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김성원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 11. 30. 경제통상과장 김성원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면서 저희 경제통상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과 13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5쪽부터 141쪽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5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역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실무교육, 기업현장방문 서비스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교육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풍토 조성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자금지원사업 분야로 대구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86개 업체에 568억여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정기적인 경영안정자금뿐만 아니라 타 기관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89개 업체를 추천하여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관내기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자생력 향상으로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36쪽 두 번째, 기업현장방문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문전서비스 실시로 기업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후 신속하게 해결하여 줌으로써 기업들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상담 864회 및 경영기술교육 6회 310여 명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 각종 경영안정자금 추천, 무역에 관한 통·번역 지원 및 수출지도를 하여 생산성 증대 및 기업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ISO인증 획득지원입니다. 지역 유망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에 있어 당연히 요구되고 있는 각종 품질 인증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업체의 신뢰도 증진과 제품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도 실적으로 관내 우수 중소기업체 중 3개 업체를 선정, 컨설팅, 서류작성,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인증획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향후 관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대한 지원업체수를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3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팔달신시장, 삼성시장, 칠곡정기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구매욕구를 충족시켜 시장경쟁력 강화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현재 삼성시장 및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공사 실시 중에 있으며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은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 중에 있습니다. 139쪽 다섯 번째와 140쪽 여섯 번째, 친환경 비료 농기계 구입 지원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친화적 자연 순환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를 위한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과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보충코자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심지 내 준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41쪽 일곱 번째, 축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FTA의 체결협정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축산업 여건 개선 및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양봉농가에 대한 화분지원과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텃밭과 한우거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초의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시장 폐쇄로 송아지 입식과 거세가 늦어져 실적이 저조합니다. 한우지원사업은 농가별로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통상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경제통상과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기대에는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질책과 대안을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개선, 반영하여 보다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담당 정택용입니다. 유통에너지담당 배은홍입니다. 농정담당 전현식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주무를 맡고 있는 최문희 주무관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원 경제통상과장님 이하 집행부 담당자 여러분께 업무에 늘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장물 보상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감정…,

감정 중에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지장물 감정이 언제까지 완료될 것이며, 현재 추진경과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지금 진행 중에 가장 힘든 부분,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상인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입점할 것인지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입점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칠곡정기시장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평가하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았는데 감정평가사에서 거의 평가는 다 되었는데 평가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평가하려고 하니까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할 것이 많으니까 자기들 추가적으로 이것도 평가를 해 달라, 추가적인 사항이 많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하기는 10월 20일 했는데 한달정도 되면 오는데 지금 추가요청 자료가 많이 와서 하느라고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진행에 대한 애로점이라면 아무래도 감정평가 시부터도 지금 입주대상자들이 주민들 보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평가결과가 나와서 보상에 들어가더라도 입주민들이 보상액에 대한 만족을 얻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런데 보상협의에 난항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을 것 같고, 다 되고 나서는 상인들은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점할 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장사를 하고 있고 관련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입점을 하도록 해 주면 입점 후에는 별 문제점 없이 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약 60억이 소요되는 큰 공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 혈세를 투자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칠곡지역의 숙원사업인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고 전체적인 발전적인 측면에서 좋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보상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문제에 있어서 점포 소유주들이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만, 제가 입점하고 난 후에 어떤 문제점이 가장 우려되느냐 하면, 일단 지주들이나 여러 가지 가진 사람들은 어쨌든 보상을 받고 점포 분양권을 받아서 들어가면 그 뿐인데 가장 큰 문제점이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행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노점상 하시는 분들, 영세상인들은 세입자들 아닙니까? 이 세입자들이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 가지고 현대화시설 사업 해가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세입자들이 추가적인 세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장이라고 하면 거의 좌판 행상하시는 분들, 그 분들 정말 자기 텃밭에서 해가지고 나와서 좌판을 해서 손자 손녀들 용돈주시는 분들, 안 그러면 생계유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구제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상설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다음에 현재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물품을 가져와서 팔 수 있도록 현재는 노점에 아무런 것이 없이 하는데 노점을 규격화해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와서 거기에 도로가 아닌 구역을 정해 준 노점처럼 지붕을 조금 비 안 맞을 정도로 노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현재 노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설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점하는 사람들이 밖에 아무 것도 없이 노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노점구역을 정해 가지고 천막처럼 지붕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안에 와서 현재 노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만 그치지 마시고 꼭 노점상이나 좌판하시는 분들 영세세입자들을 잘 구제하셔 가지고 시장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이쪽을 질의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전통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에 지금 기업형 슈퍼마켓 설치, 신고, 등록해서 설치하는데 그것이 제한된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암동 공영청사부지 자산관리공사 소유부지에 지금 현재 1,000㎡, 300평 미만되는 소매점이 이번에 허가가 났지요?

