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11월30일 총무국장 윤택열 총무과장 정문선 민원봉사과장 류춘이 세무1과장 황필연 세무2과장 양용덕 정보산업과장 윤현옥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윤택열 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총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은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다소 미흡한 부분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시 보안 및 개선하여 구 행정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선 총무과장입니다. 류춘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필연 세무1과장입니다. 양용덕 세무2과장입니다. 윤현옥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총무과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평가관리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중요 기록물의 정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금년 4월부터 6월말까지 사업비 6,400만원을 투입하여 총 14만9,107면의 문서를 전산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전산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선진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청사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청사 사무공간 확보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청사 별관 리모델링공사, 당직실 이전공사 등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전기스위치 분리 등 사무실 전기시설 보수공사, 급수관 교체공사 등을 완료하여 에너지절약에 노력하는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청사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과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으로 향후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청사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청사 전면 리모델링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직원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개정 등에 따른 제도개선자료를 정리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인사제도를 채택, 시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한 조직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보인사, 승진 등에 대하여 직원들의 인사만족도 설문조사를 12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직원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인사운영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 교육훈련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인재양성입니다. 경제,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사회저명인사 초빙강연회 6회, 차세대리더 특별교육 1회를 실시하여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제고와 조직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직무전문성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다섯 번째 직원사기진작으로 조직성과 향상입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무안 새만금 전시관 및 방조제 등 서해지역일원의 신 성장도시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체험 등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 창의적 구정업무 추진으로 직원사기진작과 근무의식을 고취시켜 업무성과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섯 번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간사, 서기, 투표관리관 등 선거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3회를 실시하였고 선거일까지 단 1건의 사고도 없이 법적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투표참여를 위한 현수막 게첨, 북구소식지 게재, 홍보물 제작 및 선거 당일 차량을 위한 홍보방송 등 다양한 선거참여 홍보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 투표율이 아쉽게도 대구광역시 중간수준인 44.4%를 기록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8페이지 일곱 번째 작은 도서관 설립사업 추진입니다.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 5,075만원을 확보하여 지방비 2,175만을 포함한 총 사업비 7,250만원으로 북구청소년회관 내 29평 정도의 공간에 유아실, 어린이 독서방 설치, 어린이용 서가교체, 북 카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지난 25일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이전 도서관과 차별화 된 작은 도서관은 청소년회관과 연계한 어린이도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덟 번째 노사관계 협력증진 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분쟁이 없는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간 3회에 걸친 실무교섭 및 간담회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근무조건들의 쟁점사항을 원만히 합의하여 지난 2010년11월10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노사간 신뢰구축·유지 및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아홉 번째 직원휴양시설 운영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직원들과 가족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휴양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홍보로 주말 및 하계 휴가기간을 포함해 10월말 까지 총120일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그 동안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 이를 통해 구민들에게 더욱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직원사기진작 앙양책 추진입니다. 업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목적에 맞는 주요 기관 및 시설 등을 견학하여 행정에 도움을 주고자 금년도에는 상해세계박람회 연수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현재를 체험하도록 하였으며 해외배낭여행 2회를 실시하여 선진도시를 방문, 직원들의 안목을 넓힌 바 있습니다. 향후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업무혁신 및 직원사기앙양을 통해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11번째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입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천만원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일정 촉박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추진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3페이지 마지막으로 예산절감 극대화 추진입니다. 입찰 건을 제외한 계약금액 1백만원이상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대하여 사전시장조사 등 거래실례가격 비교를 통한 단가인하와 적정원가산출을 통해 품의금액의 5%이상 예산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열악한 구 재정에 재투자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에도 그렇고 문화공보실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측정산식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행정사무감사 용어로 쓰면 되겠습니까? 순수 우리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 건당 100만원이상 물품구입비에 보면 경북광유에서 행정차량을 주유 하시는데 2009년11월부터 2010년10월까지 유류비로 8,902만3천원을 넣었습니다. 단가계약인데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단가계약하면서 ℓ당 할인이 됩니까?

