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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29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010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11월29일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금년 한 해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03쪽부터 104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5쪽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성과관리 주요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강화를 위한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구정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370건의 언론 보도자료를 방송 및 지방지,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언론보도 자료에 힘쓰겠습니다. 106쪽 북구 어린이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구청민원실, 신천하수사업소를 견학하고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체험 위주의 운영으로 금년에도 전체 초등학교 38개교 중 28개교, 4,905명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해마다 참여 학생 및 일선 교사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107쪽 문화예술저변확대를 위한 내실 있는 문화행사개최입니다. 1월1일 새해맞이 북구민안녕기원제를 시작으로 동화천 및 금호강 달집태우기, 옻골문화축제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노곡동 침수 등에 따라 가을맞이음악회를 취소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가 다소 감소되었으나 구 재정을 감안하여 앞으로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08쪽 전통문화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한 사업으로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현재 칠곡향교 주차장 부지에 총20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660㎡, 지상2층 규모로 사무실, 전통문화체험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2회 추경시 국비10억원, 구비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매칭사업비 시비5억 및 구비추가분 4억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9쪽 우수인재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북구사랑장학회 설립추진입니다. 총1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코자 2009년12월24일 조례를 제정하여 구 출연금 3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구 재정여건 악화와 모금활동제약에 따라 구출연금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설립을 연기한 상태이며 앞으로 구출연금 확보 등 여건이 용이해지는 시점에 재단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0쪽 청소년보호 분위기 확립입니다. 동 청소년지도 협의회 회원과 구협의회를 활용하여 칠곡3지구 대학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동절기 및 연말연시 민간합동청소년보호활동으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쪽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산격동 227-1번지 외 5필지에 3504㎡부지에 총130억원의 사업비로 지상2층 규모의 스포츠센터를 건립코자 지난 1월26일 부지매입비 55억중 24억원을 지급하여 시행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진행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상부기관의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의 지원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도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12쪽 생활체육시설 보급 확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동네체육시설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보수비 3천만원과 소규모주민편익재량사업비를 활용,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대구북중학교, 성북초등학교 등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지원하고 인근 주민 및 동호인에게 개방을 유도하여 사계절 기후에 관계없이 학생 및 주민들이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구수산도서관의 내실 있고 다양한 도서자료 확보입니다. 작년 5월에 개관한 구수산도서관은 1일 평균 대출건수가 1,100여권, 회원등록 3만8천여명 등 이용객의 점진적 증가에 따라 현재 6만3천여 종의 도서 및 비도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간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도서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과 115쪽 도서관이용의 활성화와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조성을 위하여 관내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이용자중심의 맞춤형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주민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와 특색 있는 문화강좌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구수산도서관이 지역의 지식공간 및 문화공간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성과관리추진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은 대구시 행정감사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 21건 중에 6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매년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시정 및 건의를 가장 많이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아무래도 최근에 이슈 되고 있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하향식 지시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정책수립,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목적스포츠센터, 팔거문화관, 북구사랑장학재단 등 물론 기획감사실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겠지만 하향식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서 꼭 국비, 시비를 받는 연계방식의 사업이 유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목적스포츠센터에 구비를 81억2,600만원 투입하는데 지방채를 30억원 발행한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땅값을 24억원 지불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계획이 취소되거나 유보된다면 예산 24억원이 불용예산으로 잡힐 것이고 이 땅에 대한 소유권도 없지 않습니까? 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건립 후에도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종목이 있습니까? 탁구장, 배드민턴, 배구 등 수익사업하고는 별개지만 세입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 인근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영진대학의 백호체육관, 연암공원, 대불공원, 대우아파트 수영장, 경북대학교 수련관, 청소년회관 등 따진다면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공무원들이 영혼이 있는가’ 라고 화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지시가 있더라도 No라고 말하는 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구사랑장학회 같은 경우에도 북구 재정에 가능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다른 구청에 하니까 해야 한다는 논리였지 않습니까? 8월에 발기인 설립등기, 이사회까지 개최하기로 했지만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정책적인 질의는 좀더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역점사업이나 시책추진사업으로 진행해 달라는 2011년도 업무보고도 미리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7쪽 새해맞이 북구민 안녕기원 예산이 1,300만원입니다. 동화천 달집태우기도 동변동 일대 9백만원입니다. 금호강 달집태우기 공항교 금호강변 하단둔치로 450만원입니다. 옻골문화축제도 5천만원입니다. 향교나 무형문화재나 북구문화원 등 제외하고라도 현재 4건에 7,65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북구는 문화행사를 강북에 치중하면서 침산동에 아카시아축제 5백만원, 고성동 벚꽃축제 5백만원, 해봐야 1천만원입니다. 왜 이런 것은 격년제로 하고 차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아카시아축제, 벚꽃축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차별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해당 축제위원회에서 격년제로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격년제로 해라, 하지마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답변은 궁색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격년제로 하자고 하겠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거절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거절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동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강북이든 강남이든 많이 해도 좋습니다마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편중예산으로 한동네 5백만원 예산이 없다고 격년제로 하면서 특정지역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소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는 격년제로 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고,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사회보조단체지원금으로 하면 됩니다. 의원들한테 책임 없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사회단체보조금도 한도액에 걸려서,

