에 자주 가보는데요. 일단은 에어컨이 없어서 굉장히 여름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한 번 우연히 들렸다가 냉커피 얻어 마시는데 미안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CCTV 제가 작년에 얘기해서 설치한 뒤로 효과가 좋아졌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승차거부 등 해서 한 258건 거기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금년도 3월 달에 CCTV 설치한 이후에 지금 한 17건으로 아주 현저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고 또 역세권팀에서 정말 열심히 일도 하셔서 작년에 아마 추경인가 올라가서 통과된 것 같은데요. 이런 역세권에, 특히 다른 지역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역세권팀들이 고생 많이 하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31페이지 보실래요? 학온동 뒷골입구 간판정비사업에서 여기에서 사시는 시민들이 간판을 정리해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에서 스스로 먼저 제안을 한 거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굴을 방문하신 분들한테 광명시 얼굴을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굴이 없었으면 학온동 뒷골입구 간판정리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광명동굴 때문에 한 것이잖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전적으로 맞지요. 제가 광명동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철산상업지구 간판이요. 철산상업지구 간판은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어렵던데요. 철산상업지구가 문화의 거리잖아요. 제가 옛날에 자치에 있을 때 철산상업지구는 문화의 거리라고는 부르지만 앞에 ‘퇴폐’ 두 자가 붙었어요. 제가 옛날에 시정질문 한번 했었는데, 섹시촌이라는 간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간판들을 섹시를 다 미시로 바꾼 게 끝이더라고요. 한 번 그런 적 있었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한 번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너무 한 거 아닌가, 꼭 시간 지날 때마다, 언론에서 한 번 언급될 때마다 교체를 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안성환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관리구역이면 거기 사업대상이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다 매몰될 곳인데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데 상업지역 간판도 문화의 거리인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거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특별지역으로 관리되어 있는 데는 외곽만, 양쪽 대로변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안쪽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정이 돼서 하안동처럼 바꾸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뒷골 14개 점포를 하는데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철산동은 상당히 많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아마 쉽지는 않지만 부시장님도 한번 검토는 해보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최대한 공무원들이 일을 시작해서 하면 끝날 때까지는 잘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런 민원도 있었고 시장에 바란다에 보면 자녀분을 데리고 가기가 창피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기도 한데, 그분들 나름대로 상인회에서는 거기가 업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인데 그런 것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시가 간판까지 정리하는 과도한 규제를 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나름대로 입장이 그런 것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그런 나름대로의 간판정리는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7대 의회에서 타 지자체 한번 비교연수를 갔었는데요. 거기도 문화거리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상가를 지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예를 들면 철산상업지역 광장 옆에 옛날에 과거에 큰 감자탕집 있잖아요. 그 감자탕집 정도의 규모를 시에서 구매를 해요. 구입을 해서 시에서 문화의 거리이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에 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문화의 거리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서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문화의 거리라고 만들어놨지만 실제로 주변 환경을 보면 차라리 폐쇄하는 게 낫지 않나, 과장님, 문화의 거리라는 생각이 듭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도 광명시에 어느 정도 오래 근무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요. 하여간 초기에 그쪽에 상업지구를 조성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감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잡으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지도민원과에도 광명동굴예산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뒷골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이것도 동굴이 아니었으면 아마 생기지 않았을 텐데 여기도 5,000만원이 생기고 학온동 뒷골입구 간판정비사업도 8,000만원, 광명동굴 예산을 쭉 뽑고 있거든요. 1,700억인지 1,600억인지 한번 뽑아보려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여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철산상업지역처럼 엄청난 숫자의 영업소가 생길 때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찌 됐든 광명동굴이 성공을 거두고 찾아오는 분도 있지만, 상업시설들이 늘어날 때, 초기 때 저희가 여기를 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간판도 거기에 맞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때 이것에 대한 것을 잘 질서를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했던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의견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규칙으로 만들었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규칙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로 만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규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규칙으로 제정된 것은 공포가 9월 8일 날 공포 예정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 공포 안 됐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아직 공포 안 되었습니다. 9월 8일 날 공포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하지 마시고 조례로 하시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이미 의회에서 부결을 해서 규칙으로 제정토록 의결을 해줘서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엇으로 만드는 것까지 의결할 수 있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의회에서 6월 달 임시회 때,

