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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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산업진흥원,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먼저 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입니다. 2023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튼 진흥원의 어깨가 무겁고 어제 설명회를 잘했습니다. 오늘 열심히 저희들이 발표하기 전에 간부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관님은 사임하는 관계로 참석 못 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에서 황규범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주무과입니다.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경영본부장은 공고를 해서 서류 전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김대식 단장입니다. 외부자원유치를 맡고 있습니다. 장현섭 미래기술사업단장입니다. 윤수영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송호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유병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규만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성장부장입니다. 박영준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ICT산업부장입니다. 이창주 바이오헬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산업진흥원 2023년도 주요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병용

고병용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물론 이제 이따 본부장님이 하실 때도 같이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매, 삼평 박종각입니다. 어제 지역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성남이 정말 기업 하기 좋은 성남,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하는 성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산업진흥원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설명에 있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남의 지금 최근 자료를 보면 지역 내 총생산력이라는 GRDP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성남이 44조이고, 2019년 자료까지 나옵니다. 용인이 74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 중에 최고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성남이 어느 순간 다른 지자체보다 뒤처지고 있는 시그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용인 클러스터 이후에 우리 성남은 더 따라갈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용인은 준특례시로 갔고 우리는 준특례시에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92만 7000에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원장님 이하 모든 본부장님들은 우리 성남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0주년 미래를 키워 나가야 되는 글로벌 콘퍼런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말 성남이 제대로 나가야 될 먹고사는 부분,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 뭐 추가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야 되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인프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주무과가 바뀌어서 조금 전에 제가 발표는 안 드렸습니다만 미래성장동력 그래서 성남에서 미래성장동력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우고 진행되는 대로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지금 바이오헬스 벨트 클러스터 정자동에 있는 프로젝트와 그리고 제2판교, 3판교, 위례 이쪽에 있는 비즈니스 지역을 어떤 산업으로 어떻게 채울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진행되고 시하고 논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확보할 건가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현재 30억~100억 정도 열심히 키워 놓으면 이분들이 절반은 다른 데로 가 버립니다. 그 이유가 사무 공간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코스트 면에서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마지막에 기업 상장을 해 놓으면 절반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 상장을 하면 고용도 5배로 늘어나고 자본금도 늘어나서 그래서 그 2가지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좋은 기업을 잘 창업하고 열심히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있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나 공장 부지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성남시 자체 또 인근 시와 협업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정자동, 위례, 제3판교의 부지 또 작년에 학교 부지 산 이런 공간에 기업과 산업을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확보할 건가 국책과제와 연결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하나의 큰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하는 전략이나 또 보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별도로 찾아뵙고 논의도 드리고 의견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기대하고요, 지금 성남시에서 지난 연말 CES를 다녀오시고 풀러턴시와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상호 교류, 뭔가 협력을 하기를 하는 분위기에 대한 부분은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사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금 글로벌이나 CES를 나갈 때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성남을 그러한 라스베이거스 CES에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성공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를 산업진흥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실리콘밸리를 지향을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지금 임대료나 주차료 문제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도 우리도 벤치마킹이 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미국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의 기술력을 보호하면서 나가는 방법들도 우리 4차산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잘 점검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판교디지털밸리에는 세계 60개 국이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판교에 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것을 통한 우리 성남을, 세계 속의 성남을 만들어 나가는 그 원대한 꿈을 산업진흥원, 4차산업단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께서 더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진흥원이나 성남시에서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실행이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화되고 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1차로 지금 조성돼 있는 제2판교의 글로벌융합센터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나 또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형성해서 할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풀러턴도 원 오브 뎀(One of Them)입니다만 CES쇼에 전시된 저희가 지원했던 거가 15개인데 성남의 기업이 약 48개 정도 이렇게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통해서 어떻게 상용화하고 이제 사업화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국책과제인 팁스(TIPS) 프로그램이나 본글로벌과 연결해서 성남시 예산도 들어가지만 국가적인 네트워크나 예산과 연결을 해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좋은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의 120조의 판교디지털밸리 1600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그중에 중소기업은 1400개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하고 해외투자 부분을 유치하는 부분인데요, 글로벌 해외 VC, 벤처캐피털이나 투자자들을 접촉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 마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산업진흥원과 4차산업단과 우리시가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산업진흥원 지난 연말에 많은 어려움과 구설수에 있는 원장님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똘똘 뭉쳐서 정말 성남 산업 발전을 위한 그런 산업진흥원이 되어 주십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미흡한 부분은 각성해서 외부의 살림살이에서 내부 살림살이도 이제 보강할 예정이고, 그동안에 공백으로 있는 기획경영본부장이 취임되면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성남시와 그리고 진흥원 또 미래산업에 대한 걱정과 또 혜안을 많이 주셔서 이 부분을 참작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한 실행력 있는 2023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먼저 든 거 같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원장님, 원장님 이하 진흥원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성남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CES 가셨지 않습니까. 몇 분 가셨습니까, 진흥원에서?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진흥원에서는 두 사람 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두 분 갔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 집행부에서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시 집행부에서 4명,

종성

최종성위원

안 만나셨어요, 거기서?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저는 안 가고 우리 본부장하고 직원이 갔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다 만났죠.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시장님 거기, 집행부 몇 분 오셨냐고 여쭤보는 거, 잘 모르시나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아니, 정확히 네 분, 다섯 분.

종성

최종성위원

다섯 분 오셨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서 만나셨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업무 때 만나서, 그러면 이 부분은 원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 CES에서 이번에 가서, 그러면 부서 때 얘기할까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부서 때 그러면 제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원장님, e스포츠 경기장 안 하기로 했다고, 중단했다고 들으셨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의견 주십시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이 게임산업의 메카인데 아무튼, 이제 문제는 효율성 부분이고 운용의 묘라서 제가 볼 때는 안 하기로 한 거보다는 새로운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안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민간 부분과 함께해서 하는 부분들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다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e스포츠 경기장은 백지화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 안 하셨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이제 기존 계획은 그렇지만,

종성

최종성위원

도비 100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거 백지화됐다고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거 내용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00억 돌려줘야,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 규모로 하시는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350억인데 문제는 이제 장소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설계안 자체가 현재 e스포츠 경기장이 국내에 3개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e스포츠 경기장을 기획을 할 때는 뭔가 메타버스니 좀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스케일이나 규모로 해야 되는데 그 안을 공모 낼 때는 벌써 4, 5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는 하지만 새로운 방법과 또 민간 부분을 연계해서 그런 제안을 하면 성남이 게임산업의 메카기 때문에 저는 도나 국비 차원에서 특구 지정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성

최종성위원

원장님이 답을 다 얘기하셨어요. 성남시는 게임의 메카입니다. 성남시가 안 하면 어느 시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e스포츠 경기장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어제 제가 명단 요청했으니까 봤겠지만 어떤 분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가서 이런 결정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미 결정한, 의회에서 결정하고 성남시 결정한 사항들 백지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금액 때문에 지금 재정 부담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기사에는. 재정 부담이 된다면 규모를 축소하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안 하면, 이거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은 이걸 믿고 기다려 왔는데 백지화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도 e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하면 관리나 주체는 산업진흥원에서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게 되는 거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게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종성

