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제145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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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셨습니까?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정식위원장

이태용 주민생활과장 나오셨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오세호 복지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이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셨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김홍동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정인교 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명.

김정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실까요? 자원봉사프로그램에 5천만원 예산이 36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되고 지원사업취지가 무엇입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자원봉사단체의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자원봉사 영역 확대해서 자원봉사활동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지원은 봉사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과 예산지출 타당성을 검토해서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자원봉사단체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봉사단체가 자율적인지, 수동적인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의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저희 자원봉사단체가 140여개 단체가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차츰차츰 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받는 곳은 40여개 단체가 되는데 보이지 않게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자체적으로 구성돼서 많이 활동하는데 그런 것은 실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의아하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활성화가 되고 단체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잘 하고 있다. 다행인데 자원봉사단체장 선임될 때 마다 전문성 운운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전문가는 얼마나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단체별로 자원봉사센터에는 직원이 5명이 있는데 경력이 자원봉사센터 업무에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정도 된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단체별로 자원봉사에 많이 활동했던 자격증은 없지만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임원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우수프로그램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우수프로그램은 우선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신청 가능성과 합리성을 점수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자원봉사단체가 300개 되요. 여기에 지원한 단체는 40정도 되니까 거의 90%가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올해 36개 단체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른 단체에 지원을 안 하나 파악을 해봤는데 자원봉사단체들이 순수 봉사활동을 위해서 모인 집단체제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정산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꾸밈을 꺼려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지 않았나, 저희들도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홍보와 활동내용을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단체는 많으나 자기들이 활동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내겠지요. 90%에 달하는 단체가 활동을 안 하는 것을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는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기준이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봐져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다른 단체들과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야 되요. 해병대 전우회나 여러 단체들과 여성단체나 학교 쪽과 경찰 쪽과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매스컴도 내고 경찰서에서 여성경찰단체가 아니라 자원봉사단체가 주체가 돼서 돈에 관련이 안 된 거니까 사람들이 참여율이 높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원봉사는 NGO데 NGO라는 것은 정치성도 없고 영리성도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데 등록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돈을 안 들이고 물론, 벌라고 하지 않겠지만. 안 들이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시의 돈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단체들은 순수한 단체가 아니라고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홍보도 부족 되고 활성화도 2008년도에는 미흡하거나 숙제거리가 많다고 판단돼요. 여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등록된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연초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계획, 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특히 우수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서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정산에 특별한 세심하게 알려서 많은 봉사가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우수프로그램과 그 밑에 봉사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우수프로그램은 자원봉사단체 개인 단체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면 선정해서 지원되는 거고, 그 밑에 것은 용인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면 자원봉사단체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별도의 봉사활동을 하는 사안이라 자원봉사라는 원천적인 목적은 똑 같지만 주최하고 내용은 다 다르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는 주가...

승만

신승만위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고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여기서는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있고요. 홀로 사는 독거노인한테 김장지원, 장애우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음악공연 같은 큰 사업을 해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비교적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과장님이 바뀌면 확 바뀌어야 개혁은 아닙니다. 분위기 쇄신도 하고 자원봉사는 특히나 그렇게 해야 되요. 할 일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교통신호등 아이들 통학 잘 하는 것부터, 독거노인 돕는 것부터 엄청나게 많은데 자원봉사단체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요. 전문성을 갖춰야 거기에 들어오지 봉사하러 왔다 개인 봉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모르고 프로그램 수준이 낮으면 답답해서 일을 안 한다고요. 그런 분들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름만 걸고 내실 없이 운영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참신한 봉사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63페이지 하단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면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용인시와 관련이 있는지, 무슨 단체에서 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지원센터를 각 시군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올해 구성됐습니다. 명칭을 따로따로 하면 의왕, 군포, 안양은 안양지역으로 하고, 우리는 용인, 수원, 오산 이렇게 묶어서 수원권 지역으로 묶어서 명칭을 잡았거든요. 범죄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수원 검찰청과 협의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별거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수원, 용인지역이 맞는다고 보고, 아니면 수원권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해가기 쉽게 해야 되는데 제목만 봐서는 수원 것이 왜 여기 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검찰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저희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오신지 한달 됐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한달 조금...

원동

박원동위원

오신지 얼마 안돼서 과장님께 이런 질문하기는 그런 것 같아서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오래된 사업이라서. 페이지는 13쪽이고요. 몇 년을 지켜보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올 7월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3.1만세 운동 기념공원 추진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시작은 2003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심의위원회까지 구성됐었는데 2003년도에 시작한 것이 몇 년 동안 계속 심의위원회도 없었고, 제가 없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전부터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열리기가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2008년도 여름에 현장에 가서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더니, 기존설계에 의해서 조경공사하고 주차장 공사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본 심의위원들께서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와서 여북하면 ‘심의위원회를 다 탈퇴 하겠다’ 할 정도로 행정이 진행되어 왔었거든요. 몇 년을 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냐? 우리가 보통 총괄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놨으면 심의위원회 구성해 놓은 위원들 중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미리 토의하고 의논한 상태에서 실행한 것이 아니라 현장 다 공사를 해 놓고 탑만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에 가 보고 아연실색해서 위원회를 탈퇴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최악의 상태까지 왔었거든요. 제가 의원이고 심의위원회 한사람으로서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심의위원회를 들어 왔으면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면서 그분들이 다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런 상황이 왔으면 올해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7월 달에 시정질문 하게 됐고 답변이 아주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일문일답도 안 했고 다시 한 번 공직자분들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어떠한 변화가 없었고 기존의 그 상태로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용인시가 3.1만세 기념운동공원은 탑만, 이름만 지우기 위한 공원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3.1만세기념공원은 지금은 용인시가 84만이지만 그 당시에는 3만 넘는 인구가 있을 때 1만5천명 이상이 3.1만세운동을 벌였던 곳이 좌전고개입니다.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 조상들의 얼과 정신과 힘을 후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공원이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그 공원을 그저 그러한 공원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생각도 갖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같으신데 어떠한 변화가 없었어요. 애초에 그 부지를 선정했을 때 한강유역청에 생태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알고 그 부지를 구입하신 거지요. 그랬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고,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주차장까지 주차공간도 버스 잘 해봐야 4대, 일반 승용차 5대정도 들어갈 정도밖에 안되고 너무 협소하고 설사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버스를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가보셨지요?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봤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추진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기념탑 건립부지 자체가 협소하다는 것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주차장과 진입로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주로를 이루였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추진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규모로 가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제가...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추진위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용인시민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 용인시민이 원하면 3.1만세운동 탑을 어떻게 하면 건립하겠는가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념탑 부지가 공교롭게도... 제가 부지를 매입하고 주관하지 않았지만 완충녹지구간이고 생태도 1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훼손이 불가능하다는 한강유역청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열망과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파악해서 한강유역청과 계속 협의를 몇 차례 걸쳐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얻어낸 결과는 현재 탑 부지에서 18미터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회신을 받았고 저희들이 한, 두 번 간 것도 아니고 네, 다섯 번 씩 가서 그렇다면 이것은 사유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서면으로 해 줄 수 없지만 건립부지가 시민들이 원하는 큰 부지가 될 수 있도록 18미터까지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갖은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것을 후임자들이 맡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상태로는 3.1만세를 기념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없다. 저희 의원들의 주도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주차공간을 그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다시 설계해서 지난번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회기 들어오기 전날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두 번 열려서 종합적인 얘기가 주차 부지를 더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용인시민, 용인시 아닌 다른 시군에서 오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인에 와서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와서 하루를 그 공간에서 지내면서 조상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우리나라를 지켜주려고 노력을 했구나 하는 정신과 얼을 배우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혼이 실려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피력을 했었어요.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이지요. 같은 생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공사되어있는 기본적인 공사는 무시하시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도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이 너무 오래도록 진전이 부족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기념탑은 18미터를 더 늘려서 폭이 18미터니까 그 정도면 협소하다, 아니면 조잡스럽다는 그런 여론이 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우선 기념탑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전시실, 그런 것은 전국에 3.1운동 관련시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전시위주가 아닌 교육과 체험위주로 기념관을 짓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3.1만세운동 기념탑을 건립 추진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념탑을 건립하고 전시실 문제는 차후 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저는 그런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지를 봤을 때 지금 탑을 세우기 위한 공사가 되어서는 안돼요. 기념공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글자그대로 기념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념공원이 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버스가 제대로 들어가서 돌아 나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입구부터는 꺾여 있어요. 유선형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 승용차도 꺾어서 들어가야 되요. 그러면 나중에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보완 하셔서 제대로 공원을 만드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용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민생안전 TF팀 구성되게 되어 있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침이 내려온 지 얼마 안됐어요. 2010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할 거고. 그런데 너무 창피하게지도 용인시가 경기도에서 꼴찌를 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꼴찌를 하고 나니까 급기야 안 되겠다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사무실 한 코너에 민생 TF팀을 만드셨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TF팀 인원이 16명이잖아요. 다 채용을 하신 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다 채용을 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공간에서 16명이 업무를 볼 수 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참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준비기간이라 그나마 좁은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임시건물로 막아 놓으신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임시로 해 놓은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사무실까지 갔다 직원들 업무방해 할까봐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갔어요. 다른 분을 시켜서 확인을 해봤는데 16명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채용이 됐는데 그 사무실 안에서 16명이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처인구에 4명이 나가 있고 기흥구에 4명, 수지구에 3명 전체가 16명이고 주민생활과에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 다 나가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현장에 나가서 복지업무를 보느냐, 아니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 역할이 미흡합니다. 기초자료를 기입하고 준비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채용기준 임무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항을 건의했고요. 채용만 해 놓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에 임하지 못하니까 그런 건의를 많이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은 난처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보조 식으로. 구청이나 읍면동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원동

박원동위원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행정 보조 식으로 심부름을 하는 정도밖에 안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용인시나 대한민국이 복지국가, 복지 시로 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몇째 안가는 용인시가 복지업무를 보는 공간이 사무실 한 구석에 창고 같은 곳에서 복지업무를 볼 수 없고요. 설사 복지업무를 보러온 사람도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시에 위상이라고 할까, 용인시의 자존심이 사무실에도 걸려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셔서 복지 분야 모든 분야가 다 1위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 슬로건이 세계최고 선진용인이잖아요. 그런 것이 되려면 작은 것처럼 가셔야지. 첫 출발이 중요하니까 첫출발부터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밟아서 내년 5월에는 제대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들어서 내년에는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시느냐고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오신지 한달 밖에 안돼서 업무파악하시느냐고 바쁘셨을 텐데 고생하셨고요. 취업지원분야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32쪽을 보면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청년 뉴딜사업과 찾아가는 취업알선센터라는 좋은 시책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고 이 사업을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청년 뉴딜사업은 도와 시와 50%씩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뉴딜 사업은 경기도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각 시군에 통보를 하면 자치단체와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취업알선센터는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업체를 공모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예산을 보니까 청년뉴딜사업에 1억 5038만 원, 찾아가는 취업알선센터에 7800만 원 편성했는데 사업비를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지, 아니면 위탁업체에 교부하는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사업비는 청년뉴딜사업은 6기를 올해 했습니다. 기수마다 종료가 되면 위탁업자가 사업비와 참여수당을 직접 대상자들에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나중에 정산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취업알선센터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위탁을 체결한 후에 사업초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전체사업이 종료된 후에 위탁업체에서 저희에게 정산을... 다시 말씀드리면...

남숙

박남숙위원

위탁업체가 어디를 맡고 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스카우트라고 취업알선 전문업체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에 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스카우트에서 다른 지자체도 하나요? 용인시만 하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경기도에서 지정한 곳도 스카우트이고 우리도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업체가 많지 않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 정한 사업 분야별 목표와 운영실적이 뭐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청년뉴딜사업은 현재까지 5기수 70명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호응도가 높아서 83명이 수료를 했고, 5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취업알선센터를 목표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목표를 몇 명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목표는 세우지 못했지만 읍면동을 대상으로 300회에 순회상담을 실시하고요. 교육은 총6회를 실시해서 1153명 상담하고 97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아는 사람도 취업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을 봤거든요. 취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97명이라는 사람들이 취업을 했네요. 그러면 청년뉴딜사업은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청년취업해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청년뉴딜사업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도 75명이 참석해서 60%가 넘는 5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청년실업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많이 취업을 했네요. 주로 어디로 취업을 하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인턴을 거쳐서 정식 직원으로 일반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는 대부분 개인회사에서 의뢰가 와서 연결을 시켜줘서...

남숙

박남숙위원

개인회사들이 용인시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경기도 내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경기도 내에 있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지역과 상관없이 넓게 취업할 수 있네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대부분 용인과 수원에 많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찾아가는 취업알선센터가 용인시 만의 특색사업으로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작년에 90여명 밖에 안됐는데 저조한 이유를 평가해 봤습니다. 찾아가는 알선센터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기간이 1일과 2일로 짧습니다. 상담기일을 놓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기간이 부족한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기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이 한정돼서 정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기간을 잡아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 하면 사람들이 몰라서 못가는 거거든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기간을 늘려주시면 좋겠네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간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경제난에 취업됐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세우셔서 많은 시민들이 취업을 더 많이 해서 경제적으로 가정마다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찾아가는 취업알선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취업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개 구청과 시청에 센터를 설치해서 상시 운영토록 해서 구직자와 접근성을 편리하게 제공해서 취업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상시 운영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이나 개인회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끌어냈으면 좋겠네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의도대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것 같고 고생도 많이 한 것 같네요. 내년에는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인 홍보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날 여권 야간민원실을 우연히 봤어요. 여권실에 보니까 직원이 늦은 시간인데 근무를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직원들이 매주 목요일날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더라고요. 맞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과연 사람들이 오나 확인해 보니까 목요일날 40건에서 50건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수수료를 보니까 20%를 지방자치에 주지요. 여권민원 보면.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2억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현재 1억 8천, 9천 들어왔는데 연말까지 2억 예상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수료를 2억정도 벌었다고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요. 여권 담당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우리 직원들이 6명이 앞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한데...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노력하면 이것도 자기 시간을 할애를 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담당부서에서. 그런 직원들에게 사기는 위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노력을 하셔야 되요. 무조건 일만 시키지 말고.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센티브 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세워보세요. 격려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아이디어 내서 노력을 하고 경쟁을 할 것 아니에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직원이 있어서 고마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노력해 주세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생긴지 몇 년 됐지요. 잘 모르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남들이 볼 때 봉사하는 단체를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신이 원해서 봉사를 하는 단체. 이것을 도와주는 기구가 자원봉사센터로 알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요즘에 센터장도 많이 바뀌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자원봉사센터장을 멋있게 해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단체로 말하면 돈, 예산 이런 것 보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직원이나 센터장이나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라는 그 아름다운 단체에 말썽이 생겼지요? 센터장 때문에 일이 벌어졌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현재는 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는 무자격자가 와서 집행부나 시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발생돼서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 시키고 지역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 끝난 문제인데 알고 있다고 그러면 되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은 자격기준이나 상식적인 기본적인 면을 무시하고 개인적이고 나와 친분적인 관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맞지요? 문제가 발생된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제가 더 파악해 봤어야 되는데 온지 얼마 안돼서...

상철

이상철위원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센터장님이 바뀌신지 얼마 됐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참, 안타깝게도 이번에 여기에서 국장으로 근무하시던 4급 서기관이 센터장으로 가셨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4급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모시게 됐나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지원했습니까,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가셨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한사람밖에 안 들어왔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몇 사람이 들어왔어요? 몇 사람 중에 어떻게 해서 이분을 모셨냐고요?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몇 명이 들어왔는데 몇 명에서 뽑은 거냐고요?

