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 12. 2. 보건소장 남중락 보건행정과장 배인수 위생과장 윤영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중락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면서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저희 보건소 직원은 구민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위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쳐 건강하고 행복한 북구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셔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인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윤영문 위생과장입니다. 김재춘 강북보건지소장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최병욱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성현입니다. 저출산대책담당 신위식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박희재입니다. 검사담당 전명희입니다. 강북지소의 건강관리담당 조정희입니다. 역시 보건지소에 방문진료담당 이귀희입니다. 위생과 공중위생담당 심묘옥입니다. 식품위생담당 이원기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최윤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중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8쪽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첫 번째,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8세 미만 소아의 백혈병 및 기타 암과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성인의 5대 암, 즉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과 폐암에 대하여 암 조기검진을 3만 1,172건 실시하였고 293명의 암 환자에게 의료비 3억 3,62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두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8,84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101명에게 1억 705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영유아 및 아동예방접종 5만 3,285건을 실시하는데 차세대의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 번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응하여 맞춤형 방문보건대상 5,164가구에 대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 등 기초건강검진 및 의료소모품을 지원하고 대학 자활의료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구축 및 활용을 통하여 고품격의 주민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네 번째,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대상자 5,850명에 대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67회, 합병증 예방을 위한 무료 암 검진 검사를 160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용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2010년 8월 31일자로 중단되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성질환자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보건소 및 광역교육정보센터를 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다섯 번째, 정신보건 관리입니다. 우울증, 자살, 치매 등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1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4,582명에 대하여 전문의 상담, 스트레스, 약물, 정신관리교육 활동, 운동요법, 사회적 훈련 등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여섯 번째,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금연상담사 5명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금연클리닉과 사업장, 학교 등을 방문하는 이동금연 클리닉을 실시하여 관내주민 2,703명을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 1,292명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일곱 번째, 방역사업 및 예방접종입니다. 방역소독은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3,4월 해빙기와 10월, 11월 동절기에는 지하층 및 하수구에 주 1회 방역을 실시하고 5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에는 하수구, 공중화장실, 불결지 등 취약지역 127개소에 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며 또한 가축분뇨, 재래식화장실, 저습지에 대한 특별방역은 4월에서 10월까지 수시로 분집살포를 실시합니다. 이 또한 해충을 박멸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은 만 12세 미만 아동대상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4만 8,466건 실시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B형간염, 장티푸스 등 기타 예방접종을 2만 6,739건 총 7만 5,18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여덟 번째,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기능 회복입니다. 취약계층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인 치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885명에게 치아 홈메우기, 579명에게 불소도포, 1,294명에게 불소양치용액 배부, 3,680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또한 저소득층 노인 145분에게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아홉 번째, 에이즈 보균자 찾기 사업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흥접객업소, 다방종사자 등 50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교도소 수형자, 마약사용자 458명과 선원, 외국인 근로자 및 검사희망자 264명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무료 익명검사의 활성화와 예방, 홍보교육을 통하여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열 번째, 강북보건지소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강북지역의 재활이 필요한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등 18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물리치료 연인원 3,347명, 출장방문 재활치료 125명, 뇌졸중 재활교실 111명, 재활기구 대여 19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문자원봉사자 재활진료 250건 등 다양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는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님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민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윤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특히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생과 전 직원은 식중독 예방, 안전한 식품공급, 수준높은 음식문화 조성, 어린이 식품안전지대 부정·불량식품 추방, 불법영업근절 등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고견을 주시고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은 2010년도 위생분야 업무추진 보고로 일반현황,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특수시책, 의원님 요구자료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공통요구자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조직은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지도 3개 담당이며 정원은 19명에 보건행정과에 파견 1명을 제외한 18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위생업소 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숙박업소 등 1,570개소, 식품위생업소, 식품제조 가공업 등 8,628개소이며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업소는 노래연습장 616개소입니다. 그러나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은 게임제공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우리 구 문화공보실 업무를 저희 위생과에서 담당함으로써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5쪽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1번 공중목욕장의 안전한 수질관리 사업으로 공중목욕장 65개소에 대한 욕조수 검사 등 안전한 수질관리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며, 300페이지 2번, 위생용품 및 위생처리업 관리사업으로 위생처리업 4개소, 세척 제재조업 2개소, 위생용품제조업 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교육 및 생산제품 수거검사 철저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위생용품을 제공하였습니다. 301페이지 3번, 집단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식중독 상황처리반 운영, 집단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집단급식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의 식품 판매업소 등 647개소 점검, 위반업소 11개소를 행정처분하고 손 씻기 비누 등 7종의 홍보물을 제작·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식품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올해는 단 1건의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02페이지 4번, 식품의 안전성 확보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제품의 식품판매업소의 유통식품, 식품제조업소의 식품 등 2,214건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업소 7개소 행정처분, 고춧가루 등 12개 품목 5,926㎏을 회수 폐기하여 식품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303페이지 5번에 식품안전관리 및 건전영업질서 확립으로 식품접객업소 6,474개소, 공중위생업소 2,229개소, 음악게임산업 1,979개소, 총 1만 681개소를 지도·점검하여 그 중 443개소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 퇴·변태 영업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건전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를 중점적으로 홍보, 교육하였습니다. 