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재난안전과와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구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시정·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완하고 개선할 점에 대하여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공통요구자료 103쪽에서 10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5쪽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유사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과 상황관리를 위해 자동음성통보 시스템과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점검·정비하여 연초 대설 및 여름철 태풍·호우 등 기상특보 시 13회 6,800건의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전파로 직원비상소집을 실시하여 평균 91%의 수신율을 달성하였고, 시스템상의 오류, 무응답, 결번 등 전송실패의 경우 북구 직원 알리미, 각 부서 비상연락망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유선연락 등으로 보완하므로 재난대응태세 확립 및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스템 및 비상연락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재난대응대세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6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당초목표 323가구 보다 43가구가 초과한 366가구를 실시하여 전기시설 노후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정비하였습니다. 107쪽 재난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입니다. 교량,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798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1회, 취약지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1회를 실시하였고, 기존 실시하던 각 시기별 점검 외에 공공청사, 여름철 수변안전취약구역, 우수기 안전점검관리 점검 등 더 추가하여 추진하므로 재난취약시설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대처입니다. 태풍, 대설, 재난 등 자연재난 발생 시에 대비하여 재난유형별 표준유형별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여 유관기관과 부서에 70% 배부하므로 유사 시 재난상황 대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주민만족을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민방위 교육 편의제공 실적입니다. 2010년도 민방위교육으로 교육대상자 1만 1,657명 중 87%인 1만 159명이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말 및 야간교육을 기본교육 시에는 4회, 보충교육 시에는 2회,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주민만족을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민방위체험 교육 실적입니다. 측정산식 실적은 109명에 대한 대구시 시민 안전테마파크에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 지하철 화재 등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므로 유사 시 재난대응태세 확립과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지역의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하여 충분한 계고를 통한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주민불편해소 및 도로주변 환경을 개선하였으나 현재 실업률의 증가로 생계형 노점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체지 마련, 취업알선 등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정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를 통해 자진 정비하도록 탄력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여름철 수변안전취약구역, 우수기 안전관리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 북구에 취약지구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정해 놓은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취약지구는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연암지구하고 노곡조야동이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약지구는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어서 비가 많이 왔다고 하면 취약지역은 주로 많이 침수가 되는 지역, 이것을 저희들이 지정하지는 않고 해당부서에서 현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되는 복현오거리, 대현로, 만평로터리 부근, 칠곡 농산물도매시장 뒤라든지 해당부서에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지 지역을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를 위해서 안전관리 설치는 한 군데도 안 해 놓았겠네요.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취약지구를 정해놓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취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안 해놓고…,

현재 이 취약지역은 예를 들어서 펜스를 친다든지 안전띠를 한다든지 이러한 지역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지역 같으면 대설이 왔을 경우에 고가도로라든지 지하도라든지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펜스를 하고 안전띠를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111쪽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을 추가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단속한 건수는 엄청 많은데 과태료는 15곳밖에 안 되는데, 적기는 21군데 적어 놓았네요. 기준이 있습니까? 무조건 가서 행정조치를 북구청에서 단속을 나가서 치워라, 시설을 하라고 해서 말을 안 들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통상적으로 노점상하고 적치물 단속하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9명 정도 되는데 북구 전 지역에 대해서 단속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단속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단속할 때는 치워주지만 단속요원들이 나가고 나면 그 자리로 다시 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은 주로 주민들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단속하고 직원들이 나갔을 때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어려운 지역은 계고를 합니다. 옮기라든지 언제까지 정비해 달라고 계고를 하고 난 후에 제2차 확인했을 때 그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 정비가 안 되었을 때 계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계고장 발부를 하면 통상 7일간 발부를 합니다. 계고장 발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경우 같으면 노상적치물을 수거를 해 옵니다. 수거해 오면 언제 우리가 가져갔다는 것을 붙여 놓고 물건을 회수해서 보관창고에 보관을 하고, 예를 들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2차 계고해서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보면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가 총 올해 들어와서 21건입니다. 대부분 노상적치물정도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없는 사람이 먹고 살려고 포장마차 하나 차렸다가 단속 나가면 치웠다가 가고 나면 10분도 안 되어서 그 자리에 또 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가게를 하면서 너무 많은 물건을 바깥에 내놓고 장사를 한다, 이것도 노상적치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상품 적치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없어 가지고 포장마차 해서 밤이 되면 장사하고 아침에는 치워만 주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밥을 먹여 달라고 하면 과장님이 월급을 줘서 밥을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점포를 얻어 가지고 너무 남에게 피해를 실질적으로 도로가에 내 놓으면 차도 잘 못 다닙니다. 물건을 내 놓고 그 옆에 또 자기 차를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도로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을 계도를 많이 해야 된다, 단속도 좋지만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해야 되지, 여기 보면 헌옷 수거함 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못 쓰는 옷을 버려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에 팝니다. 어제 제가 이 분에게 전화를 해 봤는데 추가자료에 보면 침산1동 1414번지에 사는 도기열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기열 씨가 헌옷 수거함에 엄청나게 단속이 걸려 있습니다. 이 분에게 어찌된 일이냐 물으니까 이 분은 자기는 그것만 만들어서 놓으면 관리를 시각장애인들이 해 줍니다. 그러면 월수입을 얼마주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자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헌옷 수거함은 문제가 헌옷 수거를 해서 재생 사용하는 취지는 좋은데 헌옷 수거함이 있으므로 해서 주위에 쓰레기를 많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헌옷 수거함을 가져다 놓은 곳에 폐타이어나 나무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져다 놓기 때문에 이웃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제기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정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자기 점포라고 주위가 자기땅인양 그런 것은 방치를 하면서 하물며 군데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국우동에 있으면 그 근방에 한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자기 집 앞이라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너무 방치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민간인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물론 내 놓은 곳도 있습니다. 들어간 곳은 방치를 해도 남이 봐도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도로가라든지 휘어지는 커브라든지 그런 곳에 내 놓으면 사고의 위험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계몽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데 117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조직이 우리 지역구 의원이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들에게 한번도 연락도 안 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방재단 단장이 각 동네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또 우리에게 왜 연락을 안 하느냐, 올 여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네에도 몇 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무슨 사고가 생기면 북구청에 연락하면 얼마 지원이 된답니다.

