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 11. 26.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 주민복지과장 김찬동 환경관리과장 강진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했던 주민복지, 경제통상, 청소, 환경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 마무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저희 국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분야와 시정·개선해야할 분야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분야는 따끔한 질책으로 깨우쳐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조속히 시정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찬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강진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비롯한 구정업무와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점에 대한 좋은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중 9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의 2010년도 구정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동 불편자 이동편의 제공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리프트카가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여 병원동행, 민원서비스 등 10월말 현재 1,17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더불어 홀로 어르신에 대한 이동편의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일부를 우리 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사회서비스 수요자에게 다양한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을 위한 독서지도 등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으로 월 2,60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18세 비장애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서비스 사업으로 월 270명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을 위한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와 맞춤형 노인 토탈 케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적절한 의료이용 유도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 지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올바른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유용한 정보제공 및 약물 오·남용에 의한 건강위해요인을 차단코자 의료기관 이용일수 1,000일 이상 대상자 중 160여 명에 대하여 중증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기관 이용 감소에 따른 진료비 등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16쪽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 제공사업입니다. 무주택 세대인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등에 대해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의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적으로는 2,997세대가 신청하여 787세대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17쪽과 18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와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분야입니다. 책정의 전문성과 복지욕구 충족도 제고를 위해 통합조사와 관리분야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으로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육료 등 8,762세대를 신규조사하였으며 기존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관리 및 급여 변경으로 1,176 가구는 추가 책정하고 2,137 가구는 보호중지, 3,220가구는 급여 변경하였습니다. 수급자 선정 제외자 등에 대하여는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수당 등 합법 보호 연계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9쪽, 지역실업자 일자리 알선 지원사업 추진분야입니다. 전문 상담과 민원실 내 취업정보 모니터를 실시하여 실시간 구인·구직 정보제공이 가능한 취업정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률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여 기간 중 1,827명의 실직자에게 취업을 알선,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직자들의 고충해소에 일조를 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실직자들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공공생산성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247개 사업, 803명에게 산불감시, 공원관리, 방역소독 등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희망근로사업은 1,520명이 참여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533명이 참여하여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생계의 안정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1쪽, 자활근로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복지도우미, 보육지원 도우미, 지역환경 정비 등 구 자체사업과 대구북구자활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839명의 자활참여자 중 78명이 취업을 하여 생계안정 및 자립의지를 제고하였습니다. 22쪽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소득원이 사망, 질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 371세대에 4억 3,000만 원의 의료비,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2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 분야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실천으로 민간중심의 자율적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였고 전문봉사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 상담, 홍보캠페인을 통하여 현재 5만 6,045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분야입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4,606만 4,000원을 모금하여 지난 10월 13일 함지공원 내 동화나라 버스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향후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과 독거노인을 위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5쪽, 예산집행사항부터 36쪽 특수시책 및 미담수범사례까지와 의원요구자료 39쪽부터 62쪽 자원봉사운영 활성화 추진사업까지는 말씀드린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업무와 유사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첫째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15조3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130일간에 걸쳐 지역 자원조사와 주민의 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복지대표, 실무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제2기 북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자료는 우리 구 복지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64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3월 2일부터 4개월간 시행한 희망근로사업은 강북복지관 시설 개보수 등 친서민 생산적인 39개 사업에 1,166명이 참여하고 66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65쪽 희망북구 행복은행 추진실적입니다. 이 분야는 앞부분 성과관리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민이 서로 돕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따뜻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6쪽 보훈단체 현황부터 72쪽 매칭사업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추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사업도 피부적으로 와 닿고 형식은 필요 없고 내용이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정책과 내용을 잘 생산하고 집행하고, 예산 또한 우리가 국비사업이 매칭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비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물 쓰듯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복지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가지고 국장님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기 제출된 이러한 자료내용 자체가 도대체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가치가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주민생활위원회 모든 위원들의 공통 생각입니다. 도대체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지난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겠다는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실하고 업무보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자료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7월의 업무보고 자료와 비교를 해보니까 그것보다도 못합니다. 이렇게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최소한 위원들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하병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독창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 이렇게 해 왔고 또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대로 우리가 실지로 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시면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항상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인사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일을 해 오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했다고 했지만 옆에서 볼 때, 또 의회차원에서 볼 때 부실하다 질책을 해 주시면, 또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우선 반영하고 잘 수렴해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케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는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자체가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파악도 불가능하고 원론적이고 너무나 형식적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방식이라면 위원들 개별자료요구가 폭주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주민생활위원회 소속위원들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1톤 트럭 1대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행정이 마비되는, 본 위원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필요한 자료만큼의 자료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일단 위원들도 형식과 내용은 구색에 맞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도 내용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피감사기관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구민들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사사건건 하나를 물고 늘어지고 그런 범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피감사기관의 관계를 떠나서 구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과 관련 전반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지난 4년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으로 활동을 해 오고 있지만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제가 감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위원들이지만 한번도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이 정식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사회복지법」 15조3항에 의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4년마다 한번씩 큰 틀에서 북구청의 복지를 어떤 식으로 계획하겠다,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4년의 계획을 이번에 두 번째 계획을 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시에 보고하고 시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보냅니다. 4개년 계획의 틀에 의해서 소단위 1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입니다만 이 틀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복지계획을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끝나면 12월 중에 복지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된 내용을 공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분야의 새로운 변화가 국가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계획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되면서 일단 계획만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북구지역 내의 어떤 복지환경, 또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 그리고 민간의 형태 이런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북구 전체의 계획들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또 실현도 해야 되겠지요. 이러한 종합적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2기를 시작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7월에 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이 완료되고 지난 10월에 관계자들 워크숍을 개최해서 실현방안들을 각 영역별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사회복지계획과 2기 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1기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하드웨어적인 계획이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며 우리 구 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되었던 부분에 반해서 2기 계획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이 수립되지 않고도 실현할 수 있는 민간자원을 연계한 자원활용으로 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결국 지금 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그 실현 방도를 연구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맞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현재 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과연 구민의 사회복지를 책임질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노력도 기울였습니다만 기 복지계획의 주체, 또는 실현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살구빛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용역과제를 보더라도 그것만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복지를 북구에서 실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한 이러한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핵심이 빠졌다,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라는 것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주민들에게 체감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적기에 적재적소에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분들에게 체감이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1기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건물 짓는 그런 부분에 많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실행이 못 되었고, 2기에서는 복지 수요조사를 3월부터 5월까지 걸쳐서 주민들에게 설문을 던져서 많은 물음을 던졌습니다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복지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복지만 요구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문화생활이 되는 사람들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북구사회복지계획을 총괄하고 집행해야 될 북구청장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 같이 회의도 하고 해봤지만 청장이 복지계획을 틀어쥐고 집행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실무협의체 차원에서는 엄청난 고민과 노력을 해서 제안을 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는 청장님께서 어떤 마인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사람, 복지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복지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십니다. 