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은 부친상 관계로 공석이고 조화영위원은 전반기에 위원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네요. 앞으로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국, 과장님 보고 자리에 참석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박보선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공성창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의 보고 드릴 주요업무는 총 31건으로 과별로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6건으로 안터생태습지 체험학습장 운영 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 추진, 폐기물 부분 배출권 거래제 추진제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6건으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및 시설개선공사,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대보수공사 추진, 자동집하시설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는 10건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시설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수질계측기 설치 사업, 광명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계획 수립용역, 상수도 시설물 점검 용역, 광명동 하안동 소하동 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상하수도 요금의 효율적 징수 및 체납액 최소하 등이며, 정수과는 9건으로 응집지 및 침전지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공사, 송수펌프동 수동밸브 전동구동기 설치 공사, 노온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 노온정수장 여과지 표면세척관 교체 공사 계획 등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각 과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에 관한 부서는 우리 환경과 많이 관계가 있고 또한 시민과 밀접한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일을 맡고 있음으로 많은 부서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도모하고자 시민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간다는 생각으로 서류나 말의 행정이 아닌 현장에 의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같이 현장을 가지 않고 우리 위원 개개인이 가서 현장을 점검 확인할 생각이니 현장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주시고 행정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시 우리 위원들도 좋은 대안을 내겠지만 환경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은 부서와 업무 협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공성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승필 환경정책팀장은 장인상으로 최평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관리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9쪽 일반현황 650쪽 환경단체 현황과 푸른광명2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생활환경관리대상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1쪽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안터생태습지 및 체험학습장 운영 관리입니다. 안터생태습지와 연꽃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습지 보존은 물론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원경관 제공과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안터생태습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부들 제거 및 산책로 주변 제초작업을 3회 실시하였고, 금개구리 보호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가물치 제거 및 금개구리 보호관리와 생태습지 수질개선을 위한 관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2016년도 상반기에 4,271명이 참여하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안터습지 부들제거, 산책로 유지 관리 및 유휴부지에 꽃을 식재할 계획이며, 생태습지와 연계한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EM을 활용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EM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활환경 속에 환경 살리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16년도 상반기에 주민보급 221.4톤, 하천수질 개선 및 악취저감 사업에 14.8톤을 보급 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EM 활용 동순회 교육을 하였으며, 광명동굴 개장 행사 등에 EM PET병 2,500병 배부, 10/10/10행사에 0.7톤을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EM발효액을 주민들에게 11월까지 매주 2회씩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EM을 활용한 흙공던지기 행사 및 하천수질개선 사업을 12월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3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 관리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우리 시 목표수질 도림천 합류천인 안양천 본류에 BOD 6.2PPM이고, T-P는 0.558PPM입니다. 금년도 국비 5,800만원을 지원받아 수질오염총량관리 EM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경기도에 승인된 우리 시 개발사업 할당 부하량 BOD는 일일 1,754.73kg, T-P는 일일 87.841kg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 하천 모니터링 결과 목감교 부근 BOD는 2.7PPM이며, T-P는 리터당 0.29PPM입니다. 안양천 광명교 부근 BOD는 5.1PPM이고, T-P는 0.188PPM으로 목표연도 2020년도 목표수질보다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협의 및 부하량 할당에 대하여 연중 관리와 수질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관리환경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 분야 관리대상 시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39개소와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96개소 등 총 435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149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16개 업소에 대하여 폐쇄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각종 생활환경 민원 2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 지도 점검 및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저탄소 그린아파트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아파트 마을단위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민관 협력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개 단지를 더 확대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개 단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3월에 사업대상 아파트를 선정하였고 신규로 참여하는 소하휴먼시아2단지 아파트 주민설명회와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5월부터 매월 10/10/10 소등행사와 벼룩시장, 친환경 체험부스, 재능기부 공연, 영화제 등 에너지절약 마을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매월 10일 10/10/10 소등행사 및 에너지절약 마을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가정 내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10월에 그린아파트 추진단 워크숍, 12월에 사업평가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6쪽 폐기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추진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탄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제도로 우리 시 배출권 할당 및 거래대상 사업장은 자원회수시설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환경부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 3개년간 17만1,920톤을 할당 받았으며, 과거 3개년 평균 배출량 6만5,905톤 대비 13%를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입니다. 2016년 3월 폐기물부문 4개 사업장에 대한 201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6월에 2015년 배출권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생활환경 관리대상 시설현황에 보면 상반기 보고해주신 것보다 1개의 늘어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이 96개소가 늘었는데 관련해서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모든 지하역사 그다음에 연면적 2천㎡ 이상의 지하도 상가, 그다음에 여객자동터미널 연면적 2천㎡ 이상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에 연면적 1,500㎡ 이상의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에서 5천㎡ 이상의 대합실, 연면적 3천㎡ 이상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2천㎡의 병상수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그다음에 연면적 2천㎡ 이상의 실내주차장 등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것이 96개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류된 것은 특히 노인요양센터가 1개소, 노인요양시설이 2개소, 대규모점포 11개소, 도서관 3개소, 목욕탕 5개소, 산후조리원 4개소, 실내주차장 11개소, 어린이집 31개소, 영화상영관 3개소, 의료기관 9개소, 인터넷게임장 11개소, 지하역사 2개소, 철도대합실 1개소, 학원 2개소 해서 총 96개소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관련 세부내역 지금 말씀해 주신 것 한부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터생태습지 체험학습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터생태습지가 생태체험교육센터인데 여기에 운영인원 또는 상주 관리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푸른광명21에 상주하고 있는 정규직이 3명입니다. 처장 1명, 부장, 1명 직원 1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상주 관리 인원은 없는 거지요? 운영인원으로 세 분 계신다는 거지요?