매 분기에 동당 2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문이 8명 위촉되어 있고 방재단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8명의 고문이 위촉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북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조직원을 대표하고 간사를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보면 고문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고문을 둘 경우에는 구의원님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당시에 구의원님 8명이 위촉되어 있다가 홍보하고 계몽하면서 2009년 말에는 12명이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바뀌면서 기존에 계시던 분이 이번에 당선 안 되신 분들은 해촉을 하고 추가로 다섯 분을 위촉을 해서 총 8명이 현재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경 쓰이는 것이 방재단 뿐만 아니고 다른 조직단체에서도 구의원님을 고문으로 위촉해 놓으면 자문도 받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부탁을 하면 그 단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은데 특별히 위촉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의원님들이 새로 당선되고 난 뒤에 7월 14일 동에 정식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의원님을 고문으로 위촉하라는 공문도 발송했고 7월 21일 동대표단 회의가 있습니다. 동대표단 회의는 격월제로 하는데 그 때도 지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고문을 위촉하라고 독려는 하고 있는데 차후에 독려를 해서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은 고성동에 이동수 의원님, 최광교 의원님, 의장님, 위원장님 그리고 유병철 의원님, 구권회, 최인철 의원님은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되어 있는 곳은 동에서 담당자들이 신경을 덜 쓴 것 같은데 다시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여름철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원금이 얼마만큼 정해져 있습니까?

방재단에 지원되는 돈은 시기별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2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방재활동한다든지 예찰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난방재단에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거지요.

문구가 고문을 둘 경우에는 구의원님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고문을 위촉 안 할 경우에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동의 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고문에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의원님이 살고 계시는 동네는 고문을 위촉하기가 쉬운데 의원님이 안 계시는 동에는 의원님 위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타 동에 계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오면 동의 다른 조직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직이 아니고 구분해 가지고 지역구에서 한 동에 의원이 없을 때는, 지역구에 의원이 1,2명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냐 아니냐를 구분해 가지고 잘 판단해 가지고 동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구 의원이 있는 사항에서는 고문으로 위촉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럴 때에는 고문제도가 없어도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직으로 하면 공문을 내려서 확실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고문으로 한다는 말이 없이 하든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6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이 사업계획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366가구해서 초과달성 완료했는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 전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을건데 북구에서는 전기만 했습니까?

지침상 보면 전기, 수도라든지 각종 취약시설을 같이 점검하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점검하기는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각 분야별로 구성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장 취약시설인 전기 위주로 점검을 하고 전기를 하면서 가스는 같이 봐주는 형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가스 관련해서는 실적들이 없는데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전기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가스 이상유무라든지 점검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점검결과 교체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실지로 교체는 하지 못하고 이 사항이 미비하니까 수리하세요 할 정도는 됩니다.

애초에 취지자체가 구 차원에서 안전복지컨설팅반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된 지역단위 반을 구성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각 동마다 전기전문가도 있고 가스전문가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동네 봉사차원에서 결합시킨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답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에서는 컨설팅반을 구성하지는 않았고 그렇다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적으로 위탁을 준거네요.

