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네.

아직 연회비는 저희가 한 번도 내지 않고 의결을 받은 다음에 내년부터 내게 되는데 이 연회비로 공동으로 하는 아동참여활동 같은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포럼을 한다든지 공동으로 대응해서 하는 박람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참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네, 따로 예산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규약에 있지 않은 사항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 연회비 외에 사업을 할 때는 참여를 할지 말지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을 무조건 공동으로 부담하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지방정부협회의 세칙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5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규약안이 모든 사업을 다 거기에 담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명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로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행정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4대 권리를 만들어줄 만큼 말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 500만원을 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계획서나 앞으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다는 지침서가 내려옵니까?

네, 유니세프에서 지향하는 이게 전 세계적인 도시 아동이 빈민화가 되는 게 5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각 도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역에서 아동을 위한 활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취지에서 유니세프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많은 것을 개발해 주고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아동의 권리나 아동의 지역사회 참여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면 동전 같은 것을 유니세프에서 모금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굶주리고 있는 아동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500만원을 내면 이것이 전 세계의 불우한 아동들한테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사업하고는 다른데 이것은 그 아동을 위한 사업 중에 하나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대한항공이나 모 비행사를 타보면 동전은 밖으로 가져가지 말고 기금을 내서 불우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과 일관되게 우리도 아동을 위해서 4대 권리가 있지만 지켜지지 않을 수 있으니 그것을 규약적으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까? 어차피 들어도 규약에 우리가 해당 행위를 할 수 없고 안 되더라도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규약을 만들고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아까 이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35개 시만 있느냐, 시흥시까지 36개 시인데 그것은 지자체 250개 중에 그나마 선도적으로 우리가 아동친화적인 행정을 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가입을 해서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우리 광명시에서는 발 빠르게 행정을 대처해 준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 여기에 500만원을 내면 그만한 이익이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정책 개발에서 온다, 아니며 어차피...

일단은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가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환경실태조사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 외에 아동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그것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ISO 비슷하게 규약에 맞게끔 다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 때문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 안에 우리 광명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력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함으로써 부가적인 이익은 아동들을 더 많이 생각한다.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광명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좋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면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을 참여 시의 참여 의지에 따라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느 지방정부협의회든 거기에 따른 비용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비용이 드는데요.

그것은 세계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같이 논의하고 정보공유를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유니세프를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야지만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 한군데입니다.

2년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받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이게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서로 논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인건비는 없습니다. 회의비라든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뭐냐 하면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참여하고 싶은...

성북구에서 인증을 받고 성북구가 회장 지자체입니다.

성북구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적 성격을 해야 되는 것을 성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성북구 내에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다 파악이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북구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아동친화담당 주무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준 건데 나중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임원진은 각 단체장님들로 돼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그냥 임원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간사 성격에 있는 사람들은 성북구에 아동친화도시 담당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에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4조에 보면 시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이것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추진이 당장 필요한 사항이면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체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서 했습니다.

어떤 것을 더 명확하게 해드려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협약 건은 사전에 의회 의장님하고도 얘기를...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협약을 할 때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때 협약을 하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당사자 간의 판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가 판단한 사항으로 그렇게 하자고 의견을 올린 사항입니다.

네.

저희가 테마개발과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추계하면 될지 물어봤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 수입금은 얼마나 누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8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는 것을 의견교환을 해서 저희가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8일 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기획예산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명시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이고 광명동굴이 일제치하에 있을 때 금, 은, 동을 착취해 간 한이 있는 동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발을 잘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행보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합니다. 또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한이 서린 동굴인 만큼 웃을 수만은 없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일부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위안부 할머니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다만, 이 절차상 문제는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광명동굴 그 자체만 볼 때는 전체 국민의 한이 서려 있는 동굴입니다. 후세대 그것을 잘 개발해서 조금 이익은 생겼으나 그것을 조금이나마 의미 있게 쓰자는 취지가 강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이라고 하면 제가 사업한 바에 의하면 수익금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가 수익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잡느냐, 동굴에서 판매된 입장료를 8천만원이면 하나도 빼지 않고 그것을 80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주고 싶은 만큼 돈을 주겠다는 의도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정확한 수익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수입금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가 수익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만든 것은 편의에 따라서 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을 정확히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굴에서 나온 수익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해연도에 들어간 돈을 빼고 나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예산 심의하게 돼 있으니까 걱정 없지만 이렇게 추계표를 만든 것도 그렇고 또한 정말로 의미 있는 돈은 그분들이 그 동굴에서 내 자식과 내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일본인들을 위해서 일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정말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할머니들에게 위안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광명동굴에서 외부에서 많이 온 손님들이 이익을 창출해 줬으니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남아 있는 할머니들한테 보탬을 주자는 뜻이니까 연도별 비용추계표도 정확히 해서 다음에 예산심의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정확히 수익금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양현입니다. 광명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조형물의 건립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공공조형물의 정의 그다음에 건립 인허가 신청, 건립대상 선정기준, 건립 위치 및 제작기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공조형물의 관리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이라든지 다른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서는 우리 문화관광과를 지칭합니다. 총괄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했고 그다음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서를 주관부서 나눠놓은 겁니다. 이 사항은 타 자치단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총괄부서라든지 주관부서로 나누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조례를 해놓은 겁니다.