304페이지 6번, 음악 및 게임산업업소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으로 행정소송 1건, 행정심판 17건, 총 18건을 접수하여 기각 3건, 일부인용 15건으로 승소율을 제고하여 행정처분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305페이지 7번, 위생행정 서비스 향상 주민만족도 조사로 2010년도에 상반기 신규허가업소 350개소 중 100개소를 선정, 조사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희망근로 각 2명으로 하여금 위생민원행정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청렴도 등에 관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도에는 75%보다 월등히 상향된 평균 96%의 만족도를 민원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실천하였으며 향후 위생업소들로부터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개선은 물론 친절도 및 공신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306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예산집행상황,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구정질문 처리결과, 청원·진정 및 건의서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2페이지 2010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자 알리미 서비스로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위생 관련업소의 위해식품 회수와 법령 제·개정사항, 식중독 등에 대하여 SMS를 통하여 각 업소에 정보를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올행정시스템에 업종별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구청 홈페이지에 긴급회수식품 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845개소를 대상으로 총 66개 8,616건의 문자 알리미를 전송하여 식중독 정보 신속 전파로 식중독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영업자가 유해식품을 신속하게 직접 회수함으로써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민건강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요구자료로 315페이지 1번,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평가대상 세탁업 외 2개 업종 379개소에 위생서비스를 평가하여 최우수업소 17개소, 우수업소 23개소, 일반관리업소 339개소로 등급을 분류, 통보하였으며,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최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최우수업소 로고표지판을 제작·배부함으로써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11페이지 2번, 위생업소 등 건전영업질서 확립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건전영업 정착을 위하여 1개 반 5명으로 구성된 상설기동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연 1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위생업소 음악 및 게임산업에 1만 68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그 중 위반업소 433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특히 식육, 쌀,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제 및 남은 음식물 재사용 방지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4,593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12개소를 행정처분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이바지하였으며 또한 불법 퇴·변태 영업, 취약지 노원동, 대현동 일대 101개소에 대하여 영업주 특별위생교육, 출입문 선팅, 유색등 제거, 영업주 개별면담 등 특별관리하여 노원동 업소는 당초 72개소에서 68개소로 감소되었으며 향후 불법영업 근절 시까지 집중관리하여 건전영업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3번, 16페이지 특수시책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319페이지 4번, 위생업주 경영마인드 및 친절기법 교육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 대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대상으로 친절 컨설팅, 경영컨설팅 전문강사를 초빙, 체험사례 등 직접 피부에 닿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접객업소 영업주 경영마인드 및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한국음식업 중앙회 대구지회 북구지부,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구에 1,910명을 교육하여 위생업주 의식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개인에게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320페이지 5번, 부정·불량식품, 위해식품 단속실적과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점검 및 수거검사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과 유해식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를 1,805개소를 지도·점검하여 그 중 위반업소 11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농산물 등 국민다소비식품 763건을 수거검사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 했으며 향후 유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식품유통판매업소 등에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1페이지 6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지원 및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 특수학교 76개교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중 60개교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16개교에 대해 2011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어린이식품 안전지킴이를 초등학교 10개소에 대하여 시범운영하는 등 학교,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어린이식품 안전지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특수시책, 의원님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 추진실적에 의약품 판매업소 점검 221개소 중 10개소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업무정지 및 행정처분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료기관 또한 위반내용과 시정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과 의약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5개소 위반내용은 관내 병원, 강북요양병원, 큰사랑 요양병원 외 3개소 5개 병원이 준수사항, 입원실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았다든지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량과 관리대장과의 불일치, 이런 위반내용으로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과징금,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약품 판매업소 등 행정처분 10개소는 대부분 유통관리기준 위반과 영업소 및 창고철거, 약국의 경우에는 약사가 위생복을 미착용한 경우에 과태료 경고처분을 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참편한 요양병원과 기명당약국, 한양약품, … 약품, 미드코리아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계와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위반,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병행 처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통관리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구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역사회에 확산됨에 따라서 철저한 대비·대응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것은 정말 관계공무원들에게 주민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 또 신종플루가 다시 나타나서 지난해 신종플루의 악몽을 떠오르게 합니다. 신종플루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13만여 명이 감염되었고 8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주변에는 기침만 해도 신종플루를 의심해 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고 열이 조금만 나도 외래진료소로 뛰어갔던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올해에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도 잘 실시되었고, 거점병원 확보라든지 모든 대책이 잘 수립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모를 전염병 확산에 대비한 대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종플루 유행 종결 이후 보건소 대응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유행이 종결되고 올 9월부터 해외여행자, 일반인 만 19세에서 49세에 대하여는 신종플루 무료접종을 실시하였고, 현재도 저희들이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1,119개 정도의 잔류량이 있으며 그 당시 신종플루가 사회적으로 유행할 때도 보건소 캐치플레이즈가 철저한 손 씻기, 손만 잘 씻어도 신종플루의 90%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금도 손 씻기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유행이 현재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만약 세계보건기구나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전파가 있으면 저희들도 지난번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예비비는 물론 온갖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회적 재난의 일종인 신종플루 예방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이 우선이라고 보고 철저한 예방교육 및 홍보 그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지수 위원입니다. 274쪽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해가지고 캠페인, 정보제공 및 어떤 시스템으로 추진합니까?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그리고 출산준비교실, 당뇨검사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캠페인은 일반적인 행사와 임산부들이 산전에 기본검사를 받으러 보건소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때 각종 검사를 하면서도 개별적인 상담과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캠페인도 모든 보건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리캠페인입니까?