네, 5060베이비부머 가서 잠깐씩 보조적으로 해주는 분들 기간제 근로 비슷하게 그런 부분이 있고 정규직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및 문화해설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몇 명 정도 운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이윤정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하고 사업비 세부산출내역하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에 보고하셨던 것과 많이 다른 수치가 있습니다. 금개구리 보호 관리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약 300마리에서 지금은 1,200마리라고 하셨는데 개체수가 큰 폭으로 증가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떠한 이유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관정개발을 해서 지하수를 일일 120톤 공급을 해주니까 거기가 저수지 형태의 물이 고여 있는 유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수질이 BOD라든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개선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정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물을 유입시켜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환경개선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6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300마리는 언제 자료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요.

2015년도 자료겠지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맞습니까?

이게 작년도에는 저희가 관정을 파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었고 그다음에 가물치가 여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3년 내에 150마리 정도 포획을 해서 개체수가 올해 산란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산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가물치 포획으로 인해서 환경이 좀 더 개선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가물치가 금개구리를 거의 포식하고 있는데 저희가 50㎝ 정도 되는 큰 가물치를 3년에 걸쳐서 150마리 정도 잡아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개구리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유지 관리 및 유휴 부지 꽃 식재를 상반기에도 하시고 하반기에도 하시는데 유휴부지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어디에 어느 정도 크기의 식재를 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산책로를 얘기하는 건데 생태공원 전체적인 면적이 20,294㎡입니다.

전체 말고 유휴부지요. 꽃 식재하는 부분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 면적은 별도로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적 산출하기가 지금 데크로 다 돼 있어서 일일이 산출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은 지금 알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꽃 식재를 어느 정도하시는지 세부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목표수질이 있는데 총량 초과시에 페널티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페널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질 이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수질을 안양천 본류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페널티 유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허락해주신다면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페널티 적용된 게 없고 만약에 초과가 되면 페널티가 개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개발 사업을 못합니다.

그것을 페널티로 치부해서 관리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이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이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하셨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도 2016년 12월까지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실상 중복된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이것은 1월부터 12월 달까지 하는데 6월까지 추진사항이 작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이런 사항을 계속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모니터링이 용역 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비도 모니터링비도 별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같이 한 번에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용역비도 같이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용역비가 산출돼 있습니까?

2016년 용역비에 다 같이 서 있는 겁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에 모니터링까지 같이 하는데 용역비도 거기에 같이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서 있는 겁니까?

같이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 부분 배출권 거래제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배출권 할당량이 2015년도에서 2017년 동안 과거 3개년 대비 배출량이 13% 감축되었는데 배출량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감축효과는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보고서에 돼 있는 할당량만 17만1,920톤이 돼 있고, 과거 3개년 평균 배출량이 6만5,905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3개년 평균배출 6만5,905톤 곱하기 3개년 하면 19만7,715톤이 나옵니다. 19만7,715톤에서 앞에 있는 17만1,920톤을 빼면 2만5,795톤이 산출됩니다. 그 2만5,795톤을 할당량 앞에 계산된 것 19만7,715톤으로 나누면 13%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 EM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EM 사업을 한지 좀 됐지요? 3년 정도 됐습니까?

네, 3년 정도 됐습니다.

반응은 좋지요?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습니다.

이것 상도 많았지요? EM해서 환경 뭐를 한다고 상도 받은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면 진짜로 좋아졌습니까? EM 사용 전과 EM 사용한 3년 후와 우리 주변에 있는 하천이나 등등 수질에 변화가 있습니까?

EM 사용한 것하고 뒤에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해서 목표수질이 돼 있습니다. 2020년까지 환경부에서 우리 광명시에서 지켜야 될 부분이 어디냐 하면 안양천 본류니까 저쪽 오금교 조금 지나서 내려가시면 신정교 가기 전에 도림천 내려오는 부분이 합류되기 전에 거기에 측정을 계속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목표수질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6.2PPM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이윤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안됐을 때는 광명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감천도 똑같이 하고 있네요.

마찬가지입니다. 653쪽 그간의 추진사항에 보면 목감천은 어디냐 하면 개봉교 지나서 제일 마지막에 서울시에서 하는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 목감교에 있는 지점을 매월 측정을 합니다. 아까 EM평가 모니터링 용역 하는 것하고 다 관련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부분들이 BOD가 마찬가지로 2.7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안양천보다는 상류부분이거든요. 그 상류부분에 BOD 수치가 더 낮기 때문에 수질이 많은 부분이 개선돼 있습니다.

이 측정이 매월 측정을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측정기가 달려 있으면 가서 체크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매월 측정합니다.

