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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0-25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9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문위원께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나상성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나상성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나상성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참석 수당이 인근 시군에 비하여 다소 낮다고 판단되며 주민자치 활성화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현재 월 2만원에서 4만원 이내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별 배정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참석 시 4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안 제23조로 돼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연령별 배정 기준안은 안 제17조 제4항으로 돼있으며 한 가지 더 여기 내용에는 안 됐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수정안도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이 고문이 회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연직 고문은 회의 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해준 게 이것이 제23조 실비 보상 등의 단서조항을 들어서 당연직고문은 실비 보상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네,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평생학습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평생학습원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 소관부서인 평생학습원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나상성의원님 외 네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회의 참석수당 인상안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4만원 이내로 명시를 할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이럴 때 오히려 더 장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행 포괄적으로 4만원 이내에 대한 내용에 대한 명시 없이 인상을 실비 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지금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을 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추계해 본 결과 9,320만원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인상을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기존에 저희도 인상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고 저희도 좀 그런 노력을 함께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연령별 기준 명시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게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연령별로 제안을 할 경우에 지금 광명시주민자치위원 연령대 분포도가 거의 50대에서 60대 그리고 70대가 굉장히 많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데 연령별로 5명씩을 제한을 할 경우에 현장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좀 제기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는 연령별 제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포괄적인 참여를 좀 위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 건의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조례 개정도 지금 제17조11항에 위원의 역할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분야별로 분과위원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3조에 실비 보상 등의 조항에서는 고문 및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는 회의 수당은 실비에 대한 보상을 폭넓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을 자꾸 두는 것이 오히려 향후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개정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안대로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안을 주장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님과 시 집행부와 같이 질의해도 되나요?

조희선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님과 시 집행부와.

조희선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일단은 방금 시 집행부 의견을 들었고요. 연령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미만 5명 이내, 30대 이상 40대 미만 5명 이내, 40대 이상 50대 미만 5명 이내, 50대 이상 5명 이내 이렇게 기타 5명 이내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를 저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명주민자치위원회 연령별 현황을 보니까 현재 393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데 40대 미만이 11명밖에 안 돼요. 보통 50대, 60대가 180명이고 40대 이상, 50대 미만 89명. 거의 40이상에서 60대 미만이 주를 이룬 것 같고요. 그다음에 60대 이상 70대 미만도 벌써 90명 정도 돼요. 40대 미만이 거의 1%? 몇 퍼센트죠? 40명이 10%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40대 이상
익찬

김익찬위원

40대 미만이 2.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나눠놓은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성환위원

페이지 11쪽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인권 침해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했는지 집행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법제처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법제처에서 답변이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만약 통과가 됐을 경우에 통장들도 보면 나이가 40대 이하가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장뿐만 아니라 새마을이나 여러 단체 관련해서 나누자고 나이별로 이렇게 하자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또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딱 보니까 다섯 분야로 5명, 5명 이내로 나눠놨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40대 미만이 가장 일을 할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40대인데 40대 미만이 지금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40대 미만만 어느 정도 해놨으면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원님?

나상성의원

역시 그렇게 해도 인권 문제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익찬위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6대 때부터 부단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김대중 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설치가 되면서 각 동에 뭐가 있었냐면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동정자문위원회를 우리 시가 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조례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동정자문위원회가 그대로 주민자치로 옮겨오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유지, 기득권 세력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그래도 바뀌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러려면 이분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새로 임명되는 시점에서는 좀 이렇게 해야만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 짧은 생각으로 저는 만들었고 제가 법제처나 이런 데에 이미 질의를 해놨는데, 일찍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답변이 온다면 저는 다음 정례회의 때라도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조례를 여기서 바꿔놓지 않으면 내년에도 예산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조례를 발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저는 약속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법제처나 이런 데에서 만약 인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정례회의 때 제가 다시 여러분의 이름으로 같이 이것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위원회입니다. 여러분, 광명의 소통위원회 같은 것 보세요. 회의 수당이 7만원, 4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을 만들어가야 할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회의수당 2만원을 주고 오라 하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회의수당 2만원 주고 걷는 회비가 얼마인가 하니 4만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는데도 발의를 한 이유는 아직 법제처나 이런 데서 답변이 오지 않았고 또 내년에 예산편성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를 세울 때 6대 때부터 평생학습원장님과 사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시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관련된 비슷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사실 폐지를 못한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위원들도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이 그것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오다 보니까 아직도 제가 살고 있는 철산3동에도 동정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제대로 뽑자. 제대로 뽑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공개모집 심사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5년간 자치교육 수료한 내용, 주민자치 관련 활동 경력 이런 부분들 넣었어요. 이런 부분을 넣으면서 제대로 된 위원들 뽑자.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회의수당을 주자고 했어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5만원 얘기를 했었어요, 5만원 이상을. 왜냐하면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회의 수당을 2만원 받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3만원을 또 내요. 내다보니까 자기 돈 1만원을 붙여서 낸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한 달에 마이너스 1만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여기 제출한 자료에도 7만원 받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잖아요? 7만원 수준으로 좀 주자. 제대로 주고 제대로 된 주민자치위원들을 뽑자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제2회 새마을운동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만들기의 주축은 저는 주민자치위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단체는 일반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나 이런 단체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제출해서 참 제출을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4만원도 적다, 실제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상성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2000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2000년 이후 지금 17년이나 됐는데 회의 수당을 언제부터 줬는지 모르겠어요. 17년 동안 2만원을 계속 줬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합시다. 2016년 오늘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5년, 6년 안에 쉽게 개정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회의 수당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이천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구리시, 하남시 수준이 5만원입니다. 그리고 안산시, 남양주시, 시흥시 수당이 7만원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이 8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다른 각종 회의수당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7만원, 8만원 줘도 저는 많은 돈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평생학습원장님과 소장님, 원장님 단지 수당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2의 새마을 운동은 마을 만들기다. 마을 만들기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제대로 된 분들을 뽑아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예산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상성의원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서 4만원을 명시한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4만원으로 명시를 안 하면 틀림없이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책정을 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3만원에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해놔서 불편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예산이 4만원에 편성이 된다면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조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되지 않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명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관련된 조례의 개정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회의수당 부분하고 또 하나는 17조4항에 신설로 제출하신 내용인데요. 신설로 제출한 내용 부분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별돼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사회적으로 그 동네나 그 지역사정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의 활동 범위가 40대에서 60대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자신의 역량과 또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제출하신 17조4항 신설대로 하신다 하면 실질적으로 30대 5명 모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고 회의 모집했다 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처럼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필요한 위원회가 있어서 전문가를 집어넣었는데 그 전문가는 정작 바빠서 못 나오는 위원회를 여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런 연령별 배분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배분하는 부분이 강제적으로 나열하는 부분은 실제 운영에서 적절치 않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상성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에 질의를 해놓고 또 오면 수정을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연령별 제한한 부분은 이번에 빼고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회의수당과 관련된 내용 부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우리 김익찬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7만원, 8만원까지 인상을 해줘야 한다 말씀도 하셨고, 저희가 보기에 2만원에서 4만원으로 2배 인상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또 시민들이 보기에 체감에 2배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번에 주민세 2배 인상하는 것 할 때도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연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주민세를 4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렸고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처럼 체감을 낮춰가면서 하는 방안을 한번 제안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제 제안입니다.
성상

나성상의원

지금 안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령대별로 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0대 이상만 5명, 5명 그리고 기타 5명까지 하면 15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인데 25명 중에서 15명 그리고 당연직고문이 그 지역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상으로 일반 고문을 2명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명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 설령 40대 미만이 하나도 없다 할지 라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50대 이상이 전체를 다 차지할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기득권 그리고 지역 유지 이렇게 된다면 그 마을을 이끌어갈 주도층들의 활약이 적을 것 같아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안성환위원님 염려하는 것처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의수당을 2배 이상 올려주면서 주민 자치가 변화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고 인위적으로라도 주민자치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 발의한 이유입니다.

조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상성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수정안을 하나 내주시면 우리 시의원들이 당연직고문이거든요. 시의원들은 위원회 수당을 받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조례는 위원회 수당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23조예요. 여기에 단서 조항을 수정안으로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당연직고문은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아니한다. 이런 단서 조항을 하나 달아주는 것이 저는 우리 의원 스스로가 이런 법의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이 부분을 강구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희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개정안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제23조 단서를 다음과 없이 개정합니다. 다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당연직고문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4만원 이상, 8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상으로 수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위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성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사 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 업종, 직종별 단위 노동조합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 관계 비영리 법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 조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 사업으로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조 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사업,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행사, 연수 그 밖의 시장의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상생의 노사 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그간 잘 계셨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있었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제3조에 의거 지원받을 수 있는 우리 시에는 어떤 노동 단체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데는 한국노총, 경기 중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로 제정이 안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지원 규정을 조례로 제정한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 10개,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주로 어떤 업체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주로 택시

이길숙위원

운수업체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운수업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급수가 있지 않겠어요? 몇 급 이상의 기관인가, 그게 없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급수, 그런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이길숙위원

저는 3급까지, 3급 이상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노조원 경기 중부 지역 그 안에 우리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노조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의 일부분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급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 보네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조례가 근거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거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

지방재정법에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노동단체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했었습니다.