한분만?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사 사장부터 시설관리공단, 축구센터, 서기관님들이 가실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인의 4급 서기관은 퇴직을 하더라도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단장 하다 못해 자원봉사센터 소장까지 침투를 해서 이제는 자리자리 요소마다 이런 분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시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는 채용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공무원이라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선정할 때 기준에 의해서 가장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4급 서기관은 가셔도 행복한 용인시가 여기 잘못 되신 분 우리 센터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충분한 능력이 있고, 기준에도 절대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자원봉사센터의 자격기준에 보면 5급이 센터장을 맡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4급이 가셨어요. 따지고 보면 용인시에 예속한 단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모셨던 상관이에요. 과장님 모셨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모셨던 분인데 가셨는데 고민이 오는 거예요. 왜? 이분을 어떻게 대우해 드려야 될까. 5급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급으로 대우를 해 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시를 받은 겁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저희는 채용기준이 5급으로 되어있습니다. 5급 수준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잘 말씀하셔야 되요.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내가 모시던 분이 오셨고, 시장으로 볼 때는 내가 같이 부려먹던 혈육 같은 국장이 가는데 너무하지 않냐, 예우차원에서 조금 더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나눴던 것은 사실이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제가 오기 전이라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와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오셔서 다 끝난 상태에서 오신 거네요. 그렇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이번에 보수기준만 바꿔서 올리신 것은 하신 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도 그 전에... 내용은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죄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니까 그래도 사무관도 아니고 서기관이 갔는데 대우 좀 해줘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현실화를 해 보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받아 보자. 주민생활과의 직원은 행정자치부의 기준은 모르지만 자원봉사센터의 기준표가 나와 있고, 경력환산표가 나와 있고, 기본법이 나와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4급 기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신이 내려왔어요. 회신 내려 온 것도 알지요? 그런 것까지 거짓말 시키면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는데. 맞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경력환산 조작을 하게 됩니다. 조작이라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만들기 시작해요. 경력을. 옛날에 없던 경력, 있던 경력 다 합해서 9가지를 붙여 보니까 어느 정도 보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수규정 조작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보수규정에 대해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보수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인정 안 했던 부분, 공무원 했던 부분, 유사경력 이런 것을 해서 50%를 더 보태줍니다. 조금씩 조금씩 보태다 보니까 4급 수준에 맞는 보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맞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보수를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과장님 좋아하는데 이것은 업무적인 감사예요. 과장님이 잘못한 부분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해 놓고 갔는데 벌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책임져야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이렇게 했어도 좋다 이거예요. 예우차원에서 해 줄 수밖에 없어요. 나 역시 해주고도 싶어요. 그런데 왜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르는가,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 어떻게 하면 직원을 대우를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직원의 보수는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센터장님이 일하는 것 있습니까? 센터장은 왔다 가시면 그만 이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만 얘기하면 그만 이예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도 되는가를 얘기해 줄게요. 그런데 직원은 2005년도까지 그나마 주던 정근수당도 잘렸어요. 그리고 계속 오다 센터장 4급이 오니까 이분을 잘 모셔야 되겠다. 이분 잘못 모시면 시장님께도 지장 있겠다. 내가 진급에 지장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해줘야 되겠다 해서 작업이 진행돼서 직원은 아무 생각 없이 니들은 까불지 마라, 가만있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센터장은 4급 수준에 올려놓고 지금 이 단계까지 다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혜예요. 아니면 비리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혜, 비리,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잠깐만 하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특혜도 아니고 비리도 아니고 지침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것을 변경한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전에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호봉산정이 안됐습니다. 최고 호봉기준이 5급 10호봉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력이 우수한 사람이 오더라도 5급 10호봉 까지는 올라갈 수 없어서 거기에서 멈춰있던 상태였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6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이것도 채용기준이 안돼 있고 유사경력이 있더라도 초봉 1호봉으로 쳤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경력이 많은 사람, 유사경력이 있어서 10년 있다 15년 있으면 그것을 쳐 주는 것으로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센터장 뿐이 아니고 직원들도 자기 유사경력만 있으면 그 급수에 맞는 봉급이 올라가는 거지요. 이렇게 개편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대한민국에 없던 이러한 현실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 곳이 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지금 4급이 있는 곳이 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어디가 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도에 4급으로 두고 호봉제가 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인간적인 부분으로써 생각하고 싶어요. 법 따지기 전에. 뭐냐 하면 안성, 평택, 양주, 여주, 포천, 하남은 센터장이 없어요. 왜? 센터장은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바보입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답변하세요. 이 사람들 바보예요? 공석이에요. 공석. 필요성이 있으면 둬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남, 안양, 고양 등등 10년 동안 명예직으로 있었어요. 퇴직한 사람들이 가서. 어때요 비교가 안돼요? 감각이 없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인정을 해야지. 이런 것은...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을 보고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더 주라 이거야. 4급을 주든, 2급을 주든 부시장 보수를 주든 줘요. 그런데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자원봉사기본법이 뭐냐, 자원봉사다 이거야. 10년 동안 돈도 안 받고 업무추진비 약간 받고 근무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100만이 넘는 도시에도 있단 말이에요. 자원봉사 용인만 하는 거예요? 아니예요. 여기 실적 좋아. 다 확인해 봤어요. 이렇게 살금살금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잘못했다. 특혜다, 비리다 정관예우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든다. 개선하겠다. 라고 해야 감사를 받는 거지.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상철

이상철위원

어디어디 시군 얘기해 줘요?

김정식위원장

과장님! 이상철 위원님! 정회하셨다 다시 하시지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하시고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솔직히 칭찬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수프로그램이 38개 단체에서 한 사업이 많아요. 지원해 준 것도 많고.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용인시가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군포도 2년 전부터 상근직으로 전환했어요. 센터장은 이렇게 어느 사람이 하든 그 사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왜 유독 용인시만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오두방정을 떠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으로서 미안함과 아니면 안타까운 것을 느끼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깊이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퇴직자는 명예롭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도 다음에 센터장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멋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얼마 추가로 예산을 세웠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뒤에 계장님?

상철

이상철위원

센터장의 역할을 들어가는 부분이 90%입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직원들도...

김정식위원장

과장님 답변 못하시니까 계장님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위원

나왔으면 얘기해요.

김정식위원장

계장님이 답변 석으로 오시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센터장님으로 얼마, 직원으로 얼마, 시간외 수당으로 얼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3천만 원이 됐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얼마냐고요?

기존에는 얼마였어요?

3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2천만 원이 센터장에게 할당이 된 거고 천만 원은 그 외의 직원 분들과 수당과 시간외 수당으로 증액이 됐다.

답변 됐습니다. 과장님 오세요.

상철

이상철위원

솔직히 누가 지시한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지시는... 저는 모르고요. 저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어요. 전국적인 추세가 물론, 자원봉사 하는 것이 무료로 봉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무료도 한계가 있습니다. 타 시군도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자원봉사가 전문가들이 초빙이 돼서 근무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 시가 조그만 시와 비교가 안 되고 해서 좀더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한 거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직급조정이 불합리해서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세에 맞춰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새겨듣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용인이 대단합니까? 성남, 안양, 고양 인구가 몇 명이예요. 이런 곳도 이렇게 하는데 뭐가 용인만 대단해서 이것은 특혜 아니에요. 그리고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나 이거예요. 서서히 바꿔야지. 이거 급조된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급조된 거예요. 급조돼서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정자치부에 질의해봐라. 우리 근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안 봐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며칠 만에 얼마 만에 이것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해서 계장님이나 직원이 고생스럽게 다 찾아서, 다 다뤄서 바꾼 겁니다. 4급 서기관 수준으로 맞춰드려야 우리도 그 양반에게 예우가 되고 그분에게 할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한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약간 받고 하는 옆의 시군을 보고 우리시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3천만 원이라는 돈을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더 올리는 부분이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안 됐고, 안타깝다. 그리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주군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그 사람들 망신살을 뻗치게 해서 바보로 만들어서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진행을 해야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가고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또 망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리 막을 수 없어요? 미리 막아야 되는 것이 위하는 길 같은데.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취지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했지만 좀더 발전적으로 하려는 취지는 그렇게 만들은 건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지니까. 센터장의 역할 중에 그 차이를 얼마만큼 볼 수 있냐, 보수를 높게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과 운영에 대한 차이가 얼마만큼 있겠느냐? 보수를 안 받고 하는 곳도 자원봉사 잘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차이가 있겠어요? 자원봉사가 용인시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도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위에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수준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성교 국장님이 공교롭게 관련되어 있는데 그분뿐이 아니라 임기가 2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안목으로 한 것이지 이분에게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교 센터장님 만나본적 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업무적으로 몇 번 만났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본인께서는 그것까지는 대화를 안 나누어 봤는데 당연히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알고 계세요. 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괜찮다. 니들 고생했다’고 말씀하셨던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은 정성교 국장님과 대화를 안했지요. 그분도 염량도 있으시고 깊이가 있으신 분인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만나보셔야 됩니다. 사정이 이렇게 이런데, 경기도의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은 부시장급으로 보수를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상 이런 부분이 어렵고 한데 양해하시면 아무리 오너가 지시를 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양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장님 임무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말씀 하실 것 아닙니까? ‘야, 나 먹고 살만 하다.’ ‘나 지저분하게 살고 싶지 않다,’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다.’ ‘센터장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공직 몇 십년 했지만 멋있게 센터장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겁니다. 맞지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고 존경스럽습니까. 이런 공무원이 용인시에 있었다. 대서특필하고 아까 우리 김민기 위원님이 50개 신문에 났다고 했는데 30개 신문에는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못하고 이렇게 바보를 만듭니까. 정성교 센터장이 돈이 없고, 어렵기 때문에 보수 2천만 원, 3천만 원 올리는데 동조를 하겠어요.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대화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 위치로 말씀하셔서 명예직 한번 해 보시라고 권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해보실 수 있어요? 예산은 잘라버리면 되고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만나서 멋있게 센터장님 제가 모시던 분인데 열심히 센터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보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러한 과정을 없애버리고 처음에 했던 마음대로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없었던 것으로 원위치로 명예직으로 멋있게 해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위원들의 전체적인 마음일겁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화를 해 보고요. 단지, 저희 집행부 실무자 입장에서 좋은 방법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 공교롭게도 위원님 생각에 대치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금 도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실만 보시지 말고 앞으로 크게 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나중 일이고 제가 주문한 사항은 원래대로 하고... 원래대로도 아니고 명예직으로 업무추진비 조금 받고 멋있게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으로 여쭈어 보시고 그렇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례고 뭐고 아무리 올라 와도 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92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자원봉사체험학교라고 있어요. 관내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체험학교를 여신 것 같은데 각 구별로 하시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의식고취를 위해서 하는데요. 구청의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각 구별로 해요? 시 전체로 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구별로 합니다.

이윤규위원

구별로 교육시킨 내역서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어떤 곳은 5%가 되는 곳도 있고, 5.5% 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을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0.5%라도 20억이 되면 많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35페이지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고, 34페이지에도 있는데 참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최대한 이율이 많이 나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0.5% 차이라도 차이가 많이 나지요. 47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전부 국비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국도시비입니다.

이종재위원

이것을 저희 모친께서 치매로 시설에 모셔보니까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3천만 원 불용액이 됐는데 이런 것은 몰라서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생활도 어렵고 고부간에 살다 시어머니가 있으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긴병에 효자 없다는 식으로. 이런 것도 읍면동에서 홍보를 잘 해 주세요. 요즘 KCN같은 곳에도 홍보를 하면 되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먼저 새마을회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캄보티아 프레이뱅도 쁘라다삿군 앙코릿면. 올 10월에 다녀오셨네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지미연위원

사업효과나 예산대비 성과?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캄보디아 새마을 협력사업은 그 지역이 앙코릿 면인데요. 열악한 지역입니다. 55가구에 33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가구당 연소득도 200달러 수준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시설 특히, 양수시설, 급수시설이 취약 되고 있습니다. 우선 끼니도 걱정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돼지와 소를 50가구에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빈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새마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작년에는 돼지와 소를 나누어 주고 올해는 도로포장을 해 주고. 도로포장비 얼마 나왔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도장비가 2719만 7천 원 나왔습니다.

지미연위원

기술자는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기술자는 그 지역에서 기술자가 있고,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직접 가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회장 외 23명이 기술진으로 멤버가 되어 있어서 캄보디아까지 건너 가셔서 몸으로 봉사를 337명을 위해서. 그렇지요.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양수, 급수를 하시겠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나왔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세계 보급으로 용인시 브랜드가치를 제고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마을운동이 용인시 브랜드입니까? 대한민국이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대한민국이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지요. 세금 용인시 시비입니다. 일명 올 여름에 용인시는 하다 하다 지방채까지 얻었습니다. 남이 보면 오지랖이 넓다고 합니다. 시비로 써야할 것과 국비가 해야 할 사업에 분간이 안서는 거예요. 거기에 앞장서 있는 것이 새마을지도자들입니다. 그 바로 옆에 보세요. 처인구 포괄사업비 계속 들어갑니다. 337명을 위한 용인시 처인구 안에 이렇게 새마을지도자들이 깔아주고, 몸으로 해 주고 할 것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까? 문제는 여유 있으면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도 자재하고 국가가 그런 상태 안에서 버젓이 지방채 얻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사업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제재 하나 못하세요. 제재보다도 이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 시비가 들어가기에는 그렇다. 못 하시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이 저희 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새마을중앙회에서 각 시군에 여러 나라에 좋은 사업을 하라고 해서 자체계획을 시달이 돼서 계획해서 시군별로 하는데요. 인근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불필요한지 평가를 해서 3년 동안 계획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평가를 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사업인지, 타당성 있고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니겠지만 왜 캄보디아 입니까? 빈민국 찾아서 가신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동남아시아에 여러 국가가 있지만 그쪽이 더 어렵고 새마을 전파할 수 있는 국가로서는 최적지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냐면 대외협력관 부서가 있어요. 대외협력관 부서는 그 부서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것이 민간교류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투자대비 효과 질의 했을 때 과장님이 여기가 이러이러한 것이 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나, 기업지원, 아니면 뭐가 있기 때문에 노렸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오기를 바랐던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이 없고, 목적의식도 없고,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저 저쪽에서 ‘여기 가겠습니다.’ 하면 검토도 안 해요. ‘왜 가야 되는데?’ ‘그 돈이 왜 필요한데?’ 묻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랬을 수 있어요. 지방채 얻는 이 시점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고하실 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정하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종합적인 평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깊이 검토를 해서 수정이 될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까운 수원이나 성남이나 안양이나 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새마을협회에서 캄보디아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초반에 답변은 잘못 드렸지만 새마을중앙회에서 그 나라를 집중적으로 가장 알릴 수 있는 지역, 처해있는 것이 딱한 지역이라고 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다음에 용인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8월 25일 날 입수한 자료. 의회협력계 통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에서 민간 위·수탁 현황 안에 용인지역자활센터에 7개의 사업으로 6억 6800만 원 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액 나오는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돈을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자활센터에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32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 운영비와 5개 사업에 대한 것만 편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미연위원

그러시면서 24페이지에 보시면 또 용인지역 자활센터 민간경상보조가 또 나옵니다. 여기 금액도 안 맞아요. 저는 과장님께 24페이지에 자활센터의 금액, 32페이지에 위탁금액 차이 더불어서 68페이지에 국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국가가 얼마만큼 국비와 도비지원을 주고 시비가 얼마만큼 보조되고 있으며 주 사용처가 무엇인가? 민간위탁금 준 것에 이것에 준해서 인지, 나와 있는 금액과 내시되어 있는 금액과 언급해 있는 페이지의 금액은 매치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위원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든 것 같아서 이것은 준비되면 연속해서 질의하는 것으로요. 지금 답변이 되실까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자세히 숫자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김정식위원장

뒤에 계장님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부족하시면 뒤에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질의 드릴게요. 용인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현황이 몇 명입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종사자가 6명입니다.

지미연위원

인건비 총액 얼마 지원하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센터장이 3100만 원이고, 실장이 2천만 원, 실무자가 170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현재 아까 말씀하신 센터장이요. 이것은 지금 쭉 불러주신 인건비는 전액 시비입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지미연위원

전액?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센터장이 누구인지 밝히기 힘드시면 저에게 나중에 저에게 주시고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김용수씨입니다.

지미연위원

바뀌지 않으셨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도비 지원내시 안에 목적 안에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사업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분의 인건비는 전액시비로 지원한다. 본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용인지역자활센터에 정확히 국도비 얼마,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요? 보세요. 68페이지 자료보시면 집행액이 1억 4천입니다. 토탈. 국도비 시비해서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 앞장을 보시면 도저히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정리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언제까지 되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바로 오늘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시면 아까 하시다만 종사자현황과 그들의 인건비, 정확하게 인건비와 종사자의 업무내용과 자체 내의 호봉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문제는 민간 위·수탁으로 넘겨주시고 더군다나 수의계약. 이것은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 안 받으십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받지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지만 YMCA 위탁업체가 소득을 위해서 하는 업체가 아니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YMCA에 위탁을 하는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많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할 것을 인력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이득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이렇게 민간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위공직자 출신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슬픈 것이 용인시의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입장에서 말씀드릴 거고. 새마을회관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2007년도에 3억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회관건립으로 활성화. 새마을회관 건축해준 이유가 뭐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우선 새마을...

김정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으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예요. 자립형이라고요. 지금 2006년도에 준공이 나서 우리가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답변이 “새마을회관을 건립하였으나 건립 시 예산부족으로 회관의 시설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음. 이에 많은 부채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 자립능력이 확보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시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새마을지회에서는 또 다른 사업을 아니면 더 크게 원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충당을 못해서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받는 상황에서도 새마을지회에서는 더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을 저쪽으로 옮기면서 6억 3500만 원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부채에 대한 것은 건물보증금으로 충당을 해서 일단은 건축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매년 2700만 원씩 적립을 합니다.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고요. 화재보험 만기로..

김정식위원장

여기에 회관건립해서 3억. 2007년도에도 또 줬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회관건립...

김정식위원장

이제는 자립을 시켜줘야지요. 그 정도 해줬으면.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저희도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내려 보냈고요. 사업 확대가 많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확대. 그것을 최대한 줄여서 시보조금이 많이 안 나가도록...