그 측정한 내용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EM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사실 이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게 정말 효과적으로 달라졌다면 우리가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잖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목감천하고 안양천 부분하고 광명교 부분하고 해서...

측정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아마 가서 체크만 하면 측정치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4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관리인데 2월 달 업무보고 할 때는 총 341개소였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435개소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주로 먼저 번에 작성됐는데 일반 상하관리도 포함하는 게 총체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다중이용시설은 사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아니거든요. 일반 생활환경 파트여서 그것을 같이 조합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96개소가 추가된 겁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은 대상이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로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관리로 묶어서 현황이 바뀌었습니다.

생활환경 관리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341개에서 96개소가 늘어서 435개소라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96개소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오염도가 심각했는데 우리 시가 96개소를 법에 따라서 관리하다보니까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나아진 것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법적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준수의무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공기질 측정대행사업장에 자가 측정 개념으로 그것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관리자 법정교육이 있어서 거기서 뭐뭐뭐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법정교육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고 민원이나 상태가 안 좋은 우리가 현장을 점검할 때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측정기계 기술력이 보유가 안 돼 있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나와서 책정해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측정한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연구원에서 결과 온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뭐가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네, 알습니다.

646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관리에서 배출업소 341개소 중에서 경기도 관할이 6개소입니다. 이 6개소가 공기가 3개, 폐수가 3개 이 3개, 3개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대기하고 수질은 종별 규모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을 하는데 1, 2종은 경기도에서 지도관리 인허가까지 다 관장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기아자동차하고 소각장, 삼천리 그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서도 특정수질 유해물질인 구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부적정해서 부당하게 신고처리 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된 적도 있었지요?

네.

이런 게 빈번합니까? 제가 봐도 이것은 좀...

그것은 폐수를 최종 배출하는 게 아니라 전량 위탁업체입니다. 극소량이 나오고 입지가 아파트형공장에 들어가 있는 건데 전량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산지법에는 그게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다른 것하고 조합이 좀 안 되는 파트가 있어서요. 그런데 그것은 외부로 배출한 것이 아니라 극소량이지만 전량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위탁 처리는 하지만 법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 75㎜ 이상인 지질조사 이런 것들은 사전에 신고를 해서 지하수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런 굴착행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나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없다.

지하수는 우리가 관장을 안 하고 재해방재과에서 토탈 관리합니다.

이것도 환경인데 그것은 지하수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배출 건설폐기물 이것도 여기입니까? 이것은 자원순환과입니까?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고순희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안산으로 가는 도로 농협 가기 직전에 큰 대로변 우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주차장이 불법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주차장을 불법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환경오염은 조사를 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차에서 나오는 기름 또는 거기 차에 폐기물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해당 부서에 협조 의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고순희위원이 말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부서는 거기가 할지라도 환경에 대한 것은 여기 부서입니다. 여기 부서가 다니면서 그런 것이 오염이나 행위가 적발되면 그 부서에 이게 허가 난 것인지 허가가 안 난 것인지 이런 것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허가는 당연히 거기에서 하겠지만 환경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642쪽 푸른광명21 현황에 대해서 보면 공동회장이 3명인데 부시장님이 공동회장으로 돼 있는 거지요? 나머지 두 분은 누구입니까?

고완철 목사님하고 백남춘 상공회의소 회장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이 17명인데 현재 운영위원 회의수당을 지급합니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 회의는 평균적으로 몇 번이나 합니까?

분기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더 발생했을 경우에는 더 하고요.

네.

운영위원은 17명 위촉돼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순희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목감천에 제가 옛날에도 보면 물고기 수종이나 이런 것도 검사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가보니까 그분들이 잡아서 물고기 수종별로 하는데 47종인가 몇 종인가 물고기가 살고 있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모릅니까? 어디서 나와서 물고기 수종도 전부 검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 관계를 알아봐서 이게 경기도에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어디서 조사를 하는 것인지 모르는데 다 하더라고요. 그런 물고기 수종이나 이런 것들이 뭐뭐가 살고 있는지도 하천에 써서 게시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환경작업을 많이 해서 꽃들도 야생화나 희귀종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붙여 놓으면 거기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더 보호하고 육성하려고 하고 또 그런 고기나 희귀종을 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현재 우리 시에 이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와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한국 어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물고기 수종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는 몇 종이 살고 있고 무슨 종이 살고 있는지 조차도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기도와 연계해서라도 해보고 그게 아마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하는지 보고,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것을 안 하고 있지요?

네.

팀장님,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있지요?

저희가 안양천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4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게 공동회장이 안양시장하고 구로구청장인데 주기적으로 하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목감천도...

안양천하고 목감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4, 5년 전에 했던 자료라도 해당 시군에 의뢰해서 받아주세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사를 해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상황은 한번 봐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푸른광명21이 사무국장입니까?

네.

그분이 몇 년 근무했습니까?

푸른광명 사무국장님이 푸른광명21 구성이 된 때부터 현재까지 사무처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었지요?