협약을 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팀들이 제대로 안전진단을 하고 노후장비를 교체를 실시했습니까? 미리 확인 했습니까?

그것은 확인되고, 그렇다고 해서 366가구를 일일이 같이 가지는 못하고 표준적으로 같이 나가서 점검은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컨설팅반을 구성했으면 다른 차원이 되는데 위탁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후에 지도점검을 시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가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차후에 구청에서는 확인차 지도점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북구에서는 전기 쪽만 해서 안전공사에 위탁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이 올해까지 2년차이고 내년에 3년차가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취약분야가 전기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기분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기, 가스, 두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이 내년 사업계획은 나왔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전기 쪽에 국한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서는 나왔어도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병행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기에 예산이 얼마 투입된 지 아십니까?

1,920만 원입니다.

5인이 1조로 해서 하루 10가구를 돌았을 경우에 인건비가 10만 원인데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5인이 10가구를 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10만 원 같으면 한 사람에게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4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문가인 기술자가 하루에 4만 원 받고 하루 종일 일을 한다는 것은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5인이 1조로 해서 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5인 1조는 취지가 각 분야별로 전기하고 소방하고 분야가 있으면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전기 2명, 가스 2명 이런 식으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괜찮지요. 10가구를 그 정도로 하면 전기하고 가스를 보면 의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분야만 해가지고 5인 1조, 하루에 1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실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5인이 10가구를 점검했을 때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10만 원인데 5명이 일당 10만 원을 받고 일한다는 것은 어려워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안전공사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안전공사는 한 팀이 7~10명 정도 나갑니다. 그 나간 집에 대해서 콘센트라든지 여러 분야를 점검을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이 장시간 점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짧은 시간에 점검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규정을 두지는 않았고 전기협회에서 일하기 편한 쪽으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운영은 제가 보니까 한 지역에 여러 명이 나가서 한 집씩 맡은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요는 구에서 과연 보완·시정지시한 건이 있는지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안하자면 애초에 지침에 나온 대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동네마다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전기안건공사에서 콘센트 바꾸어 주고 누전차단기 설치하는 것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져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전기업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봅시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왕 예산 들여서 홀로어르신이든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가정에 해주는 것인데 제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과 상의도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각 동의 전문가를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몇 명의 자원봉사자만 들어오면 최소한 그 분들에게 실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실비가 인건비 받듯이 할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안 해봤지만 자재부분에 대한 금액도 적정한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까지 포괄해서 동 차원에서 컨설팅단을 구성한다면 이 분들이 조사하고, 그 다음에 교체까지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니까 아무래도 애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거를 가져왔는데 표본조사를 해 봤습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1번, 2번, 3번, 4번 사진이 지금 전기안전공사에서 낸 보고서상의 했다고 보고를 냈는데, 보면 1번이 대현2동에 사시는 할머니인데 쓸만한 콘센트 하나를 깨끗한 콘센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4번 사진을 보면 콘센트 교체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외에는 교체한 것이 없습니다. 실지로 옆에 사진을 잘 보시면 이 사진을 잘 보면 교체할 필요가 없는 콘센트입니다. 부의장님, 한번 봐 주시지요. 문제는 이 집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날따라 할머니가 병원에 가셨습니다.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분들이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걸 하나 발견하고는 교체한 것이지요. 문제는 이 콘센트는 이 할머니 집의 것도 아닙니다. 2층에 사는 사람들이 세탁기 꽂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언제 누가 바꾸어놓았지?’, 이 정도로 반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 안에 1번 사진에 나온 것처럼 당연히 이런 것은 손을 봐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방 입구에 형광등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낡은 형광등에 실제로 중앙에 달려야 될 형광등, 이 정도는 우리가 이왕 나갔으면 봐 줘야 될 부분이고 3번도 방 안에 있는 콘센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지로 누락되어 있고 5번 사진을 보면 보고서상으로는 배선용 차단기라고 있네요. 배선용 차단기가 이 집에 교체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현2동인데 대현2동의 한 부분을 표본조사를 한 것인데 문제는 사진 5에 나왔다시피 여기에 있어야 될 배선차단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 놓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근거가 필요하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집에 6번처럼 저런 식의 전선이 제가 봐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선을 교체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지금 보고서상에 나타나 있잖아요.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램프 바꾼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의 의미를 살리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 올라가면 이 집의 방 내부에 있는 콘센트입니다. 이 콘센트가 이대로 있습니다. 단지 바깥에 연탄을 쌓아 놓은 옛날집 부엌의 천정 형광등을 등기구와 램프를 바꾸었다고 한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 집 사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런 새로운 등기구가 달려 있기는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고 문제는 실지로 안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그냥 거쳐 갔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9번 사진은 바로 옆방에 있는 할아버지 집인데 이 집은 그래도 등기구 바꾸어 놓았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 3파장으로 해서 두 개를 달았더니 너무 밝아서 하나는 떼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번 사진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위험한 것 아닙니까? 지금 부러져있고, 전선도 저렇게 되어 있고 이왕 간 집에 실지로 자재값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충 흘러갔다는 부분입니다. 옆의 사진도 마찬가지, 전선처리가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위탁한 것만큼 전기안전공사에서 전문가들은 속전속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진단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진단한 집을 중심으로 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체크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할머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충 다른 것을 해 놓고 가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기본 우리 동네 옆집의 할머니라면 과연 그랬을까, 오히려 위탁보다는 조금 귀찮더라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동네주민들이, 여기 보면 컨설팅단에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 한 분하고 동네자원봉사자 서너 명과 각 파트의 그 동네 기술자 한 두 명이 한다라면 충분히 제대로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대안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연평도 침공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현재 시끄럽습니다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연평도에서 대피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피장소도 협소한 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대피장소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민방위대피소가 1,20년 전에 훈련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훈련이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대피훈련하는 장소도 문제가 있었고, 지시나 대피방송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본 위원이 이번에 시설에 몇 군데 갔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대피하지’라고 많은 분이 물었을 때 본 위원도 특별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아파트 지하 2층으로 대피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대피소라든지 몇 개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대피소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대피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평도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는 지역입니다만 이 지역 안의 시설도 그런데 우리 지역은 보나 안 보나 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안전취약지구라든지 노곡동이라든지 사전예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사전교육의 미비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에 보면 거의 실기교육을 주로 하셨네요. 지금 민방위교육도 옛날에는 대피소도 가고 많은 훈련을 했었는데 요사이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할 겁니다. 대피소에 민방위교육을 시킬 때 대피교육이라든지 대피시설이 어디 있다든지 사전 홍보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시에는 비상음용시설이라든지 생활용수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1년도 교육할 때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교육내용에 현장방문도 하고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피소 안에 비치된 방독면이라든지 초라든지 랜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이번 교육은 2011년도부터는 교육을 많이 바꾸어서 현장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에 큰 일이 생겼다고 봤을 때 음용수 비상급수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상급수시설에 점검이라든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내역을 보면 기본적인 수질검사 내용만 명시되어 있지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몇 개의 방식을 본 위원이 40가지 정도 되지요.