이길숙위원

했었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했었는데 경기 중부 지역에 5개 시가 있는데 안분을 해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규정을 확실히 제정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길숙위원

그러면 현재 450만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거에 지원을 하셨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길숙위원

했는데 조례를 지금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정확히 노사 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나옵니다. 제3조 4항에 노사민정 협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대통령령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이 내용을 제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과거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발의하신 건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45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10군데 정도 된다는데 이것이 10군데를 450만원씩 지원하면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고요. 저희가 한국노총 경기 중부 지역 산하 관할 시가 5개 시가 있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그런데 조합원 수를 비례해서 자부담으로 거기서 약 36%를 자부담으로 하고 한국노총에서 나머지 한 63.9%, 약 64%를 5개 시에다가 균분을 합니다. 노동자 수를 근거로 해서 각 시에다가 얘기하는데 군포 같은 경우가 3,820만원, 약 40%로 제일 많고요. 안양시가 2,930만원, 23.6%.

안성환위원

결국은 각 업체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목 지원해서 거기서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노총 경기 지역. 중부 지역에다 하면 중부 지역에서 노조원들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합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검색된 것이 한 1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니까 지원 사업에서 광명시가 1, 2, 3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 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하나 있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행사 연수 그리고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딱 세 가지예요. 조례 만들면서 타 지자체 것 한번 검토를 해 보셨을 것이라 보는데요. 구미시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날 관련 행사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두 번째 근로 조건 개선, 노사관계 고충 처리 및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사업 운영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노동정보지원 사업도 운영 지원해 주고 노사 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운영, 체육대회 문화 행사 걷기 대회, 등반 대회 등 화합 행사, 그리고 연수, 교육, 세미나 활동도 지원해 주고 노동 현장 및 사업 연수도 지원해 주고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도 지원해 주고 보통 9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김천시도 구미시처럼 비슷해요. 논산시도 한 5가지인데 지원해 준 사업이 상당히 많고요. 동두천시도 한 9가지로 상당히 지원된 부분이 많고 대구시도 그렇고 또 광명시 수준이 딱 문경시 1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학자금 지원 사업까지 지원해 줘요. 여기도 약 9군데 정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시흥시도 5개 정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광명시보다 훨씬 범위 규정이 넓습니다, 안산시도 그렇고. 타 지자체 조례를 분명히 검토해 봤을 텐데요. 광명시는 이렇게 지원 범위를 좁게 했는지, 조례만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광명시 연 예산이 450만원이라고 잡혀 있는데요. 경기도 31시군 중에 예산 비교해 보신 것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 검색 시스템을 다 봤습니다. 안산 것이라든가 의정부,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가 근로자 체육대회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성남, 동두천, 시흥, 이천, 양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봤습니다. 그런데 노사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게 8가지가 지원대상 사업으로 교육 사업, 연구 사업, 고충 처리 상담 및 법률 구조사업, 국제교류사업, 홍보 및 연구 사업 등 이런 틀에서 각 지자체는 많이 세분화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여기에 그것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세부적으로 한 데가 있고 저희처럼 포괄적으로 한 데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쭤본 게 타 지자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다른 데는 파악을 안 해 보고 중부 지역
익찬

김익찬위원

중부 지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중부 지역만 얘기해 주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양시 2,93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밖에 안 돼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군포시 3,820만원, 의왕시 550만원, 과천시 200만원, 광명시 45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중부 지역에 근로자 수가 1만 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704명입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면 7%입니다. 7%를 64%에 환산을 하게 되면 4.4% 부담을 정확히 안분을 해서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남시나 이런 타 지자체 31개 시군 정도 다 비교 분석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항상 조례안 같은 것 검토할 때 대부분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31개 시군 것을 비교를 해보거든요. 이 조례가 왔을 때는 당연히 31개 시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비교를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 내용을 보니까 지원 사업이 광명시는 상당히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가더라도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성남시 같은 경우가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 비교해서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해 주시고요.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입니다.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사전에 광명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고 신보의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경기도 자금 등의 지원 결정 업체에 대해서 보증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사업비 책정해 놓은 것은 6억이 되겠습니다. 6억은 산출기초 보증공급이라든가 그동안의 보증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출연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은 중소기업에 대한 것 5억하고 특별출연하고 해서 5억 해서 저희들한테 10억을 요청해 왔습니다. 특별출연 5억을 요구하게 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이 지난 8월 22일자로 철산동에 새로 개점을 했습니다. 새로운 개점이 오픈함으로써 아무래도 중소상인들이라든가 제조업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이용률이 급증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특별출연으로 5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내부적 검토를 거쳐서 출연요청 10억이 아니라 6억을 추려내는 것으로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 의견을 저희들이 출연하게 되면 출연금의 4배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의견은 꼭 출연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이 상당히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아마 개인보험 해약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해약해서 그것을 가계비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자금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마 사업에 굉장한 곤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광명시가 개점을 8월 22일에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불과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는 못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안내문이라든가 해서 주고 있고 또 매년 초에 중소기업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시에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또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정호위원

매년 초에 하게 되면 8월 22일 하반기인데 그것에 대해 소상공인들한테 회의 때나 전파하시고 그런 것은 없으셨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또 다시 기회 되면 바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보통 이런 자금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눈먼 자금이다 해서 서로 대출만 받아놓고 사업에 정확하게 투여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모쪼록 만약에 정말 담보력이 부족하고 이런 중소기업들 또 상공인들이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아마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2016년도 예산이 6억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런 것 신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자체적으로 하는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에 대해서 융자 신청을 해서 융자 결정 업체로 선정이 되면 물론 그분들이 결정이 되어 다음에 자기가 은행권에 갈 때는 부동산 담보가 됐든 지금과 같이 신용 담보가 됐든 담보 물건을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담보라든가 부족한 업체들은 이런 신용보증 기관을 통해서 신용 보증이 되는데 이 기관이 담보 대출 신용 보증을 끌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절차는 까다롭지 않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들어왔을 때 추천을 해주고요. 신용보증기관이라든가 나중에 금융기관 가면 금융기관에서 나머지 절차를 또 심의하기 때문에 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요? 절차 신청이 좀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용 실적에 대해서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까지 실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길숙위원

네, 실적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2013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년간 뽑아봤는데요. 관내에 보증해 준 것이 599억 원 정도 됩니다.

이길숙위원

599억 정도 실적이요? 상당히 작은 숫자인가요, 이게 많은 숫자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길숙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6억을 출연하면 4배 정도까지 확대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6억이면 4 곱하기 6은 24. 24억까지, 2017년에 24억까지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24억 정도면 아까 599억이라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례보증이고요. 또 별도로 일반보증은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특례보증을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 일반보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어떤 건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특례보증은 아무래도 일반보증보다 조건이 완화된 기준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대출해주고 신용 보증해 주는 기업체 수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따로 있으신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따가 한번 팀장님이 주시면. 그러면 이자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시중 금리에 비하면?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보증수수료율인데 이것은 업체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75%에서 1.72% 정도 된답니다.

안성환위원

시중 금리보다 훨씬 싸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업체 신용에 따라서 차등률을 적용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체들 신용 이렇게 하고 나서 갚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평균 한 11.2% 정도 된답니다.

안성환위원

상환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11.2%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11.2%.

안성환위원

경기 변동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나겠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들 은행 문턱 높다고 해서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는 자금 회전에 대해서 또 시에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입니다.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용보증기금하고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이번에 출연금은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관내의 최근 5년간 경기도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의 총금액의 0.1%가 됐습니다. 그래서 268억4,800만원을 융자받았는데 거기에 0.1% 해서 2,700만원을 경기도에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한테 먼저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서면으로 갈음하면 속기록에 남아야 되는데 속기록이 안 남더라고요. 옛날에는 6대 때는 다 서면으로 갈음한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속기록에 넣어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조희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속기록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속기록의 내용이 서면으로 갈음한다 해서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 속기록에 꼭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숙자

윤숙자전문위원

시의회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출력해서 보실 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출력되지 않고 회의록을 화면으로 검색하실 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산출기초 보면 최근 5년간 시군별 지원액의 0.1%라고 돼 있고요. 칸에 보면 10억 정도 돼 있거든요? 업체 수 59개
성수

김성수기업지원팀장

100억입니다, 100억.
익찬

김익찬위원

107억이요, 107. 107억의 10분의 1이면 한 10억 정도 되는데 0.1%가 어느 금액의 0.1%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2016년도 것이고요. 2012년부터 5개년도 합계가 좌측에 있습니다. 박스 좌측 두 번째 거기 보면 311개 업체에 268억4,800만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시군 지원액의 0.1%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시군별 0.1%인데 박스에 있는 것은 저희 시가 그동안에 융자받은 5개 년도에 대한 융자액입니다. 그게 총액이 268억4,800만원인데요. 이것에 대한 0.1%가 원래 그렇게 따지면 26억 얼마 되는데 반올림해서 2,7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68억의 0.1%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2,680만원이 되는 것인데요. 반올림해서 2,700만원으로 출연금을
익찬

김익찬위원

2,700만원, 이것이 5개년 합의 0.1%라는 것이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요.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2016년도에 59개 업체하고 107억1,700만원 지원했다고 되어있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이길숙위원

이 지원 업체에 지원한 내용이 어떤 자금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 관내 중소기업들이 시 자금도 신청을 하지만 시 자금이 마감이 되거나 하면 경기도 자금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경기도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당 5억원 이내까지 차등해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을 받으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절차하고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한 구비 서류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해주시고 홍보를 잘 해주셔서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

한마디만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2016년도하고 2015년을 보면 업체 수하고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016년에는 59개 업체가 100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는 91개인데 43억, 평균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게 평균이 아니라 총액입니다.