최종성위원

당연히 산업진흥원,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다 산업진흥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 의견도 중요하고 원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소통해 주셔야 돼요. 그냥 시가 결정 났으니까 난 따르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의무가 없는 거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러니까 뭐 아무튼 과거에 e스포츠 경기장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됐고 진행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본 바 그 안이 약간 진부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지금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 힘을 모아 가지고 그 안보다 더 나아가는 안으로 또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e스포츠 경기장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보스포럼도 그렇고 CES도 그렇고 하듯이 지금 성남에는 이제 경기장만 그 규모로 하고 300석 해 가지고는 그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없는데 야탑동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하니까 더 공감대만 형성된다 그러면 예산의 문제는 제가 볼 때 국가적인 차원과 시와 도와 같이 머리를 맞대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기업들이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4차 산업 융복합을 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갖자 하는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도 제시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좀 더 제안을 하고 하면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원장님이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결정하고 나중에 진흥원은 유지보수 하는 차원에서 관리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기회가 오면 아무튼 열심히,

종성

최종성위원

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도가 진흥원에서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이제 과거에 평창올림픽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 지속적인 운영 모델이라든가 수입 모델도 같이 결부가 되면서 또 경쟁성 있는, 그냥 지금 현재 e스포츠 경기장을 종로에도 있고 또 상암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가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중국의 스케일이나 규모 또 이런 부분을 한 단계 더 뛰어넘기 위해서는 5, 6년 전에 설계한 안으로 그 돈을 투자해서 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운영을 꾸려나가는 데 어렵다고 생각, 그러면 그거 자체가 또 시 돈으로 계속 메꿔야 되면 그게 그런 면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연구하고 검토해서 포기하지 말고,

종성

최종성위원

이렇게 말씀 잘해 주시고 내용이 좋으신데 그러면 이런 의견이 시에 전달됐습니까?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혼자 개인적인 생각을 계속 얘기하시고 시에는 전혀 전달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원장님이 더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황규범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의견을 주시고, 여기 다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보다는 더 전문가 집단 맞지 않습니까. 의견을 많이 주세요. 주셔서 규모를 축소하든 확대를 하든, 이거 e스포츠 경기장에 관련된 것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안 하면 전국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이제 마이스산업과 연계해 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e스포츠 경기장과 관련해서입니까?

박기범위원

예, 조금만 더.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그러면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부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산업진흥원이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종각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남의 어떤 미래 먹거리, AI 빅데이터, 시스템 반도체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성남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거나 이견을 달지 않겠죠. 단지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로 나아가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용이 문제겠죠, 내용이. 과연 메타버스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도 수십조 정도를 쏟아붓고 있어도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콘텐츠 면에서.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성남의 어떤 콘텐츠를 하나 예를 들어서 몇십억 갖고 개발해야 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그중의 하나는 우리가 성남의 어떤 특징과 성남의 시그니처 어떤 그런 모델로 e스포츠 산업을 지금 계속 강조하셨고 그러면 e스포츠 경기장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1순위,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e스포츠 경기장을 안 한다고 백지화된 걸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과연 성남이 나아갈 방향, 우리 먹거리 나아갈 방향, 게임산업, e스포츠 산업에 e스포츠 경기장은 누가 보더라도 필요하다고, 어떻게 변경을 하든 확대하든 축소하든의 문제지 백지화는 아닐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쉽다, 이런 완곡한 표현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추진돼야 된다 내지는 한 단계 뛰어넘는 어떤 것으로서 다시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지 다시 새롭게 추진해야 된다. 이거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 건의하거나 집행부에 요청할 의향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런 부분은 아무튼 현재 e스포츠나 게임산업에 관해서 행사의 거버넌스를 갖고 있는 게 부산의 지스타입니다. 그래서 지스타 행사가 추진위원도 있고 민간 부분도 있고 국가적으로 있는데 그래도 성남의 게임산업이 이렇게 있어서 게임산업들과 협업을 해서, 또 단체와 협업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1단계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도비로 그것을 했습니다만 국비 차원에서 그림을 그려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마이스산업과 연계해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더 입히면 게임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진흥원은 그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인디게임이니 지금 전국 초중고등학교 게임 스포츠 아마추어 대회니 그리고 e스포츠 페스티벌을 끊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스산업, 호텔도 있어야 되고 또 경기장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300석으로 단일로 해 갖고는 규모나 내용이나 수익성을 확보하는 거가 과거의 그림은 좀 어렵다고 생각돼서 그걸 발판으로 새로운 기획안의 TF를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진을 드립니다.

박기범위원

예, 어느 정도는 좀 들었고요. 저도 e스포츠 산업 전체의 어떤, 성남형의 어떤, 성남의 지금 게임산업이 60% 정도를 성남에 있는데 시장님이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어떤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좋은 사업이 무산되고 백지화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가 다시 잘 판단해서 장기적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아 갔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괄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가볍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남시의 싱크탱크 기관인 산업진흥원의 수장인 원장님으로서 그리고 이게 또 사회적 경력과 사회적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소신껏,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또 말씀하시고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신을 좀 가지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또 원장님뿐만 아니라 진흥원의 사업본부장님이나 또 경영본부장님, 기타 부장님들도 소신을 가지시고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분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분들은 또 자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리 가시고 저리 가시고 하다 보니까 한 업무에 계속하시지를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듣기는 서운하실지라도 공무원분들이 산업진흥원의 인력만큼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진흥원 직원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간부분들 아닙니까. 소신껏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 계시지만 우리 4차산업단의 아주 유능한 인재 아닙니까. 또 황규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그런 걸 받아들일 만한 분이고 리더십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의견 나누시고 그러면 충분히 소통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 얘기한 것입니다만 성남하이테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느 조금 생각이 덜하신 분은 지역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본 위원은 누차 얘기했지만 저 의원 생활이 끝나면 상대원 살 사람이 아닙니다. 큰 틀에서 성남시민입니다. 실제로 그렇고. 지역을 따지는 거는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가 지역구라 그래서 얘기를 하면 지역구를 자꾸 따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개인 저기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건 개인적인 일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시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우리 성남시의 평균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넓은 부지라든가 이런 지역인데 평균을 1을 갈 수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 격차가 너무 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 경제력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커지면 이제 소위 말해서 사무실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까지 감안했을 때, 본 위원이 의견이 길어지니까 줄이겠습니다. 용적률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의 교통 인프라라든가 이 2가지를 큰 틀에서 봐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중요합니다. 아무튼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공장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낙후된 거가 또 역으로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 첨단기술을 가지고 수도권 내에 공장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판교도 있긴 합니다만 상대원동이 앞으로 성남시를 더 이렇게 제조 부분에, 혁신 제조 부분에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그 부분을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적합성을 잘 결합해서 또 시의 정책과 인프라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도 차원의 좀 고민이 또 같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가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신 교통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아무튼 진흥원이 한계가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안이 있으시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소신껏 말씀을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원장님에게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안 계시는데 감사관님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10시 43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대신해서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님이 대신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감사관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리 진흥원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노사문제 관련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집행부를 향해서 노조원들이 고소, 고발이나 아니면 노동부 찾아가는 문제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모범적인 노사갈등을 해결해서 어떻게 좀 조화롭게 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경영자 측도 책임이 있고 노조 리더십도 책임이 있는데 아무튼 노조 쪽에 위원장님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저희 경영자 측과 아무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성하건대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서부터 머리를 맞대고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애로 사항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 그간에 아무튼 기획경영본부장이 한 7개월 비었는데 이게 이제 충원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진흥원의 방향과 미래 비전 그리고 이제 어떤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가 정체돼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좀 다른 일을 통해서, OJT를 통해서 자기 발전을 꾀한다든가 자격증을 딴다든가 해서 직원들의 동기부여나 사기 앙양 이런 부분으로 큰 흐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봐 주시면 아무튼 과거의 진흥원의 노사관계보다는 소통과 또 화합과 배려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장을 포함한 우리 여기 간부 사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노조 위원장님도 이제 바뀌고 새롭게 노사문제를 접근해서 소통과 그런 문화를 통해서 모범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다음은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행인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인배입니다. 현재 기획경영본부장이 공석이라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본부는 16개 사업으로 30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종각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박종각위원장대리

