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자료준비와 연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 구정에 잘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과 참고인 및 현장확인 등을 요구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11월26일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업무추진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서 1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구 행정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정기획 및 정책개발추진입니다. 구정비전인「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주요현안업무와 다양한 특수시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면 우리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6건과 구정전략발전과제 20건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 조직 내의 활력소제공을 위한 현장창의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정부총액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인력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직원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건, 복지행정을 위한 보건위생과를 분리하여 위생과를 신설하고 드림스타트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실무직 사기앙양을 위한 기능직 정원정책기준을 7급 20%에서 23%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13쪽 자치법규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구의 자치법규를 빠르게 변화하는 법령 등 상위법의 제·개정시 간결, 명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즉시에 정비될 수 있도록 교체하고 있습니다. 14쪽 지방재정조기집행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효과가 큰 경비위주로 한 조기집행은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특별교부금 1억원을 교부받아 구암동 주민쉼터 숲 조성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15쪽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최소화하고 정책사업비중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사전예방 감찰활동 강화와 18쪽 청렴도향상을 위한 공직가치함양입니다. 구 산하 전 부서에 대하여 수시로 사전예방감찰활동을 실시하고 공직기강확립과 민원응대 처리시에 적극적으로 친절한 자세로 임하도록 지도 점검하여 직원 전부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공직자의 청렴도향상을 위해 공직윤리함양교육 등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구현과 청렴분위기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성과관리운영 및 평가내실화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을 위해 성과지표개발에 앞서 직원들에게 성과관리마인드함양교육을 실시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성과관리프로그램개발, 회의개최, 업무연찬 등으로 직원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1쪽 창의적인 마인드향상과 시책개발을 위해 부청장과 함께하는 창의카페, 톡톡아디어방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현장창의카페를 추진하여 영화, 스포츠관람과 같은 문화활동체험 후 자유로운 토론을 함으로써 조직 내 활력소를 부여하고 있으며 팀별 독서릴레이 독후감공모, 간부공무원 도서추천 등 다양한 독서경영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의행정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3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구청환경순찰, 구정통보, 동장환경순찰, 비둘기통신원을 통한 제보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매주 세 번째 수요일을 북구 환경순찰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성과관리추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9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가 215명 있는데 시험을 거쳐서 채용하는 것입니까?

무기계약직은 시험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무기계약직이라도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기준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고, 환경미화원은 같은 무기계약이라도 보수차이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체력검증과 면접을 보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직능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11쪽 추진사항에 보면 구정전략 발전과제 추진 20건에서 각종 공모평가·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지급 외 19건은 무엇입니까?

전략발전과제 추진 20건 내역은 각종 공모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지급, 사용가능물품 수시관리전환, 하중도 관광코스개발 등 20건인데 필요하시면 20건에 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우리 구 214건 자치법규 중 2010년에 정비목표 60건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조례, 규칙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정비대상 자치법규 중 조례, 규칙은 몇 건입니까?

자치법규집 및 훈련, 예규 등이 298건이고, 자치법규 중에서는 조례가 148건, 규칙이 66건, 훈령이 47건, 예규가 3건입니다.

그리고 14쪽, 15쪽 자치법규에 한자어나 일본식 표기법도 우리말로 정비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측정산식이란 용어는 행정용어 순화차원에서 쉬운 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16쪽 무허가 건축물 직원불친절 관련 민원처리조사 1회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해놓고 현재 공장이나 점포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곳이 있습니까?

그 답변에 앞서서 감사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감사계는 계장1명에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동에 대한 정기감사 2년마다 1번씩 하는데 그보다는 사실상 진정, 건의, 직소민원, 불친절에 대한 조사업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내부에 대한 감사는 시에서 2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하고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그 업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한 바가 없습니다.

