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서수지 I.C 진입도로 등 4개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지확인을 통해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추가행정사무감사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추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디지털산업진흥원장 권주형

원장께서는 재감이니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놓고 갔어야 되는데, 서류를 안 놓고 가다 보니까... 지금 갖고 와서...

서류가 안 왔습니까?

왔는데, 이제 보려니까...

서류가 이제 왔어요?

지금 막...

재감인데 왜 이제 왔습니까?

갖다 드렸는데요. 아침에 말씀하신 것...

자료를 지금 재감이니까 위원님이 필요하신 거의 다 자료는 갖다 놓으세요. 지금 감사장 옆에 보세요. 죽 가지고 왔다가 가져간 거거든요. 여기다가 원본을 갖다 놓으세요.

서류는 갖고 왔습니다. 제출한 것은 저기에 다 있습니다.

제출한 것은 있고, 어디어디 전 부서 다 왔어요?

네, 다 왔습니다.

왜 자료를 이제 늦게 내시고 그러면... 디지털진흥원이 무슨 국방부입니까? 보안문서가 필요해요? 첫날도 원장께서 자료를 보안사항이니 뭐니 해서 지금 위원님들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앉아 있잖아요. 모든 궁금한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 전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안보기관이 아니잖아요? 진흥하는 기관이 자료를 낼 수 있니, 없니 그런 소리나 하시고... 대의민주주의 공부 좀 하세요. 위원님들 자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과도 그렇고, 대 의회와 관계도 그렇고, 경기도, 중앙정부, 타 지방 디지털산업진흥원의 동향, 유기적으로 다 아셔서 상하좌우를 꿰뚫고 계셔야 우리 진흥원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디지털산업진흥원은 네비게이션이 꺼져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 하고 있어요. 디지털진흥원이 사법부입니까? 이렇게 소통도 안 되고, 이해도 구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으셔서 재감사 요청이 떨어졌는데도 어느 누구 한사람 찾아와서 상황을 설명한 사람도 없고... 다른 지방공사나 산하기관 한번 보세요. 10번 넘게 찾아왔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그동안 저희들은 감사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밤늦게 까지 하고 해서 요구하신 자료 네 박스 전해드렸고....

지금도 다른 답변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감사준비 안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잘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품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광고를 못하는데... 이러니까 조례안들이 다 부결되지요! 조례안 부결된 것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습니다.

왜 부결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조례안 통과시키려고 원장 노력하신 적 있으세요?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중요한 사항이니까 디지털산업진흥원이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야 한다고 양해 구하고 설명하고 설득하신 적 있으세요? 설명회 한번 개최한적 있으시냐고!

그런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닌데, 조례안이라는 것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나서서...

다른 데도 다하셨어요. 그것은 변명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지방공사나 산하기관 다 찾아오세요.

지방공사하고 디지털산업진흥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저희들은 시의 기업지원과의 지시를 받아서...

그러면 지방공사는 시의 지시를 안 받습니까?

물론 받지만, 거기하고 진흥원은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나오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감사준비 잘 하세요.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시고, 진흥원에서 기업지원사업 실적보고서를 만드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세부실적에 용인IT산업 집적시설 개발 타당성연구용역 진흥원에서 하셨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한 겁니다.

시에서 했는데, 여기에 왜 실적이라고 올리셨어요? 또 용인U-city 프로젝트 실행전략수립 연구용역 진흥원에서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용인기업SOS지원단 진흥원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 진흥원에서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구술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도 않은 사업을 왜 했다고 예산 들여가면서 이렇게 두꺼운 책자 만드는 거지요?

그 책자는 제가 부임해서 업무파악을 죽 해 보니까, 1년 동안 사업하고 그 사업한 실적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다음연도에 사업하는데 보탬이 못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해야 다음연도에 또 참고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있는 서류만 복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도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취지는 좋은데, 너무 과대포장되고 허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원고작성한 직원들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이런 보고서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고 만든 직원이 있다면 직원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런 허위보고서가 어디있어요?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진흥원에서 했다고 많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믿을 것 아니겠어요.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추진업무사항에서 원장님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기업지원하는데 있어서 일부기업에 과대하게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었고, 평가위원들도 한분이 너무 많이 평가하는 것도 있었고 해서 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진흥원의 지원기업은 1년에 2개 이상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영세기업들 위주로 지원하고, 또 평가위원 선임도 1년에 두 번 이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좋겠다고 해서, 그런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함으로서 기업지원체제가 완전히 잘 잡혔다는 것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외협력사업으로서 관내기업이 5억짜리를 땄고, 또 하나 5억짜리를 지원함으로서 전국구 출신 지역구로 정해서 5억에서 10억을 딴 바 있고, 지경부에서 3천만 원 수혜를 받아서...