지금 성남벤처펀드 운영 관련해서 13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14호, 15호 예정 중입니다. 지금 펀드에 대한 매칭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4차산업단과 협의해서 좋은 사업이면 의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열어 놓으시고 협의하시면 좋으실 텐데, 문제는 지금 3호는 청산했고 4호~13호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운용사 쪽에 천차만별입니다. 기관 투자 기업에 대한 수와 기금들이 있는데 지금 7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전체 1360억을 탁월하게 우리 자금을 조달했다는 거거든요. 즉, 이만큼 우리 관내 기업에게 많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부분이 이제 이 수치가 되어질 텐데, 이렇게 해서 기타에 1330억을 끌어오면서 지금 성장을 이끌었을 거거든요. 이 7호에 대한 결과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문제는 지금 모태펀드만 계속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글로벌 VC들을 통해서 글로벌을 통한 좀 더 확장성이 있는 펀드를 결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지금 저희 모태펀드 7호 관련된 부분은 외자유치단 김대식 단장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외국의 국부펀드나 외자 벤처캐피털과 협업하는 부분은 저희의 IR 프로그램이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게 이제 외부 자원하고 같이 매칭하기가, 시비가 매칭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을 그 프로그램에 태우는 작업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산업 쪽에서. 하고 있어서 아까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나 글로벌 벤처캐피털과의 협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호 관련된 부분은 외자유치단의 김대식 단장이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런 관련이 풀러턴시나 아니면 진짜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끌어와서 정말 성남이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성장을 위한 부분은 투자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남산업진흥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자금이거든요. 그게 거의 기본 반 이상이 된다고 보고, 저희 성남에 있는 기업들의 기본적인 역량들은 굉장히 좋고 사업 모델도 우수한데 항상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나 산업진흥원은 그들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하거나 어떤 레퍼런스, 어떤 좋은 사례를 제시해서 그들이 이 사례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들이 주라고 봅니다. 저희가 기업들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의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나 진흥원의 사업을 통해서 민간들의 투자금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들이 민간 투자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저희 주요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창업 기업을 만드는 데 지원하고 그들이 일하고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을 했다면 작년부터 그들의 스케일 업 과정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스케일 업 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이라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100% 저희는 공감하고 있고요, 스케일 업 과정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까 원장님도 보여드렸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외자나 글로벌 펀드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저희 진흥원 그리고 관내에 있는 다양한 공적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통해서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본부장님께서 해 주신다는 말씀 부분은 원장님 이하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지금 이런 부분, 풀러턴시라든가 지금 그 자리에서 CES에서 기업혁신상을 받으면서 미국에 진출해 보고 싶어서 보좌관과 고문에게 애틋한 어플라이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과연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는 건 글로벌이라는 엄청난 장벽을 쉽지 않다는 것 우리 본부장님이나 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박종각위원

거기에 따른 선제적으로 되어지면 CES에 되었을 때 글로벌 벤처 자금들을 어떻게 연결해 주고 그걸 통해서, 교두보를 통해서 진출하고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성공된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성남 그리고 또 산업진흥원에서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한 말씀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어제 설명회를 했는데 11개 기관 중에서 자금에 대한 내용을 한 게 5개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펀드를 통해서 이 자금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진공에 있는 자금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제 투자로 하느냐 융자로 하느냐 담보로 하느냐, 이런 성장단계별로 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글로벌도 나아가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팁스 프로그램의 선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팁스가 역삼동에 지금 3개가 있는데 248개 기업 중에서 성남에 있는 기업이 48개가 팁스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30억을 출자를 받고 매칭도 받고 글로벌 나갈 때 보증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은 팁스 프로그램에 합격하도록 족집게 과외를 하는 것도 직접 자금을 주지를 않지만 저희 리스크를 줄이고 탈 수 있는 어떤 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진흥원이 팁스 주관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는, 싱가폴 테브팬드라든가 이분들은 자기 또 목적이나 투자 이런 부분이 포트폴리오도 있고 전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걀을 한 주머니에 담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단계별로 자금에 대한 통로를 어떻게 안내하는가 하는 부분이 진흥원에서는 1차 그거고, 지금 이제 펀드 조성 5000억 해서 이거 하는 부분은 리스크를 줄이고, 그동안에 약 6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남에서 270억을 투자했으면 9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270억을 투자해서 900억 정도의 성남하고 그 수익은 또 한 60%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좋은 성장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더 다양한 방법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60% 우리 정기예금 5%면, 거기의 60%면 엄청난 수익을 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말씀 중에 팁스 운용사가 되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강남에 있는 팁스사를 본부를 우리 성남으로, 아니면 우리 산업진흥원 건물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성남 관내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직접 운용사가 되어진다면 저는 적극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시하고 잘 협의해 나가시면 정말 좋을 거 같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짧게 묻겠습니다. 5000억 규모 판교 유니콘펀드 확대 조성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몇 개가 예정되어 있죠, 2023년도 신규?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그 부분도 김대식 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외부 자금, 외부 자금 유치가 가장 중요하고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도 말씀하셨고 대책이 시와 집행부가 어떠한 면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좀 이런 면을 서포트해 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 이런 쪽보다는 기금 쪽으로 해서,

예,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 기금이 필요하면 기금 쪽으로 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거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면 어쨌든 우리시나 의회가 해서 최대한 도와줄 거는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할 분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질의 반복되니까 그거는 안 하고요. 우리 김대식 단장님께서 아주 잘 답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책에 이렇게 쭉 돼 있지 않습니까. 외부 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할 때 기간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혹시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미리 잡아놓는다든가. 그거 말씀 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게 여차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4차산업단 쪽에서 앞으로 할 것이니까 또 우리 황규범 단장님하고 의논도 하시고 미리,

긴밀하게 의논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시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11시 08분

다음은 사업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님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입니다. 저희 올해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면 보고서 88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예,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CES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몇 분 가셨습니까?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CES 총 진흥원 2명, 성남시 7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진흥원은 누구누구 가셨어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저랑 기업성장부의 오로라 주임이 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오로라 주임. 집행부는요? 시장님하고.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시장님하고 보좌진 2명 그리고 기업혁신과 3명,

종성

최종성위원

기업혁신과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기업혁신과. 주무 부서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가셨습니까, 기업혁신과?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과장님 가셨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조만재 과장님?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 3명?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산업과 2명, 스마트도시, 미래산업과 지금 황규범 과장님 포함해서 2명,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총 몇 분 가신 거예요, 집행부?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제가 시장님하고 인원은 뺐습니다. 말씀드리는 데 뺐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럼 몇 분이에요, 총?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총 10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열 분 가신 거예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 진흥원 두 분 가시고?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12명 간 거네요, 총?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관람 며칠 했어요, 거기서?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저랑 오로라 주임은 CES 기간 내내 중에 계속 같이 있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며칠이죠?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3박 4일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3박 4일.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그리고 시장님 일행은 샌프란시스코부터 같이 진행을 하셨고 시장님은 당일,