안성환위원

총액인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업체별로 한도액 이내에서

안성환위원

기존에는 금액이 적게 많은 업체를 했고 그러면 2016년에는 금액이 크게 평균 보니까 한 업체가 1억8천 정도 돼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트렌드를 바꾼 것인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경제가 좋을 때는 안 하실 수도 있고 조금 안 좋으실 때는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안성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2016년은 2015년에 비해서 큰 기업들이 더 많은 대출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것은 경기도에 직접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성환위원

평균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용상입니다.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 세정과 2016년도 지방세 관련 조례 기본안 통보와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관련 법령과 중복된 조문의 삭제 51개 조에서 9개조로 줄였습니다.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 업무 특례, 서류의 송달 방법 등 주요 내용은 9개 조로 돼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는 2016년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관련 법령 신고 개정내용 대비표가 되겠으며 그 이후는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우리 시 거주자가 다른 관청에 등록하는 자동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연간 몇 대 정도 되죠? 매년 다를 것 같은데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특례인데요. 다른 데 폐차장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대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하면 우리 시에 통보가 오는데 대수는 정확히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은 제가 그러면 별도로 하고요. 어쨌든 타 관청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참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세 기본 조례하고 또 시세 조례 이 두 건이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세 기본 조례인데, 시세 기본 조례는 기존에 있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중복된 부분, 이 부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미 상위법에 있었던 부분을 조례에서 중복 적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비하는 과정이라는 소리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상위법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기본 조례 개정안이 새로 다른 데서 나왔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안은 행정자치부하고 경기도에서 내려준 안을 그대로 전국 시군이 똑같이 표준안에 의해서

안성환위원

표준안으로 내려온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표준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46쪽에 있네요. 결국은 조례 기본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 틀이 바뀐 게 아니고 중복된 상위법에서 적용돼 있던 법안의 중복된 조례를 삭제하는 과정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것을 다 삭제한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제가 그것 이외에 다른 것 한 가지만 좀. 저번에 개인 주민세 인상안에 관련된 내용에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사실 집에서 고지서를 봤어요. 그런데 아주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하셨더라고요. 저번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끔 논의해서 4천원에서 8천원 단계 인상, 또 1만원 인상 또 주민들의 조세 저항에 관한 내용까지도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챙겨주셔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 이외에 소식지뿐만 아니라 행정 소식 관련된 언론 이런 데 충분히 홍보가 돼서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안성환위원

주민들이 조세 저항이 생각보다 상당히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꼭 칭찬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정의 변화된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 권리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잘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8페이지 보실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38페이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관련된 내용을 찾지 못했어요.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을 하고자 할 때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삭제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법에 어디에 포함돼 있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아니에요, 시세 기본 조례에 있기 때문에 기본법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포함돼 있느냐고요. 그 법에서 제가 못 봤거든요? 상위법에서 제가 못 봤거든요. 상위법에 있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것은 있는 걸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있어서 뺀 거예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법에 있는 것 다 중복된 것이라 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법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1개 조항에서 9개 조로 줄인 이유가 필요 없는 것은 다 중복된 것을 줄여버린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상위법에 있다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법에 다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법 몇 조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요. 이 부분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바로 저희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다음 아까 중복된 부분은 삭제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6조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도 삭제하고 제9조 시행 규칙을 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380페이지 제6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은 삭제하고 40페이지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다시 넣었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있는 시행 규칙은 없어지는 거죠? 기존에 있는 시행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규칙은 전체 사라지고 새로 규칙을 만들 거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규칙을 제9조의 시행규칙처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기존의 규칙은 아예 사라지는 거죠? 폐지되는 거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요.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먼저 조례에 대해서 일체 전부 개정한 것에 대한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가 아니라 규칙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규칙이요? 이것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6조에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은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이 양이 얼마 많냐 하면 상당히 많아요. 규칙이 한 20장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이 규칙이 폐지가 되고 제9조에 의해서 새로 앞으로 만들 것인지?
종철

윤종철세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새롭게 개정된 시행 규칙을 만들 것이고요. 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확정돼서 끝나면 바로 시행규칙도 상정해서 다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러면 다 폐지된 것이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만들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제5조를 보면 3항에 통반장들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경비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서 안 하고요.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저희가 직접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렇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예전에도 이렇게 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성실 납부자의 체납 처분 있잖아요. 유예 사례가 혹시 있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조례는 성실 납부자로 3회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유예 처분한 것은 근래에 저희가

이길숙위원

없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진짜 없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는 경기도 표준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선위원장

표준안에 의해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행정자치부 안에 따라 광명시 시세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도 조문이 26개 조에서 16개 조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은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세자의 신고사항,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 지방소득세 세율, 재산세 세율 및 납기, 자동차세 세율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 예고는 저희가 2016년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것도 55페이지부터 58쪽까지는 개정된 조례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첨부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함께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출연 대상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일반 현황은 2011년도 2월 설립 등기를 해서 11월 4일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설립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직 인원은 원장, 부원장, 본부장 포함해서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사업은 지방세의 연구수행, 지방세 저변확대, 자치단체 협력강화 등을 주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출연 근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114조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사업비가 출연금 총사업비가 2,2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산출기초는 저희가 2015년도 결산액 기준 해서 1만 분의 1.5에 대한 계산 금액이 2,2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85쪽 세 번째 줄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간으로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확대. 지방재정, 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 편성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고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및 세무행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운영개선을 제안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작년부터 동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지방세 발전기금은 처음 들어본 것 같거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계속 2011년도 개원되고 부터 계속 해마다 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방세 발전 기금을 광명시에서 매년 적립을 했었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출연금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출연금이 아니라 지방세발전기금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지방세발전기금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기금이 출연금으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기본이 지방세 발전 기금으로 적립하여가 단서 조건이에요. 적립하여 이것을 제145조제1항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이게 2011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해야 맞습니다.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지방세발전기금을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 말씀이 틀리나요, 과장님? 발전기금이라는 것을 조례를 제정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법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146조제3항에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그다음에 쭉쭉 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안성환위원

갈음하는 거 아니야?
익찬

김익찬위원

갈음하는 거죠. 갈음한 것인데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 저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적립을 하지 않아도 돈을 내면, 지방세발전기금으로 내면 다 되는 것이라고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앞에 보니까 적립하여야 라고 단서 규정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필요하시다면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용해야 한다고 하면 운용하시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3항에도 나와 있듯이 있기는 있어요.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91페이지에 보면 각 시군 전체 낸 기금이거든요. 아까 지방세연구원 51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거든요. 지방세기본법 146조 3항에 보시면 예산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된 의무로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에는 또 3항에 보시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항과 2항에 의해서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앞에 이 부분이 딱 있잖아요, 지방세발전기금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지방세발전기금,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유는 분명히 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냥 단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하기 위해서 지방세발전기금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 법에서. 단지 하나 연구단체에 출연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요? 그런 법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법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방세기본법에 정해져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운영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234개 단체가 전부 다 똑같이 참여를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따로 어떻게 한다는 센스 있는 그런 권한이나 그런 것이 좀

조희선위원장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딱 돼 있잖아요. 제1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 이렇게 돼 있고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 논쟁할 필요 없이 검토 한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김익찬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좀 의견을 제안하면요. 제146조 1항에 있는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용해야 한다 이 내용이 맞는 것 같고, 3항에 보면 지방세연구원 출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방세발전기금을 납입을 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히 갈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이 적립하여야 한다를 출연한 것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3항을 새로 만든 것 같아요.

안성환위원

그 내용의 검토는 다음에 다시 한 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세연구원 성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봤어요. 그동안 5년 동안 성과가 상당히 많이 있었네요. 그동안 지방소비세라고 할지 취득세 인하 적극 대응하거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과 같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것이 제일 큽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도 가장 크죠. 이번에도 광명시의 지방소득세 세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한 100억 정도 가깝게 늘어났죠, 이번에?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부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두 가지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 첫 번째로 역할이 법을 만들거나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구 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많은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연찬회를 통해서 발췌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 그것을 당부 드리고 싶고 또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연찬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특히 지방소득세, 세외수입까지 포함한 내용들에 대한 징수 관련돼서 연찬회, 이런 교육 관련돼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연구원에서 교육 사업도 같이 하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교육사업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지방세연구원에서도 주관해서 일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세정과에서도 연찬회 같은 데 참석하셨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참석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원 발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체납 징수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출연하는 만큼 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의 용역을 요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징수하는 방법과 절차 또 조세 저항에 대한 마찰 또 세원 발굴이라고 하는 내용, 전문가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그 일만 발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지방 출연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김하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희선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15년 10월 2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시 법에서 정한 지역 외의 장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광명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영업장소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2조로써 1호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체,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3호에는 그 밖의 광명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명시장이 지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2조가 되겠습니다. 1호로써는 해당 시설업자, 시설 운영자, 시설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업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96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2016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에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이 조례가 식품위생법 범위 확대를 위해서 발의하신 거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서

이길숙위원

확대하기 위해서.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별표가 개정이 돼서 그 밖의 시장이라든가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되었습니다.

