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관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황필연입니다.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4쪽에서 151쪽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부가의 적정성 도모입니다.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부과를 통해 이의신청을 최소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0년 현재까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된 사례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연무연찬회 및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더욱 배양하여 지방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145쪽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입니다. 부동산거래세인 취·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신고서류 접수시 치밀하고 정확한 검토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확히 적용하여 오류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46쪽 재산세 부과착오 최소화입니다. 재산세는 구 자치재원의 중요한 재원이므로 지방세법 개정내용의 정확한 반영과 지속적인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재산세부과착오를 최소화 하였으며 또한 비과세, 감면, 중과세물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147쪽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세무조사 대상은 부동산의 신규취득법인, 비과세감면신고법인,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 받지 않은 부동산소유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으나 서면신고 기한인 10월말까지 자진신고율이 낮아 조속한 세무조사가 곤란할 실정입니다. 서면제출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법인은 연말까지 직접 방문 조사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법인세무조사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48쪽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세계금융위기, 장기경기침체 등 기업의 경제환경 악화로 세금추징에 대한 법인의 민원제기가 다소 예상되지만 탈·은닉 등 세원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은 세무종합전산망과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49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분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어 구 재정확충과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및 현장확인과 검증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이의신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50쪽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대상에 대한 철저한 안내입니다. 신축, 증축, 상속재산, 지목변경 등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대상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신고 미 이행과 지연으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자진납세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재산세입의 정확한 분석입니다. 재산세는 구 재정수입 중 지방세수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한 납부홍보 등 다양한 납부활동으로 전년대비 납기 내 징수율이 1%정도 향상되었으며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2010년도 목표액인 226억7천만원을 초과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예산집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3쪽 공통자료 3, 4, 5, 6, 7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154쪽 우수사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9년 대구시 주관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상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수령하여 구 재정에 기여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 세무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세무담당공무원들은 세입목표달성이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입목표 초과달성과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세무과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용덕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오납금 환부입니다.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기간을 설정하여 기 발생한 과오납금을 적극 환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과오납금 조회시스템운영 및 과오납금 환부대상자 환부금 수령안내문 발송, 연중 과오납금환부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한 결과 10월 현재까지 목표대비 97%인 26억466만2,8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환부금이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미 수령액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러한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안내문발송, 휴대폰문자서비스를 통하여 환부신청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두 번째 자동차세 연납대수 증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후불제인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연납대수 증가로 인하여 징수비용절감과 납기 내 징수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10월 현재 목표대비 103.4%인 15,381대가 연납신청 하였습니다. 184쪽 세 번째 자진신고납부 홍보강화입니다. 납세자가 신고기간을 넘겨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자진신고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안내문을 법인 및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에 발송하여 자진신고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장애인 등 차량 취·등록세 감면대상 감면신청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발생 방지 및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10월 현재까지 목표대비 102.6%인 3,176건을 발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네 번째 체납세 징수액 증대입니다. 체납세정리계획수립 및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현년도 체납발생억제 및 신속한 체납처분실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실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단속실시,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실시 등 체납액 징수율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목표대비 93.6%인 95억8,754만5,9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제여건불안, 서민경제 어려움에 따라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100%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적극적인 체납처분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6쪽 다섯 번째 체납처분활동 강화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기타 채권압류 재산에 대해서 10월 현재 목표대비 74.5%인 12,663건을 압류하였으며 체납자의 각종 압류재산에 대해서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였으며 압류 전 사전예고안내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처분 시 민원발생의 감소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87쪽 여섯 번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현재까지 9회의 시합동 야간단속 및 3회의 주간단속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 체납세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목표대비 115.4%인 2,460대를 영치하였으며 번호판영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유도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188쪽 일곱 번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 체납을 방지하고자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에 따른 사전안내문 1만9천여 건을 발송하여 징수독려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합동 번호판영치 횟수의 증가로 인하여 안내문발송건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합동번호판영치에 따른 사전안내를 함으로써 민원발생 최소화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189쪽 여덟 번째 자동차 체납세 징수액 제고입니다.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를 통하여 자동차세 체납징수액의 증가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과년도 자동차세 징수액은 목표대비 77.7%인 19억9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치달성을 위하여 앞으로 고질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압류자동차 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아홉 번째 법원배당금 교부청구입니다. 자치단체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체납자 자산의 경매 등 소유권 이전시 지방세 채권의 정확한 청구를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으며 10월 현재까지 목표액대비 132%인 4억3천만원의 배당액을 수령하여 세입 충당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경매물건의 유찰증가, 경락물건의 낙찰가율 하락으로 인한 배당액의 감소 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도 법원경매시 정확한 교부청구로 지방세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세무2과 우수사례 추천으로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신청에 대한 자동안내시스템으로써 직장인의 바쁜 평일시간 외에 야간 및 휴일에 전화신청해결 및 인터넷이용이 어려운 민원인의 직접 방문을 대신하는 신청방법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2009년10월 예비시험을 거쳐 2010년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4,780여건에 1억2,600만원의 과오납금을 자동안내시스템을 통하여 환급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24시간 과오납환부신청과 신청대기시간절약 및 인터넷이용이 어려운 민원인도 쉽게 이용하여 민원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신청내용의 전산관리로 투명성과 업무효율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지방세납부 홍보활동과 체납세정리를 통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향상도모와 함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97페이지 봐 주십시오. 구 금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로는 2012년까지이고 건물임대는 2010년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이상한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고계약은 이동욱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무2과에서 주관을 하고, 대구은행 건물임대 부분은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고계약문제는 금고운영규칙에 따라 2012년 말까지 계약되어 있고 말씀하신 건물임대부분은 2010년 말까지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사실 임대부분하고 금고계약부분을 연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금고계약부분하고 임대부분하고 일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금고계약 한 것하고 건물에 대한 것은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까지 하고 금고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2년 단기계약을 하더라도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니까 만약 금고가 계약이 안 된다면 건물임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 지점장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 금고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입니까?

