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6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이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특히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에서 28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83쪽에서 291쪽의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 첫째, 교차로 구조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이 발생하는 칠곡IC 네거리 외 3개소에 국·시비 3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방신호등 설치, 교통섬 설치, 횡단보도 이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지난 11월에 완료하였고, 동천동 워터피아 외 1개소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3억 6천만 원 중 시비 1억 8천만 원이 미확보되어 사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연말 추경 시 확보하여 교부할 예정이므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로는 대원유치원 외 19개소에 14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보행로 유색포장, 보차도 분리시설, 교통표지판 정비사업을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칠성초등학교 외 38개교에 CCTV 75대 설치, 북부경찰서 상황실에 관제 서버 1식 설치에 9억 7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과 더불어 어린이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달 초 조달청에 구매의뢰하여 어제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5쪽 주차난 해소 및 선진교통문화 구현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행정타운 지역의 상시 이동민원인 내왕과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주차환경을 개선코자 침산3동 447-25번지 외 3필지에 33면, 산격3동 1410-4번지 외 11필지에 51면, 관음동 1284-5번지 외 3개소에 29면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노원동 주민센터 옆에 노원공영주차장 21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활용가능한 공한지를 발굴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86쪽 선진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혼잡지역과 상습정체지역 위주로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공익요원 50명, 직원 20명, 70명의 단속요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공익요원 3명, 직원 13명으로, 16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32개소에 대한 고정CCTV 설치와 3대의 이동식 CCTV 차량의 장비현대화로 상시단속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287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2010년도 실적으로 10월까지 불법주차 5만 354건을 단속하였으며 15억 3,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9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8년 6월 22일 질서유지위반행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속 익일 발부하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의거 사전납부 시 과태료를 20% 경감하여 주는 제도를 적극 알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 생계 어려움을 이유로 납부를 지연하고 있고 지방세와 달리 과태료 납부에 대한 저항심리가 만연되어 있어 납부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최선을 다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화물운송사업의 건실한 운영 업무입니다. 주요 설문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차고지 설치 확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등이며 이 만족도 조사 결과는 행정의 신뢰 확보와 민원만족도 향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신속히 처리토록 개선되고 있으며 이 조사를 통하여 미비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89쪽 자동차 검사와 책임보험 부과 및 징수업무입니다. 자동차 관련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중 현년도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 세목입니다. 이 책임보험과태료가 15%이고 자동차검사과태료 징수가 24%이며 과년도를 포함하면 평균징수율이 3.6%에 불과합니다. 자동차검사는 차량소유주의 인식부족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체납액도 많은 실정이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차주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상습체납자, 말소차량, 소유권 이전된 차량, 주소변경이 안 된 차량이 많습니다. 금년도 자동차검사 이행과태료는 4억 900만 원을 부과하여 9억 9천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는 7억 5,5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1,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무보험차량 운행행위 사건처리에 관한 업무입니다. 무보험차량 운행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여 사건송치를 제고토록 하고 있으나 실직, 생계곤란 사유 등으로 무보험차량 운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 시 보험가입 안내, 홍보 등으로 범법자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있습니다만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사건을 조속히 종결코자 수사요구 시 미출석으로 인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91쪽 체납과태료 징수 업무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일단 불만표출과 과태료를 경시하는 정서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체납자들은 폐차처분 시나 소유권 이전 시 납부하면 된다고 인식하고 있고, 또한 다액체납차량의 경우 차량경과 말소하거나 법인명의로 변경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자동차과태료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현금징수 30억 원, 결손 70억 원을 목표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징수활동을 위해서 징수상황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타 부서 직원 3명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금년도 10월까지 순수과년도 체납과태료 9억 8,600만 원을 현금 징수하였고 22억 1,300만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으로는 2,230명에 대한 급여압류 예고문 발송과 6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1만 8,000명에 5만 5,000건에 대한 안내문이 동봉된 책임검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또한 징수독려하고 있으며 그리고 7만 5,000여 명에 대한 13만 5,000건에 대한 납부안내문과 주정차 독촉고지서도 발송하여 현재 징수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납기분을 12월 중에 정리해서 내년 1월초에 체납자 중에서 직장 확인자 5만 1,000여 명과 10월, 11월, 2회에 걸쳐 고지한 자 중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인력으로 재차 납부독촉안내문을 우송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압류예고와 행불자, 폐업법인 등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면 체납과태료 징수 및 정리목표를 달성하리라 예상됩니다. 끝으로 올 한해 저희 교통과 전 직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홍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요구하신 교통분야 개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기간 내에 시정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이는 유관기관과 일일이 협의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여 왔던 것처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하여 우선적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교통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구청 재정이 열악한데 이래저래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할 일은 많고 재정은 열악하고 28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를 침산학교 외 38개 학교라고 올해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북구에 지금 방범용 CCTV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를 기존에는 경찰에서 요청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구비로 설치를 해 왔습니다. 지금 150여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이 이런 분야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라는 예산이 3억 3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교통과에서 설치는, 어차피 우리가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 하거나 교통과에서 하거나 북구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숫자가 처음이고 총무과에 150여 군데 계속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산초등학교 외 150군데…,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은 39개교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9개교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현재 되어 있는 곳이 우리 구에 설치된 곳이 150군데 정도 있습니다.