저희들에게 아직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건축허가는 처음에 허가를 내면 소매점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건축허가는 해주는데 저희들에게는 아직 신고한 것은 300평 미만 같으면 저희들이 관리할 대상도 아닙니다. 자유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에게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허가가 나서 신축 중입니다. 자산관리공사 그 땅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식으로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개인이 하다 보면 기업형 슈퍼마켓, SSM으로 개인들이 나중에 결국은 매매를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허가가 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등록제로 변경되어서 등록이 들어오면 300평, 1,000㎡ 이하는 아무 제재 없이 허가를 내 주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등록대상이 아니거든요. 1,000㎡ 이상이 저희들에게 등록대상입니다. 자기들 자유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븐벨리 앞 역시 마찬가지로 자산관리공사 땅에 슈퍼마켓이 들어서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에게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이 두 군데가 지금 칠곡 쪽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추진을 해서 300평, 1,000㎡ 같으면 적은 슈퍼마켓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등록제가 아니니까 허가제가 아니니까 소매점은 신고만 해서 영업허가를 내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내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대상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골목골목마다 이런 기업형 슈퍼마켓이 상권을 독점하는데, 특약조항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비례로 확대지정해서 이런 식 영업은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특약조항을 넣어서 차후에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 구에서 그런 제재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 이하는 우리가 신고도 허가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황영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지로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들어와서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지로 지자체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현재 우리가 응급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건축을 무조건 허가를 안 내줍니다. SSM이다 생각이 될 때는 해주지 마라, 일단은 안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지면 그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맡고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한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구 조례로 해서 인구비례로 확대지정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본 위원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건축허가는 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이 하는 슈퍼마켓이지만 차후에는 1,2년 지나가면 거의 8,90%가 기업으로 넘어갈 그런 슈퍼마켓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차후에 어떤 식으로든, 저는 등록제로 알고 있었는데 신고도 등록도 아닌 자유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인지를 못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선전지 견학은 3공단 재생사업 추진 관련해서 갔다 오신 것 맞습니까?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3공단이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우선지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2020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 2조 1,660억 원 중 국비 1,000억 원, 시비 1,844억 원, 민자가 1조 8,816억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듭니다. 3공단의 높은 땅값과 대구시 재정 현실과 그리고 과연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방대한 사업인데 이것이 대구시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비가 지원된다고 가정 하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되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민자유치를 국토해양부나 대구시에서 LH공사나 도시공사 등을 같이 하려고 이번에 재생계획수립 용역하면서도 도시공사나 LH공사를 같이 참여시키고 MOU체결해서 시에서 하는 것도 민자유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 투자 28억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용역하고 있는, LH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시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하종합기술공사에서 맡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공단 정비사업은 향후 3공단 재생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계획 수립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2010년 1월 재생계획 수립업체가 도하종합기술공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재생계획수립 용역사업 타당성 검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대구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나와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내년 1월에 나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북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주체가 국토해양부입니까?

대구시…,

3공단의 임대아파트 공장 및 IT관련 아파트 공장, 그리고 안경관련 아파트 공장의 계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1페이지, 대구 모바일 R/D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일단 3공단 임대아파트 공장이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진주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고 IT관련 아파트형 공장도 2010년 4월부터 2011년 7월 (주)휴먼테크, 안경관련 아파트형 공장도 2011년부터 2013년 12월 한국 안경산업지원센터가 추진주체로 나와 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는 걸로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임대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IT관련 아파트형 공장, 산격동에 짓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건데 저희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공단의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경지원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 안경 임대형 공장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국비를 이만큼 안경지원센터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려고 지식경제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3공단 재생사업의 추진주체가 국가가 되는 겁니까?

