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공보관 김교화.

계속해서 공보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보내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8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 및 경로당 등 시설에 용인소식지 배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용인소식지 배포 대상을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의료복지시설 등 관내 133개소로 확대하여 지난해 12월호부터 배포하고 있고, 관내 582개소의 경로당은 당초 배포계획에 포함하여 우편 배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소식지 수령을 희망하는 시민과 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배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의 일률적 홍보로 홍보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대형LED전광판, 경관조명 시설물 등 각종 전자 게시판을 활용한 시각적 홍보의 확대와 블로그 운영 및 시정홍보 게임개발 등을 통한 인터넷 홍보의 강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책자 및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 등 맞춤형 홍보 실시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네이버 블로그 및 지식인 게재 건수를 꾸준하게 늘려나가 인터넷 시정홍보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며 LCD TV 활용 시정홍보 확대와 수원 월드컵 경기장내 롤링보드 20면을 활용하는 시 이미지홍보 도입을 통해 홍보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의 신승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브랜드기획 부서의 성과 및 용인시 도시디자인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면, 행정디자인에 대한 141건의 자문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208건의 자문을 실시하는 등 시 산하 전 사업부서의 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시미관에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현재 계약 완료된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과 금번 회기에 상정된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면 일관성 있고 세련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박재신 의원님께서의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의 발주가 필요한 사유로는 디자인 사업의 특성상 상당한 기간과 인력이 요구되는 바, 공보관실 전문 계약직 2명의 직원으로는 자체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에 있어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흐름을 숙지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브랜드기획부서의 총괄 감독 하에 외부 용역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승인 후 회계절차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 수행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와 우리시가 요구하는 완벽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디자인 전문 조직 활성화 방안입니다.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문요원 확보와 중장기적인 업무 추진계획수립 등과 더불어 과 단위 이상의 전문부서 신설이 우선시 될 때 도시미관 및 시 브랜드를 보다 빠르고 정확히 정립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회기 내에 행정기구(안)이 의결되면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어 전문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고소·고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고소한 건은 2건이며 피고소건은 1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의 일반운영비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 우리부서 내 일반사무비와 기타 용품비, 사무용풍 잡품비 등 소모성 물품 구입 등에 대부분 사용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최근 3년간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계약 완료하였으며 향후 10개월간의 용역을 통해 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 및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 등 우리시의 정체성을 정립 할 수 있는 시 브랜드가치 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는 시정소식지 편집 위원회와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 등 총 2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매월 1회씩 20일경 편집위원회 회의를 정례화 하여 2008년도에는 2회의 서면심의를 개최하였고, 2009년도에는 1회의 정식심의와 9회의 서면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는 것은 각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원하여 서면심의를 한 것이며 중요 안건 심의시에는 회의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브랜드 심의를 위해 ‘08년도부터 총 2회에 걸쳐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용인시 수상 내역을 보고 드리면 각 언론사별 지방자치 발전 종합대상, 행정대상, 경인히트상품, 혁신문화정책진흥대상 등 이상 4종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 9m, 세로 5m 크기의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사업은 2006년도 12월 각 구별 1개소씩 3개소에 조달계약을 통해 설치 완료하였으며 본 전광판으로 시정뉴스,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정정보를 빠르고 신속하게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의 영상물 제작 시 각종 매체별 홍보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 제작하는 홍보 영상물은 시정뉴스, 시 이미지 CF, 자체 제작 영상홍보물 등 총 8종류입니다. 먼저 시정뉴스는 우리시 관내 TV 케이블 방송사인 기남 티브로드 채널 4번을 통해 매주 월, 수, 금, 일요일 11시, 15시, 19시에 각 1회씩 주 12회 방영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은 아나운서, 리포터, 수화방송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 참신한 이미지로 다가서고자 시정뉴스 타이틀을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종합홍보 영상물을 제작, 자체 홍보시설 64개소를 활용하여 지속 송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시정정보 접근성을 배가하였고, 용인 애향가 영상물 제작과 경전철, 휴양림, 하천정비 등에 대한 이미지 CF 제작, 어린이 홍보영상물과 시정현황 영상홍보물 제작 등 사안별, 대상별 다양한 영상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25쪽 시 이미지 CF 영상물은 도시이미지 CF와, 용인 특산품 CF를 지역방송, 관내극장, 자체 홍보시설, LCD게시판을 통해 계속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122쪽까지 시책홍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는 언론 매체 등에 주요 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균등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행정 감사 자료는 일자별로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신문, 소식지, 시정뉴스, 기타 방송 홍보내용 등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3쪽의 최근 3년간 행정간판 설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미관 및 야관경관 조성과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2007년도 총 4개소에 경관조명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시의 역점시책과 대형사업, 문화축제 등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각 구청별로 1개소씩 지주형 풀칼라 동영상 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8쪽까지 공보관실 해외출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등 총 15건의 연수목적을 위하여 29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은 다양한 시정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용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의원이 시정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다양한 디자인 전문요원 확보로 업무능률 향상시켜라, 중장기적 계획과 업무추진을 위한 근무여건 향상, 과 단위 이상의 전문부서 구축”이번에 과가 신설이 되는 거지요?

이번회기에 안건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디자인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공공디자인 속에 도시디자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 이름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장님 소신만 얘기해 주시면 되요.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추세는 도시디자인과로 되어있어요.

용인이 도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 봤을 때 도시는 공공 속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다음에 행정과 할 때 지적을 하겠지만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도시디자인과로 과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도시주택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올라와 있지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주택국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전문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이런 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 쪽은 일반적으로 설계사무실에서 설계사들이 암실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간이 차단되어 있는 속에서 자기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봐요. 직원들 속에 섞여서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도시주택국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별도의 실, 아니면 담당실로 해서 별도의 공공디자인실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업무자체가 광고물 관리도 도시주택과에 있고요. 경관관리도 도시주택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 소관에 들어간다고 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편제상의 문제이지 어느 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작용을 하나만 얘기해볼게요. 팀이나 별도의 TF팀으로 구성됐을 때는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마음껏 결재권자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이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주택국 그러면 과장 있고, 국장 있고 그분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곳에 전문성이 있어야만 이해를 하는데 안 그러면 사인기 노릇만 할 수 있고 시시콜콜 차단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제약을 시킬 수가 있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공직사회에서도 별도의 TF팀을 그래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TF팀을 만들든, 공보관실처럼 부시장실 직속으로 떨어져 있든 결재라인 한분정도 빠지는 건데요. 디자인과가 생기면 도시주택국장님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을 한 번 더 거친다는 의미지요.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이번에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저는 도시디자인과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시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상당히 발전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일 후발주자 쫓아간다니까요. 과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이왕 전문성을 살려줄 때는 확실히 살려줘야 우리가 앞서 가지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제가 도시주택국장 이에요.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안이 자기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야. 전문가가 해 가지고 온 안 이예요.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안 드는 것은 자기 시각이란 말이에요. 전문가가 판단해서 취합해 온 것을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해봐라. 그러면 방향이 틀려진다니까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동안 같이 있었던 공보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쭈어 봤어요.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이 있는데 경관디자인의 일관성 및 통일성 방안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 시설물 설치사업 및 용역관련 디자인 선정 및 자문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맞지요?

용역에서요?

용역발주현황에서 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관디자인의 일관성 및 통일성 방안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 시설물 설치사업 및 용역관련 디자인 선정 및 자문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인시 디자인의 기본방향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역과제 하면서 과업지시서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디자인이 제멋대로거든요. 동은 동대로 구는 구청대로...

통일성이 없지요. 예산만 낭비되고...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우리시의 미래비전이나 자체적으로 맞는 틀로 서서히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기본 틀을 용역 하는 겁니다.

용역회사도 제대로 선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조달요구해서 제안서를 받고 입찰하는 겁니다.

제안서 받고 판단할 때 판단하는 주체가 전문성이 있냐는 거지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심의를 했고요. 브랜드기획담당도 참여를 했습니다.

매일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요. 용역을 충분히 수행하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디자인과가 생긴다니까 바람직하다고 좋아했는데 진작 생겨야 될 부서가 ‘이제 생기는 구나’ 했는데 우리가 후발주자예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용인시 역사, 지역성, 발전성 이런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과제 과업지시서상에 그런 것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중간보고회도 하고 저희와 심의를 계속해서 최상의 디자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용역업체가 제시하는 기본방향보다는 용인시가 기본방향을 기준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끌려 다니지 마시고 기본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되면 끌려 다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 없지요. 당연히 보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것은 물론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니까 그 부서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도시브랜드, 도시이미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거거든요. 실장님 잘 생각하셔서 잘 끌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시정 질문한 것 중에서 답변 추진사항을 보면 도시디자인과를 설치해서 4개 담당을 할 계획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보실소관으로 둘 건가요?

도시주택국 산하에 들어갈 겁니다.

도시주택국의 디자인과가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도시주택과에 디자인과가 들어가요. 이런 것은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고 브랜드기획팀도 여기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대외협력관실처럼 별도로 부시장님 직속으로 두든지 해서 RND형태로 가야지 위에서 지시 내려서 하면 디자인이 나오느냐고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어차피 답변내용에 있는 내용이니까 경전철 건설사업단과 도시주택국과 관련된 일이지만 여기 답변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경전철교각 경관개선사업 디자인 협의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어디지역을 한정해서 한 것인지?

경전철은 시청 정문에 그런 것들, 역사 주변 조경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청에 들어오는 곳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용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경전철 교각이 환경을 전체 디자인을 해치면서 갔기 때문에 전체가 어떻게 어우러질지 고민을 해야 되요. 이것은 비록 공보관실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자인에 가까운 브랜드기획부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때 지적했던 것이 브랜드기획팀의 디자인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디자인 전문가는 누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고 있지요?

