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특히 건설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99쪽부터 273쪽까지이며 일반사항 등 다른 사항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부서에서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성과목표로 9개 핵심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210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점유 실태를 통하여 무단점유 25건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사용승인 허가 15건을 처리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방지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또한 행정재산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재산에 대하여 32건을 용도폐지하여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두 번째, 211쪽 도로하천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허가대장 정비와 점용료 조정으로 징수율 95.9%의 안정적인 세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권리의무 승계, 면적변경, 대장 해지 등 허가대장 정비 134건과 허가변동분에 대한 점용료 감액 및 재부과 161건을 조정하여 점용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점용자에 대한 민원안내에 허가사항 변동자료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211쪽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감정평가 시부터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민원과 이의신청을 최소화하였으며 수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진입도로에서 소유자들이 단합하여 보상협의를 거부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수용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차질 없이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13쪽 도로건설사업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시행한 도로건설사업은 가능한 사전 사업설명을 통하여 보상 전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일부 공사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의 과도한 보상요구로 부득이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215쪽에서 216쪽 하수도 관련 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동에 따른 우수기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 역류 및 침수, 하절기 악취발생 등 하수도 준설 및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금년도 준설목표 450㎞를 초과한 495㎞를 조기준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산격동 대도시장에서 대동초등학교간 14㎞ 하수관 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217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팔거천의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친수공간으로 주민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수해상습지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관내 하천시설물에 대한 점검보수로 하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21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중인 노곡조야지구 배수펌프장 건설공사가 예기치 못한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설보완과 철저한 항구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설득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19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추진입니다. 관내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으로 도로시설물 3,200여 건과 방범등, 가로등 750여 건을 정비하고 도로시설물 26개소에 대하여 각 2회에 걸쳐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건설과 전 직원은 합심단결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건설과에는 구청 재정상 돈도 없고 할일은 많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201쪽에 보면 구유지재산 관리가 구유지가 3,760필지인데 1필지이면 몇 건 정도 됩니까?

보통 1필지가 1건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북구에 각 동마다 국유지와 시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을 알았으면 싶은데 서면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구 의원이, 우리 동네에 시부지가 있는지 구부지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이것을 상세하게 동별로 해 주든지 아니면 침산동만 해 주든지 몇 필지가 있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도 좁고 해서 주차를 저녁에 할 곳이 없습니다. 국유지가 있으면 주차공간을 만들어 볼까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만 1,700필지가 되니까 많기 때문에 침산1동만 해가지고 자료를…,