김정식위원장

마인드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부채를 지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 받고 자체 재원도 있겠지만 사업을 이것저것 벌인다는 것이. 개인으로서는 생각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을 동감을 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산건위원회에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일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본 위원도 한번 가까운 지인의 부탁으로 카드를 자원봉사센터에 전해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용인에 넘어올 때 자원봉사센터에 카드를 전해드린 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거기에 아는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가서 카드결재서와 카드를 대신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저와 친해서 우스개 소리로 얘기도 했겠지만 ‘이 카드 2200 쓸 수 있는 카드다.’ ‘누가 써도 쓰면 된다.’ 라고 편하게 얘기하셨어요. 자원봉사센터 카드였어요. 제가 가서 인사드리고 카드 심부름 왔다고 했어요. 카드만 전해 드렸습니다. ‘거기다 놓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책상도 아니고 파티션 위에 살짝 올려놓고 왔더니 거기 계신 분 누가 가지고 갔는지 몰라요. 거기다 두고 가라고 해서 두고 왔으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단체가 자원봉사에 등록된 단체겠지요. 누가 먼저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쓰든, 어떻게 관리가 되던 관리는 엉망이라는 얘깁니다. 그 분이 바쁘시다고 해서 ‘김의원 용인 넘어가시나?’ 그러시기에 ’용인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것 좀 대신 전해 주시게‘ ’그러시지요‘ 관리가 이렇게 되도 되겠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제가 놀랄 일인데요. 다시 확인을 해서...

김정식위원장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원봉사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 생각은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대다수가 그렇지 않아요. 몇 개 단체. 시에서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을 대다수는 아니고 몇 몇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몇 몇 분들은 먼저 그것을 쓰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자원봉사단체가 해야 될 일일까요? 보조금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느 단체마다 할당량이 있더라고요. 그 내에서 마음껏 써도 되는 거예요. 식대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몇 명이 했는지, 거기에서도 확인자체를 안하고 일이 많으실 거예요. 일이 많지만 정산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확인할 길도 없고, 솔직히 끝수 맞춘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맞추는 거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저희는 정산검사를 자세히 하고 있는데요. 정산 검사때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여기 보면 회원수, 작년에도 한번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회원수 작년이나 큰 변함이 없어요. 회원수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회원수 불리면 보조금 더 쓸 수 있고, 자원봉사에서도 할당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원수 곱하기 얼마.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조금 참고는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사업계획서 낼 때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보조금 집행, 여기 보면 직원 현황에서 운영비, 옆에 다른 산건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똑같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 공통된 사항이신데 상근 직원분이 근무를 한다고 적어놓고 출장을 두 군데 달아놓고 연수가시고 해서 보조금 운영비로 타 가신 것이 많아요. 대다수가 아닙니다. 한, 두 분이 그러시는 바람에 대다수의 진정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욕을 많이 먹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정비하셔서 시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 내년부터는 더 알차게 점검하고 지도해서 무리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자료를 볼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여쭈어 볼게요. 장례문화센터 다른 것은 여러 자리에서 정보를 듣고 했는데 주민간의 갈등은 어느 상황에 와 있는지?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 주민간의 갈등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도 말에 장례문화센터가 위치가 확정되고 나서 집회 20회를 작년 5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간 집회를 안 한 것은 묘봉리 지역과 용인시와 충분히 대화가 많이 돼서 안했는데 금년 5월 말경부터 다시 주민들 간에 묘봉리 지역주민들 반대추진위원회와 지역의 리장님들과 갈등부분이 있어서 집단민원이 제기돼서 네 차례에 걸쳐서 시에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행정은 나름대로 계획대로 속도를 내고 있는 거고, 주민들은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도 되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행정적인 것은 실시설계까지 마무리가 돼서 지난 11월 18일 날 평온의 숲으로 명칭까지 확정돼서 11월 18일 날 조달청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공사는 착공과 동시에 업체가 결정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반대추진대책위원회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반대추진위원회는 금년 5월까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리장님들이 4개 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리장님들 두 분이 가을에 반발을 반대위원회에 해서 지금 현재 반대추진위원회와 직접적인 대화를 안 하고 있지만 리장님들이나 이동면 리장협의회에서 면장과 묘봉리 집단민원을 가급적이면 주민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별문제가 없이 잘 추진이 될 것 같은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못할 어려움이 있는지?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현재 행정적인 것은 조달청에 업체에 대한 계약의뢰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묘봉리 집단민원은 이동면 리장님들 전체회의에서도 이동면의 의견을 시에서 얘기한 사항이고 단지 4개리 중에서 제일 끝 동내 상리지역 리장님은 시에 자기들은 앞으로 집회나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개 리 부분이 남았는데 3개 리 부분도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대화를 해서 집단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상황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이 공석이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김희배위원

제가 듣기로는 바로 해결될 것 같지 않기도 하고 정확한 정황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상태로 가나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지체장애인협회장 임명은 장애인들끼리 선거에 의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지차장애인협회장이 임명을 하도록 정관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정해찬 지체장애인협회장이 공석임에 따라서 직무대리로 한사람을 임명하는 것으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바로 임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왜 그러냐면 회장도 회장이지만 다른 장애인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나 싶어서. 선장이 없으면 그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 것은 시에서 깊이 관여할 수 없다. 일단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임용권이 거기 있다. 그런 얘기네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렇지만 시에서 수수방관하지 않을 거고요. 경기도나 지금 현재 공석이지만 장애인단체 임원들과 수시로 대화를 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다른데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저도 김희배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려는데요. 장해찬 회장님 문제된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아세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개 못하는 내용이에요? 사적인 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개인 사 적인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방송 언론을 통해서 들으셔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위생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무대리로 누가 오셨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이경열씨가...

남숙

박남숙위원

정보화 장애인협회 회장님.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애인협회 회장이 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지금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용인시에서 한번도 아니고 자꾸 생기면 결과적으로는 장애인들이 피해를 봐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수를 위해서 장애인들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몇 사람들 주머니를 배부르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만 가면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짓들을 회장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작 이용당하는 것은 순진한 장애인협회 회원들이 이용당해요. 권력인양 하거든요. 잘못하면 순진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장애인들 힘들고 어려운데 회장들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욕심내고 물론,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회장을 임명을 해서 거기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정해찬 회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설수가 생긴지 오래됐거든요. 이상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확인된 바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업무가 폭주해서 매일매일 힘드시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꼭 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132쪽 보시면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와 비수급 빈곤층 생계급여 거기 불용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매월 정상적으로 잘 지출이 됐네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 불용액은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납하시는 건가?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기초생활 주거급여는 총 27억 중에서 25억 집행이 됐고 1억 9천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생계구호는 3억 7천 중에서 1억 5천해서 35%가 불용액이 됐는데 현재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가예산이 70%가 지원이 되고, 경기도에서 15% 지원되는 사항인데 매년 연말에 실링제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경기도로 총괄예산이 내려오면 도에서도 시군의 인구가 전년도 사업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배정을 합니다. 배정해서 저희가 월별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반납하면 좋은데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만 반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부서도 그렇지만 노인지원사업도 가족여성과도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이 부분은 작년에도 김민기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에도 노력을 했는데 제도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변경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빈곤층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다 파악되시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차상위 계층이 의외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제도권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아까도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연말이라 어디 김장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해서 계속 김장김치를 가져다주고 쌀도 가져다주는데 어느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김치박스가 몇 박스예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 김치박스만 몇 박스라고요. 우리가 복지위생과에서 용인시 전체에 있는 데이터를 만드셔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이 단체가 새마을부녀회, 리장협의회,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읍면동으로 많잖아요. 용인시 30개 읍면동에서도.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단체가 많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곳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추워지면 김장 먼저 하잖아요. 처음에 김장을 가져다 줄 때는 즐거워하시고 고마워하세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가고 또 가면 나중에는 처치곤란이거든요. 어느 단체에서 뭐를 하면 다른 단체에서는 쌀을 준다든지, 아니면 요즘 쌀이 팔리지 않아서 고생하니까 떡국 떡이라도 빼서 포장을 하나씩 해서 돌려준다든지 평상시에 접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해다 드려야지 받아도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인정하시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김장철이 지났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노인관련부서는 가족여성과와 저희가 생활수급자로 못 사람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들이 리장들, 통장들에게 얘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김장이 필요한 세대가 김장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단체에서 김장을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중복해서 지원되는 것이 없도록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부터 시스템을 저희 부서에서 하든지, 노인지원부서에서 하든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읍면동 별로 통계를 내서 시에서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단체와 연계를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자원봉사를 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필요로 의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다 파악하셔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꼭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포부가 컸었어요. 용인시 만의 특화된 음식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기초가 돼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몇 년 지나갔지요. 용인시 만의 특화된 음식이 뭐가 있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저도 작년 6월 달부터 복지부서에서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3, 4회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색음식을 용인시에서 발굴해서 시민들에게도 홍보하고 동민들을 대상으로 용인시의 특색음식이 뭐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3, 4회 걸쳐서 행사를 하고 대회를 했는데도 용인 그러면 이거다 하는 음식이 발굴이 안됐습니다. 현재 특색음식 발굴경연대회도 시상은 했는데 이것이 용인시와 매치되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곤란한 상황이 되기는 되는데 특색음식이 용인백암순대, 웰빙순대, 기타 한방오리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의견을 들어서 과연 용인시에서 특색음식이나 향토음식이나 용인의 전통적인 음식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전문성 있는 사람들과 토의를 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매년 행사가 열릴 때 마다 가보면 용인시내에 있는 각계의 음식점의 음식의 맛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거든요. 앞으로는 용인시가 이제는 옛날 군 단위는 아니잖아요. 120만을 내다보고 있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용인에 가면 어떠어떠한 것이 있구나 하는 특색을 갖춘 것을 발굴해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전조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본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립기반조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근로자 9명인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가 몇 분이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장애인이 7명이고 비장애인이 2명입니다.

김민기위원

시설장 직무대리인 이분 월급이 얼마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을 못했고요. 박병진 팀장은 봉급체계가 복지관에 있는 직원입니다. 복지관에 있는 직원이 작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팀장이기 때문에 복지관의 인건비 지급체계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평균 급여가 13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비장애인이 130만 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급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대충 말씀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95만 원, 96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팀장인 박병진 시설장 직무대리는 2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평균 130만 원이 안 나와요. 지금 팀장님을 200만 원 선으로 맞추면 110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 20만 원이 업 되어 있는데 팀장이 더 많은 돈을 받아서 합산해서 평균치가 올라간 것인지, 이것이 4년 전에는 장애인 분들이 일하시고 65만 원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9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130만 원이 된다면 장애인분들에게 꽤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낮을 거라는 거지요. 평균치를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헷갈려 집니다. 두 번째 재활작업장에 가보셨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가봤습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가보니까... 같이 가보셨으니까. 인화성이 강한 물질들이 있어요. 잉크가 그렇고 신나가 그렇고요.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데 자체 내에 화재를 주의하라는 문구가 그 건물 내에 단 한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현장에 위급한 상황이 될 경우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보고 있는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나 주의를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보시면 깡통에는 화기엄금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건물 내에는 정작 화재의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기 난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겨울에 선풍기용 전기난로가 3대, 온풍기 1대, 용량이 작은 스팀난방 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화기접근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화성이 강한 물질 옆에 난로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은 언제든지 화재의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담뱃갑과 라이터가 신나통 옆에 있는 건데요. 이것은 담배피우는 사람이 그 안에 있고. 물론, 그 안에서 피우리라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부지불식간에 본인도 모르게 라이터를... 담배 피우는 사람의 습관으로 본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추론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보면 작업장의 환경도 깔끔하지 않고 열악하지요. 또 하나는 화재에 위험, 즉, 화재의 위험이라는 것은 난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난방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화재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는 화재가 안 난 것이 다행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보여 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는데 분위기나 환경이 열악하고 화재로부터 분위기가 노출이 됐고 담배, 라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합선. 건물이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까 전기합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장 분위기를 바꾸고 화재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관련사진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칭찬하는 자리가 못돼서 죄송합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장례식장 1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은 누구나 해야 되고, 용인시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 되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시민이 원하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회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회는 몇 회 정도나 하셨나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총 25회 정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기억은 못 하겠지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집회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공청회라든가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얼마나 밟으셨는가, 공청회를 몇 번 하셨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공청회는 사전 환경성 검토할 때 주민 대상으로 했고, 환경영향평가 할 때 했고, 공식적인 부분은 두 번이 있고요. 비공개적으로는 묘봉리 지역에 들어가서 주민대표, 반대추진위원들과 부락에서 얘기를 수차례 했고,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주민들을 상대로 모이시라고 해서 직접 저녁에도 들어가서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하나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군요. 계속해서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됐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했는데 지역에서 묘봉리나 반대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저희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꼭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입장정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 계속 반발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단체장, 리장에게 해봤는데 과장님은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민투표, 리장 설명회를 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누구 때문에는 아니고.. 상황이...

상철

이상철위원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행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욕부터... 상황이 도저히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무리 하더라도 쉽지 않더라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봐야지 계속해서 방치해 뒀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제가 물어본 결과 그러한 제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찬성하는 사람들과 욕이나 한번 먹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다시 무마하고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일 직접적인 동네 리장이 둘 있는데 그러한 리장설명회나 주민투표를 해보든가, 기관단체장들 회의나 이런 사회단체나 쭉 해서 맨투맨으로 하든, 모여서 하든 이러한 설명회를 주장한 적도 없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 리장님들 두 분이 그렇게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말에 평온의 숲 사업을 위해서 이동면에도 이틀에 한번씩 초창기에는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고 기존에 반대위원회 리장님들도 거기에 반대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던 부분이고 반대위원장, 반대위원회 총무, 반대위원회 위원들과도 수시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 5월 달부터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 여름에도 동네부락 4개리 주민들 다 모이시라고 해서 갔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서로 의견이 엇갈리니까 그쪽의 대표를 불러다 여기에서 얘기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저희도 노력은 했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감사받는 중에는 거짓말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부족했다고 보고. 우리 과장님은 우리 시의 간부회의때 칭찬받은 적이 있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장례문화센터 부분 말씀하신 것은 있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칭찬을 받았어요. 이것이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밀고 나간 것도 사실일 거예요. 결론만 맺으면 되는 거다. 과정은 중요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과장님이 추진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서 목숨을 걸고 해봐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냥 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용인에서 꼭 필요하다고 의원님들도 생각하시지만 화장 원정 떠나고, 장례비용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가는데 1억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42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하다 만 겁니까? 아니면 이정도 세게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될 것인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작년 연말에 선진 장례시설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유치 신청한 어버리 뿐만 아니라 묘봉리, 송전리 주민들도 장사시설을 보고 이 부분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금년 봄에 유치 신청한 지역은 일본을 현장을 보고 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묘봉리를 일본 시찰하려고 했는데 묘봉리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미리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똑바로 세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유치위원회 운영비로 1억 2천을 세워서 9500만 원을 쓰셨네. 그런데 1억 2천에서 9500만 원이라고 쳐도 사무실 운영하는데 월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8, 900만 원 들어가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찬성하는 사람들 사무실이 8, 900만 원씩 들어가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이 무엇입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현재 유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준공이 되면 장례예식장이나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관리, 인건비 부분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사무실에 나오는 분들 인건비도 주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인건비와 사무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내역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반대 사무실에도 주나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반대 사무실도 반대를 안 하면 지원할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할 수 없는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반대 사무실에 농기계는 왜 사줬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것은 얘기가 되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를 사준 것은 콤바인과 트렉터를 사줬는데 그 당시 사줄 때는 반대추진위원회가 12명인가, 15명인가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반대 위원님들이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4개 리 리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농기계 사는 것에 대해서 시에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농기계를 사서 전달을 한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사무실은 차려준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 ‘안 차린다.’ 했고. 농기계는 반대위원회 포함해서 그 지역 리장들과 얘기해서 사줬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사줬는데 사주면 잘 쓰게 사줘야지 문제를 일으켜서 걷어드리고 싸우고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무마하는 목적도 좋지만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애들 달래듯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다고 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기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이 밖에도 제가 전화를 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유명한 이름을 대라도 대는데 이름은 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유지들도 전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까지도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10명 반대하면 못할게 뭐가 있어요. 10명 반대가 아니라고요. 이런 부분에 스파르타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어차피 가기는 가지만 치유할 수 있는 길을 해야지요. 소송은 끝났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소송은 끝났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소송비 누가 냈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소송비를 정보공개 부분이 있는데 그쪽이 져서...