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핵심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는 진흥원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9년도 추진사업 현황이 20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2개 사업 중에 가장 잘했다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서는 조찬토론회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컨버전스사업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찬토론회가 사업입니까?

네, 그것은 사업으로 포함됩니다.

조찬토론이 어떻게 잘되었습니까?

관내기업인 임원급 이상 CEO를 초청해서 아침에...

그것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어요. 그것이 무슨 사업실적이에요. 잘하신 것을 말씀하라니까... 3년 연속으로 해온 사업을 무슨 잘했다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직무교육사업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개척단 지원사업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원장님! 원장님께서 해외지원개척단 사업이 효과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 보셨습니까? 결재하셨잖아요.

네.

사업결과가 여기에 어떻게 보고되어 있습니까?

계약도 이루어졌고, 나가기 전에 현지 KOTRA에 연락해서 현지 바이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원장님! 여기 계약이 있어요? 상담액만 있고 계약액이 없어요. 원장님이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시거나 그래야지, 아까 위원장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위증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이 금년도에 계약이 있는 것은 확실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스스로 한 보고서에도 어느 업체는 상담액도 제로예요. 상담조차도 없었어요. 에이블하이테크, 두원, 상담액 금액조차도 없어요. 이런 사업 왜하셨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KOTRA나 이런 곳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내년도에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형식적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진흥원 직원이 10명인데, 10명이서 22개 사업 할 수 없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의원들이 진흥원 잘하라고 질책하는 거지, 필요 없이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진흥원 행감을 재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자료가 늦게 제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작년에 원장님 채용할 때 진흥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 써 내신 자료 있으세요? 진흥원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까?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직원관리 이런 면에서도 직원들에게 사랑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래서 조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용인시진흥원장 채용할 때 직무계획서 내시면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그러면 지역산업 어떤 산업을 육성하셨습니까?

IT관련...

IT관련기업인데,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육성하셨습니까?

지금 진흥원에서 금년에 지원기업이 80여개 됩니다. 각 업체별로 사업이 지난 해 18개 사업을 했는데, 각 사업별로 80여개 기업에게 각각의... ○박재신 위원 원장님! 죄송합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 약속이...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셨어요?

원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답변이 동문서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시 질의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잠시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입주현황에 보면 게임업체도 있고, 소프트웨어 업체도 있고, 전자업체도 있고, 정보통신업체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업체들에 대해서 한번씩 다 만나보시고, 면밀하게 면담해 보셨습니까?

네.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체가 6개가 있어요. 본 감사자료 내신 것을 보면 입주했던 업체가 6개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테스트할 때 원장님께서 입주업체를 잘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할 때 알파테스트와 베타테스트를 하는데, 그 의미를 아세요? 소프트웨어 판매방식에 프리웨어와 쉐어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IT의 기초용어입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세요?

소프트업체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주로 하세요.?

진흥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도 듣고, 이 사업을 통해서 매출액이 얼마나...

제가 먼저 여쭤본 것에 대해서 의미를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소프트웨어 테스트할 때 알파테스트와 베타테스트를 합니다. 판매방식은 상용화도 할 수 있는데, 프리웨어 쉐어웨어로 판매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면 아신다 모르시면 모르신다 답변이 없으면 모르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파테스트에 대해서 게임이...

그러면 게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게임회사 입주시키면,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입주시켜야지요.

게임의 종류는 많다고 봅니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최근에 지능성게임을 교육적 차원에서 많은 지능성게임이 활용되는...

기능적 분류 말고,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아케이드게임이냐, 온라인게임이냐 여러 가지 게임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IT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세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케이드게임이 뭡니까?

....

모르시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지요. 1년 동안 뭘 하신 겁니까? 지금 IT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으세요. 지금 인터넷 천오백만, 천육백만 유저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원장님만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흥원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원장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특수한 용어를 알고 모르고...

특수용어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특수용어예요?

진흥원장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실적입니다.

수주대토라는 말 아세요? 그게 실적이에요? 실적이냐고요?

개최실적입니다.