종성

최종성위원

라스베이거스에는 언제 오신 거예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시장님은 당일 날 오셨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종성

최종성위원

라스베이거스에 당일 날 오셨어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당일 날 오셔 갖고 반나절 동안 저희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원,

종성

최종성위원

관내 업체에?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관내 기업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

종성

최종성위원

부스 방문했다 이거죠?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방문하셨고 저녁때 기업들과 간담회 하셨고 바로 다음 풀러턴시로 이동하셨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부스 우리가 몇 개 정도 했어요, 성남시?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저희가 이제 유레카관에 10개, 코트라관에 5개 해서 총 15개였고요, 성남시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기업들이 한 40여 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흩어져 있어 갖고 그걸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분들하고 왜 같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요? 지금 따로 했다는 분들, 기업들. 진흥원하고 같이 해 갖고,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거기가 이제 저희 지원 프로그램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나오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나오고 지원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디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분들은 각자 그럼 어떻게 지원을,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각자 가시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 지원을 받은 거예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저희는 그거를 모아서 프로그램, 기업들의 성향이나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성남에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이라는 모델링을 해서 어떤 자료를 만드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40여 개 기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자료는 언제쯤 나와요? 그걸 제가 그 얘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지금 집계는 기초 기업 리스트 업은 다 됐고요, 이제 그들 하는 모델, 사업 모델, 나간 것들 자료 해서 한 2~3개월 정도, 약간 PDF 작업도 조금 정리 작업도 필요해서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관내 업체들 제품이라든지 이번에 추진 실적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해서 주신다는 거죠?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만들면 우리 상임위,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한테 주십시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넣어서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같이 주시고요,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혹시 본부장님, 라스베이거스 몇 번 가셨어요? 여기 진흥원 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CES는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 처음 가셨어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저는 이제 전에 외국회사 다니면서 라스베이거스는 한 3번 내지 4번 이전에 갔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CES는 처음이에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다른 식으로는 많이 참석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CES 이번에 가서 좀 변화된 느낌이 어떤 것들로 가는 추세라고 느껴지셨어요?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이번에는 이제 거의 한국 코엑스인가 싶을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못해서 한국 기업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산업의 경계가 무너져 있어 갖고 굉장히 모빌리티 위주로 많이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종성

최종성위원

전기차 이런 거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전기차나 그쪽으로 트렌드가 그쪽으로 많이 갔고요. 저희 지역적으로 보면 베트남이나 그런 쪽이 굉장히 저희를 쫓아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중국은 당연히 그렇지만 저희 경쟁자가 이제 전체적인 산업 측면에서 보면 경쟁자가 더 많이 늘고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 퀘벡이나 온타리아주 쪽의 기업들 보면 AI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랑 약간의 간극이라는 게 수준 차가 약간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좀 끼인 정도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아서, 첨단기술과 어떤 큰 투자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의 중간에 껴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행사장 자체가 규모가 좀 작아졌다고 보면 돼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아니요, 더 늘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늘기는 늘었어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중국은 참여를 안 했지만?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는 어느 업체들이 주로 가셨습니까?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주로 ICT 기업이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바이오 기업부터 해서 ICT, 자동차 관련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다양하게,

종성

최종성위원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도 있어요, 저희 성남시에?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전기차 범위가 워낙 다양해 갖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배터리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있을 거고.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다양합니다. 참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CES를 가는 목적은 아시겠지만 이제 향후에 어떤 산업들이 더 발전할지 예상하고 거기에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 오늘 지금 말씀하신 거 보고서 준비되시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향후에 이제 다음 내년에 계획 잡을 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업체들 발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CES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 세계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물 안 개구리에서 세계를 보는 하나의 좋은 통로가 되는데요, 지난번 시장님 보는 앞에서 우리 연말에는 정말 실무자들이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대거 기회를 달라는 말씀을 저는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무자들이 이 기회를 많이 보고 배울 때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또 더 나은 시정을 펼쳐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저는 드렸고요.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이 안 가시고 다른 분들에게 배려해 주신 부분은 저는 원장님께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이,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저는 과거에 많이 가 봐서 양해를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인데 정말 실무 주무관들이 가서 보고 배울 때 10년, 20년 후에는 분명히 그 값을 한다라는 부분을 저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지역의 전체 보면 분당과 하이테크밸리에 대한 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느 한 특정 부분이 아니라 고기를 먹어 본 사람이 고기를 먹고요, 돈을 벌어본 사람이 돈을 법니다라는 이 논리는 어디에나,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해 본 사람이 영업을 잘하듯이 지금 우리의 중심축이 뭔지에 대한 부분과 성장과 견인하고 상호 발전하는 부분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희 성남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50년의 미래, 그러니까 지금 분당에 있는 하이테크밸리와 산업단지 부분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모델, 그 부분들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 산업진흥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는 시민 소통 서포터즈까지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성남시의 조직 단체를 보면 서포터즈가 만들어지고 시민단체가 만들어지면 전부 정치화돼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라는 그런 놀란 가슴에 정치화되지 않는,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고 또 잘하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도 e스포츠게임단 운영에 대한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게임 스포츠 산업에 대한 그냥 백지상태가 아닌, 또 지금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산업진흥원만의 게임산업에 대한 그 축은 끊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계속 한 축으로서 계속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말씀하신 거, 시민 서포터즈는 전혀 그런 우려하실 사항이 벌어질 일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면 그 부분을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 그게 다 현실과 실생활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원해 주는 서포터즈지,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 그런 우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그리고 e스포츠게임단은 올해 4개 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확대해서 운영해서 저희가 페스티벌과도 연계가 되고 그리고 산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우리 또 본부장님께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하고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스타트 기업이든 그리고 우리의 산업에서 만들어져 있는, 성남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나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성남시가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산업진흥원과 우리 성남시의 관계자들이 노력해서 우리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노력들, 그것이 진정한 서포터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가볍게 좀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소기업, 소공인 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92페이지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8억 8195만 원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178개 사를 지원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매년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하시고 또 담당 부장님과 여러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제 골목에 있는 소위 말해서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은 좀 빼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진흥원에서는 공 쪽이니까 소공인들이 지금 골목에 아니면 시장가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사업을 좀 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어떤 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시장 주변이라든가 마을에 조그맣게 개인별로 이렇게 있는 기업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어떤 면에서 그분들로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 실태조사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어디서 자료를 좀, 저희 상권활성화재단 쪽에 소공인 부분들 일전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분류를 할 것입니다만 자료가 혹시 나올 수 있다면 거기에서도 참고 좀 하시고 등등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분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다 우리 성남시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좋은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도 좋은 거지만, 더 좋지만 그러나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도 대폭 좀 올려서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하이테크밸리 사업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재화, 식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산업별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바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특정 거리,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도,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업혁신과하고 협의해 갖고 올해 말씀하신 부분은 실태조사나 혹은 수요 조사를 해 갖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업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오후에 식사하고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면 2시로 할까요, 1시 반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2시로 하시죠.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그러면 14시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진흥원의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들도 인사하고 가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고용노동과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오세찬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염윤수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동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3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병용

고병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 시간에 못 하시더라도 다른 과에 하실 때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각 과에서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니까.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용노동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호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이미정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최용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김향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사임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김희상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예, 정연화 위원입니다. 여기 31쪽에 신규 사업으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지원으로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여기. 지난번에 우리 휴게시설 3억 5000 예산 해 가지고 우리 심의 한번 했었죠, 그때?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쉼터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했잖아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이동노동자,

정연화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됐습니까?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아니, 그거 틀린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거하고 틀리죠?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를까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쉼터는 플랫폼 노동자의 휴식 공간하고 직무 교육, 정보 교육을 하는 거고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은 개별 사업장, 뭐 제조업이든 밑의 사회복지시설이든 중소 제조기업이든 요양병원이든 여기에도 개별 사업장에도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돼 있는데 이런 게 좀 노후화됐거나 신규 개선할 부분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연화위원

쉼터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거기 모란회가 있잖아요. 모란회가 있죠. 거기에 쉼터를 너무나 한 군데다 하지 말고 역세권에다가, 역세권에 좀 작게 해서 여러 군데다 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사업에 이번에 안 올라왔네.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그거는 33페이지에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설치라고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역세권이나 이런 데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은 아직 안 세웠잖아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산 확보됐습니다.