단가계약 자체가 여러 곳에 받아서 제일 싼 곳과 계약하기 때문에 자동 할인되는 것으로 봅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비고란에 보시면 계약시점이 있습니다.

어제 단가로 북구에 있는 주유소 중에 가장 저렴한 곳보다 ℓ당 100원이 비싸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유단가는 유가변동제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가계약 할 시점에서는 북구에서 가장 저렴한 곳에 계약을 했는데 한달마다 계속 체크를 해서 하지는 못합니다. 계약기간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금액이 차이가 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변동은 있겠지만 금액이 100원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경유는 1,545원인데 싼 곳은 1,439원이고, 휘발유는 1,729원인데 싼 곳은 1,639원입니다. 거의 100원이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에 가격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수시로 단가를 계산해서 최대한 할인가로 구 재정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단체별 예산지원내역에서 주요행사에 보면 재향경우회는 경찰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데 구청에서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임의단체보조금에서 경우회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우회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까?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재난, 재해시에 참여를 한다든지 산불예방차원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상은 동의 직원들은 한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줘야 하는데 동 직원들이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임용자가 동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직원은 배제, 또 구청에서 승진하면 동에 가는데 동에 숫자가 적을 뿐이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기간이 지나야 예를 들어서 구청장, 시장상, 장관상, 총리상은 법정 수여기간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동에 있다가 구청에 오면 동에 경력이 합산됩니다.

74페이지 자치단체간 교류 및 자매결연 지원내역에 보면 북구와 자매결연도시는 전남 보성군과 강릉시인데 보성군과는 교류가 활발한데 강릉시와는 교류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강릉시와 교류자체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성은 11년 전부터 했는데 강릉시는 6년 정도 됐습니다. 보성군은 농어촌, 강릉시는 해변가인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주안점이 보성은 농수산물이나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준다는 뜻에서 또, 영·호남의 교류에 착안점을 두고 있고, 강릉에는 직원들의 취미클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역점을 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겠습니다.

교류가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직원 복리후생 사업추진에 보면 2010년 독도아카데미 교육의 경우 직원들이 교육비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교육비전액을 구에서 부담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물론 본예산 심의 때 보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올해는 저희들이 긴축재정으로 재정이 열악해서 사기진작책이 미흡했습니다. 봉급도 2년 동안 동결이었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2~3배 정도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후생복지회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참여직원들이 절반을 부담해서 독도아카데미를 연4회 실시했습니다.

의원들이 살림을 잘 사시는지 감시하는 것도 있지만 사기앙양을 위해서 교육비전액을 부담하는 쪽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도에는 탑-마인드 교육을 2박3일 일정으로 본인부담 없이 마인드함양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구내식당 지원내역에서 인건비의 경우 몇 명이 있습니까?

영양사 1명, 조리원, 조리사 4명으로 모두 5명이 있습니다.

종사자의 월 평균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양사하고 조리원 하고 조금 틀립니다. 여기에 4,327만원이 9개월 인건비인데 식권판매하고 자판기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09년 경우에는 지원이 없다가 2010년도부터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후생복지회에서 지원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51페이지 공무해외연수 현황에 여행사라든지 선정과정이라든지 가격도 없고 그렇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페이지 보면 관용차량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는데 일전에 업무보고시에 차량보험을 일괄하면 어떠냐고 했습니다. 현행 차량보험이 각 부서별로 개별차량보험을 가입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보험회사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진행하고 있는데 실 예로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 차 3대를 다 묶었습니다. 각각 만료일이 다른데 다 묶으니까 저렴합니다. 관내에 48대가 있다면 보험을 묶으면 인터넷 내지는 보험회사에 계약한다면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관리자체는 부서에서 보험을 가입하니까 단가가 비싸다고 했는데 보험기간이 다 틀립니다. 승용차라든지 일반 운행차량은 보험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청소차량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험기간부터 동일하게 맞춰놓고 전체를,

보험기간이 저도 전부 달랐습니다. 2달 남고 3달 남은 것을 단기로 계약해서 다 합쳤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것보다,

파기하지 말고 그 기간 놔두고 계속 합쳐서 하면 됩니다.