그렇게 해 주세요. 돈이 없어도, 도로를 내달라고 하면 도로는 안 내주니까 그것을 이용해 보고 싶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213쪽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만드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올릴 때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올립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과장님이 올릴 때 거기에서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5년차로 나누어서 한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 가지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2015년부터 2018년 하면서 날짜만 적어놓고 예산은 10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허울 좋게 그냥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 놓으면 뭐하느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만 1만 원이라도 예산이 잡혀 있어야 뭔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주민이 신고하면 올렸다가 조용하면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러다보니까 30년, 40년이 걸리는 것 아니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최소한 세부계획을 해가지고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잘 하겠습니다만 세부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올려주어야 주민들도 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주민들은 몇 년 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항의가 들어옵니다.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들어오더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우리 구정 재정수입을 감안해 가지고 지출예정액을 각 분야별로 투자계획을 작성하여 재정방향을 설정하는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지금 도시국에서는 투자사업을 해야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살기 좋은 북구를 건설하는데 내년도에 도로투자사업을 22건에 76억을 요구했습니다. 도로개설 반영된 것은 1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예년에 비해 가지고 1년에 5,60억 원은 도로투자사업에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건설에 재원이 돌아올 여력이 없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요구는 앞 순위로 했지만 재정운영상 뒤로 밀려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 2011년은 투자가 안 되고 2013년, 2014년, 향후 이렇게 재원이 돌아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우리도 예산부서에 중기재정계획상 투자사업을 도로사업에 많이 투자되게 요구했으나 지금 복지예산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투자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안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 줄 알겠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중기사업에 들어가면 어느 시점에 가서 해주겠다, 뭔가 모르게 이름만 중기사업에 올려놓지 말고, 다만 연차적으로 10년 계획을 잡든 5년 계획을 잡으면 1년에 5억씩, 2억씩, 3억씩 해가지고 하겠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예산책정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올라가면 최소한 늦어도 5년 안에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지 여기에 올라갔다고 5년 안에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최소한 이것을 복사해서 보여 주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여기 침산1동에 보면 2015년에서 2018년에 한다고 내려왔습니다. 변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잡혀 있다고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올려놓고 돈이 생기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는데 제가 느낀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올릴 때 무작정 과장님이 올리지 말고 5년 안에 될 수 있는 것만 올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지금 여기 보면 6년 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5년 계획에 또 와 있습니다. 2018년이면 8년 뒤가 아닙니까? 이것도 중기계획에 들어가고 13년 만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0년 뒤에 하거나 20년 뒤에 한다든지 해도 정해 놓고 3년 공사이면 1년에 5억씩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면 우리가 답변하기가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를 무엇 때문에 요구했는지 모르시지요. 북구가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17.8%라고 적다고 하는데 도로공사를 준 발주업체가 북구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건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북구가 공단만 있어 가지고 그 때는 이런 업체들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관례적으로 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북구에도 여기에 관련된 업체가 많습니다. 같은 값이면 북구의 재정을 위해서라도 옛날 방법을 버리고 지금 북구 인구가 50만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업체 하나 없이 모든 업체가 관외에서 와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자존심이 상하고, 한 군데라도 있으면 말을 안 합니다. 이것을 보고 북구가 하나라도 있어도 말을 안 할 것인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관례적이 아니겠느냐, 옛날에 북구가 열악할 때 우리 동네에는 공장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도 삼호방직 자리입니다. 그 때는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이런 사업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청장님을 찾아 가셔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제한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전체로 해가지고 지역제한을 합니다. 100억 이하가 되면 지역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는 군만 지역제한이 가능한데 우리는 전체 광역시 동일하기 때문에 입찰하다 보니까 전자입찰이니까 북구 업체가 없는 이유인데 만약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수의계약도 그냥 주어서 그 사람들이 장비수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실적이라든지 감안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북구 업체가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만약에 수의계약이 되고 업체도 괜찮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는 수의계약도 많이 했습니다. 약 22억 되는데 수의계약이 9억 정도 됩니다. 수의계약도 많습니다. 같은 값이면 북구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공무원들이 판공비를 아낀들 뭐합니까? 판공비를 아끼지 말고 그런 곳에 어떻게 해서 북구가 조금 더 잘 살고 세금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관급공사를 할 때는 가급적 북구 쪽에 주자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방금 강상기 위원으로부터 침산동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그 다음에 국가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건설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원칙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 1년 내내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도 있고 대안도 제시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201페이지하고 249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 관련되어 있는 건설과 뿐만 아니고 기획재정부 땅에도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현재,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특히 건설과의 국·공유지 관리가 상당히 엉망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전체 국유지 면적이 필지수가 1만 1,76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임대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허가 나간 면적은 약 26만 4,000㎡입니다. 전체의 2% 정도 됩니다.

임대건수는…,

그것이 임대건수입니다. 허가 나가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있고…,

한 건 한 건 따져서 건수가 안 나옵니까?

약 3,000건 정도 됩니다.

북구에 임대 준 것이…,

예.

그러면 1년에 임대 준 수입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부과는 26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과금액이 26억이고 1년에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옛날에 체납된 것이 조금 있고 거의 5% 정도 못 받고 영세라든지 못 받고 95% 정도는 받습니다. 95%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징수율이 95%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3년 추계하면, 됩니까?

3년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당해연도는 그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체납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매년 징수액이 95%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됩니까?

징수율은 체납율이 12%되고 당해연도는 약 5%됩니다.