46가지됩니다.

46가지 정도를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민간에도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수질검사 내역 46가지를 5년치 지금까지 점검을 몇 번했는지…,

급수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는 방법은 음용시설하고 생활용수하고 구분이 됩니다. 음용시설은 분기별로 한 번하게 되는데 평시에 검사는 항목이 10가지이고 3,4분기 때만 46가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4분기 때 하는 이유는…,

전 항목을 검사할 경우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3,4분기는 전 항목을 검사하고 나머지 분기는 주요항목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치 같으면 3년 치 검사내역을, 수질검사 내역을 보니까 올해에 적합한 물이 작년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있었으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을 때는 몰라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에 누가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독극물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기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노곡동 사건 있을 때 한번 사용했었지요. 그리고 보통세의 3년에 한해서 금액의 100분의1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적립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노곡동 사건뿐만 아니고 안전취약지구에 구명환 설치라든지 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결정과 지급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는 재난사전점검 했을 경우에 시급히 보수해야 될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재난예방을 위해서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하수도라든지 하천 응급복구하는 것, 제설장비라든지 구입하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기금을 사용한 것이 모래살포기, 2009년도에 보면 설해대비 장비가 모래살포기 2대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눈이 갑자기 와서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살포기 2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살포기 2대를 추가로 구입했고, 눈이 5㎝이상 내릴 경우에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를 살포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밀 수 있는 제설기, 눈을 밀어서 2.5톤 차에 부착해서 밀어서 정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1대 구매하고 또 제설용 플라스틱 삽이라든지 연암공원에 토사유출이 되어서 정비하는 돈을 포함해서 6천만 원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11억 정도 기금이 남아 있지요.