또 실질적으로 청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봐야지 세부적으로 적은 사업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가장 고민하는 것이 예산이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북구 재정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만 좋아진다면 청장님은 마인드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100%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형식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필요가 없다, 아마 주민생활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1차 용역비가 4,500, 2차 용역비가 3,600, 용역비만 해도 8,000만 원이 넘게 투입이 되었는데 이렇게 수천만 원을 들여서 지역사회복지계획만 짜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복지는 다 우리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형식 보다는 내용이 훨씬 우선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중심으로 복지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2기 사회복지계획을 검토를 했는데 이 사업을 북구가 과연 실행할 역량이 있는가 고민을 해 봅니다. 물론 사회복지분야 재정 자체가 재정분권화만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그동안 국가보조금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까지 계획을 보니까 현재 367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최종심의에서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과연 367억의 예산, 재정, 국장님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367억의 예산도 거의 국비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구에서 매칭을 합니다만 일단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전문기관인 용역기관에 해서 받아서 각계각층의 전문 분야의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년 단위로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국장님은 대부분 국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대부분이 국비 같으면 우리가 굳이 사회복지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북구의 현실에 근거한 복지계획을 세우자는 것이 이 취지이고 목적인데 아주 창의적인 사업계획들이 지난 워크숍에서도 많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로 제안된 그 사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만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북구 재정의 현실에 근거한 사업이 아니냐는 것이고 이 재정마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는 2기 사회복지계획은 전면 재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도별로 2014년까지 실질적으로 매년 재정에 근거해서 북구가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 재정으로 한다고 해야 100% 될 수도 있고 가능하다, 100%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을 들여다보시면 복지예산이 내년에도 58%가 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17,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가용재원이 있다면 당연히 이영재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용재원 자체가 지금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내년부터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넘어오면 거의 199억 정도가 올해보다 새로운 재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더라도 지금 현재 취득세, 등록세로 받는 일반교부세가 정산해야 될 금액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재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내년 정도에 가면 조금 재정이 나아지지 않겠나, 그 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재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자립도의 의미는 없다는 것이지요. 재정자립도가 뭡니까? 국비하고 특별회계하고 자주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칭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구에 필요한 매칭사업을 진행하고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신청해서 사업된다고 해서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구에 맞는 사업들을 하면 구의 재정자립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예산은 매칭을 하라고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게 이런 사업을 해라, 국가가 50억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10억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매칭을 못하면 그 돈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칭이 내려오면 일단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청장님도 간부회의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칭이 내려왔다고 하면 안 하면 안 되느냐, 돈이 어디 있느냐, 하지 말자 이 소리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안 하면 그 돈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쪽 혜택을 받는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억울한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거기에 그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거의 가용재원이 법정경비라든지 경상경비, 꼭 들어가야 될 공무원인건비라든지 다 나가고 복지비에 매칭하는 것을 빼면 가용재원이 10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동에 순시도 매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못 나갑니다. 어느 동에 나가면 건의가 들어오고 포장을 해 주십시오, 도로를 해 주십시오 하는데 청장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순시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우리가 창의적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들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주민생활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매칭사업이 아니라 지난 워크숍 때 좋은 내용이 많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업과 예산까지 따로 우리 북구의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계획들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범 수범 시책들을 고민하고 발굴해서 좋은 시책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북구의 실정에 맞게 할 것이냐, 내용들을 보니까 제도적 뒤받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기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4개년에 대한 개략적인 틀입니다. 그 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매년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에게 협조 받을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별도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냥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제도적 뒤받침, 조례제정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재정이 투자되어야만 가능한건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의원들도 준비를 하겠지만 시기를 여유를 두고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 복지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의식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복지계획이 실현되는 자치단체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장이 적극적인 개입과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항상 고민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강화,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이 고민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표협의체는 거의 형식적인 운영이 강합니다. 대부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한 앞으로 민간 네트워크를 정상적으로 연계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복지계획을 추진해야 된다, 상근자와 협의체 운영 또 운영에 필요한 장소, 운영비까지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도 없고, 또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어떻게 높여야 될 것인가 깊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장차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간합동으로 운영이 되다가 민간으로 이양이 되는 것을 국가에서도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 구성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지난 10월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 워크숍에서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많은 복지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발언이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과 위원회에 상근자를 두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워크숍 이후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것이 수립이 되고 재정정인 지원이나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 주민생활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우리 북구의 현실에 근거한 타당한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실정과 재정에 근거한 복지계획이 어떤 것인가 저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책자 두껍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색적으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길게 질의를 한 이유는 이 사회복지계획이 어쨌든 우리 북구 전체 사회복지사업의 전부입니다. 전부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고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 추진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정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이영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역에서 복지를, 즉 4년간 DLL프로그램이라는 용역기관에서 용역이 나온 것을 전문위원님들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100% 아니면 90% 이상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국의 관련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1기 때는 경북대학교 사회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대표협의체와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계명대학교 사회연구소에서 이번에 활동을 복지계획에 대한 다른 구의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적이 좋아서 그 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경북대에서는 1기를 했었고, 2기를 계명대학교 사회연구소에 줬는데 경북대학교하고 비교를 한다기 보다 계명대학교 사회연구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주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 국 소관의 과장님들이 수시로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드리든지 올라와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에 앞서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짧게나마 생각한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적절하였는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민주행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무감사 자료만으로는 내용 있는 감사가 과연 가능한가 의문이 듭니다. 감사 받는 입장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감사하는 입장에 서시면 어떤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초선으로 경험이 없고 고민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전 여유 있게 자료요청이 이루어져 심도 있는 추가자료와 사전 조사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상임위 활동의 불찰도 인정하겠습니다.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만이 부적절한 행정집행을 적발해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군·구 7일 범위 내의 행정사무감사 일수도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부터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국가예산의 많은 비중이 투입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개인적으로 복지는 국가가 직접 운영·관리·책임져야 하며 민간위탁은 많은 부작용이 있다 판단합니다. 실무담당자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소중한 국민세금의 수혜가 골고루 이루어지며 정의롭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관리감독과 엄정한 목민관으로서의 복무자세에 있습니다.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해주십시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중에 시설수급자는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시설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7,000여 명입니다. 1만 7,000여 명 중에 장애인생활시설이 대구안식원과 성보재활원 두 곳이 있고 성부정신수양원이 있습니다. 성부정신수양원에 259명이 있고 대구안식원에 105명, 성보재활원에 195명,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500여 명 정도가 되고 주민복지과에서 시설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들과 합하면 1,877명, 지금 현재 1,877명이 시설수급자입니다.