거리캠페인도 지난번에 다른 업무 캠페인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0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아이 당 지원비가 얼마나 되는지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은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 130% 4인 가구 당 55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인도 해당이 됩니까?

예. 셋째아는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이면 500만 원, 최대한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85쪽 노인치매예방사업 추진실적, 치매사례관리자 1명, 치매상담 환자관리 조기검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1명이 관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치매사업을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준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정규직원 1명이 기간제근로자 간호사를 채용해서 방문하여서 치매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에게는 전담 기간제근로자 간호사가 상담을 해 드리고 테스트를 해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1명이 부족한데 보조라도 있어야 될건데 세 가지를 1명이 관리한다고 하니까…,

정규직원 담당업무자가 1명 있고 보조 간호사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검사비를 8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많이 참석합니까?

실적을 보면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였고, 계속적으로 일간지라든지 케이블방송, 팔공신문 등에 하고 있으니까 선별검사가 현재 1,500명 목표에 1,360명 10월말 현재 실시를 하였고, 이 분들이 치매 진단받고 난 뒤에 병원에서 약제비와 검사비는 현재 검사비 144명, 약제비는 88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클리닉사업이 폐지된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내년부터 금연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답변…,

강지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정부에서 아직 올해 어떤 사업기준으로든지 내년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마 언론에서, 정확한 자치단체에 문서라든지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언론보도대로 한다면 일단은 금연사업을 병원이나 이런데 위탁해서 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이런 사업을 조금 적게 하고 병원이나 이런데서 상담하고 하는, 조금 늘려나가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지침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저희들에게 하달된 것은 없습니다.

조금 두고 봐야 되겠네요.

예.

먼저 남중락 보건소장님 그리고 배인수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윤영문 위생과장님 그리고 김재춘 강북지소장님! 북구 구민들의 보건위생 업무에 늘 노고가 크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방문보건대상 가구 목표가 약 5,200가구인데 5,164가구가 방문대상이고 작년 2009년도에 4,889가구가 방문대상이었지요?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관리사업이 2009년도부터 1년마다, 2009년 전에는 전담하시는 사람들이 1년마다 교체되었는데 2009년부터 늘려가지고 2년씩 전담하기로 되어 있지요?

연속근로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2년 동안 고용하고 있습니다.

2년 하고 난 뒤에 교체비율이 높습니까?

교체비율이 이번에 중앙평가에서 대구광역시북구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교체비율이 가장 낮다고 선정이 되어서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중앙정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낮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업무의 사명감 등을 생각해서 이런 방문보건 쪽은 될 수 있으면 대상자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은 안 됩니까?

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지침에 의하면 2년 이상 연속고용하게 되면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배후에 있고 수면으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타 시·도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도 검토가 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문인력 1명 당 지금 약 400가구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인원은 400명이지만 대상가구의 대상자별 질환에 따라서 방문주기가 3파트로 나누어져 가지고 주 1회하는 집중관리군과 2개월마다 한번씩 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군이 다르고 질환이 점차 나아지면 일반군으로 가고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완숙한 분이 되어서 저희들도 전담차량도 있고 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인당 몇 가구 정도 방문하고 단체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하루에 어느 정도…,

경로당에는 주 1회 나가고 있고, 통상적으로 방문가구수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연평균으로 한다면 하루에 15~17가구 정도, 노인들이 출타를 하시고 없으면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중증환자 이런 사람들도 15가구를 하루에 방문하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중증환자라고 해서 보건소 방문간호사에게 100%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거동이 불편하면 자원봉사자를 통해 가지고 병원에도 갔다 오고 전적으로 보건소 방문간호사에 100%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사회복지 쪽하고 연계해서 방문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도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련이라든지 각종 자원봉사센터, 연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달서구에서 통합으로 시범실시를 해 본 결과, 주민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통합해서 해 본 결과 그다지 흔쾌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서 분리가 되고, 현재로써 보면 사회복지업무와 보건간호업무가 통합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통합되면 단점도 있고 미비한 점도 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검토하셔서 조금 더 방문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잘 북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에 위생업소 건전영업질서 확립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에 연간 정기소독을 몇 회 실시합니까?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4월부터 9월까지는 월 1회, 10월에서 3월까지는 2개월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1회씩 업소에서 경비를 부담합니까?

300㎡, 약 90평 정도 됩니다.

비용은 얼마정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상에 의무적으로 시설주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횟수가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구분됩니다. 호텔 및 여관은 객실 수가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소가, 식품접객업소는 연면적 300㎡이상, 버스정류장, 백화점, 종합병원, 병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이 업체 시설들은 4월부터 9월까지는 한 달에 한번씩은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허가가 된 방역소독업체에, 10월부터 3월까지는 2개월에 1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와 합숙소, 공연장, 학원, 복합건축물, 이런 경우에는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한 번, 10월부터는 3개월에 한 번, 공동주택 아파트는 하절기는 3개월에 한 번, 동절기는 6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고, 소독실시에 따른 비용은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방역소독업체에서 시설주하고 계약을 해서 타 업체와 비교해서 금액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등은 있겠네요.

차등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통 300㎡이상, 100평 이상되는 업체에서 월 1회 실시하는데 약 8만 원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소독을 해가지고 사실은 소독하고 가도 업체에서는 그냥 소독만 하고 가면 그 뒤에 벌레라든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더 소독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의 경우에는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내소독을 어머니들이 기피를 합니다. 약품이 잔류되는 악취와 또 맞벌이로 부재가 되고 야간에 집에 들어오고 잔류약품이 음식물에 닿아서 아이가 만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주부들이 방역업자가 개별방문해서 소독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과 횟수를 준수하여야 된다는 것이지 아파트 실내에도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이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아파트 특성상 가정주부들이, 특히 아이 있는 주부들이 거부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음식점…,

음식점에는 주로 보면 바퀴벌레와 파리가 많이 유행하는데 개별적으로 보통 세스코라든지 전국적인 유통업체에서 할 경우에는 잔류로 하지 않고 특수한 방법으로 하지만 일반소독의 경우에는 소독을 할 때 업주가 입회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과 해충이 많이 다니는 곳을 지정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갔을 때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하고 갔다고 비용을 청구하고 가니까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지난번 이영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관내소독업체 19군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소독약품 희석비율과 방역소독을 철저하게 하라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 실내를 못 할 경우에는 바깥이라도, 통로라든지 엘리베이터 입구 쪽으로 철저하게 하라고 지도당부를 했습니다.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대중음식점 같은 경우도 일반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음식점의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소독업체를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특히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6월 18일 왔습니다.