정연화위원

확보됐어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정연화위원

지금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쉼터를 좀 더 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은 위원님들 어제 다 찾아봬서 설명드려서 이렇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 같은데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저희도 좀…….

정연화위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거기에만, 여기에 보면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금 다시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수당 같은 것을 일부 다시 환수했나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1월 3일 날 여하튼 간에 수탁기관에서 어떻게 좀 알고,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알고 일단 환수 조치는 다 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중의 하나 이제 사무장 한 분이 외부 출장을 가는데 연차 계획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결재 안 받고 가고 그다음에 연장수당도 받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환수 조치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때 당시 제가 심의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돼서 그랬잖아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하여튼 송구스럽게, 죄송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문에까지 나고 참…… 부당 수급과 관련해서 사무국장하고, 이 개요에 대해서 조금 얼마를 부당 수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물을게요. 이분이, 사무국장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한만선 사무국장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사무국장님. 이분이 선거 때 신상진 시장님 지지 선언하고 뭐 그런 거 아십니까?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박기범위원

신상진 인수위원회 출신이죠?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인수위원회 갔다가 또 이주노동자쉼터 사무국장으로 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보은성 인사 뭐 이런 거에 대한 신문 기사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수탁기관에서 하여튼 절차에 의해서 좀 뽑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좀, 하여튼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게 수탁기관이 공개적으로 뽑았다고 해도 이런 것이 다 문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 때 들어와서 지지 선언하고 인수위원회 들어왔다가 지금 사무국장으로 되고 또 거기에 부당 수급하고,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이거. 이거에 대해서 성남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인수위원 출신이 사무국장으로 간 것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보은성이나 색안경 끼고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런 부당 수급, 부당 수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2명이 했으면서 한 110만 원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신문에는 한 분은 150, 한 분은 100만 원 이렇게 나왔던데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그거는 이제 총액 개념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과 부당 수령한 거를 포함해서 150만 원으로 얘기를 했고, 한 분은 70만 원이고 한 분은 40만 원 해서 110만 원 그다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외부 출장 갔을 때 전체 수당하고 안 간 거에 한 12만 원 정도 그 정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분들이 연장근로수당을 들통난 거 포함해서, 한마디로 사무국장은 한 달에 월급, 12월 달에 얼마를 받아 갔습니까?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월 한 350 정도 이렇게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한 400~500 받아 갔다는 얘기네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아니요, 보수는 그렇고 연장근무수당은 좀 더 포함해서 그렇고 부당 수급으로 확인되는 거,

박기범위원

그러면 300이요? 350, 300?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월 보수가 한 350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350에 지금 150이면 500 받아 갔다는 거잖아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아니, 본보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수가, 전체적으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보수가 350이라면서요. 연장근로 이번에 연장근로 해서 150 받아 간 것이 문제 된 거 아닙니까. 합하면 500이잖아요. 지금 400~500,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아니, 그러니까 350은 포함해서, 연장근무 다 수당 포함해서 보통 350을 받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연장근무를 포함해서 신문기사는 450 나왔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만선 사무국장이 450, 밑에 있는 간사가 440, 간사는 약간 지금 논란이 된다고 치더라도 한만선 님은 문제가 없다면 450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50이 추가로 나갔다 그러면 이분의 월급은 300인데 연장이 150, 거의 50%나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동안 성남시는 신문 기사에 보면 계속 모르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거나 기자가 파헤치기 전까지는 위탁만 주고 땡, 이렇게 감시하거나 이런 조치는 없어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정확히 서류로 저희도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를 안 해 주면 좀 어려운 부분도 이게 없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주노동자쉼터가 지금 몇 군데죠?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한 군데 지금 해서 총 1년 예산이 2억인가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한 3억 500만 원 됩니다.

박기범위원

3억 500입니까? 3억 500하고 그러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1억, 여기뿐만 아니라 위탁 준 데도 상당히 지금 많잖아요. 이 한 군데를 보면서 우리가 다른 데는 과연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지금 혈세가 이렇게 줄줄이 세고 부정수급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닌가, 이런 데서 시민들이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급한 거는 자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서 수탁기관한테 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일단 의뢰는 해 놨습니다. 놨고 다만 이제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한 거 같아서 제도 개선까지 주문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고용노동부는 지금 이렇게 위탁한 곳이 몇 군데예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위탁을 하면 4개 정도가 됩니다.

박기범위원

4개 전수조사를 해서요, 조치를 하고. 이분이 12월 달에 했는데 그러면 11월 달이나 10월 달은 조사를 해 봤어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일단 언론보도 된 거는 12월 달 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저희도 시간상으로는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8월~12월까지 자체 점검을 하도록 일단 의뢰를 해 놨습니다. 자체 점검해 놓고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의문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신문에 이렇게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자료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가서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아니, 일단은 그 행위 자체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조사는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설 연휴가 꼈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자료 찾는 과정에 있었고, 그 이후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자체 점검을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기다려보고 저희가 후속 대책을 또 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는 지방보조금 및 지방자치법령, 조례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이런 걸 홈페이지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분들이 신고로 들어온 거 아니죠?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그거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들어온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기사가 나면서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신고센터를 개설해 놓고도 신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자가 파헤쳐서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제도로 작용을,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일단 말씀드렸지만 일단 징계 요구는 해 놨고 제도 개선 조치도 의뢰를 해 놨으니까 그게 아마 2월 달에 수탁기관에서 이거 관련해서 개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 하여튼 들여다보고 저희도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수탁을 그러면 한국노총이 준 건가요, 아니면,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한국노총이.