우리 구 금고는 2008년 하반기에 2009년1월1일까지 2012년12월31일까지 4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운영규칙에 보면 공개경쟁 하는 방법과 수의계약 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 하는 방법을 저희가 책정한 것은 대구시금고가 대구은행하고 공개경쟁으로 1년 전에 계약을 맺었고, 저희는 시금고하고 저희 업무의 연관성, 운영규칙에 보면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용편리성, 대구은행의 안정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관련해서 구 금고 선정과정에서 경쟁할 생각은 있습니까? 지금 보면 경상북도는 농협하고 대구은행이고, 경상북도의 구미시, 포항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나눠서 금고분산 했습니다. 우리 구는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저나 저희 담당계장이나 금고를 관리하는 담당직원은 사실 한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금고운영에 있어서 이자를 10원이든 100원이든 조금이라도 더 주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 은행이 나타난다면 과감하게 보고를 드려서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험회사에서 많이 투자를 해 주고, 은행 안에서도 우대금리가 차이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이 구금고로 지정됐는데 우리 구에 기여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은 대구, 경북 지역에 200~300개 지점 중에서도 조금 작은 편에 해당합니다. 일반예금이나 대출은 거의 없고 우리 구청과 거래하는 수준인데 대구은행 본점에서 대구전체에 대해서 대구시민에 대한 기여랄까, 사실 우리지점 단위에서는 북구청에 기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노곡동 침수 때 전체적인 봉사활동, 그리고 직원들 노조활동 할 때 약간의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 보면 지역의 큰 행사, 문화행사 할 때는 지역 구 금고 같으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노력으로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대구은행이 그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조기집행을 해서 이자 손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10억원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현재 4억6천만원정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5억6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목표는 6억1천만원 잡았는데 목표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조기집행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손해를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잔액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약170억원정도, 200억원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제가 조기집행 금액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0억원정도 조기집행 했다고 하면 저희가 정기예금 3개월 하면 이자가 2.4%니까 2억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고 포상금을 1억원 받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꼴찌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따라갔으면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조기집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굳이 1등하기 보다는 손해 보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은 광역시, 도 단위의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못하겠다, 그리고 조기집행을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만약 실적이 부진하면 패널티가 있습니다. 패널티를 받으면 그 보상은 이자수입보다 10배 정도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실익을 따지기 전에 돈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가 살고 국가경기가 회복이 되는,