제가 담당했습니다.

다문화 멘토를 말씀하십니까?

참석했습니다.

4월에 행사를 할 때는 깊이 있고 이런 것은 안 했었고, 처음 행사라서 이국에 와서 자녀들 관련 학습효과가 있는 동화구연을 하고, 이 분들이 멀리 와서 고부간 스트레스와 우울증 이런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번 11월 12일 이 분들하고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지부 여자회원 분들하고 1대 1로 멘토링 결연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분들이 멘토와 멘토로써 한 가족같이 이국적인 가정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북구 관내에 결혼이민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9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적취득자가 300명, 미취득자가 600명…,

예.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 중에서 방문건강관리 등록자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해서 7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원하는 분이 있고 또 신랑이 못 가게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가 되어서 하는건데 저희들은 출산장려 정책 차원에서 실제는 한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전체를 총괄하고 분야별로 지원하고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평소 북구민의 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241쪽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2010년 8월 31일부로 중단된다 했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4억 4천만 원 지원되었는데 만성질환 관리되시던 분이 의료비 지원 중단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대책은 있으십니까?

윤보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보건소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형적으로 금액상 4억 4천이지만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혜택 받는 것은 한 달에 4,000원입니다. 약값 3,000원과 진료비 1,000원, 그래서 시에서 지원사업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지만 실지로 그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희들에게 항의를 하시고 방문하는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단지 구청이나 시가 노인 질환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안내도 해 드리고, 또 고혈압, 당뇨약을 병원에 가면 치료비가 3,500원이지만 강북지소에 가면 500원만 주면 처방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으시지만 앞으로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가정사정과 관계없이 노인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위험성들을 주민들에게 일종에 계몽하는 예방사업이다, 형식적 예방사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형식적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노인들이 한 달에 4,000원이 없어서 시비와 구비와 국비가 지원된다고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고,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정해진 달에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시범사업단에서 약을 드시고 있냐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시와 중앙의 사정으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9쪽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흡연자 예방교육 및 금연 지도 프로그램은 있는지 묻고 싶고, 없다면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프로그램을 계획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금연사업은 관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청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고 학교에 안내해서 금연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하면 나가고 있고, 직접 못 나가게 되면 금연홍보물 DVD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홍보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의 금연사업이 형태가 조금 바뀔 것으로 지난번 11월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일반주민과 학교에서 관계자들도 상당히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관내 주민, 이미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에게 금연하라고 하는 것 보다는 어릴 때부터 금연이 해롭다는 인식을 시켜 주어서 효과가 나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흡연예방운영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7쪽 전염병 예방 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방역약제에 대한 성분검사라든지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식적 방제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지역별 일괄집중 방제 등으로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윤보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독업소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소독 허가업소가 19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저희들이 점검하러 갔을 때 방역소독을 하러 나갈 경우에는 못 만날 경우에는 뒤에 연락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보건소에서 희석비율을 정하여서 소독업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독약품을 제조회사에서 생산하면서 식품의약청의 안전성 검사와 여러 가지 거치면서 희석비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정해진 비율의 소독을 하여야만 벌레가 없고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소독업체 19군데, 대구시내에 있는 소독업체,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이 650개쯤 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이 소독 희석한 통을 몇 % 희석을 했느냐 검사를 해 보자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분들이 계약당사자들 간에 효과가 없으면 다른 업체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별 일괄소독의 효과를 배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만 해도 시에서 대단위 저습지에 대한 집중방역, 일괄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 금호강, 강과 인접한 구의 보건소 연막, 모든 장비를 오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단위에 대해서는 차 3대 가지고, 쉽게 말하면 마구간에서 파리 잡는 효과가 되지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동절기, 해빙기에 철저히 소독을 해서 하절기에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82쪽 신종인플루엔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광교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신종플루 예방백신이 현재 입고 잔류량이 어느 정도 되며 대유행시를 대비한 백신 입고량은 충분한지 묻고 싶습니다.

윤보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부분 현황과 현재 접종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11월부터 올 3월 31일 대유행이 종료되기까지 저희 북구에 배정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12만 3,630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만 2,500명에 대해서 자체접종을 실시하였고, 병원에 배정된 것이 2,222개, 폐기가 180, 자연소모가 576, 2만 8,152 잔류량이 남았었는데 이 잔류량은 전부 질병관리본부에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해외여행자와 일반인 만 19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신종플루 접종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3,700명분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현재 2,581명을 접종하고 오늘 현재 1,118명의 백신이 아직까지 보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리고 백신이 질병관리본부에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언제든지 택배로 금방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유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20쪽 식품제조·가공업소에 가공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준수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 제조업 등 가공제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기로 인한 불량제품 유통과 가공업자가 폭리를 취하므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개연성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가공 원재료 단속 철저로 불량제품 유통과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단속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산지 표시 관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는 않으나 우리가 나가면 업소에 원산지 표시 관계 의심이 된다든지 하면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표시방법이라든지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권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었다…,

원래 거기에서 했습니다. 접객업소 하는 것도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관되었습니다.