이동수위원

4억7,400만원인지 알고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제가 그런 것을 회피하고 거절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거절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계장이 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런 적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올해부터 신청해 보겠습니다. 북구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산지원이 1억870만원에다가 3천만원 더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천만원 나가는 것은 운영경비가 있고, 새해맞이 안녕기원행사, 나머지 사업은 북구문화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댄스페스티벌, 작은 음악회 등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문화원장이 부담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내서 하는데 문화원장이 사비로 몇 천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문화원장이 부담하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사비로 몇 천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북구생체협회도 그렇습니다. 북구에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생색내고 구민상 받습니다. 문화원장도 북구에 많은 지원예산을 받으면서 언론보도에는 개인 PR이 많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보기에 문화원장은 아시다시피 보건대 총장으로써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자체 보건대학교 강당이나 시설을 많이 무료로 내주고 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산격동에 소재한 숭현사라고 있죠?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문화재자료 2호인데 2,553만9천원을 지원했는데 소유자가 달성 서씨 아닙니까? 달성 서씨에게 구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숭현사 정비사업은 시비하고 구비인데 물론 전체 구암서원이 달성 서씨의 소유지만 숭현사가 시 지정 문화재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숭현사에만 정비하는데 돈이 투입되지 일반 자기들 건물에 투입되는 돈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구비부담은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15%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개인 제실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은,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다른 제실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시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100% 중에 우리가 15%를 부담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특히 문화공보실이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는 불가피하지만 국비, 시비보조금과 연계됐다고 해서 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때로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계시는 분은 문화공보실 예산만 따지지만 북구 재정 3,140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매칭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19쪽을 봐 주십시오. 태전테니스장은 현재 관리형태가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태전테니스장은 물론 자체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전 보다 양호하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관리방식이 개인입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회와 협약을 통해서 연암테니스장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생체협회에 맡기면 세외수입이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작년에 17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전혀 언급이 없는데요.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연암테니스장 부분만 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당연히 행정감사자료에 연암테니스장에서 위탁계약서가 오고 세입관계, 수입, 지출 청구된다면 태전테니스장도 청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연암테니스장에서 조명등개체 1,062만원, 온수시설 계약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위탁계약서 제8조를 보시겠습니까? 누가 담당해야 되는지 158쪽입니다. 배상책임부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을” 은 천재지변을 제외한 기타의 사유로 시설물을 손실,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시설물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을”은 사무실내에서 발생된 모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동수위원

여기서 조명등 개체나 온수시설을 북구청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제8조 위반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손실, 망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파손이니까 손실, 망실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고의”나 “임의”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3년 전에도 연암테니스장 천막시설에 270만원으로 김명효 실장 있을 때 구청예산으로 집행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과오를 인정하고 변상하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배상책임에 대해서 배상이라는 조건은 본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이동수위원

위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배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동수위원

“을”의 부담으로 보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구비가 투입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해석의 견해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보수하라고 맡긴다면 연암이나 태전테니스장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인건비문제에 대해서,

이동수위원

그럼 공보실장님, 151쪽 보십시오. 왜 테니스장 연간 수입에 지출에서 인건비 관리소장, 생체협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암테니스장 수입에서 지출되어야 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예산에 편성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수위원