브랜드기획계 2명이 전문계약직으로 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이고요. 수습이 산업디자인 하나 있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습직원은 정식 저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2명이 근무하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13명으로 정원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디자인 관련 전문직이 들어오면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경전철 교각에 관해서는 건설사업단에서 고민하고 있고 저희 브랜드기획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인데요. 현재 디자인 전문가가 있는 곳은 공보관실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최소한 해줘야 되요. 내년에 개통이 되면 점점 더 다른 일이 많아지면 힘들어질 거고 그때 되면 민원도 더 강하게 나올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른 일도 바쁘지만 경전철 교각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 지금 현재 이분들이 과가 신설된 사항이 아니라 다음에 디자인팀이 통과되라는 법도 없으니까 경전철교각 디자인 문제는 현실로 다가온 거니까 우선 그 지시를 내려줘야지 계약직이 알아서 하겠느냐고요. 실장님께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른데 오더를 준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별도로 해서 경전철교각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동백호수공원이든, 신갈인터체인지 부분이든, 경안천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림을 통해서 갈 것인가 담쟁이 식으로 갈 것인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이 나온 것을 토대로 다음에 디자인과가 설치가 되면 그때 가서 연계해서 하든지, 문제는 1년도 안남은 상태란 말이에요. 내년 7월이면 개통하는데 그러면 6개월 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 미리미리 신경을 써야지 시청 앞에는 잘해놓고 다른 곳은 엉망이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청 앞만 잘해놨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지요. 다시 언급해 드리면 디자인과는 별도로 설치되어야지 도시주택국 산하로 가서는 제 기능을 발휘 못할 것이다. 경전철 문제는 인원이 부족하다면 충원을 해서라도 전문가들로 전체 도시디자인을 짜서 검토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시책홍보실적 현황에 대해서 방금 전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평균 4.6건정도의 보도자료를 생산해 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안 나는 보도자료는 뭐예요? 보도자료를 냈는데 언론에서 전혀 안낸 보도자료들은 어떤 경우에 한합니까? 지금 1년간 약 3%정도가 보도자료를 냈지만 언론에 보도가 안됐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언론사의 취향이 있습니다. 시기가 늦은 것도 있고요. 보도자료를 전체적인 언론사에 뿌려도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각 실국에서 받고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도 보도가 부족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도자료를 안 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론사에서도 저희만 보도자료를 보내겠습니까 많은 곳에서 보도자료를 보내다 보니까 ‘다음에 내겠다.’ 했는데 시의성이 늦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시의성이 가장 중요하고 공익성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즉, 뭐냐 하면 우리가 내고 싶다고 해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언론인들은 쓴다는 얘기지요. 시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보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아무리 낸다고 해도 잘 받아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공보관실과 언론인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수십 개 언론사 중에 단 한 언론사도 우리 보도 자료를 쓰지 않았다는데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의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시민들이 원치 않기도 하면 언론사에서 스스로 ‘이것은 내도 별 소용이 없겠구나’ 그러면 안낼 수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중에 대단히 많은 언론사가 받아쓴, 혹은 기사화한 홍보들이 있어요. 그것이 대체적으로 28건, 약 20개 언론사 이상 받아쓴 보도자료 들이거든요. 기사화 많이 된 거지요. 그런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 이예요? 주로 많은 언론사가 기사화를 한 기사내용들이 어떤 것 들이예요?

주로 재미난 것, 흥미위주를 많이 내고요. 저희의 기획기사는 안 나옵니다. 사건문제,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내신 적이 전혀 없고요.

보도자료 안 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인시 공무원 봉급 나눠 지역사회 봉사지원키로” 이것은 미담사례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4개 언론사에서 기사화된 것이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수립 이런 것 들이예요. 이것은 재산권에 간관한 문제지요. 즉, 미담사례나 재산권 이런 것들은 많은 언론사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면 기사화 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문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만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 그 시기에 어떤 사건들이 있느냐, 거기에 연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도지사가 게재가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에 관련해서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부동산 투기열기가 많이 있었는데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줬을 때 그것은 금방 신문사에서 내지요.

바로 시의성이지요. 적절하고.

언론사에서 내는 것을 보도자료 보내고 나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야 나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언론사 한군데 나는 것, 두 군데 나는 것, 28군데 나는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느냐, 제 질의는 그것입니다.

중요한 보도 중에서도 특정인에 대해서 기획 보도자료를 하면 다 안 나옵니다. 저희가 자료를 주면 길고 내용이 길면 잘 안 나옵니다. 핵심만 나오고 자기 눈에 들어왔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데스크에서 판단하는 거지요. 저희가 꼭 알려야 되는 것은 데스크에 전화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인식이 틀리네요. 저는 언론사에서 이 기사의 상품성을 보고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같다면. 즉, 시민들이 이 기사를 보고 기사의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기사의 빈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스크랩하지요?

예, 합니다.

스크랩에 용인시 관련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사건까지도 기사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 김종우씨 관련 신문 보도자료는 단 한건도 스크랩이 안됐는데 그것 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지요?

제가 스크랩 막았습니다.

왜 막았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면 문제가 됐든, 안됐든 우리 동료죽음에 대해서 나온 것을 리바이벌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든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망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올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로 봅니다. 이것이 왜 돌아가셨느냐, 왜 죽었느냐에 대한 그것을 명백히 풀기 위해서라도 원인을 진단할 필요가 있지요. 이것을 막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은 언론사가 기사화를 시키고 시의성이 있다고 해야 많은 언론사가 낸다고 했는데 고 김종우씨 관련 언론보도만 봐도 책이 한권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보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고요. 통신사,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기타 인터넷 신문까지 합쳐서 30여 언론사에 80여개 이상이 보도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분들은 재미로 썼겠어요? 용인시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거다 이겁니다. 자, 이 원인이 어떻게 됐느냐, 다들 진실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사화 되는 겁니다. 지금 공보실장 입장에서 기사스크랩을 막았다. 물론, 공보실장의 입장에서는 제가 왜 막았느냐 묻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보도자료 기사스크랩도 안 했고, 입맛에 맞는 것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쓴 소리는 전혀 안해야 되고, 쓴 소리하는 것은 스크랩이 안 되고 이런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언론보도에 나오는 모든 사항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다 보고 드리는 사항이고요. 어떤 기사내용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그것을 복사해서 각 과에 돌린다는 것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시장님이 이 기사 보셨습니까?

예, 보셨습니다.

다 보셨어요?

예.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의 1일 5건의 보도자료를 생산해 내는 공보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정책홍보만 하신다고 그랬지요?

아니지요. 정책홍보가 아니라 용인시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저희 시와 관련돼서 하는 것들, 행사라든가 다 하지요.

최소한 한 장의 보도자료를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죽음에 관해서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언론에서 문제가 됐고 해서... 그 문제를 저희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것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 것은 안 나왔지만 아직 감사원에서 감사중이고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 할 말이 없다. 공식적인 입장은 그때까지 지켜보자.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을 보도자료로 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이 보도자료는 죽음에 대한 보도자료. ‘잘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보도자료가 아니고 이 죽음이 무엇에 의해서 기인됐는가, 그러면 인사정책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나와 줬어야 행정이지요. 지금 물론, 공보실한테 뭐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 보도자료를 쓰면 해당 실과소에서 쓰지요?

그렇습니다. 가지고 오면 저희가 정리를 하지요.

가공을 하는 기능적인 일만 하시는데 아쉽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보실에서는 이것 정도 하나쯤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검찰에 있다, 감사원 감사중이다, 검찰수사중이다. 그러면 대체 뭐를 합니까? 이런 것을 실기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요. 수사 3년 끌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는 홍보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즉, 잘못된 것 쓴 소리를 들어서 우리 조직에 알려야 되는 그 기능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 잘하는 것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도 대단히 그 기능이 크지만 시민들이 야단을 치는 것을 고스란히 받아서 내부로 전달하는 기능도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기능 잘 안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보실이 심기공보하고 있지 않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독재정권시대에 심기경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지는 것들은 공보실에서 언론을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만 한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기사 전체를 공보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언론에 다 나온 것을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보관실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공보관실의 입장이 심기공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하세요.

시 이미지 CF를 영화관에 홍보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루 80회 상영을 하네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루브르시네마가 4월에 폐업이 됐네요. 돈은 어떻게 지급이 됐어요?

폐업 이후에는 안하지요.

폐업 전에는 했고. 그러면 동백롯데시네마 하나만 하네요?

거기와 용인에 있는 롯데시네마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 개원됐는데 거기도 하나요?

예.

그러면 거기에 적어 놓으셔야지. 영화관이 몇 군데 되는데 한개만 하느냐를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죽전에도 있잖아요?

신세계는 계약을 못했습니다. 워낙 금액을 많이 달라서요.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신갈에 있던 곳을 폐업하면서 이쪽에 롯데시네마에 했고요. 신세계는 너무 비싸서 예산이 안돼서 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한군데만 주고 폐업했다고 나오니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거나 홍보할 계획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에 맞도록 형평성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대외협력관 이현수.

계속해서 대외협력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관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외협력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항목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에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따른 시정접목 성과가 미흡하고 귀국보고서도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책관련 공무국외여행 중 우수사례는 직원 월례조회를 통해 발표하여 정보공유는 물론 시정 접목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였고, 반기별로 행정접목사항을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서 중 우수사례는 표폰으로 제시하기 위해 책자로 배포하는 등 선진도시의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8쪽 통상상담 실적에 비해 계약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통상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시장성 분석 등의 심사를 강화하고 통상촉진단, 해외전시회 등 해외통상사업에 참가하기 전에 국제협력자문관 중 통상 전문가를 통해 현지 시장특성과 바이어 상담요령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로 제품홍보 전략 수립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통상사업 참여 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의 시정질문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신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가들과 자매결연확대 필요와 대외협력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류도시 확대는 대륙별 확대와 대상도시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류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외협력관실 신설 후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호주 레드랜드시와 자매 우호협정을 체결하였고, 중국 태안시, 루마니아 이야시와는 상호 결연의사를 확인하고 교류협정을 위한 시기를 조율 중에 있고, 독일 뉘른베르크시와는 우선 내년 저널리스트 연수 등 인적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은 다음 자매도시로 발전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러시아 옴스크시와 캐나다 버나비시에서도 교류의향을 전해와 사전 방문 등을 통해 교류여건, 교류대상 등을 검토하여 교류도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제기구 가입과 해외통상지원사업 추진현황, 기존 자매 우호도시와의 교류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의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촉진단 사업으로 인도 뭄바이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7개사를 파견하여 83억원의 상담실적을 올렸고,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는 방콕 세계일류 한국상품전에 3개사, 홍콩 춘계전자박람회 6개사, 중국 하얼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에 3개사,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에 4개사를 파견하여 666억원의 상담실적과 12억원의 계약 성과를 올렸으며, 개별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17개사를 참가시켜 351억원의 상담실적과 74억원의 계약 성과를 거두었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독일 등 9개국 33명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우리시 중소기업 70개사와 171건의 매칭 상담을 통해 260억을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인터넷 해외마케팅사업으로 5개사를 지원하고 외국어 팸플릿제작 지원사업은 9개사를 지원하였으며, 해외지사화사업은 2개사를 지원하여 제품홍보와 수출선을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의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최근 5년간 MOU 체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농서동 소재 린데사의 산업용가스 제조공장 확장을 위한 1억 8천만 달러의 외국자본 투자계획에 대해 지식경제부, 경기도, 용인시 린데코리아사간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용인시 수상내역으로 금년 6월에 경기도 주최로 개최한 국제화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우리시도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49쪽 최근 3년간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주요 교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7쪽 최근 3년간 해외자매결연 추진현황도 앞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159쪽 공무국외여행현황은 2007년도에는 총 130회에 411명이, 2008년도에는 120회에 319명이 2009년도에는 42회 119명이 국제교류, 시책연수, 교육 등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이 대외협력관에 오신지 1년 반 되셨다고요?