그 전년도에도 하고 있었고, 3년간 공고해서 강사초빙해서 아침에 회의 여는 것이 실적이냐고요. 우리가 말하는 실적은 원장께서 활동하셔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냈다 그런 개념을 묻는 것이 박재신위원님이 물으신 의미였습니다. 진짜 실망의 쓰나미입니다. 실망의 쓰나미... 지금 허탈하다는 말 밖에 안 나와요. 고사성어 수주대토라는 말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수주대토 잘 모르겠는데요.

그루터기 나무에 앉아서 가만히 토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옛날 방식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흥원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봐 오신 것이 있을텐데,

제가 진흥원 이사인 것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흥원 4년차 이사입니다. 당사자인 이사가 이 위원장 자리를 보면서 거꾸로 변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지금 변하고 있다니까 황당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질의하시고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 기술경영 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 하셨지요?

네.

그것 좀 물어볼게요. 작은 별이 뭐하는 회사지요?

작은 별은 영상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창작애니메이션 제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기술경영 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디자인과정에서 보다 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음으로서 현재보다 더 나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박창준팀장입니다.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할 때는 허락을 받고 하세요.

진흥원장님이 당연히 총괄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컨설팅 개선효과를 보면 작은별의 과제명을 볼게요. “이노비즈 등 기술형 혁신기업 기반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설팅 개선효과에 대해서 는 미션, 전략, 조직구조, 관리시스템, 기술력, 인력구조, 리더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술력 혁신기업과 리더쉽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과제명과 안의 내용이 틀리지요?

그 문제는 여기 실무자가...

실무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작은 별 과제명과 컨설팅 개선효과가 내용이 왜 틀립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경영평가팀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는...

아니,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작은 별이 이노비즈 신청을 하는데 경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노비즈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들이 각각에 대한 경영관리목표가 무엇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꾸 엉뚱한 답변하시지 마시고, 여기 컨설팅개선 효과에 대해서 문서가 나와 있잖아요. 개선효과에 과제명은 이노비즈 등 기술형 혁신기업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컨설팅 개선효과에 보면 미션과 비전수립, 전략, 조직구조, 관리시스템, 기술력, 인력구조, 리더쉽이에요. 지금 이너비즈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잖아요. 용역을 이너비즈를 줬는데, 왜 용역에 이노비즈가 없느냐고요.

그 부분은 이노비즈 신청서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서류들이 리더쉽이라던가...

됐고요.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양이라는 회사 있지요?

네.

여기는 과제를 무엇을 줬어요?

IF9001에 대한 환경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품질경영관리체계 구축 아닙니까? 무슨 IF...

강위원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곽책임.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식사를 하시고, 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해명자료가 있으면 뒤에 첨부서가 있으면 붙여서 강위원님께 드리십시오.

강웅철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4, 5개 업체가 컨설팅 개선효과가 다 똑 같다고 나왔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잘못된거지요?

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지요?

네, 잘못된 겁니다.

아까 담당자가 위증한 것이 맞지요?

...

여기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잘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니, 보시자고 서류의 내용들을 좀... 어떻게 한 사람이 하루에 4시간씩 네 군데 회사를 방문합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는 바로 시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민을 우습게 아는 행동이에요. 아니, 담당자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제대로 된 거라고...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지금 날짜가 다 같아요. 1월 6일부터 6월 6일까지는 12시간씩 네 군데 갔습니까? 저한테 이것을 해명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지... 저도 그 기법을 좀 배우고 싶네요. 지금 저희가 감사시간이 모자라서 그게 필요하거든요. 하루 24시간을 240시간으로 만드는 기법을... 어떻게 같은 날, 12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네 군데씩을 다닙니까? 뭐하신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컨설팅 개선효과, 원래 이렇게 나온다. 이게 컨설팅의 결과이지요? 그런데 왜 이 결과와 요약보고서하고 내용이 왜 또 틀려요? 자, 디스플레이솔루션 한번 볼게요. 이 네 회사, 다섯 회사 서류가 똑같아요. 그러면 개선 후 원래 정상적인 보고서입니다. 미션의 비전수립, 전략, 조직구조, 관리시스템, 기술력, 인력구조, 리더쉽 스타일, 이런 식의 경영을 했어요. 그런데 요약보고서에는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디스플레이솔루션의 기술보유 비표준형 패널 제작을 통하여 외부기관으로 부터 기술력을 평가받아 기술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벤처인증을 통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대외기술력 인지도가 향상되었으며, 인적자원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조직구성원이 한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성과와 보상이 연계됨으로서 성과중심 인사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원 보고서와 내용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섯 개 회사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약보고서도 다섯 개가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요약보고서에 기술 얘기가 나옵니까? 어느 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담당자가 잘못하신 겁니까, 원장님이 잘못한 겁니까? 이것은 시민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이것이 총체적으로 허위하고 위증하고 뻔뻔스럽게 대답하고, 부실하게 감사하고, 이거 종합선물세트입니까? 뭐 맞는 것이 하나 있어야 제가 질의할 것 아닙니까? 같은 날 네 군데를 네 시간씩 다니고, 어떤 날은 12시간씩 네 군데를 다니고, 내용은 똑같고... 어떻게 제가 질의를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세 시간, 한 시간 이렇게 되면, 이 시간에 어디에 갔습니까? 라고 제가 질의하겠어요. 그런데 뭐 하루를 다 잡아먹게 다녔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질의를 드리지요?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해명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원장님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것 회사명패지요.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보관 자료가 있는데요.