생체협회 인건비가 편성되는 것은 구청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요?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도자운영비 같은 부분은 국비, 시비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근거법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무국장 인건비만 집행 안 되는 부분에서 어디에서라도 집행을 해줘야 활성화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암테니스장 수입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위탁운영협의서 내용에 관리소장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의 공유재산을 위탁운영서 내용도 없이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고민하는 것은 권한남용입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어차피 이 부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나 사회단체보조금 쪽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시면 140페이지, 53페이지 보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140페이지 생활체육회에 지원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습니까? 3억5,500만원이 나갔죠? 53쪽 보십시오. 인건비가 7건, 3억1,595만8천원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6억7,141만6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만 해도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운영,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 부분 1억6천만원은 3억5,500만원 중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밑에 경상보조 8,600만원은 어떻습니까? 3억5,500만원 중에 경상보조도 8,600만원이 있네요. 중복이라도 3억5,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온수하고 지원해야 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국민생활체육진흥법상 생활체육회를 두고 나서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체육활성화도모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동수위원

구민에 대해서는 법규에 의해서 준수해서 해야지 문화공보실장 임의해석해서 사무국장하고 관리소장 인건비를,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관리소장 인건비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151쪽 보십시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연암테니스장 수입으로 받아서 관리소장한테 주는 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수익사업이지만 문화강좌도 100을 기준으로 하면 100을 수입해서 50%는 구비하고 50%는 강사수당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에게 1,596만원을 지불 안한다면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은 원칙상으로 맞지만 그렇게 되면 사무국장을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수위원

그것은 문화공보실장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생체협회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래도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운영해 오다가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등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151쪽 연암테니스장 연간수입에서 생체협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매년 지급하는 법적근거와 위탁운영서 제8조에 보면 배상책임에 있어서 연암테니스장에 지원한 119쪽 연암테니스장 조명등 개체 집행예산 1,062만원, 온수 210만원 집행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연암테니스장 조명등 개체하고 온수설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8조에 우리 구청부담이 아닌데 지원한 금액자료하고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동욱위원

타 구청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도 보충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동수위원

태전테니스장 시설규모, 투자사업비, 현재 관리형태, 세외수입내용 등 위탁계약서 관련 모든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내용이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구정질문을 통하여 배상책임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전테니스장이나 연암테니스장은 문화공보실에서 설치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운암지 수변공원 내 배드민턴장 설치는 왜 도시관리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원래 첫 사업시행은 공원이나 근린공원설치는 관련하는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인계인수를 합니다.