3년 치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공유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임대부분도 잘 안 되고, 며칠 전에 성함을 안 밝히겠습니다만 A임대인에게 임대했는데 권리금 3,500만 원 받고 다시 B에게 넘겼습니다. 가능합니까? 구청 관계없이 본인들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국유지 임대 준 부분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서로 임대 놓고 매매하는 관계도 있는데 지금 번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은 면적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토지정보과나 재경부나 국토해양부 땅 전체 T/F팀을 국유지에 대해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받은 분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하면 어느 정도 북구청에서 감지를 하고 그만 하라고 하니까 그 분이 3,500만 원을 북구청에 내 놓으라고 합니다. 왜 북구청에 3,500만 원 하느냐고 하니까 담당자가 북구청 누구에게 조금, 이랬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건설과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뒤에 계장님 ,국·공유지 관리하는 분 어느 분입니까? 토지정보과에도 얼마 전에 계장님이 올라오셨습니다만 관리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T/F팀을 구성하더라도 국·공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설과나 토지정보과나 임대 준 곳은 전부 고물상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가 보면 쓰레기로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11쪽에 도로하천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당연히 도로·하천을 사용하면 점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만 개인이 점유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발견이 되면 소급적용해서 현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그런데 역으로 어떤 의견을 개인이 제시하느냐 하면 왜 내 땅 밑으로 도로·하천이 지나가고 있고 하수관까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용료는 누구에게 받느냐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구 땅에 도로·하천을 점유하면 점용료를 우리가 부과하는데 지금 현재 몇 십 년 동안 자기 땅 안에 도로점유를 우리가 사용해서 하고 있다면 그 분은 어디에서 점용료를 받아야 됩니까?

북구청 상대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신청하면 다른 곳으로 이설해야 안 됩니까? 이런 부분도 없지는 않다, 그 분들이 아직 법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용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고 그 분들에 대해서 점용한 기간만큼 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1쪽에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노곡동 침수사건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24억 5천만 원이 납부가 되었지요?

예.

그러면 24억 5천만 원에 대한 납부를 대구시에 반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구청에 귀속이 됩니까, 반납이 됩니까?

노곡동 구상권 24억 5,200만 원은 10월 26일 전액 납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시에서 시교부금으로 받은 것이 2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23억 원을 제하면 1억 5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시에 별도로 반납 납부하는 것은 없고 구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재원은 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24억 5,200만 원 중에 14억은 산격동 연암지구 재해위험지구에 14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10억 5,200만 원은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 펌프장 건설공사에 기존 250억을 투자사업비로 해가지고 구비가 2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수지 침사지 설치하고 터널고지배수하는데 85억이 투자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335억으로 증액되는데 거기에 대한 20%를 구에서 구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10억 5,2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구의 방침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시에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억 5천만 원이 우리 구로 귀속이 되었을 때 내년도 대구시 예산에서 24억 5천만 원을 차감하고 예산을 준다는 그 말씀은 타당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까?

지금 23억은 시교부금 받을 때는 노곡동에 보상금으로 받고,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구상권은 구상권대로 별도로 연암지구에 14억하고 그것은 우리가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감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차감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노곡동 침수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문제, 심의가 나기 전에 발주가 되었다는 문제, 유수지하고 3개의 단계를 거쳐서 고지터널과 배수펌프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수지를 없애고 발주하는 이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이 큰 문제에 있어서 큰 경험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건설과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5쪽 청원·진정 및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개인땅에 여러 가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나 이런 이야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에 보니까 과거에 결정된 것도 새로이 개정되면서 기산일을 수정해 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개인이 신청하면 자기 땅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줍니까? 다는 못 해주어도 그 분이 신청을 예를 들어서 했다…,