이길숙위원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가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는 민간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써 현재 1대가 신고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전국에는 현재 몇 대가 돼 있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제가 전국을 파악을 해 본 결과 290여 대 정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96대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리고 경기도도 74대가 돼 있다고 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광명시는 터무니없게 적은 숫자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는 광명시내 권역이 일단 적고

이길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이 광명시가 1대 운영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현재 조례 개정되기 전에 법에 의해서 1대를 신고해서 시민체육관에서 영업을 하다가 지금은 영업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이길숙위원

영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이길숙위원

매출이 안 오르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또 시민체육관에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휴게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굉장한 손실이네요. 그러면 일단 음식판매자동차의 허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조건 외의 소득이나 업종에 대한 제한이 혹시 있는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음식판매자동차는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특정 자동차를 구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적합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조리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춰야 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차량이 그러면 몇 톤 차 차량이 보통?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차량은 개인 자유인데요.

이길숙위원

자유예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보통 한 1.5톤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러게, 1.5톤 이상은 돼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거기에 일단 제작이 잘 갖춰진 차에만 신고를 해서 허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일단 음식 판매를 할 수 있는 자동차 신고를 한 다음에 각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모집공고를 하면 거기에 응해서 거기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체결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영업 허가를 내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도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사용 기간은 보통 한 2년 정도로 하고요. 사용 기간은 각 시설관리 주체에서 정하는 조례나 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시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시민체육관 사용 조례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차량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일자리창출과의 푸드트럭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무슨 관련 없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 당초에는 3천만원씩 해서 3대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신청자가 없고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소가 여러 군데이고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해 준 사항도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길숙위원

시설을 지금 넓히고 있는데 그 장소를 확대시키고 있는데 현재는 하고 있는 데가 체육관 외에는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조례 발의하기 전에.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관광지라든가

이길숙위원

도시공원이나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에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고속국도나 학교에서 가능한데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가 주로 체육시설이 제일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 군데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이 조건을 다 갖춰서 여러 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량의 숫자가 나오면 그분들의 경쟁력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한 군데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그쪽에 집중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에 대한 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관에서 음식 판매하는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시민체육관에서 그 계획을 공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를 1대 공고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왔더라도 기준에 맞는 한 사람과

이길숙위원

선정이 되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 나중에 신고를 하면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나머지 분들은 또 걱정이 되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장사하시는 분들은 모든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보고 갔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계속 1년 내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잠깐잠깐 열리기 때문에 별로 업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별로 없다고 생각하신다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래서 한 사람 허가받은 사람도 2년간 허가를 받았는데 한 1개월 정도 하다가 안 하고 고양시 꽃 박람회라든가 이런 큰 데로 가서 임시로 허가를 받아서

이길숙위원

아, 타 지역도 가능한 것이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홍보를 잘해야겠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전국에서 사업 계획을 공고하면 거기에 봐서 사업성이 있으면 가서 응모를 해서 계약이 되면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길숙위원

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 하네요.

김정호위원

없어요.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김정호위원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광명시가 이렇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국한돼 있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공원으로 지정된 곳과 시설 있는 체육관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범위를 넓혀서 한다고 해도 늘어날 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범위를 조례로 해서 넓혀드린다 해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광명시는 큰 혜택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만 이 조건을 맞춰준다 해도 그 수는 극소수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넓혀도 효과가 없는데 굳이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조례라는 것은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김정호위원

지난번에도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광명 근린공원이다 지정을 했는데 그 공원 내에서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뭐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푸드트럭.

김정호위원

푸드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별도 외부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지역 외부 밖으로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시설 관리 주체와 협약을 맺어서 합니다.

김정호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해당 시설 관리 주체는 결국은 어디예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광명시입니다, 광명시나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공간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광명시에는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올라온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조례를 제출한 경위는 정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으로 규제를 했던 것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표준안을 내려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규제개혁에서 점수를 적게 받게 됩니다, 정부합동평가나 경기도평가에서. 그래서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국한돼 있는 조건이라면 어쨌든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안 내용이 기존에 있었던 식품위생법에 대한 시행규칙 별표 15조 2항이 확대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불법으로 자동차 음식 판매를 해온 사례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준 것이잖아요. 이것이 난립한 부분을 바로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취지가 이런 것이잖아요. 그동안 불법적으로 많이 난립했던 부분을 합법화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특수한 장소 같은 데는 상가나 음식점을 만들 수 없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데나 인근에 별도로 떨어진 부분은 이동하면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데나 박물관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은 인근에 상가나 음식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난립해 체계가 안 되어있는 상태였고 저번에 시민회관에서 한 것도 사실 법령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왔던 것이잖아요. 이번에 시행규칙이 새로이 개정되면서 폭넓게 장소를 지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기존에 상가에서 월세를 내고 상가를 영업한 분들이 다른 자동차 판매용이 들어와서 거기서 잘 팔려버리고 하면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월세 내고 세금 내고 다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새로운 민원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서 그런 사업자들이 얼마나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사를 하시고 할 때 인근 상가의 형성 과정과 그 내용들을 잘 보시고 감안을 해서 새로운 민원으로 야기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 충분히 되셨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생각한 법 취지나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맞다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또 광명시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많이 설치할 곳들은 없을 수 있지만 설치하더라도 기존의 상권에 침해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또 이런 것을 허가 내주고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김정호위원

말씀하셨던 것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 있는 쪽에도 그냥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아니죠.

김정호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이 무조건 ‘네’ 하시니까 도대체 내가 이것을 이해하는 부분하고

안성환위원

9곳 내에서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안성환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하천 이런 데서 상가가 가까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상호 이익이 상충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내주라 이런 말씀을

김정호위원

그것을 정확히, 명확히 해주셔야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위생단체 소상공인 모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도민원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차단속을 한 곳만 유예를 해주면 다른 지역에 전체적으로 상업 위축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단속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인 보험 해약률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돈을 해약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9월 28일부로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서부터 모든 상가들이 위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유예할 것 같으면 광명시 전체를 유예를 해줘서 내년 연초까지는 장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얘기를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옆에서 얘기할 때는 광명시 전역을 얘기하는 건가? 상업지구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듣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주시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전체 단속하지 말고 광명시 전역에 상인들이 자유롭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손님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내용을 모 지역에서는 제가 마치 단속하라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전달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모르겠어요, 이게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그것이 오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안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허용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 인근 상가와의 이익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적정히 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규칙으로 정할 생각입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아직은 규칙으로 정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법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금년 아니면 내년까지 다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하다면 인근 시군에 이런 사항도 살펴가면서 보조를 맞출까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규칙으로 관계법령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 보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하천법에 의한 하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에 설치할 수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97페이지 제2조제3호를 보면 그 밖에 광명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예를 들어서 현재 아파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광명시에서 알뜰시장을 아파트에서 못하게 제재를 해놨는데 이 차량을 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하안1, 2단지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나 시장이 없는 곳에서 이런 차량이 와서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에 사실 그렇게 원하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규칙으로 정해서 한다면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세금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규칙으로 정할 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아직은 정할 필요성이 없고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할지라도 도로의 통행 안전성이라든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시민의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이런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는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3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규칙으로 정할 수 없어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딱 돼 있는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정할 수는 있겠지만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시민의 민원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알뜰시장 같은 것은 못하게 해서 알뜰시장을 안 하는데요. 차량이 한두 대 들어와서 장사하는 것은 하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3만원, 5만원 받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차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걸 다 신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광명시에서 장사하다가 안양시로 갔다가 군포로 갔다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전국적인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허가 받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파트에서 할 것이란 말이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일반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차량을 이용해서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한 김밥이라든가 음료수 그다음에 차 이런 종류를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아파트에서 그런 먹거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그런 데 사신다면 인근에 영업상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쭤본 것이 현재 아파트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김정호위원

아파트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분명히 전국적으로 할 것이라고 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영업을 하려면 장사를 할 수 있는 특장차를 구비해서 광명시에 허가를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 차량만 영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명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특장차가 다 있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파트에서 그런 분들이 왜 없어요?
영대

전영대위생관리팀장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개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영대

전영대위생관리팀장

정상적으로 개조한 것은 아니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법에 맞게끔 개조를 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법에 맞게끔 하면 일단은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이 조례에 의해서는 앞으로 음식판매자동차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장소만 했을 경우에는. 만약 이게 이 조례에 의해서 음식판매자동차를 늘리는 의도가 있다면 거기까지 저는 감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만들어놓고 행자부나 이런 데서 감점이 있으니까 만들어놓는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 보거든요. 이것은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조례인데 감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는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광명시에서는 현재 1대 있다고 하는데 1대 이상이 늘어날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규칙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 차량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죠. 이 조례 가지고 무슨 장사할 수 있겠어요, 광명시에? 어디에 할 수 있습니까?
영대