이동수위원

2년 전에 태전테니스장 설치하실 때도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을 하신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태전테니스장은 오래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린공원을 설치할 시에는 모든 사업배치나 시설물 배치는 공원계에서 해 주고 그 외에 편의시설, 체육시설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인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10쪽 구수산도서관에 대해서 청소용역은 공보실자료에 있는데 청소년회관에 대한 청소용역은 자체에서 계약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승인을 얻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재단이사회에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수입, 지출이라든지 각종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방금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지급 법적근거와 연암테니스장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 제8조에 위반되는 조명등 교체비용 등 2건에 대한 서면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2010년12월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보충자료 요청으로 타 구청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 집행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12월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태전테니스장 위탁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2010년12월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06페이지 북구어린이학교 운영에 대해서 예산만큼 효과는 있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학생들과 교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호응도가 높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기간이 13일 동안인데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기간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4학년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받은 학급에 대해서 일정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간상 촉박한 부분은 없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감사실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측정산식이라는 것이 일본용어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쓰면 되겠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12페이지 생활체육시설 보급 확대에 보시면 2010년 계획 및 실적에서 사업비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612만2천원 초과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2009년부터 2010년10월까지 집행한 실적인데 사실상 초과된 부분은 우리 문화공보실 예산에 잡히지 않는 부분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초과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17페이지 건당 100만원 이상 제조, 인쇄비에서 인쇄비가 2009년11월25일부터 2010년10월25일까지 1년 동안 8,317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북구 소식지를 “매일원색” 인쇄소에 5,594만원 주셨습니다. “매일원색”에서 독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북구소식지를 그 쪽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타 구청도 집중적으로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곳이 반 이상이고, 그 외에 전자입찰을 통해서 입찰공고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면 계약금액은 낮으나 질이 저하되어서 일부 전자입찰을 통한 구청에서는 질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고, 수의계약은 계속해 오던 부분으로써 구민의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도 좋지만 조건을 따져보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원색”은 어디에 있는 인쇄소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노원동에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22쪽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지원에 있어서 교과부에 가능한 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서 열악한 구비를 좀 줄였으면 합니다. 2010년 2억7,080만원 중에 구비가 2억6,490만원입니다. 아낄 것은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24페이지 강북지역에만 최첨단 정보화도서관이라든지 건립되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강남에는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제가 판단하는 것은 강남 쪽에는 도서관을 지을만한 부지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고 나대지나 공원부분에서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에서 강북 쪽을 선택했다고 판단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한번쯤은 살펴보시고 강남 쪽에도 정보화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38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현황에서 단속실적에 행정·형사처분에 대하여 3개소가 조치업소가 되었는데 어떤 단속에 걸렸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인 ‘91년1월1일 이후 출생자들에게 이 업소에서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적발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런 업소에는 강력하게 못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41쪽 총무과에도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요 보도사항에서 대구일보에서는 담장을 허물고 도시 숲을 조성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고 어두원지면 구청에 조명등이 어두워서 자칫하면 구청공원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43쪽 볼링팀 운영에 대해서 감독과 선수가 월별로 급여가 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사실상 월별로 1월, 7월은 정근수당이 올라오고,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 등 공무원 수당에 준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최근 실적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요.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동아시아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2002년부터 많은 우승을 했는데 최근에는 볼링이 보편화가 됨에 따라서 우수선수가 많아져서 그때보다는 성적이 저조합니다. 내년부터는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내년에 대구시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볼링팀이 일반부에서 성적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47페이지 보시면 구수산도서관운영에 대해서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1인당 얼마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시간당 3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148쪽 방금 김상혁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수익사업에 있어서 수강인원에 비해서 수입인원이 65%입니다. 나머지 35%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감면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아쿠아로빅 같은 것은 100%인데 휘트니스나 수영은 50% 에 불과하잖아요.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가유공자나 가임여성들에 대한 부분,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이동수위원

가임여성도 면제해 줍니까? 보시면 수강인원에 대해서 수입인원이65%밖에 안 됩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이 금년에 바뀌면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143쪽 감독이나 선수가 타 직업과 겸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선수는 물론 없고, 감독은 한번씩 아시다시피 생중계할 때 해설위원으로 나갑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급여지급액을 보니까 평균 감독이 1달에 400만원 받는다면 실장님 월급보다 적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침서에 의해서 감독은 5급 수준인데 현재 5급 21호봉 상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급여도 많은데 겸업을 한다면,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겸업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훈련지원비가 1억4,200만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부 간 갈등이나 불평은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선수들이 감독의 지도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장비는 가방, 볼링공, 체육복 부분인데 선수들을 등한시하거나 그런다면 불만이 있지만 현재는 그런 불만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금번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수상하고 좋습니다마는 연간 예산이 4억5천만원 소요된다면 내년 육상대회도 있고 하니까 종목교체를 의논해 본적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아직 종목교체 부분은 생각지 않고 있으면서 현재 공공단체에서 한 종목 이상의 경기를 운영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타구에 경기종목을 보면 사격, 태권도, 카누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들은 타구와 중복이 안 되도록 볼링을 하기 때문에 타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는 중간정도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검토해 보신 적 없다는 것이죠?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07페이지 저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이 나와 있는데 참여대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옻골문화축제 이틀 동안 3만명인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음악회 참여했다가 다른 곳에 가고, 하루 10곳에 가면 10명으로 계산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참여인원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북구사랑장학회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많이 언급됐는데 마지막 부분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실장님은 구재정이 열악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구에서 3억원은 출연한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난 2회 추경에 3억원을 출연하고, 2천만원은 운영비로서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구 재정이 연말에 결산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행안부에서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모금을 한다는 것은 법적인 것이 안 맞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재정여건이 확보되고 주민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5억원을 하려고 했는데 3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는 상당한 부분 60%를 출연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 후원금 모금은 전혀 안 되는데,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저희가 출연을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서 모금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례만 제정되어 있지, 재단법인은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금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마지막 부분에 적극적인 모금 후에 재단설립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재단설립을 하려고 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모든 모금은 재단설립을 하고 난 후에 그쪽에서 주체를 할 수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법 해석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구재정도 너무 어려우니까 시기를 봐가면서 하자부분을 완벽하게 다스린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모금제약에 따라 어렵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에 저촉되어서 못할 사항 같으면 포기를 하든지,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도 이런 부분에 해석을 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11페이지 다목적스포츠센터도 많이 언급되었는데 잘된 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계약금 및 잔금 일부지급 24억원인데 중도금은 지급되고 24억원 중에서 얼마가 잔금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17억원이 계약금하고 중도금인데 24억원이 중도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3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중도금하고 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7억원이 잔금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당초에 계약금은 7억원을 하고 17억원은 중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잔금 일부지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중도금으로 기입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아시죠? 계약해지를 원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기획실과 힘을 모아서 원만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11쪽 체육시설에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5년이 맞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혹자는 5년이라 하고, 혹자는 8년, 10년이라고 하는데,
동하