상철

이상철위원

시에서 다 내줬잖아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90%는 그쪽에서 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확실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확실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보면 사무실 운영하는데 9500만 원씩 들어가고 건물 지어주는데 5천만 원 줬잖아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5천만 원도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줘서 ‘당신들 알아서 지어’ 하고 영수증 끊어오니까 준거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그 사람들 잘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하나 못해줘요. 돈도 더 달라면 더 주는데... 그리고 우리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도 장사시설 때문에 부산에 시설관리공단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의 얘기는 새 까먹는 소리로 알고, 들은 적도 없어요.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100억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이 어때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이번에 의회 정기회때도 보조금지원조례를 상정한 사항이지만 2006년도 당시에 유치신청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해당 읍면동에는 100억 원, 해당 리에 100억 원 해서 용인시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상철

이상철위원

다른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지역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식당하고 꽃장사하고 밥장사 할 거잖아요. 맞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냐 이거예요. 해결방법이 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이 사람들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뒤로 10억씩 주든가, 20억씩 주든가 해서 무마시키고 깨끗하게 하면 그때 당시로 끝나지만 저 놈은 꽃장사 하는데 보기 싫은 놈이 하는데 생전 원수로 산단 말 이예요. 이것을 바꿀 방법은 없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용인시에서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 저항이 세다 보니까 어느 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인시에서 액션을 한 겁니다.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부천시나 서울에 저희는 200억 정도 했지만 저희 보다는 많게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유치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부산도 다 약속하고 다 하니까 깔끔하잖아요. 얘기가 없데요. 민원이 없데요. 다 좋아한데요. 동네사람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데요. 이것을 무지막지하게 억지로 해서 돈은 돈대로 내 버리고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보기에 험한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던데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밀어붙여서 가기에는 아직도 시간은 있다. 그러니까 수습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요. 만약에 사고라도 저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기 공무원 담당 누구인지 몰라도 갔을 때 무슨 짓은 못하겠어요. 이런 것이 마음속에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끝내고 시설공단에 하고 해 줄 것 해 주고 100억 주는 것, 200억 주면 되는 거지 뭐 그래요. 꽃장사 해서 큰 부자 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무조건 집집마다 나누어 질 수 있는 예산 실정도 아니고...

상철

이상철위원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는 해야 되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거예요. 한번 가서 안 되면 열 번이라도 가고 귀사대기 한대 맞아도 해결할 것은 하고,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백을 믿고 무지막지로 가냐는 거예요. 데모하러 오는 사람들 할일 없어서 오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가슴 아프지요. 다 동네사람들이에요. 거기 지역유지, 리장단, 제가 몇 사람 확인해 봤어요. 거기 두 사람 말고 반대 많이 해요. 깔끔하게 못한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불편하고 불미스러운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하게 했어요. 장애인복지관에 먼저 가서 들으셨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 장애인복지관 1800명 이용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관이 얼마만큼 활동을 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예산에 비해서 사업이 얼마만큼 잘 진행이 됐느냐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사회복지위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인력도 부족하고 거기에 업무가 대량으로 많아서 관리가 소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렇게 보면 보조금 자부담해서 22억인데 11억이 인건비인데 그 뒤에 인건비도 다 포함된 거야, 안 포함 된 거야?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포함 된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을 쓰는데 거기가 48명이예요. 나눠 보면 월급 타러 가는 데예요. 1800명 여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 많아요. 가서 소외당하고 이러는 것 많아요. 장애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몇 명 되지도 않고 몇 달 기다려야 되느니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확장을 시켜야 되고 1년 해봐야 5명 써 놓은 곳도 있어요. 이런 것은 줄이든지, 없애든지 해야 되고, 똑 같은 봉급을 주면서 이 직원을 뽑아 놓고 활용을 하냐 이거지요. 몇 명이에요. 몇 명? 장애인이 2만5천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3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2만7천명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만7천명인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근처에도 못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홍보철저, 그리고 장애인시설에서 꼭 필요한 시설, 품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서북부장애인은 책만 봐도 틀려. 이용인원 많지요. 후원해주는데 관심 있는데 많지요. 이거는 뭐예요. 장애인 복지관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관리 잘못하고. 차별을 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사실 따지고 봐도 나타난다고요. 장애인들 취미활동을 도와주는 어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글바글하게 배우러 오는 사람들 많아요. 좋아하고. 여기는 20억씩 들여서 뭐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2억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1억도 안 들어가나 봐. 이런 것을 왜 못하냐 이거야 돈 주고도.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복지관으로만 세워 놓으면 용인시에서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복지관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평불만이 뭐가 있나, 1800명을 대상으로 시에서 직접 여론조사를 해 보고 프로그램 5명, 7명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전문성은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도록 해서 프로그램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장례예식장 홍보 했던 것, 공청회, 보조금, 운영비, 그리고 여기 복지관의 직원 직원 급여 관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윤규위원 질의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164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해서 있는데 입원진료비 2종 수급자는 어느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2종 수급자는 1종 보다는 경미한 사항을... 생활이 1종 보다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소득부문, 부동산, 자동차 등을 산정해서 2종 수급자는 1종 보다 약한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반납사유가 똑같아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이윤규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장애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그 밑에 의료보험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도 2007년도, 2008년도 반납사유가 똑같아요. 내용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한 1억3천 부분은 장애인 보장구나 산소치료를 하는 요양비, 보상금 환급금, 입양아 아동 진료비 같은 것으로 이 부분을 생활이 힘든 장애인들에 대해서 부담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것을 대신 납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억 3천 중에서 1억 1500만 원이 2008년도에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최대한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2009년도 것을 보시면 시기가 안돼서 그렇지만 많이 남아 있어요. 홍보가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지 이용할 사람이 못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이 있거나 인지하고 있는 이상은 반드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윤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인터넷을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우리 공무원이 직접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재위원

장례문화센터 용지매수가 다 됐습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 평온의 숲 시립장례문화센터는 총 65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협의매수를 50명을 했고, 15명은 협의매수가 안됐는데 그 부분은 재결신청 추진 중입니다.

이종재위원

15명이 문제가 아니라 면적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면적이 총 17만6천평정도 되는데 면적기준으로 따진다면 그 중에서 임야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5명 중에서 50명은 협의매수를 했지만 면적에 없어서는 절반이 안되는 1/4정도만 협의매수 됐고, 3/4이 협의매수가 안됐습니다.

이종재위원

3/4이 내년 착공과 더불어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나?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15명이 임야가 많기 때문에 3/4 분인데요. 저희가 바로......

이종재위원

15명이 대지주네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임야를 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종재위원

우리가 임야까지 다 사야 되잖아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사야 됩니다.

이종재위원

3/4이 미 매수다 이거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면적기준입니다.

이종재위원

일전에 장애인작업장에 갔다 와서 보니까 일지를 보니까 일지가 본 위원 생각에는 서식을 바꿔야 되겠어요. 이것이 유가증권인데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아무리 풀라고 해도 풀 수가 없어요. 이 위치를 바꿔서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본 위원이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시간 있을 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재작년인가 문제가 돼서 어려운 일을 당했었잖아요. 수익 면에서?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수익 면에서 금년도에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이종재위원

얼마나 됐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금년도 10월까지 1억 정도 남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종재위원

재작년에는 그렇게 안됐잖아요. ‘깨진 시루에 물 붓기’로 해서.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만들면 다 표시가 되어야 되겠고, 누가 봐도 어제도 실무계장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감사가 끝나더라도 위원님께 별도로 서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우리 자치위원님들에게 다 보고를 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지미연위원 질의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작년에 실질적인 장애인 지원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드리니까 자활능력향상, 장애인들의 사회참여해서 언급을 해 주셨어요.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기업체에 장애인들 취업인수 통계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위원이 지난 여름에 대통령께서 장애인 문제를 지원해 주기 보다는 내실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여름부터 용인시를 살펴봤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용인시 공무원안에는 3/100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8% 57명이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신 그 법에 의하면 관내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기업체에서 인건비를 지자체가 도와주면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통계를 모르시면.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기업체 부분은 기업지원과 쪽에서 장애인 지원관련 분야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에서 유기적인 모순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장애인 정책을 세워야 하는 부서에서 장애인의 요구가 뭘까? 단순하게 ‘체육대회 엽니다.’ ‘망년회 합니다.’ 그런데 예산 들어가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그 장애인 대표자 한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안을 아까 전에 지적한 그 내용 이예요. 실질적으로 1회성이 아닌 항구적인 안이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시고 아니면 이제를 과감하게 덜어내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장애인의 상태, 용인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의 연령별, 상황별은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교육수준, 아시다시피 아무리 법에서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가 임금을 보조해 줄 테니까 고용을 하라 하더라도 채용할 장애인의 처리해야 될 직무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꺼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장애인들에게 복지다, 원조다, 지원이다. 그게 중요한 것인지 궁극적인 것은 무제한적인 원조가 아니라 자립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뭘까? 그러려면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정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한 기본 데이터 가지시고 그것을 기업지원과에서 용인관내 기업체와 연결시켜서 이왕이면 그 안에서 그쪽 예산으로 지원 하는 것이 효율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용인시가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복지회관 안에 장애인 복지관 짓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이제는 선천적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모자보건에서 해서 보건소에 가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어차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후천 장애를 입었다면 용인시민으로 된 사람이면 그것은 시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맞도록.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을 살펴보니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장애인 수는 용인시 안에 71%입니다. 그만큼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각 복지관에서 장애인 취업프로그램 운영하는 현황에 대해서 나온 것은 장애인복지관의 쿠키트리 하나, 서북부 장애인복지관에 작업장 운영계획입니다. 계획일 뿐이고 용인시 재활작업장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달랑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각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자체 나름대로 직업재활사업 추진한다고 자료는 제가 받아봤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방향을 못 잡아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예요.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수요와 기본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더라도 헤드쿼터는 과장님이 쥐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복지위생과에서 정책적으로.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나와 줘야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용인시의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용인시 안에 장애인 자립센터 두 곳이 있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들 자립 생활할 수 있는 센터 육성할 수 있도록 조사도 하고 그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인자립생활센터와 수지아이리 장애인자립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도비지원 받는 도에서는 각 지자체에 한 곳 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던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경기도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설치된 시군이 15군데가 있는데 내년도에 더 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안 된 곳을 네 군데를 더 추가로 하려고 방향을 잡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순수하게 말만, 겉만 자립을 내건 단체가 아닌 순수하게 그 역할을 하는지 뚜껑 열어보는 것 자체부터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형태만 단체를 해서 그 단체의 대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단체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불미스럽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용인시의 도시 이미지 기껏 브랜드 해서 돈 쓰고 나면 사소한 곳에서 이미지 훼손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지 파악 부탁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이것도 단순한 교육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시설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는 못 해봤지만 주무담당이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학교기능에서 그렇게만 끝날 것이냐, 이제 짓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들어가는 학생들은 행복하겠지만 연령이 차서 오버되는 학생들일 경우에는 요즘은 평생교육이니까 또 다른 곳에 하는 것 보다 있는 장소에 연결시켜서 하면 어떨까 해서 한 번 더 검토내지는 지금 현재 용인시 안에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시는 것도......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이에서 하시는 것도 좋은 정보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되면서 근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실 때 꼼꼼하게 정산자료 잘 하시겠지만 이왕이면 꼼꼼하게 따져 보시면 줄여야 될 사업은 과감히 줄이시고 그 대신 대폭 지원해야 할 투자해야 될, 단기간에 뽑을 생각하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사업 세우셔서 근본적으로 용인시에 가서 살면 나는 행복하다. 그 자체로는 우리 시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장애인 전문적인 것은 부족합니다. 장애인들 복지를 행정을 실무부서에서 진행하다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뒤 늦은 감은 있지만 용인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행정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전문가들에게 모든 것을 용역이라도 해서 시설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특수학교나, 장애인 의식조사나 장애인들 현 실태를 총 망라에게 해서 접근해 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들 협의를 거쳐서 용인시 장애인 복지행정이 어느 정도 룰이 생기면 그것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모든 행정이나 시설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냐 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용인아이리나, 수지 아이리나 경기도에서 사업 확정이 안 되면 인구가 120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예산으로 수지아이리 부분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단체에서 지금까지 활동한 부분은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현장조사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이나 시설이나 체계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시면서 아까 말씀 중에 외부에 용역주실 돈으로 공무원 안에서 TF팀 만드세요. 그래서 시간 외로 만드시면 외부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일개 과지만 맡은 업무가 복지 쪽이다 보니까 일이 많고 시립장례예식장 쫓아다니랴, 복지시설 감독하랴 불철주야 애쓰는 것 압니다. 제가 보기에 일이 버겁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빠진 것 몇 가지 짚어드릴 테니까 그 점도 유념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장 주변에 시립골프장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시립골프장 입지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중요합니다. 수익성 사업으로 가야지 동네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요. 금액이 20만 원씩 다 비싸잖아요. 금액 싸게 해 놓으면 줄 섭니다. 골프장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익성을 창출할까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입지타당성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만들지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부탄가스비가 올라와 있는데 사무실에서 부탄가스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부탄가스비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심의 볼 때 긴급지원 심의 이런 것은 서면으로 봅니까? 회의를 한번도 안 하고 다 서면으로 본다고요. 서면심의 세 번 보면 실제 심의 한번 보고 이래야지요. 다 서면으로 보면 종합적인 의견도 위원들끼리 교환하고 해야지 개인적으로 해서 됩니까? 그 다음에 148페이지 같은 경우는 숫자가 틀려요. 2천만 원을 2억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철자로 틀린 부분도 있어요. 장애인단체나 사회단체를 지원할 때 지원기준이 있어야 되요.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넘어갈 때는 업체가 탈락이 되고 명칭이 바뀌는데 올해는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의 증액을 했다고. 못한 부분은 줄이고 잘 한 것은 새로 들어오게 해야지 작년 주던 곳에 그대로 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중복성을 봐야 되요. 한국 장애인단체 있지, 경기도 장애인단체 있지, 용인시 단체 있지 거기에서도 장애인 별로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장애 예산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복지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지행정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돼서 시설이 널려져 있잖아요. 장애 관련해서 노인 쪽도 다 연계해야 되는데 하여간 널려져 있는 것을 버거우면 버겁다고 얘기를 해야지 과를 신설하든 하지요. 혼자 다 감당하다 대충 하드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처리에 있어서 영수증 처리가 거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그냥 올라오면 안 된다고. 영수증 잘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일반 가게에서 쓰는 개인들이 쓰는 것으로 올라오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명확해 져야 된다고요. 지원이 돼서 확실하게 가는지 중간에 20% 띠는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디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지원해 주는데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좋은 내용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내용들 꼭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십시오.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고생하시고요. 506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어제 현장감사하면서 그동안 새로 증축되는 부분에 예산이 7억 정도 소요됐다고 그랬잖아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김희배위원

여기 보니까 3억 3천정도 쓴 거네요.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전체로 총 들어간 것이 7억 정도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김희배위원

어떻게 7억이 들어갔는지 말씀해 보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청소년수련원이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 예산액 플러스 용역비가 들어가서 7억 정도가 들어간 겁니다. 위에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이 청소년수련원 증축관련입니다.

김희배위원

7억이 들어갔다. 좋습니다. 우리가 현재 기본설계 끝나서 조감도도 나와 있는데 그 정도 시설이면 경기도 권에서 수준으로... 수준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타당성 용역에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는 시설의 크기라든가, 수용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타당성조사를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조감도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경기도 내에서도 상당한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상당한 수준이 어느 중에 정도예요. 우리가 타당성용역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수익도 보장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할 때 그런 것이 다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규모면 전국 단위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서 이만, 저만해서 괜찮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야지 건물만 짓는 용역을 하면 뭐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전체적으로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수용인원이라든가 건축을 다 짓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시설이 될 겁니다.

김희배위원

본위원은 경기도에서 10위권 이라는 것은 ‘수련원 우리도 하나 있어야지’ 이렇게 밖에 안 느껴져요. 이왕 가는 것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기존에 인프라가 좋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따지면 학교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호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뭐냐 하면 에버랜드 있고, 민속촌, 농촌테마파크, 한택식물원 이런 것들이 전부 학생들이 선호하는 시설들 이예요.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모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제가 학교 선생님이야. 인터넷에 들어가서 수련원 시설을 전부 보는데 용인에 새로 지었는데 시설도 좋지만 기존에 인프라가 있으니까 볼 것도 없어요. 다른데 가면 뭐를 해. 용인 가면 하루 보낼 것은 간단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 둘러보면서 여기, 용인으로 가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업자라면 그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런 욕심까지 있는데 7억이 소요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7억 때문에 용인에도 청소년수련원 있어.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청소년수련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용인! 이거 안 됩니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흔들어 놓으면 절차 밟고 그러는데 2년 걸리고 시간상으로 문제 있다. 이것도 맞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설계변경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고요. 저희도 지역의 여러 시설과 연계해서 정말 멋있는 청소년수련원이 되도록 그동안 어제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2년여 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시간이 들었고, 7억 원의 돈이 들었지만 기존에 들어간 돈 보다도 앞으로 좀더 업그레이 된 것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은 용인시가 가장 멋있는 곳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가 건축은 사업개발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쪽과 협의해서 정말 멋있는 시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렇지요. 7억. 비단 1, 2년이면 뽑을 수 있다고 봐요. 이거 수익 됩니다. 분명히. 제대로 한번 해서 용인에 랜드마크까지는 아니지만 청소년에 대한 교육시설 하면 용인이 딱 떠오를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능력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자는 말씀이에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의 없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김희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5쪽에 보니까 경로당 기능 보강지원 사업 11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됐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현재 됐습니다. 당시 자료 낼 때는 안 됐고요. 지금은 집행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48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본위원이 작년에도 일반운영비 관련돼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도 보니까 월별을 집행현황에서 12월 달이 두 배 이상 가까이 집행했어요. 월 별로 살펴보니까 12월 달이 한꺼번에 집행을 했거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번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이 늦어진 이유는 이번에 노인의 날 행사를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경로당 기능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늦어졌고요. 기본적으로 548쪽 일반운영비에서 늦어진 부분은 앞으로는 주의해서 매월 해야 될 부분을 12월에 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쓰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차피 예산은 정해진 거니까 월별로 균형 있게 분배를 해야지 한꺼번에 돈 안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연말에 다 집행하지 마시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작년에 지적해서 올해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보육시설 인가제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인시의 경우에 공동주택에만 인가제한 하고 있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가정시설.