청소차량은 기피하기 때문에 전체 통합을 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최근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는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노동조합에 820명으로 구성된 합법노조가 있고, 나머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비합법노조인데 기획실 밑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에 의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타 구청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폐쇄한 것을 열어 달라, 저희는 안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부청장실 앞에서 연좌시위로 3일간 했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대화소통이 부족하다, 앞으로는 20몇 명 노조도 우리식구고 같이 안고 가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대화를 잘하자고 유감을 표시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전공노도 아까 이야기 했지만 가족이니까 같이 안고 가는 포용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9쪽 통·반장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따진다면 거의 1/3이상이 교체가 됩니다. 통·반장 교체시에 인구편차에 대해서 고려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이동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반주택과 아파트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편차를 저희가 조례와 규칙에 된 것보다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상이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반장이 하는 일이 세대수가 적을 수 있고 주택은 1번 갈 것을 3~4번 가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바꾸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보시에는 새로 임명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고려하라고 동장님 회의 때 지시를 했고 저희들이 알다시피 내후년까지 신규로 새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심의위원회를 동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치위원장님, 구 의원님으로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촉할 때 면접을 봅니다마는 지난번에는 면접이 30점정도 됐는데 통장협의회에서 인성이 중요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서 면접점수를 상향시켰습니다.

통장 교체시에 선발과정에서 신중하게 편차를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담장 허물기 하면서 구청에 잔디를 다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생겨서 교체를 했죠?

지난 7~8월 정말 무더웠습니다. 잔디가 훼손이 되어서 일부분은 보식을 지난 9월에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가꾸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차원에서는 저희가 답변하지만 시행처는 도시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언제까지입니까?

수목류, 조경류는 2년입니다.

선택이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잔디발주라든지 공사전체에 대해서는 완료한 뒤에 청사관리차원에서 지금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발주할 당시에 수목선정에 대한 적정성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됩니다.

사실 20도 이상 햇볕이 직접 쬐는 곳은 양잔디가 힘듭니다. 양잔디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됐어야 했는데 내년 여름에도 아마 다 죽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비밀취급인가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급이 177명, 3급이 108명으로 285명인데 북구 직원이 890명 가까인데 285명이면 30%정도 됩니다.

27%정도 되는데 1급은 광역시 단위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2~3급으로써 177명, 108명입니다마는 업무의 분류상 보안이 요구되는 직급별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신규로 업무를 담당하면 새로 발급하고 기존 발급자에 대해서 회수를 합니다.

그러면 타부서로 가면 회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발급대장이 있겠네요?

있습니다.

분실했을 때는 제재가 있습니까?

각서를 쓰고 합니다마는 분실이 없는 것이 거의 서랍 속에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이 없습니다.

분실한 사례는 없습니까?

있기는 있지만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공무원건강검진에 대해서 지금 몇 % 했습니까?

전체 공무원 건강검진이 저희 구는 금년도가 공무원 검진인데 올12월말까지 일반직원 및 전체 83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이 890명이면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명은 본인의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작년도에 신체검사를 다 받은 직원들로 통보가 오면 그 직원들은 제외가 됩니다. 현재 11월20일까지 70%정도 받았습니다.

필수사항입니까?