네, 넘었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는 겁니다. 제가 시 보조금, 지원금, 근무현황, 근무체계, 급여 모두 것을 파악해봤더니 푸른광명21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무국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할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겁니다. 우리 환경관리과는 시에서도 너무 많은 노력을 하는 결과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8명입니다. 다른 부서는 인원이 전부 줄어 있는데 이렇게 인원을 과다하게 준 것은 그만큼 환경이 죽으면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업무를 시민들은 실제로 잘 모릅니다. 저 또한 잘 모르고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문제가 생기면 시 행정적인 차원에서 계장님 선이 안 되면 과장님, 과장님 선이 안 되면 국장님 선에서 시 업무 행정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행정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꼭 해야 됩니다. 현장 상태가 지식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칙으로 시민이 있는 자리에는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곳에는 우리 시의회도 같이 있습니다. 꼭 이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는 열린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추구권에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2016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3개 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승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9쪽부터 660쪽까지는 직급별 정현원 현황, 각 팀 및 각 담당 주무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661쪽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재활용센터에 대한 시설현황입니다. 662쪽부터 663쪽까지는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및 시설개선공사입니다. 우리 시 선별장에는 반입일 평균 30내지 40톤 정도의 재활용쓰레기를 반입 선별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시설개선 공사 관계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동중단기간은 12월말까지 6개월 동안이며 이 기간에는 외부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공사는 국비 12억1,800만원, 도비 10억원, 시비 18억4,400만원 등 총 40억6,200만원 공사비로 노후재활용품 선별 장비의 교체 설치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로 현재 각종 선별기계의 발주 및 선별동 건축물의 보수보강 공사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4쪽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대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은 시설용량 150톤 용량 2기로 구성되어 하루 처리용량이 300톤이며 99년 2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누적 소각량은 약 140만톤입니다. 2015년도 연간 소각처리량은 8만1,200톤이며 소각열 판매수익은 30억3천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자는 동부건설이며 2016년 7월 1일부터 앞으로 3년간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대보수공사는 15년 이상 장기간 가동으로 노후 된 자원회수시설의 안전성 및 적정 용량 확보를 위한 대보수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총사업비 50%를 국고지원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우리 시의 입장차이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5쪽부터 666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가지 및 주택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쓰레기 배출에서부터 수거까지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은 총 3만7,804톤이며 하루 21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인당 배출량은 약 0.6kg이 되겠습니다. 청소취약지역 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를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못하고 있고, 단속을 통한 적발건수는 총118건입니다. 어르신 환경봉사대는 600명으로 편성하여 각 동 이면도로, 뒷골목 청결유지를 위한 환경정비에 기여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지역에는 양심화분 설치, 홍보 현수막, 야간단속 등을 통한 계도 및 홍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과 병행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문, 현수막 설치 등 주민홍보를 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제 CCTV형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 1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7전국 광명사랑 녹색나눔 장터 운영입니다. 2015년도 운영실적은 연간 10회에 1,346팀이 참가하였고 자율적 기부금액은 455만원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난 3월에 개장하여 7, 8월 혹서기를 제외하고 10월말까지 첫째 셋째 토요일에 광명스피돔 광장과 하안동 시민운동장 광장에서 번갈아 가며 장터를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8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및 확대입니다. 종이팩, 폐건전기, 폐형광등 등 재활용품 집중 수거를 추진하고 있고 수거 보상제를 통한 시민들의 재활용품 수거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고가구, 가전제품을 무상 수거 지원하고 있으며, 폐현수막을 수거하여 재활용마대로 만들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9쪽 자동집하시설 운영입니다. 집하장 3개소, 이송관로 32km, 투입구 54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세대수는 총 20,163세대로 우리 시 전체의 17%입니다. 향후 역세권 지역에 5,450세대가 더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이 경우 우리 시 인구 20%가 이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서도 민원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부서인 만큼 시민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이런 모든 분야에서 광명시를 깨끗이 정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면서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서는 행정감사에서 더 심하게 다룰 수 있으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을 검토해서 서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섭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기목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현철 누수방지팀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 및 674페이지 일반 현항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75페이지 수질계측기 설치 사업입니다. 5억의 예산을 들여 상수도 관말지점 7개소에 잔류염소, 탁도, PH, 수온 등을 실시간 체크할 수 있는 수질계측기를 지난 4월 착공하여 9월 4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기존이 설치한 9개 소 포함 총 16개소 설치가 완료되어 관내 전역에 수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감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수도법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3년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면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용역을 중지하였으나, 올해 2030 광명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 완료 후 개발계획, 인구계획 등 계획지표가 확정되는 대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도법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광명시 행정구역 내 수도관 전체에 대하여 17억의 예산으로 작년 5월부터 올 10월까지 수질, 관 상태 등을 정밀 조사하여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수도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압측정 및 표본굴착을 완료하였고, 10월 31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가정옥내급수관 교체갱생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지원조건은 1994년 3월 30일 이전 허가를 받고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미만에 해당되며, 2015년도에는 99건 125세대에 7,928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6월 30일 기준 59건에 4,086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사업으로 배수지 4개소에 대하여 2016년 2월 17일 착공하여 6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4개의 배수지 정밀점검 결과 전부 B등급 평가 받았습니다. 시설물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손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지 하안배수지가 표면열화가 진행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7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2014년 정밀진단 결과에 의거 노온1호지 및 하안 6호지에 대하여 9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6년 3월 1일 착공하여 노온배수지는 표면보수 도막방식, 하안배수지는 도막 및 타일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 50% 정도로 2016년 10월 28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배수지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광명동 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5억원의 예산으로 광명4, 5, 6동 일원 20년 이상 노후 되고 누수빈도가 높은 구경 150에서 600㎜, 길이 1,570m의 수도관을 2016년 4월 1일 착공하여 2016년 9월 29일 준공예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총 공정 70% 정도입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하안동 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8억원의 예산으로 하안3동 금당로 금뎅이사거리에서 하안남초등학교까지 길이 750m 구경 300에서 600㎜ 수도관을 2016년 3월 1일 착공하여 9월 22일까지 교체하는 공사로 현재 공정 85%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소하동 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8억원의 예산으로 소하2동 구시가지 주변 구경 100㎜에서 300㎜까지 길이 1.5km에 대하여 노후관을 교체하는 공사로 5월 30일 착공하여 9월 26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 85%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상수도 요금의 효율적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 계획입니다. 2016년 6월 30일 기준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총 부과건수 11만6,444건에 89억9,588만1천원이며 체납건수는 8,953건에 2억2,027만6천원으로 징수율은 97%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체납액은 3,218만9천원으로 체납액은 적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체납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2명이 참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은 아버님 상 관계로 불참했고 조화영위원은 지역간담회를 한다고 회의 불참사유서를 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자기 책임 하에 시간을 쓰겠지만 불참사유서까지 제출했으니까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도 회기 내에는 다들 전화 받고 지역간담회 참석하고자 하지만 최소한 기본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74페이지에 명시돼 있는데 합계는 상반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와 많이 다른 점이 수도과하고 정수과 예산액이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왜 다른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수도과가 111억5,300 적어주셨고 정수과가 320억6,200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가 차이가 나서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파악을 못했고 주무팀장한테 말씀드려서 답변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끝나는 부서거든요. 정수과, 수도과가 거의 끝인데 상반기에 자료하고 하반기 자료하고 수치가 이유 없이 다른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중복체크를 꼭 하셔서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안동, 소하동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안동 공정률 85% 소하동도 공정률 85%인데 두 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공사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및 대책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땅을 굴착하고 수도관을 묻을 때 즉시 복구가 빨리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날 땅을 굴착하면 그날 바로 가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다 하고 있어서 크게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일부 수도관을 교체할 때 단수구간이 생기는데 사전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수구간이 생기는 것은 과장님 답변해주신 대로 미리 사전 통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물론 더 좋으려고 공사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기간 내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30 광명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확정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용역 중지 해제 추진을 계획 중이신 거고요?