남숙

박남숙위원

인가제한 이유가 뭐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인가제한은 수요대비 공급을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가정보육시설이 300세대에 한 군데씩 지정해 주고 있고요. 150세대가 추가 되면 두 군데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인가제한을 하고 있고요. 가정보육시설에 한해서만 인가제한을 했고 다른 것은 인가제한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슨 내용인지 저도 알고요. 과장님 민간에 인가제한을 하는 다른 지자체는 없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민간에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포천 같은 경우에 보면 사전상담을 실시해요. 이 사전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도 사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시정질문 한 사항이요.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100미터도 안 되는데 더 큰 어린이집 짓고 있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민간시설은 저희에게 미리 와서 사전에 허가를 받는 시설이 아니고 건축허가라든가 시설이나 인적기준을 다 갖춘 다음에 신고를 하는 건데 대개의 경우 먼저 오셔서 저희에게 사전 상담하실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사전 상담제로서 지역여건이나 보육시설 현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당연히 안내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만약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업무협조를 받잖아요. 업무협조를 받으면 보육담당자가 옆에 가까이 큰 시설이 있는데 자제를 시키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는 가보지 않았고요. 민간시설은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물어봤잖아요. 그 뒤에도 안 나가보셨지요? 공급대비 수요는 74.3%이고 용인시에는 가정비율 전담비율이 38% 공동주택, 민간이 50.4%, 기타 11.6%, 민간이 50.4%나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민간보육시설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공동주택 정원은 20명, 민간보육시설은 300명, 만약에 민간보육시설 1개를 내주면 공동주택은 15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과 똑 같은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보육의 질이 떨어지듯이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는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아까 물어본 적이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 민간에 인가제한 하는 지자체가 없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다 살펴봤어요. 군산시 같은 경우는 2년간 신규 인가제한 하고요. 전 지역이. 울산 북구청, 성복구청은 재원률이 95% 이상 되요. 그런데도 신규 인가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안 되기는 왜 안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시설 거리를 1킬로 반경으로 거리제한 두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한 발짝 능동적으로 가지 못하고 한 발짝 뒤쳐지고 있어요.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육시설 신규인가제한 자치단체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실제적으로 보육시설은 진흥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가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과부나 이런 곳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다른 시는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다른 시는 왜 했냐고요. 군산시 공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노력을 안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울산 공고한 것 자료 가지고 있어요. 보육시설 인가제한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인가제한 내역 해서 신규설치시설 반경 1킬로미터 내 기존 보육시설 이용률 85%이하일 경우 제한. 이렇게 써 있어요. 과장님 필요하면 제가 있다 드릴게요. 자료 드릴게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실제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법으로 그렇게 안돼 있어서 법으로 이렇게 합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동안 용인시에서 계속 보육시설이 늘어난 것은 가정시설에 대해서는 신규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곳에 보육시설이 생긴 거지 사립 일반시설은 생긴 것이 별로 없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다른 것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거기에 가보세요. 웃겨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보세요. 누가 봐도 다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거기 주민들이 다 그래요. 허가 자체를 잘못됐다고 누구든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득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법률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다른 지자체 다 그런가 하고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2년간 제한된 곳도 있고 거리까지 제한시키는 곳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안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근거가 없으면 저도 할말이 없어요. 근거자료 분명히 있어요. 지난번에도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없나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현장 가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누구 편을 들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꽉 막혀 있는데 1미터도 안 되는데 여기도 30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보다 더 큰 곳을 허가 내줘서. 웃기잖아요. 그거? 법률적인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물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 제2의, 제3의 피해자들만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시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기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인가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그리고 현장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아까 김희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련원 절차 밟는데 2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이종재위원

2년 전에 시작을 한 거지요. 그러면 수요예측을 2년 전에 하셨겠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2년 전에 스타팅해서 용인시에 예산문제 때문에 빨라야 2011년에 착공이 된다는 거지요. 2011년에 착공이 되면 준공은 2015년에 되면 다행이에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2015년......

이종재위원

2015년이면 용인시가 2020 도시계획은 120만이 되는데 그때 되면 다시 증축을 해야 되요. 처음에 누가 착안을 하셔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저희 과에서 그동안 청소년수련원이 노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종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7년도에 시작됐으면 좋은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당장 눈앞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놓고 나서 증축을 한다면 인근에 있는 분들이 학식도 높고 윈도우가 높기 때문에 용인시를 싸잡아서 욕을 해요. 그 당시 의원들이 누구였어. 과장님들은 괜찮아요. 과장님들은 2년 있다 다른 곳으로 가시면 괜찮은데 그 당시 그쪽 백암, 원삼 그쪽에 있는 의원들을 싸잡아서 욕을 해요. 그렇게 보면 조금 1년, 2년 늦더라도 2020 120만이 되면 학생수도 늘 것이고 수용자도 늘 것 아니에요. 그때에 맞게 수요예측을 거기에 맞추면 기대했던 만큼 으뜸가는 수련원이 될 텐데 안쓰럽다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2007년도에 계획을 해서 했지만 중간에 건축설계경기에 의해서 건축에 대한 부분을 다시 당선작을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올 10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그동안에 당초 계획대비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축을 멋있게 처음에 당초에 했던 사각형 모양의 일반적인 시설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경을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사각형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 중에 죄송한데 2년 동안 그때 착공 안 된 것이 본위원 생각에 잘됐다고 봐요. 2007년도 당시에 수요예측해서 지었으면 지금은 허물고 새로 다시 지어야 되요. 인구 100만, 120만을 바라보는 시의 건축행정이 그래서 되겠는가?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동안 2년 동안 한 것은 공유재산이나 투융자심사나 행정절차 상으로 기간이 된 거고요. 수요예측에 대해서도 중간에 타당성 검사를 해서 수요 예측한 사항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08년도 10월경에 당시에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공모해서 새로운 것으로 한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것에 맞춰서 아까도 김희배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좀더 멋있는 작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상위하달은 잘 되는데 하위상달은 안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윗분에게 질책을 받더라도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해야 할 텐데 윗사람들 눈치보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식이 거듭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동의하시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윗분의 결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시 그 실정에 따라서 계획을 한 것이고요. 중간 중간에 행정사항 진행에 따라서 건축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겁니다.

이종재위원

처음에 왁구를 이렇게 정했는데 어떻게 해요. 설계변경을 해서 200평을 짓는다면 200평이든, 300평으로 설계변경을 해야지.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기본적으로 평수는 그렇지만 건물이라든가 이런 모습에서...

이종재위원

모습만 좋으면 뭐 해요. 사각이고, 삼각이고, 육각이고...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내용도 많이 틀려집니다. 안에 숙소에 가족실이라든가, 대강당이라든가 숙소에 지금 현재는 화장실과 목욕탕도 같이 있지 않고....

이종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수요예측을 2007년도나 2008년도에 하면 말씀대로 2013년이나 2014년에 준공이 되면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인구가 계속 늘면 계속 늘고... 그런 인프라가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면 안 되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책자 514페이지 봐주세요. 청소년 지도연구원 경기도 지회해서 대상은 다문화가족 해서 한국 체험을 했습니다. 사업추진 및 효과를 보시면 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 이해를 돕고 안정적인 한국 조기적응 지원이라고 나왔는데요. 그 옆 장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사업을 한 것이 있어요. 거기도 사업추진효과를 보시면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인 조기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이 같은 것 아니에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앞에 나와 있는 다문화가족 한국체험은 청소년지도연구원 경기도 지회라는 용역회사에 저희가 주어서 체험을 하게 한 거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에...

이윤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시비로 해서 청소년지도연구원 경기도지회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도 다문화가족이에요. 그 옆에도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한 것이 사업추진 효과를 보시면 내용이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지도연구원에 줄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셔야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다문화 가족에서 하는 사업은 한국어교육이나 취업이나 가족교육, 가족상담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지도연구원에서 한 것은 행사입니다. 1회성 행사로서 한국체험을 다문화가정에게 한국 체험을 시켜준 행사입니다.

이윤규위원

우리시에서 전액시비로 했잖아요. 했으면 차라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그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윤규위원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결국 다문화가족이라는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을 가지고 청소년지도연구원 경기도지회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경기도지회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지회라는 단체의 이름일 뿐이고요. 저희가 직접 사업예산과목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 사업입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에서 689쪽. 거기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YPS어린이집 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치는 완료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가 지적사항이 많아요. 10건이 넘어요. 그리고 지적사항이 많은 시설을 보면 인원도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정원에 비해서. 이것은 지금은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지만 이 어린이집이 보육정원에 비해서 보육현원이 적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원장님이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분이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가 없을 덴데. 이런 것이 몇 군데 보여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사실상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은 구청에서 하는 사항인데 자료는 저희가 낸 사항입니다. 직접 나가 보지는 않았지만 마인드가 그런 것이 없어서는 아닐 거고요. 하다 보니까 큰 것은 아니고 일지를 기입을 못 했다거나, 근로계약서 그런 것이 숙지가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거나 할 때 이런 부분을 안내를 잘 해 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육시설 한다고 하시는 분이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적사항이 안될 것이 다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창피해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하면 과장님은 무슨 얘기가 나오겠다. 하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동부지역 여성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5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은 마무리에 와 있는 단계입니다. 애초 계획은 2009년도에 준공이 되기로 되어 있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서 누구에 의해서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변경돼서 1년, 2년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그동안 근본적인 문제가 부지선정이 되어 있다, 다시 변경되는 과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졌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 되어 있는데도 계속 예산이 덜 서는 바람에 사업의 진척이 빨라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상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또 지역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수지에는 여성회관이 있어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시민들은 어떠한 문화공연이나 예술공연이나 문화예술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문예회관이 있지만 모든 것이 노후 돼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못 되고 동부지역 여성회관이 처음에... 이것이 여성회관이지만 여성회관만이 아니잖아요. 용인시민을 위한 회관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직업을 재창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도 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하면 할수록 왜 이쪽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쉽게 말하면 인구가 적어서 신경을 안 쓰냐, 똑 같은 용인시민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극에 처해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사실상 부지문제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몇 번 부지를 지정했다 잘못 지정했기 때문에 여러 번 부지 구입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지 사실상 크게 늦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용지보상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연말과 내년 초에 용지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용지보상을 하게 되면 내년도쯤에서 첫 삽을 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내년에는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대 처음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관심이 많고요. 다른 의원 분들에게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항의 아닌 항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여성과 과장님도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여성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에는 여성과장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많이 들 거예요. 끝마무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더 이상 원성 들어오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라고 해도 될까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위원님 걱정되지 않도록 그리고 저도 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여성계장일 때부터 부지 선정하고 했던 사업이니까 때문에 저도 여성회관 건립하는 것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노력할 것이고 내년도 보상에 대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는 용지보상 들어가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형평성에 맞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랑의집이 531페이지가 있어요. 1억 예산 세워서 8천만 원 들어가서 대한건설협회에서 우리가 건축비를 지원해 줘서 지었는데 지금 누가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아시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어떠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상철

이상철위원

지은 목적과 여러 가지 건축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몇 집이 있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34가구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처음에는 54가구정도 계획했었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구조상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내년에 감사하기로 하고 자료만 받을 게요. 거기 현황실태, 선정기준방법,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차가 없는데도 주차관계가 투명치 않게 되고 있고, 카페가 있는데도 운영실태가 투명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참고로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다 주시면 내년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요청합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앞서 김희배위원님과 이종재위원님께서 짚어드린 엊그제 현장 답사했던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감도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이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 조감도입니다. 증축공사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에 증축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 아닙니까? 새로 짓는 것 아니에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기존에 청소년수련원 건물이 있고요. 다시 그것을 늘린다는 뜻으로 증축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은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할 것도 없이 기존건물이 옆에 있고 이것은 거의 다른 곳에 신축인데 이것을 지으면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쓰겠지요. 이게 주가 되겠지.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승만

신승만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괄호 열고 신축이라고 해 주든 그래야지 증축이라고 하면 옆에 덧붙여서 짓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이것은 전혀 다른 건물이라고요. 현재.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기존의 대지권 안에 짓는 거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말을 쓰고 신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시민들이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옳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 조감도 하면 이게 무슨.... 저는 신축개념으로 받아드리도록 해야 된다는 말 이예요. 이게 금액이 238억 이예요. 인테리어까지 하면 300억 짜리라고. 300억 짜리 공사인데 건물을 새로 짓는 구나. 이런 인식이 우리가 안 밝히면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비가 7억 들어갔다고 그랬지요? 실제로 3억 5천 들어가지 않았나 봐지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7억이 들어갔습니까? 3억5천이 들어갔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동안에 전체 들어간 금액을 토탈해서 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용역한 것까지 합해서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내용을 보면 숙소 6인, 4인 해서 92인실, 대강당 600명 규모, 세미나실, 소강당, 분임토의실, 식당 3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하 1층에 지상 6층의 규모인데 이것이 적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겁니다. 업체입장도 있을 거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토탈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단순히 건물만 가지고 해서는 안돼요. 우리는 그 옆에 가까운 우리랜드가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와 연계해서 세계최고가 안 되도 경기도 최고가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경기도 최고가 되어야 소문이 나서 용인시 홍보나 수익성이 있다고요. 이점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을 대충 다른데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경기도 최고로 가야 됩니다. 안 가려면 다시 재검토해 보셔도 되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재검토까지 생각해 보고 하려면 확실하게 나와서 우리 의회와 충분히 교감이 되고, 전문가 불러야 되지 타당성용역 줘서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예상보다 결과가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 542페이지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서 범죄예방 처인구 지회 협의회에서 하는데 행사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청소년행사를 다섯 개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것이 청소년 페스티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유총연맹에서도 하고 청소년 단체에서도 하거든요. 중복되는 개념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폭력예방 교육이나 선도 캠페인은 괜찮다고 봐요. 페스티벌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다른 의도가 있겠지만 의원 입장으로 봐서는 프로그램을 다른 것으로 제고해 보든가, 이것을 하더라도 이거다. 라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페스티벌이었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올해는 신종플루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 안 했네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청소년 페스티벌만 안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범죄예방 차원에서 예방은 좋은 건데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올해 안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조례 통과 때부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획도 없이 나오자마자 후다닥 해치우는 것이 이 자리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지금 다 민영화 하는 추세인데 왜 하냐 했더니 결국 내용을 보니까 59명의 인력을 쉽게 말하면 준공무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 축소방향이 현 정부 방향이잖아요. 물론, 필요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공무원 60명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직이 27명, 상담직 5명, 기능직 4명, 기타 24명 해서 준공무원이 60여명이 생기고 그리고 3급 계약직 해서 있는데 여기 청소년 육성재단의 이사장님이라고 하지요. 이사장님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육성재단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십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시고. 그러면 육성재단 총괄책임자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상임이사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상임이사님은 여기 보니까 3급으로 되어 있네요.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연봉은 아직은 시작을 안했으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기준 잡는 것은 5천에서 6천정도 4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급 19호봉.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데 3급 자리에 4급이 와도 되나?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청소년육성재단의 급수와 공무원 직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래요. 그래서 총 60여명이 생기는데 조금 전에도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나왔지만 상임이사를 어떻게 채용이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상임이사는 저희가 채용한 것이 아니고 육성재단을 만들면서 발기인대회를 했고 육성재단의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 중에서 발기인대회를 하면서 이사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 추첨에 의해서 상임이사가.

승만

신승만위원

시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르지만 자리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필요한 조직인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선다고 보는 입장들이 많으세요. 여기에서 보면 육성재단 운영모델 및 이렇게 했는데 운영모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모델을 사오는 겁니까? 타당성 준 것 같은데...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조직의 모델을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어디에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모델을 사 오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운영모델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육성재단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것입니다. 조직이나 인원이나, 운영을 어떻게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이 되는 거네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사례나 모델은 어디로 삼았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용역업체에서 사례나 모델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타자치단체도 육성재단을 설립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타 자치단체 어디 어디 있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안양이나 성남이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둘 중에 어디가 모델이 된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어디 한 군데를 모델로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모델이 있어야지요. 안양이나 거기도 진행형인데. 진행형인데 모델이 확실한 모델이 돼서 옆에도 이렇게 해서 좋은 모습 보이니까 우리도 하자. 그런데 거기도 몇 년 전부터 해서 진통을 겪다 겨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둘 중에 어디가 모델이에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모델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 모델이 아니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 달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타당성 하는 사람들도 어디를 모델을 삼았는지 그게 궁금한 것인데 잘 모르시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어디를 짚어서...