복지대상자 중에 1년에 한 번씩 수급자에 대한 판정들을 합니까?

수급자에 대한 판정은 초기에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법하면 수급을 받아 주고, 수급 받은 나머지 관리는 항상 수시로 재산이나 소득이 변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공적자료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초기조사를 하는 조사팀이 있고 이미 수급을 받고 있는 관리팀,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보장중지되거나 제외된 수급자들에 대해서 재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이미 보장이 중지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졌다든지 안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자산을 은닉을 했는데 발견이 되었다든지 은닉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수급을 중지하게 됩니다. 수급을 중지하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생계가 유지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따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지는 않고 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만약 본인이 소득이 떨어지면 저희들에게 다시 신청하십시오 하고 초기조사 때 금융재산이나 법적제한이 되어서, 사는 것은 딱하지만 수급자로 책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계사업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꼼꼼히 잘 하시겠지만 행정실수로 인해서 보장수급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안타깝게 혜택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가난한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2차적인 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 보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인원선발에 있어서 4,982명이 신청되어서 선발은 803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복 선발할 수 있습니까?

3진 아웃입니다. 3회를 하면 제한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1차에서 점수제로 되어서 한번 받은 사람들은 점수가 적고 초기신청자는 점수가 많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업무의 연속성들을 유지해야만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판단했었거든요. 전문성이라기보다 숙련도가 필요한 일들, 그래서 직업안정성이라는 부분하고 업무성과 능률성과 실업구제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전체로 봤을 때 효용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런데 대한 선발기준들을 명확히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기술요원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특별히 기술수당을 조금 주고 따로 금액을 산정해서 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의 첫째 목적이 일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서 생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따져 가지고 한 사람에게 매년 주게 되면 한정된 예산으로 고루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3진아웃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책 지침입니까?

예.

실업구제 차원이 더 높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공공근로 이것은 제가 안 짚어도 될 부분 같기는 한데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북구노인회 북구지회 업무보조가 있고 고엽제전우회 업무보조가 있네요. 말 그대로 공익성이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다른 제 단체에서도 우후죽순 신청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막아내실 것입니까?

고엽제에 지원하게 된 것은 고엽제전우회에서 사회복지공공모금회로부터 차량을 1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차량을 1대 지원받아 가지고 고엽제 회원들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회원들이 대다수인데 그 분들을 위한 차량지원을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예산상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1명을 지원했고 노인회 지회에도 경로당 290개소를 지도하고 있고, 협조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사무국장 한 사람이 그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회 회장님이 업무가 너무 부대낀다, 한 명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내용에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저런 현수막을 그대로 폐기하면 상당한 환경오염을 생각했습니다만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잘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현수막으로 무엇을 만들고 계십니까?

시장바구니나 안 그러면 마대를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를 수집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현수막으로 마대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희망근로사업에 있어서 재료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마대구입이 있네요. 마대를 많이 구입했네요.

현수막으로 만드는 재활용 마대로는 부족합니다. 희망근로사업을 저희들이 최초에 할 때 2009년도에는 2,300명을 뽑아서 전 지역에 환경정비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구입이었다 판단하면 됩니까?

예.

66쪽을 봐 주십시오. 일단 보훈단체,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된 현황입니다. 제사회단체에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원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는 언제쯤 제출받고 어떤 형식으로 받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 받아가지고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기획실에 넘깁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액을 조정해서 기획실에 넘기면 기획실에서 또 다시 검토가 된 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일단 지원금은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전체 예산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계획해서 들어오는 돈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 줄 수도 없고 저희 부서에서 요구하는 돈을 기획실에서 100% 반영을 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사업계획서에 보조금 계획서 외에 자부담 계획서도 같이 들어옵니까?