현재 11억이 남아 있는데 원래 법적으로 적립해야 될 돈이 24억입니다. 24억 중에 30%인 7억 4천만 원은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억 중에서 7억 4천 빼고 나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3억 조금 넘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제설작업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도 신천대로에서 우리가 좌회전해서 신천대로 진입하는 위를 보면 본 위원이 거기로 다닙니다만 제설작업하도록 며칠 전에 모래를 쌓아 놓았는데 좌측에 쌓아 놓은 것을 보니까 대충 세니까 10개인가 12개 정도 되겠던데 현장에 나가서 제설작업을 해 보면 몇 개는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은 기금을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기금을 두고, 돈이 없는데 그런 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맞추어 가지고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재가 일어나고 했을 때 대책이라든지, 물론 자연재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긴급하게 대처하기는 힘듭니다만 이번 연평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엇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전예방, 사전교육, 사전점검 이것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북구지역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 예방에 대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라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재난자문위원회도 있고 재난안전관리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올해 2010년 몇 번 정도 각 위원회마다 회의를 열었습니까?

자문위원은 세 번 정도 모셔가지고 안전점검을 했고 영향평가는 세 번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자문위원회는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을…,

환경자문위원회는 대상이 길이가 2㎞ 이상, 면적이 1만㎡ 이상 개발했을 경우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칠곡병원 지을 때 하고 그 이후에 공학관 밑에 의료, 그리고 검단동 보면 골프연습장 개발하는 사업 체육시설이 들어선 것이 있습니다. 세 군데를 영향평가를 했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위원회는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하고 중간에 계획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획 변경될 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자문을 구한 것은 취약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동절기 아니면 설연휴라든지 이럴 때 특별한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서 모셔서 안전점검을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재해예방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까?

대책위원회는 없습니다.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혹시 어떻게 재해가 일어날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방하면 좋겠다 이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재난안전…,

노곡동에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한 위원회는 있습니까?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노곡동 일어나기 전에 위원회 연 적은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한 것은 크게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전재해 요소가 있는 곳은 검토위원회라도 열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하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사고위험성이 있으니까 예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고가 난 뒤에도 안 열고 사고가 나기 전에도 안 연다면 이것은 위원회 3개를 바꾸든지 해서 사고가 난 뒤에도 대책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위원회도 일관성 있고 필요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137페이지 보면 노곡동에 재난안전과에서, 12월 며칠에 재난안전과에서도 관련되어 있습니까?

주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저희들도…,

12월 2일인가 언제 주민간담회를 합니다만 지금 1차하고 이번에 2차 하는데 1차 때 주민이 위의 상류층의 유수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1차 때는 주민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대충 몇 명 참석에…,

1차 주민설명회는 11월 5일 했습니다. 주민이 28명 참석했는데 그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직관로 배수로 설치하는 것 하고 제진기 설치하는 것은 일단 동의를 했는데 항구대책으로 유수지 침사지 설치하는 것과 터널고지배수하는 것은 주민들 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의견을 집약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주민의견을 집약해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주민대표를 3~5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2차 주민설명회를 12월 2일 오후 7시로 야간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때는 의견을 상세히 주민들이 개진하지 싶습니다.

1차에 11월 5일에 한 것은 주민의 전체의견으로 볼 수는 없고, 28명이 참석해서는 주민의 의견으로 볼 수 없고, 문제는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1안으로 유수지가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어렵다면 2안으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지금 다른 방법으로 대책이 강구될 방안이 없고 전문가들 자문회의도 세 차례나 했다시피 위의 터널고지배수하고 침사지 설치 안 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고 부지를 전부 침수지역까지 다 매수하는 방법도 도저히 금액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안 될 것 같고, 기존시설을 일부 시설해 놓은 과정에서 다른 펌프장 대안을 설치한다 이런 방법도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도 1안, 2안이 안 나옵니까? 이번에 1차 한 중에 없었습니까?