예.

작년에 본위원이 해외연수에 따른 시정 접목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었어요. 시정효과가 올해는 많이 접목이 되셨나요?

올해는 공무국외여행할 때 시정접목사항을 무형이 됐든, 유형이 됐든,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국보고서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수한 사례를 시정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실행을 해보셨냐고요?

실행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아니고요.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40건을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언제 나와요? 11월 중에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책자발간은 아직 안 나오고 다음주 정도에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11월 중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나와서.

그때 당시에는 11월 중에 제작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책자발간이 늦어져서 다음주 경에 발간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해외통상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통상건수는 많은데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이 용인시에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지요. 그랬는데 아까 내역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볼 때 실적사항에 보시면 안타까웠던 것이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거나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거나 단체가 참가하거나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실적사항에서 용인시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해서 통상을 했다. 얼마의 수주를 실적을 올렸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통상사업이라는 것이 그 당시 사업에 참여해서 곧바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대개는 제품을 검증한다든지, 현지 시장성 분석이나 가격조정절충, 이런 것... 수출업체 신용도 조사를 하면 계약으로 성사되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해외통상사업을 참여하면 상담액은 나오는데 상담액을 홍보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통상사업을 해서 중소업체들이 수출한 것은 276억원의 계약실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계약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용인시에 대외협력관이 필요한 거지요. 그동안 대외협력관이 생긴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외협력관에서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가 용인시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향후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년에 경기침체라고 하지만 통상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비교적 실적이 좋고, 지난해부터 통상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통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통상사업에 참여하는 요령이나 바이어 상담하는 요령, 저희가 금년에는 특별히 그 사람들이 통상사업을 참여하기 전에 통상전문가를 통해서 2시간 정도 사전 준비를 하고 나가니까 작년도 보다 실적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용인시가 세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용인시는 큰 문제거든요. 모든 부서에서 용인시의 세수를 늘리는 부분에 총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외협력관이 용인시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시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용인시에 있는 것을 해외 바이어들을 통해서든지, 중소기업을 통해서 용인시가 세수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부분이 대외협력관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141쪽에 보시면 중국 양주시와 청소년 교류가 있는데 대덕중학교는 3회, 용동중학교 2회를 갔는데 그렇게 간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학교별 자매결연을 맺어줍니다. 우리시에 대덕중학교, 중국의 신동방외국인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주면 학교끼리 한번은 중국으로 초청을 하고 한번은 용인으로 초청을 해서 교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학교 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용인시에 중학교가 30여개 되잖아요. 그러면 두 학교만 신청한 거예요?

중국과 교류하는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풍덕고등학교, 대덕중학교, 용동중학교, 정평중학교 4개 중학교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 위원 다른 학교는 신청을 안 하고?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중 조치계획에서 공무국외여행 행정접목사항 지속관리 해왔지요?

네.

어떤 행정접목사항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159쪽에 공무원 연구모임이 있지요. 우수모임은 시에서 배낭여행 시켜주지요? 전에 그랬었지요?

전에는 그랬는데 지난해에 해외연수 자제 때문에 지난해부터 못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기가 꺾였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목적이 시책우수팀은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특색으로 했는데 그것이 좌절되니까 그런 사기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수연구모임활동은 여기에서 물어볼 것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금년에도 사례발표를 통해서 우수팀 선정을 했습니다.

우수팀은 올해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시상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외배낭여행을 보내줄 생각인가요?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해외로 가도 관련된 시로 가잖아요.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데 그쪽과 긴밀히 협의해서 해외에 갈 수 있으면 해외에 보내주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수연구모임에 사기 문제도 있고 경비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예산이 삭감됐다는 부분에서 사기가 꺾였다는 얘기가 들려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142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이 있어요. 사업추진효과를 보면 수출촉진, 판로개척,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금액 및 건수들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아까 설명 드렸을 때 제가 통상촉진단 사업은 상담액이 83억 원, 해외단체전시회 참가는 상담액이 378억 원... 설명을 드렸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올해 대외협력관에서 벌였던 사업 중에 가장 잘 했던 사업이 뭔 것 같으세요?

통상사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해외바이어어 초청을 해서 수출상담회를 했습니다. 일반통상사업은 시에서 일부 보조도 해주지만 업체에서도 자부담을 해야 되고, 외국 나가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회를 함으로서 업체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꼭 나가는 것도 필요할 때는 나가야 되지만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대외협력관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관 1년 이상 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근무하시는 직원 중에 다 1년 넘었어요?

지난 번 인사때 2년 이상 된 직원들은 전출이 됐고요. 지금 3, 4명 정도 있을 겁니다.

이 업무는 다른 부서와 다르다고 봅니다. 전문직종 비슷하게 대외협력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근무를 해야만 업무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외협력관실이 만들어진 이유가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이 역할이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졌지요? 대외협력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통상업무, 해외교류, 선진도시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행정업무보다도 해외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를 대변할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아까 공보실에서도 전문가를 영입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도입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공무원은 2년 안에 다 갑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 계약직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대외협력관실 근무하면서 가장 절실한 것이 인적네트워크가 구성이 잘돼서야 교류사업이 잘 됩니다. 공무원 계약직 1명 가지고 될 것은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전문가의 자문이 많이 필요한 과예요. 이것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때는 용인시의 부가가치라든가 대단한 효과를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마케팅 차원에서... 지금 보면 극히 형식적인 대행업무만 보고 있잖아요. 전문가가 없잖아요. 바이어를 상담하는 부분도 못하고 그냥 여기 안내정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내정도는 아니고요. 저희 통상전문가가 없다손 치더라도 저희 시 나름대로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돈이 초기에는 들어갈지 몰라도 상당히 유능한 인재도 많이 있으니까 인재를 활용해서 용인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출장이 맞습니까, 견학이 맞습니까, 연수가 맞습니까? 외국에 갔다 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느낌은 틀리거든요. 200명에서 500명 사이로 해외출장, 연수를 갑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2007년도에 280명, 2008년도에 400명, 2009년도에 120명 해서 있는데 이정도 가는 인원에 대해서 명분을 줘야 되겠다. 해외여행. 여행이 80%를 차지한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는 않고 여행보다는 연수의 개념으로 많이 가는 거지요.

여행이라는 말보다 연수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효과 면으로 볼 때는 박원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80% 여행, 위로, 격려 이런 것이 있고 5% 적용될 사례가 있을까, 말까,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기록적으로 남겨놓지 못해도 외국에 대한 분위기나 느낌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6급, 5급 둘이 연수를 갔는데 여행비가 틀려요.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5급 틀리고, 6급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 직원은 같고. 5급은 일비가 틀려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뭔가요? 먹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일비일 수도 있고, 숙박비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한꺼번에 합쳐서 쓰면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차이가 나면 과장하고 7급 직원, 8급 직원과 차이가 난다면 좋은 호텔에 묵기 위해서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6급, 5급은 화투로 말하면 한끝차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이 필요한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과 또 한 가지는 지금이라도 수 십 명, 수 백 명이 여행을 가는데 자료수집이나 적용사례에 대해서 공보실에 연락해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앞으로의 대외협력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유념하고 도입을 해서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를 감사한다는 것이 어렵지요?

많이 어렵습니다.

왜 내가 이 직책을 왜 맡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제일 적임자라고 집행부에서 시키시지 않았나. 맞지요?

예.

감사는 몇 회 정도 합니까?

저희 자체는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읍면동 포함해서 19회를 하고 있고요. 부분감사는 취약부분에 대해서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료감사는 예방위주 이정도지요?

예방위주의 감사를 하는데 예방위주의 감사이지만 실질적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이 크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징계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봐야 처벌도 미미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체감사나 공무원감사는 거의 그렇지요? 공무원징계에 대해서 많이 나열해 주셨는데 저는 민선4기에 들어서 보면 6급 147명, 7급 56명 7급 이상 53명으로 되어 있어요. 말단공무원이 아닙니다. 관리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관리직이 높은 비율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민선3기보다 민선4기에 57명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증가사유를 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면허정지가 훈계에서 견책으로 강화 됐고, 2007년도까지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공무원 신분을 감출 경우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에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공무원에 대해서 통보함에 따라 그 직원에 대해서 한 단계 가중을 해서 걸린 44명이 음주운전이 증가된 사례입니다. 그 사항 중에서 간부직 5급 이상 되신 분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술은 처벌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지요. 술을 먹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지금 보면 처벌이 정직, 견책, 감봉, 해임, 강등, 불문, 경고 이것이 많이 틀리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파면은 공무원신분을 배제하는 건데 저희가 주는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거고, 해임은 그것을 받는 거고, 강등은 6급에서 강등이 됐다면 7급으로 되는 사항이고요. 정직은 말 그대로 업무를 정지당하는 1, 2, 3월이 있습니다. 감봉은 봉급에 대해서 1/3 감봉되는 사례입니다.

공무원 하는 데는 지장 없지요. 파면 아니면?

해임까지.

늘어나고 있는 자체가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사 문책에도 보면 왜, 관리직이 높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계장, 과장, 6급, 5급 정도면 지위계통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 혹시 신분에 대해서 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부공무원들이 징계의 대다수가 음주운전이 많은 사례입니다.

음주하는 이유 중에 기분 좋아서 재미있게 술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화합되지 못하고 공동체에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술 먹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어요. 저도 기분 나쁜 공무원과 술 먹은 적도 있거든요.

간부 공무원 중에서는 한, 두 분 정도만 그런 사례이고 나머지는...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 비중을 둘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예방교육도 하네요.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고쳐나가려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방교육 아무리 시켜봐야, 정신교육 아무리 시켜봐야 이것이 되지 않아요. 공무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솔직히 마음속에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겠다. 저는 말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해결방법으로서 강력한 처벌보다는 공무원 사기진작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교도소에도 교정위원이 있듯이 한달에 한번씩 대화를 통해서 선한사람으로 이끄는 것처럼 공무원 조직에도 이러한 조직을 담당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과에서.