계획서 자체에 보조금은 얼마 하겠다, 자부담은 얼마 하겠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사회단체가 저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에 허수가 많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활동과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몇몇 회원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회를 운영하면서 공익적 활동이나 제사회봉사 활동들에 성실치 못하면서 국민 혈세만 축내는 그런 단체도 많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예산들이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들이 예산 목적 범위 내에서 쓰여 졌는지 자부담 이행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시고, 보조금만으로 운영하는 단체들도 거의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가 활성화되고 공익에 기여되고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거의 똑같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까지는 1천 만 원이고 고엽제부터 특수임무자 수행자회 등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단체활동이나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잘 하는 단체는 더 주고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는 깎고 해서 효율적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니까 알아서 귀찮으니까 나눠주기 식으로 해 버린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보욱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단체 보조금이 부실하게 쓰여지는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는 공익적인 지역기여를 하기 위한 단체라기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가족이나 본인이 애쓰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운영비는 단체 회원들 관리하는데 쓰여지는 돈이고 전적지 참배는 150만 원씩하고,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만 각 단체 회원들이 적게는 200명부터 1,000여 명 이상까지 있는데 전적지 참배를 15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회원은 차 1대입니다. 밑에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조금 적게 준 것은 회원수가 적습니다. 회원수가 2,30명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었고,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훈단체 성격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활동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담당공무원이 보고 예산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된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단체 지원되는 그런 예산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활동도 점검하시고 보조금사업이 사업목적하고 그 돈이 적정하게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지도 따져 보시고 회계처리도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유성기업에 한다기보다는 여러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수의계약은 물품은 5,000만 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격이라든지 적정성을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희망근로 물품은 구입하고 다른 것은 각 담당별로 구입을 합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우리 구의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그리고 장애인 시설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지시설의 책임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뿐만 아니고 손해사정에 이 분들은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보험이 들어 있고 사회복지시설 관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후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간단한 것은 그 자리에서 주의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되도록 다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에 관련해 가지고 매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보면 시설운영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용자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전혀 감안되어 있지 않고 시설운영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우려해 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보험 가입규정에 맞추어서 최소의 규정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리고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 안전점검 나가면 꼭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 지원대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북한 이탈주민, 새터민이겠지요,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을 각각 몇 명 대상으로 해서 했는지 그 관계하고, 어떤 주택을 제공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토지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을 자기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저리로 임대를 하는 주택이 있고 전세를 얻어 가지고 저리로 현실가보다 70% 정도 되게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은 신청이 들어오면 점수화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대구시 전체를 모아서 다시 점수화해서 선정을 합니다. 매입임대주택하고 전세임대주택은 도시개발공사와 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선정하는 방식이 저희들에게 내려와 있는데 그 선정하는 방식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적절한 사람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신청을 2,997세대가 신청해 가지고 737세대가 공급을 받았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에 비해서 공급률은 조금 저조한데 영구임대주택이 제한적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데 737세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은 세대들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점수화 한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선 배정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세대들은 계속 명단관리를 하면서 공가가 생기면 그 공가에 순차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점수화는 일단 노모를 모시고 있다든지 가구수가 많다든지 장애아가 있다든지 현재 자기가 기거하는 집이 부실하다, 화장실이 없다 아니면 재래식 화장실이다, 입식 부엌이 아닌 재래부엌에 점수를 더 줍니다. 그런 분들을 우선 적으로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훈련 위탁자 68명 중에 중도탈락자가 14명이고 수료자가 54명 중에 10명이 취업하였는데 자격취득자가 1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도탈락자는 어떻게 해서 탈락이 되었는지 그리고 수료자 54명 중에 10명이 취업했다고 했는데 취업하지 못한 44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취업자 10명은 주로 어떤 곳에 취업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사업이고 참고로 2010년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부의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회수해 갔습니다. 여기 중도탈락자 14명은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에 지원하는 것이 교통비 5만 원하고 식비 6만 원, 11만 원을 지원합니다만 이런 아이들은 생계가 곤란해 가지고 적절하게 중도탈락해서 돈벌이를 하겠다고 교육을 안 받고 나간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취업자는 자기가 교육훈련 받은 자격취득한 관련된 곳에 특히 간호훈련을 한 사람들이 취업을 100%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취업된 수료자들은 취업정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넷에도 올려놓고 적기에 그 아이들이 정보가 교류되면서 구인하는 업체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적시에 알선해 주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10년 사업을 미시행하는 이유가 국·시비보조 미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국·시비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2011년에는 직업훈련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를 교부를 안 하는 이유는 이 사업 자체를 고용안전부에서 회수를 해 갔습니다. 고용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안전부에서 취업패키지로 이 유사한 사업을 하면 주민들을 같이 연계를 해 주기 때문에 안 해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사업현황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가 3,420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내용하고 지원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400만 원은 코디네이터가 자원봉사센터에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하는 교육내용이라든지 성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가 2명 있는데 1명은 자원봉사자들 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개별 단체별로 출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쪽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체대상 중 몇 %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지…,