박기범위원

한국노총이 준 거죠? 지금 징계 요구했다는데 그분 한국노총이 해서 지금 약간 보은성 비슷하게 가서 해서 부정수급을 했는데 또 거기에서 징계를 그쪽에다 징계 맡겨 놓고 성남시는 그쪽에서 징계가 1, 2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견책부터 해서 해임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징계를 어떠한 징계를 하든지 손 놓고 있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이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징계 해임을 요청한다든지 뭔가 좀 구체적이고 이익형량에 따라서 지금 세금이 이렇게 부정수급 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지 징계만 요구하고 있고 감사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막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 이하 징계 형량 기준에서 세부 기준 행위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 저희 전문적으로 하다 보지는 않으니까 그런 어떤 세부에 대한 양형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수탁기관한테 이거는 좀 엄중한 사안이다라고 일단은 얘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너무 돈만 주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주노동자쉼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무책임한 발언을 하신 거 같고요. 제가 요청드릴게요. 감사실 통보하고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위탁 중단 검토하고요, 고용노동부 모든 위탁기관에 전수조사 해서 제출하세요, 작년 7월 이후로.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하여튼 저희가 들어오는 거 하여튼 징계 2월 달에 한다니까 들여다보고,

박기범위원

아니, 징계 들여다보고 하지 말고요. 요청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시의원이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합당한 거를 봐서는, 징계 그러면 견책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최소한 해임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위원님, 이게 여하튼 간에 잘 아시지만 내부 규정이라든가 내부 규칙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일단은 운영하는 게 일단 맞다 보여지고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좀 더 보완할 부분 있으면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이분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7월 이후로. 그다음에 위탁계약서 다 제출하고요. 과장님이 지금 재차 계속 얘기하는데도 제가 요구하는 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 같아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아니,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저희도 그거를 한번,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위탁을 맡겨 놓고 그러면 위탁해서 이런 걸 발생한다면 위탁 중단이나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그런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맞는 조치를 해야지. 지금 수탁기관이 해 놓고 수탁기관의 어떤 조치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은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해임을 요청하고 다른 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 중단을 검토한다든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감사실에 감사를 해서 뭘 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막연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손 놓고 있는, 직무 제가 보기에는 태만이에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하여튼 저희도 그거 일선에서는 무겁게 지금 안고는 있으니까요, 위원님 좀.

박기범위원

감사실에 고용노동부 이 과정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로 해서 검토를 하고요, 이후 조치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지는 거죠?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박종각위원

예산적으로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금 예산재정과 소관이죠?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2가지 측면이 과장님 있네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재정과를 통해서 수탁기관인 이동노동자쉼터로 흘러가는 문제가 있고, 이동노동자쉼터는 고용노동과 선정에 대한 소관이 있는 거죠?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한국노총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이게 참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엄단의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부분은 여기에서 거울로 삼아서 좀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면 될 거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추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탁기관 관리에 대한 이 문제를 또 지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에서 한국노총에 또 하시기 불편한 부분들도 또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재위탁을 하기 불편한,

박종각위원

위탁 시에 위탁하기 위한 점검표를, 심사표를 작성하시죠?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거기에 따랐을 때 여기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사항이 수탁할 때 점수에는 이제 반영이 되겠죠.

박종각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고용노동과만 문제가 아니라 예산재정과 쪽도 사실은 여러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고지를 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실은 이주노동자쉼터에 대한 성과가 뭔가 좀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원인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아니요. 저희도 하여튼 이 기회를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또 어떤 재점검 한번 하도록 하고 타 저희가 관리하는 위탁단체, 수탁기관을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이야기로서 불편하게 우리가 나누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의 근로 일자리, 노동과 관련돼 있는 일자리만 점검하고 그 외에 한 다섯 기관 여성, 노인 여러 가지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1만 6700개의 리스트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자로 해서 10월경에 정리를 했는데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노인이나 아니면 단절된 여성 근로 부분이나 이 표를 만드는 게 있는데 그 엑셀표를 정확하게 검색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누구든지 우리의 공공 일자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좀 배포해 주는 엑셀 작업을 1번만 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잘 만들어졌던 거 같은데 각 과별로 이루어지는 이 일자리를 2023년 10월에 다시 한번 더 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자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정말 어르신 일자리든 경력 단절된 여성이든 또 우리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일시적인 일자리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를 표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거는 2023년 10월에 다시 한번 표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올해 거는 연초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약간만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작성되는 대로 하여튼 이달 중으로 찾아뵙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종성

최종성위원

저도.

병용

고병용위원장

잠깐만요.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먼저 하고 할게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아니, 이쪽이 마치고요.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먼저 하고 할게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러면 최종성.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 내용이요. 과장님이 갖다주셔서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저한테 갖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찾아보게 됐고. 그러면 여기에 계신 사무국장하고 팀장 두 분이 부정수급 한 건가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회계 담당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두 분?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나머지 세 분은 문제없고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도 확인하신 거예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분들이 총 해서 다섯 분 직원이 근무하네요. 한 2000여만 원 월 수령하는데 그러면 연으로 계산하면 거의 이동자쉼터에서 운영비로 쓰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급여가 남았네.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급여가 전부네. 한 80%가 급여.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필요해서 이동자쉼터가 이걸로 해서 뭐 없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데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처벌까지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수탁자한테 이분들 어떻게 할 건지 결과를 기다린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여기 법령에도 나와 있고 이건 수사 의뢰하는 게 맞아요, 감사관실에 하고. 그걸 지켜보시고, 과장님 입장을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이 그러면 위법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저희가 내부 규정이 있어서 일단 내부 규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성

최종성위원

내부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여기 이제 내부 규정에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종성

최종성위원

운영위원은 어디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인가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운영위원은 올해 위탁 새로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구성 중에 있는데 거기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관계 공무원 한 분에다가 그다음에 시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노동 전문가하고 관련 단체 해서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노무사나 이렇게 포함이 될 건데 다만 우리 직원 같은,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다만 이해충돌 관계가 있어서 거기는 위원으로 참석 못 하지만 하여튼 참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고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거는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 중에 있고 하여튼 간에 이게 내부 규정과 내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들여다보고 좀 더 사후 조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들여다보고. 너무 지금 설렁설렁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 지방보조금법 위반한 거고 세금을 이분들이 탈루해서 가지고 가신 거예요. 범죄입니다. 표현할게요. 범죄자예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여하튼 간에,

종성

최종성위원

어떻게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고 싶으신 거 같아.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아니요. 그게 저도 그런 쪽, 저도 참 무겁게 안고는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처벌하시면 될 일을 왜 자꾸 이상하게,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처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이분들이 1월 3일 날 내부 어떻게, 여하튼 간에 내부적으로 1월 3일 날 환수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나갈 수 있는 범주가 저희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둬서 좀 더 보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신고 처리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뭐 압니까? 저희도 이거 서류 보고 공부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고 절차대로만 해 달라는 거예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수탁자 얘기를 결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내용도 몰랐고 우리 성남시에서 경고받았다는 것도 거짓말했다면서요, 이분들이? 이 신문 내용은 맞죠? 아닌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 신문 내용이 잘못된 거 있으면.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 맞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거짓 했잖아, 이 사람들. 잘못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이런 말 이분들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과장님이나, 저는 저 같으면 수탁자하고 얘기해서 이분들 벌써 내보냈어요, 저는, 제가 과장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소리를 뭐 하러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소리 들으세요? 원리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법리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신고 절차대로 해 달라는 거지 제 입맛에, 여기 우리 위원들 입맛에 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차에 맞게끔 하시고 수탁자는 당연히 해지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그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서류 우리 경제 위원님한테 주세요. 제가 서류 꼼꼼히 보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부정수급 하거나 그러면 계약 해지가 된다고 분명히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 서류에? 보셨죠, 부정수급 했을 때, 계약 해지 사유?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계약 해지 조건은 민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있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됐네요. 사회적 물의 일으켰잖아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과연 저희가, 행정벌은 강약이 있습니다. 이게 중대하냐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1차 경고로 끝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 해지만큼은 우리 행정법에서는 좀 신중히 하고 중대차 과실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월 3일 날 환수가 안 됐으면 저희도 좀 더 뭔가 운신의 폭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좀 더 그런 관련 규제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종성