네.

이것은 확정되는 대로 추후에 일정이 잡히겠네요.

네, 인구나 모든 계획지표가 확정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 우리 마음대로 수도과에서 먼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광명동 지역 노후관 교체 공사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물 등 노후상수관 교체 주기가 있습니까?

20년 이상 민원이 잦고 관경이 부족하다거나 해서 20년 이상된 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의 재질은 무엇으로 교체하고 계십니까?

닥타일 주철관입니다. 500㎜ 미만은 다 닥타일 주철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동, 하안동, 소하동 재질이 다 같은 재질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동 전체적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지금 고순희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규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성 있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받았지요?

네, 민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규칙을 지키고 또 통행에 상당히 불편도 주고 이런 부분들을 공사업체한테 철저히 감독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공사하는 부분들 철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가정어린이집 수도요금 부과가 가정집에서는 가정요금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가정집에서 하더라도 업종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은 영업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용으로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집이 아파트냐 연립주택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가정용으로 하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6헤베 미만 쌀가게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어린이집도 영업용 업종입니다.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도 다 일반영업용 대상입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부과가 되고요.

잠깐만요.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조례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보육시설이나 명시가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일반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인근 시도 다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타 인근 시가 경기도에서...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요.

서울시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한다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러던데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자료에 대해서 답변도 드렸고 그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서 다 이해 설득된 부분인데 본인이 잘못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여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업을 일반요금으로 하다가 최근에 와서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적발을 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을 한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상 소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부검침원들 검침구역을 정해서 일정기간 검침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부과한 사항으로 계속 부과를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검침구역을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당자들이 새로 자기가 맡은 구역을 실사를 하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소급적용해서 그동안 가정용으로 부과된 사항을 일반용으로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고 현재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혜택을 보고 지났던 것이고, 실제 발견된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가정용으로 계속 부과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것에 의해서 정정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어 하는 부분인데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정용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겁니까?

조례상에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조정을 했을 경우에 다른 여파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금적인 성격이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저희들도 물을 사다가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고 그것에 대한 수도시설을 한 다음에 부과를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제한 적으로 복지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또 다른 부분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례를 바꾸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시설이나 복지시설에는 일반요금 적용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고 수급권자에 대해서 감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영업용입니까?

어린이집은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아니라 담당주무관들은...

일반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윤정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저도 많이 느끼는 바인데 책자 자료 성실히 작성해주셔야 됩니다. 명시된 수치 차이가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과가 많이 다른 데 광명시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한 자료작성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기 때문에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과는 정원이 초과가 돼서 배치돼 있는데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까?