전세융자는 현재 71가구에 대해 가지고 12억 2,500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에 비하면 몇 %라고도 할 것이 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융자한 것이 71가구이고 이 분들은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연리 2%로 15년 장기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좋은 편입니다.

3,500만 원을 융자를 하면서 연리 2%로 15년 장기분할이라면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설문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있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시스템 구조와 전달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긴급복지는 갑자기 주소득원이 사고를 당했든지 해가지고 생계가 곤란하면 금융 300만 원 미만, 은행에 300만 원 미만으로 돈이 있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미만이고 도시근로자들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면 이 분들이 갑자기 질병을 얻어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의료비를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생계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00% 미만일 경우에 저희들이 최저생계비의 전체 금액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최저생계비의 60% 정도를 3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3개월 동안 해도 이 사람이 위기관리가 해소가 안 되었다고 하면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3개월간 연장을 해 줍니다. 6개월 정도 생계비 지원을 해 주고 그래도 해소가 안 되면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로 수급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54건에 4억 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거의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대상이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4건에 대해서 내역을…,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는 예를 들면 금융자산을 은닉해 놓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들의 조회에 의해 가지고 금융자산이 드러나면 저희들이 보장해 준 수급을 지금까지 혜택을 주었던 돈을 회수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구성원 중에서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나중에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그 1인에 대해 가지고도 부정수급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서민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사항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주의를 주고 시정하고 추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나가서 조치하도록…,

생활인들 전반에 대한 안전한 생활을 취하고 있는지…,

사회복지시설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 전기, 종합 7가지 정도 됩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점검이라든지 가스,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큰 이상은 없었고, 즉시 시정하고 큰 것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습니다.