3공단 재생사업은 자치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넘어 섰다고 봅니다. 국가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실무적인 업무 뒷받침, 50%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주민동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징구를 해 주고 발로 뛰는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못 하고 국가하고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안경산업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상징조형물 설치, 상징가로등 설치, 조명, 보도블록 교체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으로 대구가 안경산업 중심으로 서야 하는데 현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제안경시장 흐름이 저가 중국산 공세와 외국 유명브랜드 국내 소비 선호로 이래 저래 내수시장도 뺏기고 수출도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안경산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안경산업은 중국의 저가상품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것은 외국 바이어들이 중국에 가 보니까 물건도 조잡하게 만들고, 일단은 중국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 바이어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안경산업은 저희들이 공동브랜드인 블릭에서 3D를 개발해 가지고 삼성전자랑 MOU체결해 가지고 삼성3D TV에 3D 안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경지원센터에서 3D안경 개발이라든지 안경디자인이라든지 연구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안경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릭이라는 상품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실라리안 같은,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경업체의 공동브랜드가 블릭이라는 안경인데 3D 안경으로 굉장히 수주량도 많고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는 안경업을 두 분이 하다가 안 된다고 접었거든요.

이것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려고 하면 일정규모가 되어야 경쟁력 있게 안 돌아가겠습니까? 아주 영세한 업체는 사업논리상 도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2011년도 재정계획에 보니까 안경산업특구 관련해서 6,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안경특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옵니까?

안경산업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돈인데 안경축제라든지 개최하라고 주는 돈인데 안경산업지원센터에 시비는 1년에 15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실제로 여력이 돌아가면 많이 도와주면 좋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그것도 최대한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시비로 해서 안경산업지원센터에 15억씩 내려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안경업 쪽에 종사하는 분을 면담해 보니까 다른 지원보다도 안경홍보를 해 달라, 광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6,000만 원이 구청에서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면서 안경홍보에 쓰고 하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황영만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저는 다른 것은 없고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편의시설이나 아케이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칠곡정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가 국가부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마가 있는 재래시장, 강북의 심벌 랜드마크로 조성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에 애물단지로 남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관내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인권침해나 복지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근로자 보다 더 신경 써서 보살피고, 그래야만 국가 이미지가 제고되고 그것이 또 민간외교의 일환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에 검단공단, 거기 신성장 산업연구기능 메카로 개발한다고 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 연구센터라든지 메카트로닉스 연구단지 이런 식으로 첨단 산업을 유치시키겠다고 해서 여기가 항공기 이착륙 소음이라든지 첨단 로봇클러스터는 못 들어온다고 해서 계획이 다 무산되었지요? 구청장 공약사업하실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무작정 공약사업만 내 놓고, 안 되면 그것뿐이고 되면 좋고, 그 다음에 동천동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모바일 클러스터, 제가 모바일 클러스터가 동천동에 오셨다가 지금 평택으로 가신 분에게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 구청에서 무슨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지금 공약사항을 내실 때는 시에서 종합유통단지 배후에 종합물류단지를 건설해 가지고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시에서도 계획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니까 다른 구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 힘만으로는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재정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계획이 무산되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 바람에…,

시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구청장이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가 안 되니까 공약사업이 취소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천동이나 모바일클러스터도 초창기에는 동천동 지역에 그 업체가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 개 업체가 경대 쪽에 들어가고 나머지 구미나 평택으로 갔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혜택을 주어야 이런 사람들도, 사실 동천동 그 비싼 땅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기업하는 사람들도 기업을 하지 클러스터 구축하겠다고 이야기만 하고 들어와서 사업하라고 해 놓고 사후대책은 아무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약사업 내걸어서 유치되어서 하면 그 뿐이고 안 해도 그 뿐이고, 지금 도남동 지역 일대 벤처기업 육성, 첨단산업단지 유치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LH공사, (구)한국주택공사에서 거의 사업성이 지금 주택단지 자체도 임대주택단지 예정도 지금 유보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LH공사하고 연계가 되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마찬가지로 3공단의 지가가 아까 도로 낀 자리는 600만 원, 700만 원, 배후는 최소한 400이상 하지 않습니까? 평당 400, 600, 700 주고, 요즘 기업하기가 땅 1,20평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하기가 자기 돈 투자해서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구청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야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구청장님이 무조건 공약사업만 내걸지 마시고 이런 쪽으로도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지수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73쪽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상거래 지도와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도단속 추진실적을 보면 폐업조치 76건으로 통신 30건, 방문 42건, 전화권유 4건이 있는데 통신판매업과 방문판매업, 전화권유 판매들의 폐업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요즘 굉장히 방문판매업 등록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세 가지 전부 방문판매업에 속하는데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할 때는 쉽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폐업을 하면서 저희 방문판매업 등록한 것과는 연계가 안 됩니다. 국세청하고 저희들하고 전산적으로 연계가 안 되어서 저희들에게는 방문판매업이 살아 있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폐업되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서에 조회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고 만약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폐업이 되었다면 이 분들에게 연락해서 저희들에게 폐업신고를 내라고 그래서 폐업조치를…,