지역경제가 사는 것은 언론에서도 이번에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해서 효과를 못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책으로 진행하니까 안 따라갈 수 없지만 경제활성화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1등보다는 중간정도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등하면 이자수입보다 많은데 1등을 못하면 중간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업무 중에서 지방세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는 중요한 업무라고 보지만 신규 세원발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신규로 세원발굴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원발굴 한 것은 금년도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발굴계획에 의해서 법인조사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에 25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131개 법인을 조사했는데,

세무조사가 가장 큰데 그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약3억4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체납액이라든지 큰 금액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금년도 3월에 한서주택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2005년 이전에 체납됐던 금액을 저희 세무과 직원이 사전에 정보를 받아서 공매경쟁 하는데 보증금 걸었던 사항이 예전에는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그것이 부당하다, 보증금 걸었던 사항은 국고로 환수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작년 말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5억5,600만원 구세로 배당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잘하셨는데 은닉재산 정보를 얻어서 찾아내면 포상이나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징수포상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로 인센티브는 없고 대신 국장님께서 담당직원하고 계장하고 맛있는 점심을 같이 하면서 격려를 하셨습니다.

5억5천만원을 걷었는데 국장님, 앞으로 은닉재산을 찾아내면 인센티브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장과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세입에 많이 보탬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포상금 예산을 확보해서 주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직원들 포상할 여력이 없다고 하고 있고 봉급도 못 주고 있는데 포상금은 곤란한 것 아니냐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대전 동구청에서는 6급 이상 월급을 못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렇게 될지 조마조마하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러한 노력을 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돈으로 포상해야 되느냐, 인사상의 혜택을 주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결손처분액 중에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각각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구분은 사실 제가 못해봤습니다. 시효결손은 부과이후 5년 지날 때까지 압류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하는데 실제로 사소한 금액 자동차세 같은 경우 시효소멸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은 체납액을 항상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큰 덩어리인데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저는 사실 불납결손이 크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파악해 주십시오.

저희가 결손 할 때는 금융재산이라든지 부동산재산을 전산 확인이 다 되니까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결손 한다고 해서 영원히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 한번씩 관리를 합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알지만 최소한 현장방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면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사업에도 사람을 요청해서 공무원 한명에 다른 사람이 같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좀더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비정규인력을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담당자 한 분이 가시는데 다른 분들, 공공근로 하는 사람과 동행을 하면서 보조기능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면 아무래도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커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관련해서 징수촉탁협약을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 징수촉탁협약은 지역별로 소위 말해서 불법명의 자동차가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니까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낮에 다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차량을 1백만원 받으면 서울에 보내주면서 거기서 30%를 뗍니다.

그런 예는 있습니까?

올해 214대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1번에 부과의 적정성 도모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정확한 과세표준인데 적정하다는 표현하고 정확하다는 표현하고 다릅니다. 적정하다는 것이 1번인데 적정하다는 것은 자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재량권이 좀 있다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적정하다는 것은 바르고 올바르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것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임의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판단의 여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조세는 조세법률제입니다. 담당자의 임의성은 개입될 수 없습니다.

적정성이라는 말은 회계학에서는 쓰지 말라는 표현이고, 145페이지 비과세감면제도가 있습니다. 172페이지 지방세 감면내역에 1천만원이상 되는 개인이나 사업자 취득세가 금액은 상당한데 감면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면이 됐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린다면 최윤자씨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해서 학교설립인가법에 따라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설립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정한 토지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부영주택은 감면액이 40억원 맞습니까? 부영주택은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까?

조례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물적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인이 재산 일부를 분할하면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감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에 맞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전부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 조례법률조례에 의해서 해당 항목에 열거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감면하도록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가능한 조건에 합당하면 해 주는 쪽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가능하면이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당연히 감면해야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본인들이 안하면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번 미래테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래테크는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인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공장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공장 등을 신·증축하는 사람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가 있습니다. 3공단이라든지 제한된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공장지역이라면 3공단, 검단공단, 성서공단인데 거기에 신·증축 한다면 거의 해당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의 법률에 따라야 됩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35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감면내역하고 관계되는 법률하고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5쪽 보면 오류발생이 되고 하는데 오류가 보통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오류가 있고, 시간이 지나도 발견이 안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오류는 거의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부과를 안했다던가 하면 묻히는 오류니까 더욱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적게 보고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많이 부과한 경우에만 이의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오류가 어떻게 발생되는 것입니까?