매수청구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 10년 이상이고 지목이 대지, 필지에 대해 가지고는 우선 토지를 사달라고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받아들이면 보통 6개월 안에 하고 2년 이내 사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있으면 사 주면 되고 만약에 못 사주게 되면 거기에 3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는 못 짓고 블록조로 해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법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산점이 2000년 7월 1일부로 되어 있는데 시효기간 2020년 되면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모든 것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면 도시계획 다 없애면 어차피 주민들의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앞으로 보상대책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 되면 2000년 6월말까지 해서 토지계획의 효력상실을 인정하는데 현재 40년, 50년 도시계획 가지고 있는 분이 또 2020년으로 보면 또 10년 아닙니까? 그래서 약 60년 정도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봐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구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문제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평수 말고 조그마한 평수가 여러 가지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보상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이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노곡조야에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공사하고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가 있는데 노곡조야의 재해위험지구에 250억, 팔거천 수해에 100억, 그러면 구비가 약 55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6천만 원도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곳도 있는데 55억을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까?

팔거천 수해상습지구 학정지구는 금년 말에 끝납니다. 102억을 들여서 끝나고 노곡조야가 안 그래도 올해 노곡 쪽에는 어차피 92% 공정이 되고 상류 쪽에 고지터널하고 침사지하고 그것이 약 85억 드는데 그것은 추가로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입장이고, 조야 쪽에는 올해 75억을 예산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국비가 43억 됩니다. 13억 정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구비하고 시비를 우선 투자해 가지고 일단 조야 쪽에 사업을 할 계획인데…,

우리가 확보되어야 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구비는 7억 5천하고 7억 5천, 시하고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번에 구상권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가능한데 국비하고 구비, 시비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2012년 말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상으로 봐서 조금 예산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국비확보에도 문제가 되고 시비확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에 비해서 여러 가지 현장상황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곡동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또 이만큼 돈을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그래서 다음에 12월 2일 노곡동 주민과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 고지터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반대를 한다면 국장님께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1안만 가지고 가서 유수지, 고지배수터널과 배수펌프장이 들어가 있는데 1안이 안 된다면 2안도 없이 1안, 2안, 3안이 없이 어떻게 주민과 간담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간담회에서 1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인데 안 그래도 이 안에 대해 가지고 처음부터 백지상태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해 놓은 시설 그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하고 자문을 할 때는 일단은 해 놓은 시설에서 보완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관련조서라든지 시의 국장들하고 대화를 해 볼 때도,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밑에는 기존관로 복원하고 제진기 추가하고 수문설치하고 그런 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합니다. 단지 상류 쪽에 침사지하고 고지터널하는 부분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전체 분위기로 봐서는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주민들이 물을 이고 산다고 하는데 이고 사는 시설이 아니고 비가 오면 바로 물이 빠져가지고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12월 2일 선정해 가지고 어차피 해 온 시설 상류부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설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날 본 위원도 현장에 갈 지는 모르겠지만 2안도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도 1안이 안 되면 2안을, 어떤 안으로 하면 좋겠느냐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모든 안에 있어서 1안만 가지고,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답도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유수지, 그 다음에 고지터널만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가 지금 한 전문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여러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2안, 3안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설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준공예정일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사에 준공예정일을 북구청에서 예시하는데 준공해서 준공예정일에 공사준공이 안 되면 공사를 계속합니까? 또 예정일을 수정해서 연장합니까?

당초 계획대로 해가지고 예정일을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 보상이 안 된다든지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 할 때는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합니다. 중지를 하면 공사를 못한 부분만큼 연기를 해 줍니다. 한 달 못 했으면 한 달 연기를 해 주고 준공기간이 연기가 되는 입장입니다.

공사 입구에 가면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있는데 공사가 예정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신청을 해서 예정기간을 다시 공고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장 현장에 가 보면 본 위원이 사진도 몇 개 있는데 공사예정기간이 지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없도록…,