아니, 묻는 것에 대해서만 해명하세요.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말로 해명하세요.

컨설팅 수행일지라고 해서 매일 갔다 올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관계회사에서 사장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지에 보면 시간대별로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4시간 했다 라는 것은 8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4시간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신양,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디스플레이솔루션스는 시간대가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네 시간이라는 것은 굳이 해명한다면, 네 시간이라는 것은 오전이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네 시간이 네 군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시라니까... 그것이 한 회사를 갔다면 해명이 돼요. 네 시간씩 현장방문을 하루에 네 군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시라고.

회사명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자 뭐하신 거예요?

찾으실 동안...

이것을 회수할 것은 회수하셔야 되고, 고발할 것은 고발조치 해야 됩니다.

강위원님! 일단 저쪽에서 자료준비하실 동안 하시고,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올해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많이 시키셨지요? 몇 개 회사를 유치시켰습니까?

...

자료를 보면 6개사네요?

네.

작년에는 몇 개사입니까?

뒤에 직원들, 바로바로 자료 좀 주세요.

그 자료에는 올해 것 밖에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올해 6개 회사 했지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어디 하셨지요?

...

유망중소기업 유치 담당 누구세요?

...

유망기업 선정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유망기업 선정하면서 선정을 무엇을 보고 했지요? 그래서 용인으로 어떻게 유치시켰지요?

유망기업 선정은 평가위원들을 위촉해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선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가할만한 자료 없이 됐어요. 평가할 만 자료가 없다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노인사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본금, 총 재산 없습니다. 또 ‘08년도에 매출액만 7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유망중소기업입니까?

...

그런데다가 우리가 돈을 천만 원내지 5백만 원씩 다줬다고요. 그런 회사들이 산학협력단체예요. 그런데 유망기업 유치사업에 보면 목적이 용인시의 우수한 기업환경을 위한 유망중소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산학협력단체에 인력창출을 얼마나 합니까?

유망중소기업은 지금 창업초기기업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나 매출액이 조금 그렇게 많지 많아도 평가위원들이 판단해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출액이나,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를 유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규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정된 곳을 용인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기 다른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을 활성화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업을 창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업을 해 주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플러스 하나가 외부에서 온 기업도 있지만, 관내에서 창업 초기 기업도 유망기업으로 봐서...

아니, 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성남에 있던, 수원에 있던 회사를 용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목적에도 안 맞아요. 지원한 것이 6천만 원이예요. 그러면 6천만 원을 다 환원조치 해야 돼요. 지금 평가를 잘못한 것이 또 한군데 제가 볼까요? 레모트론이 있어요. 2008년도 매출액이 9백만 원입니다. 9백만 원인 회사가 어떻게 유망중소기업이 되었고, 용인에 와서 우리가 5백만 원, 천만 원을 줘서 뭐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무슨 평가가 있어야지요. 평가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평가내용 없습니까?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기준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평가위원님들로 하여금...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코엔테크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천만 원이예요.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총 자산이 2천만 원이예요.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매출액이 없어요. 전혀 없는데다 돈을 주고요. 또 여기에 보면 코드팩토리 자본금, 총 자산, 매출액 제로예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 다음에 NDS솔루션 보면 작년에 1억4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런데 순이익이 얼마냐? 마이너스 4백만 원이에요. 이런 회사가 어떻게 유망중소기업이고, 어떻게 이런 회사가 어떻게 용인에 와서 인력창출을 하고 용인에 무엇을 합니까? 이런데다가 우리가 투자한 돈이 6천만 원입니다. 이거 환수해야지요.

