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숙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평생교육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각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중앙·철산·하안·소하도서관은 동시에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들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원된 금액에 대한 정산 서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사업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일체 그것에 대한 관여를 저희가 하지를 못하는 것이네요.

네, 따로 저 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참여기관이 시하고 교육지원청, YTN사이언스하고 한국학교발명협회가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참여해서 우승한 학생이 미국대회에 참가를 하잖습니까. 그럼 그쪽에 참가자가 한 몇 명 되나요?

금상 이상 만요?

이런 것은 갔다 오면 학생들한테 혜택이 따로 있어요?

미국대회 참여해서 만약에 입상을 못하면요?

경험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있고 시행을 하는데, 지자체 지원을 해서 사실 우리가 광명시에서 1억이라는 비용을 지원을 해서 주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개입을 못하고, 예를 들어 사업의 방향이 틀려졌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는 부분밖에 없다고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이 지원을 하면서 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금년도 이것을 시행을 한 것이잖아요.

2월 달에 한 것인데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심도 깊게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이게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참여했을 때 혜택이 돌아가고 특목고나 이런 것 갈 때 자기자력이 더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참여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학교에서 얼마나 참여도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비용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거기는 맞지 않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 심도했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잖습니까. 더웠는데 272쪽에 보면 학교급식 관련 업무보고내용이 있습니다. 급식지원사업비에 대한 지도점검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번에 위생사고 같은 것, 식중독 이런 것은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점검을 하지요?

이번에 제가 학교를 지명하지 않겠지만 8월쯤에 식중독 관련해서 의심신고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보고 받으신 것은 없고요?

있나요?

그런데 왜 아까는 금상만 간다고 그랬어요? 답변 잘못하신 것,

대상, 금상, 은상, 특별상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참가팀이 103개 팀이나 되나요?

그런데 상은 111개 팀한테 줬네요.

여기에 참석 하신 분들은 어떤 상이든 하나씩은 다 받는다는 거네요.

동기부여 의미로 다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상을 이렇게 남발하다 보면, 103개 팀이 참석했는데 111개 팀한테 상을 줬다는 것은 상이 너무 남발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추진상황 되어 있는데요. 4년치 정산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정산서 제대로 다 되어 있어요?

먼저 그러면 4년 치보다도 1년치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필요하면 할 테니까요.

네, 2015년도 1년치만 먼저 주십시오.

저는 보충질의 했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하고 교육부하고 5대5로 하게 되면 광명시는 예산이,

이게 운동장 별로 어떤 지역에 가보면 거기에 펜스 쳐놨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편리한 운동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요소 만들어 놓고 미관상 안 좋고 이런 행정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잘못했든 시에서 잘못했든 국가에서 잘못했든 관계없어요.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정부에서 전부 잘못한 것이지요. 그것은 소재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내용을 홍보해야 되냐면,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고 또 정치하는 사람 전체를 통틀어서 전부 불신을 하게 돼요. 저희도 지역의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당신네들이 잘못해서 다시 재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놓지 않느냐는 원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내용 부분을 어떻게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냥 펜스만 쳐놓고 흉물스럽게 해놓으면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집행되려면 날 새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그렇지만 펜스에도 무엇을 붙여놓고 해야지, 어떻든 모양새가 영 안 좋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한 번 겪은 만큼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져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를 잘하시고, 또 마사토도 다른 쪽에서 말하기를 오염의 근원이 있다고들 해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집행이 선집행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서둘러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노후화장실개선공사 관련돼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년에 한 3개 사업 정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대응사업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현장 나가서 보면 상태는 심각하고 이래요. 그런데 체감하는 정도가 틀린 것이 어떻게 틀리냐면 제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신청을 학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학교에서 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하느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 이하 결정을 하잖아요. 그분들과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체감은 완전히 틀립니다. 자기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화장실이 편치 않아서 참다가 집에까지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니까 그것은 학부모의 체감이고, 이것을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교장선생님의 체감이에요. 정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모 학교에도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지역에서 해봤는데 그런 얘기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이나 신청을 안 해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어디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학부모들하고의 소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항상 교장선생님하고만 소통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모 학교군요.

학부모님들은 절실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들 화장실 안 가고 집에까지 오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괴리가 있잖아요.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싶습니다.