최종성위원

환수는 누가 시켰어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1월 3일 날 자체적으로 노총에서 환수를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쪽에서 요청을 해 갖고?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아니요, 그냥,

종성

최종성위원

환수해라?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어떻게 내부적으로 환수가 됐습니다. 부당한 부당 수급 110만 원이 저희는 이제 인지된 건 1월 20일인데 1월 3일 날 기 노총에서 그 금액을 환수를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는 있지만 결론에서는 약간 이게 좀,

종성

최종성위원

확인하셨어요, 1월 3일 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전산상으로 확인하셨어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나중에 아마 다 수사 의뢰하면 나올 거니까. 어쨌든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겠고요, 우리시에서 원래 하던 신고 절차 처리대로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똑같은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데,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박기범위원

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감사실 통보하고요. 적으세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요, 위탁 계약 해지 분명히 위탁 중단 요건이 될 겁니다. 위탁 중단하고 다른 데 맡기면 되고요. 징계 요구 그쪽에서는 우선 위탁하는 기관 있으니까 징계 해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수탁기관 전수조사 우리 과장님 통해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용노동부 감사실에 해서 이 건에 관해서 어떻게 이분이 인수위원회 출신 해서 사무국장 가고 또 부정수급 하고 이런 과정 전체에 대해서 감사 요청하세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엄중하게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 저희 엄중하게 받아들이고요, 수탁 해지의 요건에 대해서는 해지를 이렇게 바로 하기보다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정경제국 소관 위탁기관의 수가 전체 몇 개입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대략 10개 넘죠?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10개가 아니라 한 20개 넘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숫자는 크게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월, 주 이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연장시간, 근로시간이. 그랬을 때 월 최대 연장시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주 최대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특정 센터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센터들, 재단 등 전체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월 최대 근로시간, 연장시간을 얘기합니다. 주 최대 연장시간, 이거 엄밀히 따지세요. 그러면 이런 현상 안 일어납니다. 왜 그것을 제대로 감시 감독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또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만 모 공공 공원 아니, 연장수당이 30%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제가 차마 얘기는 안 합니다, 앞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월 최대 시간이 몇 시간, 주 최대 시간이 몇 시간이 돼 있는데 어떻게 30%가 수당으로 예비로 잡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고용노동과장님 쪽은 아니지만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 거 다 살펴주세요. 뒤에 우리, 여기는 그 과장님이 안 계시구나. 하여튼 보고 계실 테니까 다른 과 소관에서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해서 그때 살짝 얘기했든가 아니면 그냥 눈을 감았었든가 2개 중에 하나 했을 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 또 기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센터라든가 관리하는 쪽에서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래요. 다른 위원,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예, 황금석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근로자 복지시설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성 임대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너무 특수한 여성들만 근로자들만 거주하는데 관리자가 전부 다 남성으로 돼 있어서 차기 충원 시 여성 인력으로 좀 하는 게 어떠냐 했었는데 보니까는 또 여성 인력이 충원이 됐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좀 안전한 관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주, 이동노동자쉼터와 관련해서 또 지도 감독이 책임 있는 부서로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위탁기관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성남시에서 위수탁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경제국 말고도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해서 많은데 이런 위수탁 기관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게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장으로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관련 부서는 이제 따로 있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들 여기서 나온 사항을 그 부서한테 전달을 해서 같이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조례는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아,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황금석위원

한번 살펴보고 더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정말 비위와 관련된 게 있을 때는 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그런 조례상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혹시 이동노동자쉼터 이용하는 명단 날마다 거기 명단 작성합니까?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단 작성을 안 하는 거 같은데, 이제 숫자만 관리하고 아니면 이렇게 교육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대표자 해서 몇 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숫자는 명단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 때 그 인원이 지금 거기 그 부서의 교육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동노동자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분들이 굳이 거기 와서 쉬고 이럴 그런 시간이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명단이 있을 텐데, 명단을 작성을 해야지 될 텐데요. 그러면 하루에 겨우 이 노동자, 날마다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겨우 몇 명 왔다 갔다 하면 굳이 이동노동자쉼터 그 사무실 어마어마한, 지금 3억 500만 원이나 되는 그 쉼터가 필요한가 하고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명단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연화위원

한번 이 명단도 제출해 줘 보세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를 대상으로 질의할 위원님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2023년도 고용노동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준비하시고요. 나. 지역경제과

14시 46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권정민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최현숙 협동조합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황규형 농산유통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문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 이거 조례 제가 그때 지원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후 시행이라 그랬습니다.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협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건가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이제 사회보장 협의, 증설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협의를 마쳐야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랑 복지정책과에 미리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가능할 거라고 지금 답변은 받은 상태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삭감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법적 근거가 있냐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과장님 아니었지만 된다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 만든 거예요. 조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던 거고, 조례 없이 해도 된다고, 속기록 보십시오. 조례 없이 해도 된대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 아동들에 대해서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도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지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협의를?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회보장 협의는 조례나 법적 근거랑 관련 없이 복지사업에 대해서 새로이 증설될 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끝나고 나서, 제 얘기는요, 그때 예산 하고 조례 하고 하는 게 순서죠. 신상진 시장님 와서 다 문제가 이런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일을 해 와요. 결국 답을 다 내리셨네요, 여기다가. 협의하셔야죠, 당연히. 협의하셔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찬성이라고 분명히 말씀, 찬성. 찬성입니다, 100번 찬성. 그런데 순서 지켜 달라는 건데 결국 여기도 협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한테는 허위 보고하신 거예요. 12월에 우리 예산 받을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것도 제가 제안한 겁니다, 조례 하자고. 제가 뭐 조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집행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부서에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고 순서를 지켜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되고, 오늘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셨으면 저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만약에 반대했으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죠?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 건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말씀은 다 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답 다 해 주셨고요, 그거 외로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에 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 소관, 교육부죠.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 관련해서 제가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5000억이 남아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왜 우리 성남시가 해야 하느냐. 저는 반대가 아니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성남시 예산를 가지고 해야 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해도 이거 어린이,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써야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 해서 아깝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 좋은 취지 아닙니까. 이것을 교육청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못 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쓰지 않아야 할 예산을 우리가 쓰느냐. 경기도교육청 지원 예산은 약 5000억이 남았다는 말을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돈을 쓰고 학교에 무슨 학교 증축하는 데 돈을 몇십억 쓴다 이런 설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 제쳐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는 거 같은데 겸사겸사 해서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느냐. 교육청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십시오.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식생활 지원법에,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죄송해요. 그거 다 앞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거 다 맞다니까요. 틀리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해야 될 부분이고 교육청이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성남시 예산이 나가지 않아야 할 부분이고 교육청에서 나가야 할 부분을 왜 우리가 지출하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좀 들여다보시고 잘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박종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지금 보이스피싱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한 2022년 8월 최근 1년간 기준으로 921건에 227억의 피해를 본 사례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피해들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또 중점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과장님 새로 오셨죠?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도 새로라 좀……. 45페이지, 펫가족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거점 조성. 45. 49페이지, 성남시 반려동물, 유기동물 공공 진료소 조성. 58페이지,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동물돌봄센터 운영. 저는 헷갈리거든요. 헷갈리고 지금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을 좀 잡고 있는지 없는지 해서 전반적으로 좀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58페이지죠, 그죠? 지금 현재.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공공 진료소나 뭐 펫타운은 하려고 하는 거고, 그죠?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박기범위원