정원이 초과된 것은 아닙니다.

정원 23에서 24명 근무하고 있으니까 초과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이 1명 더 있는 겁니다.

무기계약직도 직원이라고 보고 23명에서 24명 근무하고 있으니까 초과한 거지요. 소장님, 초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과 업무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시의 인원 자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9급이 할 일을 7급 인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원이 9급이 4명 배치돼 있고 7급이 10명인데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원 배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7급이 많습니다.

전문성 때문에 배치시키는 게 아니고요?

전문성도 있는데 지금 시 전체적으로 보면 7급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봉급이 우리 예산에 조금 더 잡혀 나왔나 봐요. 이 부서가 전문성을 요해서 9급이 할 일을 7급이 하는 줄 알았는데 시 전체 인원 파악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위원 되기 전부터 상당히 궁금했는데 겨울철 공사 이것 미리 조기집행해서 할지 시민들도 상당히 의아해 하는데 시급성 공사가 아니면 겨울에 공사는 미리 조기에 발주해서 처리하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다 조기집행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겨울철에 공사하는 것은 없고 11월 15일 이전에는 공사가 포장까지 다 끝납니다.

겨울철 공사는 위험성도 높고 또 효율성도 없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따져서 미리미리 일을 챙겨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윤배위원이 질의했을 때 뒤에 계신 계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광명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과장이 답변해야 함으로 팀장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을 때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꼭 규정을 잘 아시고 답변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답변하셔야지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느닷없이 뒤에서 얘기해버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앉아계실 이유가 없지요. 그런 회의규칙이 있으니까 앞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묻는 자체가 시민이 묻는 것이고 우리에게 봉급을 주는 시민이 묻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영권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규석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재의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7쪽 일반현황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응집지 및 침전지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 공사입니다. 정수시설인 응집 침전지 내에 있는 각종 철물이 노후화로 녹 발생 등 부식상태가 상당히 진행돼서 미관뿐만 아니라 정수생산에 영향이 있어 전부 철거 후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응집 침전지 24지이며, 사업비는 2억49만6천원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6월 24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응집 침전지 내 철물 교체공사로 수질개선 및 미관개선입니다. 691쪽 침전지 노후 제어반 및 감속기 모터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침전지 제어반 및 감속기 모터를 교체하여 침전지내 슬러지를 끌어 모으는 수중 대차 운영을 개선하고 중앙운영실에서 통제와 정밀 제어를 통해 수질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노후 제어반 24면 및 감속기 모터 24대 교체이며, 사업비는 6억7,242만2천원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8월 30일까지 공정률 100%를 달성하여 금년 9월 5일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침전지 노후 제어반 감속기 교체로 고장 요소를 최소화하고 침전지 수중 대차 운영에 대한 상태감시 및 정밀제어로 맑은 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692쪽 노후 PLC 시스템 개량사업입니다. PLC 시스템이란 자동제어시스템으로써 중앙운영실에서 모든 수치를 나타내고 자동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정수장내 관리동 및 송수펌프실 회수펌프실에 있는 PLC 시스템 전체 17그룹 중 8그룹에 대한 내부 부품 분전반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4,183만3천원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8월 30일까지 공정률 100%을 달성하여 금년 9월 5일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단종된 노후 PLC 설비 교체에 따른 설비 안정성 증대와 PLC 설비 고장으로 인한 수질 사고 발생 최소화입니다. 693쪽 송수펌프동 수동밸브 전동구동기 설치 공사입니다. 송수펌프에 있는 수동밸브에 전동구동기를 설치하여 긴급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송수펌프 12대, 표세펌프 3대, 역세펌프 3대의 토출 및 흡입밸 35대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2억6,8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17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송수펌프 돌발 고장시 긴급차단이 가능해집니다. 694쪽 회수조 도류벽 보수 공사입니다. 회수조의 노후화된 도류벽을 보수하고 회수조 내부 침전된 슬러지를 준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콘크리트 단면보수 439㎡, 슬러지 준설량 12,059㎥, 사업비는 4억2천만원이며,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월 27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류벽 보수 및 장기퇴적된 슬러지 준설로 원활한 탈수기 운영과 회수지 기능 향상입니다. 695쪽 배출수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노후화된 탈수기를 교체하여 방류수 수질 개선 및 슬러지처리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탈수기 4대 교체 및 구조물 내진보강입니다. 용역비는 6억7,020만원이고, 추진사항은 금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1월에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방류수 수질 개선 및 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696쪽 노온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입니다. 여과지 하부집수장치에 대한 보수로 정수시설 개선 및 안정적인 정수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여과지 4개지 보수이며, 사업비는 금년 2억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44개 중 36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2016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8월 17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여과지 성능개선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697쪽 노온정수장 응집지 침전지 보수공사입니다. 응집 침전지 구조물의 단면손실에 대한 보강과 표면열화를 방지하여 정수시설 개선 및 안정적인 정수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응집 침전지 14개 보수이며, 사업비는 금년 9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4개지 중 11개지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2016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응집 침전지 단면복구 및 방수방식의 보강으로 내구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698쪽 노온정수장 여과지 표면세척관 교체공사입니다. 여과지 표면세척관 노후화로 녹발생 및 핀홀이 발생되는바 원활한 정수생산을 위하여 기존 강관에서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여과지 4개지이며, 사업비는 금년 2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44개지에서 17개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2016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20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여과지 폐색 방지를 위한 역세척 운전시 표면세척관의 안정적 운영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온정수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96페이지 여과지 보수공사 관련해서 4개지를 적어주셨습니다. 1, 5, 6, 12를 보수해주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저희한테 보고해줄 때는 8개지였습니다. 1, 5, 6, 8, 12, 20, 21, 31이었는데 축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 계획은 8지에서 여과지 내부 마감을 도장방식이 있고 타일방식 있는데 그 용법 선정 때문에 변경돼서 8개지에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서 4개지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처음에 예산 산출한 것보다 좀 더 증액돼서 2분의 1로 사업량을 줄였다는 말씀입니까?