그것 해명할 시간을 드릴게요. 해명하세요. 누가하시던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준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가 창업초기 유망기업 유치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외부에 있는 업체, 그중에 유망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성, 창업초기라고 하더라도 제품에 대한 우수성 부분들을 평가해서 그 기업이 올해 당장 매출에 대한 부분이 급성장한다기 보다는 2, 3년을 내다 보고 그 기업의 기술 우수성이나 제품우수성을 검토해서 수원이나 화성에 있는 업체들을 용인으로 유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레모트론이라는 회사를 방문해서 봤는데, 회사의 제품아이템이 뭐냐 하면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진동소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초정밀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고, 사장이 전직이 삼성전자에서 사업부장으로서 진행하다가 나와서 창업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가 그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 진동제품 그거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용인에 있다가 성남 가서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저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삼성에서 그런 식으로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용인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1등이 이전비 5백만 원, 개발비 1500만 원을 줬는데, 현재 우리가 신문에 까지 내면서 한 부분이 너무 추상적으로 봤다는 거지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줘서 매출 평가액이 있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5월달에 진행해서 그 업체들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매출액 발생이 2009년도에 실적이 더 발생된 것을 받아봐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년도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을 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 창업초기 기업유치사업과 안 맞는 것이 어떤 소득액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인력창출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산업은 인력창출이 별로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그 회사가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정상화된다면 인력이 창출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코엔테크 아까 어디를 갔다 오셨다고 그랬지요?

경희대 창업보육센타입니다.

거기 직원이 몇 명이예요.?

제가 방문했을 때 3명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이 인력창출시킨 거예요? 인력 창출시켜서 돈 대준 거예요? 3명. 그러면 그 회사가 용인에 와서 인력을 몇 명이나 늘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에 와서 기업할만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첨단사업을 육성해서 해야지, 지금 당장 봐서 소득성을 봐서 하는 것은 기업정신이에요. 그것은 기업에서 할 문제이고, 시에서 지원까지 해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인력을 늘 릴 수 있는 것을 해야지요. 그러면 혼자 1인 있는 기업도 액수가 고가이고 매출액이 좋다면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해줄 때는 오해를 받는 거예요. 유망기업 유치협약 자체가 유치 자체의 목적에 벗어난 거라는 거지요. 진흥원에서는 말 그대로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온 것이 그렇잖아요. 이 목적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고 나서 인원 3명 있는 회사에 5백만 원, 천만 원 줬는데, 그렇게 하고 인력창출 했다고 그럴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목적에 맞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유망기업 내년도에 그 회사가 잘돼, 그러면 돈 주면 되잖아요. 목적에 맞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조사해서, 이 회사가 만약에 매출액이 얼마이고, 실질적인 세무서 자료를 첨부시켜서 가져오시고, 그래서 만약에 매출액이 제대로 안나왔으면 100% 다 환수조치 해야 돼요. 알겠어요? 격려금이니까 지원금이니까...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준비됐나요?

답변 주십시오.

원장님께서는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닌데, 6개 회사, 직원 9명에 사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웬만한 것은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거기 마이크에서 해명해 주세요.

아까 강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4개 기업 작은별, 신양, 디스플레이솔루션, 엔젤소프트에 있어서는 5월 18일날 네 군데를 방문했다는 부분에서 확인결과 작은 별은 컨설팅 기간이 6월 15일부터 7월 13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디스플레이솔루션과 엔젤소프트가 시간이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4시간이 중복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 두 회사가 강남대 창업보육센타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회의실에서 두 업체를 같이 컨설팅을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컨설팅 용역 따로따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개 용역을 했을 때 10개 회사를 같이 모아놓고 했다고 하면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왜 네 회사를 같이 몰아놓고 하지, 정확히 해명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용역비가 지급된 것 아니에요?

네.

어디에 그런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저도 확인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을 어떻게 나갑니까? 그것은 불법이에요. 아세요! 그리고 담당자들 이런 것 안 찾아내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찾아냈지, 담당자가 찾았습니까! 월급 왜 줘요! 말이 돼요! 차라리 네 군데 한꺼번에 갔다고 그러세요. 그것은 해명이 아니에요! 정확한 물증을 제시하세요! 해명을 하시려면 허위서류 만든 것에 대한 물증을 제시하세요! 그것이 해명입니까? 같은 시간에 같이 회의했다.

위원님! 그 컨설팅 사업은...

자, 보세요. 그러면 한 회사를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미래경영개발은 인원이 얼마나 돼요?

그 부분은 절차상...