필수이고, 구청장님이 소속기관원이기 때문에 다 하지 않았을 때는 구청장에게 패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검진은 금년 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3%정도 된다는 것은 너무 적은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11월초까지 실적이고 지금은 70%선인데 본인건강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자체가 형식적이고, 또 바쁘고 하니까 사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검진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된 분들에게 건강검진에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더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금년도까지는 재정적으로 복지문제에 크게 신경을 못썼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신체검사가 나왔지만 자부담을 해서 정밀하게 10가지 볼 것을 20가지 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애전환기 검사가 몇 가지 있는데 10년, 20년, 30년 되는 공무원들에게 정밀하게 지원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노사간 협약체결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2012년 신체검사할 때는 자부담이 거의 없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진 분들에게 성과금이나 인사고가에 대해서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독려를 해서 건강을 챙기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사실 당근과 채찍처럼 30년 된 분에게 좀더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안한 분에게는 패널티를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감이 임박할수록 숫자가 증가하는데 9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3페이지 현재 우편요금으로 2억4천만원 가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 알리미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세무과 같은 곳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과는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우편은 220원정도이고 등기는 최저 1,700원부터인데 빠른우편도 있지만 구청에서 빠른우편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구 알리미와 관내 있는 분들은 메일을 사용하고 우편료는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것은 휴대폰을 이용합니다마는 세무1과, 세무2과, 환경과, 건설과, 교통과는,

범칙금이나 부과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행사알림에 대해서는 줄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행사 같은 것은 거의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빠르게 하다 보니까,

사실 각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오는 것이 상당합니다. 문자로 보내도 되고 메일로 보낸다고 해도 커버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 실·과, 동에도 전파해서 우편료절감을 위해서 문자메세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자제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타 기관에 파견된 분을 보면 최신혜 씨하고 홍문배씨 이 분들은 전출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신혜씨는 주민복지지과 소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파견기간이 만료돼서 근무를 하다가 재요청이 들어와서 파견됐는데 조건은 1년간 파견내고 보건복지부에 전출하는 전제하에서 보냈습니다.

몇 년 동안 구비로 월급을 주고 일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만료시점에서는 보건복지부로 갑니다.

홍문배씨는 어떻습니까?

특수업무로서 대구광역시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만 직원 1명은 이 업무에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전출된 분들이 있고 자체 월급을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급은 저희들에게서 다 나갑니다. 수당은 조직위에서 나갑니다.

타구에도 그렇습니까? 1~2명 차이인데 숫자는 직급별로 안배를 시켰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사전협약이 되어야 됩니다.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인건비가 구에서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구에 파견가고 전출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해서 짚었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있는데 매년 조금씩은 줄었습니다. 전자문서가 됐기 때문에 줄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A4 1장 전자스캔 하는데 4백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스캔장비 5백만원 주고 구입해서 공공근로 놔두면 하루에 1천장씩 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 대해서는 장비를 6천만원씩 주고 사기는 힘들지만 A4 용지 같으면 스캔을 사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이 자체가 조달청에 특허품목으로 등록되어 있고 직원들이 하기가 힘이 듭니다. 30년 이상 문서에 대해서 광-디스크에 수록하는 문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 조달청에서 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이런 절차상의 어려움,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한 업체에 연차별로 D/B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보관연수가 다 있기 때문에 분류가 가능합니다. 영구보존이 아니라 10년도 D/B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문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이 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타구에는 기 뽑아서 운영합니다마는 저희는 올해 전담직원이 없어서 계약직으로 12월에 뽑았습니다.