행정과에서는 극히 형식적인 부분에서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2천명이 되기 때문에 관리위원회라고 공무원의 소리를 듣는 공무원의 소리위원회라고 할까, 그런 부분으로 제안을 해서 활용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계속 고쳐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해봐야 뭐해요. 여태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늘었단 말이지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개선할 방향을 찾아야지 항상 처분요구내역이나 결과를 써 놓으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 지난 연도에 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나온 것과 맞춰보세요. 어느 과에 거의 그렇습니다. 해결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똑 같은 얘기 또 써 놓는 거예요. 이제는 공무원들도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의원들이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제시를 해주는 것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혼만 나지 않고 나가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내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과와 협의해서 내부직원 소리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보면 왜 이렇게 어수선할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을 무언가 집단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가 조금 더 부언해서 드리면 동아리활동이나 발표회나 그 과 내에서 아이디어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런 부분이 공무원 처벌하는 수준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조직공동체가 한 뜻으로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어차피 여기에서 담당하는 부서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지요. 잘못하면 죽기까지 하면 큰일 아닙니까. 예방차원,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대책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7월 달에 귀 과에서 처인구 종합 감사한 결과를 보면 인사사무처리 부적정이라고 해주셨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는데도 임용일로부터 최소 2월에서 11월까지 재직자의 24명을 부적정하게 전보 임용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예, 결과를 보고 드리고 해당 구청에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청 뿐만 아니라 본청도 그렇고 3개 구청이 똑 같을 거예요. 어떤 곳에는 3개월 안에 전보를 하고 6개월 안에 전보를 하는데 감사과에서 지적하면 그 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급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요.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요. 1년이라는 기간에 전보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가급적이 아니고 절대적이지요.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행이 안 되면 감사과가 필요 없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사항은 처분요구를 구청으로 하면 구청장으로 인사가 되기 때문에 처분요구 이행실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처인구에 24명이면 각 구청이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청에서도 행정과에서 시장님이 모르시니까 3개월에 6개월에 인사가 되는 것을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면 그 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상 조치해서 20억 추징 건이 있지요? 각 읍면동 구청해서. 매년 줄지 않고 느는 이유가 왜 그래요?

꼭 준 다기보다도 감사를 나가서 공사현장에서 잘못된 것을 했을 때 공사비가 큰 현장에서는 감액현장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토목직 공무원들이나 건축직 공무원들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계를 납품받아서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하면 이런 일이 없어야지요.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추후에 결과가 20억이면 과한 돈 이잖아요. 20억을 추징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3개 구청인데 본청과 하면 약 100억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설계 검토가 적절치 않게 심의를 했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있기는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적어져야 되겠고, 특히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분들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토목이면 토록, 건축이면 건축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올해 지적을 받으면 2010년도에는 반으로 준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앞으로 감액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 직원들에게 감사사례도 통보해 주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청과 구하고 하면 100억 정도 된다고 동의하십니까?

본청 감사는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3개 구청이면...

그 정도 되지요? 자금이 없어서 돈을 차입을 해오는 판에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음주운전 근절대책 수립이 의미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따라서 용인시 전국 청렴도 평가가 전국의 최하위로 나와 있는데 부끄러운 일이지요. 물론, 감사실에서 감사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공직자들에게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청렴선포식도 하고... 그런데 그 후에 현재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 이후에는 음주운전 사례가 몇 건이 있지만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대책이 조금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감사관실이 어려운 자리인데 충분히 이해하는데 최하위에 있는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회복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프로그램상의 투자를 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어요. 전국의 최하위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그렇지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요. 이것을 보면 용인시가 너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공직자들 믿음에 대한 신뢰감이 깨지기도 해서 나름대로 속도 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감사관실에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든지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2008년도 인사문책 조치사항을 부서별로 보면 처인구청이 34건으로 훈계가 제일 많은데 총 175건 중에 구청이 많네요?

구청이 많은 예는 처인구청이 개발행위허가나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자체적으로 감사때도 그런 사례가 많이 지적이 돼서 훈계가 많습니다.

공직자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은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 신규 8, 9급 공무원들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하다 미숙해서 관련법규 해석을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안 되는 것 된다고 해석하고, 되는 것도 안 된다고 우기고 민원창구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저도 민원인들하고 가게 되면 우겨서 민원인이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것이 줄어들라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하위공직자들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모르면 공부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경험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 시간동안 문제점이 도출되면 민원인들이 고발하게 되는 사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다는 바람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감사관실에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대책적인 프로그램이 강력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하위공무원들이 갑자기 좋아질리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음주운전... 대리운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자꾸...

대리운전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용인시가 도농복합형이라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인식이 낮고 소주 2, 3잔 먹으면 괜찮지. 저희가 2천명 되는데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공직자의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신상태예요. 무조건 술을 한잔 먹어도 대리운전해서 갈 수 있는 특단의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한건도 음주운전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과는 씁쓸하네요. 공직자분들이 요즘은 공무원 시험 보려면 ‘하늘에 별 따기다’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공무원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올해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주로 인해서 해임을 당하거나 그런 것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서 기대치 이하로 내려가서 실망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무리 제어를 한다고 해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시지요?

예,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계속 지적사항으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교육 시킨다고 해도 안 되고, 성과급을 최하로 준다고 해도 안 되고, 문책을 해도 안 되고 다 안 되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지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거겠어요?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방법은 자기 자신이 음주운전을 안 하겠다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음주운전 안 하는 것은 음주를 한 다음에 일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음주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셨지만 음주문화를 바꿔야 되겠다는 교육은 한번도 안 해보셨지요?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의 음주문화는 술 한잔을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갈 수 있다는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가면 소주 5병, 10병은 보통이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리고 공직사회의 술 문화가 거기에 더 가깝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시고 싶지 않은 공무원도 마실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저희가 봐도 그래요. 아무리 요구를 하고 문책을 해도 상급자 눈치 봐야 되는데 어떻게 안 마실 수가 있습니까. 힘들게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와서 공직생활하면서 그 시간이 정년퇴임할 때까지 오래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해임당하는 것이 안타깝지 않으세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문화를 바꾸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실력으로 승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이런 것 여기도 싣고 하지 마세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뭐예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시라고요. 그것을 부탁드리겠고, 233쪽 용인시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 본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없지요?

예.

감사원에서 하지요?

감사원에서 하고 행자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을 각 과마다 지적사항을 확인해 보시나요?

예,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통보하고 시정사항이면 해당부서에서 조치사항을 저희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세정과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3명에 대한 재산을 체납 처분할 수 있도록 통보하기 바란다고 나와 있는데 세정과에 아무리 봐도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없어요.

세정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처분요구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에게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조치결과가 조치를 해서 결과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33쪽과 234쪽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용인시 공무원 2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충실히 하는 공무원들도 많아요. 동아리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책을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공무원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부의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잘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 실장님은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셔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 칭찬해 줄 수도 있고, 여기 칭찬해 준 것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감사에 걸린 것만 나와 있지.

의원님들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잘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이면 그게 담당관실의 특권 이예요. 우리시에 우수공무원이 많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공무원 동아리 중에서도 어떠어떠한 좋은 시책을 지금까지 없었던 시책을 예산 절감해 가면서 이런 것을 개발했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시켜주셔야 되요.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나무랄 것은 나무라야지요. 무조건 지적사항만 해요.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좋은 것도 잘하는 것도 손꼽힐 만한 것도 몇 가지는 적어주셔야지. 그래야 공무원들도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힘을 내고 더 열심히 일할 것 아니에요.

시민들로부터 칭찬해서 친절공무원으로 선택한 것도 있고 감사편지 받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요약해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시민감사관 제도 있지요?

예.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뽑아요, 주민이 추첨을 해줘요.

현재 운영되는 것은 읍면동장 아니면 의원님과 협의해서 추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원들과 협의를 본다고요?

협의를 보든가, 의원님이 추첨하든가 저희가 공모를 하든가 의원님께서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추천해서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추첨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공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심이 없고 인터넷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민감사관 되시는 분들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을 주민들이 추천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이나 구에는 추천이 됐잖아요.

읍면동에 저희가 추천의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께 추천을 받아서 시민감사관을 선정하세요. 그 사람들 참여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고를...

공고를 내서 그분들이 오도록.

그리고 읍면동에서 시민감사관 공모를 하니까 홍보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의견을 제시하면 수렴되는 것이 있어요?

시민감사관님들께서 요구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통보를 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혹시 의견제시를 해서 수렴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입니다. 실장님 도장 가지고 오셨어요?

예.

(감사담당관에게 자료를 건네며)실장님! 그 도장이 본인의 도장 맞습니까?

본인 도장 아닙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아닙니까. 둘 다 아닙니까?

두개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하세요. 인주 여기 있으니까 찍어보시고요. (도장 확인)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2007년 행감에는 아주 작은 도장을 썼고요. 2008년, 2009년은 이 조서에 나와 있는 도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도장이 왜 바뀌었어요?

제가 도장을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제가 1차 검토하고 수정한 다음에 도장을 찍을 때는 이 도장을 찍고 조그마한 도장을 찍을 때도 있습니다.

관리자 조서가 3년 연속 감사담당관으로 있는데 도장이 바뀌고 있단 말이지요. 이 얘기는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조서에 생각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찍는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2007년도에는 도장을 작은 것을 찍었고 2008년도, 2009년도에는 현재 있는 도장으로 찍었다는 얘기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것은 지출하는 도장이고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농협거래 도장입니다.

그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특별한 이유가 없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공직자들이 3개 혹은 많게는 5개 까지 공직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아무 도장이나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감사자료 몇 년 치를 분석 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바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도장이 본인도장이 아니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 도장이 어떻게 행정과에 있을까요. 조작된 거지요?

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 도장을 조작할 수 있다. 이것이 3년 밖에 안 된 7급 공무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시기가 거북하시면 안하셔도 되요. 지금 감사담당관의 도장도 바뀌는데 본인은 알고 계셨었나요?

몰랐습니다.

다른 과장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의 도장을 바꿔서 가지고 있었다. 아까 그 자료는 행정과에서 나온 자료예요. 제가 어떻게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이 용인시를 위해서 읍면동을 사업소, 각 기관을 열심히 감사를 하시고 계시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섞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본인의 도장이 조작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겠지만 본인의 도장이 조작되는 것 정도는 감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본청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지만 그 정도 정보 없어요? 좋습니다. 고 김종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때 배석을 했었습니까?

배석이라기보다는...

감사원 감사에 배석을 했었습니까?

가끔씩 감사관님이 찾으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평정단위 서열명부 조작된 것 눈으로 확인했어요? 도장조작된 것 눈으로 확인했어요?

제 것만 확인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 도장이 조작이 되어있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했다고요? 그런데 왜 아까 한참을 생각하시면서 그러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셨는지 알았잖아요. 저는. 그 조작된 도장 보셨어요?

그냥 거기에서 확인서만 쓰라고 해서 확인서를 썼습니다.