21쪽 부청장과 함께 하는 창의카페 운영에서 구정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창의카페는 사실상 2007년5월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총231건의 아이디어가 도출되어서 일반적으로 개선사항도 있고 참고사항도 있는데 다방면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건당 100만원이상 제조, 인쇄비에서 한진인쇄란 업체 한곳에 인쇄를 다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인쇄는 예산서만 줬습니다. 예산인쇄 이 업체는 관내 노원동에 소재하고 있고 연속성을 위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계속 줄 수 있고 똑같이 시에서도 예산서를 이곳에 계속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업무특성상 어떨 때는 시간이 촉박할 때는 하루 만에 다 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을 봐 주십시오. 북구청에 전략목표가 고객감동인데 실질적으로 고객감동을 잘 실천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고객감동을 위해서는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가전제품도 반드시 나중에 만족도를 물어보는데 그 정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만족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추진상황에 북구에 성장 동력 발굴 및 홍보부분에 2가지가 있는데 과연 북구의 성장동력이 금호강 수상스키와 레저산업이 성장사업이 맞습니까? 금호강변 수상스키가 성장동력을 위한 현안사업이라고 하니까 의아한데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답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4대강 개발과 아울러 하중도가 보상해서 개발이 되고 그 설비개발안에서는 대구시나 우리가 갖고 있지만 금호강변 레저시설이 되면 어차피 북구 쪽에 이용도가 많으면 그것도 관광, 문화사업에 성장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까지 시급합니다. 3공단이나 관내 유통단지 활성화, 안경도 있고 섬유도 있는데 이런 것이 성장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레저사업은 같이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쪽 사전예방 감찰활동 강화인데 중점감찰부분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무능한 부분, 복지부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서울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퇴출되어야 할 공무원을 300명 발표하고 했는데 처음에 뽑을 때는 능력이 좋지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그런 경우가 북구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은 사실상 업무적으로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은 제가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행동하는 것이 근무태만이라든가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부족한 공무원이 있다고는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퇴출시킬 정도의 공무원은 없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태만보다도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신체적으로 저하된다든가 그분한테는 안타깝지만 그분을 위해서나 구청을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어느 정도는 고려해서 서울시 같은 곳의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도 이런 말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쪽 대부분 북구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혁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한진인쇄에 대해서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업무특성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은 여기서 자료를 주면 그대로 인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창의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쇄라는 것 자체가 특히 예산서의 인쇄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주는데 줍니다. 소액이라도 입찰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 입찰이 원칙은 맞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한진인쇄가 아니더라도 금액이 수의계약 요건이기 때문에 어디라도 주는데 왜 우리가 한곳만 주느냐에 대해서 답변은 이제껏 해오다 보니까 또 저희들 관내에 있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는데 이 업체가 가격적으로나 구청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까?

사실상 이것을 발주는 저희가 하지만 가격조정이나 계약관계는 경리계에서 합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북구 경리계가 상당히 예산 사정을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따져봐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곳 하고 비교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다른 곳보다 가격이 낮아야 됩니다. 업체가 믿을만하다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쇄소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어느 인쇄소라도 시간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주는 것은 좋은데 좀 더 알아보고 혹시 다른 곳보다 비싸면 절대 안 됩니다. 수의계약 하면서 비싼 곳에 주면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인쇄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 뒤쪽에 보면 정부인쇄단가 기준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곳도 물론 견적을 받으면 그 기준에 맞춰오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맞춰 와도 많이 삭감하는데 그 역할은 발주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리부서에서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쇄부분을 예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적용해서 가격을 최대한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70쪽에 잠깐 언급됐지만 다목적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부서별로 해서 소관부서가 내 소관이다 할 수 있겠지만 기획실장님 보기에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현 위치에서 하는 것이 좋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안하는 것이 맞다, 새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등 서너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제 소관업무가 아닌 것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9쪽 우리 자체 구 수입으로 공무원월급을 줄 수 있습니까?

구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그 정도는 됩니다.

정원이 890명, 무기계약직 215명인데 총액인건비가 행안부 지침에서 나온 인건비를 넘습니까?

넘으면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넘지 않습니다. 30억원정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다른 것이 정원조정을 저희가 제일 먼저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총액인건비가 530억원정도 입니까?

554억원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535억원 편성했으나 추경이라서 조금 줄었습니다. 30억원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26명 뽑았는데 충분히 됩니까?

정원은 그대로 있었는데 금년도말 나갈 인원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일용직을 쓰고 미화원채용을 한 해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도 결원만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줄여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줄고 퇴직금은 늘어납니다.

아까 전에 김상혁 위원님이 무기계약직 채용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환경미화원이나 몇 개 업무는 체력시험을 봐서 뽑고 나머지는 자체 과에서 하는데 지금 보면 취업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공개채용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용문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없어서 답변을 지금은 못 드리고 저희가 조직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정원관리만 하고 현원관리는 안합니다. 채용은 사실상 총무과에서 합니다.