그러면 스캔 작업하고 D/B작업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관리요원으로써 확보를 했습니다. 이분이 뽑아서 광-디스크에 수록할 역량은 안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직원1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요원으로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정식 임용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입찰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자입찰이라든가 광-디스크 수록이나 관계법령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몇 가지 어려운 문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추진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D/B 작업은 공무원들이 각 과에서 분류를 다 해줍니다. 해 주면 그 직원들이 와서 스캔을 해서 데이터 안에 넣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 왔던 작업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은 쉽습니다. 저 자신도 하루 이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록물 관련법에 보면 전자적으로 생산, 유지, 관리하는 모든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강구해야 된다는 것에 따라서 중요한 기록물에 대해서 제작하거나 여러 방법을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전자입찰로 주고 관리요원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김상혁 위원으로부터 공무해외연수 대행업체 선정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2010년12월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제출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향후과제에 충분한 예산확보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조기완료라고 했는데 ‘충분한 예산확보’ 라는 말이 거슬리는데 예산확보 충분히 해서 사업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제원칙에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사고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강사료를 보니까 150만원, 30만원, 15만원 등 있는데 돈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평균 200명의 공무원들이 최소한 2시간이면 400시간을 할애해서 가서 듣는 중요한 시간에 좀더 내실 있는 강사분이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기준이 있고 일반공무원들 수준으로 오시는 분도 그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예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듣고 싶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데 200명이면 많은 인원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5만원, 30만원은 전문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들 PR하려고 와서 실비만 받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강사료를 현실화시켜서 좋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일성, 한화가 중간정도 됩니까?

그 수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휴양인데 재충전하는 기회인데 여기도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페이지 전자계약 활성화라고 되어 있고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가 이 정도입니까?

김동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는 조기집행을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수의계약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도 따르다 보니까 수의계약도 확대를 했고 또 계약부서 자체에서도 사업자체를 조기에 집행하면서 많이 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도 검토해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편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공개경쟁을 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구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뒤에도 나와 있고 62페이지 하고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변경이 밑에 보면 2010년6월1일 기준인데 변경했으면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자체는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가 동편에 3층 건물인 전기안전공사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 1명을 더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만큼 증액이 됐기 때문에 계약이 변경됐습니다.

근거가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단가는 적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가입찰해서 적정하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변경한 것은 면적자체가 청소물량이 늘어나고 청소하는 인부가 한명 더 증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증가된 부분입니다.

청소는 간단합니다. 6명에 800만원이잖아요. 1명이 더 늘어나는데 1,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거기에는 용품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한사람 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인건비하고 피복비하고 다 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사람 증가되는데 기본적인 인건비, 피복비가 1천만원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나누면 얼마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기업의 이윤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비용인지 산정해서,

연찬을 잘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90%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얼마를 보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윤이 30%가 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7쪽 구 소장품 관리현황에 총무과에서 구입한 것이 금호강 전경, 대구10경 등 있는데 금액이 비싼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1,600만원, 1,200만원 맞습니까?

저희들 상황실에 보면 대구10경에 대한 병풍이 있고 앞에 금호강의 전경이 있습니다. 2층 상황실을 새로 꾸미면서 온화하고 사무실다운 사무실을 만들자고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입가격자체는 집행품위를 하고 적정가격을 산정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옵니다마는 한국미술협회라든지 감정가에 한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문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정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병풍은 관리가 어려워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한번씩 펼치고 그림은 전면과 벽면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구의원이 당연직입니까?

아닙니다.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초에 방재단을 만들 때 의원님들이 조례개정 할 때 수정해서 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 통과했기 때문에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당시에 조례를 입안할 시에는 주민의 대표로 주민과 재난의 아픔을 같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구 의원들이 당연직이다, 또는 할 수 있다, 없다는 전부 상임위원회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수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6쪽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에 대해서 수입현황에 사용료가 890만원입니다. 근거라고 계산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대지, 건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다고 생각해서 지난 주일에 지점장하고 내년에는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양해를 구해서 인상이 지금 보다 좀더 될 것입니다. 많이 부과시키는 것도 맞지 않고,

많이 부과가 아니라 현실화 시키자는 거죠.

85페이지 보면 출향인사 관리내역이 있는데 구청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때 구 의원이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 관계공무원이 받을 수 있습니까?