확인서라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도장이 다르다는 것만.

도장이 나의 도장과 다르다. 도장은 감사원에서 갖고 갔습니까? 도장을 보신 적 있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외에 몇 개나 도장이 조작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하나라도? 감사담당관님 것 외에 혹시 하나라도... 하나도 모를 일은 없지요. 만약에 2천여 공직자의 감사담당관께서 본인 조작된 것만 가지고 ‘내게 조작 됐구나’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 큰일이지요. 나 말고 누구 것이 조작됐느냐 물었을 거고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감사원 감사중이기 때문에 우선 제 것만 확인해서 제가 했고, 그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 것 조작됐네요.’ ‘죄송합니다. 다릅니다.’ 확인서 그러면 증명이 됩니다. 반드시 ‘내부가 섞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했으면 대체 나 말고 누구 것이 다르게 조작 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하셨어야지요. 전혀 모른다?

그것은 감사원 감사중이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와. ‘알아도 말을 하기 어렵다’와는 틀립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라고 이해해도 되지요?

예.

감사원 감사 끝났는데요?

아닙니다.

검찰수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검찰 수사는 수사고요. 감사는 10월 말로 종료가 됐지만 처분요구가 있을 때까지는 자제를 해달라고 해서..

처분요구가 있을 때까지 자제해 달라.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조차. 이 자리는 감사원 감사보다도 더 센 감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뽑아주신 의원님들이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못 한다. 알고 계신 것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원에서 처분요구 할 때까지 자제해 달라고 해서 처분요구만 내려오면 말씀을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알고는 있으되 말씀하기가 곤란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한개도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얘기고요. 다음은 지나가는 것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265페이지 쌀직불금 부당수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장님입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모모 구 모모 과, 모모 소 모모 과, 이렇게 되어있는데 모모모 국 기술 몇 급 쌀직불금 부당수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청 무슨, 무슨 국. 국장이지요?

예.

그 밑에는 무슨 과. 이것은 과장이지요?

예.

이분들은 2008년 11월 30일까지 자진반납 하라는 메시지를 못 들었나 보지요. 자진반납을 안하신 거지요?

자진반납은 안하셨습니다.

자진반납은 했어요?

고지서가 발부된 다음에 반납했습니다.

고지서 발부해서 반납하면...

10월 30일 기준으로 반납을 안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기준에 반납하신 공직자들은 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징계나 처분이나 받지 않았지요?

그때까지 반납하신 분들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은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인지 안 시킨 거예요?

알려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하신거예요? 이 금액도 크지 않은 돈인데 이분들에게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인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셨어야지 도까지 올라가서 징계 받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용인시가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도장이 조작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남의 눈에 티는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부터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이것은 명백한 일종의 직무유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인도장 조작된 것을 어쩔 도리 없다고 생각되지만 위치가 위치니 만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담당관님은 심사숙고하고 반성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윤기 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유경 정책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황병국 재정법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박상섭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박병선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신충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윤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신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재개발을 위한 기업체교환근무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추진을 위해 경기도에 별도정원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대학 등 민간부분과 교환근무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용자 읍면동 배치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4조에 의거 읍·면·동에 우선배치하고 있으나, 신규자에 대한 대민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사전교육, 신규자교육 및 임용 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3쪽 예산소요 대비 공무원 교육효과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에 관하여 우리시 비전 달성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직문 전문교육과 전 직원 핵심가치 공유 교육 등 다양한 공통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직무능력과 자질을 배양하였으며, 직원들의 교육수요를 토대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각 과정별 교육결과를 피드백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성과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일반사업과는 달리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며 또한 계량화하여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10년에는 1인 1사이버 등록 등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고 직급별 최저 교육이수시간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교육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선심성 시장 표창증가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가 되기 위해 해당 구 공적심사위원회의 1차 심의,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2차 심의를 통해 엄격히 표창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내실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 5급 승진, 전보의 인사원칙과 기준과 향후 인사정책 및 인사혁신방안에 대하여는, 연간 인사계획을 수립하여 인사기준을 제시하는 등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사시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조성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구청별 업무량에 따른 행정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29일 조직개편 시 구별 업무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디자인 전담부서 설치방안 대하여는 2009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주택국 소속 도시디자인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대외협력관, 기업지원과, 디지털산업진흥원 업무통합 및 조정 의견에 대하여는 각 기업지원부서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검토한 결과, 대내외적, 분야별 고유기능과 역할로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부서별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개발과 업무 개선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시정 질문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2010년부터 국외 대학원 학위취득 및 직무훈련 과정과 국내 대학원 석·박사 위탁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감각을 지닌 행정 전문인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2쪽까지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민들의 통일의식 고취와 건전한 안보의식 확립을 위한 민주평화통일 사업추진을 장려하고자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 지원예산 3천만원 중, 10월 말 현재 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용인시 리통장의 화합도모 및 지역발전 방향모색을 통한 시정발전유공 용인시 리통장 한마음 워크샵은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법 제72조에 의거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대부에 대한 사업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직원 자녀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관인 강남대학교에 위탁하고, 인건비와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금년에는 2억 49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922만 원은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화재발생시 신속한 현장투입으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예방순찰활동용 차량구입비 2,800만 원을 용인의용소방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요기록물을 영구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필름화하고 신속하게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중요기록물 DB구축용역을 실시하여 2008년에 3억 626만 원으로 1,022,167매 2009년에 1억 8천만 원으로 601,655매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각종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출이자 보전액으로 448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통합관리기금 예치 3억 4418만 8천 원과 보통예금에 예치 2014만 원 등 총 3억 6432만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3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우리시 역사적 유물과 행정사료 등을 수집·전시하여 시민들에게 용인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자 추진한 행정사료관 설치공사비 8억 원 중 계약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금 등으로 1억 2666만 8천 원의 집행잔액과 행정사료관 전시유물 구입비 1억 원 중 포은집 등 54점의 유물구입 후 38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6쪽 일반운영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일반운영비 8660만 원 중 7823만 2천 원을 집행하여 836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2009년 일반운영비 9441만 원 중 10월 현재 6766만 7천 원을 집행하고 2674만 3천 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4조에서 제7조에 의거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주요 보안사항 심의 결정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각 부서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의안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게 되는 바 현재까지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소속공무원 2명,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운영중이며, 08년 11월부터 09년 10월까지 서면심의 1회, 실무심의 2회 총3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주민투표청구요건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등을 심의하며, 현재까지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되어 승진·전보 및 징계의결 등 인사전반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되어 표창 심사·의결하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되어 평정된 근무성적을 조정·의결하고 있으며, 개최횟수와 서면심의 여부는 자료와 같습니다.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간 업무조정과 협조, 그 밖에 민방위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관장하며, 금년도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321쪽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용인 어머니폴리스 연합단에 민간경상보조로 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머니폴리스 연합단 활동을 위한 단복과 아동안전지킴이집 입간판 구입비 등으로 전액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통일사업에 대한 여론수렴 및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교실, 통일홍보강연회 등 민주평통 용인시 협의회의 사업에 지난 3년간 5400만 원을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용인시 통리장간의 화합도모 및 역량제고를 위한 통리장 한마음 워크샵은 매년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격년으로 개최되어 2008년에 실시한 용인시 통리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서는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자녀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관인 강남대학교에 위탁 운영하여, 인건비와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억 4955만 원을 집행하였고, 4922만 원을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발생시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한 용인의용소방대 재난예방순찰 활동용 차량구입을 위해서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용인시 수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통합방위태세 확립 유공으로 합동참모의장 표창, 2009년 통합방위태세 확립 유공으로 경기도지사 표창, 2008년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기관으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과 훈련, 경보시설 안정화사업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등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국·도비 보조금 일방적 내시 현황입니다. 2007년 을지연습 경기도 실제훈련 시군으로 선정되어 도비 3,5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예행연습 도중 훈련 취소로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으며, 2009년 민방위기술지원대 활동복 구입비 232만 원을 교부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채권·채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 1981년부터 실시한 사항으로 공무원 및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대부를 위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채무액 현황입니다. 다음은 333쪽 관내업체 물품구매 내역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수첩 제작으로 관내 입찰을 통해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업무수첩을 제작 구매 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방범용역 계약은 (주)에스원과 본청 등 42개소를 대상으로 월 1238만 510원으로 월간 단가계약 하였으며, (주)에이디티 캡스와는 차량등록사업소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월 97만원으로 월간 단가계약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5쪽 용인시 홈페이지 입법예고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입니다. 본조례는, 시민의 자발적인 범죄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봉사단체 육성·지원에 대한 근거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용인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제144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11월에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사항을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동시행규칙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등 총 4건으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총 1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38쪽 최근 3년간 명퇴 신청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제도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3년간 명예퇴직자는 2007년 3명, 2008년 14명, 2009년 8명으로 총25명입니다. 다음은 339쪽 최근 3년간 용인시 공무원 증감현황 및 인건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인구 70만 이상 증가에 따른 1국 증설로 125명의 정원이 증원되었으며, 2008년에는 행안부의 인력감축 권고로 65명 정원을 감축시켰고, 2009에는 정부 방침으로 전년도에 이어 1,969명으로 정원을 동결시켰습니다. 인건비 지출은 2007년 처음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어 952억 13만 7천 원을 책정 받아 914억 8471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08년에는 총액인건비 1034억 4469만 원에 993억 5801만 3천 원을 2009년에는 총액인건비 1085억 4637만 천 원에 2009년 10월말 기준 909억 2832만 3천 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1,969명으로 휴직 및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별도정원 99명을 제외한 현원은 1,988명입니다. 다음은 343쪽 관리직 공무원 승진임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6급 관리직 승진 임용은 4급 승진 5명, 5급 승진 9명, 6급 승진 22명 총 36명으로 정년퇴직, 명예퇴직, 휴직,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위해 승진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다면평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총9회 실시하였으며 승진 전보임용을 위한 다면평가 8회,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직렬 불부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렬불부합자는 총 23명으로 농업직렬 8명, 전산 1명, 통신 1명, 시설 1명, 기능직 12명으로 조직의 탄력적 운영 등을 위한 조치로 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동일보직 3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총 94명으로 3에서 4년 근무가 17명, 4에서 5년 근무자가 45명, 5에서 7년 근무가 24명, 10년 이상 근무가 8명입니다. 이는 업무특성상 극소수 직렬로만 전보가 가능하거나 특정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무 혹은 전담요원으로 타 직위로 전보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이며 향후 가능한 한 탄력적으로 보직경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중 전체 전보대상자는 194명이며, 정보문화기획단, 서부도서관, 유적문화담당 등 승진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인사상담, 그리고 승진자 대체 등의 이유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374쪽 휴직자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직자는 총 101명으로 여직원 증가에 따른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이 85명이며 가사휴직 3명, 고용휴직 1명, 유학휴직 2명, 질병휴직 10명입니다. 다음은 380쪽 전임·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총 48명으로 전임 26명, 시간제 22명이며 통역, 홍보기획, 정보화교육, 평생교육, 청소년지도사, 관리의사, 무대예술전문 인력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8쪽 2008년 이후 지방계약직 공무원채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후 전임계약직 7명, 시간제계약직 10명 등 총17명을 채용하였으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등에 의거하여 각 부서에서 필요한 전문분야의 자격조건 및 채용등급을 고려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7쪽 2년 이상 동일부서 한직책 장기 근무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 동일부서 한직책 장기근무자는 총 30명으로 4년 이상 2명, 3년 이상 2명, 2년 이상 근무자는 26명입니다. 이는 업무특성상 극소수 직렬로만 전보가 가능하거나 특정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무 혹은 전담요원으로 타 직위로 전보가 곤란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이며 향후 가능한 탄력적으로 보직경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공무원교육 실시내역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공직자로 거듭나도록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전 직원 대상 용인시 3대 핵심가치 공유 교육과 직렬 및 업무별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능력 배양 및 양한 공통역량 과정과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한 월례 특강, 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 교육인원은 1만1821명이며 총 9억 72만 7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신규자 직무과정 외 14개의 직장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연 교육인원은 1만1950명이며 총 7억 5432만 2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기능직 공무원 직무과정 외 21개의 직장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연 교육인원은 1만3348명이며 총 8억 1960만 1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로 본인이 원하는 복지혜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업무 중·외를 불문하고 365일 보장되는 직원 단체보험을 가입하였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원종합검진을 선택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의 공로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30년 이상 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순금기념패 및 행운의 열쇠,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콘도이용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 5개소의 하계휴양시설 펜션을 임차 운영하여 총 319명에게 편익을 제공하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타지자체 우수사례 접목을 통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96명을 선발하여 전국체험 연수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산악회를 비롯한 29개 동아리 지원을 통해 직원상호간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직원 휴양소의 일반현황 및 이용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콘도를 비롯하여 8개 콘도, 52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구좌 대비 이용실적은 M캐슬콘도가 83%로 가장 높았습니다. 향후 성수기 콘도 이용자 증가에 따라 하계휴양시설 펜션을 확대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각 국의 평정단위서열명부 6급, 5급, 도장 찍힌 것, 6급 승진 후보자명부 도장 찍힌 것, 도장 파러간 사람, 출석요구 세 건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도 행정과에 오셨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어도 임무를 계속 이어받으셔야지요?