익찬

김익찬위원

부결이면 부결이고 통과면 통과지, 무엇으로 하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국가권익위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토록,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규칙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하라는 제언이었지, 조건을 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조건이 아니고 의견만 주시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다고 빨리 규칙으로 바로 해버립니까? 그렇게 조례로 제정하자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원래부터 그것은 시작을 하고 준비했던 거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규칙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 내부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모르고 있었지요. 제가 조례제정 한다고 제출하니까 그때서야 오셨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제가 위원님께 가서 설명 충분히 드렸고 규칙으로 제정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안도 드렸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지요. 제가 조례를 제출하니까 오셔서 설명을 하신 거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그때 당시 지도민원과장과 제가 규칙으로 제정을,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저한테 와서 그것을 설명할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었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규칙으로 제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드렸고, 그 자료 가지고 아마 지도민원과까지도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꾸 그러면 조례로 다시 제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조례로 제정하려고 다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부결되어 버리고 규칙으로, 그 사이에 빨리 또 규칙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 말씀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유난히 진짜 40년 만에 더 더웠잖아요. 과장님, 오시자마자 혼나셨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들, 직원들 얼굴이 새까매서, 그런데 국장님, 선크림이라도 사주시지 그러셨어요.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김정호위원님 대신해서, 상인들이 정말 점심 때 이때는 주차를, 11시부터 2시까지입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11시 반부터 2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럼 저녁에는 없습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녁에는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저녁에도 해서 한 9시 정도까지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런데 제가 광명사거리 그쪽 지역 때문에 주정차팀장하고 저희가 저녁에 거기에서 차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여러 번 봤었거든요. 나가서 유보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거기도 상당히 차량이 많이 늘고, 그리고 차를 대는 사람들이 이것이 진입을 하다 보면 좌우에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데 골목길까지 불법주정차를 해놓다 보니까 차들이 주택가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희선위원장

상업지역은 하안동이나 예를 들어 새마을시장, 그리고 밤일마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가 한 8시까지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상인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주차가 안 되면 우리부터 안 가거든요. 다 다른 데로 나가거든요. 국장님이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런데 아까 김정호위원님도 형평성 문제를 따져봤는데,

조희선위원장

형평성을 떠나서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한쪽 지역을 만약에 지금처럼 유보를 해주게 되면 타 지역도 다 유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광명시 여건으로 봤을 때는 현재 밤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솔직히 유보해 줄 데가 없고요. 만약에 유보해 준다고 하더라도 꼭 그 사람들만 와서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상권차원에서는 별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8시까지 하고 주차단속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CCTV 있고, 아까 김정호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식당을 앞에 하는데 CCTV가 딱 있으면 진짜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주차단속 하겠다는 우리 시청 때문에 그분은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됐을 때 그것도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8시면 8시까지 하면, 8시 넘으면 주차단속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대지 않겠어요. 꼭 주차가 주택가에 들어간다는 차만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도로변 같은 경우에,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는 곳들은 노상주차장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교통흐름에 대한 그런 진단을 합니다. 그런 진단에서 여기는 도저히 이런 것을 해서는 교통에 지장을 준다 이럴 때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이면이지만 되도록 이런 곳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위원님도 계시고 지역의 유지분도 계시고 또 도의원님도 계시는데, 신청하셔서 이야기하신 곳을 갔었어요. 가서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 곳은 교통대책 상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오전에는 왜 해줍니까? 그러면 저녁만 안 되는 거지,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점심시간만 해주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왜 점심시간은 해주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오전과 오후는 출퇴근 시간이,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굉장히 막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결정이 필요하니까요.

조희선위원장

그래서 조금 더 국장님하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런 시민의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때 평생교육사업소 업무보고가 끝난 후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및 승인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내일은 보건소 소관 2016년 업무보고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