출향인사관리는 달성군에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는 없습니다. 경상북도에 일반 시·군에서는 농산물판매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지역축제를 위해서 출향인사를 면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인맥관리카드는 고향이 어디라는 것보다는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는 집행부 그러니까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알고 있으면 그분들을 관리해야만 교부금을 신청할 때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출향인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중앙요로에 사안이 뭐가 필요하면 알아보고 면담을 한다든지 부탁을 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구는 그렇답니다. 전라도에는 선후배, 자기인맥을 찾아서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몇 번을 찾아오는데 대구는 한번 부탁하고 던져놓고 갑니다. 대구에서도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인맥을 안다면 적절히 사용해서 구에서도 요청했으니까 협조해 달라고 하고 챙기는 이런 상호간에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상호간에 카드는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출향인사를 대구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도 자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5공, 6공을 거치면서 경북보다는 대통령 출신들이 했을 때 전화 한 통화로 해결 다 했습니다. 그러한 잔재가 지금까지 흘러와서 대구시 간부들, 시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성을 많이 하고 있고 출향인사부분은 대구시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사실 구 단위에서 특별보조금을 갖고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로 내려와서 우리 구로 오기 때문에 통상 보면 구청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받아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고위관직에 계시는 분들은 북구 출신이라면 앞으로는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몇 명이 안 될지는 몰라도 인맥카드를 관리해서 최소한 상호간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23페이지 보면 입찰을 통해서 금액을 5%정도 절감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8.4%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2페이지에는 전자입찰 하는 것을 40%, 34% 밖에 못했는데 63페이지 3억원이상 되는데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데이터에 나오듯이 입찰을 통해서 절감이 됐다면 수의계약을 줄여야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까지는 조기집행의 한계 때문에 비율이 낮았는데 내년부터는 전자입찰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담인데 새마을문고가 청소년회관에서 개소식을 했는데 새마을회관은 안했습니까?

아쉽게 아직 남자 지도자협의회장은 있습니다마는 구 지회장이,

새마을회관이라고 있는데 자기들 건물에는 임대를 놓고 새마을문고를 거기 넣지 않고 왜 청소년회관에 넣습니까?

개소식을 아직 못했고 여기는 고성동에 치우쳐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북구 도서관을 이용하면 되고 강북지역에는 구수산 도서관이 있는데 유일하게 복현오거리 부근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동들에 대한 정서교육이나 발달을 위해서 인근에 장소를 찾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청소년회관에 들어갔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새마을회관은 지어 놓고 임대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입원이 나오면 새마을문고도 활성화 되는데 새마을문고로 재투자되게끔 저희들도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8쪽 2010년11월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에 시행하는 여권업무의 하루 접수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11월3일부터 4회를 실시했는데 39건입니다.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간에 여권이 필요한 사람들은 활용하도록 부탁드립니다. 129쪽 국세의 경우 납세관련서류발급은 수수료가 없는데 지방세만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수수료를 내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형평성 면에 있어서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수료관계는 제증명 등 징수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은 이전까지는 800원을 받다가 1월1일부터 납세완납증명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직 조례개정상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 타구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을 사항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올해부터 수수료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수수료수입이 69만1천원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료요구 기간이 2009년11월1일부터 2010년10월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 것이 있습니다.

131페이지 무인발급기 이용현황에서 무인발급기가 고가의 장비인데 3공단 관리사무소나 원대새마을금고는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상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2,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단순히 건수로 보면 다수인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옮기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설치한 이유가 2009년7월1일부로 노원1·2동과 노원3동이 통·폐합되면서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3공단 관리사무소에는 3공단이 공장주변입니다. 간접적인 기업지원측면도 있고 기업인들이 바쁜 시간대에 활용하라고 설치를 했고 원대새마을금고는 팔달시장 부근입니다. 지난달까지는 팔달신협이었는데 원대새마을금고로 넘어가서 원대 새마을금고로 표시를 했습니다. 팔달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미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공단 관리사무소나 원대새마을금고는 하루에 2건 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더 드린다면 노원3동은 면적이 넓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고심을 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고성동의 6배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노원동에 동사무소가 3개였으나 지금 하나인데 인구로 봐서는 존치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면적이 넓다보니까 아직은 두고 보고 향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단지를 만들고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12쪽 보면 민원친절관련해서 교육을 받는데 주로 상급자가 많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육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은 확인을 합니까?