58페이지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어요. 6억 800. 반려동물돌봄센터 운영, 이건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뭐 길고양이 중성화 이런 것도 하고 있죠?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박기범위원

다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니 뭐 동물 구호 이런 거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위탁, 직영을,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거죠, 직영 하나에, 그죠?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봄센터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뭐 길고양이 이런 것들은 다 위탁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공공 진료소 5억 9300, 공공 진료소 조성에 대해서 이건 지금 조례가 없어 갖고 조례가 올라온 거죠?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조례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조례는 또 왜 만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또 마련해 주시면,

박기범위원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면 조례를 만들고 했어야죠. 조례 없어도 된다고 그때는 그렇게 하더니 지금 예산만 통과해 놓고 이제 조례 만들고, 그러면 조례 만드는 그런 과정도 충분히 여기서 해서 우리 용역 줘서 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되면 준다고 해 놓고 보는데 또 예결산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본회의에서 올려 가지고, 이게 이렇게 숨넘어갈 정도로 시급한 문제인가 해서요. 그 정도입니까,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예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 수립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순서가 우리가 순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급하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 진료소 지금 5억 9300 조례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지금 펫가족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거점 타운,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공 진료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예방 업무를 공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장 크고요, 45페이지에 있는 동물복지 거점 같은 경우는 주된 역할이 동물보호센터 그다음에 호스피스센터, 교육관, 그리고 놀이터, 그리고 훈련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서 동물복지를 위한 타운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역할과 기능은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동물복지타운, 좋습니다. 역할이 과장님은 다르다고 보는데 제가 시민 입장에서,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요, 우리 반려동물 아주 우리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공 진료소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은 그거는 차후로 하더라도, 동물복지타운을 어떻게 할 것인가 2월 6일 공청회 하죠?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지난해 추경 때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지금 용역 발주를 하고 착수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서 용역하고 그러면 착수 보고회 하면 용역할 때, 이 공공 진료소 누가 보더라도 동물복지타운에 공공 진료소도 있고 지금 유기동물, 기존에 있었던 돌봄센터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훨씬 한 군데에서 다 원스톱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하지 동물복지타운 있고 아프면 저쪽 공공 진료소 가야 되고 돌봄센터, 아니, 사람들이 다 헷갈리고 지금, 아니,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로 해서, 하나의 거점으로 해서 타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원스톱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공공 진료소 찾아가야지 어디 또 동물복지타운 찾아가야지, 이런 쪽을 안 하려고 해서 동물복지타운이나 이런 걸, 나머지를 지금 공공 진료소 빼고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게 동물복지타운에. 그러면 동물복지타운에 공공 진료소가 들어가면 뭐가 잘못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게 들어가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제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동물복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지 선정하고 건립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당장에 우선은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양육을 포기하는 사유 중에 그런 지출 과다 문제나 질병, 행동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거를 최소화하고 또 취약계층의 그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진료소를 먼저 개설하고,

박기범위원

과장님, 지금 직영하고 유기동물 입양 및 교육, 직영하고 있고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 위탁하고 있잖아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펫앤쉘터동물병원, 우리동물병원, 우리들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공 진료소, 성남시립의료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공공 진료소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놓고 직영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 진료소 지금 직영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또 직영을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공공 진료소 만드는 건 좋아요. 만드는 거에서 과연 직영할까, 위탁할까. 아니면 공공 진료소를 지금처럼 한 군데 5억 9300 해서, 지금 있는 데가 어디죠, 어디 하려고 하는 데가?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수정커뮤니티센터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수정커뮤니티에서 하려고 하는 데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시민들이나 이런 것이 의견이 지금 취합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2월 6일 공청회 하고 그럴 때 같이 공공 진료소도 어디에 어떻게 몇 개를 할 것인가, 공청회나 이런 걸 충분히 하고 하자고 한 것이 지금까지 경제환경위원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우리 위원들의 대부분 뜻이에요, 이게 공공 진료소나 이런 거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 진료소 기존에 있는 위치나 이런 거도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새롭게 번듯한 건물을 지어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아니면 3개 중원구, 수정구, 우리 분당구 하나씩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 아니면 성남시 합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공청회를 지금 할 때, 2월 6일 공청회 할 때 이런 걸 같이 하면 안 돼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 진료소를 먼저 개소를 해서 여기에서,

박기범위원

공공 진료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58쪽에 있는 반려동물돌봄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직영하고 위탁.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진료 기능과 역할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돌봄센터랑 저희가 하려는 공공 진료소랑은 그런 기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공 진료소를 저희가 시 소유 건물에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이 시 소유에 한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 위치에 그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니까요. 대부분 위원들도 찬성하지 않아요. 공공 진료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당 위원님도 공공 진료소는 찬성하려는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각각 의견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청회나 이런 거 한번도 열리지 않았잖아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박기범위원

왜 뭐가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시냐 이거예요. 공공 진료소는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번듯한 건물에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국가의 공모 사업을 또 저희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그런 노력들, 공공 진료소 먼저 개소를 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이런 업무를 충분히 한 그런 경험들을 또 저희가 공모 사업에 심사 항목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먼저 이런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료소를 먼저 개소를 해서 그런 경험들과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향후에 더 성공적인 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박기범위원

공공 진료소가, 말은 과장님 그렇게 하지만 공공 진료소 하는 것이 중성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박기범위원

중성화, 중성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중성화는 아주 큰 역할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기범위원

유기동물 입양, 취약계층 저렴하게 하는 거.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럼 그중에 2개는 하고 있고 하나는 취약계층 저렴하게 하는 것은,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병원의 역할을 하는 건 아직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 중에서는 동물병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동물병원이나 이런 게 취약계층 해서 그걸 다시 저렴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위탁해서 하는 것이 기본 취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남시립의료원도 직영해서 위탁해서 하고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자, 지금 동물복지타운 하려고 하고 있죠?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공공 진료소 지금처럼 해서는 돈 예산만 낭비해요. 자, 동물복지타운에 공공 진료소가 들어가게 좀 큰 데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원스톱 서비스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자꾸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시간이 없어요. 시장님도 4년 동안 하면 되잖아요. 다 그거 누가, 시장님 다 공으로 돌아가고요. 숨넘어갈 일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길고양이니 뭐 다 하고 있고 유기동물 입양하고 있으니, 동물복지타운에 지금 또 그런 계획이 올라왔으니 같이 공공 진료소나 이런 걸 해서 위치나 입지나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것은 지금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결론 해서 하자는 거예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장소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착수 보고회를 하고 그때 이제 시민 설문조사 같은 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때 이제 동물 진료소에 대한 시민의 의견도 일부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공공 진료소 지금 5억 9000에 만들어 놓고 그게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입지나 이런 거도 지금 찾아가기도 어렵잖아요, 분당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수정구에.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수정구에서 찾아가기가 어렵지 않은 곳입니다.

박기범위원

수정구만 그런 게 아니라 분당이나 이런 데는 어렵잖아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물론 분당에서는 이제 본시가지 쪽으로 오시기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저희가 좀 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이 사실 본시가지에 좀 더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수정로에서 수정남로 조금, 이제 그 대로에서 조금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좀 정리할게요. 어쨌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좀 멀리 보고 장기적인 것이 있고 단기적으로 추진할 이 일은 예산 먼저 출발하고 또 조례 만들고 또 동물복지타운 만들,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돌봄센터 그다음에 공공 진료소, 동물복지타운. 저는 한꺼번에 공청회나 이런 걸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이런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절차적으로도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