그렇습니다.

303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본위원이 예산대비해서 공무원 교육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민선4기 들어와서 그 전보다 공무원의 교육경비, 교육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됐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민선3기 보다 민선4기때가 훨씬 공무원 교육예산이 많이 확대돼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아까도 그런 문제가 나왔지만 교육을 하는 것에 비해서 교육효과가 2008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기대 면에 비하면 훨씬 미흡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외부에서 볼 때는 기대만큼 효과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은 다른 사업과는 달라서 교육은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선4기 들어와서 교육경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은 민선3기보다 민선4기에는 1인당 공무원들이 이수해야 될 교육시간을 정해 줬습니다. 저희 5급은 연80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경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핵심주체가 저예요.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교육예산 늘려서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한 사람 저거든요. 그것만큼 효과가 못 미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문제가 또 있어요.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1년도 안돼 발령을 받고 빠른 기간이 6개월 조금 길면 1년 해서 다시 부서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할만하면 인사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인사규칙상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순환보직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어느 과에 가서 본인이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최소한 1년은 지나가야 시원시원하게 일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거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보통 6개월에 한 번, 길어봐야 1년, 여기 뒤에 2년 몇 개월, 몇 년 나온 것도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2천명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바로 또 이동했어?’ 라는 정도가 나올 정도로. 그것은 시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가서 일보려고 하면 직원이 바뀌었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직사회가 문란해져 있고 공직사회가 순조롭지 못한 기류가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앞으로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불미스러운 공직자의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이 시초가 너무 잦은 인사에서 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인정하시잖아요. 본인들도 인정하시는 거고, 시민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만 인정 안하세요. 맞잖아요? 예전에는 최하 1년이 지나야 다른 부서로 발령받고 했는데...

맞습니다.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전보를 안 하는데 특별사정이 있습니다. 조직이 개편된다든가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아니었잖아요. 상시적인 경우였잖아요.

몇 달 만에 보직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과장님께 누가 안돼요. 과장님 오신지 한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도 연류가 되는 거지요? 과장님이 보실 때 공직자들이 바로바로 보직이 바뀌다 보니까 행정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특수사업, 계속사업 같은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일을 추진했던 분들이 4년이고 5년이면 어때요.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있으면서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면 가라고 해도 안 갈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와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서 가야 되고, 다른 분이 오면 내용을 몰라. 그것을 알려고 하면 몇 개월 지나가야 하고. 또 일을 하려하면 인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어려운 계속사업이 있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3년, 4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의 능력도 알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5년, 6년 된 사업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사업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것은 행정과에서 그 모든 것을 주축이 돼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보제한은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최대한 지키시겠다. 과장님의 역량이 국장님과 부시장님께도 발휘할 수 있으세요?

인사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더욱 더 잘하고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지금까지 뭐를 잘해 와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헛 얘기예요? 6개월, 1년 안에 전보발령해서 잘못 했다고 하는데 뭐를 잘 했다고 그러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압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잦은 인사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추진이 잘 안됐다고 하는 부분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 부서의 공직자를 몇 년을 근무하게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감 있게 7년, 8년 걸릴 것 4년, 5년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게 안돼 왔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잦은 인사로 인해서 용인시의 꽃다운 청년이 유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시점에서 확고한 소신을 보여주셔야 되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소신을 보여 주셔야 된다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한 것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자들은 영원한 직업이기 때문에 잠깐 눈가림으로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느 부서에 가 계시든지 본인이 한 것은 영원히 용인시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교육비가 많이 상승이 됐는데 공무원들 자세가 나아져야 될 텐데 아까 감사관실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민선3기 보다 4기가 징계관련된 것이 더 많이 늘었어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어도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비를 많이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4기에 징계, 여러 가지 관련이 있겠지. 업무처리를 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줄여야 될 텐데...

4기에는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공무원 수에 의해서 비례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셔. 인정할 것은 해야 될 텐데... 많이 예산을 투입했으면 뭐가 어두운 면도 있지만 밝은 면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동의하지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감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많이 해서 얼굴이 뜨거워서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 도장을 찍어서 인출도 되느니 하는데 이런 것은 뒤에 앉아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인사도 말씀을 잘하시는데 다면평가라든지 투명하게 해서 누가 봐도 31개 시군에서도 인사문제는 용인이 제일 잘 한다. 위조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관련도 그렇고 이 유인물이 밖으로 흘러봐요 얼마나 창피한지. 교육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던데 상벌이 솜방망이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를 하서요? 이 대목에 답변을 안 해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고생 많으신데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조직개편이 이번에 들어가시지요?

예, 조직개편 합니다.

새로 뭐 뭐가 새로 생기시지요?

이번에 생기는 과가 6개 과데요. 3개 보건소에 보건행정과가 생깁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테마파크 과가 생기고요.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고, 정보화기획단에 공연예술과 해서 6개 과가 생깁니다.

우리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문 관리직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관리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요?

예.

직원들 관리는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요?

저희는 전문성 보다는 행정적으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나 구청에 보면 전문 관리직이 없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각 구청에는 시설관리과를 하나씩 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다 관리가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인력이 그런 부분에 모자랍니다.

그것은 행정과장님의 숙제이고 앞으로 공원문제 마찬가지예요. 공원관리과에서 공원관리도 하고 공사도 다하지요?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 인원이 몇 명 되요?

공원관리과에 정규직도 있지만 시간제근로자도 있습니다. 2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들이 공원관리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그것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공원관리를 하면서 공사까지 다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나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공원이 한, 두개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숙제로 풀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1년 이하에 194명이 전보발령이 됐습니다. 이 책자는 6월 8일부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년이라고 하면 1년 동안의 조사를 해서 1년 이해에 발령된 전보자를 써 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요구하기를 1년 이내에 전보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6월 8일부터 했지요?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책이 두꺼워서 줄이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들 보시기 불편할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도 194명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7급, 8급, 9급, 서기, 기능직만 적어놨어요. 4급, 5급 쭉 적어놓은 것을 보면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얼마동안 이동을 한 겁니까. 많지요?

예, 많습니다.

무엇을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상하게 ‘내가 이런,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용서를 비는 것 하고, 조금이라도 눈가림을 해서 조금이라도 발뺌을 해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원이 틀리고 차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누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자료를 다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조차도 아주 기본적이고 이런 부분조차도 잘 안되고 있는 사실이 한, 두해도 아니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하듯이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도 수습기간이 있는 거고, 농사를 지어봐야 그 곡식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법이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다니셨어요. 면장님도 6개월 동안 해봤고, 체육과장님에서 주민생활과장님으로 넘어올 때 얼마동안 했습니까?

석 달 반했습니다.

석 달 반하고 행정과장으로 넘어오실 때가... 계속 그렇게 다니셨지요?

아닙니다. 주민생활과장에서 석 달 반 했다는 말씀이고요. 교육체육과장은 만 2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금은 인사가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엉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옮겨 다니실 때 조금이라도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인사운영기본계획이라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만한데 이런 것은 너무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때 당시 행정과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인 말씀을 안 하시고 너무했지요? 너무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말씀 안하시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조금은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을 들어와서 집행부의 5대 주요기관에 속해 있는 과장으로 간다는 것이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았나, 이것도 맞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상당히 능력도 많으시고 부러워하는 자리를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인이나 하도 말이 많아서 ‘저기 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수차례 얘기를 하지만 자살문제에 이르기까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봐도 행정과에 온다는 것은 기쁜 일이기 때문에 행정과장을 거쳐 간 사람 치고 국장이 안 된 사람이 99.9% 거의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사부서의 책임자는 같은 5급사무관이라도 권한과 권력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자리가 행정과장이고 행정국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사부서에서 오래 근무한다는 것은 최종결재권자가 제일 신임하는 자리이며 믿는 자리라고 볼 수도 있지요? 상식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왔습니다. 오래 주요부서에 근무한다는 것은 진급을 보장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들 해왔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이 높아지면 권력이 있으면 겸손해지라는 말이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다면 인사부서에서 오래 있던 사람이 진급이 아닌 이동이나 다른 사업부서로 전출을 했다면 아주 극한 상황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용인시나 다른 시에서도 전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주요부서 핵심부서에서 진급이 아닌 이동이나 다른 사업부로 전출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는다고 하시는 거지요?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사조치는 인사부서 책임자가 먼저 다 알아서 최종결재권자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행정과에서 다 해서 부시장님, 시장님, 국장님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절차가 있는가?