폐업신고를 해도 빨리 빨리 전산처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앞으로는 행정이 전산화가 되다보면 국세청하고도 서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등록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자동으로 통보가 와 가지고 우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해태한 경우들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폐업조치를 한 것입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지도·점검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2년에 한번씩 합니다. 2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계량저울로 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되면 파기나 지시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거래용 저울류 4종 중에 불합격이 136대에서 파기 45대, 수리 91대라고 했는데 잘못된 저울 때문에 상거래 위반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저울 자체의 고장으로 인한 것이 고의적으로 고객을 속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도·점검 과정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기준 저울로 점검을 하게 되면 눈금을 속인다든지 그런 것이 파악이 되는데 많이 불량한 것은 파기를 시키고 경미한 것은 수리해 가지고, 수리하고도 저희들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상거래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174쪽 가스취급업소와 석유판매업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스취급업소 지도·단속으로 개선권고, 현지시정, 고발조치를 하였는데 어떤 경우에 이들이 적용되고 각각 조치내용과 범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충전소나 판매소나 점검을 가게 되면 안전시설 미비라든지 저울눈금, 가스가 나오면서 돌아가는 눈금이 있는데 항상 기준 계량기 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조금 부실하면 경미한 것은 현지에서 시정을 해 주고 고치라고 이야기도 하고 아닌 것은 고발조치를 1건 했습니다. 안전규정을 안 지킨, 야간에 주택가 같은 곳에 가스통을 쌓아놓고 하면 안 되는데 불법주차 시켜 놓은 업체들을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상행위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석유류 판매업소에서 유사석유를 고객에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길을 가다 보면 ‘신나정품 3만 원’ 이렇게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세차까지 서비스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단속직원 담당자가 혼자서 북구 전역을 다니면서 담당계장하고 두 명이 다니고 북구 전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동마다 다 있어서 하나하나 다 색출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합동단속이라든지 나가서 보이면 단속을 하고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가기도 하는데 실지로 전체를…,

한 분이 다니시는 것 같으면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주위에 안면이 있어서 신고를 못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는데도 저희들이 가 보면 치우고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현수막 식으로 내려서 살짝 차 번호만 가려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가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속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관련 지도·단속, 지난달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춧가루 등등 많은 농수산물을 수입해서 국산품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집중단속 지도로 많은 개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한우로 둔갑시켜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원산지 시행되기 전에 홍보도 많이 했는데도 단속한다고, 단속할 때는 되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돌아서고 나면 하니까 상인들 의식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해야 될 업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단속해야 될 곳이 4,400여 개 업체가 됩니다. 식육점이라든지 100㎡ 미만 식당이라든지 그 많은 곳을, 그래서 지금 단속반을 우리 과에 2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수시로 출장을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지도·단속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일단은 상인들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아는 분들이 가게를 하시면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중 몇 회 정도 나갑니까?

수시로 나갑니다. 분기별로 한번씩은 계속 하고 설이나 추석명절되면 상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설 한 달 정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는데도 돌아서면 생기고…,

상도덕을 상인 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상인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지도단속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 유통, 농업, 북구에 희망이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봐도 그렇고, 그만 그만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통상과가 우리 북구의 희망인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은 모든 사업 정책들을 보면 절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46만 구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경제통상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니냐, 중소기업 활성화 문제, 유통, 농업,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어도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은 거의 창의적인 사업들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북구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도단속 점검을 보면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부족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특히나 강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유사석유단속 같으면 즐비합니다. 단속 안 하지 않습니까? 업자를 아시는 분입니까?