당초 8개지 할 때 2억5천이었는데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장 공법으로 할 때는 비용이 있는데 타일로 바꾸다보니까 비용이 증가돼서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개소수를 줄인 겁니다.

나머지 기존에 하려고 했던 여과지가 4개 있잖아요. 그 4개지 관련해서는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2억5천만원 올렸습니다. 그 4개를 하고요.

후속조치로 4개지를 더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여과지 8개지가 선정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예산의 증가로 인해서 4개지밖에 하지 못하는데 연속성 있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온정수장에 응집 침전지 보수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상반기에 4개지였는데 14개지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관련 사업비 변동은 없는데 변경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수장 내에 보면 응집지하고 침전지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88년도에 준공이 돼서 인천에서 인수를 받다보니까 시설이 오래돼서 콘크리트 벽면이 표면열화라고 해서 표면이 많이 부식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법이 여러 가지인데 세라믹 코팅방법이 있고 폴리우레아 코팅방법, 자기타일 부착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24개지에서 코팅방법을 여러 가지 적용해 봤는데 외부에 있다 보니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2년 오래 가야 3년 그래서 이것을 전체 4개지를 하려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좋은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방식을 취소하고 14개지에서 급한 것만 표면 단면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은 놔두고 못한 것 14개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공법이 뭐냐고요.

공법이 여러 개 있다고 했는데 세라믹 코팅, 폴리, 자기타일 부착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로 하시는 겁니까?

14개지 하는 것은 세라믹 코팅계열입니다. 유사한 공법인데 꼭 세라믹이 아니어도 됩니다.

세라믹 코팅과 유사한 공법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이것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드는 공법은 아닌가 봐요.

14개 침전지에 대한 부분 보수입니다. 당초에는 4개지에 전면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하고 14개지에 대해서 상태가 열악한 데만 우선 시공하는 겁니다.

당초 4개지는 어떤 공법으로 하실 계획이셨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 부분은 시설관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시설관리팀장 이수열입니다. 먼저 작년에 4개지를 하려고 했던 것은 기존에 단면보수를 하고 그 위에 방수방식 페인트 같은 것을 칠해서 더 보강하는 공사였는데 제가 가서 작년하고 올해를 보니까 여기가 27년 되다보니까 매년 4개지씩 해나가다 보면 나머지 대기하고 있는 침전지는 노후가 돼서 철근이 다 나오고 콘크리트가 부식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개지씩 해서 연차적으로 가다가는 나머지는 더 망가지겠다고 해서 이것은 아니고 일단 가장 급한 보수부터 하고 그다음에 페인트를 칠하던 이것을 해야지 진행 상태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콘크리트가 나오고 철근이 나오고 금이 가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공법입니다.

총 몇 개지입니까?

총 24지가 있습니다.

24지 중에 14지를 보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4개지는 교체하려고 했습니까?

4개지를 완벽하게 하려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노후화 진행 상태가 너무 진행이 빨리 돼서 더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기다리다보면 몇 년 후에 하게 되면 침전지가 너무 훼손되는 것 같아서 일단 다급한 기본적인 금이 가고 노후화된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곁에 페인트를 칠하던 방수를 하던 그것은 두 번째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팀장님께 계속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지금 여과지는 총 몇 개지가 있습니까?

여과지는 44개지가 있습니다.

44개지 중에서 4개지를 금년에 보수 공사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과지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연도에 전부 할 수가 없고 정수생산을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모래라든가 밑에 정수생산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몇 년 내에는 교체해야 된다.

그것은 저희가 실험실에서 모래라든가 상태를 실험해서 하는 것입니다.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모래가 많이 오염되면 빨리 주기를 당겨서 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교체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내구연한 주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수질 상태에 의해서 갑니다.

그래서 총 24개지에서 금년에 4개지 보수를 했고요. 그러면 매년 4개지, 4개지 정도를 보수합니까? 그것도 그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저희가 물을 계속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분에 한해서만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응집침전 보수공사도 내구연한이나 주기가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2개지씩 돌아서 하는데...

매년 2개지씩 돌아가면서 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분보수는 공기가 짧기 때문에 금이 가거나 하면 빨리 빨리 해나갈 수 있고 완전보수를 하게 되면 1년 4개지 이상을 못합니다.