승만

신승만위원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도 좋은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이와 유사한 단체...... 어떤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모델 없이 용인시가 이쪽에 전문가도 아닌데 헤매는 입장인데. .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모으고 해서 그곳을 모델로 삼아서 한 것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주어모아서 장점을 한다는 얘기인데 주어와 봐야 두개입니다. 안양과 성남입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청소년 관련된 조직들이 많잖아요. 범죄예방이나 이런 청소년단체들도 육성재단에서 관여를 합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안 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우리 시설에 관련 된 것만 하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청소년 관련된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용인시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나쁜 기사 안 실리고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원래부터 이것을 아예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속 질문한 것이 과장님이 바뀌어서 처음 질문 드립니다마는 처음부터 질문한 것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확실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연구용역을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60명의 준공무원 자리만 만들어 줘서 실적이 안 좋을 때 어떻게 인력을 축소할 겁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564페이지부터 568페이지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많은데 성폭력상담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540페이지에는 연간소요가 57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이상 되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목마다 틀린 거고 540페이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사항이고요. 564페이지 이후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된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뒤에 보면 시비지원이 4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만

신승만위원

시비, 도비 있잖아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도비, 시비로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시비에 써있는 것이 4100만 원으로 총 지원되는 것이 500입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한다든가 연간 운영액에 대한 국도비 내시된 사업금액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과 다르고, 그것 다른 거네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성폭력이 심해지고 사회이슈화 되고 하는데 이쪽에 일이 많아지고 예산도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저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단체라든가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도록 용인에 성폭력상담소가 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안전하다. 교육이 잘되 있고, 학교와 연계가 잘되 있다. 이런 쪽이 궁금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전체적으로 비교우위를 나타낼 수는 없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아니고 사립시설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폭력상담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사립시설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볼 때는 사립에 맡길 일이 아니라 이런 거야말로 우리 시에서 적극 관여해야 되지 않나?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물론, 사립시설이지만 저희가 국도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쪽에 대해서 예방,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 주고 예산이 2008년보다 늘기는 했는데 왕성한 활동과 내실 있는 어쨌든 사회단체에 지원되더라도 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요.

승만

신승만위원

등·하교길 안심서비스에서 기흥초등학교, 포곡초등학교만 매년 지원이 되는데 다른 학교는 없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시범이 몇 년씩 합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 한번 했으면 올해는 다 섯 군데 됐어야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신청해서...

승만

신승만위원

홍보가 안돼서 신청이 안됐겠지. 성폭력인데 안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시범학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학교만 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내년에도 시범만 할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아니지요. 시범이 2년, 3년씩 가요.

김정식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도시비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전액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일부 학교에 시범 할 것이 없이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학교만 여학생이 있습니까? 범죄는 어디에서 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학교와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도 방지를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학교 측과 교육청과 연계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오랜 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박원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이었을 때 열의를 가지고 하셨는데 여성회관이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이 용인시 전체를 놓고 용역을 했습니까, 처인구를 놓고 용역을 했어요? 타당성용역을 놓고 용역을 했습니까? 용인시 전체를 놓고 용역을 했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용역을 할 때는 수지지역에는 여성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수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기흥구와 처인구를 놓고 용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처인구를 놓고 용역을 한 거예요? 동부를 놓고 했습니까? 서부를 놓고 했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처인구와 기흥구가 같이 들어간 겁니다.

김정식위원

같이 들어갔는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수지는 저 끝에 있고, 처인에도 이쪽 끝입니다. 그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처인이 끝은......

김정식위원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 지금 3개 구잖아요. 담당계장님은 누구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백숙희 계장입니다.

김정식위원

열의 있으세요? 열의 있으시지요?

기흥은 여성이 적은가요? 우리 과장님은 담당계장이었을 때 열의를 가지고 하셔서 이런 결과를 내셨는데 게장님은 열의 있으세요? 열의 없으세요?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어서 수지는 그렇다 쳐요. 처인 시청 있지요. 문예회관 있지요. 문화원 있지요. 공간 충분히 있지요. 공연을 할 수 있는. 지금 과장님이 전에 구갈동에 계셨기 때문에 기흥구 잘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기흥구에 공연할 수 있는 곳 대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기흥구에 여성회관이 아닌 문화회관이라도 어떠한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여기도 기흥구 저를 포함해서 세분의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는데 김민기 의원님 신승만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인데 저희들이 모자라고 바보라서 그러시는 건가요? 기흥구에 공연할 장소 있습니까? 없지요? 50명이상 모여서 할 때가 없지요. 일체. 그러면 그 용역을 어떤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타당성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흥과 처인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기흥구에는 없다. 기흥구와 처인구의 토지를 놓고 보더라도 인구 배분을 놓고 보고, 세수를 놓고 보더라도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타당성이 그렇게 나왔는지 제가 아까 듣다 웬만하면 저도 과장님께 처인 다 되고 나면 기흥구도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듣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바보가 된 느낌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처인에는 읍면동 동사무소 청사 없는 곳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모든 여성들이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활동 많지요? 기흥구는 청사 몇 개 있습니까? 주민들이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타당성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뭔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의를 왜 처인구에만 쏟으셨을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열의를 처인구에만 쏟은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동부권 쪽이 읍면동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시설이 많이 있지만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앞으로는 기흥구 쪽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 똑같아요. 수지는 난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그나마 그런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고, 처인은 개발이 덜 됐고 시골이고 농촌이라는 미명아래 거의 없는 시설이 없을 정도로 다 들어와 있어요. 아직은 개발이 덜 됐다 뿐 이예요. 하물며 도서관도 여기가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 의원님들 다 이해해요. 개발이 덜 됐다는 전제 하에. 그런데 기흥은 개발 중간만 됐어요. 반은 개발이고, 반은 개발도 아닌 어정쩡한. 그렇다고 난개발이어서 누가 치유해 준다고 해서 뭐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영장도 없어요. 일개 주민들을 위해서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뭐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기흥구 있습니까? 어떤 시설 하나라도 있는 게 있어요? 계획 앞으로 잡아놨는데 중장기계획에 뭐든지 들어와 있어요. 뭐를 하겠다. 그러나 중장기 계획은 중기, 장기적으로 해놨고 새로운 큰 사업을 중간에 끼워 넣기 식으로 해 놓고 계속 밀리지요. 기흥. 제가 용인시의원이지만 지역이 기흥이라 화가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하잖아요. 너무 하잖아요. 농촌지역에 수영장 있고, 볼링장 있고, 스포츠센터 있고 다 해놨어요. 기흥은 농촌지역 없습니까, 서농동 기흥동 농촌지역이고 개발도 안 됐고 혐오시설 몰려 있어요. 그런데 그쪽 분들은 착하고 이쪽 분들은 나빠서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다 같은 용인시민이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몰려서 해준다는 발상 자체가.. 좋아, 계획을 잡아서 수지에 이런 것이 있고, 처인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뒤이어서 발표를 기흥에는 그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수지구청 호화 청사 짓고 다시 1위를 탈환하고 처인구청 D급 나왔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처인구청 전국 최고의 호화청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처인 의원님들 처인구청 가지고 얘기하시고 기흥은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만 해주시면 기흥호수공원에 수천억 들어간다. 거의 백지화 상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말도 못 하고 뭐 해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여기계신 저를 포함한 세분의 지역구 의원님이 모든 것을 반대해서 그러는 겁니까? 모든 것을 찬성해서 그러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형평성을 맞추고 예산이 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에 못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저도. 재정을 같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구 계획을 발표하면 시작이 되면 그 다음 없는 구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발표도 안 해놓고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모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거기 지역구 주민들은 열화와 같은, 기흥은 열화와 같은 것이 없냐는 거예요.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역이라고 해주세요. 기흥에도. 타당성 재검토 나와도 우리 스타일 있잖아요. 재검토 다 밀어붙이면 다 되잖아요. 제가 신승만 위원님께 감사드리는데 아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그나마 오래 하시는 바람에 많은 생각을 그 사이에 해서 많이 수그러 들은 겁니다. 재검토 나오면 어떻습니까. 세 번, 네 번 올리면 다 되는데. 첫 번째 그걸로 마치고 두 번째 것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 때문에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시청에도 오고 그랬었지요? 시장실 앞에 점거해서 농성도 하고 그랬었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때는 동장님 시절이셨으니까.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필요경비에 대해서 합니다.

김정식위원

필요 경비는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지자체로 위임이 돼서 용인시에서도 필요경비를 보육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필요경비도 하고 또 뭐를 합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시립보육시설 위·수탁이나 앞으로 보육시설 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결원이 됐었지요? 담당계장님! 계장님 됐었습니까, 안됐었습니까?

결원이 되면 바로 뽑아요, 안 뽑아요?

통상적으로 결원이 되면 바로바로 채우지요? 그런데 정족수에 문제가 없으므로 충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열 다 섯 분이 있으니까 열 네 분만 있어도 되니까 충원할 필요가 없다. 위원이 15명이 되는 것에 대한 내부규칙이든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다. 그러면 결원이 되면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고요. 그래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충원을 시켜달라고 하셨는데 지금과 똑같은 말씀으로서 충원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했고, 그때부터 보육시설연합회와 공직자분들의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지요?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다 그래서 갈등이... 그 전부터 갈등이 워낙 있었는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공직자분들은 담당하시는 분이 보육시설연합회와 갈등이 있거나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서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공직자분들이 보육시설연합회에 뭐라고 보내셨는지 알아요? ‘직원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나긋나긋한 응대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시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 외에 친절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무리 본인들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욕을 하더라도 공직자분들이 똑같이 맞대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컴퓨터에 올렸어요. 이것은 시청 직원일 수도 있고, 구청직원일 수도 있어요. e-보육기능 조작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 올리시니까 인터넷으로 보육시설 연합회에 돌린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e-보육기능은 전혀 다릅니다. 사용하시는 담당자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 사용하는 e-보육기능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것을 직원들에게 질문한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바쁜 보조금기간에 신청기한에다 e 보육화면도 잘 열리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럼, 해결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혼자서 한번 될 때까지 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면상에 정답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클릭도 해 보시고 추가도 해 보시고 저장도 해 보세요. 잘못 입력하셨더라도 삭제하면 됩니다. 큰일 안 납니다. 컴퓨터와 안 친하시다고요 친해져야 됩니다. 시설운영 계속하실 계획이시면요. 그래도 안 되시면 주변에 아는 분에게 물어보시고 아는 분도 없다면 보조금 신청기간을 피해서 신청 며질 전에 방문하세요. 화면내용을 완벽히 말로 구사하실 수 있는 분, 상대방이 말만 들어도 알 수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전화도 가능합니다. 또 한마디 드릴 말씀은 제발 공지사항은 3일에 한번정도 꼭 하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요. 보조금은 시설 운영하시는 분인 자신들을 위해 신청하는 것이므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거의 이런 식으로 보낸 것들이 꾀 많이 있어요. 친절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이 어디에 올라와 있는 것인지 한번도 본적도 없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삭제 됐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 자제해 주세요. 바쁘니까. 매일야근을 하는 실정인데 일부 원에서 직접, 혹은 학부모를 시켜서 동사무소에 문의전화를 있는 듯해요. 자꾸 전화하시면 보육료 정책이 지연되어 보조가 불편합니다. 제발 자제해 주세요.” 보육시설연합회와 공직자분들의 사이가 안 좋더라도 누군가는 나서서 이것을 쉬쉬 덮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그 직원분들 얘기 들어보고 그쪽 관계자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각자 입장이 틀려요. 보는 입장이. 직원 분들 생각들이 대다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조금이나 금액적인 것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하신다. 또 보육시설연합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 입장차이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드린 것 외에도 더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시고 아까 보육시설에 금액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지구와 기흥구와 처인구는 실제가 틀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쪽은 농촌지역이고 수지, 기흥은 도시화가 되어 있고 교육열도 더 높단 말이에요. 여기가 낮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수지, 기흥이 그래도 기흥보다는 수지가 교육열이 높은데 다 똑같아요. 일정하게 한번에 정해줬는데 그럼으로서 교육자체가 일관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뭔가 각 지역구의 틀린 욕구와 충족을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손해가 나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은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보조금 신청하고. 직원 분들은 도둑놈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 구의 보육시설 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보육정책위원 처인구 몇 분이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처인구 몇 분인지는...

김정식위원

계장님 몇 분이세요?

지역별로 안 되어있는데 처인구 몇 분이세요?

처인구가 제일 많고 기흥, 수지는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것은 아는데 기흥에서 관뒀으면 기흥에서 뽑아야 기흥 분들의 말씀을 대변하실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보육정책위원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전체를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 했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지요?

이것부터 얘기하시고 설명을 하시라고요. 안 하셨잖아요?

기흥구입니다. 일부지역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셔서 시간이 오래 지체된 관계로 하나는 서류로 받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본거 가족여성과 것은 특정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가장 많이 나갔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서 일체 다 가지고 오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김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각 구의 형평성 그 얘기 했잖아요. 여성회관 문제, 공연장 얘기. 사실 저도 같은 여자 의원이기 때문에 그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돌아다닐 때 보면 지역에서 공연할 때 보면 할 때가 없어서 구청마당에서 겨울에도 떨떨 떨면서 공연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정작 주민들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년에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앞으로 기흥구 쪽에 여성회관 지어줄 생각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설계비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진짜로.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노력해 주세요.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와주십시오.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878페이지 보실래요. 거기에 보시면 읍면동 축제추진 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내역을 보시면 문화예술 및 민속축제지원, 단오제, 정월대보름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단오제행사 하는데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포곡읍에 한군데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전에는 신봉동에서 하다 지금은 안 하시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정월대보름 행사는 3개구에 다 하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신봉동이 하고요. 처인구 운학동에서 하고요. 이동면 덕성리에서 하고요.

이윤규위원

대보름행사가 몇 군데에서 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군데에서 합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872쪽에 보시면 문화원사업이 있는데요. 전통놀이 발굴보존 해서 나와 있거든요. 전통놀이 발굴된 것이 있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학교로는 능원초등학교에 취타대가 있고요. 문정중학교에 농악이 있고요, 용인풍물단의 농악이 있고요, 백암농악단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한 것을 보면 능원초등학교에 200만 원, 문정중학교에 200만 원, 용인풍물단에 300만 원, 백암농악단에 33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고요. 2008년도에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역시 모현중학교, 문정중학교, 원삼초등학교 사물놀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기가 안돼서 지급이 안 됐는데 그것은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으로 보조금을 줬고요. 아직 문화원에서 정산이 안 들어왔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전통놀이가 결국은 농악과 사물놀이가 그게 축을 이루어있는 거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우수전통놀이 육성사업으로는 두 종류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에서 더 발굴할 만한 사업은 없는 거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육성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각종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육성차원에서 학교나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전통놀이라고 하니까 용인시 만의 전통놀이가 특별한 것이 있나? 과연 그게 전통놀이로서 계속 계승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은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농악과 사물놀이 주축이 되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고요. 작년에 비하면 원삼초등학교가 상당히 잘하고 그것만 변경된 거고 나머지 지원되는 것은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외에 것은 없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희배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897쪽 보면 각종위원회현황이 있잖아요. 하단에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문화행사공연 심의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조례발의된 것이 몇 월 달 이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발의해서 5월 29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김희배위원

5월 29일 날 공포가 됐는데 위원회 구성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김희배위원

구성되기가 힘드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전국에 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조례가 공포됐다고 바로 시행할 수는 없고 그것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를 고심하다 보니까 규칙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술로’라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보면 예약시스템이 전산으로 다 되고요 거기에 각 행사별로 자기가 설문조사도 하고 평가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서 죄송스럽고요. 또 하나는 10월부터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행사 일정이 잡혀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다 취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 한거지 조례공포와 시행규칙을 만들기까지 늦은 것을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일부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연을 마치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취지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알찬 공연, 시민들이 선호하는 똑같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이 원하는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앞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야만 통과돼야만 공연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많은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은 생계도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 같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일반 기획사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연예인 초청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들이 걸러줌으로서 알찬공연이 되는 이쪽에 목적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바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일정이 잡히면 심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명칭을 자칫 용인시 교향악단 그러면 시 소유인 것 같다는 작년에 지적이 돼서 교향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하고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고유번호증에 단체명을 바꿨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언제 넘기셨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10월 중순경에...