전영대위생관리팀장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 조례에서 할 수 있냐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현재 이 조례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확대하는 범위가 공연장이나 도서시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서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이 현재 없지만 광명시에서 시설이 개발되거나 하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각종 공연장 이런 데서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어디에 무슨 감점이 있다고 하셨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부합동평가에서 감점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정부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조례는 지속 가능하게 이분들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이분들이 살 수 있게끔,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는 것이잖아요.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냥 감점 안 받기 위해서.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범위를 확대해 줌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해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광명시의 관광지가 발돋움하고 있는데 광명시를 많이 찾아오고 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에는 충분히 이런 사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단지 그냥 감점 피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만들어서 정말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괜히 만들어 놓습니까? 이거 있으나마나한 조례예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보면 문제점이 나타나면 조례는 또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넓게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규칙을 좀. 아마 우리 지자체만 그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타 지자체도 비슷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크게는 생각을 못했는데 토론하다 보니까 그래서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장소 같은 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 차량이 들어오면 민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알뜰시장처럼 대규모로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만 차량 한두 대 들어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광명시에서. 경기도 아까 74대고 전국에 한 290대라고 그랬는데 광명시도 최소한 10대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조례를 일단 제정해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안성환위원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취지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만들어진 조례안은 기존에 불법으로 영업한 사람들을 양성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오지나 산간벽지 있는 문화예술공연장 같은 경우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해서 음식점이나 식당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 이동식으로 해서 거기 오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으로 가면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져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존에 상가나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큰 침해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행규칙 별표15조 2항에 나와 있는 규정에 8가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장소에서 먼저 하는 것을 합법화시켜주고 기타 필요하다면 9호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특별하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지정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일단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하는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예리하게 질문을 했는데 음식물판매자동차의 허가에서 영업장소에 관한 것은 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죠, 그렇죠? 다른 사항에서 위생법은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위생법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당연히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휴게음식점을 하면 식품위생법의 각종 법령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차에 대해서 위생법도 같이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위생법을 어겼을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똑같이 처벌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만 다르지 식품위생법의 적용 사항은 다 똑같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치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광명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입니다. 출연 대상은 경기도에 농업경영 자금 융자, 농어업 생산 유통 시설 자금 융자, 농업 전문 인력 육성, 농어민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융자 등을 지원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천만원을 출연하면 경기도농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1억원을 해줍니다. 이 사업은 1990년도부터 시행을 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7농가가 9,500만원을 융자 신청 받아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원 한도는 1천만에서 6천만원 범위 내에서 시지부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관내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출연금을 저금리 대출을 통한 농업인의 경영 활동 지원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 1천만원을 출연해서 매년 우리 시에 총 1억원의 농업인경영자금이 배정되어 농업인에게 저리 융자를 실시해 주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기금 적립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109쪽에 보면 2016년도에 7농가 9,500만원 융자를 해줬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내용에 보면 대출 금액에 상응한 경영 규모를 갖춘 농가 및 농업인 단체에 주었다고 했는데요. 신청한 농가가 7농가밖에 없었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자금이 1억원이기 때문에 모집 공고를 했는데 7농가밖에

김정호위원

그래서 7 나누기 1억원으로 해버렸다는 것이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지원 내용 중의 하나가 상응한 경영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매출 범위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 얘기하는 거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매출 규모를 주로 참고로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7농가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억대가 있을 수 있고 매출이 1억 미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기준 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면 일정 금액의 매출 규모는 소상공인에서 아까처럼 들어온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응한 규모를 경영 규모를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7농가에서 전체 다 9,500만원 융자가 지원이 됐다고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1년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서 영농 규모라든가 매출액을 참고를 해서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일률적으로 금액을 다 줬다고 했는데 차등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준 건가요? 아니면 차등 적용해서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본인 신청액이 1억원이 들어오면 본인 신청 2천만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1천만원만 융자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농 규모를 따져서 적정하게 합니다. 이 심사는 시지부에서 대출을 대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하고 저희는 시 자체로 영농 규모라든가 1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시지부에 보내면 은행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금액이라든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홍보가 어느 정도 돼야만 되는 것이지 딱 7농가 지원해서 7농가를 해줬다 그러면 아마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농업인 단체가 있는데 농업인 단체 같이 워크숍도 가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하여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농업인들도 농업인 활성화가 돼야만 어쨌든 우리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이번에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이 사용 목적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농업 경영자금 지원이 있고 농업 생산유통시설 자금 지원도 있고 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광명시는 세 가지를 다 지원하고 계세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광명시는 농업 경영자금 융자하고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융자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생산시설유통 지원 자금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경기도에서 배정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자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9,500만원 융자한 내용 부분은 어떻게 나눠서 배분이 돼 있어요? 따로 있는 건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농업 경영 자금으로서 아까 김정호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호위원

했어요.

안성환위원

학자금 부분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학자금 부분은 별도로 내려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0여 명 융자를 해줬습니다.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데 이자를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예외기준을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입법예고문을 시보나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에서 시보 외에도 신문, 방송, 인터넷 등으로 공고하도록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게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청회 개최와 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령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내용이 법제업무 운영규정안이 개정돼서 그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을 한 것 같은데요.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2016년 4월 21일에 시행했단 말이에요. 시행한 것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9페이지 제5조 예고방법이 있는데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를 보면 제2조제2항에 2항을 그대로 여기에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좀 다르더라고요.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의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 의견, 접수 기관, 의견 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전문을 게재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다르게 다만 단서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 주소 같은 것도 공개를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광명시청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에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규안 개정안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조문 규정 제15조제5항 보면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터넷 일반 신문 등에 유료 광고를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법에 있기 때문에 뺀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상위 법령에 있는 사항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상위 법령에 다 있는데 이 부분들은 왜 넣었어요? 아예 다 빼버리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19쪽에 예고방법에서 시보나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택일하게 소위 말하면 시보를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통신을 하든지 아무거나 한 가지만 하면 조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하는 사항에서는 법제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해서 시보는 반드시 해야 하고 인터넷에도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시보를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게 된다면 시보 내용에다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에 괜히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넣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다음에 118페이지 입법예고 예외의 규정 있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호, 2호, 3호, 4호, 5호 있는데 5호에 예고함이 공공기관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이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어요. 최근에 개정된 게 아니라 이미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있었는데 그동안 이 조례에다가 담지 않았어요. 담지 않았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보나’를 발견해서 개정하면서 법제사무규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위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조례가 과연 있을까? 예고함이 공공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조례가 있을까요? 조례나 규칙이? 법에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법에는 국방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비밀을 지킬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광명시에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이런 규칙이나 조례가 있을까요, 과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흔하지는 않다고 보죠.
익찬

김익찬위원

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어요? 국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예 하나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하나만, 왜냐하면 이 내용을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지난해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 조례가 생각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이슈가 될 것 같다. 이슈가 될 것 같다고 했을 경우에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것으로 해서 입법예고 안 할 수 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익찬

김익찬위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과도하게 행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행정절차법을 보니까 내용이, 예고방법이 전문 개정을 보니까 2003년 7월 1일에 시행한 거예요. 예고함이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것이 2013년 1월 3일에 시행하고 2012년 10월 22일에 개정이 됐거든요. 이 개정된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4, 5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조례에 안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을 슬쩍 끼워 넣기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보나 개정을 하면서 나머지 조례의 상위 법령의 미비했던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지 다른 아무런 의도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것을 왜 안 넣었다가 이번에 갑자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로만 가지면 시보나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그러면 시보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광명시 홈페이지에 반드시 어떤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때나 제정을 할 때 입법예고를 할 때 반드시 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반영을 하자는 뜻에서 개정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도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조례나 규칙은 저는 없다고 봐요. 국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나 규칙이, 예 하나만 들어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소(小)단위의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국가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안시설이 만약에 광명 시내에도 있었다, 지금은 없지만. 그런 것이 있었다 할 때는 국가에 있는 법이 아니라 광명시가 자치 조례로써 뭔가를 해야 할 때 그럴 때도 정부가 같이 함께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있다고 해서 향후에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도 없고 있을 것이라 예측도 못합니다. 그래서 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데 제약이 되거나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어떤 사무를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시는 예측은 저희들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다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게 행정절차법에도 이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계속 개정을 하지 않다가 자치법규 예고에 관한 법제업무 운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는 슬쩍 끼워 넣기 했다는 의심이 들고요. 다만 방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것을 이용해서 입법 예고를 안 하는 피하는 방법으로 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럴 일 없겠고요. 다만 시민들한테 기획예산과장님이 보고했듯이 시보만 하도록 돼 있는 내부규정을 바꾸면서 혹시 빠진 것 없나 정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시는 우려의 내용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여 균형 발전과 광역 행정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구성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1993년 9월 25일에 구성됐고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서울시에서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인접 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 사무의 협의, 조정 또는 공동 처리,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동감시,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규약, 규약 변경 및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서부수도권행정협의 운영에 있어서 132쪽에 보면 제9조를 보면 회의를 운영해야 하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이길숙위원

현재 하고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계속 하고 있고 135쪽에 보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개최 실적이라 해서 1회부터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57회까지

이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안건 상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회의 개최 날짜가 규약에 보면 정해진 대로 있으면 각 자치단체가 공동 안건을 제출해서 거기서 자치단체, 시장군수와 논의해서 안건을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5쪽부터 해서 매회 개최 때마다 안건을 나열해 놨습니다.