단속권한이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혹시 다른 관련 지도·점검할 시에 그런 사항을 묻는다든지 하면 우리 나름대로 아는 정보를 제공도 해 주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표시사항을 해야 안 되느냐 하고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행정, 규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단속권이든 지도권이든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 구청에서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청장님 지시도 계셨습니다. 이건 어느 특정한 부서에, 물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느 특정부서가 아니고 구 전체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하절기 방역소독할 때와 마찬가지로 혹시 그런 지역이 예측이 될 때는 가축사육하는 주위라든지 이런데 소독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완벽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검단동에 가면 조금 있고 동변동 안에 가면 마을에, 지난번 여름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확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은 가축질병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인체에 감염이 된다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저희 보건파트에서 접근을 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로 가축질병이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AI, 인체감염성이 되면 보건파트에서 접근합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도 가축사육 시설에 대해서 살처분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사전에 살처분을 해야 될 경제통상과 직원, 인부에 대해서 감염예방요령, 교육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인체감염의 우려가 없으면 보건파트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요청이 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관내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살처분해야 된다, 매몰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때 가서 대상자를 상대로 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일괄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방할 수는, 가축질병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1부 드리겠습니다.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셔서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의 답변은 관내 발생했을 때 문제이고,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발생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구청 차원에서 하고 저희 관내 가축사육하는 지역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주위에 소독하고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보건의료, 위생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삶, 그리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앞으로 구민들 의료 또는 위생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만전을 기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이기 때문에, 특히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본 위원이 이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래서 공중위생업소 위생개선에 대한 종합지도교육, 식품위생업소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교육, 위생감시 등에 관한 종합계획, 제가 6개월되었는데 이 자료를 처음 봅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이 중요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연초에 계획세운 자료라서 그 내용을 속속들이…,

지난번 7월에 보고받을 때 연초에 보고 다 했는데 우리가 다시 왜 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료에 지금 주민생활위원회 소속위원들이 우리가 점검하고 봐야 할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나 업무보고에는 간략하게 제목만 달아서 제출하니까 저희들이 업무파악도 안 될뿐더러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파악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맡고 하다 보니까 혹시 누락되었는데 내년부터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의회 회의하기 전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계획 내용을 보면 너무 세부적이고 주로 단속·지도·점검 이런 내용들이고, 종합계획이라고 마련되어 있는데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최대한 거기에 접근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감시원을 동원해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방안들과 이런 것을 강구를 하셔야 되고 검토하고 지도하는 것은 누구나 못 하겠습니까? 올해 자료를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 과장님 생각에 추진계획 전체를 봤을 때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평가를 지금 타 구도 마차가지입니다. 위생분야 평가를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 구가 타 구보다 작년에 제일 잘 했다, 행안부 평가할 때, 100점에 90점 이상은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소장님, 90점 줘도 됩니까?

조금 전에 위생과장이 이야기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평가분야에 저희 구는 대구시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생분야, 점수라는 것은 보시는 분에 따라 가지고 주관적인 것도 개입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만 위원님 아마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80점 이상은 주시지 싶습니다.

2010년도 위반건수를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위반건수가 21건, 식품접객업소 위반건수가 244건, 음악·게임산업 위반건수가 178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위반건수가 10개소,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 위반업소가 2건,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 수치로 봐서는 80점이 아니라 50점도 줄 수 없다 이거지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는 북구지역의 각 업소들이 위반하지 않고 업소를 잘 운영했다든지 아니면 종합지도계획이 이 계획으로만 짜여져 있고 지도·점검이 부실한 거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반건수를 봐서는 점수를 90점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단속건수라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신고 들어와서 나갔을 때 바로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합니다. 며칠 있다가 한번 더 올테니까 개선해라, 위반된다고 해서 적발해서 처분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든다면 신고도 들어왔고 법에 위반되니까 하시 마시오 해서 시정기간 열흘정도 주어서 다시 가서 안 될 때는 적발합니다. 업소가 영세합니다. 우리가 법만 앞세우면 그 사람들이 법의 기준에 따라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요한 위반사항이고, 몇 번 지도해도 안 될 경우에는 처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중위생업소라든지 옛날에는 단속제도도 빠졌습니다. 협회에서 해가지고 관리측면에서 했는데 혹시 민원제기하고 관리측면에서 받아서 하고 있지 처벌위주는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시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음식업중앙회 북구지부에서도 같이 하지요?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회원가입한 음식점들이고 월 회비도 내고 있고 그런데 자기가 제살을 깎을 수는 없지요.

저희들이 하도록은 해 놓았습니다만 말 그대로 지도만 하지 중요한 위반이 있고 하면 저희들에게 간혹 통보는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지도해서 개선이 안 될 때 처분하고…,

음식업중앙회에 위탁해서 하든 일단 위생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세우신 만큼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담당공무원이 같이 와서 단속을 해야지 같은 회원들끼리 맡겨서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민들이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은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지도계획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목욕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욕탕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목욕탕 수질검사는 영업자가 옛날에는 저희들이 단속해서 물이 부적합 나오면 행정처분도 하고 했는데 공무원이 안 가도 업자간 경쟁해서 잘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하지 마라 업자에게 맡겨라, 업자가 해서 하면 지도·점검하도록 해서 영업자 스스로 합니다. 저희들은 확인만 하고, 물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안 했나 검사 했나 안 했나…,

본 위원이 최근에 몇 군데 목욕탕을 갔는데 물이 더러워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는데 수질검사 혹시 수질검사를 지금 업주에게 맡겨놓다 보면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 혹시 올해 수질검사해서 단속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목욕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중목욕탕에 대한 수질검사표를 목욕탕마다 게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소비자들이 이 목욕탕 수질이 합격이 되었느냐 아니면 불결한 상태인가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이용자로서 목욕탕에 다니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없고 정기적으로 업소들이 수질검사를 하게 하고 수질검사를 받은 것을 이용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월별로 게시를 해야 됩니다. 기준이 어떻고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번 검사를 해야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수질검사의 투명성, 정확성이 확보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욕탕에 출입하는 주민들이 믿고, 또 목욕탕 수질상태가 좋지 않으면 수질을 개선할 것이고, 또 자기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개선에 노력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주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표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연간 한 두차례 정도는 보건소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 규정에 하도록 안 되어 있는데 목욕탕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 나쁘면 자유경쟁으로 두는 것도, A업소가 나쁘면 B업소로 가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거나, 공무원이 타 구에는 하지 않는데 북구만 공무원이 그렇게 하느냐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까요.