뒤에 계장님들 인정하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니면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공사가 중지되면 중지된 만큼 여러 가지 늘려 주어 가지고 공사 안내판을 새로 해야 됩니다. 처음 설치된 그대로 두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설치한 것을 그냥 둔 것의 문제보다는 연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 모 현장에 가면 11월 24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대로 붙어 있으면서 거기에 사고가 났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신청을 안 했으면 신청 안 한 대로 그 분이 책임이 있고 담당공무원은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절전용 보안등 교체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북구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 룩스 조사도 한 결과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위원님들과 함께 룩스를 체크해 보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야간에 룩스를 체크해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전용 보안등이 옛날에 나트륨등 할 때는 바로 밑에는 밝았습니다. 지금은 중앙에서 이 쪽에서 15m, 이 쪽에서 15m 골고루 밝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분이 밝다가 중앙부분이 약해지고 옆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전 보다 어둡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등 자체가 붉은등이고 지금은 흰등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전력도 3분의1정도 옛날보다 감소되었고 옛날에 250W 쓸 것을 지금은 70W밖에 안 쓰거든요.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가서, 저번에도 이동욱 의원님이 가셔 가지고 조도 체크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 시각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에 가서 한번 해보고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이것도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62쪽 도로굴착 원인자 징수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도로에 있어서 가장 주범은 도로파손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가장 파손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굴착 같은 경우는 복구를 잘 해야 됩니다. 복구를 잘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하다 보면 차를 빨리 통행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간접손괴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원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일정부분 20전이나 30전 깨질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복구신청 없이 할 때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굴착하고 난 뒤에 복구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위에 다시 복구를 하도록,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공사금액은 1년에 얼마정도 남습니까?

올해 같으면 11억 정도 징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직접복구비가 약 60% 정도 되고 간접복구비가 40% 정도 됩니다. 직접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파 낸 자리 그대로 복구하는 것이 직접복구비이고 그 옆에 파손된다고 해서 40% 정도 더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도로부분에 아까같이 침하가 되었다든지 하자기간에는 어차피 원인자에게 시켜야 되고 하자기간이 벗어난 것은 보통 하자기간이 2,3년쯤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한번 더 해주고…,

원인자부담금 한 것을 100% 지출하지는 않고 다음에 이월되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인자부담금을 아끼고 하기 위해서도 균열이라든지 보수를 덜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개설한 도로를 그냥 두면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공사를 지금 현재 상수도 공사, 하천, 도로, 가스를 몇 번 하는 관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역에 가 보면 35m 도로가 엉망입니다. 거기에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과장님께 안 보여 드려도 다 아시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들이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인도블록을 1년에 교체비용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인도블록은 사각블록정도 옛날에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하지만 그냥 작은 블록, 인트로킹 정도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처럼 간접손괴비로…,

동에 재량사업 2천만 원 준 것도 대충 보면 인도블록 공사를 했거든요. 전체 금액을 다 우리가 보면 우리 구청에 1년 예산 인도블록 교체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옛날에는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얼마 정도 드는지, 뒤에 계장님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다음에 자료요청할 때 3년 치 대비해서 인도블록 교체비용 나오지 않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인도블록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인도블록 5인치, 7인치가 있는데 5인치의 무게가 몇 톤 견딜 수 있습니까?

채동수 위원, 여러 가지 질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채동수 위원으로부터 국·공유지 임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첫 번째 자료요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금요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동수 위원으로부터 인도블록 3년 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날짜에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동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대책으로 염화칼슘은 준비되었습니까?

염화칼슘은 원래 3,850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50포는 준비되어 있고 3,000포는 조달청에 요청해 놓았는데 아마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도착하게 되면 보통 염화칼슘은 1천포 정도 되면 한 번 정도 사용합니다.