아직 대안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2차 정도 갈 때는 예를 들어 1안이 안 된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안이 있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유수지가 없는 상황에서 직수관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2안도, 원래는 1안만 가져가면 안 됩니다. 1안, 2안이 나와야지요. 1안, 2안, 3안이 나와야 주민들도 선택하고 의견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2안을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금가지고 되는지 몰라도 수변안전취약지구에 조금 전에 최인철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지역의 현장에 지금 가보면 표지판에 부착하다 보니까 부실하고 땅에 떨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본 의원이 발의할 때는 함을 만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실을 막을 수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대안으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노곡동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노곡동에도 로프가 있어야 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물에 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노곡동에 유수지가 만들어지면 유수지 안에도 그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만 나중에 옮기더라도 그것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노곡동에도 그 시설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앞으로 사전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위원으로부터 수질검사에 대한 3년 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 건축주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평소 건축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일반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고 160쪽부터 166쪽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안전한 미래도시 건설에 전략목표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성과목표로 하여 7개 핵심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해 70% 정비율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68.2%가 정비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강제금 체납세 징수입니다. 2009년 12월 기준 미징수 이행강제금 9억여 원 중 25%를 징수목표로 하여 24.7%를 징수함으로써 열악한 구재정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각종 부대시설, 보수공사, 총 소요비용의 100분의 70이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편성된 예산 1억 5천만 원 중 18개 단지 약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물 조기수리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함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취미생활 공간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함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의 현 공정율이 65%이며 조기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민원처리기간 2분의1 단축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민원 50% 단축을 목표로 하여 법정처리기간 대비 46.5%를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사용승인된 부설주차장 275개소를 대상으로 무단용도변경이나 불법증축사항 등 주차장 관리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23건, 적발 17건 시정완료하였고 6건은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심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10월 28일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금년 2월부터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4회, 홈페이지 게재, 리플렛 제작, 배부 등 각종 홍보를 18회 실시하여 현재 주민동의율은 56%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서 조기 징구를 통해 지구지정 신청 등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자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북구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총 16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지역구인 산격2동은 보통 30년 정도 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에는 지금 상수도가 4층, 5층까지도 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상수도 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당초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1개 단지에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린이놀이터하고 경로당 보수하고 하수도 준설, 보수하고 보안등 보수, 그리고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하고 도로보차도 보수, 그리고 구청장님이 기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지원사업의 종류에는 상수도가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잘 된 점에 상하수도 등 어린이놀이터 보도라고…,

그것은 작년에 상수도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개별하수관으로 상수도관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은 개인세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안 되고, 단지 내에 인입은 아파트 부지경계선에서 바깥쪽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식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 단지 안쪽의 전체적으로 공익으로 쓰기 위한 전체 공용 상수도관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됩니다만 공익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동사무소로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열어 가지고 처리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심의를 거쳐서 어떤 예산액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액의 70%까지만 지원이 됩니까?

작년에는 전체 1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 1억 5천만 원이라도 각 단지별로 너도나도 70%의 지원을 해 주는데 열악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업비를 전액 못 해주고 아마 한 단지에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의인데 요즘은 원룸이라든지 고시촌을 더러 짓고 있는데 고시촌은 주차장이 없이도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건축허가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건축규모가 용도에 따라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점포라든지 규모에 따라 가지고 법정주차대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00㎡의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면 150㎡당 1대로 부설주차장을 법적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300㎡같으면 두 대를 확보토록 되어 있고 주택 같은 경우는 다세대주택은 세대 당 1대꼴로 해야 되는데 단독,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150㎡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좀더 주차시설을 완화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완화는 아니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부 너도나도 주차장 때문에 아우성이니까 부설주차장은 전부 강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시촌을 허가를 내가지고는 원룸으로 변경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개 생계형으로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이 경대북문 쪽이나 보건대 쪽으로 해가지고 그 쪽에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기존 2층 주택을 철거하고 4층 다중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많이 철거하고 지어서 하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의 건축허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좁은 대지면적에 건축허가를 하다 보니까 보통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4층짜리 같으면 아무리 해도 법적주차는 아무리 많아도 3대 이하입니다. 그걸 변경을 시켜 가지고 가구수를 쪼개서 하다 보니까 불법용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한계도 있지만 분기별로 단속을 합니다만 손이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6,70년대에 초가지붕을 없애고 새마을운동으로 슬레이트지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지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지붕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만…,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은 있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산업용건축물은 오래된 공장건축물은 슬레이트가 일부 3공단 쪽으로 가면 있고…,

그런 노후 슬레이트지붕을 다시 지을 때 석면문제 때문에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작년부터인가 이것을 굉장히 불법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붕을 뜯을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거는 건축주가 저희들에게 철거 멸실신고하고 철거를 건축주 책임 하에 하는데 철거 멸실신고를 할 때 석면슬레이트 함유 여부를 신청서에 난이 있는데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지방노동부에 신고를 해가지고 별도로 산업폐기물로 신고하면서 거기에서 폐기물 처리신고된 등록된 폐기물처리업체에 한해서만 슬레이트 석면 함유된 자재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석면이 들었다고 폐기물 업체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슬레이트를 뜯어 가는데 비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건축인허가 부서다보니까 지원사업은 현재는 그렇고, 내년도에 그런 대상이 나오면 처리비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는건데 처리비용 지원 건의와 관련해 가지고 50㎡ 기준해가지고 동당 112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붕 면적을 50㎡ 기준했을 때 15평, 16평 정도 기준했을 때 지원은 112만 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철거하는 건축주에 대해 가지고 그런 처리비용을 연계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주택과는 주로 건축인허가 아닙니까? 건축인허가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건축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된 것은 허가를 안 내주고 내 주고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말이 많은 SSM 문제가 현재 건축주택과에도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SSM 법이 통과되었지요? 통과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SM은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이마트, 롯데, 대형할인마트에서 큰 업체가 못 들어오니까 자회사 비슷하게 각 지역마다 두어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련법에 보면 재래시장 경계선에서 500m 이내에는 접근을 못 하도록 한 것이 그 법의 주요골자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건축법 쪽에는 판매시설로 해당되기 때문에 1,000㎡ 이상이 대형할인마트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건축법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소매점, 이런 부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석을 저희들은 SSM하고 법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상에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건축인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SSM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경제통상과에 건축복합민원처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그럼 1,000㎡ 미만 같으면…,