유사석유 관계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강지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냥 현수막을 달아놓고 판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단속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업용 신나이기 때문에 팔 수는 있습니다. 차에 넣는 현장을 잡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지 찾아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 농업분야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길게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 농업의 가치에 대해 가지고 고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옛날부터 농사는 만사의 근본이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농업이 굉장히 FTA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아서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농업을 육성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나중에 외국 농산물이 싸다고 그걸 쓰다보면 우리 농산물이 없다보면 나중에 외국에서 그것을 무기로 삼아 왔을 때 우리는 먹을 것도 없을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나 근교농업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게 구 재정여건상 안 되는 것이고 농업은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북구에는 농업정책 자체가 전무하다라는 생각 하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은 우리가 흔히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이다, 동의하시지요?

예.

우리 민족의 출발도 농경사회에서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 농업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사양산업이고 3D산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한미FTA를 중심으로 한 수입농산물의 개방, 또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농업이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살고, 살기 어려운 농촌으로, 또 우리 도시 북구도 엄연히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적 기능을 넘어선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식량안보 문제나 홍수문제, 대기정화, 이런 공익적 기능들을 엄청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고 해서 상당히 다섯 가지로 세분화해서 농업의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북구가 비록 도심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농업을 지켜내고 더욱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 농업의 가치, 먹거리 문제를 떠나서 도시지역에서도 자연과 호흡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농업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농업이란 1차적 기능뿐만 아니라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이런 기능을 우리가 고민했을 때는 이런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통상과 업무보고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구에 여전히 농가가 1,187호가 있고 또 46만 구민이 농업이라는 것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은 너무 허술하고 전무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망하면 그 나라의 운명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도시지역이지만 도시농업을 살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 농업분야 정책들을 보면 사업 같은 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국비에서 지원되는 농가지원사업 외에는 없는 이러한 실정들이고, 또한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농업인 단체의 육성, 발굴, 이것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 외에는 전무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나마 우리 북구지역에 있는 이러한 농업들도 살리기 힘든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북구 현실에 근거한 이런 농업정책들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이유들이 우리 북구청장, 또는 담당부서 책임자가 농업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보다는 수동적인 자세가 빚어온 결과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타당합니까?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 자체 재정만으로 농업정책을 세우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국비 내려오는 매칭만 해도 농업에 관련된 예산은 조금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업하시는 분들이 단결해서 마음을 서로 정보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고자 저희들이 농민단체에 지원은 다른 구청 보다도 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그런 정책적 지원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1세기 농업의 문제는 생산, 유통을 넘어서서 농업의 가치를 우리 농민과 도시민이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고민을 하면서 도시농업 또는 도시근교농업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국민과 농민의 이해관계를 생산자와 소비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농업을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국민 일반과 농민이 전체 공동체의 입장에서 서로 간에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함께 공유하는 이런 관점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농업에 대한 관점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미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도농복합도시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나 대도시 인근의 자치단체들은 이런 특색 있는 농업분야의 정책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근, 대도시 인근을 봤는데 북구만큼 이렇게 고민이 없는 지역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농업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농업정책 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없는 건지, 그리고 모든 사업의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세워지고 제출되고 있는데 농업분야만은 북구 지역에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하면 변명이 되겠지만 구 자체만으로 무엇을 하기에는 지자체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보면 저희들이 그래도 농업에 대한 매칭예산이나 어떻든 간에 농업에 대한 예산을 다른 구 보다는 많이 지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닐하우스 하는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구에서는 구 자체 매칭예산 때문에 안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정책을 하기에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대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건데 고민을 해 보시고, 재정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농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근교농업…,