검토과정에서 조례를 조정하다가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12조3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타 자치단체 조례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 사항은 우리 같이 조례가 면적 구분이 안 돼 있고 안산이라든지 고양, 부천, 경기도 이런 데도 이렇게 면적구분을 안 해 놓는데 이 사항은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보고 면적을 규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안 만들고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이것은 타 시군 조례도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가 있는 데는 다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해놨습니다.

경관위원회는 구성해서 운영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회 요즘에 통폐합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것은 그쪽에서 기능을 대행하게끔 해놓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내 동상을 세우고 싶다고 하면 세울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요?

우리 아들이 내 동상을 내가 죽은 뒤에 세우고 싶다.

사유지에 설립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공공시설에 설립하는 겁니다.

공공시설 말고 우리 사유지에 할 때도 제6조를 보니까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공공건물에만 세울 때 이런 법 저촉을 받는지요.

공공시설에 건립할 때만 이 조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사유지는 아무리 크게 세워도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네, 사유지에는 우리가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굉장히 크게 세운다거나 길거리에 한다거나 어떤 법을 적용시키든지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타 법을 적용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시청 옆에 산이 내 땅이어서 크게 동상을 세우면 그것도 어떠한 제재를 해야 되겠지요.

네.

이 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까?

네,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 문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문화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성 있는 문화 사업을 추진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및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2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4개월간에 거쳐서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의견수렴을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위원회 심의를 7월 8일 날 했고,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7월 29일 날 제정 시행되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71개 지자체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13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양평이라든지 시흥, 여주 이런 쪽에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이 하안문화의 집이라든지 문화의 집,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위탁운영기간이 남아 있는데 문화재단의 인수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사항은 부칙 3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4조8항 재단의 사업 중 역사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문화재단에서는 폭넓은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문화원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사항은 미반영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고양, 김포, 성남, 수원, 안산 이런 데서도 문화재단에서 문화유산 발굴이라든지 보존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2016년 10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광명시의 제안 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단 사업은 경기도내에서도 용인시, 부천시, 하남시, 오산시, 군포시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연구용역결과 10개 사업에 대한 인건비 분석에서도 지자체 운영 및 민간위탁시보다 문화재단 설립 운영시 비용적 측면에서 인건비가 가장 낮게 책정되었으며, 향후 문화예술과 연계된 여성, 청소년, 평생학습 등 다양한 사업과 관련 시너지효과와 더불어 지역의 동아리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커뮤니티 형성 증진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 문화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특성상 이 문화재단은 경기도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도 하는데 수지비율을 갖고 따지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10%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단이 생긴 데를 보시면 처음에 설립됐을 때 5년 내외에 수지비율도 10%에서 13% 정도 되는 것이고,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10년 이상 된 데도 수지비율이 20% 내지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경기도 심의할 때도 수지비율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 사업의 특성상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문화 사업이라는 게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문화향유 이게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회적 편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비율을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뿐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경기도 같은 데서도 1, 2차까지 해서...

아닙니다. 이 수지비율은 재단 설립 평가를 할 때 100점 만점에 10점 미만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공단 같은 데는 수지비율을 많이 따지는데 이 문화재단은 문화사업 특성상 수지비율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3,200만원 들었습니다.

무슨 10점이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문화발전 측면이라든지 조직측면, 비용측면 여러 가지 것을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즐거운 음악여행은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대중공연 그런 게 있는데 이 사항을 현재는 우리 시에서는 무료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돈을 받았을 때 가치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사회적 가치 편익을 계산했을 때 얼마큼 되겠다고 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이 공연을 했을 때 몇 명이 참가하고 그 사람들의 단가를 곱했을 때 얼마 정도의 편익이 발생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편익비용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공연할 때는 다 무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명은 안 되는 거지요.

편익비용분석이라는 게 현재는 무료인데 이 사항을 돈으로 받았을 때의 가치로 환산하는 겁니다. 가치도 환산해서 편익비용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지비율이나 여러 가지 따지는 것하고 상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2월 1일부터 3월 달인가 했는데 조사원 5명이 광명역이라든지 도서관, 동주민센터 이런 데 전부 다니면서 조사를 한 겁니다. 당초에 400명을 조사하기로 했는데 407명이 나와서 407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설문결과로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400명을 조사하기로 했었는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7명 정도 초과가 돼서 407명이 됐습니다.