미만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 분들이 요즘은 SSM이 법적으로 규제가 있으니까 이 분들이 계약을 해서 1년 정도 하다가 SSM으로 넘기거나 교묘하게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칠곡에도 몇 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SSM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대형소매점과 영업일수라든지 영업시간, 판매품목, 판매수량, 수입금지의 지역은행 예치, 지역농수산물 및 상품의 우선판매 등이 주요골자인데 이것도 문제가 재래시장의 500m 이내로 하면 지금 재래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곳은 재래시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의 500m 이내에 시설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이라 함은 재래시장을 경제통상과에 등록된 재래시장이 아니니까 현재 재래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아니니까 이 500m안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이라 함은 50점포 이상이 되어야 재래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묘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3,40개 되는 재래시장의 내용도 바뀌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래시장도 5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곳을 재래시장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3,40개 기준이 되면 허가를 해 주는 재래시장을 인정해 주는 법이 통과가 되어야 SSM의 상권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가 많이 되어 있는데 2009년 12월 3일 현재 9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누적체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언제부터 체납액입니까? 161쪽에 보면 2009년 12월 3일 현재 9억인데 언제까지 포함해서 9억이 된 겁니까?

이행강제금이 원래는 ‘8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2년도 전에는 과태료로 했는데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으로 용어를 정한 것이 2002년도부터입니다. 2002년도부터 누적되어서 된 것인데 바로 이런 고질적인 체납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에서는 체납세 징수하는데 별…,

압류는 되어 있는데 2002년도부터 늘어나서 9억 원인데 매년 증가폭이 같습니까? 안 그러면 누적액이 넘어오는 것입니까?

일부 상습체납자들은 누적되어서 넘어오고 1년에 항측하고 신발생이 4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안 뜯고, 뜯는 것 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내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결손처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규정이라든지 법에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함지노인복지관이 12월 25일까지 완공되기가, 현장에 본 위원이 어제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던데, 163쪽입니다. 문화재 때문에 8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12월 25일까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완공일로 보고 있습니까?

함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원래 공사기간이 1,2차 해가지고 금년 12월 25일까지인데 노인 분들을 이용자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니까 일부 설계변경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아마 2월초쯤 가야, 한 달 정도는 늦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3,4월 정도 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을 하시던데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건축주택과에서도 주민들에 대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한 것이 몇 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건수가 몇 건 있지 않았습니까?

서류상은 허가취소 건수는 많이 없고 허가취소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거나 준공을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있는데 정식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반려는 하는데 허가취소는 직원으로 잘…,

건축허가가 났는데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취소한 것이 1건도 없습니까?

원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 취하해 가지고 한 경우는 있는데…,

주민들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1건이든 2건이든 정상적인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었습니다만 다른 이유에 의해서 대집행을 못하고 취소를 했을 때 행정소송에 의해서 다시 또 건축허가를 하는 그대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의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야간조명에 대한 문제가 항상 감사 때 마다 지적이 되는데 지금 조례,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권고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다. 북구가 타 구청보다도 대구 관문에 속해 있으면서 저녁에 오면 건물들이 도시가 삭막하니까 권고사항이나 도시 야경을 타 구 보다 더 밝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권고하면서 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예산이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취지자체는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선행되지도 않고, 또 전기세 누증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보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 있던데…,

대구시내 야간경관조명 해가지고 예산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외국에는 있습니다. 이번에 광저우라든지 그런 곳, 일본이라든지 지원하는 곳이 있던데요.

중국 상하이와 푸동, 홍콩, 중국 공산당에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야간경관조명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청에서는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까

돈이 있으면 예산지원도 해가지고 각 단지마다 신규아파트, 신축아파트 단지마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안 해주면 사업을 못 하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건축심의 때 권고해 가지고 조건부로 넣습니다. 규모가 큰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최소한 7층 이상, 6층 이상 정도 해가지고 건축심의대상 같은 경우는 권고를 하는데 건축주들이 받아들입니다. 단지, 사후관리가 나중에 시설해 놓고 전기료 때문에 활용을 잘 안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합니다.