그러면 지금 서류 어디에 같은 시간에 둘이 회의를 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지원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업체한테 컨설팅을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컨설팅 회사를 선정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어디 어느 서류에...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했지요? 그러면 주셔야지요. 어디 어느 부분에 그런 물증이 있느냐고요. 지금 담당자 말만 듣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 잘못된 서류를. 됐어요. 원장님 답변하세요. 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컨설팅 사업은...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을 주세요. 지금 이 자료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었고, 지금 말로 “같은 시간에 같이 회의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아니,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지금 담당자들 너무 뻔뻔하게 답변을 하시네! 같은 시간에 같이 회의했다.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증명해 주세요

그런...

아니, 그런 답변은 필요 없고...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그것 한번 책임자로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책임지겠다, 아니면 직원이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인지, 다른 어떤 사유가 있는지, 정확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뭐하신 거예요? 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본위원회에서 그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거 해명하고 넘어가시자고. 이상입니다.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진흥원 조직은 현재 여직원까지 10명입니다. 1급이 2명, 실장 1명, 팀장 1명, 그 다음에 책임이 5명, 그리고 손임이 1명, 여직원 1명입니다. 그리고 원장 한명...

강웅철위원입니다. 용역비 지급할 때 시간당으로 지급하나요, 어떻게 지급하나요?

네.

그런데 감사서류에는 각각의 사무실에서 했다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같이 했다.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허위입니까, 아니면 위증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지요. 서류가 허위이든, 위증을 하던 둘 중에 하나겠지요?

담당자가 오래되어서 혼돈이 온 듯 합니다.

아까는 전화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겁니다. 서류에 명백히 회의장소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아니라고 그러면 이 서류 자체가 허위라는 거잖아요. 이 서류도 허위이고, 담당자 얘기도 위증이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한 쪽으로 가시지요. 허위로 가시겠어요, 위증으로 가시겠어요? 본위원도 헷갈리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아니, 서류는 각각의 사무실, 담당자는 같이 했다. 그러면 서류가 허위든가, 위증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것으로 하실래요?

오래 되어서 기억이...

각각의 사무실에서 회의한 것이 맞아요?

위원님...

허위예요, 위증이에요? 위증이시면 이 서류가 맞는 거고. 허위면 증언이 맞는 거지요? 현재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위원이 다른 것으로 결정할 수 없게 서류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자 보세요. 5월 18일 4시간, 그런데 어떻게 두 회사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계속 잡혀있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는 것이 한 회사는 엔젤소프트웨어 회사지요?

멀티미디어 관련회사입니다.

LCD 만드는 회사지요?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아니요, 지금 서류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이거 진흥원에서 만든 서류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 만든 서류예요? 본위원은 이 서류를 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거기서 가져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증이에요, 아니면 허위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담당자 말 틀리고 서류 틀리면 위증입니까, 허위입니까?

그 사업을 제가...

위증인지, 허위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다 불러서 확실하게...

아니, 이 서류 다 나왔잖아요. 우리 위원회도 시간 없습니다. 저희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용역비는 시간당 계산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것 불러드릴까요?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이 서류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네요. 또 전문가들한테 비용을 많이 주시고 회의했대요. 48만 원씩이나...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컨설팅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3.9점이에요. 아니, 이렇게 잘못된 서류를 가지고 만족도가 93.9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타 지원기관에 컨설팅지원금을 비교해 볼 때 향후 컨설팅 단가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 정신입니까! 얼마를 올려드릴까! 이 서류가 잘못 나온 이유는 단가가 싸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단가를 줬으면 잘 맞췄을 텐데... 단가를 더 올려야 된다. 이게 뭡니까? 종합선물세트도 아니고... 컨설팅시간 준수여부 및 컨설턴트 자질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뭘 만족하는데요? 5개 회사가 내이 같아서? 시간준수요? 뭔 시간을 준수했는데요? 그렇지요. 같은 날 4군데씩 하니까 그 컨설턴트 회사야 좋겠지요.

위원님 컨설팅사업은...