김동하위원

5년이 지나면 새로 해야 됩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8년에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다음 페이지, 도서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도서구입 할 때 정가에 몇 % 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75%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할인이 25% 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좀 약한 것 아닙니까? 개인이 사러 가면 40%까지 가능한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25%라고 하면 약합니다. 좀 알아보시고, 상당한 금액입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28페이지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분기별 2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되는 곳은 좋지만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지급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일률적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분기별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뿐만 아니라 새마을협의회도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안 되는 동을 일괄적으로 무시하고 지급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분기별로 지급을 해가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마지막으로 김상혁 위원님 이야기 했지만 북구소식지 금액이 많은데 수의계약 하는 것은 좋은데 업체단가를 비교검토해서 더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한진인쇄”가 속도가 빨라서 한다고 하고, 여기서는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감시 잘하면 됩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전자입찰을 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6천만원 예산을 세우면 그것을 따내려고 3천만원에 들어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전자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업체 금액을 조금 더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부수도 늘릴 의도가 없고 가능한 한 업체가 단가를 낮춰서 저희가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13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도서구입비를 10월31일까지 4,689만원을 집행했는데 116쪽, 117쪽 보면 (주)동재문고에 2,481만5천원, (주)한국문헌정보에 1,872만원, 합계 4,353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10월31일 기준으로 볼 때 4,689만원에 약100%를 큰 회사에 준다면 주로 월간지입니까? 오래된 교양지입니까? 과학지입니까? 신관을 구입할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신관입니다. 이용자의 희망도서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렇게 2개 업체에 100%를 지원해버리면 이용자의 희망도서가 산입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용자 희망도서는 저희가 100% 반영해서 책에 이름을 다 적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찾아본 결과 북구청 문화공보실에서 고생을 하셔서 사랑의 책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345명이 참석해서 7,845권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한사람이 약20여권 이상 가져왔다는 수치인데,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양해를 구할 것이 345명이란 부분은 동에서 온 부분은 1명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항상 상임위원회나 회의에서 드리는 말씀이 의원들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구 직원이 의원 포함해서 약1천명입니다. 참여를 많이 한다면 사랑의 책 모으기 운동도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할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사랑의 책 모으기 운동을 한 결과 사실 소장할 도서는 몇 권 없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나머지 2등급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기동대에 정경을 위해서 기증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소장할 가치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은 매각을 해서 불우이웃돕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각은 도서관에서 책을 모아서 그 책이 가치 있는 부분은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이런 곳에 작은 도서관이나 문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128쪽 청소년위원회 활동실적과 운영이 일부 동에서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정 정당에 소속당원이 대부분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원이 청소년위원회에 회원이 되는 것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 판단하는 부분은 제약은 없습니다. 무슨 당에 있는 회원은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163쪽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2009년도 범죄예방위원회 대구북구협의회에서 지원금이 2백만원, 2번 있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쪽에 청소년회관 수입, 지출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은 만성적인 적자로 재정자립이 어려워서 매년 5억원정도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예비비지출은 2009년도에 5,580만원, 2010년에 2,408만원인데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앞서 말씀하신 2009년 범죄예방 대구·북구지구 협의회 2백만원, 2번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수입, 지출, 예비비부분은 현재 청소년회관에서 퇴직적립금을 위해서 모으는 부분인데 예비비가 언제든 퇴직하면 바로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66쪽~167쪽 봐 주십시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재무상태를 관리·감독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관리·감독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기획실은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임금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10월 현재 1억371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3년 전에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수입지출 대차대조표를 검토한 결과 내용이 아주 부실했습니다. 담당계장도 시인을 한 사실인데 지금 퇴직위로금이 4,300만원 증가한 것은 저는 관장퇴직이라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임금이 1억371만2천원이 증가한 이유를 알 수 없고 사업에서 문화교양사업은 뭐고 생활체육사업은 뭡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청소년들에 대한 방과후아카데미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이동수위원

13억5천만원이나 되는데요.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휘트니스나 수영장 부분이고, 문화교양사업은 문화강좌프로그램은 방과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수익금입니다.