지미연위원

상현동에서 준공식행사 하셨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지미연위원

거기에 이 단체가 공연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저에게 주신 프로그램 안에 집행계획서 안에는 명칭은 당연히 시를 빼시고 용인교양악단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날 배포된 유인물 안에는 용인시 교향악단이라고 되어 있는 바람에 본인이 시민들로부터 이 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분명히 작년에 시정조치요구를 했기 때문에 됐을 것이다. 그런데 자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과장님만 바꾸자 하시는 것인지 상대방은 전혀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인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시면서 바꿨다고 하면 고유번호증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우리 용인시에 관광개발을 어디에 주안을 두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제가 1년 동안 문화관광 과장을 하면서 관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캠핑장이나 이동면 호수공원 주변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지만 실질상 관광지는 문화관광과에 관광팀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개발도 하지만 기존 있는 시설이나 각 부서에서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관광지를 하나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저희는 그것을 포장해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몇 년을 지켜보니까 관광개발파트에서 내 놓은 자료 올해 여기 자료에도 녹아 있지만 웰리스축제 용역을 줬다 취소하고. 죄송해요. 한 흔적, 제가 자료요구가 미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흔적은 그겁니다. 우리시가 아직도 행사를 벌이고 축제를 벌여야만 관광상품이 돼서 그것이 꼭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으로만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장님 답변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웰리스축제가 소재가 용인시 실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취소를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보자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5건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그것도 심의를 해본결과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있다든가 지금 현재 바로 개발한다는 것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봄꽃축제나 또 다른 축제를 개발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미연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출발이 저와 틀렸어요. 저는 처음에 본위원과 과장님과 생각이 같은지 알았는데 본위원의 지적사항이 축제를 해야만 관광인프라가 구성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축제를 열어야만 관광개발. 그것은 축제개발이지 관광개발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용인시를 가봐야 되는 이유. 그게 축제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축제는 이미 다른 지역에 있는 축제에 확실히 밀리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것, 아까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 우리부서 하나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민간이전사업해서 사단법인에 돈 지출하신 것 나와 있네요. 이것을 하시면서 어떤 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여기에서 하고 난 다음에 예산 들어갔으니까 집행 했으니까 효과분석을 하실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행사보조로 해서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지금 축제를 개발하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광개발담당에서는 축제개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용인시 안에 타 지역으로부터의 흥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를 구성할 것인가 그것이 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용인! 그러면 생각나는 것들, 우리가 예측하는 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내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1일 시티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관광지를 시민들에게 알려서 투어를 해 주는 시티투어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테마를 여러 파트로 조정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휴양림이나 농촌테마파크, 한택식물원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아니면 김수환 추기경을 중심으로 한 능인성지도 있고 동천동에 성지도 있고 성지순례에 따른 테마파크 이러한 것을 테마적으로 해서 내년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그게 저희가 요구해 놨는데 그것이 되면 그래도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싱가폴 같은 작은 도시국을 가면 박물관을 가도 볼게 없습니다. 그 자체 홍보나 자부심은 헤아릴 수 없거든요. 막상 가 보면 별거 없지만 저 사람들이 저것을 되게 강조하고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게 보기 좋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용인시가 자원도 많고 정말 많은데 엮어서 구슬이 서 말이면 뭐 합니까? 꿰어야 보배지요. 마찬가지거든요. 우선 있는 것들을 자꾸만... 문제는 핵심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예요. 용인시를 위해서 가느냐, 아니면 나와 어떠한 혈연관계나 지인관계 안에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엮어 가지고 하려니까 자꾸만 좋은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털어내시고 진짜 용인시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수도 부족한데 세원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더라, 여기에 상가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더라 이런 것들 아까 말씀 그대로 예요. 한부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3년간 고위직 4급 국장님들 회의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왜 지금까지 답보상태일까 솔직히 정말로 속이 상합니다. 이게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새해부터는 용인관광정책의 개발정책의 원년으로 삼으셔서 큰 그림 안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각조각을 내 이권에 내 아는 사람이 하다 보면 그림 다 망쳐 버립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거시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관광과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단체만도 3년치 리스트 다 뽑아 놨는데 중요한 것은 3년 연속 되는 것도 있고 처음에 하다 그만 들어오고 새롭게 들어가고 하거든요. 총체적으로 지난번에 재정법무과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몰제 적용하겠다. 정말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주기 보다는 철저하게 투자대비 효과 다 분석하시고 안됐을 경우에는 과감히 제거하세요. 일몰제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지키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하루 종일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우선 체육 관련된 거니까 제가 먼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 3개 구청에 구민의 날 행사하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거 잘못된 점을 말씀해 보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운동장이 기흥지역에 없어서 기흥구민의 날 체육대회때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이윤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집행내역도 문제가 있고 추리닝 옷값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구민의 날이 동호인 체육대회 밖에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구청에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에 금년 체육대회가 활성화가 돼서 크게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수지구 체육대회도 가봤고, 기흥구 체육대회도 가봤는데 앞으로는 기흥구나 수지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그건 아니지요. 처인구, 기흥구, 대회 치르면서 폭행사건이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잖아요. 제가 왜 이런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민의 날이면 구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육대회가 열려야 되는데 동호인들만의 잔치가 됐습니다. 동호인들은 자기 동호회에서 체육대회 몇 번씩 치러요. 1년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치르면서도 구민의 날 동호인의 들의 잔치를 만들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호인들의 잔치를 만들지 마시고 주민들이 나와서 어울릴 수 있는 체육대회를 여시라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리고 거기 문제점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옷값입니다. 옷값이 제가 5개 동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산자료를 가지고. 옷값이 다 2800만 원에서 3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대회 치르면서 동호인 잔치하는 거예요. 추리닝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사 입고 각 동별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교육체육과 과장님으로서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있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직장운동경기부가 몇 개 종목 되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21개 종목에 현재 인원은 83명입니다.

이윤규위원

거기에 2008년도에 136억 썼습니다. 2009년도에는 68억 썼습니다. 2009년도 것은 10월말 기준이니까 적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대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보면 100억 이상 쓰는 시도가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100억도 안 쓰면서 메달 따는 것을 보면 너무 어의가 없습니다. 용인시는. 제가 이거 신문기사내용 한번 읽어드릴까요? 안양시는 4개 종목 24명이 도 대표로 참가해 4개 전종목 금 8, 은 10 메달 땄습니다. 고양시는 7개 종목 25명이 도 대표로 나가서 5개 종목에서 금7개 땄습니다. 용인시는 15개 종목 60명이 참가해서 금 3개를 땄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과감하게 줄일 생각 없으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이 현황을 뽑아봤는데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전국체전에서도 우승할 수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종목을 줄이셔서 확실하게 메달 딸 수 있는 종목을 끌고 가세요. 예산 줄이세요. 무조건 전 종목 다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윤규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용인시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세 군데만 100억 이상씩 쓰고 있어요. 참조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직장운동부 하나 칭찬할게 있어요. 태권도 하나만 국제대회 치렀더라고요. 국제대회 나가고 메달 따 왔더라고요. 그 종목 많은데서 다른 종목들은 전국체전, 도민체전 용 이예요. 깊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도민체전도 중요하지만 전국체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용인시를 빛낼 수 있는 선수들로 교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금년도에도 선수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이윤규위원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프장도 다 관리하시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이윤규위원

골프장 그늘집과 지적도와 위치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적도에 맞지 않으면 처벌기준이 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골프장 25개 되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26개 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조치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인데요. 성인축구팀 K2 내셔널리그팀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N리그 내년 1월 1일부로 창단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선수확보 다 했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다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명이나 확보했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총 코치, 감독까지 선수 28명, 코치 2명 감독 1명 31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숙소는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숙소도 준비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습을 어디에서 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연습은 종합운동장과 명지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진행된 자료를 제가 시정질문 해서 준비가 됐는데 저한테는 도대체 보고를 안 해줘요. 진행된 것을 담당부서에서.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제가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의원들이 시정질문하고 관심가지면 진행되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진행되는 것을 역으로 밖에서 들어야 되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끼리 그 안에서 오물딱, 조물딱 다 하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해 주세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선수명단,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민체육대회 때 편법으로 선수영입하고 또 날짜 가지고도 싸우고 선수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한마음 체육대회가 두마음 체육대회가 벌어진 경우도 봤어요. 요즘 새로 입주한 아파트 사람들을 보면 선수로도 참가를 못 해요. 끼리끼리. 아까 이윤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봤거든요. 체육대회 2년에 한번씩 하시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용인시에 이사 온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두마음 체육대회가 아니라 한마음 체육대회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까지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구청과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코리아CC 우회도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허가 낼 당시의 담당부서가 돼서 추진하다 실제 추진부서는 도로과에 농어촌도로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을 코리아CC에서 용역을 준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제 용역을 준 거예요, 안준 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용역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사람들 어디에 맡겼는지 아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파악해서 해야지요. 용역을 줬는지, 안줬는지, 어디 회사에 줬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지 그래야 진짜 줬는지 알지. 말로만 그 사람들 줬다고 하지 그 사람들 진짜 신갈 우회도로를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차일피일 미루면 그 사람들 손해 볼 거 없잖아요. 그 채근을 누가 하냐, 제가 채근할 수 없잖아요. 어찌됐든 담당부서의 관계자들에게 제가 채근을 하지 그쪽에 대 놓고 채근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확실히 용역을 어느 회사에 줬는지, 예산은 얼마주고 줬는지, 용역기간이 언제 끝나는 것인지 이것도 파악하셔야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분장사무에 따라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장학회 운영도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정관에 어긋나게 신규채용 발생한 것 예산에 인건비가 분명히 증액돼서 올라왔을 텐데 그것 아시고 계셨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당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당시에 계셨던 분 안 계시나요? 그러면 지금 행정과장으로 가신 김윤기 과장님께...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해야겠군요. 알겠습니다. 그것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는 그 인건비 지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시민장학회 행정감사 하는 것을 모니터 하셨거나, 어제 감사담당관실 모니터 하셨다면 조치가 취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알아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회 및 가맹단체 관리도 하고 계시잖아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줘도 될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이것을 체육회에 다 주신 이유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체윽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시설을 체육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무료로 이용된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지미연위원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배드민턴장 2곳, 축구장 3곳, 테니스장 5곳, 정구장 1곳, 궁도장 2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체육시설은 용인시민이 무료로 사용료도 내지 않고 이용한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수지구 배드민턴장과 기흥구 배드민턴장만 유료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무료로 이용될 경우에 수익자부담의 원칙. 상식적으로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다 같이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청소경비는 내야 하고, 혹시라도 조명시설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 비용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수수료를 징수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관리가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수인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과장님은 체육회에 어떠한 시설을 주었는지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축구장에서는 축구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공원에 있는 공 차는 공간이 아니라 명색이 축구장이에요. 축구를 하려면 축구 양팀의 인원수가 있고, 그것을 조정해서 예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체육회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공간을 놔두고 아무나 다 들어가도록 하도록 방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청소나 기타 등등은 누가 시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제반비용.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관리인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관리인은 누가 고용을 했나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수지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체육과에서 고용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을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왜 체육회에 주셨습니까?’ 하니까‘ 무료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청소나 기타 등등을 하십니까?’ 하시니까 ‘교육체육과에서 또 사람을 뒀습니다.’ 그 말씀이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수지체육공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회 및 가맹단체를 관리하시니까 본위원이 체육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기금 심의 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선수데이터, 체육인 꿈나무 육성지원, 각종 선수관리, 우수선수 확보, 더군다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까지 하고 계시는데 선수관리에 대해서 선수데이터 하고 계십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아직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장들과 협의했지만 내년부터는 선수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 관리체제를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때도 과장님은 이 담당부서가 아니었던 것을 압니다. 체육회에서 기금심의하면서 시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한 귀로 흘려버렸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그러면서 체육회 예산은 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 연말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또 분장사무 안에 용인백옥쌀 씨름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2009년에 예산지원이 4억 3500. 보조금 받아서 그게 농협인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지미연위원

10억을 사용을 했는데 지출내역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용인백옥쌀 씨름단 운영지원에 교육체육과의 담당분장 사무라면 모든 총괄책임도 과장님이 지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운영지원이라고 체육회로 일괄 다 던져 놓으셨나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체육회로 줘서 체육회에서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건 왜? 여기는 교육체육과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교육체육과 책임져서 예산 4억 3500 플러스 분명히 농협에서 오는 보조금은 시금고가 농협인 관계로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농협이 낸 돈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인시민이 향유해야 될 돈을 그리로 옮겨준 것 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10억의 집행내역 또한 정산을 의회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체육회에 던지시고 또 그 체육회는 씨름협회에 내 던지고 맞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정산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지요. 정확하게 맡으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체육회가 그냥 기존에 하는 것으로.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육회로부터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혹시 예산지원 분기마다 하십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다 지불하십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완료됐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에요. 아직 하고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잘되고 있는지 이게 처음 하시는 것 아닌가 이번에? 계속되었던 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계속되었던 겁니다.

지미연위원

효과 좀 말씀해 주세요. 계속되었다면 더더욱. 작년도와 올해와 비교해서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아직 비교분석표는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비교분석표를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떤 것이든 보조금이 됐든, 그 보조금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었든, 전액 시비의 지원사업이 되었던 앞서 과 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명백한 사후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무 것도 사업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예산이 배정되고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번 결산심사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봄 예산심사때. 그 예산이 필요한 이유와 타당성, 그 다음에 계속 지속되어왔던 사업이라면 그 평가분석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받으실 생각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기억납니다.

지미연위원

마지막으로 학교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쯤 이지요. 학교경비지원한 정산자료를 부탁드렸더니 용인시 교육체육과 계장님이 어느 담당이 오더라도 학교교육경비를 맡고 계시는 자리에 올 경우에는 너무 힘들게 정산이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봐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가 내려주는 시가 보조해 주는 교육경비에 관해서는 교육체육과 나름대로의 정산 포멧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거에 이렇게 줬기 때문에 다음에 정산 올 때는 여기에 맞도록 하고 영수증 붙여서 하라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냥 이 자리에서 하시는 답변이 되면 안돼요. 이것은 어느 분이 어느 용인시 공직자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육경비는 계속 많이 나가고 학교수도 많은데 점검하고 할 우리 수는 적습니다. 방대한 것을 혼자 하려면 이것도 우리가 시스템 잡아주면 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교육체육과 안에서 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 급식비지원, 원어민지원, 일반적인 교육경비 플러스 농축산과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것도 우리시 예산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축산과로 분산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로 몰아서 도 같은 경우는 교육국을 만든다고 말이 나옵니다. 본위원 생각에 저는 이번에 행정조직개편 안에 차라리 학교급식, 교육경비, 원어민, 기타 도 교육청과 관련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담하는 하나의 과가 신설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많이 분리를 해서 하면 더 정확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조직개편에 인원도 한정이 있고...

지미연위원

그런 것 이해하지 마시고 일하시는 입장에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일의 효율. 어차피 건드리는 예산도 크시고 이것 방대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용인시에서 학교에 경비지원 하는데 공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공사부터 건물, 강당신축,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인시 안에 있는 공직자가 더 잘 아세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어디가 어떻게 하자가 나올 것이 뻔히 알고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가지고 가면 거기는 주 담당자가 없으십니다. 솔직히 보면. 그러면 학교로 가게 되면 교장선생님 더더욱 모르세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잘 아는 사람이 하면... 왜, 우리가 낸 세금인데, 그 점에서는 교육청과 말씀도 나누어 보시고 전반적으로 손을 댈 필요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냐, 비용절감입니다. 용인시에서 인조잔디 한 곳 리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비용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적이고 뭐고 가서 다 재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게 들어간 것 맞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까 하나의 작은 예로 교육경비 내려 보내는 것 정산 하나만이라도 폼에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1089페이지 최근 5년간 MOU 양해각서 체결현황. 그 다음에 1111페이지 최고 3년간 주요사업추진현황 여기에 공통적으로 용인영어마을조성사업이 들어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언제 통과됐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2008년 4월 23일 날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때 얼마로 통과됐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425억.

김민기위원

425억이요? 339억이 아니고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339억입니다.

김민기위원

그런데 1089페이지에 양해각서 2008년 8월 18일 날 된 것은 425억이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기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4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339억이고 4개월 뒤에 양해각서 체결은 425억입니다. 그 차이점.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입찰안내 작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거기에 보면 영어마을이 440억으로 늘었어요. 이것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마을조성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될 때는 339억, 양해각서 체결할 때는 425억, 그 다음에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는 440억.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당시 101억이 아무 이유 없이 늘었어요. 왜 늘었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425억이 맞습니다. 440억은 오기가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거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겁니다. 11월 26일입니다. 1주일 전에 한겁니다. 이것을 오기를 보고한 거예요? 오기되어 진 것을 보고했다. 뒤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어마을에 관해서.

용역은 언제 했어요?

2009년 3월에 했는데 용역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2008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오게 해서 공유재산리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다시 용역을 해서 거꾸로 돈을 증가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입찰안내 작성용역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입찰안내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통과된 대로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지금 더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왜 금액이 늘었는지?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면적에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할 때는 부지 3만 7045제곱미터, 건물 만 721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지면적 6만 425제곱미터 건물연면적 2만 1079제곱미터. 부지면적 2만 3411제곱미터가 늘었고 건축면적 3869제곱미터가 늘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액이 늘어났지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맞지 않아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뭔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변경계획안을 내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30%이상 증가됐을 때는 다시 받아야 된다는.

김민기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만 알고 계신거지요 지금?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래서 339억에서 425억 혹은 440억으로 가도 20 몇%밖에 안 되니까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맞네요. 그런 거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해보지도 않고 돈이 늘어났어요. 100억이나.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에서 요식행위였다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할 때는 이런 것들이에요. 1층에 뭐 짓고, 2층에 뭐 짓고 빼곡히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의회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고스란히 덮어 놓고 용역 줘서 다시 만들어서 금액 튀기고, 면적 늘리고, 부지 늘렸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뒤에서 우리 계장님들 답변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답변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잘 안 나오시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이 나와서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건축면적과 부지면적이 늘어서 그렇게 됐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을 보면 이게 30%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것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30%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예요. 면적 늘었잖아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늘었습니다.