150군데는 위험지구 같은 곳에…,

수년 전부터 경찰에서 구청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경찰에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구청에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런 체계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달청에 설치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 설치가 완료됩니다.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올렸습니까?

내년도에도 조금 해 놓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요즘 어린이들 학교 주변에 방범사고가 강조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안 해도 해 주겠다는 것이 내려옵니다.

물론 어린이보호구역도 좋지만 환경이 열악한 지구가 많습니다. 특히 침산1동 같은 지역에는 밤이 되면 거의 주차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 뒤에서 숨어서 나오면 아무도 감당 못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차로에 신호등이 제가 먼저 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침산3동 동사무소 앞은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에 전자에는 좌회전 신호하고 직진신호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직진이 일어나고 조금 있다가 좌회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길이 좁다 보니까 직진차선이 서 있을 때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회전도 안 되고 직진차선이 한 선밖에 없으니까 차량이 많으니까 우회전 차선에 서니까 우회전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4차선 이상 되는 도로는 직진하고 좌회전하면 편리한데 좁은 도로에 좌회전 차선 따로 있고 직진 차선 따로 있으니까 우회전 차선이 안 빠지니까 차가 침산초등학교 앞까지 밀립니다. 가 보셨습니까?

시정되었으면 천만 다행이고…,

침산3동 자치위원회할 때 경찰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신호체계를…,

신호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문제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교통과에 보면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답변은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2014년까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한지를 활용해 가지고 공사비가 적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금 확대한다고 해서 개인주택에도 최고 200만 원까지 주차장을, 그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최고가 200만 원인데…,

시비 대 구비 50%, 50%로 하는 시책사업인데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정도로 시에서 설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한지를 이용해서 무료주차장을 확충해 나간다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평당 1면 조성공사를 하려고 하면 시내의 경우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료화해서 수입으로 다시 재원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확대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는데 조성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할 수 없고 위탁을 주어서 하게 되는데 그 운영을 하기 위한 수익분기점은 30년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30년이라고 하면 12억이나 15억이나 2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1개 장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그 재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사유지, 담장을 허문다든지 해가지고 담장을 허문다고 해봐야 1면 내지 2면 정도 될 것인데 공식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담장 허물고 시멘트 작업하는 것을 200만 원 정도로 보고 구비 50%, 시비 5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신청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매년 해 봐도 3개소 내지 5개소 미만 됩니다.