전보임용기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고, 용인시 인사관리 규칙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전보기간을 철저히 준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직이 개편된다든가 그렇지 못할 사유가 발생돼서 전보를 하는데 인사위원회에 사전 절차를 거쳐 전보를 실시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는데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나 실적, 그 사람의 적성, 거기에 경로 이런 것을...

그것은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최종결재권자는 결과만 보고 결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다만, 사무관 이상은 그 과정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그 밑은 모르더라도 사무관 이상은...

6급 이상은 결재권자가 시장님이십니다. 7급 이상은 부시장님이십니다.

모른다고 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지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다.’ ‘고쳐봐라’ 할 수도 있지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바로 인사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1주일, 열흘이 아니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적도 있고요. 그럴 때 보면 고유권한이지만 그래도 감정이 들어간 인사 같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시지요? 느낌은 같잖아요. 말은 못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의 생동감을 위해서는 인사할 요인이 생기면 바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담에 “달리를 말에도 채찍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불만이 있어도 상급자에게 표현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웬만한 비리가 있어도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말하지 않고 속에서만 끓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사건의 배경이 이런데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 불만을 얘기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잘못을 보고도 내가 가만히 있는 다면 정상이 아니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의 소행으로 거기에서 보이실지 모르지만 어쩌면 공무원의 정당한 자기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내려온 직원도 초고속 승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대지 않겠습니다. 동료의 얘기가 ‘기분은 정말 나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애타는 마음을 전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종 결재자는 만약 문제가 극한 상황에 발생된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되 전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 맞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극한 상황이든지 뭐든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재자는 도의적인 책임만 조금 있을 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맞는다고 보겠습니다. 오너는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사로 인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됐다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는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결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급 이상은 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7급 이하는 부시장님 전결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거쳐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디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러면 시장님께서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책임성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순서를 정하지 않더라도 누가 제일 책임성이 큰사람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머릿속에서 다 생각하지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시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거기에서 다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시각으로 보고 싶습니다. 법적인 잣대로 보면 검찰에서 해결되는 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인간적이고 도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가슴이 아픕니다. 누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부하직원을 부둥켜안고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래도 가깝게 있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고 책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법적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와야 알지만 안타까운 부분을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다 나 몰라라 하고 공무원들은 말하기 어려우니까 못하고 저는 여기에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미안하다.’ 여기 기자님들 많지만 몇 사람이라도 모아 놓고 ‘가슴이 찢어진다.’ ‘법적으로 죄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이 심정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서운 칼만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세치의 혀로도 사람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반성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이 속으로 있으되 표현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표현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장님도 되시고,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혼란함 속에서 아까도 우리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당당하게 내 소신을 밝히고 직언할 수 있는 바른길에 대해서 내 주관도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공무원이 되지 않는 한 용인시는 까마득한 길, 세계최고 선진용인의 길은 요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집행부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집행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지만 이번만큼은 대처하는 능력이 그리고 반성하는 부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고난을 똑같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곤욕을 치르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무슨 죄 있어요. 일단 담당과장님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5쪽에 보니까 행정사료관 전시유물구입비가 있네요. 54점 구입품의 구체적인 내역. 행정사료가 있는지?

전시유물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고문서인데요. 포은집이나 포은선생 문집, 정암선생 문집, 정암집, 고문집...

사료가 있는 거지요?

있습니다.

고문서 고지도는 동백에 있는 유적전시관 전시물이지요?

저희 행정사료관이라고 해서요.

그것은 아는데 고문서 고지도가 동백에 있는 유적전시관 전시물이냐고요?

사료관에 비치되어있습니다.

동백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거예요?

민원실 옆에 행정사료관이 있습니다.

전시물이 어떤 거냐고요?

전시물이 호폐나 노비... 고문서입니다.

우리시에 관련된 자료예요?

저희 용인시 관련된 자료보다는 전국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관련은 포은집이나 포은선생님 문집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사료 전시가 필요한데요. 옛날 면사무소 모습이나 옛날 행정서류라든지 용인시 승격 승인서 등 이런 실질적인 행정사료관 모습이 필요해요.

유물 중에는 용인관련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요. 잘못하면 용인시에 있는 자료인지, 아니면 다른데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놓고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용인시 것인지 알아요. 용인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분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전시관 깨끗하게 잘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용인시의 정신이 얼마나 담아져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있어야 오늘날 우리 현재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비교자료, 외부의 좋은 자료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자료이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용인시의 정신이 들어있는 그런 자료가 더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중점을 맞추시라 그 얘기예요.

용인자료는 1/3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2/3는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용인 것이 2/3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용인에서도 옛날 사용했던 거고 저 위에 지방에서도 사용한거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고 의미는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1/3이 아닌 2/3가 용인시 관련된 것이 더 채워지면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보이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의 정신문화잖아요. 과거의 선조들에 대한... 또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것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가시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 관련돼서 본위원이 얼마 전에 시정 질문 했어요.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을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을 드리고 하셨기 때문에 건건이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답변할 수 없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시잖아요. 과연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 울분을 터드리고 유가족들이 명예회복 시켜달라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 책임 없어요.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밝혀내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과연 물음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 답을 누가 줄 것인지, 우리는 잘못된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3일 동안 밤마다 갔어요. 죄인 같은 심정으로. 제가 시켜준 사람이 아니지만 유가족에 대한 죄인 같은 심정으로 가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고인이 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예의를 갖춰야겠다고 생각해서 늦은 시간까지 그 가족들과 이런 저런 얘기도 듣고 하면서 마음에 아픔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죽은 사람은 말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답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동료 의원님들이 그 흔적을 찾아서 그것을 밝혀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최고의 수장인 시장님이 어떤 답변을 할지 그날 그 답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가질의도 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일단은 우리 과장님은 침묵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어디까지 이 일이 밝혀질지 그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질지, 검찰에서 밝혀질지,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영원히 미궁 속으로 갈 수 있고요. 심증는 있지만 물증은 없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것은 관행처럼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오너가 자기를 총애하면 ‘이번에 신경써줘라’ 그러면 아래 있는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감사 걸리는데 당연히 서류 꾸며야지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니까 직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근거 없는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마시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시간에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리라고 아무도 믿는 사람 없어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투명하게 승진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이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과장님 자리에 있었을 때 ‘그렇게 했어’ 하는 얘기를 듣는 담당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책적인 것부터 하겠습니다. 간단히 지난 해 12월 15일날 우리 시민 7명 신고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보낸 적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시장 부속실에 왔다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이분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1박2일 유치장에 있다 그 이튿날 나오고 벌금 50만원 받게 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멱살을 잡거나, 기물을 부수거나, 행패를 부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보기에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한거라고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합리적 주장이라 여기십니다. 그런데 일곱 분 중에는 네 분이 용인시민이고요. 나머지 세 분은 용인시로 들어오려고 하는 입주예정자였습니다. 이것 행정과에서 신고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 부속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이 제가 지난 번 이맘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공포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시민들에게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분들 중에 일부는 병원에 입원하시고 용인을 떠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울분을 토하고 계십니다. 돈 50만원 벌금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뽑은 시장에 의해서 신고 되었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런 과잉방어를 하면 시장님이 피해를 보십니다. 시장님을 잘 보좌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행정과 업무분장 잘 되고 있나요?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을 말씀하시나요?

예.

업무분장 있습니다.

인사부서 업무분장을 보고 용인시 사무전결규칙을 보면 내용이 상이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류를 보이며) 이게 업무분장이고요. 뒤에 있는 것이 사무전결처리규칙인데 잘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6급 이상은 6급이 기안하고 7급 이하는 7급이 기안하고 잘 되고 있어요? 업무분장이 정확히 잘되고 있어요?

업무분장에서 일처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전결처리규칙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용인시 사무전결 처리규칙대로는 하고 있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의 인사권인데요. 구청장의 인사권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었나요? 7급 이하의 승진인사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2008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200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똑 같지요. 인사 기본방향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간주의 지향, 성과주의 구현, 투명성 및 형평성 제고, 구청의 인사자율권 확대. 이것이 2008년도이고요. 2009년은 인간주의 지향, 성과주의 구현, 투명성 및 형평성 제고. 구청의 인사자율권 확대가 없어 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구청에 승진인사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인지, 법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답변 그냥 간략히 해주십시오.

구청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7급 승진임용은 실효성이 떨어져서 시에서 임용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구청 8급 공무원에 대해서은 근무기간을 분석해서 실효성을 확인해서 7급 승진임용권을 구청장님에게 줘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법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것도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를 하겠습니다.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0조3항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작성을 했습니까?

그것도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해야만 아주 공평한 기회가 찾아오지요.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가 의무조항이에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32조 이것 의무조항 이메일로 지체 없이 통보했습니까?

본인이 희망하면 보내줬는데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보한 일은 없습니다.

법 아시잖아요.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 주어야 하고,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 또한 같다”. 그러니 의무조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안 하시고 계셨다.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는...

본인이 원할 때는 하는 거구요. 지체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조항이라니까요. 그 의무조항을 안하신 거예요. 뒤에 이런 것은 그 이메일을 받고 나서 이메일 삭제돼서 몰랐을 때 또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공무원 고충심사청구 처리실적 청구권 이것에 대해서 단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고충처리는 늘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문서화한 것은 없지만 전화라든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 이메일을 통한 고충처리는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화통화하고 이리 저리 하면 그것이 나중에 청탁이라는 것으로 뒤집어 씌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명하게 수면위로 올려놓는 것이 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도 물론, 고충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 용인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2천여 공직자가 계시는데 고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한 여러 가지 몇 가지 법조항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라는 것은 이 법조항은 인사문제에 있어서 정확히 자정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중요한 법적 조항들이었는데 용인시가 이것을 알고 안했는지, 모르고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평정순위 서열명부가 개인들에게 이메일로 갔더라면 이것이 과연 도장을 새겨서 조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안되지요.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미 법으로 다 정해져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니까 후진적 인사시스템을 갖고 선진용인의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혹시 말이에요.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인사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시스템에서 이것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은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는 모르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님께 가장 큰 충격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사부서에서 세세히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고 김종우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장 바뀌셨어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우선 도장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교육체육과장님으로 있을 때 도장과 행정과장으로 있을 때의 도장이 틀린데 어느 도장을 찍으셨는지 모르시지요?