이동수위원

기타수입은 뭡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시보조금 같은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1억16,00만원이나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금수입은 밑에 있지 않습니까? 분리계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운영보조금도 4억3천만원인데 시설자금 1억2,5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운영보조금은 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시설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시설비는 지출란에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2010년 추계치에 합계가 26억7,498만원인데 사업수입이 18억3,600만원, 사업외수입이 1억5,800원, 보조금수입이 6억8천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보조사업 보조금은 뭔지, 운영보조금은 뭔지, 기타수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원들이 항목을 알 수 있습니까? 수입, 지출에 대한 대차대조표에 대해 공정성, 합리성, 정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표기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밑에 가서 보시면 대차대조표를 자세히 안 보시고 매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009년도에 인력위탁비가 1억7,959만3천원입니다. 2010년은 추정재무제표에 왜 ‘0’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2009년까지는 일용직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고 정규직화 되는 부분을 전부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정규직화 되니까 전체 임금 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때는 비정규직을 위탁 줬지만 위탁부분을 저희가 정규직화 함으로써 그 부분에 나갔던 인건비가 인건비 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항목이 27억원이라는 수입, 지출 합계항목이 나오는데 항목이 불과 8개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소년회관 대차대조표는 현금도 없습니까? 고정자산도 없습니까? 이런 대차대조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수입, 지출 대차대조표가 아니라 현황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기간, 일정시점에 자본과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잔액이 나와야지 이런 서류를 갖고 관리감독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148쪽 수입액이 11억7,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66쪽 수입액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수입액 이 부분은 사업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수영장에 수입이 얼마인데 강사료 얼마 주고, 휘트니스 회원이 몇 명인데 수입이 얼마이고 강사료가 얼마이고 그런 종목별 수입, 지출에 강사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총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세공과금이 나가고 그런 재무제표가 되어야지 이런 재무제표를 받고 감사했다고 하면 문화공보실도 문제지만 기획실도 문제입니다. 27억원의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이 됐다고 확인이 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그 자체에 물론 27억원이라는 재무제표에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 자체를 공정성 있게 집행했느냐는 부분을 감사, 지도, 감독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세부내용까지 하기에는 재단법인으로써 위원님들께 충분히 표기를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은 1년에 한번씩 대차대조표를 받아서 승인도 받고 집행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올해도 감사계에서 3일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공정성이 확보됩니까? 믿어도 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표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적어도 밑에 주) 해석을 달아야 됩니다. 임금이 왜 증가할 것이고, 인력위탁비가 왜 표기가 누락되었는지, 문화공보실 직원이라도 다 이해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표기를 해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양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 짧게 중복되는 것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도자료를 보면 타 자치구보다 언론에 대처를 잘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좋은 자료는 많이 내고 안 좋은 자료는 많이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것 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부정적인 보도자료가 올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지만 10여건 정도, 굵직한 것은 2~3건 정도입니다.

이동욱위원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별도의 홍보비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다만 기자간담회나 이런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비 예산이라고 적혀있는데 광고는 전혀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영남일보하고 매일신문에 배너광고 라고 해서 월110만원정도 주고 있으나 큰 효과가 없고 그것을 통해서 공무원노조에서 왜 특정단체만 지원하느냐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6월부터는 완전히 없앴습니다. 광고비 부분은 예산에 넣기가 곤란한 것이 타 언론사에서 보고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합니다.

이동욱위원

광고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몇 부정도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동욱위원

유가지 중에 통·반장이나 이런 곳에 주는 것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신문이라고 해서 통·반장에게 줬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관내에만 각 실·과와 동별로 언론사 신문 들어갑니다.