신청이 저조한 편이네요.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응을 안 하는 이유가 지원해 주는 액수도 작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액수 200만 원 정도면 담장 허물고 하는 공사비는 되리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사생활 침해라고 할까 담이 있다가 없으면 훤해 지니까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좋고, 저번에도 구정질문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유통단지 같은 그 지역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심합니다. 물론 이미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가지고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관에서 유료로 주차장 하기에는 적격지가 아니라는 판단도 있는 것이 그 순환도로 바로 옆에 주차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해 놓아도 이용을 안 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유료화 할 때는 수익성도 봐야 되고 경제성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앞으로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때문에 주차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습니다. 대불공원 서편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 때문에 그렇고 주차장이 앞으로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도시행정에서 교통행정이 가장 난해하다, 말 그대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욕구에 비해 가지고 행정에서 뒷받침되기는 재정여건상 턱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관에 질책을 하고 이런 입장입니다만 교통행정이 가장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3쪽 어린이보호개선사업 만족도, 설문조사입니까?

현재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2011년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올해는 아직 안 했다는 말이지요.

올해는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바로 위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올해 처음 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문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어떨는지 싶어서…,

알겠습니다. 설문 항목 구성할 때…,

CCTV 문제도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CCTV가 설치된 학교의 경우에 경찰청에 자료를 협조요청 해가지고 설치 이전 이후에 성범죄 관련 발생건수가 어떻게 변화추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될지 저는 어떤 차원에서는 무자비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노출되거든요. 감시당하는 사회가 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확산을 해야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설치 이후에 문제발생 변화추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건데 만족도 조사 때 이 부분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 협조요청해서 침산초교 외 38개 학교에 설치된 이후에 발생자료를 협조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년 1월이든 2월이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겠네요. 어차피 자료가 방대할 수도 있는데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인데 올해 CCTV가 추가되었고,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교분석되기는 내년정도 더 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일단 정밀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구체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몇 문항 넣어가지고 심도 있게 분석은 안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만족도 조사에 몇 문항을 넣고 내년에 가서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에 현재 검토 중인 공영주차장 계획이 내년에 있습니까?

준비 중인 곳은 동대구시장에…,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년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인데 지금 시에서 시비 15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설계라든지 도시계회시설 결정이라든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다른 지역의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할 곳이 재원상…,

동대구시장에 15억 가지고 모자라는데 나머지 돈은 구비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까?

안 그래도 시의 담당과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20억에서 25억이 필요하다, 15억 줄 테니까 나머지 돈은 구에서 책임지라고 하길래 그럴 것 같으면 주차장 조성 안합니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구에는 단돈 몇 백만 원 가지고 지금 떨고 있는데 15억 내려주고 5억을 보태라 몇 억 보태라고 하면 안 할 테니까 돈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오히려 시의 과장이 저에게 사정을 합디다.

산격3동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시비, 구비가 바로 위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15억이 내려오면 1차적으로 당해연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도시계획시설도 결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고도 하고 또 토지수용위원회까지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내년에 15억이 내려오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 의원님들 해가지고 전액 시비로 되도록…,

시비를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의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 재정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구비로 일부는 앞으로…,

일부 구비조성 계획은 지금 현재 없다는 말이지요.

지금은 없는데 사업이 확정되면 시비를 위주로 하고 일부 부족한 것은 앞으로 구비로 충당하는데 일단 사업이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확정되면 그런 방안도 강구는 하겠습니다. 지금 구 재정상황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지금, 우리 타 사업도 그렇지만 구비 부담하라고 오면 구비부담 못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이 다른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계획 되는대로 우리가 시비확보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텐데 현재 대현동 동대구시장 그 지역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1,2년 민원도 아니고 재래시장 주변에 어디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현동은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에만 목매달아야 될지 의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올초부터 부지선정 작업 때문에 두 군데 부지를 어느 곳이 이용도가 높은지 그런 것을 비교검토 해가지고 많이 검토했습니다. 또 사업비 확보가 어느 장소가 경제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사업이 확정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설계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일단 주민들이 편리하고 동대구 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011년도에 진행된 행정절차가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사전에 부지선정해서…,

그것은 끝났고, 부지에 대한 예상 사업금액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를 끝내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주민 공람도 하고 하는데 6개월 걸립니다.