추후에 그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런 조례 그런 성질이 아니고 모든 것이 행정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업주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근거는 되어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필요시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오는 해에는 보고 1년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직접 채수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업주들이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해서, 그러면 1년에 네 번 아닙니까? 구청에서 두 번 정도 해서 수질검사표를 만들어서, 표기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행정에서 지도하면 되잖아요. 이 추진과정 관련해서 따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검사할 때 행정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수수료 없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면 할 때마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두 달에 한 번씩은 어려울 것이고 본인들이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업자들이 하고…,

소장님,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나 이런 점검도 정기적으로 하듯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힘드시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수질을 깨끗하게 해야되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안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안 하던 것이라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최대한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88쪽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 요구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 단위에서 전국공통사업이 있고 대구시 공통으로 있고 구 단위별로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구의 사례를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북구에서는 타 구가 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건강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 한 자녀 더 갖기 북구지부 회원님과 결혼이민자간의 다자녀 멘토, 멘티를 이용해서 이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고, 임산부들이 평온한 마음과 두뇌가 좋아지는 태교음악회를 대웅제약의 협찬을 받아서 지난달에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 구하고 비교해 보니 저희들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국가관심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면 저희들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도 출산장려로 500만 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주민생활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증액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출산장려 정책은 국가적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건강도서실 운영, 다문화 멘토, 멘티 결연, 태교음악회, 이것이 무슨 출산장려정책입니까?

출산장려정책 안에 총체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보고,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이영재 위원님이 저 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중구 같은 경우에는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셋째아이는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중구는 2009년도에 출생아가 544명입니다. 우리 북구는 4,106명입니다. 8배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서구는 공무원 인사, 복무우대제도, 6세 이하 양육자는 당직근무 제외, 그리고 결혼 등 건강검진까지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제시가 되어야지 북구에서는 장려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각 구마다 국가에서 장려책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내용은 하나도 없고 형식만 이렇게, 내년에 500만 원 예산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수성구 같은 곳은 엄마와 아기용품 무료대여에 1억 5천만 원 예산이 매년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엄마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제는 자존심 상해서 남의 아이가 탔던 유모차, 유축기,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합니다. 서구의 공무원 인사복무 우대제도도 서구에서만 실시를 하니까 이미 아이를 낳은 사람은 불만이 많이 나오고…,

다른 구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없는데 자꾸 남의 정책을 비판해서 뭐합니까? 제가 봐서는 하려면 제대로 세워 가지고 하자는 것이지요. 아니면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북구 자체 창의적인 정책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무엇 때문에 내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인력과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되고, 100%는 아닙니다만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돈 안 들이고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해서 하도록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가서는 타 구에서 하지 않는 것, 돈 안 드는 것, 돈 드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많은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구시가 출산장려책으로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을 올해까지만 받고 내년부터 신규는 받지 않는,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의 아이들이 보험에 가입했나요.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은 2009년도부터 올해 했고, 내년도에는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가입한 사람은 어차피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북구에 1,700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추정으로 1,933명, 10월 31일 현재, 합계 3,633명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신규가입은 하지 않지만 이 어린이들에 대한 보험료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실손보험으로 제가 알고 있고 4개의 민간보험업에서 대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암보험은 사람마다 하나씩은 들고 있는데 이런 보험은 보통 정액형으로 보장을 해 주는데 실손형 보험은 정액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전체에 대한 보장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든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입원비가 전액 나오니까 안 해도 되는 입원까지 하게 되고 또 오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플 어린이안심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우리 재정도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강북지소장님 계시자만 한국의료의 폐해 중 하나가 바로 과잉진료 아닙니까? 민간보험이 과잉진료를 그동안 유발했었는데 수익을 창출하는 의료보험 업계와 그리고 의료보험가입자가 이해가 서로 간에 일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입니다. 적정한 진료에 돈이 나가야만 전체 국민들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쓸데없는데 돈이 새니까 재정적자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 이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에서 일어나는 폐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실지 이 분들이 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다른 유사한 보험은 가입이 안 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다가 다른 곳에 가면 이 분들이 거기 가서 계속 자기 돈으로 넣는 분도 있는데 가면 취소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부담을 안 했지만 넣는 것을 받아내고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생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민영의료보험이 지방자치단체에 상품을 팔아먹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들이 막대하게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 같은 국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만으로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방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을 통해서 의료비 보장을 해 준다는 것은 결국 국민건강보험과 전면 배치되는 거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항을 알면서 그동안에 북구에서 대구시에 문제점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보험업자들이 제안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이 정책 자체는 시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시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제안해서 한 것은 맞는데 국민건강보험과는 배치되는 이러한 민영보험인데 이와 관련해서 북구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한번쯤은 이 제도에 대해 가지고 시정건의를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그런 위원님들께 상세한 말씀이 필요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그 부분은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출산장려책으로 내 세운 것이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맞습니까? 그동안에 이 돈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아이들, 국가필수예방접종비로 활용했다면 아마 더 많은 혜택들이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이 보다 더 좋은 정책은 사실상 출산장려정책으로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몇 차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부모와 사회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또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영유아의 기본적인 건강권, 북구청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소장님, 내년도에 국가필수예방접종비 국가예산이 삭감되었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이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언론에서는 어떻게 되었다 비춘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정부 측에서는 어느 정도 하기 위해 가지고 아직까지 접촉을 국회나 요로에 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한 출산장려정책입니다. 특히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보편적 복지실현, 우리 국민의 명령들이고 구민의 명령들입니다. 국가에서 30%의 전액을 보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70%를 재정을 확보해서 0세부터 12세까지 영유아들에게 22종에 걸쳐 가지고 접종하는건데 아마 앞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만큼 좋은 출산장려정책은 없다, 고민하시고 타 시·도에서는 내년도에 이런 융통성 있는 운영예산들을 편성해서 무상예방접종 기회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내년도에 전액 70% 예산을 지원해서 정부지원 30% 해서 전액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고 있고,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상 어렵다면 0세 또는 0세에서 2세까지 예산들을 운영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대 환영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우리 구의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 계획과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178회 임시회와 180회 추경예산 때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하셨고 이번에 추가자료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필수예방접종 0세에서 6세까지 전액 무료로 접종할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소장님과 의견을 일치시키고 예산부서와 합의를 하였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굉장한 난색과 난감을 표명해서 그것이 일단 서면으로 보다는 구두로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공무원을 5,60명 정도 내 보내든지 이래야 할 입장이라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 예산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또 11월 30일 이영재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6세까지 아닌 2세까지 예산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국비지원이 1억 정도가 총사업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담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 내년도에는 올해만 6억 4,200이었는데 내년에는 5억 4,200정도가 되겠고, 이 돈으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전체적으로 95% 안 하니까 충분히 지원은 됩니다만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사업하는 것이 지난 한겨례신문 10월 8일자 금요일에도 질병관리본부에서 현행 부담률 30%에서 95%로 올리려고 국회에 보고도 하고 했지만 기획재정부 협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상당히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장님하고 저하고 예산부서하고 그 위의 라인에 여러 차례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년도 예산 중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업예산이 삭감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제가 굳이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거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해도 별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이 북구 관내 병·의원이 몇 개소입니까?