각 동에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공문을 받아 가지고 마대나 염화칼슘이 필요한 동이 있으면 요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방 발견한 건데 220쪽에 보니까 마대구입비가 있습니다. 작업용 처리 마대구입, 모래마대구입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요즘 낙엽 쓸어 담는 현수막 마대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수막을 수거해서 그것을 재활용으로 낙엽을 담는 마대가 보기가 좋더라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래는 비닐마대지요. 그것은 햇빛을 보고 나면 광분해 되어서 삭습니다. 안 쓰고 있는 모래포대가 흘러서 모래가 바닥에 그냥 소비가 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현수막 마대를 사용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마대는 준설물 마대가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하수도에 찌꺼기를 마대에 담습니다. 이 마대는 질겨야 됩니다. 2,3일정도 보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갔다가 위생처리장까지 갑니다. 그 마대는 처리하기가 그렇고, 설해대비용 마대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것도 현수막으로 만들면 되지요.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서울에 교육을 받으러 가서 제가 도시건설위원이다 보니까 하수도를 유심히 봤는데 하수도에는 여름철에는 냄새가 난다고 상가 쪽에는 비닐장판 같은 것으로 덮어 놓잖아요. 서울에 하수도 자동개폐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무게에 의해서 자동으로 열리면 들어가고 평소에는 막혀 있다가 냄새도 안 나고 해충도 안 나오고 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악취방지용 뚜껑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안특허라든지 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청소를 잘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피해 왔습니다. 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물도 빠져야 되고 그래서 기피해 왔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세워 놓았습니다. 500개에 1억 정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저지대는 조금 곤란합니다. 지금은 개발이 많이 되어 가지고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내년에 여하튼 예산만 허용해 주신다면, 안 그래도 최인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반영되도록 해 주신다면 각 동에 보고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봅시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저는 아직 초선이다 보니까 북구 전체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만 제 지역이 산격2동입니다. 산격2동 10-7번지선 공단지대입니다. 산격2동 10-7번지선 준공업지역에 도로포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8월 10일도 많은 비가 와서 굉장했지요. 누차 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계신 동안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온 것도 이 문제 하나라도 해결해 볼까 싶어서, 4년동안 이 문제 하나라고 해결해 보려고 계속 질의를 할 겁니다. 이것은 지주들이 땅을 팔려고 할 때는 자기들이 길을 팔기 위해서 내 놓고는 이제 와서 권리행사를 하려고 허락을 잘 안 해주는 것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재판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패소가 되더라도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심정입니다. 국장님, 어렵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수문제, 포장문제를 지금 민원인도 여러 군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수도부터 먼저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그러면 토지소유자 반발이 예상이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내 땅에 왜 하수도공사를 하느냐 이런 이의라든지 그런 부당성을 제기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의장님도 한번 충분히 그것을 해결하도록 말씀도 계셨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다가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습니다. 「살기 좋은 북구 기업하기 좋은 북구」를 외치면서 이렇게 준공업지대에 여름만 되면 물바다가 됩니다. 지금은 우수기가 아니라서 민원이 잠잠해졌습니다만 거기 가보면 땅이 울퉁불퉁합니다. 오토바이가 달리다가 사고가 난 적도 있고 거기에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사용료를 내더라도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다가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 도로포장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을 제가 적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질의를 다시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지 필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총 필지수가 1만 1,766필지, 국유지가 5,135필지, 구유지가 3,760필지, 시유지가 2,871필지가 있는데 우리 구청의 재정이 빈약하다고 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유지에 사용치 않는 하천이라든지 필지수를 매각하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구유지가 3,760필지에 105만 9,000㎡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각 필지별로 점유하고 있다든지 점유해도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 못한다든지 각 필지별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공유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급적이면 매각해 가지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도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토지이용상 국유지를 용폐해 달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우리가 용폐를 해가지고 토지이용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유지 중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세수증대 차원에서 매각추진토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 필지수는 대충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올해 25건에 대해서 용도폐지 해가지고 관계부서에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251쪽에 산격2동 산 39번지 도로건설에서 보상협의 중이라고 나왔는데 전에는 말씀하시기를 올 12월말까지 완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보상 협의 중이고 가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5필지 중에 2필지는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3필지에 대해 가지고는 보상가 불만으로 해가지고 수용재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재결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공탁을 하게 되면 지장물이 저희 소관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지장물을 철거해서 내년 3월까지 철거를 해서 내년 6월까지는…,

그만큼 또 늦어졌습니까?

협의보상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협의보상이 안 되고 보상가 불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재결심의위원회 중토위라든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됩니다. 재결을 받아 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6월까지는 공사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