당초에 초창기 작년 3월에 시행했을 때는 일시에 2,300여 명의 희망근로를 채용해서 각 사업장에 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움을 한다든지 근무지를 이탈한다든지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주민들 눈에 띄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항의전화도 오고해서 수시로 주의도 주고 각 사업장별로 감독을 두어서 지도를 하도록 했고, 올해부터는 교육을 일시에 채용하는 그날, 사업이 시작되는 그날 교육을 한번 시키고 매일 사업장에 나갈 때마다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업부서에서 그 분들을 지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요청을 2건 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있어서 39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가 물었는데 딱 1장 왔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상품권 유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가맹점 현황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의의나 취지에 맞는 사업집행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보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자료요청을 하면 피감 입장에서는 과연 감사의 내용이나 취지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 핵심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39개 사업분석을 이렇게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강북복지관 시설 개보수 인원이 20명 되었고 인건비가 얼마 들었고 재료비가 얼마 들었는데 그러면 시설개보수의 개략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관 안에 예를 들자면 장판이 떨어져서 장판을 바꾸어 주었다든지 큰 틀의 사업내용들을 알고 짚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물론 많이 했겠지만 공중화장실 개보수라고 하면 어느 공중화장실 문이 떨어져서 고쳤다든지 변기가 깨져가지고 교체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보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많은 양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원동원이나 보면 국유조사 실태사업은 6명이 해가지고 인건비가 2,400만 원이 나갔는데 국유조사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국공유지 있는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하는데 해가지고 찾아냈다든지 간략하게나마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들을 취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맹점 현황을 보고자 했던 것은 각 동마다 가맹점들이 안배가 되었는가, 그리고 정말 재래상권들의 소상인들이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종이나 그 다음에 업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요구를 하면 종이가 아깝지 싶어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동별로 업종별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가맹점 현황을 요구할 때는 전화번호까지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요구를 한다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이 끝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25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부분에서 저는 이번에도 느낀건데 평소에 자료를 요청하고 저도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면지를 의회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무리하게 자료요구를 해서 행정력 낭비를 가져와서는 안 되는데 피감 받는 입장에서는 자료요청을 했을 때 무엇을 알고자 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얘기 안 해도 오히려 더 잘 아시잖아요. 업무보고 받는 보고서 비슷한 형태의 이런 자료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들이 핵심적으로 짚어야 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감사자료 요청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68쪽에 취업정보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취업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만 하더라도 연간 6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지만 취업을 못 하고 청년실업자, 백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성의 일자리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우리 구민들이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우리 복지분야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은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업정책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정보센터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의 북구의 여성인구가 5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47%이고 일자리가 없는 여성이 53%, 그래서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욕구조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가 70%,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20%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여성 중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여성이 7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업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2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북구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으로는 직업교육이 31%, 보육시설이 20%, 사회교육시설이 11%,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취업정보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각 계층별로 이런 욕구조사를 했으면 그에 맞게 취업정보센터가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 북구취업정보센터 취업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구직자 만남의 날 2회 개최해가지고 30명 채용하고 상설채용마당 3회 개최해서 2명 채용하고, 이것이 실적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들이 우리 구민들의 가장 큰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자체가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거의 전시성에 가깝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구청 홈페이지에 구인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북구청 홈페이지에는 구민들이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페이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처와 전화번호하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이것이 어떻게 취업정보센터의 역할이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취업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취업문의가 와가지고 구직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없잖아요. 1건도 없잖아요. 제가 조사했습니다. 과장님, 대구고용센터라고 아십니까? 거기는 현재 수성구, 남구, 동구, 중구, 달성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구고용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강북고용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기업과 구직자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내용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광고를 하고 있고 구직자들도 자기 이력서를 제출하고 활성화되어 있다 타 구에는, 북구의 취업정보센터는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북구취업정보센터의 수준이고 현실이고, 그래서 구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확대 한다고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이잖아요. 구직자 취업정보자료를 갖추어 놓은 것도 없이 형식적으로 전시성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인력까지 배치해 가지고 운영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구직자와 기업이 마음껏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제안드리는데 북구취업정보센터, 북구청 홈페이지가 있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보를 올리고 정보를 활용하고 기업도 올리고 그리고 전담인력을 일상적으로 보충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구직자들이 소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저희들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취업정보센터가 공공근로인력 3명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가 올해 직원 1명이 타 업무를 가지고 그 쪽에 가서 인력이 보강되면서 홈페이지를 정보산업과와 논의를 해서 약간의 보강을 했습니다만 강북고용센터만큼은 저희들이 운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사와 저희들이 같이 소통이 되도록 하는 장을 다시 마련해야만 옳은 취업알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홈페이지 내에서 보완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는지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이 위원님께 거기에 따른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름만 취업정보센터이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 내용도 보시면 이것은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취업정보센터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다루지 마시고 전면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사업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민들 취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입니다. 