도시농업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도시근교농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구지역에서도 농업분야 지역이 없는 곳에서도 도시농업이라는 아이템, 아젠더 의제를 가지고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환경, 여가 또는 정서함양 등 도시농업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공감을 얻으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모르십니다. 최근에 농림식품부가 지난 4월에 도시농업 활성화 마련을 위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각 시·도 26개 기관이 참여하는 도시농업활성화 전국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이러한 도시농업을 활성화 시키겠다 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시농업법이라는 것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처음 듣지요? 그리고 종합추진계획을 통해서 도시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합의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상자텃밭, 시민농원조성, 기술개발 보급, 인력까지 양성하고 산림청에서는 도시 숲 전문가 양성하고 이러한 각 시·도에서 모든 종합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범정부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러한 도시농업을 확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국의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와 광명시에서 지난해 도시농업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북구보다도 대도시지요.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대전광역시와 서울 강동구, 송파구에서 올해 안에 도시농업조례를 제정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0일 경기도 차원에서 5개 기관이 이런 도시농업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 광명시가 작년에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수원시의회에서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시농업지원법을 준비하고 있고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업의 가치라는 것이 이제는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도시지역에서의 농업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들은 얼마든지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와 시민사회가 합친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 재정의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잖아요. 이미 국가에서도 도시지역에 대해 발 빠르게 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함께 가져가려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다는데 심각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정보에 어두웠던 모양인데 파악해 가지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농촌이 변하기를 바라는 만큼 저희들도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얼마든지 우리 북구지역은 이러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어느 단체 보다도 훌륭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에 대해서 저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지역에 이러한 도시농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구민과 함께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아이들 조그마한 텃밭과 이런 도시농업을 가지고 충분히 교육도 가능합니다. 이런 아주 좋은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도시농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북구에서 세워야 된다,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반드시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을 보고할 것을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구에서도 이런 지속가능한 농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각고의 고민과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와 관련된 본 위원이 제안한 이러한 도시농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실지로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업의 가치는 정말 숭고하고 지대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농업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업종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영재 위원님께서 북구가 농업정책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저희들도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농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실효적입니다. 즉, 농가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하나 짓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쇠로 된 파이프 정도라도 지원해 주고, 그 대신 농업이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가 없는 것은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궁색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거기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실질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10억도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북구가 부끄러워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속 우리가 재정이나 예산타령만 하고 공무원이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농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구가 그런 어떤 시책을 받아 들여서 했을 때 가치가 있고 발전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확인해 보시고 특히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농업이 전무한 지역에서도 도시농업의 가치를 활용하여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가 많이 제정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전체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북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3일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칭찬도 많이 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적만 하고, 심장이 지금 답답하시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187쪽 IT정보화 교육을 청과시장, 칠성시장을 교육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상거래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 놓으니까 전자로 홈쇼핑하듯이 상인들이 인터넷을 못 하다가 컴퓨터를 가르치니까 전자상거래도 가능해지고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자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육장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이 아니고 일반 개개인 점포마다…,

전부는 없는데 교육을 40명씩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상인들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칠성시장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점주들이 시스템이 있어야지 교육만 해서는 효과를 못 보잖아요.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고, 예를 들어 그런 기관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조금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청과시장하고 칠성시장만, 다른 강북지역이나 교육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팔달시장도 마찬가지이고…,

팔달신시장은 작년에 했고 칠성시장도 작년에 했고, 상인대학을 작년에 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직접 강사료나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 강지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단속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원산지 단속하고 석유류, 신나를 이야기 했었는데 단속할 직원이 없다고 하는데 없으면 저희들도 따라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위원들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인원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위원장에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서 강력하게 한다기 보다도 그런 인원이 부족하면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심리상 단속을 안 하면 계속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을 잘 하므로 해서 없어지고 합니다. 불법거래도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경제통상과 맡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3년 되었습니다.

그럼 작년부터 계획을 잡으시고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이 사업은 자랑은 아니지만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것 한 가지하고 조금 미비한 점이 하나 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직원들하고 신경을 더 쓰고 국장님이나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활성화 하고 싶다,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잘 했다고 자랑할만한 사업은 저희들 안경산업이 우리 북구의 주력산업입니다. 안경산업이 전국의 80%가 우리에게 있고 안경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여기가 안경산업 주산지라는 표시를 할 수가 없었는데 안경특화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누구라도 지나가면서 보면 여기에 안경 무엇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사업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안경업체에 사람들 발길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매출도 늘었다고 하니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진했다 싶은 사업은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농촌기반정비사업을 많이 해 달라고 각 동장님들께서 신청을 하시다가 여기는 농로를 보수해야 되겠고 개설을 해야 되겠고 많이 들어오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다 수렴을 해 주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돈이 많다면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팔달시장도 있고 칠성시장도 있지만 근교농업할 수 있는 곳도 가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도 그렇지만 장태실 쪽에도 있고 농민단체가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이영재 위원이 질의했지만 도시농업은 저도 위원장이지만 조금 생소합니다. 저도 책자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공부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연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5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