오류발생부분은 김동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민원인들이 신고납부를 해놓고 자기들이 나중에 생활하다 보니까 감면대상자가 되는데 납부를 했다고 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면 감면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냈는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알아서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146페이지 개요에 유흥주점 등 중과세대상 조사활동 강화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조치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재산세가 7월, 9월에 부과가 됩니다. 부과일이 6월1일인데 그 전에 재산세는 현원과세입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은 룸이 5개 이상이어야 되고, 면적이 일정조건 이상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5월에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시세계, 구세계, 법인지도계의 3개 계 직원이 야간에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조건이 되는 업소는 중과세대상입니다.

중과세 조치를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으로부터 지방세 감면내역 사유 및 근거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2010년12월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147페이지 공정한 세무조사에서 법인세무조사가 목표대비 실적이 52.4%인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세무조사는 조사법인이 250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신고서를 발송합니다. 서면조사신고를 10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완결된 것은 검토종결을 짓는데 지금 현재 자료 나오는 것이 9월말 기준자료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 계속 서면조사에 대한 결과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입니다.

182페이지 과오납금 환부에 발생액이 27억원인데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행정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자동차폐차 등에 의한 과오납금을 제외하고 부과착오에 의해 발생하는 환부금은 몇 건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유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유형이 첫 번째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사유는 요즘 납부방법이 다양화되어 있어서 이중납부가 의외로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세기간 착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 당초 최종 신고납부하면 차이 나는 부분이 많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 연납하고 난 후에 중간에 이전이라든지 말소를 한다든지 하면 환급해 줘야 되는데 그런 유형으로 해서 사실은 직원 1명이 거의 하루 종일 매달려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부액은 몇 건이고, 금액은 모르십니까?

전체가 10월 말일 현재 시세 포함해서 금년도에 4만 건, 27억400만원입니다.

과오납금 발생을 줄여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줄여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2월부터 ARS로 지금까지 약4천여 건에 1억 몇 천만원정도 환부를 해 줬고, ARS는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계좌번호만 넣으면 확인해서 넣어줍니다. 1년에 몇 번 정도는 그분들께 통지를 합니다. 찾아가는 방법까지 통지를 합니다.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10쪽 결손처분 결정내용에 보시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경우 체납되면 압류되는데 여기에 결손처분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큰 덩어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내에 부동산개발, 아파트 짓기 위해서 하다가 중간에 중지된 경우에 재산세라든지 납부가 안 되고 부도, 폐업처리 되는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5쪽 결손처분시 재산조회, 압류확인 등 철저하게 조사하여 결손처분을 하여야 할 것 같고 압류된 차량이 있는데도 면허세를 결손하고 그 이후에 재산을 발견하여 결손처리 후 징수하는 것은 결손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결손처분 시 담당공무원들이 체납자의 재산이나 압류물건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관련해서 2건이 있던데 소송에서 패소한 것 1건이 세무1과 관련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의신청은 시세부분이라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미수납액이 보면 보통 우리가 송달을 하는데 우편물을 보낼 때 일부 못 받은 사람들 때문에 미수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수납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고지서송달이 안 되어서 못 받은 경우도 있고 자금형편 때문에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송달 된 부분이 그 분이 안 받는다면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데 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을 말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말소는 세금을 안내서 체납이 되면,

그 분이 주거만 해 놓고 안산다면 말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동사무소에 말소의뢰를 합니다.

한 것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 부과를 해서 안 되면 금액이 적지만 살지도 않는다면 말소하십시오.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금년도 개인균등할주민세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일단 부과를 해서 송달을 했습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그 중에 학생세대주라든지 독거노인세대는 비과세 됩니다마는 주민등록기준으로 저희가 송달을 했는데 송달결과가 올라온 것을 제가 봤는데 이동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송달률이 0.2%정도 되는 동도 있고 1% 정도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동에 동장님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련해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체납된 사람들에게는 인·허가를 주는 부서에 제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 예로 면허세는 1년 체납하면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인·허가에 따라서 취소요구를 부서별로 하면 기간 중에 사실 자진 납부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올해 같은 경우 7건 정도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세수관련 해서는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강력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금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행정소송 패소건 중 지방세 관련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2010년12월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