아니, 단가 얼마를 올려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모자라서 서류가 미비했나봐. 완벽하게 맞추려면 단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모든 최종 책임은 원장님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결과가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변명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원장님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 소홀하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허위로 작성해서 주신거고. 그런데 도대체 조직적으로 미래경영개발원에서 한 것 왜 이것만 그래요? 이런 것 검토도 안합니까? 2회사만 봐도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야! 날짜라도 틀리게 해 와라, 날짜 시간까지 같으면 어떻게 하니?” 아닌가요? 뭐 가지고 정산하고, 뭐가지고 48만 원씩 드리면서 회의하셨어요? 어떻게 만족도가 93.9%가 나오고, 그리고 향후 단가를 올려요? 그리고 이 서류에 대한 정산에 대한 회의기록이 이렇게 나왔어요. 잘못된 것 찾아내지도 못하시고, 거기다 도리어 단가를 더 줘요? 이거 허위에요, 위증이에요? 어느 겁니까? 계속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5월 18일날, 네 군데를 어떻게 했느냐 전화를 해서 확인하랬더니, “같은데서 회의를 했다.” 그런데 본인이 또 서류를 확인해 봤는데 장소가 각각이더라고. 그런데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안 났다.” 아까 정회시간에 전화했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서류 지울까요? 각 사무실에서 회의했다고 되어는 있는 것을 싹싹 지워서 네 군데가 한 군데서 몰아서 회의했다고 의원이 쓸까요? 이것이 만들어진 서류입니다. 이게 정산서류고요. 이것은 불변이고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위원님! 의사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심각한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3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동주위원님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주위원님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2009년도 최고 중점사업으로 잘하신 것이 조찬간담회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시면서 아까 뭐라고 했느냐면 6, 70명이 참가해서 잘되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명단에 34명, 35명... 그렇게 되어있어요. 있는 서류 그대로예요. 사진을 보면 있는 사람이 거의 그대로예요. 참석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관내 IT기업 임원급 이상들, CEO도 포함되고, 대학교수...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총괄 참석대상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참석대상은 몇 군데 연락을...

됐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62명이 계속 중복됩니다. 연락처, 대상자가 62명으로 그 사람들이 대상자예요.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따라 해서 돈을 없앱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조찬세미나 안합니까? 그것을 왜 따라서 하면서 그나마 참석율도 어떤 때는 21명, 20 몇 명까지 참석하는데, 이것 안하셔도 돼요. 이것이 무슨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최고의 중점사업으로 잘했다고 하십니까? 제가 검토를 죽 해 보니까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에요. 더한 것 얘기해 볼까요? 참석자들 보면 거의 지원받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지원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참석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참석 잘하면 천만 원씩 지원자금 줘요. 제가 죽 봤어요. 아까 서류보고 죽 보니까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 참석대상자가 다 지원받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나오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디지털진흥원에서 이게 무슨 중점사업이라고 최고사업이라고 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원받은 기업의 CEO들도 조찬포럼에 나와서 강의를 듣는 것은 필요합니다. 강사가 같은 분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바뀌면서 또 다른 분야를 강의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그런...

지금 IT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킨다, 그것은 이 취지와 안 맞아요. 이것은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해도 충분하고, 진흥원에서 안 해도 다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분야에서 교육을 많이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한번에 백만 원, 13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것 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디지털진흥원에서 최고 중점사업이다.”, “2009년도에 최고목표로 해서 최고로 잘한 사업이다.” 그리고 설문지도 어떤 것은 설문지에 19장밖에 없어요. 참석자는 25명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그나마 초에 했어요. 그러다 설문지를 중간에 안해 버려요. 왜 안하느냐?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진만 붙어 있지, 중간에는 사인도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이 2009년도에 최고 중점사업으로 한 것이 이 정도로 부실한테 이것이 2009년도에 최고로 했다는 사업이에요 그러니 진흥원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길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서로 명함교환하고 컨버젼스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트웍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속적인 교류나 교육을 통해서 CEO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용인시 산업발전을 위해 교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원장님은 오늘 묵비권으로 가시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일체 답변을 안 하세요. 타 위원들이 얘기해도 얘기를 안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님이 현재 “2009년도 용인 IT산업발전을 위해서 조찬간담회를 한 것이 최고의 사업이다.” 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결과를 보니까, 또 사실적으로 참석률이라도 좋고, 만약에 이것이 활성화되었다면... 그렇잖아요.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고...

조찬토론은 수도권 어느 진흥원에서도 하지 않고, 용인에서만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진흥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그러면 그 인원을 상공회의소에다 넘기면 그분들이 유능한 강사를 통해서 잘하고 있어요. 일류 가는 강사를 불러서 상공회의소에다 이관해 주시고, “이분들도 그날 참석케 해 주십시오” 하면 상공회의소도 활성화되고, 진흥원에서도 돈 안 들어가서 좋고...