최소한 이 과정들은 내년 2011년도 진행될 거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빠트린 것이 있는데 확인을 할까 싶어서 스쿨존에 스테인리스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림판이 세 개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북구표지판이 있고 그림판, 세 개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펜스가 있는데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펜스 유형이 디자인이 다릅니다. 디자인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디자인을 하면 너무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역에 따라서 디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돈 차이가 많이 나지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스테인리스 펜스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을 합니다만 내년에는 펜스 물량이 적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더라도 일단 돈 차이가 안 나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면 조잡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적인 차이인데…,

검토해 봅시다.

위원님 지역에 할 때는 디자인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에 최근 2년 동안에 이의신청 처리내역인데 2,739건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등 여기에 행정비용도 들어가고 우리의 수고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의신청해서 수용결과는 96%입니다. 2,739건 중에 수용을 2,649건 했습니다. 주로 보면 밑에 이의신청 수용에 대한 유형별 현황해서 1,2,3,4,5야 당연한 것이고 6번에도 보면 물품납부, 고장차량, 공무수행, 용달 택배 등입니다. 이렇게 요즘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봐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택배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실제로, 확인부터 먼저 합시다. 버스카메라로 확인한 것입니까? 인력으로 단속한 것입니까?

버스카메라는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버스카메라도 있고 버스카메라가 월 110건에서 120건 적발해서 시에서 통보가 오는데 이것은 고정식 CCTV에서 단속도 되고 여러 유형별로 다 있습니다.

고정식 CCTV가 많겠네요.

고정식 CCTV도 있고 이동식 CCTV도 있고…,

이동식 CCTV는 우리가 운전해 가면서 내려서 사진 찍고 하는 겁니까?

카메라가 차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지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어 가지고 촬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찍혀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네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경우에 이동식 CCTV 차를 몰고 가면서 하는 것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택배차량인지 아닌지 그것을 좀더 단속할 때 조금 고려를 하면 이의신청수를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주로 인력에 의한 단속은 거의 없고 기계에 의해서 단속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동식이라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침산초등학교 외 38개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기업 과장께서는 자료요청을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되고 올해 만족도 조사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조사할 때 방범용 CCTV설치 관계에 대해서 항목을 새로 개설해 가지고 하게 되면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38개소 에 구청 총무과에서 한 150군데가 있으면 위치를 못 정했더라도…,

총무과에는 나옵니다. 우리도 나옵니다.

제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자료제출할 부분은 아니고 내년의 특정 시점에 가서 분석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 놓았는지 보고 싶어 가지고…,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위치하고 어디에 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설치할 지역하고 같이…,

동네에도 할 곳이 많아서 잘 안 보입니다. 실제로 가서 안 보면…,

강상기 위원의 요구를 과장님이 들어 주시고 유병철 위원은 거기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됩니까?

예.

292쪽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에서 수의계약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고정식CCTV 구매 설치해서 100만 원 단위가 아니고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CCTV는 말하자면 특허제품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존 2006년도부터 설치한 안의 서버 구축되어 있는 것과 호환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 설치한 것이 A사라고 하면 B사 제품이 들어오면 상황실에 설치한 어떤 장비들이 연결이 안 됩니다. A기기에 대한 구축된 관리하는 서버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리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B회사의 소프트웨어하고 상호간에 작용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많이 설치한 기종을 설치해서 여기 소프트웨어하고 서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이건 이거고 할 수 있지만 기존 해 놓은 것이 수십억으로 장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과에 오면 모니터가 있고 밑에 구축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하고 서로 연관되게 하려면 그 때 했던 장비로 해야 작업이 계속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려면 그만한 상황실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2대를 설치하더라도 그만한 것을 해가지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중복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그 기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자체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CCTV 1대의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CCTV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데 3천만 원부터 6천만 원짜리도 있고,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시비 50%, 구비 50% 했는데 이것을 잡을 때는 2008년도에, 2007년도에 시에서 내려왔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당시 단가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 이월해 가지고 사업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2007년도의 가격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체에 예산에 맞추어라, 그래가지고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설치하면 이것보다 1천만 원에서 천몇백만 원 더 올라갑니다. 이것이 고가장비입니다.

