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12월2일 의회사무국장 김창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창조 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의회사무국 업무와 직원들에게 배려와 애정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김동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공통요구자료 중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회의는 174회 임시회부터 181회 임시회까지 정례회 1회 17일과 임시회 7회 53일로 모두 8회 70일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안건처리 현황은 조례안 등 30건을 접수하여 조례안은 원안가결 20건, 수정가결 1건을 처리하였고, 1건은 보류되었으며 22건 중 의원발의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안 및 기타 안건은 8건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제175회 임시회, 제18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명의 의원님이 20건을 질문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2회, 5곳을 방문하였으며 8월17일 노곡동 침수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 5회, 간담회 4회, 시의회, 현장방문 4회 등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10월20일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회기 중 의회운영회의를 6회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정활동수행을 위한 타 의회 비교견학은 상반기는 대전 유성구, 경북 울진군, 경남 사천시 의회를 견학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강원 강릉시 의회를 견학하였습니다. 의정활동상설반 편성·운영은 평소 의정활동연찬을 위하여 9개 반으로 의정활동 상설반을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참여 속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교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 대비 의원 세미나 및 특별교육을 상반기에는 제주도에서 2월17일부터 2월19일까지 3일간, 하반기에는 대구은행연수원에서 8월26일 1일간 2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의원정보화교육은 8월16일부터 8월18일까지 3일간 블로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정보화함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의회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의정체력단련행사를 8월27일 가산산성에서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이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공무국외연수는 일본에서 의원님 6명이 11월1일부터 11월5일까지 4박5일간, 호주 뉴질랜드에서 의원님 14명이 11월3일부터 11월10일까지 6박8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와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의회 회의록, 의회 소식지, 의회보를 발간하였으며 기타 북구 소식지, 금호방송,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10쪽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과 제6대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정비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차질 없는 제6대 북구의회 개원준비를 위해 6월21일부터 6월23일까지 의원등록, 6월23일 의원 오리엔테이션, 7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재산등록 및 병력사항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15페이지 보시면 의회 도서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나와 있는데 그전에도 물론 도서가 구입되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도서를 구입해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사무실 여건이 안 좋아서 도서배치라든지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도서는 안 그래도 내년에 사무실 정비가 되면 의회 간담회 하는 사무실에 책장을 만들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현재는 일부 도서는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고 일부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도 3월1일자로 오니까 도서관계가 미흡해서 내년에는 도서를 의회 소회의실에 책장을 만들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목록 현황은 되어 있습니까?

예, 대장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간담회 하는 소회의실에 책을 모두 놔두시고 목록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흩어져 있으니까 제가 사전을 보고 싶어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의원 의안발의 안건 현황 보시면 2008년은 20건, 2009년은 4건 밖에 안 되고, 2010년은 3건인데 저희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한 조례안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도 부끄럽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문위원님들이 그 만큼 뒷받침 해 주셔야 되는데 못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야기하면 전문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뒷받침 해줄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마다 전문위원들의 전문성 이야기가 나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변명 같습니다마는 시의회하고 구의회하고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의정활동에 보좌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자료에 보면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정보산업과 248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홈페이지 관련해서 유지보수비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월 유지보수비용이 20만원인데 저희는 41만5천원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다른 부서보다 비쌉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예술회관은 계속 버전-업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20만원 정도인데 저희는 크게 들어가지 않는데 유지보수비용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아마 회의록 시스템이 별도로 가동되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관계를 긴밀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으면 계약할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할 때 분명히 삭감할 생각인데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타구하고도 대비를 해 보고, 아마 회의록 시스템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빨리 분석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신문구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신문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신문 말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신문철을 해서 복도에 놔두면 가져다가 볼 수 있고 소회의실에 계신 분이 다니면서 안 보면 걸어놓고 그렇게 공동으로 배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도 중앙에 신문을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대구시의회에 가도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는데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사무실에 없으면 별도장소에 가서 일부러 본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관계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28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구민제보 접수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구민제보 접수내역이 없는데 지난 번 운영위원회 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자고 제의를 해서 현수막을 몇 점 걸었습니까?

5점 걸었습니다. 저희가 10월31일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추가로 아마 2건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칠성 잠수교에 안전난간 설치관계는 건설위원회 할 때 유병철 위원님께 자료를 조치하도록 드렸고, 칠성시장 도로변에 노점상 때문에 교통이 불편해서 단속해 달라는 것으로 2건이 들어왔습니다. 1건은 칠성 잠수교 난간설치관계를 질의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산확보관계가 2011년에 불투명하다고 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집행부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인터넷으로 답변을 하도록 했고, 칠성시장 노점상관계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집행부에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현수막 5점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주민제보접수 홍보를 했는데 국장님 생각에 북구 관내에 5점으로 행정사무감사관련 구민제보접수에 홍보가 그 정도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구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시도 마찬가지고 구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제보를 받으면 시에도 시민접수는 크게 안 받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매년 반복되는 업무인데 하기 전에 구민제보를 받는다고 홍보를 합니다마는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된 것이 없고 올해 2건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구민제보접수가 몇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식으로든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현수막도 본 위원 생각에는 5점으로는 북구 전역 행정사무감사 홍보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언론홍보라든지 다른 면으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 구민들이 어느 정도는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제보가 있든 없든 알 수 있을 정도의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내년부터는 업무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전 지역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의회 홍보자료 현황보시면 이번에 의회소식지가 발간됐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소식지를 발간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입니다. 금액이 240만원정도라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제가 보니까 2009년 하고 2010년 상반기하고 발간부수가 600부인데 금액이 30%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올해는 얼마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물론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지가상승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009년보다 2010년이 수의계약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북구소식지를 발행해서 지금 관공서나 주민자치센터에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소식지가 북구의회 의원들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배부는 의원님들, 주민자치센터, 각 기관 자치단체까지 배부를 합니다. 아마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정소식지에도 한번씩 합니다마는 북구 소식지가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관단체, 주민자치위원회에 배부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구정소식지에는 일반사항만 보고되지만 북구 의회소식지는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상세하게 게재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다른 것보다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에 의회소식지가 다른 홍보보다 좋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소식지 외에 북구의회를 홍보하는데 의정활동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소식지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홍보방법을 검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북구소식지에 보면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분기별로 해서 4번입니까?