혁신 시즌Ⅱ가 새로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광명시에 혁신지구사업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잘했다고 평가도 많이 받고 있는 사업, 현재 시즌Ⅱ로 이번에 46개 학교가 선정이 됐나요?

예전에 11개 이렇게 별도로 하지 않고요?

혁신학교는 15개로 하고 시즌Ⅱ는 전체,

네. 전에 있는 사업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 프로그램의 차이는 있지요?

타 지자체에서도 시즌2로 하고 있는 오산 같은 데도 잘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인근에 비슷하게 다 하던가요? 전에 혁신학교 추진했던, 그때 경기도 지자체 전체적으로 해왔던 지자체들이 이어서 그대로 하고 있나요?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된 내용을 자료를 요구해서 자세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저번에 아시다시피 조금 논란이 있었던 예산부분에 대해서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순수한 우리 시비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시작을 올해 하신 것이지요?

아직 성과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몇 개 학교나 지금 하고 있어요?

그대로 다요?

그 비용을 대체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다른 분 하시고 나서 잠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성인들이 가서도 10회 해서 수영을 배우기 쉬운 것이 아닌데,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 수영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전혀 못하는 아이들은 10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거든요. 10회 배운 상태에서 하지도 못하고 종결해버리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지원청이든 학교에 요청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거에 오래 전에 제가 시정질문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친환경쌀 차액금지원이랑 고등학교 친환경쌀 차액금이 무상급식지원계획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치원 공립, 단설, 그리고 사설 친환경쌀 차액금 지원하고 있나요?

다 하고 있어요?

쌀은 전액 차액 지원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무상급식 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동굴에는 300억도 하는데 무슨 80억 가지고 많다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시정된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관련돼서 현장에서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직접 받은 민원들을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 학교에서 그런 압박을 넣고, 능력이 없는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부분, 4시간을 때우는 과정으로 자유학기제가 진행된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고요. 제가 아는 뭐뭐의 사회적 기업에 이런 얘기를 부탁을 했어요. 이런 데 직업체험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랬더니만 그분들이 부담스러워 해요. 4시간 학생들을 리드해 줘야 되는 동안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잘해주면 좋다고 소문나서 다른 팀이 오면 또 해줘야 되고, 이러면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냐고 반대로 저희한테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개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 학생들한테 탓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순수하게 직업체험에 관한 내용들로 하는데, 예를 들면 일부라도 조금 더 선택적으로 자유학기제에 초점을 맞춰줄 수 있는가 이런 것 생각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일들을 능동적으로 해주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못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교육청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 행정감사 권한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합니다.

아시지요?

제가 2015년 것하고 16년 것을 보니까 15년 것은 자유학기제 관계없이 평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 것은 최소한 자유학기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선회해 주십사 부탁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학교급식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있었던 얘기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문제는 결국은 인건비가 포함된 급식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련된 내용에서 개정할 수 있는 의견서나 관련된 부분을 상급기관에 여러 번 많이 공문도 하고 협조요청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말로 하시지 마시고 학부모들 서명을 받아서 탄원이라도 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셔야지, 학부모님들 자기 자녀들 학교 같이 가서 급식 먹다가 화장실처럼 집에 와서 밥 먹겠다고 밥 안 먹겠다고 해버리니까 학부모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심각하면 그쪽에 학교, 학부모님들 서명이라도 받아서 진정을 하든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또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왜 저한테는 안 오지요? 저는 학교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 있는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까지 다 요청했거든요.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한테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기획예산과장님,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아니,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자료 요청을 오래 전에 했어요. 저는 보통 학교만 한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는 시민체육관도 우레탄이 있고 여기 우레탄하고 있는 데가 많잖습니까. 정수장에 운동장에 우레탄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다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 손에 온 것이 없거든요. 관련부서에서는 이미 보냈다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와서,

전문위원님,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시지요. 평생학습소장님 계시니까 지금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연이 너무 잘 돼서 그런 줄 알고요.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팀장들 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하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으로 팀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사정합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하며 감사 장소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본 위원을 감사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은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과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출석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감사 또는 서면감사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현지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소속기관,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시장의 사무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시장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는 부서 공통 사항 23건 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59건이며,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및 소하도서관이 포함되어 작년 대비 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기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