이길숙위원

잘 되어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이 내용에 부합할지 모르겠는데 실적을 보다 보니까 1999년도 그다음에 2009년도 그리고 그 아래 지금 2016년도에는 있네요. 2016년도 3월 17일에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항공기 소음 대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소음 대책에 광명이 빠져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광명이 빠진 것이 아니고 양천구가 11개 자치단체 공통 제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해당되는 공통 제안.

김정호위원

공통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광명시에 관련된 것도 들어가 있나요, 내용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항공기 소음 대책 관련해서 광명1동에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3명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항공기 이동 경로가 어느 정도 광명시 쪽으로 범접해왔느냐 하면 우리가 바라봤을 때 금천구, 구로구 쪽으로 가던 항공기가 광명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배꼽이 보입니다. 항공기 배꼽이 보이고 소음 정도는 가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떠다니는 것이 07시부터 시작해서 아마 23시까지 항공기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금년도에 공통으로 했다 하더라도 광명시에서 이렇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고 물론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복지건설 상임위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은 저도 광명시민 중의 한 사람이고 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저도 지금 겪고 있으니까요. 이명 그다음에 집중이 되지 않고, 아예 문을 폐쇄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도 항공기 소음 때문에 데시벨 정도가 60데시벨 이상이면 소음으로 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체크를 하니까 100 엄청 넘어갑니다. 고층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주도적으로 광명시에서 시민을 위한 소음 대책, 해소 대책은 마련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만약 2016년도에 광명시에 관련된 것이 없다면 항공기 소음 대책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해결을 반드시 공통으로 해결을 해주십사.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3월 17일에 개최된 안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의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서부수도권행정 관련된 내용으로 시행세칙 같은 것이 제정이 따로 돼 있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왜냐하면 출연금이든지 관련된 비용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는 내지 않고 새로 시행세칙에서 납입하는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130쪽에 보면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담금이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얼마씩 내기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결정이 된 것인가요, 시행세칙에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세칙이 8월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제 비용이 연 200만원이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군요. 비용도 중요하지만 서부권행정협의라는 게 업무 간에 시군 경계로 인해서 많은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제가 보니까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93년부터 시작할 때 광명시에서 발의해서 공통으로 또 다른 지자체하고 연결되는 실적들이 상당히 많은데 갈수록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2013년부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2016년에 썼던 부분이 공항 소음 관련해서 있었던 것하고 여권 발급 대행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광명에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민자고속도로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연결돼 있는 과정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주도적으로 광명시에서 협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시흥이나 안산 쪽 연결되는 부분은 신안산선도 있고 월곶·판교선도 있고 또 KTX광명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그런 내용도 로드맵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모든 안건이 다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내용에 없기에 한번 말씀드리니까 다음에 서부수도권행정협의 하실 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아까 김정호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하고 나면 그에 대한 효과나 결과가 오나요, 자료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안건이 채택되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송부를 합니다. 송부를 하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제도로 돼 있고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한 건에 대해서 법에 2개월 이내에 회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행정협의회라든가 중부권행정협의회 소위 말해 이런 것은 법제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제화를 해달라고 중부권행정협의회 때 정식으로 광명시가 제출해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고 직접 행자부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공염불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안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또 여권 발급 대행 관련 내용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민원토지과에 여쭤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도 후속 조치가 따라가지 않으면 전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도권의 행정협의가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나 또 같이 공유할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도 잘못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200만원씩 부담한다고 돼 있거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보면 제16조 경비 부담에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원칙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200만원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회비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17일에 그러니까 변경안이 규약 자체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도 계속 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군에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식대비까지 해서 한 60, 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행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라든가 비서 또 담당 과에서 오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년에 몇 번이 아니고요. 11개 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2년에 한 번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광명시가 돌아오는 순서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순서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년에 4번 개최하기 때문에 4번 개최가 1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1개면 200만원이면 2,200만원인가요? 2,200만원 식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꼭 식사비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200만원 갹출을 하면 회장 시군이 현재 부평구인데 부평구에서 운영세칙에
익찬

김익찬위원

200만원씩 부담한다. 협의회는 매년 첫 번째 정기회에서 회장이 제출한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안 전년도 결산안을 심의 의결한다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사용 계획은 아직 통보가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0만원씩 내는 것은 식사비 말고는 거의 없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식사비 외에는 없죠. 현수막이라든가 회의 자료 준비 이런 것
익찬

김익찬위원

크게 식사비, 회의 하는 데 비용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200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100만원만 해도 될 것 같은데. 1년에 지자체장들이 4번 만나서 회의하는 데 무슨 2,200만원이나 가지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남으면 다 정산이 돼서 이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 정산서 받아본 적 있었어요. 대부분 식사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시행세칙까지 만들어서 200만원으로 딱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세칙에 그냥 못을 박아버렸네요. 그러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그러면 필요 경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전에는 방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회의개최 시군에서 부담을 한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식사비 같은 것 말고요. 2항과 3항이 신설됐잖아요. 필요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런 사례는 없었나요? 식사비 그런 것 외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었는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게 처음 생긴 거죠. 200만원 부담한다는 것이 8월에 처음
익찬

김익찬위원

2항과 3항이 200만원이에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1항에 대한 사항이 200만원인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익찬

김익찬위원

제16조 경비 부담에 1항이 생략됐잖아요. 1항에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원칙으로 된 부분이 매년 회비 200만원 부담하는 부분이고 2항과 3항 신설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신설되기 전에 이런 사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이렇게 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개최하는 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우리 시가 개최한 비용만 알고 있지 다른 시에서 개최해서 비용 들어간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0만원 부담하게 되면 정산서라든가 사업계획서 이런 것이 각 시군하고 공고가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게 아니에요. 200만원에 관한 게 아니라 식사비나 사무용품이 아니라 2항과 3항 있지 않습니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있었지만 우리 시가 개최를 안 하고 우리 시가 부담을 안 했으면 알 수가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번도 부담한 적이 없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우리 시가 개최했을 때는 식사비하고 회의 경비만 집행을 했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 발생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운용을 하면서 자세하게 여기 있는 내용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타 시군들과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공동경비가 있을 때 쓰겠다 해서 신설을 하는 건데 그런 사례가 있었냐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동사업 같은 것 있을 수 있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대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예를 들면 고속도로 반대를 한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들이 모여서 중앙부처를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드는 비용은 각자 자기 부담들을 가지고 했었지만 이제는 공동적으로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용을 같이 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이제는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예로써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쓰자,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아까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그동안 경비는 한 번 회의할 때 60, 70만원 정도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4번 정도 했다고 그랬어요. 70만원으로 잡더라도 4번이면 280만원이면 되는 비용을 한 지자체에서 200만원씩 내게 되면 11개 지자체는 2,200만원이에요. 약 10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증액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개정하는 제16조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 신설돼서 200만원 된 것을 앞으로 집행을 안 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2항 3항과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안만 가지고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새로운 운영 세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길숙위원님이 이것을 준비했더라고요. 이 세칙을 제가 안 봤으면 질의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칙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서 부담금을 지자체마다 200만원씩 부담한다 돼 있어요. 그러면 11개 지자체면 2,200만원이에요. 그동안은 한 번 회의하는 데 60, 70만원 들었는데 1년에 4번이면 240, 280만원이면 되는 비용을 2,200만원 늘었으면 엄청 늘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단순하게 회의 개최 비용만 말씀하신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이 비용은 제가 봤을 때 운영세칙에 200만원 있는 부분은 경비 부분,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 1항에 있는 것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고, 2항과 3항에 신설된 부분은 또 따로 있을 것이라 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대답을 못합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담금 200만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16조의 2항과 3항이 연결되는 거예요. 2항과 3항이 연결되는 것인데 2항은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의 경비는 시군이 대는 것은 맞아요, 지금까지 계속 가고. 만일 공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생겼다, 그럴 때는 이 부담금을 갖고 쓰자, 이런 얘기예요.

김정호위원

200만원으로?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2항과 3항에 대해서 200만원 쓴다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여기 1항은 살아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아니고 공동으로 생겼을 때 쓰기 때문에 공동으로 생기지 않으면 이 돈을 쓸 일이 없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엄청 늘어난 것은 맞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엄청 늘어난 것은 맞는 것이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돈은 누구든지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 정도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200만원은 그것에 대한 곱하기가 아니고 공동 사무를 위한 예비자금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안성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사업비를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되겠으며, 설립근거는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 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설립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 사업은 지역진흥 연구용역 및 컨설팅,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정보 제공,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지역홍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출연하는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출연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이 동의안을 올린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7년도부터 지원 가능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1,375만원을 작년도에 출연 동의를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2016년도도 출연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출연하려고
익찬

김익찬위원

동의안 작년에 받았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작년에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2016년 9월 25일에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 9월 2일에 제정이 됐어요, 이 조례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제3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제1항에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 출연금 예산 요청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8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이 조례는 8월 31일 이후에 조례가 제정됐단 말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요청서를 받기는 받았는데 10월 11일에 요청서를 받았는데요. 8월 31일까지 받도록 조례에 못이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내 지원된 부분은 행자부가 기준을 내려 보낸 세출예산 편성지침상의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도록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출연이나 보조금을 줄 때는 법령과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행자부가 금년도에 표준조례안을 시달해서 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8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8월 31일까지 조례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조례를 검색해보니까 10개 정도 지자체밖에 없더라고요? 이 조례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광명시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각 시군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보니까 대구, 충남 보령시, 사천시, 서산시, 서천군, 진주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10개밖에 없더라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다른 시군은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제정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조례에서 조항만 넣어서 개정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지자체가 그럽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데 조례와 동의안과 맞지 않아서 이 부분 여쭤보니까 앞으로는 8월 31일까지 날짜 맞게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144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있어서 사업비가 13,750만원인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이길숙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장터 등을 활용한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선정된 지역 특산물이 있는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우리 시에 지원한 실적은 지금까지 한 15건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길숙위원