상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전 업종, 주로 제조업을 하는데, 저희 진흥원에서는 IT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IT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찬세미나 한 것을 보면 IT에 관한 것이 한두 개 밖에 없어요. 그 얘기 하시면 안 되지요. 어느 기업이고 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미나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IT부분에서 많이 참석하니까 IT에 대한 관련 강사를 많이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다해요. 그것을 왜 진흥원에서 굳이 할 사업이 없어서 그것을... IT기업을 살릴 방법이 없는가? 연구도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친목도모도 하고, 정보교환해라” 그런 것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 2009년도에 최고 역점사업으로 잘했다고 하면 진흥원 어떻게 할 겁니까? 남이 하는 것을 복사해서 최고로 2009년도에 IT산업을 위한 조찬간담회를 최고 역점사업으로 해서 성공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보도가 나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IT산업에서 토론에 여태까지 참석한 기업들은 어떤 망신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분들을 대신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참석한 기업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IT기업인들에게 지금 조찬포럼에서 듣고 배운 강의는 돌아가서 자기기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CEO나 임원들이라는 분들은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기업인으로서 아주 유익한 기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지금 중소기업청, 대학교 포럼,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기업인 살리기 위해서 대학교에서도 창업센타 유치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강의는 IT 관련 강의는 굉장히 많아요. 엊그제 박재신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디지털진흥원이 갈 방향을 정확히 못 잡으셨어요.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남이 해서 더 실효성이 있고, 우리 디지털진흥원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좀 잘하세요. IT에 대해서 더 숙지도 잘하시고....

네.

그리고 대 의회, 시청, 상하좌우 유관기관한테 보고를 제때제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의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당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지난 1년여 동안 집행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고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에 다가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각종 사업추진의 합리성과 합목적성, 효율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여부,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서수지IC진입도로, 광교·흥덕지구, 금어리 체육시설, 경량전철사업 현장 등 현지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고림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지구에서 이주하는 기업 및 기타 사정으로 관내를 떠나려고 하는 업체를 관내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덕성, 남사 산업단지 및 북리 공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또한 기업 입지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사항을 적극 완화해 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센터의 증설계획 수립 및 운영상황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용인환경센터 및 수지환경센터에서 전량 처리하고 있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포화상태가 되고 또한 현재도 과다한 용량을 처리하는 등,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폐기물 처리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관내에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환경센터 증설계획을 반드시 반영·추진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무등록 차량의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방치하는가 하면 공차 중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함에 있어 관외에서 음식물이 반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환경센터 운영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금 사업비 적정집행 및 정산검사 등 감독철저입니다. 현재 기업체 및 사회단체, 농가 등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보조금 사업시행 시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사업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하고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하여 이를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대부분이 정산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업예산을 이중으로 집행하는 등, 반납 및 회수조치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된 보조금사업 정산서를 토대로 감사담당관이 주관하여 전 부서의 모든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획기적인 교통환경 개선대책의 강구입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자동차는 경기도내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이고, 출퇴근 시, 또는 주말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이 시민들이 인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날고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으며, 더욱이 행정타운 주변의 개발사업과 역북지구택지개발사업 등으로 42호 국도의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 예상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한 남리-대촌간 우회도로의 건설을 조속히 앞당길 수 있도록 촉구하며, 또한 도심지 곳곳의 순간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ITS구축사업도 조기에 완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중·장기적인 교통개선 대책도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의 철저입니다. 주차장의 부족현상과 주차 불감증에서 오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고정식 및 이동식 CCTV를 요소요소에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큰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바, 수지구를 제외한 여타 구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소홀히 하는가 하면 단속을 하고도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주정차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철저히 함으로서 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용인중앙시장 등 활성화문제입니다. 용인중앙시장은 용인의 유명 재래시장으로서 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을 현대화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좀처럼 경기가 향상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과 시장 내에 아케이트 설치, 보도 정비, 공중화장실 및 공영주차장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결과가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용역성과를 바탕으로 공영주차장의 장날 출입대책 등,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과 지속적인 관심제고를 통해 시장활성화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설립목표 재정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은 디지털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집적시설 및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이 분야의 업체에 대한 국내외 및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과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펀드 조성 등 디지털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설립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그 동안의 사업실적 등을 감사해 본 결과, 그 사업내용이 매우 미약하고 당초 계획한 성과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운영전반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으며, 감사 지적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시는 법적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원인은 디지털산업진흥을 총괄하는 진흥원장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고 임직원의 성과거양 노력이 극히 미흡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하여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진흥원의 조직, 운영상황과 그 동안의 사업평가 전반에 대한 재평가 실시 등으로 노출된 모든 문제점과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여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진흥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시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밤 늦은 시간까지 적극 노력한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상당기간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신속·정확하게 시정·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과정에서 나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는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10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