제가 도장이 세 개가 됩니다. 지금 그것을 봐야 아는데 제가 기억에 어떤 도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동소이합니다. 도장이 3개인데 그야말로 기분에 따라서 찍는 거지요. 어느 조서에 어느 도장이 찍혀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즉, 우리 용인시의 공직자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을 의원 몇 명한테 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에게 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80만이 와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대표인 몇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자료에 찍힌 도장과 올해 행감에 찍힌 도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즉, 이것은 도장불감증이라는 거예요. 도장은 권한행사, 의무, 책임, 다 들어있어요. 지금 용인시 전 공직자가 제가 탐문해본 결과 3개에서 5개씩 가지고 있어요. 3개에서 5개씩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무슨 권한과 책임을 그 도장에 집어넣겠습니까. 그 도장 요식행위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식행위인 것 같은 도장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된단 말이지요. 이상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하셨으니 나오시지요. 국장님은 언제 자치행정국장님으로 가셨지요?

금년 6월 29일에 명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장조작사건과는 무관하시겠네요?

무관한지, 안 무관한지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도장은 조작이 됐습니까?

주민생활과 재직도장이 제 것도 위조가 됐습니다.

국장님 도장은 4년 내내 한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도장 몇 개 가지고 계시지요?

하나 밖에 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이 조작이 된 거네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장이 몇 분이 조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면 몇 분이 조작이 안됐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전임 행정과장, 전임 자치행정국장 도장 조작됐습니까?

그것도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것 확인은 금방 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관이 감사를 하실 때 개별적으로 불러서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감사관이 저에게 설명을 해 준 것도 아니고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평정단위 서열명부 6급, 5급. 그 다음에 6급 승진후보자명부 도장 찍힌 것들로 요구를 했는데 안 주신이유가 뭐지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원 감사도 종결이 안됐고 더군다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수원지검에서 11월 25일부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있나요?

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재판이나 소송에 소취할 목적으로 한다고 보십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 조항 다시 한 번 크게 읽어 주십시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에게 사생활 제가 침해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리고 수사나 뭐에 소추할 목적을 가셨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봤다면 제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안 준다.

법상 명부는 본인 외에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 국장님들의 도장을 다 찍어 오실 수는 없습니까? 명부가 아니라 빈 종이에.

국, 과장 도장들이요. 그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해다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자료가 오지 않은 것은 본위원이 재판이나 수사에 소추를 목적으로 했다. 영향을 미치고자 했기 때문에 안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말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과 전임과장과 전임국장은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계속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담당국장으로 저희 직원이 유명을 달리한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애석하고 그런 것 보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드러난 사건은 다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에게 주지하고 계시고 감사원 감사 중에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다시피 일부 간부들의 도장을 말 그대로 조작을 해서 찍었다. 단편적인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그래서 밝혀진 내용도 없고, 김종우 직원이 왜 그랬는지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고 저희도 궁금합니다. 다만 이것을 밝혀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가 종결이 안됐고, 더군다나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 내용이 정확히 사실규명이 되고 밝혀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장을 어떻게 팠어요. 알고 계세요?

그것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언론보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MBC에서 취재 왔을 때 취재기자가 저에게 알려줘서 그것도 밝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체 아는 사람은 단 한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장을 조작할 때 어떻게 새겼으며, 누가 새기러 갔으며, 도장을 직접 가지고 갔는지 도장 찍힌 것을 가지고 갔는지 전혀 몰라요?

들어서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도장 새겨온 사람이 있다. 그것도 제가 그 사람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들어서만 알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누가 새겨온 지도 모르고 누구 도장이 새겨졌는지도 밝힐 수 없다.

국, 과장님들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

어떻게 새겼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민기 위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서류 건네며)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이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할 테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도장에 그것이 국장님 세분과 과장님 한분의 도장입니다. 그것을 새겨오라고 한거예요.

처음보고 처음 듣습니다.

(서류 보이며) 이게 원본이거든요. 도장 찍힌 것을 복사를 떠서 동그랗게 오려서 가지고 갔더니 도장방 주인이 위에 것은 7천원, 7천원, 5천원, 7천원 한겁니다. 이게. 이게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 도장을 새기러 간 종이예요. 이게. 이런 것이 수 십 개 되겠지요. 수 십 명이 고쳐졌겠지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있어요. 이 위에 줄 간 것 이게 뭐예요?

저도 처음 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주셔서 당황스럽기도 한데 전혀 짐작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정서를 보자고 했던 건데 지금 줄 간 것이 어느 도장에서 찍혔는지, 지금 놀랍게도 네 분 중에 네 분이 다 도장이 여러 개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도장이 다 여러 개입니다. 제가 추론을 해볼게요. 고 김종우가 이것을 본인이 독단적으로 구청장 도장 2개와 국장님 도장 1개, 과장님 도장 하나를 새겨서 어디에 썼겠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것이 도장이 조작되지 않은 사람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다 조작됐는데 조작되지 않은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5급 사무관 이상이 110명입니다. 도장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30몇 개라고 하는데 실제 30몇 명인지, 일부 분들의 도장을 여러 번 했던 것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연 왜 이렇게 했느냐, 위원님들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커다란 뭐가 흑막이 있는 것처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고...

국장님! 지금 7급 공무원이 국, 과장님 도장 수 십 개를 해서 서열명부를 바꾸고 다 했는데 그것이 단순히 3년 된 7급 공무원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밝히라고 그러면서 평정서는 안 갔다 줘요?

공개를 못하지 않습니까.

공개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생활문제가 있어요. 무슨 이유예요? 수사에 영향을 준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명부는 공개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국, 과장 도장은 받아다 드리겠습니다. 도장만 받아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명부에 찍혔던 도장으로 찍어주세요.

도장을 몇 개식 가지고 계신지 직접 확인해서 다 찍으라고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봅시다. 너무 쉽게 일을 하려고 했네요. 옛날에는 가지고 다니면서 양해 구하고 순위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무더기로 도장을 파서 했는데 만약에 제가 도장을 지시한다면 지시받은 자가 죽을지 예측을 못했다면 제 도장은 위조하지 않습니다. 제 도장은 찍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추론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우선 7급 공무원이 인사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이렇게 이것도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위조지요. 그냥 가지고 가서... 저도 이것을 똑같이 가지고 가서 새겨왔습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새기려면 하나당 3시간씩 걸린답니다. 도장이라는 것이 묘하게 한 글자씩 줄었다, 늘였다 이렇게 논 답니다. 그러니까 가서 새겨 보니까 이것이 아무렇게나 새겼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순식간에 새겼기 때문에...

도장을 어떻게 새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추론으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행정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든지요. 또 하나는 지금 행정국장으로 계시면서 직원 하나가 죽었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요. 그러면 최소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자료가 올라갔습니까?

예.

그래서 평정서류 없어요?

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도장만 계속 보면 몇 명이 조작된 것은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감사관이 할일이지 제가.

왜 그런 말씀이세요?

확인서를 저희에게 준 것도 아니고 저에게 확인서 받은 것도 없고...

평정서류만 주면 몇 개 조작됐는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의무잖아요. 감사원 감사 어떻게 되겠지 시간아 가라. 이렇게 계신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시면 최소한 몇 개가 위조 됐는지 알고 계셔야지요. 알고 계시지만 답변하실 수는 없다 라든지 그것이 올바른 답변이지요.

정확히 저는 모릅니다.

평정서류가 있는데 왜 모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법은 없어요. 도장을 공무원들께서 3개에서 5개씩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하나예요. 도장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도장을 등록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오히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인 자필로 사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인사서류나 각종 서류에도 도장은 거의 안 찍습니다. 도장으로 찍는 것은 일부 지출서류에만 찍지 현재는 다 자필로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장등록까지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의견대로 하시는 것이 옳겠고요. 저는 다만 자필서명이 정착될 때까지 이것이 언제까지 이런 평정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12월부터 제가 모든 인사평정서류에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용인시가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야 되고요.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법 제대로 지켜주시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시간 나시면 감사원 감사결과나 수사결과나 목 놓아 기다리지 마시고 몇 명이 조작됐는지 그런 것부터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민기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까 김민기 위원님께서 행정과장에게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했느냐?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6급 이상은 인사계장이 7급까지는 실무자가 하는데 통상 시청에서 일하는 관습에 의하면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해서 통상 대부분이 지켜지는 것도 있고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통상 하고 담당계장이 맡은 업무를 하고 담당자도 사인하고 계장도 사인하고 이런 처리절차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청장의 인사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물론, 조례에 위배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는 저희 구가 출범하면서 인근 시의 조례를 일부 그대로 원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8급까지는 구청장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8급까지도 각 구청에 8급 정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구마다 승진소요기간이 들쭉날쭉 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느 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찍 하는 수가 있고, 처인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찍 할 수 있고, 기흥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늦게 승진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8급까지도 시에서 정원을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이나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7급은 그런 여러 가지 공통성과 불합리한 점을 감안해서 시에서 인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선순위자 명부도 물론, 작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승진하게 되면 시의 방침이 전부 구청을 거쳐서 읍면동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부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혀 구청에도 못가고 읍면동에만 근무하는 모순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읍면동 직원은 시청으로 발령을 낸다든가 지난 번 인사가 그랬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사업무 처리 중에 불합리한 점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승진후보자명부는 공개해 줘야 된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 검토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최선의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문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명목상 유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적극 고민토록 해 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 조례위반에 대해서 했고요. 만약에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바꿔야지요. 바꾸고 난 다음에 실시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배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은 어느 분에게...

과장님이지요.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김희배위원입니다. 저도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고 김종우 공직자의 넋을 위로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용인시에서 만큼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나름대로의 확신을 합니다. 이것을 경험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 감사하는 위원님들 똑같은 마음일거고요.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도 부서에 갔을 때 이제는 소신껏 뭔가 바꿔가는 개혁하는 차원에서도 고 김종우군에 많은 의미를 던지고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3천만 원 미만짜리 물품구매내역이 있는데 1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들어가는 것은 많이 있을까요?

물품구매한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계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도 참고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부서마다 이번에 감사때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이 간단한 문방구야 불편하니까 여기에서 살 수도 있는데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권고조례를 만들어준 만큼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을 맞아드리면서 기반시설 해주느냐고 돈 잔뜩 쓰고 그분들이 낸 세금을 활용을 못 하는 것도 바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을 위배까지 하면서 할 수 없겠지요. 그런 면을 고려해서 말단 직원이라도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들여다보는 것 외에 지역정보지, 전화번호부를 비치해 놓고 이 물건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금방 구매하는 것보다도 정보지라도 찾아서 지역에 비슷한 업종이 있으면 도와주려하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소신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