이동욱위원

106페이지 보면 북구어린이학교 운영이 있는데 전체 2,500만원 중에 차량지원이 2,100만원입니다. 학생이나 교사들이 만족한다면 차량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학교에서 출발해서 구청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하는데 학교에서 알아서 오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신청할 학교가 있겠습니까?

이동욱위원

공문을 보내도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하나부터 열까지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이동욱위원

의회에 와서 의원과의 만남의 시간은 주어지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학교가 하루에 3~4개 학교, 10개 학급에서 오는데 학생들이 산만하고 별도로 4학년 학생들을 의원님들과 만나서 소개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의원님들에게 언제 온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본회의장을 쓰기 위해서 의회사무국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의원이 와서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지역구 어린이가 오면 지역의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교육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청소년예방교육부분은 청소년회관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하고, 구수산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의 강좌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가 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들과 하는 단속정도입니다.

이동욱위원

138쪽도 비슷한데 단속 건이 담배판매로 3건, 185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술이나 청소년고용 등 여러 가지가 많을 것인데 3건이라는 것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지도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나가긴 나갑니다. 저희가 적발하기에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경찰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할 때 적발한 건수가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청소년선도위원회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지만 뭔가 소속감이라든가 부족해서 최소한 매달은 아니더라도 관계공무원이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은 동행을 해 주는 것이 힘도 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구청공무원들은 구협의회하고 한번씩 할 때 동별로 나가서 하는 공무원인력수가 3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포상금제도는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최소한 그것이라도 홍보를 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115쪽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강좌가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차별화가 별로 없습니다. 프로그램 종류가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구수산도서관 문화강좌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는 거의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청소년회관은 주민자치센터하고 차별없이 중복되는 것이 많던데요.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구수산도서관하고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구수산도서관에는 성인프로그램보다 학생들 프로그램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성인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인근에 문화예술회관, 동아백화점에 각 센터에 많습니다. 유일하게 도서관이 있다면 학생들 위주로 짜야 되는데 학생프로그램이 너무 적습니다.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 유아에서 성인까지 도서관에서 문화강좌를 1년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아나 청소년들에게 치우치다보면 성인 쪽에서 민원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동욱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받아서 성인보다는 유아나 청소년 쪽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123쪽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가 흐지부지 됐는데 아직도 계속 가능한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자율형 사립고는 일부러 유치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구과학고등학교를 봤듯이 각 구청에서 경쟁적으로 뛰어 들어서 동구청에서 2백억원을 분납해서 돈이 없는데, 저희들 입장은 학교 스스로 일단 유치를 하고 꼭 자율형 사립고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잠재능력이 있는 명문학교에 대해서는,

이동욱위원

자율형사립고를 재원도 없는데 유치하기 보다는 자율형공립고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136페이지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보유자는 80만원, 전수교육자는 3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는데 저희 구에 있지만 그분들이 행사를 할 때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행사할 때 역할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만든 북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도 해야 되는데 강릉시하고 자매결연 맺었을 때 저희들이 고유의 대고장 무형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제작구입해서 기념품을 증정한 사례는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부족합니다.

이동욱위원

지역행사가 있을 때 이런 무형문화재가 있으니까 알리기 위해서는 초청을 해서 작은 코너를 마련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도자 11명 있습니다. 운영규칙을 보면 하루 몇 시간이상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시간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규정으로 몇 시간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제가 판단한 것은 동별로 생활체육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에 나가서 생활체육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헬스나 에어로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동욱위원

생체협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곳 일을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주로 하는 일이 건강장수체육대회, 마라톤, 청장기체육대회 이런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욱위원