지원해 줬는데 특산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겠다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윗부분에 지자체 보유 전광판 교차 홍보 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이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의 홍보가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이길숙위원

4번이요? 4번에 걸쳐서 하셨다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6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되겠고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사업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경영평가 체계 강화와 교육 전문화로 지방공기업임직원 역량 강화, 시도 및 지방공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출연금액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단이 작년 9월 7일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은 그동안 없었던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작년 9월 7일부터 설립돼서 진행되면서 시작된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던 내용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전에는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특별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가장 큰 건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어떤 내용의 컨설팅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공단 운영 전반, 조직이라든가 인사,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잘못된 점은 개선, 권고를 하고 이런 사항이 가장 크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부의안건 169쪽부터 175쪽입니다.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로부터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일부 부합되지 않는 조문이 있다는 통보가 있어 이를 검토하고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원의 위촉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2조제3항제6호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도 동 평가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 17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 및 부패영향평가분석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김정호위원

172쪽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민간위원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의 부동산 분야에 정통한 사람으로 해야 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자격이나 선정 기준이 있나요? 그냥 추천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에 추천한 자로만 돼 있는데 부동산에 전혀 문외한인 사람을 추천하거나 이렇게 되면 위원회 구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현재 이 조항이 없어도 총 15명 중에 민간위원이 13명이거든요. 그중에 교수 1명, 세무사 1명, 법무사 1명, 부동산 중개업자, 금융계, 언론 기타 해서 YMCA 민간위원까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구성하는 데는 현재도 문제는 없지만 이번 개정 사항을 부의한 이유는 시행령의 조문하고 국어적인 표현을 맞춰야 하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정호위원

실제 기준은 따로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행령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다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이어서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이것이 도지사 등록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쭉 파악을 했더니 광명시 소재가 33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길숙위원

YMCA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등록돼 있는 것은 YWCA가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 단체에 소속돼 있는 위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때 신규 위원 위촉할 때 조례가 개정이 돼서 반영이 되면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를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할 복안입니다.

이길숙위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평가위원회 2016년도 개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심의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4차례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원래 4차례면 많은 건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4차례 했고요. 평균 4번 하는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만족하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를 1년에 2번 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2번 하는 거죠.

이길숙위원

과장님 하는 일이야 어련 하시겠습니까? 잘하고 계신데요. 안성환위원님이 과장님을 엄청 좋은 평가를 하고 계셔서.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저번에 만났을 때 여쭤봤는데요. 이 조례 개정이 시민단체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들어가느냐, 마냐 그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번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보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정의 제4호에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그리고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 불특정 다수일 것, 그리고 특정 정당 또는 선출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딱 정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광명시에 33개의 비영리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100인 이상이고 공직활동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단체가 33개예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00인 이상이 33개나 돼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아니요. 그러한 취지로 현황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등록 업무는 도지사 업무이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등록할 때 6가지 요건을 검토해서 등록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이 33개 업체로 파악이 됐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100명 이상 되는 데가 광명시에 33개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리스트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경기도지사한테 등록, 감독의 요건이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한테 등록 신청을 해야 해요. 그때 이 기준에 충족이 돼야만 등록을 해줘요. 그런 단체를 알아봤더니 33개 단체가 있다는 얘기죠.
익찬

김익찬위원

대충 얘기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끝나고 자료를 받으세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현황을 경기도로부터
익찬

김익찬위원

줘보세요.

안성환부위원장

끝나고 받으시면 되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끝나고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에 구성원이 100명 이상인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등록된 것을 뽑은 거예요. 위원님도 뽑을 수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서 뽑은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끝나고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이번에 개정이 돼서 명칭도 바뀐 것 아닌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현재 법령 개정이 9월에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는 심의 타이밍을 먼저 저희가 이것을 8월에 방침을 받아서

안성환부위원장

다음 조례 개정할 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가격공시위원회라고 이름이 뀌는 건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것이 지난번에 상위법에서 규제개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이번에 여기에 담은 거죠, 개정안에?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개정안을 올리셨네요. 다른 부서는 안 올린 데가 태반이던데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곽태웅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옥외광고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및 정보, 시설, 강사진의 확보가 어려워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간 위탁 현황은 2004년 11월 1일부터 4회에 걸쳐 2016년 11월 30일까지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 대상 기관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입니다. 그리고 위탁 자격요건은 법적으로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간 교육실시 현황은 14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 사항은 협약일로부터 3년, 현 위탁기간 2013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 그다음에 옥외광고업 종사자, 행정처분 받은 옥외광고업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교육비 신규교육 4만원, 그 외 교육 2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탁 자격 요건 및 위탁 절차는 보고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6년 10월 시의회 승인을 받고 위탁 체결을 해서 12월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 임시회 때 있었던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내용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천왕동 방향의 단속을 그쪽 지역 상가번영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10월 말까지 단속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적 있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때 제가 말씀 드릴 때 천왕동 방향만 단속을 유보하면 기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있으니 그분들한테도 혜택 아니면 유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분명히 그쪽 지역을 단속을 하라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보험 든 것까지 해약을 하면서 생활비를 유지하는 이 시점에 또 경기도 어렵고 하니 내년 연시까지 단속을 유보해서 광명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이 곡해가 돼서 그 지역에서는 제가 무슨 단속을 하라 했다 하고 무슨 단체에서는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등 이런 등등의 요인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관련법상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저도 광명시민 이것 보고 계신 공무원이든 광명시민 여러분이든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시는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면서 시 집행부 또 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정말 광명시에서 영업에 종사하고 계신 사업장의 대표들도 영업 행위가 활성화 돼야만 세금을 내고 밑에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또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단속을 유보할 수 있는 것은 유보를 해주시고 집중 단속할 곳은 단속을 해주시되 영업행위가 이루어졌던 혜택을 줬던 부분들이 있으니 연시까지는 집행부와 상의를 하셔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단속하는 것을 유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해주시고요. 이것은 김영란법 저촉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어서 해당 단체에 가서 얘기를 해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이 했다, 안 했다는 속기록에도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무조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질책으로 몰고 간다면 이것이 어떻게 서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그렇게 하라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그렇게 협의가 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실 때 명확히 하셔서 그분들에게 의사가 전달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짚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먹자골목 상가번영회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광명사거리역에서 천왕동 방면은 시장 동 방문 때 그쪽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 차원에서 유보를 해줬던 것이고 거기가 계속 지켜봤을 때 그쪽 지역이 옥길동 아파트 같은 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 여건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해줬던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7월 1일부터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제가 7월 1일자로 지도민원과로 오다 보니까 약간 좀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안건 내용이 아니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말씀하셨던 것은 위원님 때문에 그것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계획된 것이었고 9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추석도 끼고 그래서 10월 1일부터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집행부는 관련된 법 규정 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위탁되는 사업비가 전혀 없다고 돼 있습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김정호위원

어쨌든 이것은 자부담으로 인해서 이 비용 전체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교육을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1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매년 정해진 틀에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계속 늘어나는 사업장에 대해서 하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신규자는 6시간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에 의한 것은 3시간, 보수 교육은 관내 업체가 54개인데, 54개 업체가 3시간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 교육으로 그 외에 별도로 3시간을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해서 경기도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일정표가 오면 업체에 통보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민간 동의안을 3년에 한 번씩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지금 180쪽에 보니까 교육위탁 협약체결에 있어서 경기도에 26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26개 시군은 교육장이 없다는 얘기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26개 시군은 교육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없는 거죠? 그러면 5개 시군에는 있다는 것이잖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 5개 시군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5개가 광주, 남양주, 안산, 포천, 수원 있는데요. 보수 교육은 자체적으로 하고 자체 강당을 이용해서 교수를 초빙해서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이버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광명시에 광고업체가 54개의 업체가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분들이 신규는 신규 교육을 받고 보수 교육을 받고 있는데 보수 교육을 받아서 행정 처분에 의한 교육을 또 추가로 3시간을 받아야 하잖아요,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면.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6시간을 받게 되는 거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보수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고요, 3시간은.