이것도 특별하게 내구연한이나 주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교체했다고 해도 금년에 금이나 철근이 보이면 그것부터 보수한다는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정수생산 맑은 물 홍보관 설치를 2015년도에 했습니다. KT파워라는 주식회사에서 1억을 들여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홍보관은 2015년도 1년 동안에 1,908명이 다녀갔고 올해는 8월 31일 현재까지 33개 단체에 691명 다녀갔습니다.

주로 이용객은 아이들이겠네요.

네, 유치원생들이 됩니다.

현재 609명이면 2015년보다 실적이 저조하겠네요. 1,900명 하고 690명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홍보를...

올해 분석을 해보니까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어린이가 408명, 학생이 44명, 어른에 177명, 개인이 62명입니다.

어른은 어떤 분들입니까? 단체입니까?

대부분 단체입니다. 인솔자하고 개인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금년 업무보고에 빠져있거든요. 16년도에도 다 빠져 있는데 그만큼 소홀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차피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광명에 많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690쪽에 응집지 및 침전지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 2월 달 업무보고 시에는 10개월 사업비를 2억5천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사업기간을 4개월로 잡는데 사업비를 2억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게 변경된 것은 물량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기간이 단축돼서 그런 겁니까?

예산이 2억5천이고 낙찰과정에서 낙찰금액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10개월인데 이번에 사업기간은 4개월입니까?

당초 24개지에 철물을 전부 떼어내고 정수생산에 차질이 없게 하려면 양쪽에 24개 침전지를 잘 조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여름에 물 많이 올 것하고 우기철 대비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잡았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가 좀 수월했고 일기도 도와줘서 일찍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기가 그만큼 단축이 돼 있으면 사업비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사는 우기철하고 동절기를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잡습니다.

공기가 10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들었는데 사실 이게 재료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건비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개월인데 4개월 아무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기로 하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91쪽에 침전지 노후 제어반 및 감속기 모터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2월 업무보고에는 7억9천이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6억7천으로 감액됐는데 이것도 똑같이 입찰하고 남은 금액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일상감사를 통해서 한번 금액이 조정되고 그다음에 계약관계에서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이게 침전지 제어반이 모두 몇 면인데 24면을 교체하는 겁니까? 총 몇 면인데 이번에 24면을 교체하는 겁니까?

저희가 침전지가 24지가 있습니다.

침전지 제어반이 모두 24면인데

24개소입니다. (사진을 보며) 24소에 보면 대차라고 있습니다. 바닥에 깔려 있어서 슬러지 밑에 가라앉으면 이것을 끌어오기 위해서 모터하고 이 기계가 장치가 됩니다. 이게 제어반이고 여기에 보면 감속기 모터가 있는데 감속기 모터는 모터가 돌아갈 때 대차 시간에 맞춰서 끌어오는 모터인데 그전에는 이게 상당히 오래돼서 올해 24개지에 대해서 전면 다 교체했습니다.

어차피 24개지니까 모터도 24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교체한 거네요.

네.

그리고 692쪽에 PLC 시스템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2월 업무보고시에는 4억8천을 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4억4천인데 이것도 입찰로 인해서 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이게 4월 이후로 사업이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하게 해주세요.

네,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공기를 잡을 때는 초에 잡을 때는 여름에 녹조라든가 만약의 상태를 위해서 공기를 길게 잡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내에 있는 근거는 공기하고 아무 상관없고 저희가 쉬었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녹조상황에 수질상황에 따라서 공기를 길게 잡은 것이고, 그 수질이 좋아짐으로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바로 진행이 돼서 공기가 단축된 겁니다.

과장님, 구름산수 PET병 이것은 지금도 생산하지요?

네,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6년도에는 생산을 하는데 여기 왜 업무보고를 안 합니까? 이번에는 생산하는 방식이나 배부하는 방식이 다릅니까?

예산이 8,100만원 정도 되는데 일상적인 사항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금년 9월 1일까지 생산은 27만3,858병을 생산했고 공급은 27만258병을 생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유난히 더웠는데 유입되는 원수의 녹조 문제나 우리 자체에서 녹조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고 원수에서 유입되는 녹조나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까?

팔당 제2취수장에서 녹조류나 이런 게 생기면 거기서 일차적으로 활성탄을 써서 정수처리를 해서 저희가 원수를 보내줍니다.

우리 원수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까?

네, 저희한테 계속 시스템으로 2-MIB라든지 상태를 알려주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활성탄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 염소를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 그때그때 실험을 해서 결정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무허가 비닐하우스 이런 데는 다 안 되고 있지요.

수도과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이유는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생산해서 장수나 건강에 직결된 물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앞으로 정수장 약품이나 정수장 물탱크 시설에 첨단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 타성에 젖어 있지 말고 지금 많은 탱크 칠하는 페인트나 약품이 많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대응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류나 말이 아닌 현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적극 점검하고 확인할 겁니다. 거기에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적극 참여하셔서 앞으로는 탁상행정이 아닌 시민이 행복한 광명시를 만드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적십자에서 위탁 운영하는 데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된 세부현황하고 이런 게 항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보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받아 보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받아봐야 되니까 별도로 받지요.

별도로 작성한 것은 첨부시켜서 더 추가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