공개채용 한다든지 앞으로 보완해서 할 생각은 있습니까?

부서별로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게 바람직하고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18페이지 공무원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렴도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몇 등을 했습니까? 3년 동안 몇 등을 했습니까?

청렴도 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 2008년, 2009년 조사결과는 향상은 되어 가고 있으나 저희가 좀 낮은 수준입니다.

행안부 말고 중앙정부에서 한 것이 등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등수가 나왔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 점수가 몇 점이 나왔습니까?

2009년에 8.62입니다.

중간정도 되네요. 지금 사법기관에서 공무원범죄에 대한 징계인원이 2009년 13명에서 2010년 15명인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음주운전입니다.

교육을 하는 데도 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박이나 교통사고, 또 음주는 2번 이상 해서 감봉 3개월 받은 사람도 있던데 삼진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3번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가고 있습니다.

경산이나 양산 같은 경우 원-스트라이크제 라고 있습니다. 음주관련도 몇 번 하면 바로 아웃입니다. 우리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 음주운전도 계속 나오지만 줄어들지 않는데 신뢰성회복을 위해서 향후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과금에도 반영을 해 주시고 특단의 대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동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쩡한 보도블록교체나 경계석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교통부 보도설치 관련해서 지침을 보면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파괴되지 않으면 다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안합니까?

동네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동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의회에서 지적들이 많아서 어떤 곳은 쓸 곳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쓰고, 어떤 곳은 억지로 쓰고 있는 곳이 있어서 구청에서 금액적으로는 조정을 합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도블록이 교체시기가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은 해당 기술부서에서 협의를 받아서 저희에게 예산을 요구하면 자유로운 범위 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교체시기가 10년 이상 지나야 되지만 10년 이상이라도 멀쩡하면 놔둬야 되는데 이번에 팔공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소규모사업에서 경계석이나 인도블록은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보조금집행내역 관련해서 67페이지 보조금 반환내용하고 실 예로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나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여기 내용이 총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반환내용 총액이나 전체적인 사업비와 관련해서 왜 그렇습니까?

보조금 집행내역은 2010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집행한 내역이고, 반환금은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반환한 내역인데 예산은 2009년 결산에 의해서 금년도에 반환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료인데 11월하고 12월은 누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빠져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단체 정산에 대해서 카드로 정산하고 있습니까?

카드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단체별로 부서별로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정산양식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없고 저희들이 집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양식을 부서별로 줘서 받습니다.

지금 현재 정산 보고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셔서 앞으로는 정산 보고양식에 맞춰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에 대한 지원대상 및 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 및 실적평가에 대한 심의를 합니까?

신청을 할 때 전년도에 대해 사업실적과 정산내역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심의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단체의 자료를 확인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알고 있는데 하지만 동일단체에게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번쯤 더 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62개 단체에 4억8천만원 중에 4억4천만원 집행되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92페이지 북구사랑장학회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년도 특수시책으로 개발은 저희가 했는데 이 사업은 관련이 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됐으면 지금쯤 법인등기와 이사회를 구성하고 모금준비를 다하게 됐으면 지금쯤 문화공보실로 넘겨줄 단계로 공보실에서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면 되는데 보고 드렸듯이 계획했던 것과 여건이나 이런 것이 변경이 되고 환경이 바뀌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최근 경제여건이나 구민관심부족이 있는데 좋은 것을 만들어놓고 진행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족하지만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으로 모금이 문제가 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구비로 충당하려니까 힘이 듭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계약이나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관급공사 같은 것은 전반기에 60% 이상을 진행하라고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노곡동 물난리도 생기게 됐고 일부 쓸데없는 자재를 각 부서마다 필요 없는 것을 사서 넣어 놓았습니다. 일단 조기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자율을 감안해서 1억원정도 받았다는데 우리가 손해 본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계산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자율을 계산해서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밀어붙이니까 저희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자손실이 난다고 조기집행 못하겠다고 할 입장은 못 됐습니다.

우리가 2등 해서 1억원 받는 것보다 중간 내지는 하위에 처져도 되니까 제대로 했으면 노곡동 같은 사태도 안 터지고 그런데 내년에는 조기집행이 됩니까?