북구 관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합해서 611개소 있습니다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250여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50개 병·의원 중에서 현재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67개소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료기관 개인 병원장들은 사실적으로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있고 여기 보면 소아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국가사업인데 쉽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사업에 민간의료기관이 100% 동참해야 할 의무를 못 가진다면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의사회장도 일방적으로 참여하라고 권장을 못하는 것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구보건소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 목표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분담율이 20%, 다음에 병·의원이 75% 이렇게 산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10월까지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60.6%를 분담하고 있고 국가부담 위탁의료기관이 16.2%, 다음에 미사업 참여의료기관이 23%,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나마 이러한 우리 부모들이 위탁의료기관이라도 많이 우리가 지정이 되어야만 가서 진료비를 적게 들여서 아이들을 접종할 수 있다 이거지요. 250개 중에 67개 같으면 이 넓은 북구지역에 ,그러니까 접종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세요. 지난번에도 ‘하겠다’, ‘검토하겠다’,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150개 정도 병·의원은 우리가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부모들이 인근에 있는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방접종에 있어 가지고 개인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요할 수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탁을 하고 소장님이 직접 방문을 하셔 가지고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만 어느 목표치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하기는 이 자리에서 실수가 될까 싶어서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세울 수 있지요.

계획은 세워서 목표치에 도달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노력과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추진 과정까지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내년 초에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은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고 국가필수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예산문제는 따로 의회에서 논의를 가능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또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의 의료문제, 건강문제를 고민하신다면 이 부분만이라도 또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평소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연계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할 때 다문화가정 특강 실시 해가지고 자녀를 위한 동화구연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에 대한 특강을 하셨지요. 여기에 결혼이민자들이 80가구 300명 정도 되는데 참석이 매우 저조했네요. 20명 참석했으면, 이 날 혹시 결혼이민자들이 적응을 못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었다든지 이런 분이 계십니까?

지난달이라서 구체적인 주관부서에서 복명이 지금…,

그럼 되었습니다.

별도로 내가 우울증이 의심된다, 있다, 이런 것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트레스 쪽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우울증이 정말로 현대의 심각한 질병 아닙니까? 우울증이 심각하게 가면 자살로 이어지고 하는 심각한 질병인데 올 한 해 우울증에 대해서 정신건강 강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북구보건소에서 성동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사거리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신과 전문의 1명이 비상근 근무를 하고 있고, 정신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사례 관리라든지 상담도 하는데 구청 종합민원실 내에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반직원, 주민에 대한 자살, 우울,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도 화재가 진압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스트레스, 인명을 구조하지 못한 죄책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대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해서 관내 대학생들에 대해서 생명 소중지킴이 서약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치형으로 꽃무늬를 만들어서 조금 있으면 보건소에 전시하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우울증과 정신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내에서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자살이 일어난 발생건수가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것은 경찰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자살 사망의 원인을 통계연보로 말을 하지, 이 원인이 우울증으로 언론에서는 우울증을 앓아오던 30대 여인이 뛰어내렸다고 하지만 의사의 사망진단은 우울증으로 되었다고 못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쉽게 통계를 선호하고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만 점차적으로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인을 전파할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서도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투신자살한 것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사망원인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투신자살로 나타납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이 사람은 평소에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북구 관내에도 우울증으로 53명이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은 아무도 말리지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15층의 창문을 열면 지상낙원이 보인다고 하네요. 꽃이 피고 안개가 끼고, 잡아도 다음에 또 뛰어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남구에 있을 때 교통과장이 저와 동갑인데 뛰어 내렸습니다. 그것을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집사람하고 직원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답답하다고 하면서 베란다에 나가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전에 뛰어내릴 때는 잡았습니다. 왜 뛰어내렸느냐고 물으니까 창문을 내다보니까 무릉도원이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데요. 빨리 안 잡으면 거기서 뛰어 내리는 겁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우울증에 대해서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심하고 남성들도 10명 중 3명이 평균 한 번 정도는 감기증상처럼 가볍게 지나가든 심각하게 지나가든 우울증은 한번씩 앓고 지나간다고 봤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금도 집행부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오랫동안 붙잡아 놓고 스트레스를 주면 세로토닌이라는 대사물질이 대뇌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울증이 생긴다고 하는데 제일 심각한 것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요즘 현대인의 무서운 질병이 우울증인데 이것을 구청에서 사전에 강좌라든지 특강을 많이 하셔서 현대인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우울증 예방하고 자살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내년에는 좀더 이런 쪽으로 예방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보험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 어쨌든 간에 2011년부터 신종가입이 중단되고 이미 가입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양육지원비로 변경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의문 나는 것이 신청자 수가 총계가 3,137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금액과 지원 건이 있는데 2만 4,107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한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3,137명에 대한 인원이 2009년 출생아가 1,700명이고 2010년도가 1,437명인데 인원이 전입이라든지 해서 월별 1회 납부 총 건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33명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1인 월 2만 원 이내에 5년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보험지원 건수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월별 1회 납부 총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명이 12개월 납부했다고 하면 12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중도에 해약하는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도에 대구시를 벗어나면, 대구시 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시를 벗어나면 타 시·도로 가면 해약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지원한 지원금 환수조치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환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사실적으로 만기가 5년 같으면 3년 반 정도 넣어야 20% 정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책에서 처음에 당초에 입안할 때 살다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국가예산이 민간보험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지원되어 가지고 보장을 주어서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인데 결국은 만기보험해서 타서, 소위 말해서 좋은 제도를 보장받아 활용하면 모르겠는데 중도해약한다면 이 보험의 실제 보험정책의 효과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놓아야지요. 국가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이 보험은 저축성이 아니고 보장형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어도 만기환급금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윤보욱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5년 동안 안 채우고 나갈 때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겠다는 것인데 출산장려 지원책인데 셋째 아이 낳아서 출산지원 받고 타 구로 이사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은 이영재 위원님이 판단하신 잘못된 근시안적 정책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간에 2011년도 출생아부터 신규가 일단 중단되었고, 이미 가입한 출생아에 양육지원금으로 변경하여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제 북구에서 둘째아 양육지원금이 5만 원씩 24개월, 셋째 이상은 양육지원금이 20만 원씩 기존 11개월에서 18개월 변경하여 지급한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둘째아가 5만 원씩 24개월 지급되는 이 5만 원에서 월 2만 원 이내의 보험을 가입한 아이에게 보험금 빼고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까?