참석증을 받습니다. 저희가 1,062명을 했습니다. 일부 공익요원이라든지 행정보조요원까지 해서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이 몇 % 정도 됩니까?

수십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세한 것을 추후에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친절을 이야기하지만 상급자가 교육에 빠지고 하급자만 받다보니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확인이 되면 빠진 사람에 대해서 추가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과금에 반영을 합니까?

교육실적에 대해서는 교육시간 인정이 있습니다. 올해는 재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고객만족도조사 실시를 500명인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각 동에 10명씩 받아서 240명, 보건소 40명, 나머지는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그 명단으로 동사무소에 그 명단만큼 설문조사를 내려줬습니다. 창구에서도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한 내용입니다.

설문조사 문항이 몇 문항입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면 8개 분야, 17개 항목입니다. 내용은 공무원의 친절도, 인사성에 대한 만족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신속성, 편의시설 등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동사무소에 10명이면 동 직원들이 친·인척에게 받아 오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통장님에게 받은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창구에 직접 오시는 분에 한해서 하지, 임의적으로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앉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동사무소 10명이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123쪽 보면 현장관련해서 공로자에게 표창하고 상금이 내려오는데 표창을 빼고 인사상 도움을 준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저희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인사상 우대는 총무과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와서는 못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원부서 담당공무원이 어떤 면에서는 민원창구에 앉아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데 민원창구직원을 우대하라는 이야기는 매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대해 줘야할 부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부서도 기피부서에 들어가는데 인사상에 혜택이 승진을 해야 되니까 교통과도 격무부서, 환경관리과도 격무부서인데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민원봉사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개 과지만 나머지 18개 과 직원들은 우리들도 열심히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안하지만 민원봉사과 민원창구 직원들은 챙겨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2쪽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에 자율적 참여의식 부족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도 문제점에 자율적 참여의식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식이 부족하면 교육을 해도 억지교육이 되고 특히 고객접점부서에서는 이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저 역시 보충질의 성격인데 민원행정서비스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데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좀더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인원도 좀더 늘이고 다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몇 명 안 되는데 친절도 조사하는 것은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참여의식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온 것이 2년 정도 되는데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시키는 방법은 교육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하면서 어떤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교육을 시킴에서 의식전환이 된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용만족도 실시조사는 보시면 성과지표입니다. 이 조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민원봉사과 서비스를 받은 명단을 받아서 성과관리팀에서 자체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만족도 82점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직원들 교육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만족하십니까?

제 입장으로 봐서는 교육을 1년 내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북구청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있지, 10회 정도 직급별로 맞춤교육을 해서 부서장님 1회, 7급 이하 3회로 나눠서 각 1회, 민원창구직원을 나눠서 1회 해서는 효과가 없고 북구의 마인드를 바꾸려면 계속 1년 내내 한달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상 돌아가시면서 강사를 하시든지 해서 직원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80~90%가 잘하는데 10~20% 되는 못하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잘 하는데 참여를 잘 안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떨어지는 분들에게 좀더 교육을 시키고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여권 수령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권을 택배로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택배는 위험하고 안전상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등기우편배달은 대구시 최초로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야간창구 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더라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35쪽 마일리지로 해서 수상자 선정하는데 기 수상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받았으면 다음에는 제외가 됩니다. 일정수준까지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1쪽 무인발급기에 신분확인은 우무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처음에 민원발급기가 나올 때는 민원실을 지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등록증을 넣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막아놨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직접 우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3공단하고 원대새마을금고에 건수가 적다고 하는데 24시간 하는 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매월 소식지라든지 통·반장 회보라든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면 이용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