저희들이 2등을 해서 1억원 받았는데 안 받은 사람들은 조기집행을 늦게 해서 이자를 손실 안받느냐, 그것은 아니고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조금 앞선다는 것이라서 이자손실차이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으로서는 정부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안 왔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실무적으로 중앙에 회의 갔을 때 얘기가 조기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구시나 각 구청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조기집행을 강제로 안 시키면 할 입장이 안 된다고 하고 있으나 내년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정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실정에 맞게 조기집행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3쪽 소송 건 관련해서 이번에 패소가 2건이고 보류중인 것이 좀 있습니다. 특히 보류중인 것이 환경미화원 임금부분인데 타 자치단체에서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송 진행 중인 것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급여내용에 포함 안 시킨 부분 때문에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는 급여가 아니라고 산정을 안 하는데 소송을 하니까 지금 인정이 다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 없이 저희도 추세대로 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요금액이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내년에 10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북구에서 대기업유치나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을 일부 하고 있는 것을 연장시키는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지역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상당히 지역경제도 발전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구 단위에서 기업유치나 이런 것을 해서 유치활동을 도와준다는 것도 혜택은 미미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 특히 군, 시 이런 곳과 자치구는 차이가 있어서 사실상 어려워서 특별히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사무에 대해서 묻겠는데 공공기관에 하는 것보다는 민간기관이 더 잘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적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북구 문화예술회관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비슷하다고 판단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청소년수련관에 비해서 10몇 억씩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고려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년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두 곳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청소년회관은 운영 면에서 보통 5억원정도 주고, 예술회관은 14~5억원 정도 되는데 금액차이는 10억원 차이가 나는데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사업 자체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를 바로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많아서 예산규모로 보면 청소년회관이 연간 20억원정도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규모하고 좀 틀리고 예술회관은 구 단위이고, 청소년회관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대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을 민간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본 것은 제가 공무원 해오면서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하는 것도 봐 왔는데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책임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달라지고 그러나 서비스 질적인 문제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액은 민간이 운영해도 그런 경비와 일부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익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비교검토 해봐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78쪽 감사에 대해서 2010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요구 1건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칠곡에 e-편한세상 분양과 관련해서 주민반대로 인해서 사용승인이라든지 해서 사용승인을 안 해줌으로 해서 주민들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안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공무원이 법대로 해야 되고 주민들 설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상 중간에서 억울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징계결정은 안 났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진정도 들어가고 현장조사 하러 나와 보니까 법에 절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반대 한다고 안 해 주면 전부 다 법도 안 지킬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노곡동 침수관련해서는 시정·개선 2건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 문책 4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결과처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업무 전반적으로 흐름을 어떻게 하라는 것, 예를 들어서 바꾸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보완하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업무흐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이 2건이고, 나머지 개별적으로는 징계요구가 왔으나 징계요구가 떨어지면 저희 과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직 요구가 결정 안됐고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징계는 8명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8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선처해 달라든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아직 결론이 안내려졌습니다.

자체감사를 해서 6개 동을 감사했는데 행정상 65건, 시정 27건, 주의 37건, 재정상 50건 있는데 재정상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정상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추가로 반납 받거나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로 재정상 조치라고 하는데 추가로 판단착오나 누락으로 인해서 부과가 23건에 560만원, 추가로 지급을 덜한 것이 134만원, 회수할 것이 88만원입니다.

자체감사에서 예산절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발하고,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청장 표창장이나 건의해서 하는 그런 건은 있습니까?

저희가 구에서 구청감사는 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상반기 두 사람, 하반기 두 사람인데 한 것 중에서 업무내용이 잘된 사람은 구청장 표창을 받습니다. 그 중에 시에 추천할 것이 있으면 또 추천합니다. 동에는 행정업무 난이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가 안나오면 신분상 큰 조치까지 갈 것이 없고 주의·시정조치로 끝납니다.

동사무소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체감사 때는 표창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구정통보제 운영실적에 보면 동장순찰에 어떠한 것이 지적을 당했는지 궁금합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불법현수막, 하수도뚜껑 깨졌으니까 바꿔야 된다, 방범등 안 된다, 나뭇가지 때문에 불편하다 등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다.

94페이지 일자리창출에 보시면 공공부문 일자리 중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업목적하고 예산의 성격이 다릅니다. 구비를 부담하는 것이 있고 안하는 것이 있고 대상을 노인으로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구청의 공약사업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상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증감사유에서 열악한 구 예산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곳에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일이 살펴보면 보조금이 필요치 않은 곳이 없겠지만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설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모든 위원들이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니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29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