김민기위원

면적 늘었으면 변경안 들어와야지요. 지금 변경안 들어와야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늘은 부분이 30%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자, 이게 어떻게 30%가 안 넘었다고 보십니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부지면적이 3만 7045제곱미터예요. 그런데 부지면적이 6만 456으로 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외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민기위원

사는 것이 아니어서 그랬다는 말씀이겠네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아니지요.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애초에 외대 내에 땅을 전혀 사지도 않았는데도 물론, 건물부분만 들어왔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지가 늘어난 겁니다. 사업부지가 늘어난 거예요. 변경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외대부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변경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은 논란을 벌일 수도 있는 사항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거저로 받는 땅에 거저로 받는 부지는 제외한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법 내용에는. 그렇지요? 그렇다면 부지는 분명히 늘어난 겁니다. 30%이상 늘어난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법 위반이지요. 당연히 변경안이 올라왔어야지요. 당연히. 그 땅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지 않으므로 변경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30% 넘습니다. 맞지요. 30% 넘는 거는 확인했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면적으로 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 용인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입법취지라는 것 자체가 건축면적이 30%가 증가된다는 의미는 이 사업자체가 뒤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지가 적게 아무리 땅을 주고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이 경우, 저 경우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 합니다. 법 위반입니다. 제가 보기에 법 위반이에요. 그거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것 외에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나온 이후에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시행하다 물가가 늘거나 목적이 변했거나, 혹은 물가가 높아져서 금액이 늘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시행은 339억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 통과를 받을 때는 339억으로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용역발주해서 425억으로 해 놓고 그것도 또 아무런 이유 없이 보고에는 440억이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것은 오기다.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1주일 전에 보고한 것을 오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입장을 밝히시든지 답변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법적인 부분,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판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질의를 한번 해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법제처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다 지났고, 26일부로 업자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행정감사 자리이고 선서도 하셨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제 자치행정국장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신 것 오늘 오전 9시 30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한다는 자료도 도착되지 않은. 심히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기에 이 자리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데 툭하면 오타요. 툭 하면 지났으니까 인정해 달라, 우리 거수기 아닙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민기위원께서 발언 중이기 때문에 발언을 일단 마친 다음에...

지미연위원

답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시 하라는 거잖아요.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민기위원께서 요청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중지를 요청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물론,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답변이 불성실 내지는 지식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계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계속 질의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용인외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바뀌지요 바뀌나요? 앞으로 바뀔 계획이 있나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거기에서 출연금 요청 받았지요. 얼마 받았어요. 얼마 내라?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거기에서 법인전입금으로 1년에 10억씩 5년 동안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민기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아직 확실하게 정한 것은 없지만 지금 현 단계로는 지원 안할 계획입니다.

김민기위원

지원 안 할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됐고요. 지나가면서 한번 질의해 본겁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을 때 339억인데 새로 입찰안내 용역 할 때 용역결과가 425억이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왜 됐냐고요. 왜? 아니, 의회에서 339억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했는데 착공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425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권한을 박탈한거지요. 그러니까 즉, 이것이 권한이 아닌 요식행위로 본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425억이 왜 또 양해각서까지 체결해서 425억으로 했는데 의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는 440억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오타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오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오타라고 답변하신 것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부지면적이 63%가 증가했고, 건축면적이 22%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변경계획안으로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법제처에 질의를 해보겠다고 그랬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민기위원

아까 정확히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다. 했는데 질의를 미리해볼 생각은 없었어요? 감각이 없었던 거지요. 예단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전혀 눈치 채지도 못한 겁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저는 입법취지는 그게 아니다. 즉, 30% 면적이 증가한다는 것은 골격자체가 뒤틀리는 것이므로 애초에도 공짜였기 때문에 지금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의견은 법제처에 법 해석을 받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받아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았어야 된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 꼬인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 얼마나 집행 돼 있어요? 올 예산 얼마나 집행됐어요. 올 예산 70억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집행됐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아직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70억 홀딩 했던 거예요? 뒤에 계장님! 얼마 집행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즉, 70억 그대로 남아 있다.

참 답답하십니다. 올 본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시 예산행정이 이렇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사업자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김민기위원

아니요. 그렇게 됐으면 올해 지방채다 뭐다 해서 예산은 없는데 지금 1년 내내 70억 홀딩한 것 아닙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금년 12월 10일 기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요. 12월 10일 기공식을 갖고 내년부터 공사를 들어갈 거면서 굳이 없는 예산에 70억을 갔다 놨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과욕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도 과욕에서 가지고 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되고 나서 아무런 이유 없이 100억이나 늘리고, 그 다음에 법상 30% 이상이면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3% 부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고 뭐 때문에 홀렸습니까? 총체적이지 않습니까. 영어마을을 아무리 지상대명제라고 하더라도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꼭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알고 있고요. 이것이 대명제라고 하더라도 예산편성, 예산집행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게 얼마나 많은 논쟁을 나았습니까. 그런데도 똑같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하던 방식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아까 질의를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혹시 용오름축제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저희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관이 체육회고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1억 9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 됐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3천명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수지레스피아에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근거 지원했던 자료 있지요. 나중에 챙겨주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됐던 ‘학교장 학교에 불량칠판 설치하고 뒷돈 챙겨’ 혹시 아세요? 9시 메인뉴스에도 나왔는데 보셨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불량칠판을 학교에서 설치하는 대가로 제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학교장 10여명이 적발됐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불량칠판이 왜 불량칠판인지 아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칠판종류에 대해서 아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공부한 바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장님은 담당이니까 잘 아시지요?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칠판종류가 뭐 뭐 있어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눈부심 호소하는 학생들한테 문제로 해서 나오지요?

시력에 영향을 미치고 ‘칠판글씨가 안 보여요.’ 그러지요?

제가 관련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장기 학생에게 시력에 감퇴되고, 글씨가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고 문제점이 많잖아요. 혹시 물 세척 칠판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지난번에 TV에서도 화이트보드 관련돼서...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좋은지 알고 썼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거기에 비리까지 연결돼서 창피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요즘 물 세척 칠판의 장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칠판을 닦을 때 분필가루가 날리지 않고 친환경제품이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지원해주나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지원하는 것이 없는데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친환경제품들이 시중에 새로 개발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도 별로 안 들더라고요. 앞으로 학교의 친환경교실 개선차원에서 우리시에서도 노력하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저런 자료 많이 있는데 얘기해 봐야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러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보고 검토해 보셔서 용인시에 있는 아이들에게 친환경교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친환경교실을 만들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면 노력해 보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앞으로는 좀더 박력 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리를 교육체육과에서 하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골프장에 농약문제를 시민들이 일부 걱정을 합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문제 있는 곳은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못 발견하는 것은 아니게요? 골프장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 곳에는 물고기들이 안 산다고 하던데. 그러면 독약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환경부서와 같이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골프장 관련됐으니까 등산로정비를 구청에서 하기도 하고 교육체육과에서 하기도 하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등산로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등산로를 구청 산업환경과에서 하는데 골프장과 관련된 등산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부CC 등산로가 보라리와 상하리와 상당히 많이 이어지는데 예전에 동물을 막기 위해서 쳐 놓은 철책울타리가 있는데 거기에 넘어져서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똑같이 감사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됐어요. 그런 부분은 사유재산인 부분도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철책선을 1미터 정도 떨어뜨려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설치비용은 우리가 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친환경적인 울타리로 바꿔주든가 그런 협의도 노력을 해야지 남의 것이라고 안하면 시민들 불편함과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게 몇 백 미터 됩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시민대학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시민대학을 통해서 좀더 고급교육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시대에 맞게. 시민대학이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고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체육회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증인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오셨나 물어보세요.

김민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지금 섰으니까 증인선서를 듣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지 물어봐야지요.

김민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미연위원

동의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무이사

요청을 못 받았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일단 시작을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증인께서 만약에 요청하시면 보호를 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인시 체육회 전무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무이사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용인시 체육회 전무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무이사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그러면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전무이사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여쭈어 볼게 있어서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1년 연간 50억 쓰지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무이사

운영비 및 각종 대회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여기 5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체육회 전무이사님이면 일반 가맹단체를 관리하시지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무이사

43개 가맹단체를 관리합니다.

이윤규위원

거기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지구 모 협회에 명칭은 안 붙이겠습니다. 모 협회에서 입장료 받고 있지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무이사

예, 받고 있는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오늘 자료 요청한 것은 체육회로 돈이 입금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가져오시는 거예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무이사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규위원

지금 유용규 계장이 와서 하는 소리가 숫자가 안 맞는데요. 본위원이 중지시키려고 하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협회가 돈을 받아서 협회장이라는 사람이 다 돈을 유용해서 자료요청도 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지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무이사

알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2007년, 2008년도 2년 치를 모 협회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유용을 하면서 자료도 안 가져다주고 거기 관리하실 수 있지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무이사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규위원

예.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무이사

저희 용인시 체육회는 2009년 2월 1일 생활체육연합회와 엘리트체육이 통합이 됐습니다. 저는 2009년 2월부터 그 종목을 하고 있는데 2007년, 2008년도는 생활체육연합회에서 다 주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내용을. 그 후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단체에서 정확하게 정산해서 와라 했더니 대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은 받았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그 협회에서 6, 7, 8, 9 4개월 동안 체육회로 1490만 원을 입금시켰어요. 그 내역서도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무이사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지고 왔습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문화체육담당한테 부탁을 해서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양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4개월 치예요. 아침에 얘기한 것을 여태 자료를 준비를 못 한다고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무이사

그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윤규 위원님! 지금 자료요청 한 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잠시 중지해도 괜찮겠지요?

이윤규위원

아니요. 그냥 마무리 지을게요. 추후로 제가 받겠습니다.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무이사

그 자료는 정확하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예요. 전무이사님! 가맹단체를 관리하시면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 확실하게 영수증과 첨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말씀해 주세요.

김민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과 이윤규 위원께서는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십니다. 지금 의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과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느냐, 잘해 달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암호 해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공개되고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처리결과로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분께서 증인과 질의자 간에 이것 아느냐, 저것 아느냐, 모 단체를 아느냐, 하면서 본위원들도 여기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계신 시민들께서는 저 내용이 뭔가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내일 추가로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예, 지미연위원님.

지미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울러서 분명히 본위원이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분장사무 안에 체육회 관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일 추가 시에는 교육체육과 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더 드리고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8분 감사중지

19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12월 3일 11시에 추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출석하실 수 있으십니까?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무이사

예,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출석 안 하실 권리도 있습니다.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무이사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증인께서는 12월 3일 11시까지 본 위원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또한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3일 9시 30분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도 12월 3일 11시에 추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도 12월 3일 11시에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체육회 전문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무이사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남숙 정보문화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동수 동부도서관장 나오셨습니까?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조성목 서부도서관장 나오셨습니까?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진광옥 여성회관장 나오셨습니까?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보문화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정보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보라도서관 건립 관계돼서 주민공청회 갔었는데 참석을 못하셨더라고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교육 중 이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기간이 2008년도에서 2011년도로 되어있는데 2011년도 몇 월로 되어 있나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설계를 해봐서 공기가 정확하게 나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설계도는 나왔잖아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지금 중입니다. 설계기간 중에 있어서 설계가 내년 2월에 끝이 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에 단장님!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그것은 기본... 구체적인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체적인 설계도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그것은 2월 달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 2월이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주민들이 공청회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업체와 설계 미팅을 가졌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이후에 가졌어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물론, 주민들이 턱없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설계할 때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도서관은 언제 완공되나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내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거의 80%정도 됐어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80%로 보이지만 건축공정으로 보면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55%정도 됩니다. 실제 골조가 다 됐거든요.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80%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지만 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는 55%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간 내에...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충분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빨리 해주세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서비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 보면 신설학교 도서관을 보면 썰렁해요. 학교마다 책 때문에 아우성이예요. 도서비 책정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의원이 주머니 털에서 할 수 없고 시 예산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신규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생긴지 얼마 안 되는 학교들 도서관 가면 아이들이 볼 책이 없어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공공도서관이든 문고든 간에 시비만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현재는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용인시 관내에 작은도서관만 104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사립문고 64개, 종교시설이 40개 되어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등록하고 나서 1년 이상 된 도서관으로서 운영이 활성화되어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매년 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5개, 6개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용인시 관내 학교도서관은 제가 파악하기로 초등학교 증등학교 합해서 130개 정도가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비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미치지 못하는 여력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남숙

박남숙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몇 년 된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이 맞춰서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셔서 100% 충족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 예산을 세우실 때 많이 예산을 분배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요. 도서관에 가면 텅텅 비어 있어서 썰렁하고 교육청에서 그 예산까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학부모들이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예산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책정을 해서 뭔가 방법을 세우지 않으면 도서관이 그 모양으로 계속 갈 것 같고, 도서관은 계속 늘어나고 어떤 도서관에 가 보면 옛날 책을 꼽아놓고 그러면 책은 보지도 않아요. 요즘은 신간들 잘되 있으니까 보려고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세울 때도 앞으로는 참작을 하셔서 도서책정비에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고맙습니다. 개선되도록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설학교에 아이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서를 해달라는 학교들도 많거든요. 사서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사서는 교육청에서 사서로 채용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히 깊이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서문제도 연구를 해보세요. 교육청과.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력을 해보셔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작년 11월 29일 시스템 교체 정비 한번 하셨지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위원님 자료에 몇 페이지입니까?

지미연위원

자료 말고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그렇게 물으시면 그때 없을 때라서 자료에 있으면...

지미연위원

작년 11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자료에 있으면 파악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없는 자료는....

지미연위원

민원 뜬 것을 작년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것을 하는 거거든요. 용인도서관 도서자료실 서비스 중지안내, 도서데이터베이스 변환작업.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작년에 하셨지요? 중지기간이 2008년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 정상운영이 2008년 11월 22일부터 라고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거기 올라와 있던 거예요. 2008년 12월 2일 날. “이번에 시스템 변경과 관련하여 조금 답답합니다. 이번에 시스템 변경은 최악입니다. 대출도서현황, 희망도서 신청 등 기능이 더 불편해 졌고 과거 데이터도 뒤죽박죽 엉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자원봉사 차원에서 학생들 실습용으로 만든 시스템도 아니고 시스템의 수준이 참 가관입니다. 시 예산이 이렇게 엉터리로 사용된다니 화가 납니다.” 작년에 행감 하면서 이것을 할까 하다가 행감 적용기간이 아니라서. 그때는 누가 했는지 적어놨기 때문에 2008년 12월 2일날 올라 온 겁니다. 제가 모니터 했을 정도면 분명히 도서관에 있는 분들도 모니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이런 일 안 벌어지지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미연위원

엉망으로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바뀐 홈페이지가 이상하다고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관계없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제가 간 이후에 그런 내용 파악해 본적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수지도서관이든, 시립도서관으로 전산으로 홈페이지 갔을 때 로그인 했을 때 회원가입 했을 때 한번만 인증 받으면 어느 도서관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서부도서관 관련돼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90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 대주민 이용자 주민들을 상대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사서직원이 부족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성도서관 같은 경우에 법령을 살펴봤는데 7, 8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5명이 일을 합니다. 도서관 시행령을 보면 제4조 사서직원 등이 있어요. 사서직원 규정이 아무나 두는 것이 아니고 면적과 평수에 의해서 두게 되어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배치기준을 보면 도서관 면적 100평당 사서직원 3명을 둘 수 있고, 그 이상일 때는 2명을 더 두고,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6천권마다 초과하는 1명을 더 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직원을 도서관 시행령 사서배치기준에 맞게 해야지 밤늦게까지 하니까 계약직을 두잖아요. 계약직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설명도 잘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도서관별로 사서직이 평균 3, 4명 정도씩 부족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303쪽에 보면 민원서류지연 처리현황해서 ‘25인승 셔틀버스에 40명이 타고 다닌다니.’ ‘지연사유 담당자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지연.’ 이것이 버스가 부족해서 40명이 타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내용이 그 내용 이예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그 노선에 25인승 버스가 다니는데요. 그때 소요인원이 많아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시적인 거예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저희가 YMCA에 방학기간에 많이 이용될 때는 봉고차를 이용해서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문제없어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예. 조치를 취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담당자가 어느 분이었는데 모르는데...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그때 당시 담당자가 인사발령이 나서 인계인수하는 바람에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업무파악을 미처 못 해서. 그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현황 보니까 집행잔액에서 마이너스라고 써 있는 것이 뭐예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당원분 배정액에서 당월분 집행액을 빼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 위에 전월분 누계까지 하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부서에서 보면 마이너스 써 있는 것이 없는데 유독 여기만 보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세 건이 있어서...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월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행정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미스가 난거잖아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세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행사도 많으시고 해서 현수막제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지구청 행정감사 했을 때 모니터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지금 개별 발주하고 계시는데 연간 계약하실 의향 있으세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방법을 연구해서 더 우수한 방법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대량으로 하게 되면 없지 않아 비용 절감되는 것은 맞는 얘기거든요. 무엇보다도 본인 지역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은 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 하는 것까지도 염두 해 두고 계시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이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이제 넘어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저희는 아닙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열심히 부탁드리고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되며 정책기획과 추가 행정사무감사와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