이길숙위원

의무적으로, 그것을 어겼을 때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것 말고 다른 것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은 업체는 별도로 3시간을 더 받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합이 6시간인 건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이길숙위원

6시간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렇죠. 위반한 업체만

이길숙위원

거기에 받지 않으면 보충교육을 또 받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재위탁 하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사이버 교육 같은 것은 현 업체에서 광명시 광고물협회에서 사이버 교육이라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가서 받는 것을 원하고 그래서 별도로 강사라든가 강의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광명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교육장이.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교육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하고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애로사항이 있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전문 업체에 위탁 주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광고업의 종사자 다른 기관도 있어요? 종사자 교육을 하는 데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교육은 사이버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수 교육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강당이라든가 강사를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다른 기관, 제가 다른 기관을 물어봤는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하는 다른 기관이 혹시 있느냐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광고물, 옥외광고물 경기도 협회하고 지방행정공제회 거기서 옥외광고물팀이 별도로 돼 있거든요, 행자부 산하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 위탁 동의안이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계속 같은 업체 하고 있잖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재위탁이잖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재위탁이면 위·수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했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참고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하셨느냐고요. 한 번이라도 평가한 적 있어요? 한 번도 한 적 없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제가 그것까지 자료를 확인 못했는데요.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확인이 아니라, 이것은 자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죠? 왜냐하면 저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간 위·수탁 하는 데도 평가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위탁일 경우에는 평가를 하게 돼 있고 뭐라 그러지 또? 재위탁 있고 또 무슨 위탁 있죠? 재계약인 경우에는, 찾아보려 했더니 조례가 없어서. 이게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평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아마 평가를 안 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평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옥외광고협회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가도 하지 않고 매년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십 몇 년이에요? 12년 이상 계속 한 업체에다가 민간 위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업체가 정말 들어올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평가는 한 번 정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 올랐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동의안 올라오기 전 3개월 전에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한번 담당 팀장님과 평가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분들도 긴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크지 않다고 해서 평가 한번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또 위탁받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매너리즘에 빠질 가망성이 많으니까 다음번에는 꼭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공개입찰해서 더 넓게 하든지, 한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 번 정도는 공개입찰해서 이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야만 기존 업체들도 긴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분들 평가도 하지 않고 매년 주는데 당연히 저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인 광명시와 관련된 이 업체가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상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사를 선정만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위탁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따를 수도 있어요. 교육 현장에 혹시 가보신 적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길숙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안성환부위원장

어쨌든 교육 현장도 참석하셔서, 관련된 내용을 보고 받으시죠? 참석자, 교육 이수 현황 그런 내용들도 점검을 챙겨주셔야, 왜냐하면 현장에 관련 감독기관에서 교육기관에 나가서 봐야 그분들도 긴장하고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하반기에 만약 교육이 있으면 제가 참석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일단 인원수가 1년에 47명이니까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승명입니다.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2016년 3월 10일 개정한 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로 대체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실현하고자 광명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의거 우리 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로 대체하고 영아 출산일 현재 광명시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기존 신청서 서식인 광명시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사용하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신청하는 등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자치예규 제48호 임신,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관리대장을 기재하고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대장 비치 등 별지서식 2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이 있어 그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자가 부와 모로 구분돼 있던 것을 보호자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기존 출산 신청서를 2010년 3월 10일 개정한 행정자치부예규 48호 별지서식인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로 대체하는 사항으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는 가족사항, 출산 지원금, 가정 양육 수당, 다자녀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경감, 도시가스 경감, 지역난방 경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출산장려금 신청서 2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이 초래되고 있어 기존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주민센터에서 보건소로 공문을 신청하고 있으나 앞으로 신청 공무원 없이 새로운 시스템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보건소에서 직접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계시네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이길숙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2010년 9월 말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은 둘째 아이가 837명 지급했고, 셋째 아이는 154명, 넷째 아이 이상이 33명입니다. 그리고 총 1,02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024명에 3억6,1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길숙위원

신청해서 지급을 하셨다는 거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이길숙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금년도 출산장려금에 대한 실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지금 한 것이 9월 말 실적입니다.

이길숙위원

이게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이길숙위원

9월 말 실적이에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이길숙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193페이지 보실래요? 193페이지 대장 비치 등이 삭제됐거든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삭제된 이유가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이 12조에 있기 때문에 삭제한 거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규정에?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뒤에 보면 관계법령서 12조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전자문서로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나 위원들도 이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같아요. 임산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저도 이 조례 개정안 심의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저 자치행정위원회 과거에 4년 동안 있었지만 이 규정이 2016년도에 새로 생겼는데요. 이거 있는지 시민들이 누가 알겠어요? 위원들도 관련된 조례를 심의하려면 이 부분들을 법에 있다고 하지만 조례에 담아주는 것이 나을 텐데 법에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란 말이에요. 규정에 있는 내용을 빼버리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금년도 3월 10일에 개정한 예규에 따라서 조례를 맞춰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는 사항이 돼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굳이 삭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입력하면 대장이 바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수기로 대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행정자치부예규 48호 그 내용에 들어있는 것은 전자문서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조례에 있는 수기로 작성한 대장을 비치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인 건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에 수기로 했는데 새로운 시스템이 입력되면 거기에 바로 대장이 출력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대체해서

안성환부위원장

그런 취지가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김익찬위원님이 이해했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승명입니다.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 받은 시설의 증·개축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시에 기부하도록 한 조례 규정사항이 법제처 규제 개선 정비 대상 과제에 해당되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보건법에서 정의한 정신질환자 용어를 규정과 일치하게 수정하는 사항이며 정신보건센터 위탁시설의 증·개축 및 내부 시설 변경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의 재산 및 귀속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위법 개정돼서 이것 된 것이잖아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상위법 개정도 개정이지만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에 대해서 지시 사항 있잖아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법령에 근거 없는 위반으로 해당돼서

안성환부위원장

과도한 규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개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센터나 설치 이런 것들은 위탁자가 그것을 개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시에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아, 수탁자가 할 수 없는 거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시에서 동의를 받는데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끔 돼 있는데 정 필요한 것은 시에 동의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시의 동의를 받아서 할지라도 다음부터 그것에 관련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동의를 받아도 기본 체납을 할 수가 없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광명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승명입니다. 광명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명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양을 위한 민간 위탁 계획을 추진하여 광명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 전문 기관에 위탁자를 공개 모집,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정신보건법 제13조3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시설은 광명시 보건소에 있습니다. 위탁 만료일은 2017년 3월 31일까지고, 인력현황은 센터장 포함, 1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연 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위탁 업무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발굴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주간재활 및 직업 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정신보건 교육 및 자문,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역 주민 대상의 정신 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후 광명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근거한 기관 또는 단체, 정신보건 시설 고등교육법 1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수탁자 공개 모집 공고는 2017년 1월 중에 하고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중으로 결과 발표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어느 기관에서 운영 위탁되고 있는 것이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인제대학교. 백병원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직영보다 위탁 운영 시 좋은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직영보다도 위탁 운영 시 좋은 점은 정신 보건 전문위원을 채용함으로써 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에 정신과 전문의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활 프로그램, 그 내용이 혹시 뭐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재활 프로그램은

이길숙위원

과장님 좀 정확히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주간 재활, 직업 재활, 사회 재활, 주간 재활은 일상생활 훈련, 사회, 미술, 문화, 사회 적응 훈련이 되겠고, 직업 재활은 취업 전 준비 교육, 바리스타 취업 기술 훈련, 취업 서비스 등이 있고, 사회 재활은 재활프로그램, 합창단,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지역 사회 지원 활용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이네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이길숙위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이용 인원은 주간 재활이 9월 말 현재 연인원이 2,128명, 직업 재활은 5,133명.

이길숙위원

이용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연인원입니다.

이길숙위원

연으로 따져서 2천 몇 명이라고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2,128명

이길숙위원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정신질환의 예방도 중요한데 시민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길숙위원

찾아가는 사업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노인정, 경로당 그런 데 다니면서 건강 상담 및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경로당하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관내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찾아가서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효과가 있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이길숙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과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제16조에 평가 방법이 또 있거든요. 평가했을 것 같은데, 평가했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평가는 분기별로 정산 보고서하고 일제 점검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정산 보고서와 평가는 다르잖아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외부 기관은 평가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정한 것이 있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기준 제15조에 센터 운영 평가는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 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구체적 평가 항목 및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무 규정이 아니라 강제 규정이에요. 그러면 그 아래 1호부터 6호까지 내용이 쭉 있습니다. 기준으로 아예 정하지 않았나요? 규칙이 있나요?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시장이 별도로 평가를 하도록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용역을 줘서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산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 결과는 어땠습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정산 보고 결과는 세밀하게 하고 전체적인 근무 형태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분기별로 보고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 결과가 어땠느냐고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만족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가 있으면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있으면 D+, C+, B+, A- 이렇게 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점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평가할 때 점수로 딱 한 것이 아니고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저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성환부위원장

평가한 자료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것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제출해서 그것을 봐야지. 막연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질의 이 정도 하는데요. 담당 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평가를 했으면 분명히 평가에 대한 점수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평가를 평가 기준에 맞게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돼 있으니까 평가 기준 만들어서 평가 제대로 해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신건강증진센터 만기가 내년 3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동의안을 이렇게 일찍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3개월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내년 3월인데 일찍 올리신 것 같아서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모집공고하고 적격심사하고 그러면 기간이

안성환부위원장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하면 많이 오나요, 수탁자들이?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두 번째

안성환부위원장

거의 안 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한 개 업체나 두 개 업체로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민간위탁도 직영 같은 것도 고려해 볼만 하지 않나 싶어서요.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는지?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직영으로 하면 전문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원 확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현재는 다른 시군에도 하는 데 있으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성애병원에서는 한 세 곳 정도 하고 있죠? 치매하고 자살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치매하고 자살하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또 있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일산 백병원에서 하게 되면 그쪽에 지금까지 했던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수치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정신 건강 부문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연도별로 작년에도 평가를 해서 책자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했는데요.

안성환부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