5일 정도 조사를 했을 겁니다.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인가 5일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하는 데가 광명역, 도서관, 동주민센터 주변 그런 데서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 데서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 문항이 많다보니까 전화로 하다 보면 응답을 안 해서 1대1 면접으로 하는 겁니다.

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도 광명동은 1동부터 7동까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명동 합쳐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조례 가지고 말씀을 할 사항입니다.

지금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것은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용역검토는 다 끝났고 경기도에서도 3개월 동안 검토한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시면 안 되고 전문 용역기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위원님,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용역 의견수렴 다 지난 상태거든요.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본회의장에서 제가 설명도 드렸잖아요.

주민의견수렴도 15일간 공개를 다 했습니다.

다 하지 않았습니까?

광명 1동부터 7동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별로 조금씩 안배를 해서 한 겁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위원님이 신뢰를 하셔야 지요. 용역기관이 전문기관이 그래서 필요한 거지요.

용역기관을 신뢰를 안 하면 용역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별도로 설명 드리고요.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전문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을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할 때가 없는 거지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사업 특성상 수지비율을 재단은 안 따지는 거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7대에 들어와서 인재육성재단, 광명시 시설공단, 광명문화재단 많은 일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도 100명이 넘어가는 인원이니까 이것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문화재단 사무실을 어디에 둘 겁니까?

현재는 시민회관 우리 직원들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재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쪽에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인재육성재단만 있지 사무실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구석에 처박힌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자꾸 조직만 키우는 것 같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고, 또한 이 일이 끝나면 경기도에 보고 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보고 할 때도 우리가 용역결과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행정감사에 할 일도 있지만 309페이지 당연직 및 선임직 이사로 구분돼 있다는데 선임직은 봉급이 나갑니까?

이사들은 대표이사만 봉급이 나가고 나머지는 무보수입니다.

그러면 선임직 회계 전문가는 돈을 줍니까?

대표이사만 나가고 나머지 이사들은 안 나갑니다.

감사에서요.

감사도 안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무보수로 광명 문화발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재단이 생기는 이유가 문화예술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성과 전문성 이것을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하여튼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지속적이고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야지 일자리창출 하는 현상으로 보였다가는 예산심사 할 때 엄청난 파급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겠지만 구름산예술제하고 광명농악축제를 같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 사항도 농악대축제하고 구름산예술제를 현재는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리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름산예술제는 횟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광명농악축제가 돼 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분리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분야에 전문가고 또한 지속적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이고 전문적이고 기획과 실행 단계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재육성재단, 광명시설공단, 광명문화재단 우리 7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바가 뭔지 정확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점을 명심하셔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역도로과장 연제만입니다.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종 증서, 신청 서식 등에서 사용해 오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 허가증, 관리현황, 운영자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별지 1, 2, 3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저한테 위임을 준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사과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가결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광명성애병원의 지구단위변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나 상반기에 주요업무계획보고 시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추진사항을 보고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의료시설 광명성애병원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입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성애병원은 1983년도에 준공되었으며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광명시 유일의 종합의료시설로서 현대식 의료 공간 이용객 증가에 따른 병실 및 주차 공간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노후화된 병원을 현대화 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및 건축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애병원 현황입니다. 의료법인 성애병원은 철산동 38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으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현재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9층, 용적률 243.25%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을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폐율을 50%에서 70% 이하로 용적률을 상한 300%에서 400% 이하로, 층수는 10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접한 광명시 공공시설인 민방위교육장과 광명시 콜센터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용적률을 150%에서 400% 이하로 층수를 5층에서 10층 이하로 함께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여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기여 기부채납은 국토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여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지역을 10에서 15% 수준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 도시건축위원회의 자문 및 제안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부담비율을 11.5%로 결정하였습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건축물 1개 층 전용면적 기준 1,650㎡이고 건축물에 대한 토지 지분 507.8㎡, 내부시설 설치비용 약 8억7천만원 등 약 68억에 상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하여 동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이루어진 이후 부지가액 산정결과입니다. 토지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평가한 감정 평가한 결과 약 591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관련법규 및 도시건축위원회 자문 결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경과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2회에 걸친 도시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쳤고,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10월 4일자에 제안자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10월 17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10월 20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일간신문에 15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공람공고 계획 관련 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2016년 11월 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첨부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너무 작아서 지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조감도가 있습니다. 조감도가 위에 사진이 현재 경마장 건물에서 보는 전경이고 밑에가 증축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바뀐다는 조감도입니다. 그다음 장 보면 래미안자이 맞은편에서 바라 본 성애병원 전경이고 밑에 것이 증축 한 후에 조감도인데 하얗게 된 부분 높아지는 부분 현재의 주차장 부분이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여기서 첨부하실 사항은 장례식장이 지하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기부채납 건축물에 대한 계획인데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앞부분 1개 층이 약 1,650㎡가 되는데 그 1개 층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용도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약 50평 이상 규모의 노인복지시설로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