내년도에 CCTV 구매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내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CCTV 설치 전혀 안 합니까?

예.

최인철 위원님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이것 보이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총계가 27만 2,650건쯤 되어 있거든요. 몇 년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5년치입니까?

5년치가 아니고 ‘90년도 이전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까지 감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북구청에 총 주차위반을 다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말썽이 생기는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는 현년도 이렇게 하지 말고 2009년도에 5만 6,042건 해가지고 3만 4,062건을 받고 나머지 2만 1,000건 이 말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차라리 2009년도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2008년도 적고 2009년도 적고 이렇게 3개 정도 하고 나머지 총 나와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상세히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들이 이해를 빨리 해야 따지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엄청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수를 우리는 지금 북구청의 총 건수만 합계, 과년도로 해서 올라오면 이것을 보고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문가들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면 자기연도에 예를 들어서 건수가 몇 건, 그리고 체납 징수가 몇 건, 체납액 몇 건, 결손이 몇 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질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한참 보니까 과년도 전체로 해 놓고, 과년도라고 하니까 보통 한 해 전을 하는데 전체를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한참 봤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오길래, 앞으로는 연차별로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2008년도는 그런 것도 없이 합계만 있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알기 쉽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해 주신 자료는 보충자료가 지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던 것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이 자료를 포맷으로 한 것이고, 과년도하면 어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현년도는 당해연도이지만 과년도는 체납액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처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제시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구가 있으시면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체납액이라고 하면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년도, 과년도 합니다. 현년도에는 별도로 해 놓고 과년도는 그 이전 10년 전의 것이든, 보통 보면 5년 지나간 것은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없으면 결손하지만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하다못해 20년도 갑니다. 쭉 이어져 옵니다. 그것을 전부 과년도로 묶어서 하는데 체납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다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몇 년도 몇 년도 하면 좋은데 몇 년이라고 하면 체납액이 이렇게밖에 없느냐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5년 이내의 체납액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차량을 구입할 때 체납세를 안 내면 등록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과 상관없이 등록을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10년, 20년 늘어난 것입니다. ‘90년도에 차를 살 때는 체납액이 있으면 돈을 안 주면 등록을 안 해주니까 어쩔 수없이 다 분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법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체납이 이렇게 20년까지 밀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행정조치 같은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차를 사려고 하면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을 안 시키면 좋은 것이 아니냐, 옛날에는 그것이 있었는데 폐지되었거든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없는 사람들 경제활동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차량이전 시에는 지방세 완납증명을 붙여야 이전이 되고 했었는데 너무 서민생활에 지장을 준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완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세워놓았었는데 지금같이 체납액이 너무나 사회문제가 되니까 다시 체납이 있으면 이전이 안 되도록 하고, 또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대적으로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납세가 밀리면 차를 팔고 새 차 사면 번호판 못 떼어가잖아요.

그 금액을 새로 산 번호에 압류를 시킵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효율성이 없다, 옛날에 차를 살 때 가 보면 돈을 안 내면 그 때 당시 70만 원, 60만 원도 냈는데 행정이 물론 정부시책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체납이 이만큼 많이 밀린 것입니다.

사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본 위원이 본 것은 결손이 매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고 했고, 그것은 대충 해결이 되었고 해석의 문제를 과장님이 한번 해 주십시오. 강상기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7년도에 징수율이 40.89%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산금이 제도가 변하면서 57.36, 61.3%로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해석을 하는 것이 맞나요. 가산금이 있으므로 해서 그 전에 속된 말로 개기는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직 개선된 제도에 의해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기 보다는 작년부터 강력하게 많이 했습니다. 정말 작년에도 전체 전화기가 불통되도록 했었고, 올해도 직원들을 혹사시키다시피 야근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둘 다겠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선납제도가 징수율에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징수율은 올라간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관련해서 교통과를 자주 내려가는데 그 좁은 교통과 사무실에 책상마다 독촉고지서가 이만큼 쌓여있는 것을 보고 참 수고 많이 하신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6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