보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험을 계속하고 내년부터는 보험을 안 하고, 둘째아를 낳으면 5만 원씩 24개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가입한 출생아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이 안 되네요.

신규사업이니까 신규는 컬러플 예산으로 양육지원을 하고…,

그러면 양육지원금이 안심보험 가입중단 사업비를 양육지원금으로 변경한다든지 양육지원금이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둘째아에게는 양육지원금이 없었습니다. 셋째아이만 20만 원씩 11개월을 주었고 보험을 해서 대구시를 벗어나더라도 본인이 한 달에 2만 원 정도는 내가 보험료를 내겠다고 하면 실효가 안 되고 유지가 되어 가지고 저희 북구 관내에도 어린아이가 아파서 병원비 1,500만 원, 1,600만 원 받은 가정도 더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박사님들이 많이 모이셔 가지고 논의를 했고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지도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가 내일 안건심의를 해야 되네요. 지금 안건심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회의록을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심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의록을 봐서는 전혀, 이 중요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인데 이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나 토론은 제가 전혀 볼 수가 없고 서로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의결서를 받았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회의록 보셨습니까? 부구청장님 이야기하시고 과장님 설명하시고 인사하는 것이 거의 절반이고 나머지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거기 내용에 보면 밖에 있는 위원님들의 계획서 자체가 추가로 보충해야 될 것도 나오고 할 겁니다. 보충하는 그 조건으로 심의의결서를 별도로…,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 가서 책자도 사전에 나왔었고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거기 회의록에 있을 겁니다만 전문성 있는 밖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 전체적으로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의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담당하는 교수, 이 분들에게 자료를 미리 메일로 주고 해서 부근에 있는 분들이 사전에 심사를 했는데 아마 거기 회의록에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보시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충분하게 메일이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완한 것은 자료를…,

책자는 어느 책자 말씀입니까?

그 책자는 미리 드렸습니다만…,

26일…,

책자가 물론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든 것이지만 내일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4개년 계획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연차별 계획에서 보완하고 새롭게 삽입하고 하면…,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있으면 봐 주시고 전문가들이 보시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 이번에 의결이 안 되면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곤란하지 싶습니다.

곤란하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곤란하지 않게 준비를 했어야 되고…,

2004년 3월 2일부로 왔습니다. 5년 10개월 되었습니다.

강북보건지소는 2005년 12월에 개소를 했는데 복지부에서 도시에 보면 소외된 노인 분들이 오히려 절대적인 숫자에서 보면 농촌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거노인 분들이라든지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도시에서도 조그마한 보건소 보다 아랫단계의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정책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에 7개 했는데 대구북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자격을 획득해서 처음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서 30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방침은 원래는 진료라든지 예방접종 같은 보통 민간 병·의원에서 하는 것은 지양하고 대구시 이런 곳에 건물마다 병·의원 다 있고 한데 굳이 보건소에서 진료라든지 예방접종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보통 민간 병·의원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돈이 안 된다 해서 하지 않는 사업들, 우리 같으면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재활교육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교육 같은 것을 하는 4가지 사업을 필수사업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15명인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진료라든지 예방접종에 많이 치중되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는 두 개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근로, 다 합쳐서 총 인원은 21명입니다.

방문해 주시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애로사항 보다는 저희들이 21명이지만 거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정규직 보다는 임시직, 일반 임시직이 많아서 올해 12월에 21명 중에서 8명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외인부대 같다는…,

1년 근무한 분도 있고 제일 길게 근무한 분이 5년 근무하시고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올해 12월은 예외적으로 많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인원이…,

그런 점은 조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