그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 생체협 활동은 미흡한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분들도 주민센터에 생활체육회를 야간에 개방하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야간개방 되면 이분들이 생활체육 지도할 부분이 넓어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자기들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여담입니다마는 140페이지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등산하는데 저희가 2백만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각 종목 연합회 보면 등산에 2백만원 적힌 것 있거든요.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생활체육회에 등산종목은 없고 1년에 1번 생활체육지도자들, 이사 분들, 자원봉사자들이 한번 등산을 하는데 쓰인 예산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166쪽과 167쪽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12월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3쪽을 봐 주십시오. 자율형 사립고 관련해서 문제점에 “영어마을 조성보다는” 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162쪽을 가보십시오. 평생영어학습도시 용역비는 예산만 2,600만원 낭비하고 포기한 사업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그때 연구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나온 연구용역결과가 거의 서부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학습과 중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서부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사항으로써 사업에는 신중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명효 실장 계실 때 이명박 대통령 첫 취임하고 영어를 강조하니까 북구청에서 생각 없이 한 용역비입니다. 당시에 신문에 포항시에서도 영어학습도시조성 관련해서 예산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포기한다는 언론기사가 당시에 매일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문화공보실장은 위에 지시를 받았는지 무리하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를 요청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66쪽, 167쪽은 어느 분이 작성을 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청소년회관에서 받아서 올린 자료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실장님이 검토를 잘 안 하셨죠?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는 세부적인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실장님께서는 회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구청회계는 자신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대차대조표라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손익계산서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발생됐으면 만약에 여비나 노임이 발생됐으면 12월31일까지인데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지급이 덜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현금나간 것으로 기술한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수입하고 지출하고 제일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현금잔액이지, 당기순이익이면 올해 발생했는데 돈을 안줬다는 것이면 미지급잔액으로 남아있어야지 정확한 손익이 나옵니다. 미지급비용이나 이런 것이 포함 안 되면 당기순이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2009년 것은 이미 결산이 다 됐으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다음 년도에 가서는 2010년도에 잉여금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남은 것이 넘어오는 것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작성했는지 근거를 모르겠는데 당기순이익은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손익계산서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동안 수익이 얼마 남았는지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라고 하십시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작년까지 청소년회관에서는 우리구청 회계처럼 지출과 수입, 잔액으로 해 나가다가 그것이 지적이 된 모양입니다. 대차대조표로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이 가셔서 수입과 비용을 인식을 해서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고, 수입은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서 수입과 비용을 대입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 공보실에서 잘 하시는 분 가셔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럴 때 어설프더라도 지나간 것을 작성해서 자료제출 할 때 같이 내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과에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 공부했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하는 공보실 담당실장님께서 아셔야죠. 2009년 수입지출 대차대조표 현황입니다. 대차대조표라면 12월말 현재 미지급비용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김동하 위원님께서 회계학과 나왔지만 총무과에서 교육을 했고 강의도 들었지 않습니까? 담당계장이나 실장님이 그냥 받아서 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3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3년 전에도 공보실장께서 연암테니스장 구청예산으로 했느냐고 하니까 잘못된 것은 맞지만 전임 실장이 했다고 해서 배상을 주장하다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시고 문화예술회관도 총액인건비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지만 수익사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도 복식부기적용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52쪽을 봐 주십시오. 밑에 보면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3,700만원 다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67페이지 가 보십시오. 보조금반환액이 무려 2,362만2천입니다. 미집행하고 반환한 사유가 뭡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주로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전부 취소됐습니다.

이동수위원

121쪽 팔거문화관 사업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팔거문화관은 현재 부지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국·시비 지원이 전혀 안 된 상태라서 저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연기나 보류로 할 생각입니다.

이동수위원

9억원을 편성하셨는데요.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 할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103쪽 시지정문화재는 뭐고, 문화재자료는 뭡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구암서원 숭현사나 향교에 대성전 같은 것은 시지정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고, 기념물은 팔거산성, 국우동 탱자나무가 시지정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74쪽, 15번에 역후공원 동네체육시설은 북구 소방서 뒤에 소규모 운동장을 말합니까? 자원봉사센터 뒤편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칠성동에서 체육시설 기구설치를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연초에는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설치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보수비가 작년에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주셔서 1억원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올해는 3천만원으로 집행해서 9월말로 소진이 다 됐습니다. 지금 겨우 급한 것을 쓰는 것은 소규모재량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 5천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이동수위원

그러면 소규모재량사업비로 기구설치 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구청장은 약속을 했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체육시설 설치가 2009년 예산이 예산서에 의하면 5천만원이고 2010년은 3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제세공과금이나 일반운영비는 1,453만7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지방채 30억원을 발행해서 다목적스포츠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있으면 좋겠지만 구 재정을 생각하면 간부공무원이나 중견공무원께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네행사 5백만원짜리도 격년제로 하라,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81억2,600만원을 지원한다면 200만원씩 2개 동이면 160년 동안 500만원씩 지원하면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매년 한다 해도 80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실 때 심도 있게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