여성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시면서 취업정보센터가 좀더 확대되고 여기에 여성과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센터를 특화시켜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구직자 정보제공 문제가 아니고 특히 여성문제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특화를 시켜서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주도적으로 이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제가 대안으로 고민한 것이 여성직업기관을 신설하거나 또는 위탁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여성들과 청년들을 취업교육을 시키고 구청이 이 인력들을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창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이 북구 관내에 있는 이런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시스템을 맺고 여성과 청년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내고 취업문제 알선들은 북구청에서 해 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지역을 살펴보니까 대구여성 일자리 네트워크, 여성단체, 여성기업인 단체,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북구중소기업인 지원센터, 강북고용지원센터, 이런 것과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너무 안일합니다. 이렇게 확대하면 힘들겠지요. 진정한 우리 구민의 봉사자라고 생각한다라면 최소한 우리 북구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안목과 시야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구 관내의 기관들과 단체들이 함께 총체적으로 취업정보센터를 물론 북구청이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자료들을 하나 모아내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저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가 없고 취업이 안 된다면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가장 크게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목표로 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취업에 관련된 취업상담창구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일자리 사업이 고용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일이 많이 넘어오면서 기초자치단체까지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강북고용센터나 검단동, 3공단 중소기업센터와 연결이 되어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기업체들이 소단위 기업체밖에 없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해 봐도 한 업체에서 구인을 많이 하는 업체가 3명 정도, 그렇게 하면서 구인자와 구직자의 눈높이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보수문제라든지 3공단이나 검단공단에 위치해 있는 업체들이 거의 3D업체들이 7,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와 여성일자리하고 매칭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북고용센터에서 하는 취업패키지 사업과 관내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와는 7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전문직업전문학교가 있는데 교육을 한번 받아 보라고 홍보도 하고 MOU 체결도 되어 있고 검단동과 3공단은 항상 네트워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영재 위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노력해 가지고 맞춤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취업이 알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소재 기업에서 여성과 청년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정보만 준다고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제공부터 시작해서 취업까지 기업까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됩니다. 민간기업들이 고용의 확대를 유도하고 일자리 참여 분위기 확산, 이러한 부분들을 목적의식적으로 우리 구에서 벌여 나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구민들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되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뒤받침이 어렵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대구시에서 청년고용 창출기업에 대해서 세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세제감면과 부지 확보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대구시에서 2주 전에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세 가지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기업인증제 도입, 고용환경개선사업 1개 기업 당 1,000만 원 지급, 해외마케팅 지원한도액 2,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3%로 해서 지원하겠다고 2주 전에 대구시에서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북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영세하고 또한 첨단모바일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북구에서 아주 작지만 이런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 이 이야기만 하면 국가적인 사업이고 전체적인 사업이고 이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북구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광역시, 도에서 하지 않는 일을 대구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러한 북구취업정보센터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최소한 이러한 토대들이 마련되어야만 취업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과 무늬만 취업정보센터이고 혈세 낭비 아닙니까? 실적도 없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대책을 세워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취업정보센터 전반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꼭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북구의 현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취업정보센터가 실적이 없다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와 상설채용마당 개최는 32명밖에 안 됩니다만 취업정보센터에서 매칭을 시켜서 알선해서 취업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1,553명입니다. 제일 많은 곳이 달서구가 1,842명이고 동구가 1,581명이고 우리가 1,553명으로 대구시 구·군 중에서 세 번째로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영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취업, 백번 옳습니다. 우리가 빈곤에서 저소득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되어야 됩니다. 희망근로, 공공근로, 실질적으로 아무리 해도 빈곤 탈피를 못 합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면 민간기업이 살아서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즉, 말하면 취업할 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에서 구인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해 보면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그 쪽의 월급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서로 매칭을 시켜 보면 구인·구직이 정말 안 맞습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구직자는 와 보면 돈이 적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 네 번, 심지어 여섯 번 만에 된 사람도 실질적으로 태전2동에 있습니다. 어쨌든 안 된다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영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어떤 방법이든 우리 지역주민이 취업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관련네트워크도 새로 개선 해보고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미비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워크넷하고 고용지원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들어오면 링크가 되어서 구인하는 업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쪽 회사로 들어가면 그 쪽 회사하고 연계가 되도록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못 했다는 것은 지금 청소년들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취업정보센터라는 것을 북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불충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강북고용센터나 워크넷이나…,