전기 보조가 되지 않으니까 큰 실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없으면 권고도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니까 더 보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실질적으로 주택건설경기가 미분양 사태 속출로 해서 그렇지, 앞으로 주택경기가 1,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파트는 의무화시켜 놓아야 됩니다.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의무화가 되지 않고, 안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강제규정을 하든지 하면 되지만 권고사항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제규정은 실제적으로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주민의 제보가 와서 본 위원이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슬레이트지붕이 북구지역에 많이는 없습니다만 석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슬레이트지붕은 다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노후주택을 다시 처리할 때 석면처리하는데 톤당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집 다 해도 500만 원 안 되는데 작은집에도 보면 500만 원이라는 석면처리 비용이 나오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지붕을 철거하고 새로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붕을 철거하고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하는데 지붕만 개량하기 위한 것이면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슬레이트 석면이 있다고 건축 신축하는데 신청한다고 지원하는 것도 개개인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두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석면 슬레이트지붕으로 인해 가지고 석면에 노출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합니다만 내년에 환경부에서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지원이 되면 개선 지원하도록…,

그 분들의 불만은 공동주택에 지원조례가 통과되어서 1억 5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지만 어려운 슬레이트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노후되어서 처리비용이 이만큼 비싸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분들에게 10%든 20%든 30%든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건축주택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식 주차장 관리 현황이 상당히 엉망인 것 같습니다. 197쪽에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 분석으로 보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보면 기계식 설치한 것이 이용되지 않고 우범지대도 되는 곳도 있고 이상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계도도 하시고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같이 점검을 하면서 기계식주차장은 같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지면적은 협소하고 부설주차장은 법적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대수는 확보해야 되고, 기계로 2단식으로 하고 철골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갈 때 실질적으로 되는지 점검은 합니다만 돌아서면 전기 끊어서 활용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몇 번지 어느 기계식, 어느 빌딩에 기계식, 안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압니다.

정기검사도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통관련 주차장법 해가지고 교통과에서도 물론 기계식을 하지만 저희 과에서도 유념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계식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주차장시설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를 보지 말고 특별하게 북구청에서만이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든지 해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라든지 대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건축주택과에서도 대안과 좀더 좋은 건축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4쪽에 요청자료와 연관해서 건축신축민원처리 현황에 468건, 개축이 134건 해서 602건인데 이것과 164쪽 896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건축민원 처리 관련해서 2009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2009년 11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이고…,

164쪽은…,

여기는 2010년도 건축인허가 건수입니다.

그럼 2개월 차이네요.

여기는 건축, 신축, 증축, 용도변경, 다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추가요청자료는 신축, 증축, 개축 이것만 있고 용도변경까지…,

용도변경은 단순하게 용도만 바뀌기 때문에…,

1일 이상 단축민원이라 함은 목표는 처리기간 2분의1 단축인데 2분의1 단축까지 접근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2010년도 신축, 증축 해가지고 총 896건이 되었는데 건축허가는 실질적으로 허가는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신고는 5일이고, 그래서 1일 이상 단축한 것은 728건이고 2분의1 이상 단축한 것은 676건이 되겠습니다.

164쪽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그 정도 했다는 것은 단축민원 성과가 좋네요.

건축허가가 옛날에는 건축직공무원들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마다 조사해 가지고 복명해서 처리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부조리 관련이 있다 보니까 건축인허가 건수는 건축사 업무대행을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달라고 신청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은 법적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요청 자료에서 반려건수라든지 하나도 없네요.

반려건수는 될 수 있는 대로 반려를 하면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단민원이라든지 발생 안 하면 반려를 잘 안 합니다. 바로 담당자가 반려를 하면 반려사유가 나와야 되고 대안통지까지 나와야 되는데 감사하면 반려한 대장만 가져오라고 해서 왜 했는지 따지기 때문에…,

감사가 문제 아니라 기준에 맞추어서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히 반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건축행정을 하다 보면 옆에서 민원도 걸리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반려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6%가 되었다고 했는데 3개 동 합쳐서 56%입니까?

3개 동 합해서 56% 정도 됩니다.

나머지 15% 이상을 끌어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목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구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3분의2 동의가 안 되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재정비팀이 별도로 담당이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각 통마다 통장님들에게 각각 접촉을 해가지고 동의서가 저조한 곳은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그래가지고 동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외는 보통 해외거주자들도 있고 어느 분은 사망해 가지고 직계가족들이 행불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거의 해외에 가시고 행불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번에 3차 통지를 해가지고 관외 분들 동의율을 끌어 올리도록 우편발송도 최근에 했습니다. 그것도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율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공무원이 각 동에서 신경을 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는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