1년에 2번입니다.

그러면 2번인데 20명 의원이 골고루 활동한 내역을 담아줬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9월에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해서 심의할 때도 크게 이야기 안했는데 다음에는 구도자체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아쉬운 것이 의원마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올리고 하는 것을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사진이나 자기 내용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의원이 스스로 못 올리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올릴 수 있는데 직원에게 올리라고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보좌관이라면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하라고 하겠지만 그것을 못하니까 유명무실하게 놔두게 되던데 혹시 될 수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개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책상교체, 노트북지급, 신문구독 등 여러 가지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예산에 반영이 됐겠습니다마는 책상, 책 정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련책자구입, 여러 가지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활동 활성화 관련해서 북구의회소식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600부는 너무 적습니다. 좀더 늘려서 연간 2회가 아니라 분기별로 하든지, 대책을 세워서 20명의 의원들 의정활동을 담아내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구청에 구민과 함께 하는 희망북구 라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 발행이 되는데 의회소식이 한쪽 면에만 실리는데 내용도 보니까 사실우리 의정활동을 담아내기는 불가능하고 일정과 사진 한 컷 들어가고 나면 내용에 더 넣을 것도 없습니다. 일단 구청소식지에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면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집행부와 의논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케이블방송에서 녹화해서 중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본회의 때도 케이블방송에서 잠시 왔다 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구정질문 등을 하고 나서 방영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방송에서 와서 잠시 있다가 가고 녹화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확인해 보니까 생중계도 하고 녹화도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용이 필요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셔서 우리도 본회의 때나 상임위원회 때 지역케이블방송사에서 적극적으로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집행부에서 올리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인쇄책자를 배부하고 있는데 의원들에게 책자와 함께 메일로 전송을 해 주면 고맙겠고, 앞으로 노트북을 지급받으면 곧바로 업무보고를 메일로 받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회의록과 회보가 부수는 많지 않습니다. 회의록은 30부씩 인쇄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최소화 시키고 의원들에게는 C/D에 담아서 배포를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의원활동사진과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은 1~2장씩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6개월 단위로 해서 전체 의원 활동사진을 모아서 C/D로 담아서 의원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배포하고 나면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진은 많이 찍고 있는데 개인홈페이지에 1~2장씩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사진 관련해서 C/D보다는 웹-하드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으니까 웹-하드를 만드십시오.

이동욱 위원님께서는 전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올려두면 찾아가는 방법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진파일은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정리해서 C/D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활동 극대화와 의원복지 관련해서 이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평소에 입는 근무복 문제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입에서 잘 떨어지지는 않지만 “북구 의회”가 새겨져 있는 근무복도 의원님들 출근해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작지만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인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소식지도 나오고 홈페이지도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홍보를 하자고 해서 일단 현수막 5점을 걸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천동에 민원이 들어왔었고 팩스도 들어왔는데 일단 “의회에 바란다” 혹은 의회에 들어온 것으로써 접수 건수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의회에 바란다”에 들어왔고, 하나는 팩스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공문으로 그 사람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제보로 2건이 아니라 일반민원으로 올라와서 직원이 분류할 때 바로 집행부로 보낸 모양인데 검토해 보고 건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인지 아닌지는 따로 판단해야 될 것 갑니다. 요지는 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인지 아닌지 주민들이 판단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을 많이 열어놓자는 차원에서 올해 4건이나 올라왔다는 것이 통계로 잡혔으면 좋겠고, 일단 이 부분은 저도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수막도 실제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구나 하는 것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관련 제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하나 제안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때 동마다 가면 매달 회의자료가 나오는데 회의자료에 두 달 전에 실려서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들이 알고 그 지역 의원을 통해서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안내를 할 수 있는데 다음부터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동감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24개동 동장에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통·반장회의 때나 회의자료에 게재하도록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보가 200부 제작하는데 의회보, 의정현황은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17쪽입니다.

의회보는 현재 2월에 했습니다마는 ‘93년부터 4월에 창간호가 발간돼서 2년마다 격년제로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는 구·군 의회하고 집행부에 배부가 됩니다.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배부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종이로 할 필요 있습니까? 관행으로 종이가 나와야 됩니까?

관행보다도 C/D로 제작하면 홍보를 하는데 내부적인 것은 되는데 외부에 홍보하기는 C/D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끝으로 북구의회 소식지 종이 질을 낮추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