거기 들어가면 바로 연계가 되어서 다 나옵니다.

북구청 홈페이지의 오른쪽 배너에 보면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링크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여성과 청년에 대해서 특별히 취업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과 청년도 지금, 대학 4년제를 나와 가지고 건장한 남자 분들 취업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인과 구직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구인업체가 있어도 본인이 안 맞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자꾸 논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취업을 조금 더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를 해 보면 그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매칭사업 관련해 가지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사업인데 위원들도 힘듭니다. 이야기하면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매칭사업의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구 자체사업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무분별적으로 신청주의 예산에 근거한 사업신청,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데 사업신청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심도 있는 고민 이것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지난 해 보면 청년사업단 활성화 필요 없습니다. 학교에 국비, 시비, 구비, 돈 갖다 준 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그것이 북구 사업에 꼭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있지만 심의와 의결기관인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꼭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예산안을 손을 대지 않고 이런 과정이 많았습니다만 워낙 북구 재정이 힘들다 보니까 앞으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매칭사업 관련해서는 함께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업이 구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월정도 되면 매칭사업 신청할 때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께서 당시에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께도 말씀드립니다. 꼭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의 매칭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완료가 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소통정도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예산 중에 매칭하는 사업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니까 우리 돈 얼마 주니까 너희가 해라,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을 드려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복지예산은 실질적으로 청장님도 그렇고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매칭할 돈이 없습니다. 강제로 내려옵니다. 내려주고 너희가 얼마해라, 우리가 70% 하고 대구시가 20%하고 구비를 10% 해라 이렇게 합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꼭 매칭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수당을 주라고 하는데 우리만 안 하겠다고 하면…,

제가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과학대, 외국어대 해가지고 청년사업단인가 해서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사실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소통정도는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일부 있는데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